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경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명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시흥시의회의 원활한 의정 활동에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COVID-19)로 힘겨운 상황임을 감안한 알뜰한 예산 반영을 통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2022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인 17억 5,400만 원보다 1억 1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정 활동 지원사업은 공공요금 및 시설 등 유지비, 의정행정 업무추진비,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나 제9대 시흥시의회의 의원 정수 증원에 대비한 개별 사무실 설치비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의회운영 사무관리비,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및 행사운영비는 감액하여 전년 대비 5,700만 원을 감액한 3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사업은 매체 활동 홍보 관련 기본경비 및 청소년 모의의회 사업은 예산 절감과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로 2,200만 원 감액된 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및 방송 시스템 운영비는 1,000만 원 감액된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경비의 경우 월정수당을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 임금 인상률 반영분 42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의회운영 공통경비는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한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 활동을 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겠으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안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저희 의회에서 이제 사용될 예산인 거죠, 내년에?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예산을 지금 처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뜰한 예산 그리고 내실 있게 책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예산을 알뜰하고 내실 있게 당연히 책정해야 되나 그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은 예산을 계획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 잘 집행하는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으로 지금 3년 넘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 제가 의회의 예산으로 사용됐던 부분들에서 상당히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좀 비통한 마음을 금치 못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의회30주년기념행사에서요, 하루 동안 사용했던 총 예산안이 5,000만 원이었고요. 5,000만 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00만 원 전후라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어떤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 말씀 먼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사전에 계획 내용 하나도 연락받지 못한 채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의회30주년이라고 하면 방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실 있게 책정하고 그리고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회30주년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시흥시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의 경우에서도 우리 의회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전에 의원님들이랑 포럼(forum)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쭉 진행될 줄 알았어요.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하루만에 굉장히 화려한 행사로 그냥 시작하고 끝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더 재고하고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되게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이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얼마 전에 자매결연해서 해남군에 다녀오셨죠, 해남에?

네, 네.

네, 여기 계신 분 어떤 분이 우리 시의회 국내 자매결연을 해남으로 정해졌는지 저는 그냥 국장님 전화 받고 그냥 엉겁결에 전화를 받고 ‘어? 우리 해남으로 이렇게 자매결연 맺었구나.’ 이것 또한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떤 항목에 속하는지 얼마나 책정됐는지 궁금하고 예산이 사용된 것도 알려 주시고요. 내년에 이 예산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그런데요, 제가 위원장님 질의하는 것은 제가 제 스스로한테 상당히, 내가 뭐하고 있는지, 어떤 의원인지, 이 자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들이······.

잠깐만요.

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역시······.

큰 틀에서······.

네, 사업비 내용이 어디에 속했는지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주년기념행사는 저희가 사전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사항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어떤 콘셉트(concept)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건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리지 못한 점은 저희들도 행사 끝나고 반성하는 자리를 만들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서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보고체계를 좀 철저히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운영위원님들께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세심하게 챙기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지금 본예산을 심의하는 자리라 제가 그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안선희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님들께 상세한 내용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남 자매결연식에 간 것은 제가 오자마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해남, 해남 얘기를 해서 저희는 어느 정도 해남 쪽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아니, 의회 의장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논의를 드리는 자리를 가지려고 했는데 일정들이 안 돼서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면서 두 분 대표의원님들이 저기 뭐야,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의장단의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것도 있고 또 그 해남에서 먼저 17일 날 자기네가 개원을 하니 그쪽에서 진행을 하자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도 의장님 이하 의장단님들하고 상의하는 과정에서 가시자는 의견으로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이 조금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사용 부분은 최소한의 경비로 한 200만 원 미만으로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자매결연 예산이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예산 책정을 하시면서 해남 쪽으로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다는 얘기를 전달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진행하시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하자 그래서 한 200만 원 미만 정도로 사용하고 지금 8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들 티타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그렇게 일정 또 진행하기로 그 예산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의원님들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이렇게까지 아무리 급박하게 돌아가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국장님.

네,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전달 과정이······.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네.

위원장님 말씀······.

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의미는 저도 깊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준비해온 과정 중에 위원장님 여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을 충분히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의회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시와 농촌, 도시와 어촌, 이렇게 이어져서 서울시 성북구나 양천구나 이런 데도 지금 해남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그 서로 간에 어떤 교류나 이런 것들은 인구나 그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 자매결연 이번에 맺게 된 것들이 무의미하게 사장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

위원석에서 - 저······.)

네, 국장님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어요. 알뜰히 살림하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고요.

네, 네.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제가 그동안 의정 활동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이 상장 표창장 제작이 하나에 3만 원 이렇게 드나요?

네, 네.

이렇게 참, 이렇게 많이 드는구나 오늘 느꼈고요.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같은 상장이지만 업체가 많으니까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원수첩을 제작하는데 이게 그러면 2022년 전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 나눠서 만드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수첩은 사실 해가 가면 바뀌는 것이고 아무리 의회 위상이라고 하지만 조금 더 실용적이고 저렴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굉장히 예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만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 절감은 감액을 많이 하셔서 의회 운영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많이 절감했지, 이런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국장님이 센스 있게 했다고 생각되고요. 이 두 가지만 한번 검토해 주세요.

네, 네.

조금 줄일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게요.

네, 네. 저렴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네.

이제 2022년도에는 9대 의원 정원수가 좀 확대 실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이 또 별도로 추가가 될 소지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자산취득 물품을 보니까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네, 네.

이게 신설 의원실, 사무집기 구입과 노후장비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형평성을 봐가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새집에 이사를 하면 그 전 게 정말 안 어울려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좀 집기를 교체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고 새로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쪽으로 좀 집중해서 쓸 수 있게 그냥 내년에는 그대로 좀 집행을 해 주시고 그때 가봐서 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려요.

네, 이사의 갈 계획이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로 추진할 것이고 또 혹시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은 되도록이면 사용해서 예산을 최소한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석에서 - 저기, 저 켜놨는데요?) 아까 질의는 다 끝나셔서. (

몇 번 말씀드렸는데 조금 혼동이 되는 게요,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한테도 여쭙고 싶은 부분들인데 의회사무국과 의원과의 관계 부분들에 있어갖고 위원장님께서 아까 자매결연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자매결연에 대한 결정 부분들은 의원이 하는 것이고 사무국에서는 의원이 했던 계획되고 집행할 내용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추진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조금 혼동이 되는 부분들이 의원의 독자적 활동 자체가 좀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예산 부분들에서 국외경비 예비에 대해서 여쭐게요. 원래 각 의원들의 해외연수죠, 이게?

네, 네.

해외연수에 대한 여비가 1인당 책정되어 있는 게 330만 원인가요?

네, 네.

그래서 앞에 사무국에서의 사람들도 함께 가는 부분들 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던데요, 그것 외 부분에 있어서 또 의원 국외여비 자매결연 여비가 있습니다.

네, 네.

이 항목이 8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은 총액에 따라서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무국 직원들은 한 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어 있고요. 그 800만 원이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한 20프로(%) 정도 감하는 것으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만 원이 자매결연을, 일본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 자매결연이 아니라 이제는 워크숍으로 변형해서 800만 원을 편성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의원 국외여비 자매결연 등 여비로 800만 원 되어 있어요, 국외여비.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아, 이것 800만 원으로 편성된 부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자매결연 초청 등 여비 이것은 이번에 정말 그 예산의 규모가 많이 줄어들면서 한 20프로(%) 감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외에 자매결연 간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간 것 같고 해외에 중국이나 일본 쪽에 자매결연 도시가 두 군데가 있어서 그런 쪽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계해서요, 지금까지 집행된 내용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몇 년 동안이라도.

몇 년 동안?

네, 네. 이 부분들 상세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800만 원이 책정됐다 한다면 이것은 한두 명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 진행되어 왔던 집행됐던 부분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일본에는 하치오지 하고 중국에는 덕주 쪽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그때 의원님들 몇 분이 같이 동행하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상반기에 소진이 되면 하반기에 더 추가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진행되었던, 집행됐던 부분들도 참고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산출기초 작성할 때 2층에 운영위원장님 실하고 대기실 쪽에 그쪽에 한 공간이랑 또 3층에 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실하고 그 남은 대기실 공간, 그리고 그다음 거기에 2개 정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3층에 의원님들이 주르륵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씩 줄이면서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의원 정수는 선거 90일 전에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공간을 생각하고 3개 공간 정도를 준비하고 편성한 예산입니다.

복도 대기실을 좀 줄이면서 지금 길게 이렇게 지금 폭이 넓은 것을 좀 줄이면서 길게 이렇게 좀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회계과에서 자문을 받았는데 그 공간 외에는 없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회계과에서 기본설계 중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견 반영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나오면 전체 의원님들께 그 공간에 대한 것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인열 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9일에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2021년 11월 29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율성과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117만 4,000원이 감액된 16억 5,370만 7,000원으로 의정활동 지원 3억 1,840만 원, 의정활동 홍보 2억 8,439만 4,000원, 의정활동 경비 10억 531만 3,000원, 인력 운영비 공무직 12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4,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와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기를 바라며 자매결연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장 및 의원 수첩 제작 등에 관련하여 사무관리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은 신청사 신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향후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COVID-19) 상황으로 긴축 재정에 돌입하는 만큼 시흥시의회에서도 발 맞춰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의원 수첩 제작 관련하여 의회운영 지원 경비 사무관리비 1억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여 1억 원으로, 의원 사무실 집기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비 5,000만 원 중 2,100만 원을 삭감하여 3,900만 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