장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18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다. 행정국 소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 기타기관(밀양시시설관리공단, 밀양문화재단)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덕진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도 말 결산 추경으로 세입 예산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른 세입의 증감사항을 반영하고 세출 예산에서 사업 취소 및 예산 절감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일부 세출항목을 정리하는 한편 추가 지원되는 보조사업 및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정책사업 등 일부 자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추경안의 총 예산 규모는 1조 419억 5598만 원으로 기정액 1조 222억 3498만 7000원의 1.9%인 196억 7099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이 중 일반회계 168억 5248만 4000원, 28억 1850만 9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감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이 122억 6786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전체 세입 예산안 증가액의 61.4%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세외수입이 전체 세입 예산안 증가액의 23.8%인 46억 7350만 4000원, 조정교부금 등이 22.7%인 44억 6431만 7000원, 지방교부세 3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12억 7442만 8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억 6026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94억 7401만 6000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농림해양수산 분야 56억 8095만 5000원, 환경 분야 24억 4209만 3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억 3969만 4000원이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 분야 4820만 1000원, 교육 분야 1억 9048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억 3587만 1000원, 보건 분야 6억 962만 8000원, 기타 20억 6576만 4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21억 6671만 6000원, 사회복지 분야 41억 9264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84억 5821만 2000원, 예비비 100억 9823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이 기정액 7983억 3902만 1000원보다 136억 4770만 3000원이 증액된 8119억 867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36억 972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9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액 5159억 3813만 800원보다 120억 8016만 4000원이 증액된 5280억 1830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21억 2972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에서 495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안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299억 2377만 9000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고 다음으로 공보전산담당관이 1억 1416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무과, 투자유치과, 관광진흥과, 회계과, 일자리경제과, 평생학습관, 보건위생과, 민원지적과, 건강증진과, 문화예술과, 읍면동, 주민생활지원과, 체육진흥과, 행정과, 사회복지과, 미래전략과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과 10페이지 세입추계 개선 필요성과 11페이지 사업비의 증감사항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3차 추가 편성에 대한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한 어려운 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을 고려하여 소상공인을 지원,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학부모를 위한 긴급돌봄 등 코로나 장기화로 야기되는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다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불용률이 중위단체의 불용률을 초과하는 상위 50%의 자치단체에 대하여 2020년부터 보통교부 패널티 항목을 신설하였고 이번 추경에서 내년도 결산상 잉여금 최소화를 위해 불용액 발생분을 통합재정안정화적립금으로 전출시킨 것은 패널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역으로 판단하면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등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 시 지역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예산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행사성 경비나 민간이전 경상보조금을 연도 말 결산추경에서 정리하기보다 사전 집행 시기를 고려하여 조기에 불용 처리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고 2022년 예산 편성 시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 가능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일부 변동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제출된 총무위원회 소관 3개 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91억 973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1억 1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밀양시의 통합재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정의 안정적 운용 및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0년 10월 8일 제정되어 존속기간은 2025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으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 원, 예수금 59억 9477만 6000원, 이자수입 10억 1319만 8000원이 증가하여 총 974억 744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밀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무 설치 기금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만 5000원 증가, 그외수입 1245만 5000원이 증가하여 총 6억 963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실시 등으로 2822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은「밀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이 증가하여 10억 6298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예탁금에서 7000원을 삭감하여 5000만 7000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안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이 기금에서 정한 목적에 맞고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일정표에 따라서 기획감사담당관, 공보전산담당관, 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45억 367만 2000원이 증액된 4155억 65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시설관리공단 법인통장 이자에 876만 6000원 증액된 187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에는 소송 비용 회수 수입으로 6147만 3000원과 법원 송달료 잔액 환급금 56만 원, 시설관리공단 법인세 환급금 9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남도 3회 추경 산정액 변동분을 지난달 10월 29일자로 통보받아 조정 편성한 44억 643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경남사회조사 도비를 136만 6000원 삭감하였습니다. 6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299억 2377만 9000원을 증액하여 484억 734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의 행사실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정책자문 및 토론회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민제안제도 및 시민제안제도 공모 우수자에 대한 상반기 시상금으로 제안 채택건수가 작아 집행잔액 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합동평가 대비 연찬회 축소 및 위원회 서면회의 개최로 성과관리의 사무관리비 364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사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각종 청렴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원가계산용역은 공정이 복잡한 공사의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액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사관리의 일반보전금도 세미나 등 축소개최로 미집행액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연구용역비는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와 관련하여 정부 인구정책 예산 대비 선제적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지역인구정책 및 저출산 기타보상금은 현재 전입 지원 건수가 지급 현황을 볼 때 2500만 원 정도 미집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경상남도사회조사의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 273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 등급으로 확정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8618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예산 편성시 라 등급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협약 사항에 따라 연장근무시간 변경으로 잔액 13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로 311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기정액 111억 2910만 5000원에서 일반예비비는 7689만 3000원 감액하였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00억 2134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100억 9823만 7000원을 감액한 10억 308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의 기금 조성 현황은 수입계획은 470억 797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504억 6650만 6000원을 합하여 총 974억 7448만 원입니다. 14페이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04억 6650만 6000원과 예수금 9478만 3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10억 1319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을 합한 974억 744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974억 7448만 원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청렴교육콘서트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교육은 교육인데 어떤, 내용이 뭔지 클린리서치회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리의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 청렴교육콘서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던 사항인데 우리가 청렴도평가 대비해가지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강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문기관에 청렴 관련 콘서트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코로나에 대비해가지고 행사 취소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된 사항이고 클린리서치회원 교육 및 세미나 참석은 클린리서치 회원이 약 30명 밀양시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4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위드코로나 시행에 따라서 반은 삭감을 했고 12월 달 상황 봐서 행사가 진행된다면 할 예정으로 지금 잔액을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청렴교육 같은 경우는 저는 온라인, 아까 처음에 제안설명 하실 때는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하거나 취소를 함에 비추어서 클린리서치교육은 또 할 예정으로, 했거나 할 예정으로 교육비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게 좀 두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대강당에서 창작 연극이라든지 이런 걸 참석하고 또 참석한 자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그런 콘서트 개념이고 그다음에 클린리서치회원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교육 겸 간담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를 하는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하반기에는 일단 위드코로나로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그거는 위탁교육비하고 행사실비보상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점입니다.

사유는 두 개 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청렴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대체했거나 취소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클린리서치 교육도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는 못하고 후반기에는 그래도 위드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할 수 있을라나 예산을 남겨두었다는데 이 기준이 참, 코로나 상황을 적용하는 기준이 참 모호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전출금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이 부분에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실적 성과 부분에 있어서 "라"등급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다"등급이어서 부족분 운영비를 추가 편성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2020년도 경영평가에 "라"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2021년도에 "다"등급 평가가 나옴으로써 등급 상황에 따라서 운영비 상황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등급이 상향되었는데 운영비가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운영비 안에는 저희 직원들 성과금이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게 상향됨으로써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라"등급으로 기준했다가 등급이 상향됨에 따라 성과금을 운영비에 더 증액 편성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 크지는 않은데 감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금협약 체결을 하는데 공무직 임금협약 체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초과근무시간을 45시간으로 편성했다가 협약 때 30시간으로 줄이는 관계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직공무원은 몇 시간을 기준하고 있습니까?

현재 일반직공무원은 55시간 되어 있습니다.

55시간인데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협약 시에 30시간으로 줄어든, 물론 서로 의논, 협의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결정되었겠지만 이게 좀 55시간과 30시간은 차이가 있고 좀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협약이 되었던 주요 이유가 있습니까?

임금 협약에 대한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자세하게는 파악은 안 됐지만 담당부서에 의논해가지고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30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타당하다면 우리 일반직공무원으로서 55시간 적용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직공무원 적용 55시간이 타당하다면 공무직 협약 시에 너무 적게 협의된 것인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박필호 위원 의석에서 - 아! 하나만 더 합시다.) 예, 박필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올해 추경에 400억 증액 편성하는데 지금 약 1000억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5년 말까지 운용되는 걸로 아는데 여유재원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러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000억에 가까운 기금이 마련되어가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언제쯤 우리 시가 재정 운용상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계속 지금 기금을 늘려가는 것인지 실제로 여유자금이 실제 많아서 재정안정화 자금이 늘어나는 것인지 아니면 시기적으로 특별히 필요한 때 시기가 안 맞아서 계속 이렇게 적립해 가는 것인지 그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500억이라는 통합안정화기금이 계속 적립이 되어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3회 추경 때 삭감하는 금액이 많고 저희들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불용 처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약 지금 일반회계에서 한 400억 정도가 예치금으로 적립이 될 것인데 이게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운영하는 거는 3회 추경 때 만약에 불용으로 처리를 하면 결산검사까지 심사 결정 날 때까지 이 돈이 저희들이 쓸 수가 없는 돈이고 또 이게 불용을 했을 때 지방교부세가 삭감되는, 패널티를 먹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 현재 연간 연도간 재원불균형에 따라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은 그런 회수를 함과 동시에 역점사업 재원을 빨리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기금으로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적립하는 목적보다는 언젠가는 쓸 수 있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치금으로써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올해 특히 400억을 조금 일반회계에서 많이 적립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 전체 1년 예산 1조 가까운 사항에 보면 400억이 그리 많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3차 정리 추경에서 400억을 갖다가 증액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액을 처리하게 되면 교부세 산정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재정안정화자금으로 한다, 그런데 재정안정화자금은 “언젠가는 필요할 것 같아서.” 언제인지 구체적으로는 계획도 없는 것 같고 막연히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불용 처리하면 패널티 있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어떤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 계획은 없는 상태라면 다른 일반 사업에 우리 2021년도 사업 집행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여기에 조성은 실제 지방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 3년간의 평균을 해가지고 증가분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지방세 분야 같은 경우는 증액이 130%를 초과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박필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언젠가는 쓸 수 있느냐 안 쓸 수 있느냐, 적립만 한다는 그 목적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내년이라든지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올해는 약 한 400억을 먼저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시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이 생기면 저희들이 바로 통합재정기금을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본질은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어떤 시기점에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할 것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좀 여유가 있을 때에는 재원을 아껴서 기금을 통해서 연도간에 좀 유연성 있게 재정을 관리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그런 막연한 대답이라서 그런 막연함에 기초해가지고 지금 우리 사업을 400억을 남겨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증액시킨다 하는 것은 우리 그동안 올 한 해 재정 운용상 집행이 완벽하지 않았던 것인지 실제로 필요해서 재정안정화자금 언젠가는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처리하게 해서 운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립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뭐냐,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냥 400억이라는 큰 재원을 재정안정화자금에 적립시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또 다른 재원의 사장이 아닌가. 우리 아주 적은 그런 예산가지고도 “이거 왜 이렇게 결산 정리를 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면서 정작 이 재정안정화자금에는 엄청 큰 규모의 재원이 적립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때까지 적립하고 있다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장적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안정화기금이 2017년도부터 저희들이 100억 정도 결산 추경에 따른 집행잔액을 적립해 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400억이 되었는데 400억 내역은 저희들이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지방세가 약 한 100억 추가분이 있었고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가 한 76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불용 삭감액이 약 100억 원, 그다음에 일반 조정교부금이 45억 정도 들어온 사항이 되고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되는 게 한 1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400억인데 아까같이 제가 설명이 조금 부실했지만 대규모 재난이라든지 재해 발생 시 사용 가능하고 긴급 실시가 필요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그 밖의 시정 추진에 따라가지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재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때 활용하고자 적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우리가 집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570억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에서 또 400억이 증액될 때 그럼 이거 언제, 어떤 사업에 활용하려고 이렇게 적립만 해 가느냐, 물론 담당관님 말씀처럼 초과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예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불용적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당해연도수입에 맞춰서 당해연도에 지출이 이루어지는 게 맞거든요. 뭐 400억씩 이렇게 빼도 문제가 없다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고자 하면 항상 우리는 재원이 부족해서 못 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립을 하는 건 좋은데 언젠가는, 지금 당장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는 상황에서 400억을 적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취약했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너무 적립만 하는 게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상우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12억 9491만 1000원 대비 138만 4000원 증액된12억 9629만 5000원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증지수입입니다. 무인민원발급 신용카드 결제건수 증가로 1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입 2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일반전화 해지에 따른 환급금 1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세출 예산은 기정액 65억 9288만 8000원 대비 1억 1416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705만 3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입니다. 밀양시보 홍보잡지 공보 발행에 따른 계약잔액 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행정정보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옥외부스 설치비 계약잔액 39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아리랑대축제 행사 미개최로 아리랑대축제 VR체험관 운영과 인터넷 생중계 홍보비 198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2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터넷운영 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모임 미개최로 1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사무관리비입니다. 2022년 1월부터 SNS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웹 대시보드 개발 등 사전환경 구축을 위해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정보통신시설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이버 위협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노후된 침입방지시스템 교체 구입비 1억 219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가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장비인 L4스위치 장애 발생에 따른 교체구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사업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미실시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밀양여지도의 유지보수비 계약잔액 4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연구용역비입니다.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사업 용역비 계약잔액 96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구축 시설비입니다. 2021년 밀양시 공간정보 DB 구축사업 계약잔액 154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이자 반납을 위해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손동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이․통장협의회 연수에 도비보조금 미교부로 300만 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행정과 세출 총액은 기정 882억 7188만 6000원에서 20억 7483만 7000원을 삭감하여 861억 97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미집행된 삭감 예산 위주입니다. 먼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등 3067만 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2560만 원, 주민협력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등 185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단체활동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 국제교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 67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시민의 날 경축행사 1450만 원, 이․통장 한마음대회 향우인 만남의 장 민간이전 등 각 1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인사관리 및 운영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육아휴직 증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역 수요 증가로 200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경비 미집행액 1억 96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후생복지증진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상금은 산업시찰 미실시로 29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직원건강검진비는 20년 검진 미실시자에 대한 21년도 검진 유예자 증가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지원 주민참여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 행사 미실시에 따른 2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사회단체 활동지원 일반보전금 우수 바르게살기 회원 선진지 견학 바르게살기 녹색 생활화활동 등 코로나19로 1315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중 직무수행경비는 복직 인원 감소와 휴직자 증가로 15억 6994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행정과 추경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회적 환경이 있었는데 그 때문에 취소되고 축소되고 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거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충분히 예측되는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2회 추경이라든지 이럴 때 조치하지 않고 끝까지 있다가 이제 지금 3회 때 추경하는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 보면 하나하나 짚어서 설명하기 전에.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행사의 준비기간이라든가 또는 사전 역할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탄력적이게 못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특히 여기 국제화교류여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제교류는 사실은 어려운 사항인 줄 우리 다 알 수 있었지 않습니까. 69페이지 하단부 같은 경우에 보면 전액 다 감하고 있는데 이제야 하고 있다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반틈 까고요, 아니 2회 추경 때. 그리고 이번에 또 반틈 까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이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에 할 때 되는 것 같으면 이거 전액 불가능하다 실시가, 상황 판단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늑장 대응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용건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총 세입은 1532억 3108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3억 178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지방세가 122억 6786만 8000원, 세외수입이 50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가 2억 2800만 원, 자동차세가 72억 8286만 8000원 담배소비세가 3억, 지방소득세가 45억 8200만 원 지난연도수입이 1억 8000만 원이 각 증액 편성되었고 주민세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세목 구분을 변경하였고 코로나19 관련 감면으로 1억 5900만 원, 지방소비세는 변경 내시로 인한 1억 46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목별 증액 사유로 재산세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주택분 재산세는 4억 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지가공시 상승으로 세입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며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 추세 둔화로 연초 징수액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었으나 전년도 지역 내 조성 경기 회복 등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초과징수분을 반영하였으며 국세인 종합소득세 초과 징수로 인해 개인 지방소득세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통한 고액체납세 징수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밑에서부터 75페이지 세외수입 목별 증액 사유로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이자수입은 2021년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변경에 따라 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으로 과목을 변경한 경우이며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세외수입 특별징수활동 강화로 징수액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총 세출은 10억 8673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01만 7000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 증감액 및 사유로 지방세정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구매대행수수료미발생분과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사유 미발생 2회분으로 3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관외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323만 5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확정내시 통보로 59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표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수당의 경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미개최분 1회분에 대해서 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은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서 세입 추계보다 증액될 수도 있는데 이게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추계 세입보다 더 징수하기가 쉽게 않은데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다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체납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위원장님부터 조직에 체납징수팀이 별도로 편성이 되고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세외수입과 일반 지방세 체납을 같이 일괄적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 앞에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인원 증원은 없었습니다만 자체 안에서 인원 조정을 해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과년도분에 사실 과년도분은 전부 다 고질체납자들입니다.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금융자산을 통해서 납부기한을 독려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정영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209억 670만 원에서 1억 4800만 2000원이 증액된 210억 54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는 전체 시유재산 임대 건수 476건으로 전년 대비 2건이 증가하였지만 임대료 산정 시 대부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작 용도의 시유지 사용 증가로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21년 11월 기준 밀양시 자금 운용에 따른 정기예금 이자 수입이 24억 3852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6267만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총 761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타이자수입은 세입․세출의 현금 통장 이자수입과 부서 사용 카드 통장에 대한 발생 이자수입으로 1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공공재산 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수입은 미촌시유지 매각 분납금으로 인해 전년 대비 전체 수입은 증가하였지만 매각 건수 감소로 당초 예산 매각 대금에서 1억 4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 불용품 매각도 매각 물량 감소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외수입은 카드사용 포인트 적립금액, 관급자재대금 환수액, 미촌시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발생액 등으로 세입액의 증가로 2억 49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시유재산 변상금은 무단 전용 필지 증가로 2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 136억 4058만 9000원에서 2억 890만 원이 감액된 134억 3168만 9000원으로 변상하였습니다. 먼저 계약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서면심의 전환으로 3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용역비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게 되어 2억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교육행사 취소로 인하여 관용버스의 운행 횟수가 감소함에 따라 유류비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관내․외 출장횟수 감소로 인해 기본경비 국내여비를 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 국민 코로나19 국민지원금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 예산에 보면 56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인원에서 인원이 줄어들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그러면 전 국민에게 다 주었을 때는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데 상위 8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금액이 삭감된 내용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당초에 88% 지원한 것 말씀하시는 저죠? 88% 지원했을 때 저희가 예상했던 세대수가 9만 5000세대 이상이었는데 실제로 해보면서 9만 4000세대로 줄어들면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9만 4000세대가 아니고 9만 4000명이겠죠?

예, 9만 4000명.

그런데 과장님 우리 밀양시만 이렇게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타 지역에는 인근 지역에만 하더라도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도 따로 15만 원씩 해가지고 재난카드를 줘가지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앞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이 남아가지고 400억을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우리 88% 국민을 대상하는 것보다 우리 시는 아마 더 많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10만 5000에서 9만 4∼5000 한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총 예산이 200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정도 하면 25만 원을 줘도 200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이 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제안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다면 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전 시민에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 드린 적은 없었고 저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전 시민에게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까지는 저희는 챙기지는 못했고 그리고 사실 이렇게 개인에게 진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희 시에서 추가적으로 밀양사랑상품권을 인구 대비해서 최대 규모로 발행해서 지역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그것도 간접적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으로, 그러니까 100만 원을 사게 되면 110만 원의 혜택이 가니까 10만 원의 혜택이 시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그 부분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저희 시는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답변 잘 들었는데요. 다른 지역에도 지역화폐, 사랑상품권 다 있습니다. 그 10% 할인받는 부분 다 갖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시가 차별화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황을 볼 때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좋죠. 그런데 100만 원을 쓰려면 90만 원을 줘야 100만 원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110만 원을 사려면 100만 원을 드려야 되고.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20만 원 정도 드린다면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질문하는 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있죠?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3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9만 5000명, 아니면 우리 밀양시가 10만 5000명이 조금 안 되죠? 10만 원씩 준다면 100억이면 100억의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100억으로 정말 그 몇 안 되는 소상공인들한테 200억, 300억을 주는 효과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게 재난지원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으로 통닭을 예를 들어서 한 열 마리를 사먹으면요, 이 통닭을 하는 집만 10만 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양계를 하는 사람도 10만 원이 늘어나고 닭을 파는 그 사료를 생산하는 분에게도 10만 원이 늘어나고 두세 군데만 겹치더라도 300억, 400억이 돌아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게 이런 상품권입니다. 상품권이고 재난지원금이고. 밀양에서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밀양에만 그게 더 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후에라도 이 코로나가 지금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내년에도 돌파감염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되고 있는데 해당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다 짰겠지만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밀양시민한테도 그런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과장님. 지난번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 해가지고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한테 1인당 상품권을 5만 원씩 지급하는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지급이 안 돼서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밀양에 809명이 소외됐다고 하는데 예산은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년에도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일단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적극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같이 키우는데 유치원을 다니는 어린이는 5만 원을 지급을 받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는 5만 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상대적인 상실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밀양에서 다른, 지난번에 아이키움 조례도 그렇고 육아하고 보육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똑같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특정 시설의 이용을 꺼리게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골고루 저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그래서 내년까지 코로나가 가겠지만 이게 올해는 아마 11월 달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추경할 때 똑같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우리 보육을 담당하는 사회복지과에서 좀 예산의 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았었나 싶은데요, 과장님.

예,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유치원 아동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도에서부터 도비가 지원되면서 그건 아마 시비 분담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된 거곡 방금 보육아동에 대해서 지원은 순수 저희들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고 또 그런 사항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도에서 하니까 도비하고 시비 차이는 있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여유자금이 500억이 있어서 통합안정기금으로 적립하려고 전체 통합안정기금 1000억이 우리 시의 예산의 10%에 달하는 1000억 가까운 돈이 지금 비축이 되어 있는데 교육부 소관의 아이들은 혜택을 받고 여성가족부 소관의 아이들은 혜택을 못 받는다? 똑같은 우리 국민이고 똑같은 시민인데 물론 도에서 차이를 두기는 했지만 그걸 해소를 차원에서 그런 것은 그리고 예산도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자체 시비에서 편성해서 그 차별을 없앴으면 좋지 않겠나.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예, 향후에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아이를 키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차별이 있다면 우리 시에 있는 아동들만이라도 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희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세입 예산은 1510만 4000원이 늘어난 82억 911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임시적세외수입 그외수입은 2020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비 집행잔액 외 3건에 2963만 6000원 증액한 1억 9133만 4000원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밀양향교 대승전 풍화루 긴급보수비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밀양아리랑대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30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시․도비보조금 등 밀양아리랑대축제 취소에 따라 7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원서리 손씨고가 긴급보수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안 4억 2517만 원 감액한 241억 3949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행정 일반운영비 2036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문화예술단체보조 민간이전 사업비 1500만 원은 행사 취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밀양문화원 건립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은 개원 행사비로 건물 준공 지연으로 인하여 1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거리 조성 1억 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박물관 운영 공공운영비 증액 1800만 원은 공조기가 노후되어 교체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밀양아리랑 활성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취소되어 1억 78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밀양아리랑가요제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제20회 밀양아리랑가요제 행사 취소로 1억7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 문화관광축제 지원 출연금은 아리랑대축제 취소에 따라 국․도비 1억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시설비 증액 1800만 원은 밀양향교 대성전 풍화루 긴급보수비로 국비 교부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도지정문화재 보수 원서리 손씨고가 긴급보수비 도비 교부에 따라 시비분담금 등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 공예품 체험 시연회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아리랑대축제 공예품 전시 및 제작 시연의 취소로 인하여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57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