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전라북도예산안 2. 2022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2회변경계획안

행정부지사 조봉업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함께 고민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금년도 본예산과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한 선별·보편 지원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높은 시민의식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도민들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어려움 속에서도 산업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구축, 자존의식을 높이는 큰 정책의 흐름 속에서 도정 핵심시책 추진을 통해 의미 있는 결실을 만드는 등 전심전력으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은 미래차로 변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선정과 함께 군산, 익산, 완주, 새만금의 노후 산단은 스마트 산단으로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과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둔 탄소산업은 방산·우주 등 신산업으로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소산업 또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및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 구축 공모사업 유치에 이어 새만금에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그린수소의 생산과 활용, 평가와 인증 등 제반 기반이 도내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새만금은 공공주도 매립이 본격화되고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새만금 내부 지역 간 연결도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으로 투자 여건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간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을대교를 비롯해 16개 사업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고 전주∼김천 간 철도 사전타당성조사가 SOC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을 개원하여 사회서비스의 양과 질을 함께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대를 통해 체계적인 사회안전망을 지역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 도정은 도민께 약속드렸던 사업들은 꾸준히 실천하면서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은 확장적 재정 운용의 기조 아래 민생과 성장 두 축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일자리창출과 인구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인구를 1명이라도 더 늘리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기부양, 전북형 뉴딜, 재해와 감염예방 대응체계 구축, 포스트코로나 핵심정책, 생활환경개선 등 알찬 지출로 예산의 질과 효과를 높이고 빠른 경제회복으로 민생경제를 활력화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 규모와 분야별 예산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8% 증가한 9조1,013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9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가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제 활력화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4% 증가한 7조4,416억원, 특별회계는 12.8% 증가한 9,954억원, 기금은 12.4% 감소한 6,643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2% 증가한 1조9,138억원, 지방교부세는 12.6% 증가한 1조1,462억원, 국고보조금은 0.3% 감소한 4조1,43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세출 부문입니다. 첫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3,804억원으로 수소충전소 확충 및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155억원, 중소기업 성장사다리제도 체계적 지원 118억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및 카드수수료 지원 109억원,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5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017억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큰 행정명령 이행업소 등 7만3천여 개소에 70만원의 지원금 지급, 재해예방 위험시설 정비 879억원,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68억원, 재난관리자원 광역거점센터 신축 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2조7,286억원으로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지급 1,023억원, 아이돌봄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353억원, 노인일자리 및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2,079억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19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농축산해양수산 분야는 1조545억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330억원,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865억원, 농어민 복지 지원 311억원, 농어민 보험부담금 지원 1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 및 관광 분야는 3,826억원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도립국악원 증개축 244억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 169억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140억원,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개최 준비 3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보건 분야는 1,678억원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200억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 178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103억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15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97억원으로 도심지역 재생사업 965억원, 지방도 확포장 및 구조개선 507억원, 시내·시외 및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 297억원,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 7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녹지 분야는 6,665억원으로 노후 상수도 및 하수관로 정비 1,868억원, 전기차 구매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 637억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14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등 숲가꾸기 사업 38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5,895억원으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준비 183억원,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건립 206억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82억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 추진 16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2021년 대비 12.8% 증가한 9,954억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 예탁금이 증가하여 올해 대비 4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방특별회계는 그동안 일반회계에 편성하던 소방직 연금부담금 410억원을 특별회계로 이관하고 무주·임실소방서 신설 및 지역센터 신축에 따라 204억원이 소요되는 등 올해 대비 62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어촌 주택사업특별회계 40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951억원, 동부권특별회계 367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60억원, 소방특별회계 3,429억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7억원 등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5개이며 총규모는 올해 대비 12.4% 감소한 6,643억원입니다. 기금 규모가 감소한 주요사유는 올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역개발기금 등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기금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 3,222억원, 재난관리기금 232억원, 농림수산발전 기금 167억원, 재해구호기금 14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1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227억원, 체육진흥기금 49억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반영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798억원 증가한 10조87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050억원 증가한 8조2,8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26억원, 세외수입 659억원, 지방교부세 13억원 등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209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세 세입 변경에 따라 조정교부금 17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4억원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전기차 구매 지원 122억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130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310억원 증가한 9,2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 51억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50억원, 동부권특별회계 2억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08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금은 437억원 증가한 8,7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을 반영하여 9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에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34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위기를 극복하여 내년도에는 경제회복과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으로 가득하길 기원하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는 연찬회에서 예산결산 수석전문위원의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안에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한 지역 중소업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전라북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이 9,931억원인데 맞은가요?

예, 맞습니다.

금년도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에는 16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니, 현재 집행한 돈이 얼마나 되냐고, 금년에 집행한 돈이.

거의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금액. 집행금액.

올해는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 합해서 930억원이 편성돼서 거의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를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혜택이 소비자 구매력과 가맹점 매출을 증대시키고 지역 간 소비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지원예산이 금년도에 어느 정도 됩니까? 2021년도 예산이.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작년의 4분의 1 정도만 지원되는 걸로 내년도 예산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분인데 정부가 지금 지역화폐를 지원할 때 지원기간을 3년으로 처음에 정했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이제 지났으니 그 이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예산을 대폭 줄였는데 거꾸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적다가 지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아주 구매율이 굉장히 높고,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경우는 매월 1일날 신청을 하면 오전에 다 매진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소상공인분들에게 대단히 큰 효과를 현재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저희들 국가예산 증액을 위해서 저희 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산 투쟁하러 올라갈 때마다 계속 강조를 했고 또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행안위 상임위에서 상당한 액수가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액수가 최종 국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마는 걱정되는 건 금년도에 1조2,522억원이 내년도는 정부가 1차 예산 을 편성한 금액 2,403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적은 금액이 증액된다고 해도 얼마나 증액될 것인가도 걱정이고, 따라서 정부 설득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한 거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국비 확보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8천억원 이상이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미래의 큰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전북금융센터 건립, 이게 지금 추진상황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되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 신보 기본자산의 20% 범위 내에서 신보 재산을 출연해야 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3금융지 지정의 핵심 포인트가 이 금융센터 건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회의를 통해서 전라북도가 전북신보에서 건립하는 쪽으로 가닥을 처음에 잡았는데 그때 중소벤처기업부나 이런 입장 같은 것을 예측을 못했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장애로 인식을 못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코로나로 인한 최악의 금융상황까지 고려했을 때도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벤처기업부 입장도 이해는 가요. 왜냐, 자본의 20% 이상을 투자했을 때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건 뭐 명약관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고, 앞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 중의 하나가 제3금융지 지정인데 이 지정의 핵심 인프라가 금융센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원만하게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니까, 다시 또 대선이 곧 돌아옵니다.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성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도의원이기 전에 뭐라고 할까, 교육위에 주로 전반기, 하반기 활동하다 보니까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을 보니까 어느 분은 친숙감을 느끼는 분도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조금 친숙하지 못해서 그런 소외감이라고 할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집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세 차례 연장 가능하도록 10월 29일 관련 고시를 개정했죠?

예.

군산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될 가능성에 대해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지역 고용상황은 전반적으로 아직은 미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위기지역이 더 추가로 연장되어야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저희들 군산지역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새만금 사업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요, 군산지역 사회적경제라든지 또 군산지역에 일자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다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연장된다면 가뭄에 단비가 있을 것이지만 고용위기지역 연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의 연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1년 상반기 군산시 고용률은 55.4%로 전국 166개 시·군 중에서 162위, 청년고용률은 141위로 최하위권이에요. 최근 6년간 인구 1만여 명이 유출됐고 이 중 청년이 78.9%를 차지하고 있어 고용위기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군산의 고용위기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의 연이은 폐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상황은 반쪽짜리라고 평가합니다. 한국GM 공장을 명신이라는 회사가 인수해 전기차를 생산하는 군산형 일자리사업이 올해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군산조선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기 때문에, 또한 최근 완주 현대자동차 공장 사례를 볼 때 유독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 위원은 매우 답답합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을 반겨할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해결책은 군산조선소 문을 여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노력과 성과는 무엇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 인지 부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이후에 지역경제에 많은 충격을 주고 있고 어려움이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위기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 현대중공업 측과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산형 일자리 관련해서 그 부분 저희들 전기자동차를 굉장히 현재 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여하튼 현재로서는 특별히 눈에 이렇게 봐도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없잖아요. 효과가 없잖아요,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

예,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지금 현대중공업도 선적의 물량이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많이 적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도 차원에서도 수고도 하셨고 중앙에서는 우리 군산 지역구 출신 신영대 의원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서로 힘을,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가볍다고 했잖아요? 같이 든다고 해서 가볍기야 하겠어요. 못 느끼겠지만 그만큼 여럿이 할 때는 힘이 느낀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하튼 하루빨리 가동돼서 군산지역 경제발전이 바로 전라북도 경제발전이고 또 그게 대한민국 발전 아니겠어요.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장님, 아주 돌아가면 할까, 1건 더 하면 되죠?

예.

해수유통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일 충남도의회는 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기관 5개 정상 대표 등, 우리 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달된 걸로 아는데 전달됐죠?

예,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하튼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도 차원에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도와 충남에 연간 4억3천만t의 농업용수하고 공업용수가 공급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이 부분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그게 답변이세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2010년도 용역을 했는데 현실성이 약하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는 지속적으로 금강 해수유통을 주장해 왔고 대통령 등 공약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인데 전북도 거기에 대한 뭐 대응책이라도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농림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신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부분이 견지라기보다 적극적인 우리 전라북도, 굳이 본 위원이 부연설명 안 해도 속속들이 아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유통이 돼서는 안 되겠지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금강하굿둑이 1990년도 정부가 농·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등 염해 방지를 위해 1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설된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해수유통 시 전라북도에 어떤 문제점이 발견, 피해가 오는가 알고 계시는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농업용수 공급이라든지 또 염수피해라든지 홍수조절 문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저희 도 농업 관련 지역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고 저희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지사님 예측, 예측 하시는데 그 예측이 불허하면 몰라요? 실질적으로 예측하는 걸로 말씀하시지 말고 적극행정을 펼치셔가지고 뭔가 확실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그런 답을 줘야겠지요. 행정을 그렇게 추진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충남도 잘못된 주장으로 끝까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도끼리 서로 사이도 안 좋아질뿐더러, 예를 들어 해수유통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엄청난 전라북도 농사에 대한 염분에 대한 피해도 심각할뿐더러 굳이 말할 수 없는 1천억원 이상을 들여서 댐을 만들어서 농업용수를 못 쓸 경우에는, 또 그 물로 인해서 지금 농사짓는 면적이 아주 넓잖아요. 그 물을 또 새만금에도 담수하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여기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농업용수를, 몽리면적이 굉장히 농업적으로 넓고요. 그다음에 공업용수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전라북도가 뭔가 확고한 자신이 있는 대안을 자꾸 중앙에다가도 건의하고 그래야 충청도도, 사실은 자기들도 여기 금강댐 물을 갖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역설적인, 우리가 이기려면 상대방들의 뭔가도 충분히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그런 상대방들에 대한 걸 충분히 인식을 해가지고 여하튼 앞으로는 해수유통이네 뭐네 저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은 질문 마치고 부지사님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듣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충남도와 저희 도가 이기고 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같이 조화하면서 상생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지사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부지사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약 세 가지 정도의 꼭지인데요, 먼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부지사님 지금 전라북도에 R&D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올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조금 조금씩 다르다고 봅니다.

아니, 총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국가연구개발 예산 관련해서는 2020년 기준으로 우리 도가 6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지사님. 전국적으로 R&D 예산이 약 5조3,800억원쯤 되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분야가 아마…….

아니, 총괄해가지고. 그중에 우리 전라북도 몫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세요? 몇 %나 되죠? 우리 전라북도가. 5조3,800억원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아는 지식 내에서요 말씀을 드리면 국토교통 관련 R&D 예산이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도 관련 예산이 전국적으로 높지는 않은 편입니다.

몇 %나 되죠? 이번 기회에 한번…….

한 2.2%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하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맞습니다. 국토교통 관련 R&D 예산이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하냐면요, 전북이 발전하려면 R&D 예산이 사실은 많이 내려와야 돼요.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R&D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사실 가장 베이스인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돼야 공장을 짓든 아파트를 짓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최하위권이고요, 보니까 가장 많이 가져가는 지역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수도권이겠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전라북도뿐만 아니고 전남·광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국토 연구개발 분야에 R&D가 조금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벤처기업도 굉장히 지금 적은 숫자로 유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많이 유치를 하시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유치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R&D 예산이 현재 저희 전라북도는 약 8,800억 6위 정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교통 관련 R&D 예산은 지금 현재 우리 도가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몇 %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1.1% 상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벤처기업 수는요?

벤처기업도 현재 우리 도가,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측면이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모르시죠? 부지사님. 자세한 숫자는 모르시죠?

저희들이 818개 지금 현재 있어서…….

824개인데 이걸 비율로 보니까 전국 대비 벤처기업 수가 2.2%밖에 안 돼요, 전라북도가. 자, 국토개발 분야의 R&D 예산이 1.1%, R&D 예산이 부족하니까 벤처기업 수도 2.2%. 이거는 전라북도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셨는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D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저희들이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니,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결과는 우리가 나왔잖아요?

R&D 예산 답변드리…….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전북연구개발특구라든지 군산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정부 출연연구소 분소 이런 부분들을 유치를 많이 해서 상대적으로 여건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부지사님한테 하냐면요, 계속 해년마다 이게 발전이 안 되고 있어요. 항상 똑같은 수치예요, 그 자리예요. 저도 이거 몇 번 물어봤거든요, 다른 분한테. 그런데 말씀은 계속 노력하고 있다, 서울 다니면서 유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게 데이터로 보여주는 게 없어요, 그냥 항상 1. 몇 %, 2. 몇 %. 저는 창피해 죽겠어요, 정말 이 숫자를 보면. 좀더 분발해서 예산 좀 가지고 오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국토교통연구개발인 R&D가 부족하고 R&D가 부족하니까 벤처기업 수가 적고, 오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벤처기업 수가 적다는 것은 부지사님, 뭐하고 연결이 되죠?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다 연결이 됩니다.

다 연결이 되죠?

예.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청년들 고용률이에요. 벤처기업이 없기 때문에 청년이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전라북도에 내려오는 청년들을 보면 농촌 쪽으로 아니면 스마트 그쪽으로 내려오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기피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의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냥 뭐 말로 이렇게 말하고 내년에 가면 또 그렇다고 하고 내후년에 가면 또 몇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청년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 청년을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고요.

예, 부족한 부분 저희들이 더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부지사님은 다 아시는 거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전라북도의 세출예산안을 보니까요,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있어요, 부지사님. 첫 번째, 포상금이 왜 77.7%나 늘어났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요?

바로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산취득비는 왜 51%나 올랐나요? 이것도 모르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포상금 관련해서 늘어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리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노부모 봉양 공무원 효도관광이라든지 또 성과상여금 그리고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시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코로나19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지 안 될지는 또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말씀대로 제가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 예산 삭감도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실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미크론으로 해가지고 더 변이품종이 만들어지는데 계속 포상금을 77.74%나 이렇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가 아닌가. 어차피 이거 만약에 코로나가 활성화되면 다 반납할 거잖아요. 반납한다는 것은 예산을 죽이는 거거든요. 다른 데 못 쓰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왜 51.28%가 늘었죠?

자산취득비 관련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군산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준공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자산취득비가…….

부지사님! 지금 제가 여기 증감액을 보니까요, 얼마 증감이 되냐면 37억이 늘어났어요. 원래는 2021년도 예산에는 72억인데 2022년에는 100억이 넘어요. 그러면 37억 늘어나는 것은 단지 그 군산의 사회적경제 혁신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또 소방장비도 일부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다기보다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필수적으로 꼭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검토를 해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가 31.28% 등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720억에서 1천억이 넘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 280억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시설비·부대비 어디에다가 예산이 투입됐나요?

이거는 새만금 잼버리 시설비하고요, 집회장 건설 조성하고 기반시설 조성…….

이게 그러니까 300억 정도가 그 리더센터 빼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더센터까지 합치게 되면 굉장히 더, 한 500억 정도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구체적인 액수로는 그 부분까지 어느 정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지금 사실은 부지사를 위시해서 우리 전라북도청은 안에서만 보고 있어요, 세계를, 전라북도를. 그런데 저희가 밖에서 생활하면서 도민들을 접촉하면서 대화를 해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을 너무 전라북도청 안에다만 풀지 마시고 밖에 어려운 사람에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올해도 예산이 전부 도청, 도청, 도청. 뭐 늘리고 뭐 만들고 뭐 설치하고 정원 만들고 계단 만들고 다 도청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제발 밖에다가 눈 좀 돌리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예산 좀 배분해 주세요, 부지사님. 올해는 끝났겠지만.

예, 저희들 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급적 10분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영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로 전 세계가 2년 넘게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접종률 제고로 이번 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조금씩 일상회복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2년 넘게 코로나와 싸우신 보건, 의료, 도민안전실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빠른 일상회복으로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도민들이 희망을 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지역의 보건소와 의료원에서 코로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직 일부가 관련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어떤 분들을 수당을 못 줬고 어떤 지역의 어떤 분들이 받지 못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조금 조금씩 사정이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험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급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이 된 곳과 안 된 곳의 차이는 뭘까요?

지급이 된 데는 기본적으로 서로 간의 단체협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해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시·군은 공무직분들이 방역 현장에 실질적으로 종사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직분들이 방역 업무에 임하지 않았으면 안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못 준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지역이 드렸고 어느 지역이 안 드렸고, 아까 방역 업무에 도움을 안 주신 분들은 안 줄 수도 있죠. 또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그 보건의료 인력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보건노조에서도 오셔갖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순창군 보건의료원 같은 곳이 지급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 거기 순창군은 지급을 했네요. 그런데 보시면 정읍하고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이 지급이 안 됐어요,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도. 그럼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근무를 안 하신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무에 참여한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 8개소가 있는데요, 별도 수당을 지급한 데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 무주, 임실, 순창이 지급이 됐고요, 별도 수당이 지급이 안 된 데는 코로나19 업무를 종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창은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만 그런가요? 제가 알기로는 아까…….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무를 아예 현재 종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읍, 완주, 진안, 장수, 부안, 김제 6곳은 그 수당이 지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근무를 안 하셨다고요?

정읍, 완주, 진안, 장수, 부안, 김제는 공무직분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 이런 분들도 보건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방역 업무를 안 하셨다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업무를 배제시킨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거부하신 건가요? 이유가 뭘까요?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으면서 보건소에 같이 근무하는데 이분들한테 업무 종사를 안 시켰다는 것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배제를 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확인…….

예, 확인을 바로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순창군하고 전주보건소 이런 아까 말씀하신 곳 중에 4곳은 지급을 했고요. 지급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권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코로나19를 같이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시·군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시·군과 공무직노동조합이라든지 단체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했던 그 몇 곳이 거부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협약에서 물론 이분들이 거부를 했을지 어쨌을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지만 국가 비상사태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내가 그 방역 업무를 지원하지 않겠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지원을 했어도 초과근무수당으로만 딱 한정을 해서 그런 정도의 지원을 했지 방역 업무를 배제시킨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움도 청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협약해서 정말 했다라고 한다면 부지사님 말씀처럼 협약에서 거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협약서를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왜 배제가 됐는지도 자료를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업무 관련에 종사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기관이 있다면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혹시 부지사님께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전라북도청의 공무직원들 임금 합의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떻게 하죠?

2017년에 지금 현재 합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면 2017년에 합의하고 지금 합의 다시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합의사항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서로 소통을 하면서…….

입장이 다르다기보다요, 잠깐만요. 공무직에 대한 제가 합의내용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모든 공무직의 퇴직금을 50% 인상하고 2022년부터 위험수당 5만원 지급하기로 임금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직의 퇴직금 50%를 인상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안이죠? 그렇죠?

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 퇴직금을 많이 준다는데. 자, 그런데 2021년도 올해 거에 대한 합의안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2021년도 합의안이고 2022년도부터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도 임금인상은 없는 거예요. 퇴직하시는 분만 임금인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부터 모든 공무직원한테 5만원을 인상을 해요, 위험수당을 신설해서요. 그게 2억2,800이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는 임금인상이 없는데 내년에 2억2,800이라는 임금인상 효과를 공무직원들한테 줄 수 있겠죠. 380명의 임금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공무직 퇴직금을 50% 인상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건비가 이분들이 합의한 대로 쭉 가잖아요. 인건비가 총액제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당장 퇴직하시는 분한테는 퇴직금을 올려주니까 그분은 지금 좋아요. 그분은 좋은데 총액인건비제로 올라가기 때문에 퇴직하시는 분이 많이 퇴직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분들의 임금인상 효과는 오히려 줄어드는 거죠, 총액인건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요.

총액인건비제라는 건…….

왜 그러냐면 풍선효과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쪼그라들게 돼 있는데 지금 당장 퇴직하시는 분한테 50%를 주니 총액인건비제에서 운영이 되니 퇴직하시는 분한테 더 많은 금액이 가니 나머지의 퇴직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는 상승효과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50% 퇴직금의 상승효과가 있다라고 합의를 했을 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50%만큼 올려서 주시나요?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

예.

의견 할 게 많습니까?

아니, 이거까지만 할 겁니다.

얼마나 길어요?

안 길어요.

그러면 1분 안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금액이 달라지는 걸 얘기해 주시라고요. 여기서 합의한 50% 인상만큼 중앙정부에서 주시나요?

그 부분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총액인건비 내에서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지.

총액인건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퇴직금 50% 상향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50% 인상되지 않고 그 총액제로 주고요, 거기에서 그대로 나눠지는데 지금 이 임금 합의가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과 임금 향상을 시키지 않는 합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노사팀에 자료 요청을 하는데요, 지금 퇴직하실 분들이나 퇴직예정자 30년 이상 되신 분이나 25년 되신 분들의 퇴직금 계산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 합의 전의 자료와 임금 합의를 하고 나서의 합의된 그 계산서 양식을 2개를 분리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현재 재직자의 월급 인상액과 그 퇴직금 예상표 제출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표노조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도 당연히 알고 있는데요, 협의내용을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하고 협의했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협의내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알고 싶고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덜 가는 임금 합의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구하고 합의했냐고 단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0분 안으로 끝내주시고 또 질의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그 이후에 4시 이후에 또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분 안으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나기학 위원입니다. 신항만 관련해서 행정부지사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항만이 우리가 5만t 9선석으로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2023년도인가요? 2023년까지 5만t급 2선석이 완공하게 돼 있죠?

2025년까지…….

2025년까지입니까?

2선석이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선석까지 완공이 2030년도인가요? 2040년도죠? 2040년도.

2030년까지 3선석 확대되고요, 2040년까지 4선석 확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 확대돼서 되죠?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항만들이 다 대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10만t까지 하다가 이제는 20만t 이상까지도 대형화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스마트 항구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2040년도에 이게 완공이 된다고 한다면 5만t급 9선석에 그것도 수동으로 지금 하는 이런 항구를 해 놔가지고 그때 가서 과연 이게 경쟁력이 있겠느냐. 지금 부산이나 인천은 2030년까지 스마트 항구로 다 바꾸기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평택이나 광양도 마찬가지로 지금 개조를 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스마트 항구로 다 바꾸겠다고.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입장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방향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당연히 이 부분은 스마트화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산이 스마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새만금 신항만이 차질 없이 ICT 시대에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석의 규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5만t급 가지고는 제가 볼 때 타 항구들과 경쟁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5만t을 책정한 이유는 현재 새만금 신항만에 물동량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5만t급으로 거기를 선석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항이 뚫리고 그다음에 또 항만까지, 열차도 뚫리죠. 그러면서 대우의 새만금 공장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5만t급을 계속 주장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만t급은 이미 군산항도 지금 접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만t급은. 그런데 구태여 그걸 이 신항만에다가 또 5만t급 9선석을 만든다는 것이,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그러대요. 이것이 5만t급이 아니고 5만t급에는 20만t, 10만t이 못 붙지만 20만t급을 만들게 되면 5만t급이 거기에 접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특히 여기 군산 우리 신항 같은 경우에는 해수 고도차가 한 2m 정도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같이 막 10 몇 m씩 차이가 나고 이러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지금 더 진행이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2025년까지 5만t급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 수요를 더 항만계획에 반영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이 항만을 완공하게 되면 그때 가서 이걸 또 개조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은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기초단계에 있을 때 한번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분은 미래를 보고 건설한 항만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현재 신항만 계획이 2선석이 한쪽에 제가 봤을 때 그림으로 봤을 때 도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있는데요, 10만t, 20만t 이런 확장 부분들은 아마 여지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누군가가 나서서 움직여줘야 이게 되죠. 예를 들어 5만t급으로 지금 설계가 돼서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냥 그거에 안주를 해버리면 변화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나서서 해야지 거기에 더 진행이 돼버리면 또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반 조성하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5만t 선석 기반하고는 또 다르니까. 그래서 지금 기반 조성하고 있는 이 단계에서 이것을 빨리 변경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제가 해서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도가 이제 고령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도에 대략 고령인구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약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고령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치매가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치매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치매 관련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치매로 돌아가셔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적 차원에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치매환자 그리고 가족의 부담 완화 그리고 전체적으로 치매를 공공부문에서 돌보는 체계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런 인프라 구축을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또 치매예방 프로그램이라든지 프로그램하는 데도 예산을 현재 계속해서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정에 치매환자분 한 분이 계시면 그 가정이 사회생활을 못할 정도더만요. 그분을 뒤에서 돌봐주시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회적 경제활동 할 수 있고 또 치매환자들은 환자들 나름대로 치료도 받고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더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에서도요. 그래서 치매환자들을 위해서 우리 도가 앞장서서 예산도 좀더 확보도 해 주시고,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다 예산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또 안타깝게도 부모님께서 치매로 저기하셨다고 하니까 그 아픔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데 더 복지혜택을 늘릴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전라북도 8대 도정 핵심시책을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여섯 번째에 예방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전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라북도 도정 핵심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2020년도에 섬진강 수해복구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구체적으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지금 몇 % 정도 준공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잘 못 들어서.

지금 진행률은 복구율의 몇 % 정도 복구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공공시설 피해가 있고 또 민간시설 피해가 있는데요, 공공시설 피해에서는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속도는 내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관련해서 국가 지원 복구사업 외에 요천이랄지 섬진강댐의 복구는 국가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라북도만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재해위험 방재시설 이 사업비는 전라북도만이 도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규모 공공시설 예산을 보니까, 세목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사업비가 전년도 본예산에 20억2천만원, 추경에 20억을 증액해서 40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각 시·군에 배정을 했고요. 재해위험 방재시설은 소방교부세 5억3천, 도비 14억9천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1차 추경에 10억을 증액해서 45억을 각 시·군에 배정했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실장님 맞지요? 옆에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면 왜 증액을 했을까요? 1회 추경에 왜 증액을 했을까요?

아마 수요가 더 있고 더 예산을 투입해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8대 도정 핵심시책을 이루기 위해서 도민이 모두 안전한 전북도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추경에 계상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 재해위험 방재시설에 20억2천만원, 소규모 공공시설에 35억, 그리고 1회 추경에 또 재원 합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획 부서나 예산 부서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기철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 1회 추경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전년도와 같이 국가 지원으로 하는 복구사업 말고도 소규모 공공시설들이 각 시·군에서 리스트를 받아보니 35억, 20억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 그것도 파악된 것만 가지고 그렇지 파악되지 않은 많은 공공시설, 많은 재해예방시설들이 시·군에 가면 더 많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 편성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바꿔주셔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도민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는 긴급한 예산을 1차 추경 또 비 와서 장마 져가지고 수해가 난 뒤에 처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 말씀 공감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추경에 반영할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이 따로 있을 것이고 이건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도민의 삶이 위협받는 그런 시설물 보완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같은 예산만큼을 금년도에 수정안으로, 1차 추경 말씀하시지 말고 수정안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님께서 R&D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가 대비 우리 전라북도 R&D 사업비가 너무 낮다. 그래서 이것은 벤처기업의 숫자로 이어진다. 또 벤처기업의 숫자가 너무 낮으니까 청년고용률이 낮다. 또 청년고용률이 낮음으로 해서 청년들이 탈전북화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현황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지사님 그러죠?

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러면 계속 이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이어져 온 것인데, 그러면 미래에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더 길다면 몇백 년 이후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삼성 본사를 전라북도로 가져올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유수 대기업들 본사 이쪽으로 가져올 수는 없는데 한번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를 경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판을 뒤엎을 수 있는 기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모든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러면 미국 실리콘밸리식 나름대로 그쪽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냐. 아시다시피 세계를 선두하고 있는 글로벌기업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우리가 말로만 들어봐도 세계 대표적인 글로벌기업들 페이스북 같은 이런 기업들이 왜 그쪽으로 와 있나를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의 모든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왜 실리콘밸리로 모여드는가, 그것은 단지 자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국 실리콘밸리로 갈 모든 전 세계적인 세계 곳곳에 있는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전라북도로 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연구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언제까지 우리 전라북도가 부정적인 면만 계속 우리가 자랑스럽게 반복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전환의 기회는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흐름에서 보면 농업시대에 우리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나았지만 산업화·정보화시대에 전체적으로 불균형과정에서 좀 낙후가 되었는데요, 탄소중립 시대에 저희들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탈탄소 시대로 가면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이게 우리 전라북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밸리에 무엇이 필요한가 말씀을 들었을 때 핵심은 인재라든지 또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가 또 지역이 발전하려면 제 개인적으로는 첨단제조업 그리고 지식기반산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봅니다. 첨단제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자동차·기계산업이라든지 탄소·수소산업 이런 부분들이 발전을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식기반산업 관련해서는 최찬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중심지로 성장을 시키면서 그런 지식적인 산업들이 고도 서비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야 저희 전라북도가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해법은 내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실 필요가 있고 해마다 있는 계속사업이랄지 그러한 것에만 멈추지 마시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KBS에서 방송을 며칠 전에 내가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떤 한 시민의 인터뷰에서 새만금 그 30여 년 동안 쭉 뭔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래요. 여자분 인터뷰에 응한 분이 그래요. 새만금에서 뭔가는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다. 지금 대부분의 평범한 시민들은 새만금에 그려지고 있는 그림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너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각 실·국별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민들에게 지금 우리 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조차도 파악할 수 없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민들이 알아야 호응을 해 주고 우리 도에 힘을 보태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 새만금 관련 여론조사 잘 봤습니다. 도민들이 아직도 구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절반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고 절반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 부분도 새만금의 구체적인 플랜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또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도민들이…….

홍보비 아끼지 마세요. 과감하게 홍보 좀 해 주,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홍보비 절약 차원에서 막는 거 아니에요. 과감하게 홍보비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이하 우리 실·국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의회에 오실 기회가 많지 않으시죠?

더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오신 김에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는 가볍게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 실·국별로 예산안 1차 예비심사가 끝났는데요, 물론 예결위에서 최종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심사결과 보고받으셨죠?

예.

결과 받아보시고 여러 가지 삭감 조정안도 있고 부대 의견도 받아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총평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잘 설명을 드리고 또 예결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삭감이라든지 조정 필요한 사업들은 서로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말씀이시네요, 별다른 소회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지사님은 사택은 서울에 있으신가요?

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니, 관사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계시는 곳은?

여기 다 와 있습니다, 전부. 아이들은 서울에 있고요.

평소에 그런 일이 얼마나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기초단위 사무소를 뭐라고 부릅니까? 동사무소라고 부르는가요, 뭐라고 부르는가요?

주민지원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릅니까? 혹시 주변에서 우리 도민이나 서울시민들이 생활하실 때 ‘어디 가요?’ 그러면 ‘동사무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민센터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주로 ‘동사무소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센터라고 쓰고 동사무소라고 읽죠?

저도 늘 동사무소 간다고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센터라고 써놓고 읽기는 동사무소라고 읽어요. 부지사님이 여기서 전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니고 또 시대적 흐름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정권별로 쓰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출연기관에 융합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는 기관들 아시죠?

출연기관에…….

우리 민선 6·7기에 유행하는 기관명은 융합이에요. 콘텐츠융합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예, 융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실제 부를 때는 다 빼고 부를 거예요. 자동차기술원, 콘텐츠진흥원 이렇게 하지 융합을 왜 넣어놨는가 모르겠어요.

풀네임을 부르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언제 부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서류 작성할 때만 쓰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디지털미디어아트센터라는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으로 이해가 되시는가요?

디지털과 미디어를 활용해서 아트를 만들겠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풀네임은 뭐냐면 디지털미디어문화유산아트센터예요. 이게 도대체 뉴욕에 설치하는 건가요, 어디 LA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렇게 써놓고 누가 이걸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디지털미디어문화유산아트센터라고 하면 이게 국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참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지원하는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건 누군가가 교통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다른 데 여러 가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들에 그런 이름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문화재 굿즈’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정체불명의 단어들이 우리 공무원사회에 이렇게 횡행하고 있으니 뭔가 좀 어떻게, 부지사님 만나시면 우리 실·국장님들이 해당 실·국만 입장 정리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한글 관련해서 또 우리말 바르게 사용하는 관점에서 점검을 하는데요, 또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다 보면…….

좀 적절한 데 붙여야지, 제가 아까 예로 드린 기관명이나 ‘문화재 굿즈’ 이런 건 요즘 젊은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좋아서 그런 것인가는 모르겠지만 참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최근에 여러 차례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제가 속해 있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 실·국 예산심사 때도 잠깐 거론이 됐던 문제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공직자들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공직자들은 공직자들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있고 공직자들 본인들은 아쉬움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전라북도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당하게 일한 사람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업무 설계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설계를 해야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국무총리의 특별지시로 전국적으로 공직자들의 초과근무수당 관련해서 내부적인 자체감사도 진행되고 있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일탈행위를 한 몇몇 공직자를 적발해서 징계하고 환수하고 그게 전체 공직자들의 모양인 양 때로는 매도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는 현행 규정 내에서는 보상할 수 없는 정도로 특정 시기에 따라서 격무에 시달리는 공직자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나 엄하게 엄정하게 일하라고 요구하면 몇몇 직원들 일탈행위 적발해서 지나가고 또 힘들게 일하는 공직자들이 하소연하면 제도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보면 공직자가 부도덕한 건지 제도가 미미한 건지 오해가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만 따르실 게 아니라 우리 도가 특화돼서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입장을 낼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동일한 제도 내에서 움직이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다만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일탈행위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교하게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보완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이어서 우문이 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 지방직공무원에 비해서 초과근무 전체 수립하는 예산 자체가 적죠?

예, 적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지방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보다 업무량이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 같은 본청에 근무하시는 또 산하기관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도 부서에 따라서, 같은 부서라고 하더라도 맡은 업무에 따라서 업무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삼아서 이 예산서를 관통하고 있는 거 보면 초과근무수당 배정한 예산도 그렇지만 각 실·과별로 초과근무 하면서 불가피하게 편성해야 될 급량비 예산 보면 특정한 숫자로 똑같이 배정해 놨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업무량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실·과가 비슷한 인원의 급량비를 배정해 놨어요. 급량비라는 것은 대개 초과근무 하시면서 드시는 불가피한 비용 아니겠어요?

예.

그게 무슨 의미예요? 최소한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동의하는 공직자들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뭔가 현실에 맞는, 예를 들어서 이 시국 되면 지금 예산 정국에서는 예산 부서가 업무량이 폭증할 거 아니겠습니까. 1년 12달 그러지는 않을 수 있고요. 특정 부서에서도 또 업무가 폭증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1년 12달 똑같이 모든 부서가 비슷하게 설계해 놓으시고 거기서 일탈하는 직원만 적발해서 징계하겠다, 환수하겠다 하는 것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규정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 규정 내에서 현실에 맞는 전라북도만의 운영 묘책을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어쨌든 일한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또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더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지사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혹시.

고창입니다.

고창이요? 전라북도. 이제는 부지사님도 전라북도 오셔가지고 전라북도가 서부권, 중부권, 동부권, 동부산악권 이렇게 불리는데 내년도 우리 동부권에 가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는가 알고 계세요?

저희들 특별회계 관련해서…….

아니, 특별회계는 어린애 비스킷, 사탕 하나 주듯이 동부권에 줘가지고 달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한, 동부권 얘기할 때 그 특별회계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동부권 얘기만 나오면 특별회계, 특별회계 해서 1년에 50억에서 10억 올려갖고 60억씩 주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전임 최훈 부지사님이 동부권특별회계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여기에 도에 근무할 때 다시 부지사로 내려와서 보니까 동부권은 변한 것이 단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서 그 전임 부지사님이 동부권 발전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거 인수인계받으셨는가요? 혹시. 전임 부지사님한테.

예, 최훈 부지사를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동부권에 대해서 애정과 관심을 많이 늘 쏟고 계신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동부권 발전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부지사님이 지금 머릿속에 동부권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한번 펼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 하나라도 가지신 것이 있는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철도망 계획 관련해서 몇 개 사업들이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전주∼김천 간 철도 사전타당성조사라든지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이 기본 출발점은 아니지만 광주부터 대구까지 하는데 그 노선이 순창, 남원, 장수 이렇게 통과되고 있고 전주∼김천 간은 전주, 완주, 진안, 무주 이렇게 통과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20대 대선이 100일 남았어요. 100일 남았는데 전라북도가 대선공약사업으로 몇 가지를 지금 선정을 했나요?

65개 사업 했습니다.

65개 사업에 동부권 사업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세어보지는 않아서, 8건 있습니다.

6개 시·군입니다, 동부권이. 14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동부권에 있는데 65개 사업 중 그나마 얄쌍한 거 한 8개 들어있어요, 동부권 사업이. 좀 획기적인 뭔가를 내놓겠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도 홀대 또 모든 사업에 있어서도 홀대, 그러다 보니까 위기소멸지역 중에 끄터리에서부터 20위 안에 전라북도가 5개 군이 들어있어요. 그 5개 군이 전부 다 동부권이에요, 시·군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우리 부지사님 한번 말이라도 시원하게 뭐 한말씀 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도 관련해서 저희들…….

아니, 그건 이미 발표도 되고 그것도 또 될지 어쩔지 모르고 계속 앙알거리니까 국가에서 타당성조사만 이렇게 한다고 그건 한 것이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것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한번 쏟아부어야 되겠다, 나중에 안 하더라도 말이라도 시원하게 우리 부지사님이 한말씀 해 주면 좋겠어, 진짜.

위원님 덜 시원할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3개 철도노선이 완성이 되면 동부권은 대전환이 저는 맞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완성될 경우를 가정해서 뭔가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용역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거를 지도에다 놓고 보면 굉장한 프로젝트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지덕권산림치유원이라든지 동부권이 힐링체험사업 형태로 해서 굉장한 국민들에게 힐링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것을 하나 발굴을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에 하나라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접근해 주시고, 제가 참 도정질문도 두 번이나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방의료원의 내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가요?

남원의료원, 군산의료원 예산이 기능보강 포함해서 약 15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억이면 진안의료원의 적자를 한 8년 메꿀 수가 있네요. 1년에 한 번 쏟아부어주는 돈 가지고 진안의료원이 그 적자폭을 아무래도 한 7년 가까이는 메꿀 수 있는 그런 큰돈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립의료원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모든 적자를 조그마한 진안군 인구 2만5천밖에 안 되는 군에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정질문도 두 번을 하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무진장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다 전라북도민이고, 그런데 도립의료원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겨우 뭐라고 하면 우는 애기 달래듯이 한 2억, 한 3억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두 번을 받아봤는데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그 많은 1년에 한 20억 이상, 30억 가까이 적자가 나는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한번 고민스럽게 전라북도가 봐줘야 된다.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요, 저희들 더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적극 고민이 아니라 이미 고민은 했어야 맞고 어떤 대책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3년 반을 얘기했습니다, 맨 처음에 의원 되자마자 도정질문도 그걸 가지고 했고. 그런데도 그냥 메아리만 있고 자꾸 뭐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주고 너 이놈 먹고 우선 덜, 이제 앙알거리지 말고 있어라, 있어라 이런 식의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그렇죠? 부지사님. 생각만 해 봐도.

예,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저희들 어쨌든 도에서 동부권 관련해서 진안군 의료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도가 어떤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 하나도 안 받고 땅값도 안 받고 하나도 안 받을게요. 그냥 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도가. 150억을 양쪽 의료원에는 매년 1년에 그렇게 써주면서 이렇게 인색하게 하시면 진짜 안 된다, 빠른 시간 안에 고민 좀 해서 무엇인가 동부권 그 무진장 주민들이 그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선물 하나 주실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한말씀만 드릴게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디가 우수 지자체로 뽑혔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도에서 가등급을 받았는데요, 우수 단체로는 무주군이 선정된 걸로 이렇게…….

무주군 딱 한 군데 됐습니다. 나머지는 각설하고요, 재정분석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뽑히면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주어집니다.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의 평가에 적극적인 대비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정호윤 위원님 또 이한기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우리나라는 남과 북으로만 갈라진 것이 아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갈라진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수도권은 부풀어 터지기 직전이고 또 비수도권은 영양실조에 걸려서 허덕이고 있는 현시대 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하겠다고 해 놓고 시작하면서 20년이 되어가지만 수도권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금의 현실이에요. 이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이걸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들이 지금부터 펼쳐져야 되겠고 저희들의 어떤 갈급하는 마음들이 뭉쳐져서 하나로 가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100일 남았습니다. 대통령들이 수많은 공약을 걸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항상 패싱입니다. 이제는 정신 차려서 정말 꼭 필요한 대통령 뽑아야 되고 약속 지킬 대통령 뽑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이 지금 우리 예결산 위원님들의 간곡한 당부의 말씀이고 또 소외된 곳에 손을 내밀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전라북도가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더 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책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조봉업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 개인적인 문제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의회사무처를 책임지고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번 일과 상관없는 여러 위원님들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이 부분도 사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인태입니다. 항상 전북발전과 도민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사랑받는 의회, 번영하는 전북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본예산…….

존경하는 김인태 사무처장님, 힘드시면 총무담당관께서 대신해서 이것을 보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앉으시고요, 우리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전웅용입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안 편성 중점방향과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제11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제12대 의회의 알찬 개원 준비, 2022년도 지방자치법 본격 시행을 위한 준비, 그리고 친환경 스마트 실현을 위한 본회의장의 종이 없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안은 5,436만원으로 전년 대비 7.17%인 363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152억5,543만6천원으로 전년 대비 13.76%인 18억4,55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목별로 재산임대수입이 4,300만원, 이자수입 26만원, 기타수입 1,1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81억789만원, 물건비는 61억9,380만원, 경상이전 1억1,320만원, 자본지출 8억4,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정책사업별로는 행정지원 강화 50억5,554만원, 원활한 회기운영 지원 7억7,802만원, 입법 및 예결산 의정활동 지원이 1억6,663만원, 의안심사 보좌기능 강화가 4억1,116만원, 행정운영경비 88억4,4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48쪽까지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내역으로는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이 5억5천만원, 의정활동 홍보수수료 2억4천만원, 지방의회 의정정책개발비 1억9,500만원, 초대의회 회의록 한글 구축 1억2천만원, 전라북도의회 소식지 발행 1억, 국외 자매결연 교류 및 연수 9,600만원, 제12대 의회 의원 노트북 구입 5,850만원, 의회 홍보동영상 제작 4,800만원, 의회 업무용 공용차량 구입비 4,500만원, 의회 휴양시설 3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5,072만1천원보다 305만2천원을 감액하여 5,37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5억6,079만2천원보다 4억1,402만6천원을 감액하여 131억4,67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부터 8쪽까지 사업별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외연수 추진 불가로 인한 국제교류 관련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감액 내역을 보면 직원 선진지 벤치마킹 국외연수 2,500만원, 국외정책연수 및 국제교류행사 등 1억2,551만원, 국외 자매결연 교류 및 연수지원 9,100만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300만원, 직원 국내여비 1억2,993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태 의회사무처장님과 전웅용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1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유지관리 있죠? 거기 산출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예.

시스템 도입비가 예산요구액 보면 4,280만원이잖아요. 시스템 도입비가 4억2,800만원인데, 천 단위이니까. 이 계수가 잘못됐는가…….

4억2,800만원 맞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 요구액은 4,280만원으로 돼 있어요. 10%는 부과세고.

이미 시스템 도입한 것이 4억2,800이고요, 10%는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인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평가표에 의해서 10∼15% 정도를 유지관리비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 구축하고 2020년도, 2021년도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이후 내년부터는 10%씩 매번 유지관리비용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요구액 4,280만원 예산…….

시스템 도입비의 10%를 유지관리비용으로 편성하는 겁니다.

들어간다 이거지? 10%가.

예.

그러면 4,280만원에 대한 10%면…….

아니, 시스템 도입한 게 4억2,800이고요, 그건 이미 도입돼 있는 거고요. 그거 유지보수를 위한 10%가 4,280만원입니다.

이놈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헷갈려 가지고,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인사권 독립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신규사업이잖아요. 이게 대략 우리 의회로 내년에 신규직원이 몇 명이나 불어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인사권 독립하고 관련된 최종 시행령하고 행안부에서 기준이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11월 말 12월 초쯤에 시행령이 국무회의 통과돼서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따라서 최종 인원이 결정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일반직은 증원되는 게 없을 것 같고, 단지 의정 보좌인력 그 부분을 몇 명을 더 인정하느냐 그 부분이 최악의 경우에 기존 보좌인력을 보좌인력으로 넣고 계산하면 한 3명 정도밖에 증원이 안 되는 거고 거기서 어느 정도를 빼주냐에 따라서 나머지, 아마 최대 1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행안부에서 배정을 해 줘도요.

그러시고요, 30페이지 체력헬스기구 교체(신규) 보면 장비가 얼마나 됐어요? 구입한 지가.

지금 장비들이 대부분이 2005년, 2006년 그때 구입을 했고요. 가령 런닝머신 하나만 보더라도 올해 수리비용이 1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위 할 때 계속 여러 운영위원님들이 너무 기계들이 낡았으니까 새로운 기계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직원들 체력단련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꾸준한 요구가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1천만원이면 다 구입이 되는고만요?

예, 여기 산출내역에 나온 기구들은 다 구입이 가능합니다.

런닝머신 400만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7쪽인데요, 노트북을 내년에 새로 당선되신 도의원님 39분에 대해 노트북을 사신다는 말씀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11대 의원님들이 쓰고 있는 노트북은 폐기처분 합니까?

예, 2014년에 구입한 노트북이고 내구연한이 보통 6년인데 그 부분은 폐기처분 하든지 아니면 일단은 매도를 해 보고 매도해서 사가는 사람이 없으면 폐기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데가 있으면 기부도 할 수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했어요.

그런데 노트북이 보통 7∼8년 지나면 거의 노트북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보통 그걸 사가는 경우가 드물어서 대부분은 기부하거나 폐기처분 하거나 그렇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랄지 이런 쪽에 컴퓨터를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개소가 상당히 많이 있으시라고 봐요. 그런 쪽에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처분 연도가 있나요? 내구연한 연도가 있어요?

예,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런데 6년이 다 넘었습니까?

예, 6년 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6개 팀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38명입니다.

결원 없습니까?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아까 비대면으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추경에 감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우리가 잘 정상화되는 걸로 보고, 사업설명서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도정지원 감사행정, 그다음에 종합 부분감사 활동 이게 다 일과 예산은 연동이 되어 있는 건데 전부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금년보다. 그 주된 이유가 뭡니까?

종합 부분감사 활동에서 약 3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말씀드리면 주로 절감 차원에서 여비부분을 삭감했는데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감사활동이 축소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활동하는 과정에서 개인별 여비, 교통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비가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희들 현장 감사활동을 하면서 단체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 과정에서 개인당 1만원 내지 2만원 정도 금액들이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예컨대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가게 되면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한꺼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여비편성을 할 때는 개인별 편성이 됐는데 주로 감사장에 이동할 때는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되는 교통비 부분 등은 절감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 조정 차원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요. 종합감사나 일상감사는 그렇다고 치고 어떤 시·군에 돌발적인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긴급…….

돌발상황에서 감사들은 주로 조사감찰팀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조사감사활동은 여비를 전과 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보면 장수군 같은 데 보니까 아주 군정이 여러 가지로 난맥사항을 드러내는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확인을 했는데요,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그쪽의 업무추진비나 기타 언론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고발을 통해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경찰에서 수사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들여다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사감찰팀에 대한 위축이 되지 않도록 여비나 이런 것은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활동하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요,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감사활동 여비에서 조정을 해서 쓰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전라북도가 어느 한 곳도 소홀함이 없는 그런 투명한 공직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3,200이 증가됐네요?

예, 전체적으로는 4.8%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아래에 보면 기타 보상금에 가면 도민감사 및 외부 전문기관 실비보상, 주민감사관하고 도민감사관하고 뭐가 틀려요?

도민감사관은 저희들 감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메꿀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지역의 여론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사에 직접 투입할 수는 없지만 감사 수행 과정에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관들로 저희들 감사에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에 여론을 수렴하는 분들이다 쉽게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지역 여론과 그 지역의 고충민원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어떤 부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입수할 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도민감사관은 지금 현재 56분입니다. 각 지역에 일정하게 골고루 배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9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일상적으로 감사에 투입된 상황은 아니고요, 감사가 시작되면 하루나 이틀 정도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참석수당 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수당을…….

1회 방문하시면 한 10만원 정도 저희들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예.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때는 수당이 적네, 규칙대로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일량의 민원 같은 건 없어요?

도민감사관님들이 그런 수당과 관련 민원들은 없고 참석하시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저희들도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제도가 실시가 되는데 금년에도 보상금 쉽게 얘기하면 접수, 예를 들어서 감사 부조리 신고한 접수가 몇 건이나 돼요?

저희들 통상적으로 한 50건 정도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도 재정을 절감했다든지 이런 신고 위주로 심사를 통해서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해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서 무고나 그런 부분도 더러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계가 없는 그런 민원도 들어오냐 이거죠.

만약에 제보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그건 저희들 제보나 이런 측면에서 입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접수를 않고만?

접수는 하지만 심사를 통해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나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보상기준에 도 재정을 절감했거나 또는 이런 비리에 입건이 되지 않은 상황들은 심사에서 당연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깨끗한 조직문화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감사관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감사관님이 바삐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에 따라서 많은 조직문화도 바로설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는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져야겠죠. 그래서 편견이나 그런 감사가 결부되면 안 되겠죠. 여하튼 올바른 감사 좀 해 주시고요, 항상.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800만원 올라왔는데 자료 보면 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2021년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아직 0인데 그 저조한 사유하고 최근 3년간 공직자 청렴도를 측정한 거 있으면 그 결과, 그리고 청렴도를 측정했으면 그 기관이 어딘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시죠.

공직자 청렴도는 저희들 주로 진단하는 분야가 조직환경이라든가 또는 업무환경, 개인의 청렴도 이런 것들을 주로 평가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무성과에 반영을 한다든지 혹은 이런 평가결과를 본인들에게 제공을 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성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디 기관이나 통해서 측정한 건 없고요?

주로 직원들의 평가를 통해서 간부님들에게 제공되는 평가방식이고요, 12월 정도에 다시 평가를 해서 그 부분들은 본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또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본인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인사에도 반영이 돼요?

직무성과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인사에도 직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인사에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야 그럴 상사도 없고 직원도 없겠지만 위의 상사와 상하 간에 서로 조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상사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대화가 잘 안 된다고 그렇게 합시다, 성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그런 부분에 이상하다, 안 좋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 이번에 감사관이 감사한 지적사항을 보니까 우리가 메달 같은 거 하나 따기 위해서 수년간 십수 년간 오랫동안 인내와 고통 참으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수능에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 학력부에 미기재된 사항이 솔찬히 나타났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들이 있더라고, 한두 건도 아니고. 본인들은 고의적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고의성도 뒤따르지 않냐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보면 그러잖아요. 형제간도 그렇고 내 자식도 그렇고 어떤 때는 이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직장 상사가 아래 직원을 평가를 자기 성격적으로 고분고분 않는다라든가 예를 들어서 평가를 잘못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잘 흐트러지지 않도록 올바로 잡아주는. 굳이 거기까지 얘기 안 해도 되지만 성격적으로 보면 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일은 못해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일은 잘해도 상대방들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놈을 놓고 할 때는 보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보다 그런 사람의 그런 경아가 지금 우리 사회에 비일비재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속속들이 잡아줬으면 쓰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을 딱 잡고 세워줘야 불이익당하는 우리 공직자가 안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저희들 통상적으로 감사를 할 때나 평가를 할 때나 가장 중요한 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세심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염경형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인한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평소 도정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인권담당관실을 성원해 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를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인권담당관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 5억7,253만2천원보다 3,460만2천원 감액된 5억3,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은 전라북도 인권옹호자 포럼, 전라북도 인권지도 제작,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조사, 인권침해·차별행위 결정례집 발간, 인권홍보 추진, 인권문화 축제 그리고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104만3천원 등을 증액하여 총 5억3,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부터 20쪽까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2020년도 사업정산에 따른 이자발생액 및 집행잔액 1,43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7,253만2천원보다 4,564만1천원 감액된 5억2,689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각각 계상했습니다. 3쪽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계약 낙찰액 1,01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보조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민간보조사업 1,503만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부터 15쪽까지 세입·세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인권담당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욕보셨죠? 예방조사단 자문위원 회의수당 그 위원들이 몇 분이나 돼요? 164페이지요.

예산서 말씀하시죠?

예, 예산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예방조사하고 내년에는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예방조사인데 그 기관 수가 23개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5명으로 구성을 하고요, 대상기관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액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방조사단 자문위원 회의수당은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300이 삭감됐어요. 금년에 500으로 잡혀있고만. 워크숍 하는 예산이 거기도 줄어졌고만.

올해 항목을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어서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가지면 충분해요?

올해 경험을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 보면 교육추진 여기도 작년에 3,400인데 2,400으로 줄어졌고만.

항목 변경이 좀 있었고요, 전체 예산은 줄어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항목을 어디로…….

인권교육 추진에 있어서 그전에는 공모방식으로 해서 기관이나 단체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하다 보니까 인권강사 양성 과정이나 활용도에 있어서 직접사업을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올해 직접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400으로 똑같으나 직접사업비이기 때문에 민경에서 직접사업비로 빠진 겁니다.

여기 보면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지금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돼요?

올해 4개 단체가 신청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대면활동이나 집합행사 이 부분들이 어려워지면서 포기한 단체도 있었고요. 2022년도에는 5개 단체를 목표로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단체를 가입할 때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모방식으로 이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홍보 그리고 또 저희들이 특화하고 있는 인권친화마을 만들기는 권장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격이 어떻게 돼요?

예?

자격이, 공익활동 단체를 금년에 5군데를 모집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보면 공무원도 시험 봐야 들어오듯이 공채에서 합격을 해서 들어오듯이 여기에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죠.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 사회단체라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별 큰돈은 아닌데 이것을 열심히 교육이나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는 기관도 있는 반면에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 얼렁덜렁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충분히 심사도……. 사실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인권이 지금 아주 중요하잖아요. 말 한마디 천냥 빚도 갚는 경우도 있지만 말 한마디에 잘못돼서 쇠고랑 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것도 단체가 맡을, 쉽게 얘기하면 감염되지 않은 단체 잘 선별해서 좀 그 취지죠, 본 위원 얘기는.

예.

그러시고 금년에 인권침해로 접수된 건수 같은 거 있어요?

저희들이 상담과 그다음에 인권침해 조사 신청 건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사를 의뢰한 신청 건은 20여 건이 되고요. 그다음에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상담이 들어온 것이 115건입니다.

그건 주로 우리 공직에서 이루어진 건이에요?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올해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루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루어진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본인이 침해 사실과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전화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메일로 해 가지고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접수된 자료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조사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밀엄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하튼 대외비라고 하니까 보장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말이라는 게 가까운 데서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인권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위원이 자료 줄 수 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런 조사된 부분이 우리 공무원님들 통해서라도 혹시 말이 전파가 안 되도록 각별히 그 부분도 신경을 가져 주세요.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염경형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권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오재승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출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부서별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은 13억3,032만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7,460만1천원보다 1억5,57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인건비 1억1,716만7천원, 물건비 11억7,615만7천원, 자본지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언론홍보 행정광고 1억원,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 3,060만원,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구입 3,700만원과 시간외수당 단가 인상으로 인해 부서인력운영비 2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일괄 삭감으로 각각 981만6천원과 420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도보발행입니다. 도보는 도, 시·군, 유관기관 등에서 결정한 사항을 게재하여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이를 도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주 1회 정기발행 및 수시발행에 필요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언론홍보 행정광고입니다. 언론홍보 행정광고는 도정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을 언론매체를 통해 도민에게 홍보하고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한 도정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한 7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입니다.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는 지방지, 중앙지 등의 도정 관련 보도사항, 정부 정책, 타 지역 동향 등을 스크랩하여 합법적으로 이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라이선스 구입비용으로 6,01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신문, 잡지 등 구독입니다. 신문, 잡지 등 구독은 도정 현안사업, 정부 정책, 타 지역 추진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도정에 대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 및 지방 일간지, 지역 주간지, 잡지 등의 구독을 위해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입니다. 정보자료 이용 통신사용료는 통신사의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도정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등 3개 통신사의 전용회선 사용료를 전년 대비 3,060만원 증액한 1억3,2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촬영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는 도정 주요행사, 현안사업 현장의 촬영과 도정 영상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한 것으로 카메라 등 촬영장비의 유지관리와 저장장치 구입 등을 위해 1,85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양질의 촬영을 위한 장비 구입은 노후화로 인한 잦은 오작동을 방지하고 4K 디지털 방송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캠코더, 카메라 및 렌즈 구입과 이와 연계한 영상 편집기 구입을 위해 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40만원을 감액한 11억5,22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변동은 없으며, 물건비에서 2,240만원을 감액한 10억3,71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사업별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촬영지원 등 출장이 축소됨에 따라 단위사업 추진경비 중 국내여비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쪽 세출예산안 주요 사업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코로나19로 출장업무 제한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각 부서의 행사 취소 등이 이어져 공보관실의 부서 촬영지원 업무가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출장 자제와 출장인원 최소화로 금번 추경에서 당초 국내여비 4,908만4천원 중 2,2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질의 시 먼저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기능 강화로 도민의 알 권리 충족 극대화 사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기타 광역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예산이. 비교했을 때.

사실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희들이 한 16위 정도 되는 예산액인데요, 지사님께서 민선6기 들어오셔서 현재까지 동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사의 신생사도 많이 늘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언론사 경영난 때문에…….

아니, 언론사가 늘고 언론사의 경영을 우리가 봐주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도정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를 충족시키는 의미에서 충분히 홍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언론사를 갖다 먹여 살리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우리 일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도정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어떠한 결실을 맺었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홍보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위원님.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당간당하지 마시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시라 이거예요, 다음부터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깐만요. 저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최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님께서는 언론홍보 행정광고에 대해서 예산 충분한 확보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맞고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 2019, 2020, 2021년까지는 동결이었다가 내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여기에서 이렇게 1억씩이나 상향을 하는 건 좀 과하게 상향을 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공모관실 근무한 지가 민선6기 이후로 계속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인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여러 차례, 방금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언론예산, 홍보예산을 확보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다만 방금 존경하는 최영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 현재까지 책정된 예산에서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1억을 증액한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언론사들이 많이 힘들고, 특히 그거보다는 신생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인터넷신문사들이 전라북도 내에만 등록된 게 한 16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 전라북도의 정책을 보도해 주고 홍보를 해 주시는데 80∼90% 가까운 1인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를 집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고 저희들 요구사항도 있어서 저희들이 아무튼 작지만 알차게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않냐는 고민을 한 끝에 이번에 1억 정도의 금액을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님.

저도 어느 기사에서 봤던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한 신문 이런 등록업체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기사로 봤던 적이 있고요. 아까 예산상으로는 저희 전라북도가 16위라고 했지만 저희 재정을 비교해도 %로 저희 재정 규모에서 이렇게 해야지 ‘언론홍보 예산이 16위입니다.’, 그러면 예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재정 비율에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 범위로만 말씀을 하셔서 그 말씀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그러면 언론사들이 몇 개나 늘었습니까? 2021년 대비해서요.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가 더 늘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신문까지 합치면 거의 한 100개 가까운 인터넷신문사들이 증가했습니다, 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6억5천 가지고 지금까지 하셨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광고집행을 하는 언론사들이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필요했고 저희 기준은 그래서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들 위주로 광고집행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된 언론사들이 유가부수라든가 노출빈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고요. 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작은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에도 분명한 것은 저희들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어떻게 계획하셨는지 이 7억5천에 대해서, 6억5천 했을 때하고 7억5천 했을 때하고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 제가 자료 받고 검토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문제예산으로 잡는다는 겁니까?

예,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언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행정하고 언론하고는 더 아주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계획이 있잖아요, 다. 실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정말로 잘 홍보가 돼야죠?

예.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쓰시고. 내년에는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 선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보면 선거연령이 많이 낮춰졌잖아요. 낮춰져서 학생들을 보면 은근히 그런 부분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더라고. 물론 선거관리위에서도 그런 내용은 잘 하시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배우는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거법에 걸려서 자기 인생에 해되는 일이 안 이루어지도록 그런 홍보도 잘 같이 게재도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가져줬으면 쓰겠습니다. 혹시 답변 한번 하시고 싶으면 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공보관실 특히 전라북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선거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2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재승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소관 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2022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 계획안 및 2021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21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