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송낙문 의원 발언

제28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9

회의 전체 보기 846턴

낙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3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의 진행방법은 안건별로 1건씩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태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 등 총4건으로 토지 매입은 총 3필지에 면적은 4,038㎡이고 취득금액은 31억 1천만 원입니다. 건물 신축은 총 1동으로 연면적은 2,488㎡이고 취득금액은 57억 4,100만 원입니다. 그럼 안건 별로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태안군 북부권 주민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공동목욕탕, 작은 도서관 등의 시설을 갖춘 다채움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부지는 현 주민자치센터 뒤편 원북면 반계리 214-1번지로 부지면적은 1,825㎡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규모의 연면적 2,488㎡의 건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7억 4,100만 원으로 국비 13억 1,200만 원, 군비 44억 2,9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으로 총 3년이 소요됩니다. 둘째,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2021년 대림아파트 앞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매입 토지는 태안읍 동문리 677-1번지와 678-2번지 등 2필지로 매입면적은 총 1,252㎡에 소요예산은 6억 원입니다. 셋째,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공영버스터미널 인근 중심상권의 상가 밀집으로 주차난이 심화되어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매입 토지는 태안읍 동문리 884-6번지로 매입면적은 672㎡에 소요예산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넷째,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금년도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와 접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기존 부설주차장이 감소하여 이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공간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매입 토지는 태안읍 남문리 468번지와 503번지 등 총 2필지로 매입면적은 총 2,114㎡에 소요예산은 14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사항은 토지취득 3건, 건물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태안군의 원북 다채움체육센터가 선정되어 총 사업비 57억 원으로 연면적 2,488㎡,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체육센터, 공동목욕탕, 작은도서관 등 복합화된 공간 조성으로 우리 군 북부권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사업의 적정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변 시설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토지매입 3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1년 대림아파트 앞 어린이 공원 조성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며 태안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된 지역입니다.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은 공영버스터미널 중심 상권으로 주차난이 항상 심한 지역이며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은 2021년 태안여고 앞 교통광장 정비 등으로 기존 부설주차장이 감소하였고 기존 구도심 주거지역의 야간 주차난이 심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입니다. 이에,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해 총 5필지, 4,038㎡의 부지를 약 31억 원에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지매입비가 31억 원이며, 조성비를 포함하면 대규모 사업으로 수요자의 행동패턴, 이용현황 등 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차장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적지 선정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재무과장께서 하셨으나 보다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 세부사업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교육체육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첫 번째 질문은 교육체육과장께서 답변은 좀 그런 것 같고 재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다채움체육센터 건립하려고 하는 곳이 우리가 최근에 토지를 매입을 해서 차고지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사업비하고 언제 조성한지 아세요? 이 다채움체육센터 부지 여기에요. 위원장님께 답변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재무과장 문흥용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답변해 주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 부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1억 2천이고요. 토지매입은 2억 4천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우리가 조성은 언제 했어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작년 7월경에요.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다채움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면 지금 현재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철거를 하고서 그곳에 한다는 거예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면적이 계산하면 철거하고 가야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원북 다채움체육센터가 건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환영을 하고요. 그러나 그동안에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차장과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불과 1년 만에 그곳을 다 다시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사업이 급해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의견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 다채움체육센터가 부지가 없으면 안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같이 유치를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장소가 좁아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공모를 할 때 우리 재무과와 협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곳에다가 공모를 해도 되느냐, 그렇게 협의 안했나요?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것까지는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거 협의 안했으면 공모한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게 아무 리 좋은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유 목적을 가지고 조성을 해놓은 곳이 불과 1년여 만에 철거를 하고 또 한다? 그러면 다른 질문해볼게요. 차고지와 주차장의 대안은 뭡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지금 다채움체육센터로 인해서 그걸 부득이하게 철거를 한다면 차고지와 주차장을 확보해 가면서 같이 추진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다채움체육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그 부분이 다 포함이 됩니까?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관리계획안에는 안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전혀 준비를 않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곳에 차고지와 주차장 조성하기 위해서 수년간 고생을 해서 우리 재무과가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서 불과 1년만에 이렇게들 하시면 행정이 주먹구구식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면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재무과에 질문은 맺을게요. 차고지와 주차장 활용부분 분명히 1회 추경에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게 되면 어차피 다채움체육센터로 인해서 철거가 되는 거니까 같이 협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됐고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 공유재산관리 부서와 협의 없이 공모를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할 때 우선 사업주관 부서하고 해당지역하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모를 했고 그때 공모 신청할 때는 차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건축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청이 된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는 협의가 된 게 없다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협의를 하셨다고 하시면 누구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건가요?

승회

구승회기획예산담당관

...

영인

김영인위원

하여튼 이 질문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렇게 하고요. 교육체육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그 주변시설과의 중복여부 및 연계방안 등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체육과가 이 다채움체육센터를 조성하면서 꼭 유념을 했으면 합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시기에 원북 행정복지센터를 건립을 하고요. 또 그 중간에 원북면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채움체육센터 앞에 원북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럼 이 부분들에서 우선적으로 행정복지타운과의 중복 시설에 대해서 잘 좀 검토해주시고 그리고 재무과랑 협의를 좀 했었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주 타겟층을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또 다채움체육센터의 주 활용인원은 어디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현재에 차고지와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대안을 꼭 제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지난번에 간담회 때 김영인 위원님께서 그런 저희들 보고 과정에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시설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차례 실무적으로 회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는데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제가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이게 아닙니다. 정확히 해야 되고 지금 주차장문제도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차면수가 지금 15대만 확보되는 거잖아요,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러면 그걸 사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 가지로 토론회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했어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지금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인근에 있는데 그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일단 구체적인 부분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은 이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다보니까 그 과정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재무과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최소한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는 뭔가 진행이 됐어야지요. 그렇게 하면서 무슨 대안을 가지고 와야 예견된 질문이잖아요, 이런 건. 그러면 그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오셔야 진행이 되지 그냥 안해놓고 이거 해 주면 잘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먼저 저도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잘해서 해야 건축을 했어도 이후에 리모델링을 다시 한다든가 이런 걸 사전에 차단하자는 거예요. 정확히 무슨 용도로 들어갈 건지 여러 가지 조사를 꼼꼼히 해서 그렇게 해서 예산도 절감했으면 좋겠고 다른 주민들의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좀 더 잘 신경 써 줬으면 좋겠어요.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민

한석민교육체육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하고 재무과장님.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장

지금 다채움체육센터 짓는다는 바로 위에 토지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 같은 건, 주변하고 좀 상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지 바로 위 땅이 부동산에다 내놓고 이랬었거든요. 이런 걸 검토를 잘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문흥용재무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장

잘 해 보세요. 바로 위 땅이에요. 지금 거기에 매립을 해놓고 소나무도 자라고 있잖아요? 그 땅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교통과 소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어서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에 3건의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이건 적절한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총사업비 대비해서 주차면수 당 가격을 대략해보니까 어느 곳은 한 면 조성하는데 1,500만 원도 있고요. 어느 곳은 6천만 원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당히 시설비까지 하면 고가의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매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거의 효율적인 활용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성하는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에 최소한 주차타워를 3층 이상은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일단은 조성을 하고 또 국비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조성 전에 국비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가 플러스되면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시설을 할 때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좀 시간이 늦더라도 전반적으로 타워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나씩 해나가는 게 맞지 조성해놓고 또 타워 올린다고 또 뜯어서 공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근에 준공한 곳이 터미널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확대 했지 않습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그날도 과장님께서 경과보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주차타워를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를 또 할려면 설치하는 그동안에 그 주변은 당연히 사용도 못할 거며 지금 현재 조성된 걸 다 철거하고 거기에 또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비와 시간과 많은 부분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보여져서 이렇게 금싸라기 같은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효율적인 활용방법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정도의 곳은 최소한 3층 이상의 타워를 했으면 좋겠다. 요즘은 주차타워를 그냥 노출이 아니고 다 차광막으로 해서 그 주변에 예쁜 그림도 그려서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우체국 주차타워처럼 차량이 다 보이게끔 하는 게 아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외곽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주차타워인지 상가건물인지 모를 정도로 해놓은 곳이 있어서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상당히 번화가이고 상점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과 어울리는 걸로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를 확보할려면 토지매입이 돼 있어야 만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해서 우선 노외주차장을 건설한 다음에 그 토지를 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반영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 주차타워를 신설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현행 체계상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물, 만약에 타워형 주차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외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나 도시의 미관이나 이런 걸 앞으로는 더 고려를 해야 되고 더 강화를 해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거기가 주차타워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디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조언도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주차장 확대하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다만 주차장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와 똑같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이해는 아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편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을 해놨다고 해도 주민들이 피부로 못느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준공했던 그런 주차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늘려놨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못느끼는 거.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대림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피부로 느끼지요. 그런 문제점을 저는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도시교통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지금 세 곳이 올라왔는데요. 토지 주와 보상가격에 대해서 다 협의는 마치셨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토지 주와 보상가격에 대한 협의는 할 수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탁상감정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보상은 나중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의사는 교환을 했어요. 우리가 이 토지에 주차장 조성을 할려고 하는데 매각의 생각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접촉은 해서 의견은 받아놨는데 보상가격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근데 다 지금 승인돼서 토지주가 그 가격에는 협의를 안하시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토지 협의 절차거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이해 설득을 시키는 수밖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서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 드렸어요. 지금 두 곳 같은 경우는 거의 네모반듯하지요? 근데 이건 두 필지인데 총 65면이에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남문리에 468번지와 503번지인데 468번지에 대해서 여기는 몇 면 정도 조성이고 503번지는 몇 면 정도 조성입니까?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수정된 도면을 다시 드리고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낙문

송낙문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두 필지가 주황색 표시가 돼 있는 게 이상옥씨 토지가 되겠고요. 연두색 표시가 돼 있는 게 이항림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선 빨간색이 있었어요, 도로계획 도로선이. 근데 도시계획도로가 이 노선이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자료에 제출했던 도면하고는 좀 상이하고요. 그전에 남문파출소가 있던 자리로부터 마린마트 옆에서 이 동백로 이어지는 이게 다시 신설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형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는 분리된 형태였는데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분리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아직 설계는 안나왔지만 입구와 출구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지형이 고르진 못하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건 설계를 해가면서요. 저희들이 이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여기 조성하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은 언제 했지요? 거기에 반영이 된 거였나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법정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수급실태조사를 마쳤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여고광장에서 접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 감소해서 이걸 조성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기존에도 어느 곳이든 주차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신설로 인해서 그 부족한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하실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여러 가지 상가 분들이 그냥 이용을 하실지.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성이 될 지가 걱정이거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부설주차장이 감소했다는 건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잘못 제출한 내용이고요. 이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돼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부설주차장이 아니었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임의로 사용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부설주차장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표현이었고요. 저희들이 이 지역에 주차장을 신설하게 된 배경은 이 지역 일대가 단독주택과 연립으로 형성된 구시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주차난이 상당히 심합니다. 심하고 일부는 동백로를 확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임의로 썼던 그런 주차문제도 일부는 수용을 하겠지요. 그런데 가장 큰 목적은 그 지역에 주차난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차원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야지 기존 부설주차장이 감소했다라고 하면 안되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이건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심도 있게 못 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어디든 지금 이곳뿐만 아니라 주택단지가 주차장이 부족한 건 정말 사실이에요. 밤에 한 번 나가시면 진짜 교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건 이걸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지금 이 끝부분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할 수 없어요.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좀 이쁘게 조성을 하셔서 벤치나 여러 가지로 해서 설계를 하실 때 최대한 주차 획을 그리시고 정 없는 곳에 대해서는 이쁘게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잠깐이라도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그냥 공간으로 내려놓지 마시고 그렇게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리고 활용방안을 봐서 접근하기 좋게 입구와 출구를 잘 좀 해 주시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과장님, 지금 군 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셨는데 이게 언제 심의한 거예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이게 변경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 올린 사항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신설노선으로는 반영이 안된 거지요?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그렇지요.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걸 이번에 넣어서 변경을 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렇지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이건 잘하셔야 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이 노선이 바뀌게 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익을 못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두

김기두위원

예.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이건 작년 말에요, 태안군 도시계획 재정비를 했잖아요. 그때 도시계획 노선 결정이 전에 이루어져서 고시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이 사항을 우리 담당팀에서 인지를 못해서 과거의 노선을 제출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별도로 준비한 사항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해요. 속기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신설 노선에 대해서 심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지난해에 심의가 돼서 올 연초에 고시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신설노선에 대해서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왜냐하면 노선을 폐지했다고 하면 이걸 정확히 해주셔야지 안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길쭉하게 자투리 토지가 아마 남을 것 같은데 거기는 조경을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조상호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 다채움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 건립사업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대림아파트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흑돼지 한 마리 앞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교통과 소관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서문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은 원안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속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래

김창래신속민원처리과장

신속민원처리과장 김창래입니다. 의안번호 2366호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진배경입니다.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고령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 개보수를 통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자활기업인 ㈜태안군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태안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량이 총 9가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 군비를 포함하여 총 6,300만 원입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고령자일 경우에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거주하는 가구가 되겠으며 장애인일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등급에서 6등급까지의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붕, 화장실 개보수, 난방, 도배장판, 편의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이 되겠으며 위탁사무는 주택 개조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신속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거약자의 활동 능력에 적합하게 주택을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2호에 의거 민간위탁 사무에 해당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제3항 3호에 의거 자활기업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우선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군내 유일한 자활기업인 ㈜태안군 주거복지센터에 위탁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주거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 선정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신속민원처리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신속민원처리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사항 없으십니까? 토론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령자·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출연 동의안) 맨위로 이동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의안번호 2367호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법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근로자의 복지격차 완화를 위하여 기업, 지방자치단체, 정부지원금 등의 기금 출연으로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혜택 증대로 양극화 해소에 있습니다. 충남도 기금조성 및 운영안을 살펴보면 조성기간은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이며 출연기금은 5년간 76억 원 조성계획입니다. 대상은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분담비율은 참여기업 21%, 시군 21%, 도 11%, 국비 47%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출연계획으로는 내년부터 2024년까지 연간 8천만 원씩 3년간 2억 4천만 원 출연계획이며 기업참여 규모는 최소 10개 기업 이상으로 최대 200명 정도의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타시군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1호 법인으로는 보령, 공주, 예산군 등 3개 시군이 참여했으며 2호 법인으로는 태안군을 비롯하여 아산, 보령, 공주 등 4개 시군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신청모집을 통하여 12월 말에 출연약정 MOU를 체결하고 내년 1회 추경 시에 출연금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주민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박성진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제86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도, 시·군의 공동출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하여 설립한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에 우리군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 5년이며, 조성 비율은 참여기업과 시·군은 21%, 도는 11%, 국가는 47%이며 우리군 출연계획은 2022년에서 2024년 3년간, 총 2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업의 출연금 이상을 소속 근로자의 복지비로 지급하는 사항으로 우리군 근로자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충남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사업 취지상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군 수혜대상 기업과 소속 근로자 현황 대비 군 출연금이 적정한 지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출연에 따른 우리 군 참여 기업 및 근로자 현황, 수혜기간, 수혜 시점 등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된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주민공동체과장 최병구입니다. 전문위원님의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2호 법인 출연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50인 이하 근로자 기업을 중심으로 임시 수요조사를 한 결과 제조업이 중심이 된 태안군기업인협의회 회원 기업 등 19개 기업에 대한 소속 근로자 140명의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다음 달에 우리 군에서 예정된 사업설명회 시 신규수요가 발생할 수 있어 근로자 200명을 최대치로 책정하고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한 명당 산출되는 군비 출연금은 40만 원으로 200명의 경우 연간 8천만 원이 소요되며 3년간 2억 4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수요조사기간이 12월 10일 이후로 참여기업이 결정되면 예산에 확정 반영할 출연금은 다소 감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소속 근로자는 기금 조성기간인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5년간 명절에 1회에 한하여 복지기금 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며 조성기간이 끝나면 출연금 적립금을 활용, 최대 2년을 추가 지급하여 기금이 고갈되는 2028년까지 복지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구체적인 사항들은 기금운영위원회 의결로 추진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주민공동체과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두 위원 거수 ) 예, 김기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우리가 2억 4천을 출연하기로 했잖아요, 3년간.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5년간인데 왜 3년간만 출연하나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년만 지원해 주고요. 국비로 5년간 지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그러면 우리가 2억 4천 출연하는데 신청하는 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연금은 그냥 출연한 걸로 끝나는 거지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기두

김기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기업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이 복지혜택이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일부 중소기업들은 참여의사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직접 대면으로 말씀해서 그런 답을 얻었어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23개 기업이 있는데 19개 기업 정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충남의 15개 시군 중에 3곳을 보니까 그리 많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190만 원을 모으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건 8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기업과 5대 5매칭이라고 보면 돼요. 기업이 40만 원 부담하고 나머지로 80만 원을 주는 건데 어쨌거나 그게 효과를 잘 낼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출연하는데 그만큼은 가져와야 되는데 출연은 하고 우리가 신청자가 적다면 좀 문제가 되니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병구

최병구주민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두

김기두위원

이상입니다.

낙문

송낙문위원장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