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579억 6620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481억 3820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1792만 2000원, 재무활동비 92억 10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4쪽부터 542쪽입니다. 2022년 안전총괄과 예산은 115억 181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배수펌프장 관리 18억 4000만 원,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9억 5000만 원, 재해예방 운영 6억 4000만 원,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14억 4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8억 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3쪽부터 547쪽입니다. 2022년 건설과 예산은 375억 40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편리한 도로망 확충 374억 4486만 원, 건설행정 운영 3620만 원, 행정운영경비 59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수하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8쪽부터 551쪽입니다. 2022년 친수하천과 예산은 180억 51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효율적 하천관리 36억 9195만 7000원, 자연형 하천사업 33억 원, 친수공간 조성 57억 5992만 1000원, 북진교 보수·보강 52억 80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45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2쪽부터 560쪽입니다. 2022년 대중교통과 예산은 522억 783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공급 확대 503억 4311만 6000원,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 610만 원, 행정운영경비 9512만 원, 교통서비스 공급확대 2억 287만 2000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3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1쪽부터 564쪽입니다. 2022년 주택과 예산은 268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쾌적한 주거문화 조성 10억 9300만 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256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5쪽부터 566쪽입니다. 2022년 건축과 예산은 8억 516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2억 1875만 5000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1025만 원, 불법건축물 단속 1억 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4억 266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9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7쪽부터 569쪽입니다. 2022년 도시경관과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깨끗하고 질서있는 가로환경 조성 5억 1677만 9000원, 옥외광고물 설치 5402만 8000원, 안전하고 밝은 거리 조성 59억 915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2570만 원, 내부거래지출 42억 39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109억 2719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2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899쪽부터 90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택시 승차장 확대 설치 시·도비 보조금 3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3114만 8000원으로 총 16억 341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 26억 2783만 원입니다. 참고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중 일부는 남북철도교통과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경관과 소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서 905쪽부터 90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통일동산 주차장시설 임대료 382만 6000원, 주차장요금 세입 9억 6880만 6000원, 임진각주차장 사용료 7억 1500만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및 견인료 수입 26억 186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3915만 3000원 등으로 총 90억 5864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차질서 확립 15억 3982만 7000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확충 72억 466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7214만 5000원, 총 90억 58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은 93쪽입니다. 2022년 조성액은 130억 15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42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입금 이자수입에 따른 증가입니다. 94쪽부터 97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48억 8458만 7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용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07만 8000원, 예치금회수 114억 4173만 3000원,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인 33억 397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재난예방사업 및 재난대책사업으로 18억 686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916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임진각 유역 자연재해 대비 비상대처계획 수립 용역 6억 원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적립금은 전입금의 15%에 해당하는 5억 96만 7000원, 예치금은 125억 150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4쪽입니다. 2022년도 조성액은 4억 415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9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으로 인한 사유입니다. 104쪽부터 10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지출 규모는 11억 198만 2000원으로 세부 수입내역은 기타수수료 1억 3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50만 원, 이행강제금 300만 원, 기타과태료 20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4148만 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은 쾌적한 고품격 도시환경 조성 6억 604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과 파주 관내 노후간판 교체비용을 지원하는 간판개선보조금 지원 사업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치금은 4억 415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설명자료 페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15페이지 6억 4300만 원에 대해서 재해예방 운영과 관련된 것들을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각 개별법도 있지만 그런 견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0년도에는 9억 8000만 원, 2021년도에는 4억 9800만 원, 반으로 감액이 됐다가 다시 2022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4300만 원입니다. 현재 이런 재해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너무 변동률이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십시오. 2020년, 2021년 예산을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예산현액이 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4억 7400만 원으로 반이나 감액이 됩니다. 이것도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48페이지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총예산이 273억 원이 투여가 됩니다. 이거를 시간별로, 예산별로, 공정별로 향후 투자계획, 예산계획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중앙언론에서 계속 92번 버스 물에 잠긴 영상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2번 물에 잠긴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으며 앞으로 향후 대책 그다음에 율곡수목원 주차장도 잠겼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나 대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72페이지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1044호로 문서가 내려온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예산으로 8억 원을 투여를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그 공문서하고…… 공문서만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설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현재 본예산 50억 원을 세우고 추경에 50억 원을 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14.2%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다 토지보상비인데 올해 안에 토지보상 다 할 수 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는 167억 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167억 원이 앞으로도 또 추경이 될 수 있는 건지 본예산에 이거 다 세운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건설과 기초생활기반 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해서 제목은 도로확포장 공사지만 이게 용역비입니다, 3억 7500만 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22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된 건수와 지역 그다음에 용역의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지금 너무 기본 및 실시설계하고 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딱 2개만 되어 있거든요. 왜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2개동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 학원입니다. 이 선정기준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선정한 것인지와 현재 22개 중에서 6개는 올해 안에 완료한다 그랬는데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여기에 구분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게 어디서부터 이루어진 사업인지를 구분해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22개동 중에서 지원금과 자부담금을 나눠서 구체적으로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페이지 70쪽 사회재난 예방사업 관련해서 사회재난 예방홍보를 위한 현수막, 전단지 제작·배부 이외에도 SNS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페이지 214쪽 설명자료고요, 저상버스 구입 보조 관련해서 현재 저상버스의 대수 및 전체 버스 대비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와 적정 운행비율 그리고 추가도입에 대한 향후 계획과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의 운행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설명자료 228페이지 청소년 버스 이용승객 감소로 인한 예산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과 이에 대한 홍보계획과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57쪽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관련해서 본 건 이외에도 혹시 법인택시에서 운수종사자 복지증진에 관한 지원요청 사항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초에 각 국별로 자료 제출 요청한 게 있었는데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내역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최근 3년간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들어가기 전에 빨리 제가 검토 좀 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4페이지고 설명서 7페이지 배수펌프장 관리에 관해서 배수펌프장 4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단 그 점검결과하고요, 이에 따른 조치사항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34페이지고 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배수펌프장 특고압설비 현황자료를 좀 주십시오. 수전전압 그다음에 수전설비 용량, 고압전력, 설치연도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고압펌프 현황도 분당 토출용량, 소모전력, 입력전압, 설치연도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 우기 전에 교체 완료가 가능한지 시설 개선 일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 관내 배수펌프장 추가 개선계획은 없는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6페이지고요, 설명서 144페이지인데요.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과 관련해서 토지확보 등 도로 개설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2022년도 사업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서 사전 행정절차 이후에 보상, 공사까지 추진이 가능한지 세부 공사일정, 보상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48페이지고요, 설명서 160페이지인데요. 하천관리에 관해서 총예산이 19억 9876만 5000원인데 하천구역 낚시금지 단속 1식, 그래 가지고 예산이 2억 4100만 원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산출내역이 없이 1식 이렇게만 돼 있는데 자세한 산출내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62페이지고 설명서 296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이렇게 예산항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휴게시설의 구조물이나 이런 설치계획이 어떤 건지 또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선정기준, 향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567페이지 설명서 320페이지인데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4억 3862만 원 예산인데 2021년도 올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예산안 544페이지, 설명자료 101페이지입니다. 집행 중인 44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변 손실보상협의 추진현황과 구체적인 사업 착공식이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관련해서 설명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연차별 투자일정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친수하천과 설명자료 160페이지입니다. 신규 반영된 소하천 준설사업비 증액 2억 됐는데요. 사업 구간, 향후 사업 확대 추진여부와 소하천 유지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 반영된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설명자료 99페이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 예산 47억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와 고양시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가 적정 구간이 되는 도로로 기존에 고양시, 파주시 LH와의 협의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지 또한 왕복 2차로로 추진하고 있는 건지 도면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수하천과 친수공간 유지관리와 친수공간조성 추진 181페이지와 183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예산으로 예초작업 횟수가 1회로 산정되어 있는데 1회로 충분, 가능한 건지 또한 두 번째는 전동카트 임차에 대한 임차료 지급보다는 향후 전동카트 구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부서의 생각은 어떠한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설명자료 206페이지 대중교통과 광역급행버스 M7154 재정지원 예산이 5억 4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교하에서 광화문까지 신설 노선으로 출퇴근 이용자의 최근 이용실태와 향후 출퇴근 전용 버스로서의 역할만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지 부서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설명자료 492페이지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예산 20억 원이 반영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인데 이와 아울러 가람마을 공영주차장의 도입·완공에 대해-공원을 활용한 예산 절감과 주차장의 고정관념을 바꿔준 시범적이고 모범적인 케이스가 된 사례라고 봅니다-진행상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으며 파주시의 공원 또는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와 부서에서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지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설계와 같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리비교 보수·보강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85페이지입니다. 52억 800만 원인데 거의 대부분이 군 대체시설 공사비입니다. 이렇게 4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거에 관련된 공사 도면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기존 리비교 공사와 관련돼서 시의회에 보고한 문서를 시간별로 또 그 안에는 저희한테도 공사 시간표를 계속 제출하셨는데 공사 시간표하고 지연됐으면 지연된 거를 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관광사업하고 연계가 되게끔 공사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진행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자료 요청 2개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우리 파주시에서 제출한 4개의 건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중에 78번 도로와 관련해서 용미부터 신산 간 또 문산부터 법원까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 실시 계획했던 건으로 알고 있는데 법원읍에서 갈곡리까지 보도 설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지, 아직 진행되는 사항이 없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고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관련해서 캠프하우즈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하고 향후 세부일정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최창호 위원님께서 2건 자료 요청 사전에 하신 거 있는데 이따가 같이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시 정도까지면 가능하실까요, 14시에 저희가 보통 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3시로 하고 그걸 넘기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조인연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용욱 위원장님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재해 관련 사항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인데 2020부터 2022년까지 재해예방 관련 예산의 변동 폭이 큰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해예방 운영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 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차이가 발생하는 사유는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 증감에 따라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이 2021년보다 2022년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은 제2차 파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난 발생 예상지역을 분석하여 위험지역으로 선정된 주요 하천, 저지대, 산사태, 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저감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 대비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는 대상 사업지 감소로 인하여 사업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사업하고 재난 예·경보시스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개선사업의 시간별, 예산별, 공정별 향후 투자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03년 11월 12일 지구 지정되어 그간 상급기관에 사업비에 대하여 수차례 건의한 결과 2021년 행자부 주관 2022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빗물펌프장 설치, 소하천 정비, 우수관로 정비, 부지매입, 유수지 정비 등이 있으며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련기관 협의 후 2023년부터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목표로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연차별 사업계획은 2022년에는 실시설계용역, 관련기관 협의, 2023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펌프설치, 유수지 설치, 2024년에는 건축 공사 등 펌프장 구조물, 2024년 이후에는 건축 공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행안부 공모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과 이성철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하여 2021년 본예산에 50억 원, 1회 추경에 50억 원,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세워 현재 집행률이 14.2%로 저조한데 올해 안에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지와 2022년 167억 원 본예산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을 다 세운 건지 아니면 앞으로 추경 계획이 있는 건지 질의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는 집행 중인 44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도로별 손실보상협의 추진현황과 구체적인 사업 착공시기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두 분 질의에 대하여 일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일몰제 시행에 따라 집행시설로 분류한 44개소에 대하여 2020년 6월 30일 자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였으며 집행필요시설 44개소는 사유지 보상이 필요한 35개소와 보상 및 공사가 필요한 9개소로 지역별로는 금촌이 7개소, 문산이 11개소, 파주 8개소, 법원 5개소, 광탄 3개소, 적성 8개소, 교하 2개소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88조에 의거 5개년 단계별로 사업 추진을 실시하고자 하며 실시계획인가 효력상실 방지를 위해 ‘선보상, 후공사’ 원칙으로 2021년부터 2023년은 보상 추진, 2024년부터 2025년은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1년도 대상시설 16개소 중 16개소 모두 지적분할측량,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의뢰를 완료하였으며 4개소는 보상 협의 중이고 1개소는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토지분할 측량결과 도시계획시설 선형과 현황도로 지적선의 불일치로 인하여 불부합 등 면적 오차 발생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성과도 제출이 6개월 이상 소요되어 후속 행정인 토지감정평가 및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조속한 보상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구분 없이 2022년 대상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10월 20일 조기 의뢰하였고 2023년 및 2024년 대상 토지 또한 12월에 조기 의뢰할 예정입니다. 특히 분할측량 조기시행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긴밀한 협조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으로 세운 167억 원은 2022년도 보상 대상 12개소에 대한 보상비 100%를 예산 반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4개소에 대한 도로별 손실보상협의 추진현황과 사업비 등 세부 목록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 건수 및 지역과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를 위한 용역의 구체적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신규로 선정된 사업은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 및 총 4건으로 법원읍 등 4개 지역입니다. 세부내역은 법원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 파주5리 행복마을 등입니다.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사업의 구체적 용역범위는 공사 시행을 위한 측량, 토질조사, 산지전용, 농지전용,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 및 12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을 용역에 포함하였습니다. 2022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실시하여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4년에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사항 구분, 지원금과 자부담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선정기준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병원·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중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로 2020년 대상건축물을 전수조사하여 총 22개소가 확정되어 6개소에 대해서는 2021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6개소에 대해서는 LH 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 신청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계획 수립을 지원받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며 2022년에 사업이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사업 추진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국비, 도·시비, 자부담 1 : 1 : 1로서 동당 총공사비 4000만 원 중 국·도·시비 포함 최대 2666만 6000원이 지원되고 자부담은 1333만 4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외장재 교체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 공사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와 관련 군 대체시설 공사도면과 기존 리비교 공사 관련 시의회에 보고한 문서, 향후 관광사업과 연계한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관련 군 대체시설은 리비사거리에 위치한 기존 25사단에서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 등 국방군사시설을 용도폐지하고 임진강 건너 용산리 일원에 그에 상응하는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사용 부대인 25사단과 시설관리자인 국방시설본부 등과 상호 협의를 통해 설계를 진행하고 금회 예산 요청한 사항이며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군 대체시설 공사 배치도는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는 2020년 여름 최장 기간 장마와 동절기 임진강 결빙과 서해 조수간만의 차에 따른 작업시간 제한 등 육지가 아닌 수상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 협의를 통해 평일 작업기간 연장, 주말공사 강행 등으로 2021년 7월 현장타설말뚝 16기를 완료하였고 2021년 11월 교각 및 코핑 8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 71%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급자재인 교량 거더는 이미 제작이 완료되었고 교각 상부 교량받침 시공 후 밀어내기 공법으로 거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북방영농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2022년 영농기 임시 개통을 최우선 목표로 공사하고 있으며 2022년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존 리비교 공사 관련 시의회에 보고한 문서 또한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관광 사업과 연계한 리비교 공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과업에 전망대 및 주탑설치가 포함되어 2022년 6월까지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리비교 역사 문화공원 조성공사는 관광과 협의 결과 2021년 10월 2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11월 현재 토지보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준공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사회재난 예방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전단지 등 제작 배부 이외에도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방식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지역 내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시급하게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보 취약계층에 대하여도 신속히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 및 리플릿을 제작·배부, 또한 시 홈페이지, 버스정보안내기, 재난전광판 등을 통하여 홍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전단지 제작·배부 등 과거 전통적인 홍보 방식 이외에도 홍보담당관과 협력하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및 맘카페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보다 폭넓게 홍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현재 저상버스 운행대수와 전체 버스 대비 비율, 적정 운행비율과 추가 도입계획, 저상버스 운행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도입되는 차량입니다. 현재 저상버스는 8개 노선에 75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버스는 시내버스 402대, 마을버스 138대 등 총 540대로 저상버스 비율은 13.9%입니다. 저상버스에 대한 적정 비율에 대하여는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저상버스 도입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제공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우선 내년에도 24대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향후 경기도나 국토부를 통해 저상버스가 많이 확보되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상버스 보유 대수가 75대 중 현재 65대가 운영 중에 있어 86.7%의 운행률을 보이며 미운행 사유로는 차량 노후화로 인한 대폐차 대기 및 예비차량으로 사용되고 있어 운행은 하지 않고 있으나 내년에는 미운행 차량에 대한 우선 구입 지원을 통해 저상버스 운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통비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2022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과 홍보계획 그리고 플랫폼 구축과 관련한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에게 본인이 이용한 교통비를 연 최대 12만 원을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재택수업 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률이 떨어져 감액되었습니다. 향후 이용 인원 증가 시 부족한 예산은 경기도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2022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을 위해 앞서 답변드린 청소년 교통비에 대한 지원은 물론 교통소외지역에 대한 안정적 운행을 위해 맞춤형 운영지원 10억 9000만 원,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상 5억 6000만 원과 교통 취약계층에 대한 저상버스 22억 800만 원, 올해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9억 원, 내년 신규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장날버스 6500만 원 등을 지원하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파주시 홈페이지와 SNS는 물론 각 부서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 플랫폼 구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는 경기도 교통공사에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시군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항은 아니며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 내용, 지원금 신청 및 각종 공지사항을 안내하는 창구로서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경비와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관련한 각종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 배부하는 경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이외에도 지원 요청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2021년도에는 운수종사자 1인당 월 5만 원씩 도비 100%로 지원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인상요청에 따라 월 7만 원으로 인상하여 도비 70%, 시비 30% 분담으로 4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8000원 미만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 특별한 지원 요청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국·도비 반납내역 및 실시설계 변경내역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지금 회계과에서 각 부서별로 취합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성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점검결과 및 후속 조치 사항의 우기 전까지 마무리 여부 등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은 관계 법령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점검 또는 진단, 성능 평가 등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대상 시설물은 12개소 중 4개소 가월, 두지, 두포, 운정으로 토목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실시하며 우기철 배수펌프장 가동에 필요한 설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진행됩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1월에는 설계, 일상감사, 사업 발주, 2월에는 계약 및 착수, 3월부터 6월까지는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배수펌프장 특고압 설비현황 및 우기 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와 다른 배수펌프장의 노후도 및 가동 상태 현황과 향후 추가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개선 사업은 우기철 배수펌프장 가동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2022년 7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관내 배수펌프장 시설은 조성 및 준공 이후 20년이 경과되는 시기로 주요 설비인 펌프, 제진기, 수배전반에 대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배전반의 경우 2021년도 봉일천, 선유3 배수펌프장을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문산배수펌프장의 수배전반을 교체 예정이며 문산펌프장의 수배전반 교체 완료 후에는 향후 3-5년간 대규모 유지보수는 필요 없게 됩니다. 펌프 분야의 경우 설비상태에 따라 부분 및 해체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교체대상 시설은 5개소 20대로 약 8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5개소 20대의 해체 정비 비용은 약 8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사업의 토지 확보 등 도로개설에 필요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과 2022년도 사업 예산에 보상비 및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후 보상 및 공사까지 추진 가능한지 세부 보상 및 공사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사업은 2회 추경에 설계비 확보 후 11월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2년 6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 즉시 보상착수 및 공사 발주하여야 하기 때문에 2022년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즉시 보상착수 및 공사 발주할 계획이며 2023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하천구역 낚시 금지 단속 1식 산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하천 내 낚시 금지구역은 공릉천 12㎞, 소리천 4.3㎞, 문산천 6.4㎞, 만우천 2㎞ 총 24.7㎞로 하천구역 낚시금지 예산은 총 2억 4100만 원입니다. 낚시, 야영 등 하천 불법행위 및 무단쓰레기 수거를 병행한 단속용역 1억 6400만 원과 읍·면 하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재배정 예산 77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속용역은 단속인원 3명에 대한 인건비 9300만 원, 차량유지비 2500만 원, 보험료 등 관리비 4600만 원으로 총 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재배정 예산은 임진강, 만우천, 문산천 단속을 위하여 탄현, 적성, 파평면에 각 2200만 원과 광탄면에 1100만 원을 총 77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의 구체적인 설치계획과 지원 대상 공동주택의 선정기준, 향후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사업은 관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 내 샤워시설, 화장실, 냉난방기, 도배, 장판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절차는 2022년 2월 모집 공고 예정으로 준공연수,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 등을 검토 후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를 통해 대상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사전조사 결과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8개소,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9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으로 개소당 5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현재 경기도와 협의가 완료되어 2022년 예산으로 총 17개소 8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21년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부와 남부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용역을 하고 있으며 권역별로 3명이 오후 1시부터 21시까지 365일 단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정비실적은 계도를 통한 자진철거 35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실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님께서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의 연도별 투자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은 협소한 초리골 농어촌도로를 확장하여 법원읍 지역 주민과 초리골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폭 3.5m의 협소한 농어촌도로 201호선을 두루뫼박물관 입구부터 장군봉 방향으로 연장 890m를 도로폭 10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7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사업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7억 6000만 원, 시비 14억 4000만 원 총사업비 72억 원을 투자하여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며 2023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신규 반영된 소하천 준설사업비 2억 원의 사업구간 대상지와 소하천 유지관리 예산 1억 4000만 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소하천, 세천에 대한 홍수 방어,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매년 읍면동 수요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준설, 유지보수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다만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집중호우 이후 읍면동에서 보수가 필요한 소하천 제방 유지보수 요청이 있어 1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 대상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법원 뉴트로 간판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으로 지난 3월 공모사업 신청하여 7월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을 포함하여 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읍 대능사거리 상가거리 1500m 구간의 노후간판 및 건물 입면을 신복고풍으로 정비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3월까지 정비시범구역 지정고시와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 문산-법원 도로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9월 28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수립·확정된 국지도 78호선 용미-신산과 문산-법원 노선은 아직 향후 계획은 미확정되어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법원읍 갈곡리 보도설치사업 관련 추진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도 364호선 법원읍 원형교차로 인근부터 갈곡리까지 보도 미설치 구간에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장 1.8㎞의 폭 1.5m에서 2m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2018년 3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6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비 17억 원, 보상비 10억 원 총 27억 원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202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구역 변경 결정 및 편입토지 보상을 실시하고 2023년까지 경기도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완료할 예정으로 조속히 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김포-관산 간 도로 및 고양시 연결도로와의 연계계획 추진 사항, 왕복 2차로 추진 여부와 도면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는 총연장 1.2㎞, 폭 12m로 올해 3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5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지난 7월 특수상황지역 국비 60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18% 정도 진행됐습니다. 2022년 상반기 중 전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하여 하반기에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결 신청할 계획으로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 운정3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결정되어 LH에서 추진 중인 총연장 8㎞, 폭 20-27m, 왕복 4차로 중 파주시 구간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와의 도로구역 결정을 위해 노선협의, 연결로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나 고양시 터널구간 증가 등 우회노선 지연으로 약 3000억 원의 총사업비가 증가되어 올해 말까지 사업비 재검토 완료 후 2022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의 소요차로 수 및 용량 분석에 대한 교통수요의 예측 결과 2044년까지 일 교통량 2900여 대로 왕복 2차로 서비스 수준 A로 분석되어 교통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친수공간 유지관리 중 예초작업 1회로 충분히 유지관리가 가능한지와 전동카트 임차료 지급보다는 향후 구입으로 전환하는 게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친수공간 유지관리 중 예초작업은 풀이 많이 자라는 시기인 4월에서 9월까지 연 3회에서 4회가량 실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리천 상류구간 공사가 2022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공사 중에 지저분한 풀과 나무 등을 제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번에는 하반기 1회 작업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연 3회 이상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차량 이동이 불가한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현장의 특성상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하여 전동카트를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2022년 12월 공사 준공 이후 소리천 순찰 등 지속적인 사용이 필요할 시 구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광역급행버스 M7154 재정지원과 관련 출퇴근 이용자의 최근 이용실태와 출퇴근 전용버스로서의 역할만을 기대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7154 재정지원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이외에 이용수요 부족으로 적자운행이 불가피한 광역급행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노선운영 보장을 위해 운행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M7154는 1일 5대가 운행 중이며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통해 최근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기준 1만 1556명, 일일 이용승객은 대당 75명으로 개통한 6월과 비교 시 대당 이용 승객이 24% 증가한 인원입니다. M7154는 광역급행버스 특성상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이나 출퇴근 시간 이후에도 교하, 운정 주민들의 광역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행되는 노선으로 향후 운정3지구 입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운정3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으로도 역할이 기대되는 노선입니다. 현재 5대로 운행 중인 버스를 금년도 말까지 12대로 확대 운행하며 광역교통서비스를 보다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금촌로터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현황,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같이 공원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추진 시 어려운 점, 향후 파주시 공원부지 또는 시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로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118억 원, 주차전용건축물 2층 3단, 주차 120면을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2021년 6월 30일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 후 현재 임시 주차장 60면을 이용 중에 있습니다. 2022년 2월까지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공용건축물 협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3월 공사 착공하여 연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가람마을 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32억 원으로 지하 2층, 주차 235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공원부지를 활용한 가람마을 주차장 사업 추진 시 토지 보상 행정절차 소요기간 단축 및 보상비 절감 등 장점이 있으나 지하구조물 공사로 인해 건물식 주차장에 비해 공사비 상승 및 유지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완료된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서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 시 공원부지, 시유지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서울-문산 고속도로 나들목 관련 추진 사항, 문산-도라산 갈등예방협의체 추진사항 및 일정, 접도구역 피해 수요조사 여부와 실시 관련 설명자료를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문산 고속도로 나들목 추진 사항과 문산-도라산 갈등예방협의체 추진사항 및 일정은 추후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접도구역 관련해서도 도로관리과와 협의하여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금촌천에 280억 원 가까이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이용실태가 저조한데 그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천은 금촌제1교부터 공릉천 합류부까지 1.9㎞를 국비 156억 원, 지방비 104억 원, 총사업비 260억 원을 들여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하여 2018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금촌천 주민 이용실태가 저조한 이유는 금촌제1교부터 순달교까지 약 1㎞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거리가 짧고 순달교에서부터 공릉천 합류부까지 하천 산책로가 연계되지 않은 것이 주된 사유로 판단됩니다. 2020년 12월 제222회 파주시의회 예산안 예비심사 시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순달교 재가설을 통해 하천 산책로가 연계되어야 하나 생태하천복원사업 성격에 맞지 않아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어 추가 도비 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순달교 재가설을 위해서는 도시가스 및 상·하수도, 통신선로 이설과 단차 극복을 위한 인근 도로 숭상 등 사업비 약 1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금촌제1교부터 영태리까지 2㎞ 구간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실시설계 준비 중으로 기개수구간과 산책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 입찰제 사업량 증가내역과 노선별 지원금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은 버스 노선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선 및 운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원인은 기존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운영되던 13개 노선 총 68대와 민영제로 운영되던 노선인 9709A 노선 7대 등 총 14개 노선 75대가 금년 8월과 9월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어 관련 예산을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 예산으로 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편성된 경기도 공공버스 지원사업 예산은 2021년 8월 수입금공동관리형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 13개 노선 68대와 2021년 9월 민영제에서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된 신일여객 9709A 노선 7대, 기존 경기도 공공버스로 운영되던 2개 노선 24대 등 총 16개 노선 99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노선별 지원금 산정은 경기교통공사에서 당해연도 운행손실금과 전년도 성과이윤 등을 합산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노선별 운행손실금과 성과이윤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한 후 파악된 규모에 따라 시·군별로 재배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지 선정기준 및 향후 연차별 추진 여부 등 추가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의 대상단지는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견축물의 경과연수에 따라 노후된 순으로 대상 공동주택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150세대 미만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고 중앙난방식이 아닌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입니다. 안전점검 용역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평균 4개 단지를 안전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8개의 공동주택 중 34개의 공동주택을 안전점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안전점검 대상단지는 금촌 장안3차연립, 금촌 장안맨션, 월롱 영태주택, 탄현 효자그린빌입니다. 향후 시설개선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주민안전이 확보되는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으로 점검 결과에 따른 단지 내 도로개선 사업 지원 등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용역은 2020년 11월 27일 관계 법령인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라 과거 교통안전조치가 미흡한 공동주택 단지 내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파주시는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36개 단지에 대하여 2022년 실태점검을 완료하여 안전 사각지대인 공동주택의 교통안전이 최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점검결과에 따른 안전보호구역 표지,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개선사항과 통행체계 및 사고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에 대해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15년 이상 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18개 신청 단지 중 5개 단지에 대해 지원계획에 따라 선정 기준 및 잔여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대상 단지 선정은 파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노후도,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2021년 선정된 5개 단지 중 1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올해 9월 추가 모집을 통해 3개 단지를 선정하여 총 7개 단지가 선정되었으며 현재 6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고 1개 단지가 진행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2년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 8월에 대상 단지 모집을 공고하여 2021년 미선정 10개 단지 중 4개 단지를 포함한 총 9개 단지가 2억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를 통해 2021년 12월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9개 단지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금촌2지구 C3블록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2지구 C3블록은 약 1만 4500평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로 2007년 파주시가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말농장 등 유휴부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복합개발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공공시설 조성과 시민의 다양한 거주권 강화를 위해 사전에 분양가를 확정, 분양 전환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합개발 사업 추진 등에 대하여는 시의회 사전 보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원활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욱 위원장님께서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은 2020년 10%, 2021년 10월 기준 1%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공사 착공 및 관련 행정 절차 등 세부적인 향후 일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캠프하우즈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 및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어 올해 추가적인 사업비 집행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022년 상반기 이후부터 보상착수 가능함에 따라 2021년 9월 행안부 협의를 거쳐 금년 사업비 21억 2000만 원 공사발주 준비 중인 운정-야당역-앵골과선교 도로 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2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2년 5월 이후 보상착수 계획이며 2023년 5월 공사착수 및 2025년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내용 검토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보충질의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해예방에 관련돼서는 다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해예방. 재해는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1년도에 보면 이게 제가 봤을 때 시설비가 진정한 재해예방 관련 예산이라고 보이거든요. 나머지 기간제, 사무관리, 공공운영은 그냥 일반운영비니까. 그런데 사실 2021년도에는 아예 없고 2022년도에는 1억 원밖에 책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재해예방 운영사업비에서 시설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그냥 예방사업으로 포괄사업비식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들은 하천사업에도 반영이 되고 또 안전총괄과에 이것뿐만 아니라 재난예방사업이 재난 예·경보시스템, 펌프장 유지관리·신설·교체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되는 사업들은 읍면동에서 소규모로 요청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그거 외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또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기 때문에 변동은 나름대로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9억 8000만 원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4억 9800만 원으로 반이 그냥 줄어들게 되니까 너무 예산변동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율곡자연재해위험지구 국장님, 이게 지금 준설 끝난 건가요? 준설사업은 더 없고 앞으로 펌프장만 만들면 되는 건가요? 애초에는 이 땅을 취득한 목적 자체가 거기를 다 물그릇을 만드는 게 원래 기본적인 안이었거든요.

지난 연도에 1차로 준설을 했고요. 율곡펌프장이 발주를 하게 되면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유수지가 결정이 될 거고요. 또 펌프용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준설을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있습니다.

준설은 그러면 임시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펌프장과 상관없이 준설은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2번 버스와 율곡수목원 주차장 이런 것들이 다 연결성이 있고 율곡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문객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 침수된 그 구간이 율곡수목원 주차장에서 물이 유입돼서 그 부분이 침수가 된 거거든요. 물론 배수갑문에서도 새서 거기가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거기서 현재 물을 배수펌프장으로 빼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잘못하면 역류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재난 예·경보시스템이라든지 대상사업지가 감소됐다고 예산 줄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버스가 진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지하통로에 물이 차서 익명사고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으로 편입해서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예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서가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계곡이라든지 하천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율곡리에서 버스가 침수된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도 논외로 말씀하신 거지만 버스가 침수함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의 예산을 받는 데 당위성이 설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인명에 관련된 거는 적극적으로 더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펌프장이 완공될 시기까지는 한 3년, 4년이 남아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도 안전시설을 더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관리 방안 이거 우리 파주시가 페널티 먹은 거 없습니까?

네, 아직 없습니다.

보면 다른 시군은 시행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미추진되어 있어서. 아직 페널티 먹은 거 없으니까 올해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아직은 없고요,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예산 세울 때도 난항이 좀 있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데 저희가 강력하게 지금 위원님 생각하듯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용역을 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실정으로 해서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행안부에서는 계속 재촉하고 있고. 대규모 공공시설은 국가가 하도록 돼 있죠?

그것도 이제 관리청에 따라서, 관리청에서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게 안전검사나 이런 것들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소규모 공공시설은 예산 자체가 파주시가 세워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가 봅니다. 이렇게 문서로 계속 재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안 주고 파주시 예산으로 하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향후 노력도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다고 이렇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아마 국비를 내려 보내려고 하는 거는 같은데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도 7억 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럼 용역인가요, 어떤 건가요?

반반씩 나눠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꽤 큰 예산인데요?

1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위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방안이라는 게 일부 시설들은 시특법 기준에 따라서 3년에 한 번 점검하고 5년에 한 번 안전진단을 받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소규모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읍면동의 관리 안 되고 있는 교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누구도 점검 안 하고 방치됐던 것들을 안전을 위해서 점검을 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거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후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돌발홍수나 이럴 때 떠내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안에 나무가 막혀 가지고 수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장기미집행 이게 저희가 기획경제국장님한테 예산 감사할 때 ‘이 돈은 빨리빨리 줘라. 미리미리 주고 어떻게 보면 신속집행할 수 있게끔 공사도 빨리빨리 해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재난지원금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요청을 사실 많이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물론 여기에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도로계획시설 선형과 현황도로 지적선이 불일치하다.’ 이거는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항상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부합 등 면적 오차 발생하는 거 이것도 오래된 일이고 경우에 따라서 그 부분만 빼고 신속하게 집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핑계로 해서, 핑계라기보다 그런 걸로 해서 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신속집행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사업추진 착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기존에 있던 현황도로를, 도시계획도로 그거를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보니까 시민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평가한 금액에 대한 불만이 좀 있어서 보상을 수령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하셨듯이 나름대로 절차 밟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방법을 좀 달리 해야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 업무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이 빨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상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해라 그런 얘기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이거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천천히 잘 설득하시고 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농어촌도로 201번 법원도서관에서부터 초리골 위에까지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 72억 원 넣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취락지역까지 다 공사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일부를 하는 건가요?

취락지역이라고 말씀해도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초리골 개발하면서 초입부터 중간 삼거리 있는 곳까지는 그 당시에 보조금들을 받아서 2차선까지는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 끝나는 지점부터 상류 초리면, 상류 거기까지 한 690m 이 정도 이제 더 확장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죠.

담당 과장님 계신데 좀 더 충분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법원 초리골 구간은 두루뫼박물관에서부터 장군봉 방향 쪽으로 890m 정도 되고요. 기존에 3.5m 폭원으로 돼 있는 것을 10m 폭원으로 확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기만 하시는 것이죠?

네, 가운데 지금 확장 안 돼 있는 구간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그때도 취락지구 업무 할 때 여기는 취락지구로 잡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거의 초리골 입구에 다세대주택 많이 짓고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뒤에 넓혀주고 그러면 거기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겠지만 앞에는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지역관리에 대한 부분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과에서 그렇게 그 부분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단지 기존 마을진입도로 자체가 교행이 불가한 그런 구간으로 가운데 부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진적으로 확대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과랑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대체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하고 도시관리계획이다 보니까, 취락지역은 도시계획구역이다 보니까 손대기가 현재 어렵죠?

저희 부서 쪽에서 건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다 궤를 맞춰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과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줄어드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비율은 확보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리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대체시설 공사비로 지금 44억 원 잡혀있는데 여기 보시면 거기가 아직은 현재 개인 땅인 거 같으세요? 다 취득하신 건가요, 여기?

현재는 국방부 땅인 거죠. 저희가 기부대양여라고 해서 25사단하고 양여각서 체결한 게 리비교 우측에 군부대막사 있는 그곳을 양여하는……

(자료를 들어올리며) 일단 이 공사배치도에 보면 여기가 리비교고 원래는 여기다 짓는다 그랬는데 지금 도로 밑이거든요?

새로 짓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지금 저한테 주신 거 이 계획 아닙니까, 44억 원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원래는 여기다가 짓는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도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개인 땅이에요, 이게 개인 땅인데 이거 토지보상비까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토지보상비가 없는 거 보니까.

토지보상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하여튼 이 내역에는 없어서.

일괄로 해서 건축비 포함해서 편성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여태까지 알았던 거하고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내년 2022년 6월 30일까지 준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는 거의 다 마무리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는 3월까지, 4월 초면 영농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임시라도 통행시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저희한테 계속 제출하신 내용으로 보면 거더 공사는 한 6개월 정도 잡았거든요, 전에도 6개월 정도 잡았고. 앞으로 6개월이면 끝날 수 있을까요?

6개월이면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 공사를 다 한다고 봐도 내년 3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저희한테 계속 보고한 게 그렇습니다.

현장 잘 아시겠지만 8개 교각에 대한 모든 건 다 끝났습니다, 사실 끝났고 이제 거더 작업할 단계거든요. 그래서 거더 작업 바로 들어가면 마무리가 거더하고 수로 하부만 남은 건데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보다 몇 개월 정도는 늦어지셨어요.

네, 아주 처음 계획보다는 늦은 거죠.

처음보다는 그렇지만 내년 6월 30일까지 준공이 난다고 해도 지금 몇 개월 늦었습니다. 국장님, 이거 왜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50년도에 전쟁 중에도 이걸 9개월 만에 끝냈거든요. 그때는 사항이 다 다르고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저희도 사실 9개월 안에 충분하게 이걸 계획만 잘 잡았으면 끝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늦어지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판단착오, 착오라기보다는 조사미흡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지 여건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여건이 거기가 하천에서 작업하는 상황이다 보니 또 그다음에 어민들의 어업권까지 보장해가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된 거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사회재난 예방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웹2.0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미디어나 개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로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각층의 전문지식이 있는 개인이나 각 분야별 연구자 및 예술가들 심지어 연예인들까지 유튜브 플랫폼에 뛰어들어서 인플루언서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어르신들을 위해서나 이렇게 할 때는 현수막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홍보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전총괄과는 그런 예산은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에서 그나마 다행인 게 홍보관에서도 다양한 폭넓은 홍보방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협력하셔 가지고 폭넓게 운영돼서 사회재난 예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상버스 관련해서 교통약자는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죠. 외출을 할 때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이동이 느려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에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들이 외출할 때 그런 장벽을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외출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많은 잠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외출을 통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고 그로 인해서 여가활동을 통해 또 친목을 다질 수도 있게 됩니다. 또한 교통약자가 사회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되면서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일반버스의 수동변속기 대신 자동변속기로 변속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승하차할 때뿐만 아니라 버스 안에서도 더 편안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버스회사에서는 저상버스를 권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높은 연비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서서 갔을 때 차량이 운행할 때 넘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보험료가 많이 높아진다고 하거든요. 혹시 이 저상버스를 지원했을 때 기피하거나 그런 형태들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도농복합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상버스가 농촌에서 시내로, 금촌이나 운정으로 오게 되면 도로가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상버스는 좌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타시면 앉아서 와야 되는데 손잡이를 잡고 오거나 이렇게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 얘기하셨듯이 비용하고 일반 차량보다 시간이 늦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의 흐름상 저상버스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업체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또 저상버스 지원보조금도 일부 지원되는 게 있어서 그쪽으로 많이 방향을 틀어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효과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체에서 반발이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수 있게끔 잦은 설명도 해주시고요. 향후에도 이처럼 편의성 높은 만큼 저상버스가 더 확보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교통비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느꼈었던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었고요, 내년에는 위드코로나19로 가는 방향에서 당연히 더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감액이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은 그때그때 청소년이 얼마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예산이 반영되고 지출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생들이 통학을 잘 안 하고 집에서 원격수업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용객이 많이 줄어서 그만큼 예산이 덜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올해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 됐지 않습니까-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고 나중에 더 증액 편성하는 방안도 이렇게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생들이 지금 학교를 가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감액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 추이 보시면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증가는 했는데 실제로 여태까지는 도비 100%였죠. 그래서 도비 5만 원을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바뀌는 것 같습니다. 도비 70%, 시비 30%. 소위 얘기하는 이 비용이 실제로 도비 70%라고 하면 4만 9000원이거든요, 7만 원에 4만 9000원. 그리고 시비는 30% 그러면 결국 도비는 줄이고 본인들이 여태까지 지원했던 거에서 1000원을 더 줄이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30%를 부담시키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많나 보죠, 도에서 본인들은 예산을 삭감시키고 우리 시에다가 부담으로 넘기는?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대중교통으로 포함해서 얘기를 하면 시외버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데 그런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도비 30%, 시비 7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에서도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너무 열악한 게 아닌가 하고요. 아까 위원님들하고 농담조로 얘기했지만 생색은 도에서 내고 부담은 시에서 하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딱 끝날 부분이 아니라 도에다 건의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결국은 택시 운수종사자분들한테도 알려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분들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도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준다. 하지만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저희도 시비 부담이 생겼죠. 지원하고 있는 만큼 택시 운수종사자분들한테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하는 만큼은 잘한 건 잘한다고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도와 시와 이런 지방의회에서도 웬만큼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수펌프장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배수펌프나 아니면 수배전반 이런 시설하고는 별개로 구조물에 대한 거라는 것이죠?

네.

예산설명서를 보면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7명이 내년에 해촉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설명서 한번 보시면, 안전관리자를 전부 해촉하는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요.

페이지 좀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설명서 7페이지 넘어서 보면.

이게 삭감을 하는 대신에 용역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인원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직접 우리가 채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하던 거를 용역 쪽으로 위탁을 해서. 현재 용역 쪽으로 반은 위탁을 하고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기존 인원까지 직접 채용하던 인원을 용역업체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삭감된 거는 용역이 아닌 데서 직접 고용한 사람들을 용역으로 넘긴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그다음에 대형펌프장 14개소하고 간이펌프장 12개소해서 3억 9840만 4000원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렇게 되면 용역업체에다 위탁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운영의 효율을 위해서, 애시당초에는 저희가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다 이제 용역업체로 위탁하는데 부분 부분마다 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전관리대행비가 더 늘어나는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이 5억 3040만 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 12월 보도에 의하면 ‘여름철 수방대책 기간인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항시 가동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연간 4억 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던 것을 한국전력과 협의를 통해 강우예보 등 실제 배수펌프 가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수전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서 전년도 전기요금의 28%에 해당하는 1억 8000만 원을 절감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거든요, 우리 시가. 그리고 또 2018년도, 2017년도 김포시하고 남양주시에서도 똑같은 사례로 보도가 됐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절감하고 있는 거죠?

현재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배수펌프장 전력요금이 현재 산업용으로 돼 있어요?

산업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를 요금이 비싸니까 농업용으로 바꿔달라고 협의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러면 안 된 거죠?

일부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에 농작물을 식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정확한 기준은 모르는데 식재를 하게 되면 한전에서 농업용으로 승인을 변경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가 올해 가월리 배수펌프장이 한전에서 그렇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요금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시 예산이 그만큼 이윤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류지에다가 농작물을 심는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펌프장 중에서 시가지하고 영농하는 영농지하고 같이 묶인 데, 문산이나 이런 데는 산업용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두지리, 가월리 농경지에 설치된 펌프장,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이런 펌프장들은 농경지만 대상으로 펌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농업용으로 전기수전을 바꿔서 그만큼 감액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직 그렇게 적용된 건 없는 건가요?

우리 전에 두지리 건가 거기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도 우리가 전기요금을 무나요?

농어촌공사에다가 원래 우리 시설인 게 있고 농어촌공사 시설인 게 있는데 우리 시설을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탁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자료 요청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시에 자료 요청한 거 받았어요.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보고 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펌프장 시설 개선 관련해서 제가 사전자료 받은 거를 보니까 2019년도에 16건을 정비해서 13억 7800여만 원이고 그다음에 2020년도가 21개 사업을 정비해서 15억 9300만 원, 올해가 15개 해서 19억 100만 원이 더 들어갔는데 노후도 때문에 이렇게 정비가 많은 거 아닌가요?

물론 노후도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가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수전설비하고 배수펌프하고 시설 연도를 여쭤본 거는…… 배수펌프는 수명이 10년으로 얘기하셨고 수전설비를 몇 년 정도 되나요, 수명이?

한 15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5년 내외 정도 되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면 수전시설을 2000년도에 선유3, 선유4, 금촌1·2, 문산, 봉일천. 2002년도 당동, 두포삼거리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미 20년 이상 흘러서 내용연수가 다 지난 것들이잖아요. 이게 수전설비나 펌프도 정기적으로 정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내용연수가 지날수록 수리비도 늘고 또 급작스럽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우기철 같은 경우 배수펌프장 멈추면 바로 침수하고 침수피해하고 연관이 돼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미리 내용연수 도래가 되기 전에 예산을 잡아서 대·개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맞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우리가 정비가 미처 못 되거나 신규로 교환·교체해야 될 사항들이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챙겨봐서 수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중반하고 1980년대 초까지 아주 파주가 수해로 유명해졌었는데 그래도 많이 보강이 돼서 지금은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래도 또 발생하면 이제는 도시화가 많이 진행돼서 더 피해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정비 차원에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내용연수 도래하는 건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도동 마을도로 개선은 이거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빠듯하지 않을까요? 내년 안에는 못 하겠죠, 2022년도 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다음에 토지주들이 얼마나 협의를 해주냐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빨리하고 토지협의를 빨리해 봐야……

보상이 제일 문제지 않겠습니까?

네, 공사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결정하고 보상이 빨리 되면 공사하는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시설 관련해서 이분들이 사실 근무조건이 제일 열악하잖아요? 또 보도에 보면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는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런 사업은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특히 새 아파트보다는 노후된 아파트들은 더 이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상적치물 관련해서요, 용역 일일 인건비가 19만 8821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명을 채용하는 건데 이렇게 인건비가 원래 고가인가요, 20만 원 가까이 되게?

인건비가 보통 단속용역 같은 경우에는 품셈 기준, 보통 인부 기준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마 그 금액일 걸로……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되나요? 너무 인건비가 상당히 고가인 거 같아서요, 시간외수당이 붙거나 이래서 그런 건지.

보통 인부기준으로 우리가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총괄적으로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부분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상당히 고가인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교하에서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어르신이 농산물 놓고 판매하는 데 와서 자꾸만 그런다, 이런다고 해서 그런 거는 슬쩍 못 봐주나요?

슬쩍 봐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신고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효율적으로 상황 봐가면서 단속하도록 하는데 주변에서 상가나 이런 데서 신고하기 때문에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단속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건 저희가 단속할 때 효율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이 슬쩍 봐줄 수 없냐고 이런 말하는 거 자체는 잘못된 거지만 어르신들이 자기가 텃밭에서 농사지은 걸 가지고 나와서 하는데 자꾸만 노점상에 단속이 나와서 자꾸 그런다고 저한테 몇 번의 항의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약간 배려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도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인연 위원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받은 거니까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것 좀. 율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여기 똑같은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유지 기획재정부 땅을 5119m2를 매입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저희가 판단은 해보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 거기까지 매수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율곡습지는 파평면하고 우리 시에서 또 아름답게 친수하천으로 가꾸고 있는데 기재부 땅이 끝 쪽으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매수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 사업비에 대해서 그거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세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국유재산인데 파주시에서 그냥 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국유재산이 파주시로 오나 기재부에 있으나 그게 다 시민 건데……

그런데 효율적으로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 화초나 심고 이런 거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다가는…… 기획재정부 땅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자체한테 변상금도 물리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아예 이참에 율곡펌프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거 지자체에서 쓴다고 법을 위반했다고 이렇게 과태료 물리는 건 너무한 것 같네요.

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2024년 이후에 준공되는 거잖아요. 너무 늦는 건 아닌지요?

저희도 지금 국비를 지원받다 보니까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5개년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설계를 빨리하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비를 빨리 받아서 그냥 2년 내에 끝내는 방안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계를 빨리해서 사업비를 확정 짓고 그거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좀 당겨서 받는 거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비교 관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초평도에 유실되어 가지고 걸려있는 바지선을 예인한다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요?

전에 지뢰탐사를 국방부에서 해주기로 했고 그랬는데 아마 아직까지 지뢰탐사를 국방부에서 못 받은 거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또 인근 일산, 김포에서 지뢰사고가 2번인가 터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거기 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진전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이후.

그때 행정감사 결과 저희한테 통보해준 거에는 11월까지 완료하겠다……

그때 당시에는 지뢰탐사를 군부대에서 해주기로 했었고 그게 끝나면 우리 시공 바지선업체에서 들어가서 견인방법을 해서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지뢰탐사도 아직 못 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리비교 앞에다가 역사문화공원 조성하잖아요. 물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은 아닌데 토지보상 업무를 많이 해보셔서 의견을 좀 여쭤보는 건데, 그 앞에 농지를 임대한 사람들이 하우스를 지어놨어요, 비닐하우스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실시계획인가 기준, 그게 언제 실시계획인가가 났느냐에 따라서 그 이전 거는 일부 우리가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시계획인가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보상은 못 받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라고 그러면 언제쯤 난 거죠,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 아마 철골공사, 하우스공사 막 할 때 그때 실시계획인가가 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긴가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일부는 지금 채소는 없으니까 하우스 지은 거에 대한 보상, 일부 대가 그런 건 논쟁의 여지는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상가에 승복을 못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그 공사를 못하게 되나요?

아니죠, 저희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손실보상협의를 하고 손실보상협의가 안 되면 수용위원회의 공탁절차를 가기 때문에 그 절차를 따르면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저는 기반시설 부족은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특히나 장기미집행 도로는 구도심에 몰려 있어서 장기미집행 도로 개설은 균형 발전의 시작이고 시금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느 도시는 육지의 섬이다, 이런 얘기들도 듣고 했어요. 어딘지 아시죠? 그곳이 전에 초등학교도 다섯 군데였다가 폐교되고 두 군데 남았고 내년도 입학정원이 드디어 29명 됩니다. 요즘에는 한 달에 1명 태어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무언가라도 해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요즘에 도시계획 조례 바꾸자, 용적률·건폐율 높여보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거 상향하려면 기반시설이 먼저 확충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것 없이 하면 교통난 이런 것들이 우려되고 해서 역시 관건은 균형발전 이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는 조속히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이 얘기했듯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면 소재였다가 읍으로 된 곳은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고 그러면서 시내 대부분의 곳에서는 큰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곳은 도로개설이 안 돼 있어서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로는 조속히 해결되어야 거기도 도로가 변모할 수 있다, 그런데 그곳은 안타깝게도 제가 보면 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좀 변모될 수 있게 국장님이 어려운 곳부터, 저는 균형발전이라는 게 똑같이 줘서는 균형발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곳에 더 해 주는 게 균형발전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장기미집행 도로 추진할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4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나름대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시행 과정에서 너무 보상 실적도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5개년 계획을 철회하고 전체 풀로 해서 보상을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해서 담당 팀하고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5개년 계획 수립한 것을 반 개년 44개소를 풀로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는 돼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법원읍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에 밀려 있는 순위도 많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빨리 처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기미집행 보상이 적극적으로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장기미집행 도로가 북부에 있는 도시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더 취약한 곳이 법원읍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다른 곳은 조금씩 그동안 해결을 해왔지 않느냐, 그런데 개발 압력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되니까 법원읍이 그나마도 또 뒤로 미뤄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법원읍도 이제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순위를 조정하는 거는 그렇고-그쪽도 보상이 빨리,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와 곁들여서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78호선 아주 북동부 지역에서는 희망을 가져볼 만한 얘기인데요. 결과적으로 남북 간 도로가 2030 도시계획에서는 4개의 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자유로, 통일로 그다음에 78번 도로 그다음에 367번 도로인데 367번도로는 군사지역으로 묶여서 그렇다 하더라도 남북으로 온전치 않은 78번 도로 그것이 조속히 연결되어서 결과적으로 그쪽 분들이 이쪽 자유로나 통일로를 거치지 않고 서울에 빨리 갈 수 있다면 이쪽 도로에 정체를 가중시키지 않고도 그럴 수 있지 않나,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78번 도로도 용미-신산, 문산-법원 간 그 부분이 또 나아가서는 법원읍부터 적성 쪽으로도 빨리 개설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올해 9월 28일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4개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어렵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국회의원 두 분께서 힘을 써주셔서 아마 경기도에서도 최고 많이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지금 관건은 반영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들을 조기에 파주시에 끌어와서 1순위로 착공하는 게 나름대로 두 번째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용미-신산하고 문산-법원 78호선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또 국회의원님 힘을 얻어서 다른 시군보다 우리 파주시 사업이 조기에 추진,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78번 도로가 56번 도로와 붙어서 56번을 타고 고양시까지, 지금 56번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법원읍에서 금촌 오는 건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대부분 20분 안에 오고 있고 오히려 문산이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는 문산보다는 다소 멀지만 굉장히 가까워졌고 광탄 구간만 56번 도로로 연결된다면 고양시까지도 금방이거든요. 특히 서울을 가기 위해서 통일로를 타거나 자유로를 타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 파주시 교통도 많이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잘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리골 도로와 관련해서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도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장군봉 방향으로 890m 연장하는 건데 도로 폭이 10m예요. 그러면 양쪽에 보도를 놓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맞죠, 국장님?

현재 사업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10m면 양쪽 보도 2m씩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문터골까지 연결하는 도로인 것 같은데 아까 나온 얘기가 병목현상이 왔습니다. 현재 밑에는 6m 도로죠. 그다음에 보도가 없어요. 그러면서 중간부터 끝부분은 10m로 확포장이 되는데 정작 차가 더 많이 다녀야 하는 곳에는 6m로 이어지고 보도가 없고 이래서 요새 초리골에 굉장히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아주 반가운 일이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거기 연립주택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시야도 좀 가리고 나중에 도로 확장에는 장애가 아니냐, 모양도 그거로 인해서 초리골이 추구하는 가치가 저해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위하고 맞춰서 개설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초리골은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동안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많고요. 앞으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가꿔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특수상황지역 사업에 반영된 사업은 전체 사업비 72억 원이 900m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거리-따져봤을 때 보상비하고-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루뫼박물관에서 장군봉 방향으로 900m 정도 추진과 아울러서 저희도 초입부터 두루뫼박물관까지는 아직까지 도로구역으로 지정은 안 돼 있는 곳이고요. 6m로 만들어져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도로구역 결정 이런 부분도 같이 해야 할 거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현황조사할 때 보니까 보도를 만들 구역도 특별히 지금 없어요. 그래서 그런 보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까지 설계할 때 고민을 해서 같이 전체 도로구역이 결정되고 또 보도까지 확보되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님께서 열심히 도와주시면 나름대로 도비, 국비도 받아와서 하는 방안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입부터 현재 개설돼 있는 부분은 사유지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로는 다 이번에 보상 주면서 개설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여기는 안 해 주냐 하는 그런 분들도 추측건대 계실 것 같고 도로 개설하면서 현 기준 3.5m 도로를 따라서 가야 하느냐, 아니면 마을회관을 따라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지역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우측으로 통행해야 하느냐 해서 고심도 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슬기롭게 잘 해서 민원 크게 없이 개선됐으면 하고요. 저는 결과적으로 초리골이 등산로가 있어서 아무래도 강점이 있는 곳이고 등산객도 많아서 밑에 보도는 개설됐으면 하는 게 희망이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가 옛날에 오현리에서 초리골을 따라서 율곡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다음에 갈곡리에서도 초리골 넘어서 율곡고등학교를 올 수도 있고 거기가 동도라지고개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면 오현리고 저쪽으로 가면 갈곡리고 그랬었죠, 거기가. 옛날에 인도는 있었지만 지금은 농어촌도로로 해서 문터골 입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 넘어서 갈곡리까지 연결하면 한 500m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만 이으면 초리골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또 갈곡리도 더불어서 발전될 수 있지 않나. 옆에 있는 마을들은 같이 발전하고 싶은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고개만 넘으면 금곡리-지금 석산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그런 곳도 건설과에서 안을 갖고 계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초리골, 그다음에 비학산이라는 자연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마을을 어떻게 재생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재생대가이신 도시발전국장하고도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천리까지 차 타고 넘어가는 길도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비학산과 관련해서 둘레길도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계획을 하거나 도시발전국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산림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역주민들은 생활 편의도 많이 도모할 수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금곡리에서 초리골 오려면 빙 돌아서 가야 하고 그렇게 개설된다면 법원읍이 사방으로 뚫린 도로계획이 될 것 같고 법원읍이 강원도처럼 아주 좋은 관광 코스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려 봅니다. 또 지역 개발하는 데도 금곡리, 갈곡리 다 같이 발전해서 협소한 초리골보다는 그렇게 하면 더 큰 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은 법원읍 뉴트로 간판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곳에 사업규모 보면 건물 68동, 업소 82개 해서 간판 91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다시 한번.

선정결과 해서 경기도 내 3개소 해서 파주, 수원, 평택이 돼 있는데 이게 사업규모 해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 68동, 업소 82개, 간판 91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간판을 할 곳 1500m 거리에 어느 업소를 간판 개선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선정되어 있는지?

이미 선정돼서 동의까지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자부담 같은 것도 있는 겁니까?

자부담 10%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동안 간판개선사업 해서 추진했던 업체들도 있고 간판 새로 한 지 얼마 안 되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뉴트로 간판개선사업이라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법원 시가지가 신복고풍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타입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68동, 업소 82개소 동의를 받은 부분도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만 제가 질의드렸죠. 갈곡리까지 보도설치 관련해서 공사비가 17억, 보상비가 10억 원-27억 원인데- 2018년도에 설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곳은 대형차가 많은 곳입니다. 그 위에 미화레미콘 공장이 있고 특히나 오현리 관련해서 군부대 훈련장이 있어서 군 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있고 또 신일여객 차고지가 있고 신성여객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곡리에도 돌 파쇄 공장이 있고-스르레미고개 옆에-그 다음에 스르레미고개 위에 석산이 있죠. 그래서 대형 차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도로가 개설돼 큰 차들은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인사사고도 꽤 많이 나고 그랬던 곳인데 이게 설계까지 되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했어요. 곧 되는가 보다, 법원읍 주민들도 그랬습니다. 운동도 좀 하고 보도 따라서 걷기도 하고 길옆으로 걷는다는 자체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운동할 곳이 없으니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2018년도 이후에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죠?

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주셔서 나름대로 도에다 건의하고 아니면 예산도 내려달라고 하고 많이 했는데 사실 잘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시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하든, 경기도에서 하든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야당동, 상지석동 도시관리계획 도면을 보면서 국장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야당동 일대에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쪽에 구상을 같이 하시고 어느 정도 실행에 참여를 하시고 성과를 내셨던 그 지역이었어요. 한 마을에 갑작스러운 빌라, 주택 신축으로 인해서 당황했던 그 시절에 지금은 한 7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비도시지역도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차근차근 선정해서 계획대로 신설 내지는 개설을 하면 가능성 있다, 이렇게 보이는 도면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동-상지석동 연결도로 부분만 갖고 말씀드리면 총 195억 원 중 내년도 보상비 47억 원을 계상한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노선 검토는 국장님, 현장을 검토해보신 적 있으시죠?

현장 다 보고 노선 결정 다 됐으니까 현재 보상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선으로 돼 있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운정에서 김포-관산 간 도로 그동안 시행착오로 인해서 꽤 사업이 늦어지고 있었던 부분도 보상이 완료됐죠?

네.

그다음에 일산에서 나오는 최근에 대우에서 분양했던 아파트의 혼잡성으로 인해서 교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던 차에 이 구간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고양시 구간 도로하고 파주시 간 도로가 서로 연계됨으로써 고양시와 파주시 경계접점이 야당동 일대로 되게 된 거죠.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곳이 야당동-상지석동 도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마무리 신속하고 보상이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국장님 일전에 말씀하신 저쪽에서 나오는 도로 신창철강 최근에 보상해서 공사 준비 중인 곳이 끊어진 도시계획 결정도로가 있었죠?

네, 운정-능안 간.

그쪽 붙여주셨네요, 연결해 주셨는데요. 차후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노란선 야당동-상지석동 계획도로에서 야당동에 산 94-10이 있어요. 최근에 거기서 학령산 이벤트 축하 기념식도 하고 했는데 소유는 산림청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동-상지석동 일대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없어서 위치가 내부적으로 지정돼 있었어요, 향후 초등학교, 중학교로. 여기서는 뭐냐면 도면에 보면 야당과-황룡과라고 쓰여 있는데 그 중간쯤이 되겠죠. 그래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보시겠지만 이 부분 가운데에 도시계획결정 지정도로로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아마 운정3동에서 단계적으로 재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나 건설과에서는 어디까지 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 결정하는 데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수하천과에 전동카트가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되는데 임차를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강태규 과장님, 필요하신 거죠? 앞으로 친수하천과 마무리가 되면 전동카트가 꼭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1대를 임차하고 계신가요?

네.

운정호수공원은 워낙 큰 둘레길이 돼서 전동카트 같은 전동차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임차하고 계시다 해서 향후 제가 친수하천과를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임차할 것이 아니라 매입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광역 급행버스 M7154 최근에 개통을 해 주신 거죠. 예산 5억 4000만 원 지원한 거고 성격은 손실보전금이고 노선은 교하에서 광화문까지 출퇴근 버스예요. 답변자료에 보면 이용객은 점차 늘고 있는 추세며 향후 운정3지구 입주 대비 이용률을 보면 적자 폭은 향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현재 5대에서 12대로 증차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정대로 진행되길 바라며 문제 발생 시 즉시 의회에도 같이 의논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금촌로터리 118억 원 공영주차장 설립을 조성하면서 더불어 가람공원을 활용한 공원부지, 시유지를 활용할 시 파주시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게 어떤가 한 예로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는데 답변에 ‘공원부지나 시유지를 활용할 시 토지매입비와 보상은 절감될 수 있으나 공사비가 의외로 또 상승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단점을 표현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단점도 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그 위치에 고정돼 있을 때는, 꼭 그 부지에 공영주차장으로 개발해야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한 예가 돼서 공원부지나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가람마을 거의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지켜봐주시고 파주시 사례가 돼서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덧붙여서 도시경관과, 권역별로 공영주차장을 예전에 수급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현재 진행한 것이 있는데 운정신도시에는 야당역 앞에 주차타워가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죠?

현재 70% 좀 넘었고요. 12월 25일 정도 되면 건물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기대가 큽니다. 그다음에 운정호수공원 앞에도 주차타워가 계획돼 있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조금 있죠?

조망권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호수공원 앞에는 지목이 뭐로 돼 있는 거죠?

현재 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한 거니까 그 부분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지금 주위 분들은 조망권 침해를 당하시니까 경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면으로 해달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면으로 할 경우 효율적으로 주차를 많이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하는 생각 안 해보셨죠?

지하는 현지 여건상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지금도 효율적으로 많이 되고 있긴 해요. 그걸 잘 살펴보시고 시행할 때는 하셔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금촌권역에 아까 말씀하신 금촌로터리 대하마트 자리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번에 올라온 거고 세 번째가 월롱역 앞에 환승주차장 그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권역별로도 자리를 잡을 것 같은데 문산 쪽에는 아직 요청이 없습니까? 수급실태 전수조사해서 나온 데가 없나요?

아직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고요.

문산 시내에 없어요?

시내에는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요. 그래서 문산천변으로 작년에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그거만 했습니다.

그건 잘 하셨더라고요. 대표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주위에서 칭찬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태조사할 때 문산역 앞에는 저도 못 들은 것 같아서 없어요? 그쪽은 괜찮다는 얘기죠?

부족하기는 한데 마땅하게……

거기 최근에 재개발 승인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너무 빨리해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잘 해 주셔서 친수하천과, 대중교통과, 도시경관과, 건설과 두루두루 살피셔서 차질이 없도록 성과 사업에 치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드린 것에서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 186페이지 잠깐만 봐주세요, 리비교 사업과 관련해서. 186페이지 바지선 3대 및 예인선 2대 임대기간 연장 6억 원, 그다음에 공기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가 1억 9300만 원 저희가 부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바지선과 예인선 같은 경우에 공사할 때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가 연장을 해 주는 건지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가 연장해줘야 합니까, 공사비에 다 포함돼서 그 부분부터 고쳐가는 거 아니에요?

공사비에 포함이라는 것은 설계를 할 때 이 공사에 필요한 바지선은 몇 개월 사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이 공사할 때 바지선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계에 반영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2달 동안 계속 오고 일부는 밀물, 썰물에 의해서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다 보니까 바지선을 6개월 동안 뒤로 넣고 못 쓰는 경우가 3개월씩 생길 거 아닙니까? 그 기간을 연장해서 돈을 더 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떠내려간 바지선은 어떻게 계약했습니까?

떠내려간 바지선도 현재 있는 바지선하고 일괄로 보시면 됩니다. 한 바지선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떠내려간 바지선 때문에 또 바지선을 추가로 만들거나 그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귀책사유는 공사업자가 있는 거죠, 떠내려간 바지선은요?

떠내려간 거는 공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겁니다.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선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행안부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거든요, 업무 자체를.

도시재생과?

네, 도시재생과. 사실 목적 자체가 접경지역이나 도서지역, 소외지역을 우선시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이 읍이나 동이 선정이 됐어요. 면 단위도 올렸는데 거긴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읍하고 동만 올린 건가요?

제가 자세한 목록은 모르겠는데 파주시는 전체적으로 접경지역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접경지역 지원법이거든요. 우리 파주시 내는 동하고 상관없이 다 특수상황지역은……

그러니까 여기 건설과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 공교롭게도 읍하고 동 사업이 선정됐으니까 우리가 면 단위 지역도 올렸는데 그건 선정이 안 되고 공교롭게도 읍하고 동만 선정된 거냐는 거죠. 맞는 겁니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도시재생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안부에다가 신청하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거고 초리골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잘 해줬는지 7순위로 올라간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됐습니다.

지금 읍 단위 지역 3개, 동 단위 지역이 올라가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발전과는 그런 걸 다 고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 단위 지역, 동 단위 지역만 선정됐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겁니다.

끝으로 농어촌도로 201호선 아까도 이성철 위원님께서 계속 물어보셨지만 지금 농어촌도로로 돼 있는데 거기 개인 땅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게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나는 사용도 못 하는 걸 도로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런 민원이 더 증폭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속된 말로 개인 땅 내가 막겠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농어촌도로로 돼 있으면 이거 통행 제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도로구역으로 지정 안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민원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가 지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민원까지 다 대응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많이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친수하천과 수변생태공원 재생 관련해서 저희가 퍼스트공모로 따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수질개선 비용에 3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30억 원을 갖고 하게 되면 수질 개선되고 앞으로 계속 유지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매년 30억 원씩 들어가는 부분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치 후에 운영 유지비는 대략 얼마가 돼야 할까요? 저희가 하상여과수가 안 됐지 않습니까?

하상여과수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공릉천 칠간다리 밑에서 채수 시험을 몇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동물성 기름하고 철분이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하천수로 사용해서 수질 개선하는 거는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운정호수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물 관리 시스템 그 여과막이 현재 고장 나서 못 쓰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쓰는 거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과막을 한 번 교체를 하려면 한 25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안 쓰게 된 이유가 여과막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안 쓰게 됐는데 지금 방법이 딱히 없어서 여과막을 수리해서 쓰는 거로, 다행히 물 관리 시스템 옆에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수로관이 지나가서 연결돼 있습니다. 당초부터 그걸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거로 인해서 유지관리비는 1년에 15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비가 13-15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급수가 1급수 정도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나요?

그 당시에 1급수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1급수까지는……

어렵나요?

그전에 했던 거랑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확히 1급수……

아무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확 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상여과수가 안 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처음에 1급수를 얘기했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수변생태공원 재생이라고 해놓고 풀그림정원부터 그늘쉼터까지 해서 실제 저희 의회에다 보고하고 친수공간위원회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여러 의견들을 교환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바뀐 부분들이 혹시 있나요?

친수하천과장입니다. 그때 바뀐 건 없고요. 일부 수량이 조정된 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염려스러운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를 자주 못 하지 않습니까? 1기 신도시인 고양 관련해서 일산신도시 1992년부터 1996년 동안 사람들이 입주하기 시작했는데 일산호수공원보다 못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송도 가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고 아름답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잘못하면 예산 부족으로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한 것처럼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양한 시민 의견을 확보해서 예산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 제대로 송도보다 더 좋은 1기 신도시 일산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3기 신도시보다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호수공원이 되기를 바라서 여러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그때마다 주민의견 수렴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른 곳보다 더 좋은 호수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너무 예산에만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추가로 해야 할 부분들은 여러 의견들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만, 죄송합니다. 아까 우리 안명규 위원님이랑 주택과장님이랑 담소를 나누실 때 C3블록의 기본적인 구상계획은 주택과에서 어떻게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공공청사 용지로 1만 ㎡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누구나집이라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객관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누구나집은 일단 일반분양보다는 민간임대에 치중하는 사업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정부시책도 그렇고 일반분양과 같이 혼합형으로 민간임대 구성을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여기 C3는 오래전부터 LH와 파주시가 기본적인 합의가 있죠? 공공주택, 공공의 시설로 이용하게만 하는 조건으로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런 부분으로 매입한 겁니다.

그 조건은 LH가 존속하고 있는 한 그런 합의가 지켜져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 거죠?

저희가 최초 매입할 때 공공청사 용지에 준하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협의가 돼 있었고요. 협약서가 어디까지 준공이 끝나고 나서 계속 지속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은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가 했고요.

과장님, 그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박정 의원님이 누구나집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정부 정책 중에 하나로도 진행하시고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왜 그러냐면 C3블록은 예전부터 파주시 청사라든지 LH와의 합동 그런 공공개발 요지라든지 파주시민이 가장 노른자위라고 평가하고 있고 눈여겨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누구나집에 지상 2층, 지하 5층으로 기본적인 설계를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공공청사를 일반적으로 했을 때 저희가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한 했을 때 그 정도 규모의 건축이 가능하고 공공청사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 그러면 공공청사만 지금 5층 정도 이하로?

공공청사 그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그러면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인 민간임대형 누구나집도 최고층을 5층으로 제한을 하는지 알고……

공동주택은 용적률 210%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정회를 하고 할 거예요. 너무 길어져서 꼭 안 하셔도 되면 예결위 때 하셔도 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