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는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과, 재난관리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재난관리과장, 공원녹지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선서인 : 건설과장, 은명호. 재난관리과장, 심은숙. 공원녹지과장, 김학조.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진혁입니다. 202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전수는 총 14,817전입니다. 그 중 가정용이 12,372전, 일반용 2,433전, 대중탕 용은 12전입니다.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부과는 총 35억 3,752만 3,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징수는 34억 880만원을 징수하여 2021년 징수율은 96.36%입니다. 참고로 2020년 징수율은 96.85%입니다. 월별 부과내역입니다. 부과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징수실적입니다. 부과액과 수납액의 총 합계는 위에서 보고한 바와 같습니다. 체납액은 가정용이 5,953만원, 일반용이 6,905만 3,000원, 대중탕용이 14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도요금 고액체납자 50만원 이상 현황 및 징수대책입니다.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현황은 가정용 25전에 5,337만 2,000원, 일반용은 50전에 7,043만 8,000원입니다. 체납총액은 2억 8,062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용이 1억 5,236만 9,000원 일반용이 1억 2,794만 5,000원, 대중탕용이 31만 4,000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매월 상시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실시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확대를 통해 상수도요금 체납 감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총 자동이체 건수는 4,228건입니다. 또 상수도요금 SNS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최고 기준은 체납횟수 2회 이상, 체납금액 5만원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고서 발부 실적은 350전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1식입니다. 사업비는 69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해서 2017년 2월 28일까지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발주자는 한국환경공단, 시공자는 한화건설 외 3개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 말까지 중재판정이 예정 됩니다. 12월 초에는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12월 중순에는 설계변경 및 정산, 12월 말에는 손해배상금 및 기부금을 지급받고 상수도관망 시설물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또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수탁 계약서 변경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상수도 혈리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혈리정수장이며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04억 3,3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20년 12월 31일 착수했습니다. 현재 사전기술검토 요청을 환경부에 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거쳐 금년도 12월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사미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추진했으며 금년도 말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관로부설 23.5㎞입니다. 연도별 사업량으로는 2019년도에는 하사미 본관 3.4㎞, 사업비 20억원 입니다. 2020년도에는 원동과 창죽 관로부설 13㎞이며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금년 2021년에는 안창죽과 하사미분교에 대하여 7.1㎞에 사업비 20억 투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사미마을 하사미분교에서 천포마을 입구까지 상수도 신설공사는 11월까지 진행에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사미마을 안창죽 상수도 신설공사는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 및 배수지 증설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총 89억원이며 도비가 79%, 시비가 21%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 등 관로부설이 6.5㎞이며, 배수지 증설은 황 지배수지 외 2개소에 대한 배수지 증설입니다. 농업지역 상수도 신설입니다. 2021년에는 3개소 철암동 머리골, 문곡소도동 갓밭드리, 노루목에 대하여 관로부설을 2.5㎞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2022년 내년에는 3개소에 대해서 사업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성동 불무실, 문곡소도동 진골과 백단사 구간입니다. 관로부설은 4㎞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입니다. 배수지 증설은 2021년도에는 원 동을 시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백산, 2023년에는 황지배수지에 대하여 배수지 증설 예정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원동소배수지 증설공사는 9월 16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지역 머리골 상수도 신설공사는 연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노루목 상수도 신설공사는 국유지 산지전용이 지연되어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밭드리 상수도 신설공사는 농산물 반출 및 보상협의 지연으로 내년 5월경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42.3㎞, 배수설비 2,646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43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60%, 기금이 9%, 시비가 22%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진행하여 내년까지 사업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공사인 화전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금년 10월 27일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수관로 32.3㎞, 배수설비 2,003가구를 사업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옥내 설치된 정화조 폐쇄시에 건물과 인접하여 공사 추진으로 인해 건물 밑 담장 균열, 침하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리모델링 신축, 증축 등으로 인한 여건변동 시 직관 연결이 가능하도록 배수 설비 공사를 추진토록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의서 징수가 가능한 구역에 대한 미처리 배수설비공사를 내년 3월에서 11월까지 재추진 토록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성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장성처리분구입니다. 상장동 진흥세차장에서 동점하수처리장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하수관로 정비 36.8㎞, 배수설비 1,521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로는 472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 국비 66%, 기금 10%, 시비가 23.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에서 2025년까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19년 5월 27일 착수하였습니다. 경제성 등 검토용역은 2020년 4월 1일 착수하였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의 안전성 검토용역 등을 거쳐 원주지방청과 기본 및 설계완료에 따른 사전협의를 11월 3일 날 협 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원 협의 신청을 11월에 하고 총사업비 변경 신청을 12월에 해서 설계용역 감리용역을 발주시키고 본 공사 도급공사의 발주는 내년 1월 달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공하수관로기술진단용역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60㎞입니다. 그 중 황지분구가 32㎞, 소도분구가 28㎞입니다. 사업비는 2억 1,6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에서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 22일 용역을 착수하고 관내에 황지분구, 소도분구에 하수관로 공사를 마쳐서 10월 18일자 준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용역에서 도출된 문제점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수관로 정비 3.47㎞, 부분 보수 173개소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의 추진기간은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보고서와 같이 4개 공구로 나누어 사업진행하였으며, 1,2공구는 2020년 10월 13일 완료하였고 3,4공구는 금년도 7월 20일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의 형태는 시설소유권은 태백시가 갖고 운영관리권은 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년으로 2015년부터 2035년까지입니다. 위탁대가는 총 777억 9,800만 원입니다. 그 중 운영대가가 548억 7,400만원, 시설대가가 229억 2,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위탁대가를 44억 4,700만원 지급하였습니다. 또 전년도인 2020년 위탁대가를 정산하고 반납하였습니다. 반납 받았습니다. 1억 8,6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상수관망 준공후에 변경계약 등 후속 조치를 추진예정이며, 수도관리 위탁성과 심의회 개최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정비 및 준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 1식, 하수도 준설 1식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하수도 정비, 시설정비 18건, 하수도시설 긴급보수 4건, 하수도 준설 공사 3건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원동 소배수지 증설공사 외 4개 공사에 대하여 보고서와 같이 설계변경하여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후 보고자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창보 의원입니다. 소장님! 그 상수도사업소 사무관이 자격 요건이 있지요? 자격요건?

네.

현재 그 은명호 지금 과장님이 나가시면 누가 해당이 되나요?

현 직급으로는 저이고 또 이제 예정자로 변형웅 지금 도로시설담당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그러니까 그 자격 요건이 뭐냐고?

일단은 저는 이제 기사 자격증

뭔 기사?

토목기사입니다.

토목기사?

네.

우리 토목직들은 토목기사 다 안 가지고 있나요?

근데 이제 5급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해당이 되므로 6급 직원들 담당 중에 가지고 있는 담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공처럼 그 부의 부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증이 없으면 계장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는 5급이라고 딱 명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되네, 쉽게 얘기해서.

네.

왜 그러냐 하면 염려스러워서. 토목기사 갖고 있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상수도관망 그 최적사업 고 내용인데, 저는 뭐 그 내용을 할라는 게 아니라 상수도에 관련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일동 계장님이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태백시가 인제 전국 지자체 최고 인제 인구가 적고 여기가 사실 그래요. 태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발전되는 도시가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폐광이 자꾸 이제 그 수순에 밟고 이렇게 해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울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분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상수도 하나 놓으면 그냥 무료로 다 해주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상수도 그 이 배관이 이제 그 메인 배관에서 간선이 가는 배관에서 집이 많이 떨어져있으면 사실 개인 부담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저 어디야 저 유일사 저 위에 이런 데는 아니지만 지역에서 조금 떨어진데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이걸 검토해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해서 지금 2021년도인데 그 화성에 달에 가서 뭐 거기 에너지를 지금 그 저 우리가 얻을려고 하는데, 이것 태백시에서 그것 자부담이 그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그 골에 살았겠어요. 그죠? 이 자부담을 지난번 그것처럼 우리 그 폐기금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그것도 이제 심의를 거쳐서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때 김상철 전문위원하고 그 때 김일동 계장님하고 그때 협의해서 그렇게 했지요. 그죠? 그게 공무원들이 운용의 묘야. 제가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보다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약간 법은 무조건, 법에 어긋나는 건 무조건 안 돼. 그건 될 수 있나. 근데 법 안에서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이 공무원이 일중의 하나다. 저는 생각해요. 어기라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내 지난번 우리 김일동 계장님 그 업무하시는 거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고맙고 그 그분도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이 자리에서 감사 드립니다. 고걸 한번 검토를 앞으로 저 하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저희도 이제 그 급수구역 안에서는 저희가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급수 지역이 골마다 있는데, 이 분들께서 평소에는 이제 괜찮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골에 있는 자연수를 쓰시는데

갈수기 때 그렇지.

네. 동절기가 되면 수원이 이제 말라서 동결이 되고 어려움을 겪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 동절기에 운반 급수하는 거를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검토를.

네. 그래서 그분께서 관망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망을 설치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물탱크를 하나 설치하시면 저희가 급수차가 그걸 계속 공급하는 거는 좀 곤란하고요. 뭐 한달에 한 3회나 4회, 가정에서 쓰는 일반급수 한 10톤이나 한 15톤 미만 정도로 그 물탱크에 공급해 드리면 그 분이 쓰실 듯 합니다.

소로골에 맨 끝에 집에 탱크 설치 해갖고 그러니까 구매 해갖고 그 할머니집 제가 했어요. 작년 그 지난번 2차 두 번째 될 때.

네.

그런식 그런 거 좋지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조건 간선이 쭉 올라가서 뭐 한 집 때문에 5억, 7억 이래 들어가는 거는 그래 들어가는 거는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한 의원이 잘못된 거고. 그런게 아니라 요 이제 생활하는 데서 이제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것 이런 부분이 참 애매하니까 고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이제 심의를 거쳐 이렇게 할 수 있는 융통성 있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운반 급수하는 데 드는 비용 산정이 안 돼서 그걸 이제 내년에는 조례에 신청을 해서 운반 급수하는데 비용도 저희가 받으면서 그렇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가 태백시에 몇 군데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많습니다.

그거는 우리 태백시가 그래도 그 정도의 어떤 주민들이 참 그 골에 있는 분들 그래도 세금 내고 사시는데,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 한가지 하고. 그 장성분구가 이제 시작이 이제 곧 됩니다. 그죠? 근데 장성은 김규한 계장님!

아니,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수 하기가 힘들건데, 떨어져 있으면 이격거리가 넓으면 보수하기가 힘들건데.

예전 관들은 이제 흄관이라고 해서 그 호켓식으로 반지처럼 이렇게 접합 부위가 있는 관들이 많습니다.

EL구간.

네. 그런데 그 관들이 이제 그 우수가 흐르면서 다 새버리거든요. 접합을 제대로 못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그 부위만 비굴착 보수로 해서 PE 그 합성수지 계열로 접합 부위를 매꿔 버립니다.

요 저기 시청 앞에 그 하는 거는 그 무슨 공법이죠? 그냥 막혀 있는 것 뚫는 건가? 왜 저 굉장히 짧은데 막 몇 억씩 해갖고 막 계속 거기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간 막혀있는거 긁어 내는거 같은데.

이제 그런 기름때 제거하는 준설을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긁어내는 거잖아.

네. 로봇트처럼 이제

그 200미터 구간 잘라 갖고 그렇게 해요?

이제 간혹 가다가 이 본관 자체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이.

진짜?

네.

아니,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관이래요. 관이 깨졌어 이렇게.

네.

이것 또 어떻게 해. 그러면 이거를 들어가서 밑에 채워 갖고 계속 녹여 갖고 이렇게 딱 이렇게 나라시 싹 한다는 나중에

라이닝이 된다는 얘기.

그러면 굵기에 관 굵기를

하천계입니다.

하수계

아니, 재난관리과 하천계에서.

하천계에서 해야지?

네.

그러면 하수관로 이거 준설은 뭐 어떤 의미 입니까?

하천에 대한 준설은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 이거. 하수관로 정비 및 준설공사 이거는 어떤거냐 이거지? 준설.

네. 저희는 이제 하수, 하수관.

관에 대한 준설공사?

네. 하천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계장님 그거.

네.네.

그러면 그게 꽤 많이 지금 발생이 되나요. 그게 오래 돼서 그러나요.

하수관로 안에 뭐 여성들 전용 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즘 그 많이쓰는 것들이 그 물티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내려가다가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상류구 맨홀을 막 치고 올라와서 도로가 오물이 뒤덮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준설작업 근래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티슈가 가장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저 하수관로 준설이구나. 그건 내가 하천계에다 얘기할게. 하여튼 고 부분은 잘 좀 해주시고 그 장성분구 할 때 김규한 계장님 그 황지의 노하우를 가지고 거기서도 똑같이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최소화시키고 조금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거야. 근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풀고. 네?

예, 제가 좀 국장님 오셔가지고 국장님 먼저 좀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오늘 뭐 이제 그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그리고 경제복지 국장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우리 도시안전국장님 이렇게 인제 행감에서 이렇게 이제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뭐나 우리 김칠선 우리 국장님이 제가 기억으로 제가 2008년도에 의회 이제 입성을 했으니까 그 때 아마 그 5급으로 그때 승진 열 몇분이 이제 이렇게 승진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한 지금 한 5급으로 아마 우리시에서 아마 최장수 그 5급, 4급 우리 그 사무관, 서기관이 아닌가 저는 뭐 아마 김진만 부시장님이 뭐 몇년 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김칠선 우리 그 국장님도 아마 최장수 아마 우리 그런 그 사무관, 서기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으로 지금 그 근무하신 거는 지금 몇 개월 몇년 됐습니까?

올 연말되면 1년 6개월입니다.

아, 1년 6개월. 예.예. 이제 한 1년 반 정도. 그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왜 이제 사무관 얘기도 했냐하면 사무관도 이제 오래 하셨고요. 한 십 한 이삼년 정도 이렇게 하셨고 지금 국장님도 아마 기존에 우리 그 신옥화나 김욱남 국장님보다는 그래도 좀 오래 인제 우리 국장에 그걸 하셨는데, 우리 그 아마 올해 이제 아마 마지막 이제 정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국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태백시에 국장의 역할은 뭐였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 생각으로는 업무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국마 다 지금 3개 국이 있는데, 6개 과를 관리하면서 서로의 업무를 하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업무 조정을 한다. 또 뭐 또 다른 거는 없고요?

업무 조정이라든가 기타 뭐 또 직원들의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도 한번 국장으로서 좀 과장님이 다 업무 총괄을 하지 만 그 혹시 직원들이 그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서로 뭐 소통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장님으로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도시안전국에 소속 돼 있는 그런 국의 업무 조정 그리고 이제 또 직원들과 직원들의 애로사항 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한번 이 행감 장소에서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또 이렇게 또 우리 또 국장님이 또 기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사실 코로나19로 인해 갖고 시민들도 고통을 많이 받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하고 재난과 하고의 이제 서로 이제 의견이 서로 틀리는 부분이 없잖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잘하지는 못했지만은 저 소신껏 해갖고 서로 의견을 조율 해갖고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큰 문제는 없다고.

그러면 재난과의 의견과 보건소의 의견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 재난과에서는 자가 격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관에서는 그 자가 격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확진된 사람들은 뭐 전에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 의료기관에 갔지만은 지금 현 상태는 4일, 4일 동안은 지금 만약 확진이 되면 4일 동안 의료기관에 가고 3일 동안은 이제 자가 격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이 된 상태에서 또 보건소는 업무량이 많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 또 재난과에서는 그 업무 이외의 또 업무도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서로 조율, 조정을 핸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애로 사항을 이렇게 이제 뭐 청취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조율을 했다 그러셨는데 뭐 비근한 예가 또 어떤 예가 있었는지요?

사실 그 건축지적과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다섯 분 정도가 뭐 전출도 가기도 하고 또 그만두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업무가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총무과에 건의를 해서 좀 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개경쟁을 하면은 내년에 아마 채용이 돼야 되는데, 제한경쟁을 해갖고 좀 뽑아 줬으면 좀 좋지않겠나 그래야지만 업무가 원활이 좀 돌아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건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도 그 나름대로 건축지적과 일하는 것도 있고 이래 갖고 그 협조를 잘 좀 해주셔 갖고 올해 아마 5명 정도 건축 직원을 채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건축지적과가 지금 뭐 잘 큰 이상 없이 업무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장으로서 그런 이제 우리 젊은 직원들이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럼 젊은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의 지금 뭐 우리 건축지적과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여러 이제 이렇게 부서에서 이제 그 태백을 이렇게 이제 저기 시험을 이렇게 보고 정말 수십대 수백대의 경쟁을 이렇게 뚫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뭐 또는 이제 뭐 도시로 이제 뭐 사표를 쓰고 이제 뭐 도시로 이렇게 그 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 원인은 뭐라고 우리 국장으로서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공무원을 뭐 한 40년 넘게 이렇게 30년, 40년 이렇게 넘게 하신 우리 공직에 가장 큰 선배로서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 세대하고 지금 젊은세대하고는 좀 틀립니다. 젊은세대 같은 경우는 그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조직에 움직이는 상황이 있다라면 조직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옳고 글코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그냥 그대로 따라 가는데 지금 젊은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책임감도 투철하지만은 또 자기 개인적인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충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마 지금 현지 제가 이제 뭐 올 연말에 저 떠나지만은 그거는 이제 조직 내에서 그 과 계장님들이 서로 조직에 대해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려 그러면 서로 소통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없지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게 떠나는 거는 국장님 말씀 대로라면은 소통의 부재도 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저 본 의원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자,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장님이 이제 이렇게 좀 나가시면서 좀 마지막에 이제 한 한달 정도 뭐 이제 아마 우리 그 예산이 아마 끝나고 뭐 장기 재직휴가를 다녀오셨는지는 모르지만 뭐 이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말 그 화려했던 그런 이제 그 공직의 생활을 이제 마감을 하시는데, 좀 마지막으로 저는 이 우리 그 시장이나 부시장이 선출직들은요 그냥 이 여러분들의 조직에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조직에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뭐 들어오는 공무원들이나 또 이끌어 줘야 될 그런 분들이 저는 바로 국장들이나 과장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 국장이나 과장들이 옛날 생각만 하셔가지고 이 젊은층 인구들을 이 우리 그 태백시청에 이렇게 왔을 때 잘 이렇게 그 좀 그 정착하고 일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역할도 저는 그게 국장이나 그런 우리 과장님들의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각 실과마다 과장과 직원들간에 그 뭐라 그러나 좀 불협화음 그리고 뭐 계장과 과장들간에 불협화음, 계장과 직원들간에 그런 불협화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지금 그 우리 그 어느 조직 이든간에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곪을 때까지 그냥 방치만 하느냐 아니면은 정말 그 리더하는 사람들이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러한 것들을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더 곪기 전에 그걸 드러내 가지고 만드느냐 이런 역할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까진 이렇게 국장들의 그런 역할을 이렇게 보면은요. 과연 그런 역할을 했을까 이렇게 물어 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그런 여러분들의 조직에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퀘스쳔마크를 이렇게 붙입니다. ‘글쎄요!’, ‘글쎄요!’, ‘글쎄요!’ 이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런 국장의 역할 아까 이제 뭐 우리 국장님도 역할을 하셨지만은 시장과 부시장의 그런 광범위한 그런 권한들을 조금 분산시켜 가지고 그죠? 그런 조직의 효율성 그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저는 국장 제도를 저는 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들이 더 이상 올라갈 때가 없는데 그 조직에 충성하겠습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좀 과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좀 가시는 마당이시니까요. 조금 이렇게 좀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의회에서 그런 조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조직들이 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마지막이라도 좀 최선을 좀 다 해주시고 또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저희 그 선출직들한테 좀 정확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또 과장들한테 과장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잘 이끌어 달라, 계장들한테 잘 이끌어 달라라는 그런 좀 그 조언 그런 좀 진심어린 그런 것들을 좀 해주고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국장님을 이렇게 잠깐 뵙자고 했고요. 하여튼간 뭐 내년에 이제 우리 지금 김욱남 국장님하고 우리 김칠선 국장님이 이제 가시고 또 시장이 또 어떤 분의 그런 국장을 그거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냥 정말 뭐기간이 다 찼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저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국장제 국장을 국장 제도를 정말 잘 활용을 하고 그 조직을 우리 시청 공무원 내에 그런 조직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국장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은 정말 정말 연공서열을 좀 파기할 수 있는 그런 파격적인 그런 인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시장의 권한이니까 시장의 권한이니까 하여튼 뭐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까지 우리 좀 그 과별로 그 좀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끝까지 좀 이렇게 좀 컨트롤 해 주시고 좀 젊은 직원들 좀 다독거려주시고 우리 과장님들 시대가 많이 트랜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런 얘기하거든요. 2 더하기 2는 4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4를 만들기위해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1 더하기 3도 있고 3 더하기 1도 있고 뭐 하여튼 수십 수백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리더하는 사람들이 2 더하기 4는 2 더하기 2 밖에 모르면은 밑에 직원들이 힘들어요. 예? 나는 1 더하기 1, 1 더하기 3, 3 더하기 1을 주장하고 싶은데 그것도 인정해 줄 때 또 밑에 직원들도 2 더하기 4를 인정해 줄 때 저는 그 조직이 저는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 제가 오늘 뭐 너무 좀 주제 넘는 얘기한 거 같은데, 하여튼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그 컨트롤 좀 잘 좀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태백시 공무원들이 상당히 지금 민원한테 시달리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공개라든가 고유의 업무 외에 하는 업무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뭐 소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직원들 젊은 직원들이 나가는 그 경향을 보면은 업무, 자기 업무, 고유의 업무 말고 민원한테 한번 붙들리면 한, 한 반나절 그 다음에 업무해야지 야근 해야지. 저 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뭐 지금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지만 사실 그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뭐 저 국장들이나 과장들도 그렇지만은 의회에서도 좀 젊은 직원들 특히 젊은 직원도 그렇지만은 공무원들을 사기앙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행정사무감사든 뭐 예를 들어 당초 예산할적에 10월 달부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고유 업무, 민원 업무 이러다 보니까 야간 토요일, 일요일에 오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한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이나 과장들도 또 계장들도 젊은 직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겠지만은 의회에서도 우리 그 600여 공무원들 좀 사기앙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은

예.

좀 제발 뭐 이렇게 강력하게 뭐 얘기하는 것도 중요 하겠지만은 그런 부분도 좀, 좀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자, 우리 그 이제 제가 있잖아요. 저도 2008년 우리 국장님하고 같은 해에 국장님 사무관 달았고 저도 이제 의회 들어왔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 말씀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은 저도 나름대로는 그렇게 할려고 또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거는요 그 밑에 9급, 8급, 7급 직원들이 속된 말로 뼈빠지게 밤을 새워서 서류 만들어 주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예산 준비하고 하면은 위에 우리 계과장들한테 줘요. 주면 뭐해요. 그것조차도 숙지 못해가지고 의회 들어와서 매일 깨지니까 그 분들이 그 밑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좀 해주세요. 내가 이런 말씀을 내가 안 드릴라 그랬었는데, 정말 왜 그렇게까지 내가, 하여튼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사기앙양하고 그리고 우리 저 밑에 있는 우리 저기 직원들 제가 하여튼 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좀 밑에 있는 직원들이 만들어 주는 페이퍼 정도는 우리 다 그런 우리 강진혁 과장님 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강진혁 과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뒤에 계신 분들. 근데 그렇지 않은 우리 계과장님도 많다라는 게 안타까워서요 그런 얘기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알고. 뭐 됐으면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가 같이 그 저기 그 합쳐져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무실은 지금 수질환경사업소 거기가 사무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쪽에 그 상수도사업소 하던데 거기에는 어떻게 쓰고 있죠?

이제 그 곳이 예전에 원래 인제 상수도사업소 자리였었는데

환경공단에서 다 쓰고 있나요?

네.

환경공단에서. 저가 이렇게 봤을 때는 저기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관망사업, 하수분구사업 등 엄청나게 업무가 많더라고요. 업무가 많은데 그러면 상수도사업소하고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합이 되면서 어떻게 그 직원들이 어떻게 충원이 됐나요? 안 그러면 감소 됐나요?

저희들

전체적으로

감소됐습니다.

감소 됐지요?

네.네.

몇 명이나 감소됐지요?

일단 현재로써는 저희들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6명입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상으로 3명이 부족하고요. 또 이제 조직이 통폐합되면서 이제 필요 한 인원은 산정을 별도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런 인원은 배정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인원이 적다 보니까 지금 그 하수분구, 상수도관망사업 등을 하면서 민원이 이제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제기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민원을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그 심창보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 처리를 깔끔하게 그나마도 저도 많은 민원인들을 만나가지고 부탁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깔끔하게 하여튼 잘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분구사업 인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보도 블럭 이런 걸 이제 걷고 거기에 이제 관을 매설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조금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 있냐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보도 블럭 뭐 교체 공사라든가 이런 거는 구간 구간 뭐 짧게 한 이삼천만원짜리 그렇게 준공을 하다 보니까 좀 깔끔하게 되는데, 이게 준공 처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상장동 식자재 마트 있는데 거기 하고 그 경남횟집 골목하고 이제 포장도 그렇고 실제로 그 저기 보도 블럭 교체했는데 그 제대로 안 돼가지고 식자재마트 코너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상수도관망사업을 하면서 경계석을 건드렸더라고요.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건설과에서 그걸 인제 해결 했지요. 건설과에서 해결했는데 인원이 좀 적지만 좀 면밀하게 좀 현장 이렇게 그 시공업체 있는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라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이 톤당에 75원입니까? 그때 제가 상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이

톤당 얼마죠?

저희 결산자료를 보게 되면 톤당 평균이 999원입니다.

톤당 아니 소비자한테 부과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있는데 부과되는 게요?

이게 이제 상수도요금 요율표가 가정용인 경우에는 20톤 이하를 쓰게 되면 톤당 710원입니다.

아, 20톤.

이하. 그다음에

20톤 이하가 얼마라고요?

710원입니다.

예, 맞아요. 그 저기 700원 대하는 걸로 알고 75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21톤에서 30톤까지 쓰시게 되면 850원입니다.

잠깐만요. 21톤에서?

30톤.

30톤. 이건 얼마라고요?

850원입니다. 그다음에 31톤 이상 쓰시게 되면 톤당 1,060원입니다.

1,060원요.

네.네.

자, 그러면 여기 그 상수도 쓰는 거만큼 그 하수도세가 또 부과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도세는 얼마죠? 계장님 답변하셔도 돼요. 톤당에 얼마 상수도 요금에 그 저기 얼마를 부과하는 거죠?

한 10%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의 10%?

네.

상수도 요금의 10%. 혹시 이제 동절기에 수도관 이제 파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상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을 때 가정집 내부 인제 뭐 공가에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공가에서 이럴 때는 그 하수도요금을 어떻게 그 저기 빼고 받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는 하수도요금은 감액시키고

아, 하수도요금 감액.

네. 상수도요금은 부과를 하는데 그 공사를 하신 거를 확인을 하고

아, 그러니까 내부도 건물 내부도 파열됐는 부분을 이제 증빙할 수 있게끔 뭐 사진 이런 걸로 하고 인제 견적서 영수증 이런 거를 첨부하게 되면은

네. 그렇습니다.

한 몇 프로까지 감액을 해주죠?

이게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2분의 1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아, 2분의 1?

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평균치의 평균치가 한달에 3개월 동안 뭐 만원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23만원일 경우 3만원은 인정, 기존에 썼는 건 인정을 하고 20만원 갖다가

2분의 1.

2분의 1, 그 10 만원을 부과한다?

네.네.

그러면 10만원 부과하는데 이거는 하수도세는 전액 감면을 해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기 그 서학골과 관련 돼 가지고 왜 공유지분일 경우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6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동의를 했을 경우 40% 미만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그 저기 그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왜 그 자료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그 적용을 하는데 그 별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의원님! 그게 이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예.

검토를 했는데 이게 뭐 워낙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 법무계를 통해서 고문변호사 두 분에게 검토요청을 좀 했습니다.

아니 저도 읽어 보니까. 예,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 지분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럼 이런 경우는. 아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 저기 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걸 무시하고 이제 그분이 동의를 안 했는데 할 수는 없을 듯 하고요. 다시 한 번 그분과 뭐 소유자하고 만나서

아니, 소유자하고 협의 안 됩니다. 그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건설과도 그렇고 그 분하고 협의하다 하다 못해가지고 그걸 보상을 못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겁니다. 7명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저기 7명 다 동의를 했을 때 보상을 했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거죠. 구두상으로 보상해주면 받겠다 이렇게 해놓고 아니, 6명이네 6명. 4명은 저기 그 동의를 해줘 가지고 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했는데, 두 사람이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반대를 하는데 우리 그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그 권리 주장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주는데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담은 있겠습니다만 한번 큰 문제가 없으면 이런 걸 한번 접근을 해가지고 법으로 한번 대처 해봤으면은 뭐 그렇다고 해갖고 이게 그 혹시 그 소장님이나 계장님이 이게 그 저기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징계 그 사유가 됩니까?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

그 대법원의 판례가 인제 기존에 있던 시설 즉 인제 그 기존에 시설이 있는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해서 부당이득금

아니, 계장님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용어라서 좀 그런데 배타적 사용수익 포기라는 그런 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런 거에 의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 자체가 그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이 판사가 판결한 내용이 아니고요 법무법인에 변호사들이 그 사안을 검토해서 의견을 준 내용이어서 저희도 그 내용만 가지고 개인사유지에 공유지분입니다만 소유자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강제적으로 진행한 예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현재는 없지만은 그걸 그런 저기 그게 판례아니예요? 판례.

판례 아니고 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신문기사, 저희들이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그 신문기사였습니다.

아니 그게 신문 기사였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럼 다시 한번 그 저기 그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저는 그걸 그 판례로 받아들였었는데 그러시구나.

저희도 그 자료를 한번 더 보고 의원님께 추가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그 저기 태백시에 가구수, 세대수로 그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급수율이 몇 프로나 되죠?

저희들 파악한 자료로는

아니 계장님 말씀 답변

네.네.

좀 이런 부분들 그 태백은 저기 그 지하에 이제 그 석회암으로 또 형성 돼 있다 보니까 수질검사하면은 이제 그 망간, 대장균 이런 게 이제 검출 돼가지고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급수를 못 받는 저기 그런 그 가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뭐 몇 천만원 단위가 아니고 뭐 한 뭐 저기 그 1,000만원 내에서 수도를 저기 놓고 싶어도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냥 뭐 한 뭐 저기 그 50대 50으로 하든지 뭐 3대 7로 하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됐든지간에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오래된 그 주택이 있으면은 그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급수, 전기 정도는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대한상사 한화에서 이제 그 저기 그 유수율과 관련 돼 가지고 한화 우리 시와의 견해 차이는 엄청나게 그 차이가 있었잖아요.

네.

거진 한 10% 정도라 났는 것 같애. 예, 한화에서는 78% 뭐 저기 그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 같고.

76.8%.

아, 76 .8%.

네.

실제로 우리 시에서 봤을 때 몇 프로죠?

현재 유수율 말씀입니까?

예, 유수율요.

네. 그 저희 자료로 보고를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자료상 2020년도 유수율이......

그 때 우리시에서 66점.....

70 한 4% 정도 됩니다.

아니 이것도 한화에서 주장을 한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의원님! 그 계약은 87%가 계약입니다.

예, 그 87%를 맞춰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포스코건설하고 한화하고

그렇습니다.

그 저기 그 입찰을 인제했는데 그 우선 그 대상 기업이 된 게 한화에서 87%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87%가 안 된다.

네.

그런데 한화에서는 그 저기 그 76%라 했고 우리 시에서는 또 몇프로라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아, 인제 2020년을 기준해서 한화에서는 자기들이 원래 맞춰야될 유수율이 87%인데 76.8프로를 달성했으니까 87%와 76.8%의 차액분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예, 그리고 우리시는?

저희 시는 공단이 인제 주장을 한 바입니다. 71%입니다.

아, 71%.

네.네.

아, 71%다. 그 한 5.8%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사 그 저기 중재원에 지금 그 계류 중에 있는 것은 어떻게 협의가 어떻게 그 저기 그 잘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그 지난주에 1차 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이 양측에 변호사를 통해서 내용을 접수를 하고 2차 심의로 갈 것인지 뭐 좀 판단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시하고 그 한화하고 대충 어떻게 협의가 다 끝났잖아. 그죠? 한화에서 이의제기 안 하게 되면 그냥 그 금액으로 정산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근데 한화에서 그러면 지금 또 이의를 제기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이의제기 한건 아니고 한화쪽에서는 76 .8%를 주장을 했고 저희 시와 공단은 71%를 주장했으니까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인이 선임이 돼 있는데 그 분이 이제 양측의 내용을 듣고 판결을 할 예정인 거죠.

아니 그 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미시공분도 저걸로 해가지고 120억

네.

120억이라는 금액도 나왔잖아요. 그 한화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의회 보고 그때 하셨잖아요.

네. 그 120억은 어떻게 됐는가하니까.

예.

76.8% 만약에 중재인이 그 판정을 하게 되면 추정 배상금액이 96억 9,1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1% 저희 시 주장이나 공단 주장대로 가게되면 배상액이 146억 9,600만원입니다. 차액이 50억 정도 발생합니다.

예, 그런데 50억 정도 서로 양보해가지고 120억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한화측에서 그 합의에 의한 계약 해지를 위해서 저희 시에 이제 공문을 제출했습니다. 판정이 시가 불리하게 나더라도 120억원은 저기 배상을 하겠다 최소.

그러세요.

네.네. 그 내용입니다.

하여튼 뭐 소장님 별 문제 없이 하여튼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우리 시가 얼마라도 그래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이제 2018년도 행감 때부터 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게 잘못된 거예요. 6차분 시공하지도 않은 부분을 갖다가 이 213억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이거 저기 그 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 실적에 따라주는 게 기성인데, 선급금하고 기성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이 환경공단에서 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하여튼 뭐 우리 소장님께서 문제 없이 하여튼 마무리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 판단조서 좀 봐주세요. 21쪽 한번만 보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정수 및 수용기 관리비 중에 사무관리비 있죠?

네.

386만 4,000원짜리, 찾으셨어요?

21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담당,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예, 그거 말씀해주세요. 담당 계장이 얘기하세요.

김학규 : 접니다.

누구요?

김학규 : 네.

아, 예. 김학규 계장님! 예, 요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김학규 : 하수처리장 그 전기 운영료인데, 산출이 잘못 돼가지고 오타로 넘어온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하면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뭐 한 보통 한 10%나 뭐 이 정도 내에서 이렇게 그 이렇게 좀 잘못됐다 그런다 그러면은 뭐 좀 이해가 되는데, 4억 중에 거의 한 1억 가까운 돈을 산출을 잘못 해갖고 반납을 하는 고런 부분이라

김학규 : 반납하는 게 아니고

예.

김학규 : 이게 그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나가지고 오타로 올라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또 오타가 또 올라오다니,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잘못 넣은 거예요.

김학규 : 네.네.

그러면은

김학규 : 이 전기료를 해가지고 12월 달까지 지출이 제로로 다 지출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들이 여기 봤을 때는 4억 3,000만원 중에 저기 전기료 공공요금 지출 8,400만원이 남아 가지고 불용을 한다 그렇게 지금 페이퍼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김학규 : 네. 죄송합니다.

이 페이퍼를 보면은 어떻게 지적을 하겠습니까? 야, 왜 이래 당초부터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라든가 효율성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여기 이 페이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거야.

김학규 : 네. 죄송합니다.

그 밑에 그 하수찌꺼기 위탁처리사업 7,100만원 요거는 운반비가 이것도 페이퍼 잘못된 거예요?

김학규 : 네.

진짜.

김학규 : 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잘못 돼가지고 의원님한테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

밑에 직원들 가서 혼내지 마세요.

김학규 :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럼 제로에요?

김학규 :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운반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지금 보세요. 7,000만원 중에 한 반 정도가 10월 달까지 썼어. 운반비 찌꺼기를 운반을 하게 되면은 이게 월별로 이렇게 아마 운반이 되든지 뭐 하여튼 뭐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운반을 할 텐데 반 이상을 뭐 저기 뭐나 10월 달 이후에 쓰고 또 나머지는 또 불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에 지적을 드렸고 이 밑에 수처리 시설 정비사업은요?

김학규 : 요것도 그 사전계약 돼 있고 지출 그 사업 중에 있는 것을 누락시켜 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잔액이 입찰 잔액이 530만원 정도 불용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500만원 지금 불용을 시킨다고 나와 있잖아. 그죠?

김학규 : 네.네. 죄송합니다.

하. 예, 알겠습니다. 24쪽 한번만 봐주세요. 하수관거 정비사업 화전분구 시설비 9억 6,000 이거 누가 담당 계장이 누구세요?

(청취불능) 일부

일부 남아요?

네.네.

지금 일부 남으면은 얼마 정도 지금 남아요?

총 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14억이 남는데, 그 중에 이제 5억은 내년에 이월해서 쓸 계획입니다. 9억은 정말 이게 사업비가 남습니다.

9억이 남아 가지고?

네.

그럼 좀 보강 좀 이거 어차피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프로에요?

국비가 79%입니다.

79%?

네.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좀 이렇게 좀 설계, 이런 것들은 좀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강을 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방법은 뭐 고민하셨겠지요. 저보다 더 고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우리 강진혁 과장님 계실 때 우리 제가 이제 뭐 몇가지 이렇게 기억나는 것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 우리 그 정수구입비가 24억이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를 부과한 금액은 얼마에요? 35억 정도 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물 장사해 갖고는 일단은 물을 사고팔고해 갖고는 남는 장사를 했어. 그죠?

맞습니다.

그 대신 이제 뭐 또 이렇게 부가 또 다른 이제 우리 경상경비를 이렇게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시설대가는 지금 우리 지금 그 환경공단에다가 운영대가가 지금 총 얼마가 나가고 있습니까? 이 35억이라는 건 우리 저기 그 저기 부과한 35억은 우리 그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예. 그리고 저기 뭐나 그 100 저기 아까 전에 보니까 저기 어디나 올해 2021년도 위탁대가가 이제 40억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영대가가 28억, 운영대가라는 게 뭐예요? 여기는 정수구입비를 뺀 거죠. 그죠?

네. 정수구입비 하고는 상관없이 저희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드는 인건비와 공과료 그 다음에 뭐 수선 유지하는 그런 잡재료비 정도 다 합해서 이제 공단에 저희 그 지급하는 게 28억 4,300.

그러면은 자, 이 공단에서 있잖아요. 자, 시설대가는 11억이에요.

네.네.

뭐 이거는 이제 뭐 상수도가 고장이 나고 뭐 이러면은 뭐 이제 사용을 했던 금액이라고 나는 이제 인정을 하겠어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운영대가 28억은 이쪽은 어떤 거를 사용을 할까요? 이쪽에서는 이제 저기 환경관리공단에서는요?

주로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몇 프로나 나가요?

28억 중에서요?

예, 그거 누가 담당 계장이에요? 김일동 계장님?

아닙니다. 안서연.

아, 안서연 계장님! 여기에 대한 이렇게 그 어차피 우리가 정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9억. 9억.

92억?

9억 3,000.

자, 그러면은 9억이 나갔어요.

결산서상에서는 총괄 원가가 130억 정도 됩니다.

130억?

네.

그러면은 계산이 안 돼. 일단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한 거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제 여쭤봤는데 우리 한화건설에 120억 건에 대한 거는 언제 우리 시에다가 지금 입금이 될 예정이에요?

만약에 중재판정이 일찍 되면 연말에도 가능한데, 약간 늦어지게 되면 내년초쯤 입금 예정입니다.

내년초쯤?

네.

그리고 이거를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우리 태백시에다가 뭐 저기 뭐 나 뭐 기탁금 뭐 종류가 뭐예요? 납입하는 종류가?

이게 이제 두 가지 항목입니다. 배상금은 저희 그 저기 상하수도사업소에 그 87% 미달성에 대한 배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10억은 그 장학금 성격으로 기탁할 예정인데,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뭐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가고 이제 장학금 부분에 대해 서 하나 제안을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물론 우리 시에 이제 뭐 장학재단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장학금은 우리가 이제 지정, 지정기탁을 얘네들이 그러면할 수가 있어요. 한화에서 그죠? 그러면은 우리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실 우리 뭐 정보산업고등학교라든가 우리 세연 중학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황지중학교 축구부나 그러니까 특히 핸드볼만 우리가 얘기를 할게 핸드볼만, 지금 그 이동수단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합 나가다가 막 차량이 막 이렇게 서 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 그 시장이나 이 담당 부서에서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은 어차피 장학금은 장학금 줄 거 여기에서 우리가 이 한화에서 세연중학교에다가 바로 지정을 해가지고 뭐 저기 차량을 이렇게 구입을 해준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이렇게, 그래봤자 돈 1억이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학교 차 두서너 요즘 쏠라티 있잖아요. 15인승 그거 뭐 풀옵션으로 해도 뭐 한 팔구천이면 되거든요. 그 두대라 봤자 1억 5,000, 2억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에 대한 거는 장학금으로 지금 한화에서 지금 이렇게 그 낼려고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안에서 좀 우리 지역에 학교에다가 바로 이렇게 좀 쏴줄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좀 협상을 좀 이렇게 해주실 것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강진혁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저희 부서만 연관된게 아니고 평생교육과 하고도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의논해 가지고 뭐 스포츠과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 뭐 체육회라든가 좀 의논해 가지고 좀 그런 방향으로 핸드볼협회도 좀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시에서는 또 못 나가요. 시에서는 이게 이제 뭐 제가 시에서 이렇게 좀 그 해볼려고 했더니만은 뭐 기부금 뭐 이렇게 또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 가지고 지금 유일하게 마지막이 히든이 저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좀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좀 드리고요. 인제 딱 두 가지만 할게요. 하여튼 우리 그 김규한 뭐 다른 분들 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화전분구 지금 마무리 이제 사업이 지금 이제 준공이 됐나요? 아직은?

네.

그 이제 소리 안 나더라고 진짜. 어? 그거 한 거 해가지고 하여튼 핸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이래 저기 그 뭐나 철커덕 철커덕 우리 기찻길이었잖아. 그죠? 그래도 하여튼 뭐 교통 통제하면서 고런 사업들 이렇게 추진해 준 거에 대해서 하여튼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저희들 이제 그 한화하고 계약이 종료되고 나면은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인제 저희 목표가 원래 인제 시내 유수율을 87%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한화건설에서 이제 87%를 달성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해지는 중재위원회에서 유수율을 정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 유수율이 정해지는 유수율을 그 저희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환경공단에서 그 유수율을 유지시켜야 됩니다. 유지시키지 못하게 되면 인제 좀 환경공단에 패널티를 받다 보니까 공단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 정해지는 유수율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87%를 환경공단에서 이거를 맞출 수 있을까요?

어 87%를

지금 한화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유수율을 87%로 올리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네. 87%까지는 안 될듯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87%를 달성 못했을 경우에 환경공단에다가 패널티를 주겠다 이러시는데 그죠?

네.

이 패널티를 적용하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희가 현재 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그 정수를 사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톤당 432.8원인데 그 달성 못하는 유수율하고 실제 유수율하고 수치가 나오게 되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발생 되는 톤수에다가 그 요금을 곱해서 금액이 나오게 되면 그 금액을 한국환경공단 운영비에서 차감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수구입비 초과분에 대해서 운영비를 차감하고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다른 대안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15년도에 저희가 공단과 계약을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2035년까지 계약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약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계약을 변경하지 않는한은 이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기 정수구입비를 패널티를 줘 갖고 징수해서 받아들이는 거보다는 유수율을 올려주는 게 최종의 목표였고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죠?

네.네.

그러면 이 방법 말고는 2035년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게 이거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업체를 중간에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런데 더 올리게 되면 이제 계약상에 인센티브가 또 이제 하나 있는 게 만약에 달성을 못 하게 되면 패널티를 주지만 또 유수율을 올리게 되면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인센티브에 대한 조건이 명확하게 기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단과 협의해서 그 유수율을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올리게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또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또 의회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유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한 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75%요?

네.

이것도 이제 그 세월이 가다 보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그렇게 예상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공사를 완벽하게 마무리를 해서 87%의 유수율을 올리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하고 손을 안 댄 구간들이 있지요?

네.네.

여기서 향후에 누수가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저희들 대책은 저희가 올해, 올해 인 제 그 위탁대가가 총액이 4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운영대가가 28억이고 시설대가가 11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대가를 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이 2035년까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더 많은 걸 할려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수구입비 초과되는 부분을 패널티로 해서 징수해서 환수하는 것보다가는 어떻게든 공사를 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여쭤본 거고요.

네.

나머지 그 위탁대가 남는 걸로 공사를 할 수는 있지만 2035년까지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지금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시고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패널티를 줘가지고 정수구입비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하사미마을에서 천포까지 금년도에 이 관로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상수도보급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조탄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전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도 어려울 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네.네.

하사미마을에서 천포가는 구간에 조탄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예요?

저희가 애당초에 사업계획을 이제 그 사업을 계획할 때는 조탄마을까지 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정사업비로 하다보니까 실지 사업비를 해보니까 그게 좀 모자라게 책정을 한 듯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내년에 또 그 강원도에다가 사업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일단은 들은 바로는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했고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겠다 이런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노력해서 사업비가 좀 확보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게 추경예산이 확보 안 되면 내년에도 공사가 어렵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 담당 부서에서는 추경에 좀 적극 해보겠다 라는 답변을 해주셔서 저희들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기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 주민들은 기대심리 때문에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렵다고 그러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어쨌든 조속히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네.

우리가 상하수도도 중요하지만 하수관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그 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고생이 많더라구요. 소장님 그것도 그렇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하수도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황지분구하고 소도분구를 기술용역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4페이지에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도 했는데, 거기 보면 `21년도에 13억5,800만원이 이제 지출되잖아. 그죠?

네.

그런데 당해연도에 2억1,000이고 이월이 11억4,200이라 이랬단 말이예요.

네.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제 2020년에 있던 예산을 사업을 발주를 했는데, 준공을 못시키고 올해까지 이월을 시켜갖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보조금을 받은 거 그러니까 지방비까지 합해서는 2억1,600인데 이월시킨 사업비가 11억4,200 이어서 올해 10월 13일까지만 사업을 다 아, 7월 20일에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아, 집행을 했습니다. 일부 사업비가 조금 남긴 했습니다만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월까지 해서 저기 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에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요. 그러시고 그 노후 하수관 이제 그 밑에 이래 보면은 전체 보수가 비굴착 이래가지고 한 1㎞ 가까이 되는데, 비굴착으로 부분 보수한 게 26개소이고 이제 굴착을 한 건 20개소라 그랬거든요.

네.

아까 말해서 비굴착은 이게 로봇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굴착은 이제 중장비로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보수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금액도 보니까 이게 올해연도에 사업한 거죠?

네. 그 3,4공구는 2020년에 발주해서 올해 사업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7억7,400이고.

네.

이게 이제 세무서에서 장성종합구간이고 그 다음에 노후하수관 그것도 이제 4억3,000 해서 이게 12억500인가 이렇더라고 이것 두 개 더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4억2,000 이 사업이 13억 5,800하고 이게 안 맞어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 보는 겁니다.

네.네.

예, 그래요. 자, 하여튼 종말처리장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들 고생 많은데, 뭐 우리 과장님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그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업무는 내가 보니까 상수도도 아까 동료 의원도 질의했지만 하수도 여기 종말처리장에 보면은 그 가동하는 게 굉장하더라고 저번에 한번 제가 가봤더니 하여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더라구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은명호입니다. 2021년 건설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박병기 인사) 변형웅 도로시설담당의 사무관 승진 교육으로 김정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건설과주무관 김정태 인사) 이창근 도로정비담당입니다. (도로정비담당 이창근 인사) 김세연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세연 인사) 최상화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생활민원담당 최상화 인사) 지금부터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 및 일반현황, 2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설계변경 사업내역, 이월대상 사업현황 등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 자재, 장비 등을 사전에 확보, 정비하고 이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이용 시민 및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10월 제설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제설 차량 기간제 운전원 3명 채용과 제설 장비 15대에 대한 임차계약 등을 10월 완료하였습니다. 제설 자재로 소금 2,500톤과 친환경 제설제 300톤, 염화칼슘 8톤을 구입 완료하였으며, 향후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혈리수원지 입구에서 사내골 입구까지 총 길이 1.4㎞이며 총 사업비는 70억원입니다. 2021년 사업비는 15억 5,8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 1월부터 2024년 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장물 및 토지보상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도로 측구 948미터, 종배수관 150미터, 1차로 500미터의 기층 포장을 완료하였으며, 금차분에 대한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교량과 터널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1종 시설물 2개소 등 총 103개소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종 시설물 90개소에 대한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돌꾸지교외 4개교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을 완료하였고, 태백터널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결과에 의해 보수가 필요한 교량은 지속적인 보수 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창의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도동 태백체험공원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사업량은 놀이터 조성 8,553㎡와 놀이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등이고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시설물 및 놀이터 부지와 조경 식재를 완료하였고 암벽등반 등 4개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공사 진도는 80%입니다. 외국에서 수입 중인 스페이스넷 외 8개 놀이시설은 12월 초 현장에 반입 예정이나 원활한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공사중지 후 해빙과 동시 착공하여 4월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황지동 215-32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비는 40억원으로 2021년 사업비는 12억 2,3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680미터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며, 현재 손실보상협의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본 공사는 7월 착공하여 구조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0%이며 2022년 국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2022년 12월 공사 준공할 예정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외 19개 사업이며, 2021년 예산액은 67억 6,500만원입니다. 호함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외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외 3개 사업은 연내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황연동 장수3길 외 9개 사업은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브라이튼 앞 도로개설 공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보상 추진 중인 사업은 2021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상철암마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상철암아파트 일원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로 사업량은 타일 벽화 1식, 스마트 보안등, 경관조명등 설치 등이며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7월 공사 착공하여 8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농로 851미터, 배수로 1,046미터, 석축 328㎡, 송수관 414미터이며 사업비는 7억 6,700만 원입니다. 소규모 농로공사 외 5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7개 사업 중 5개 사업은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삼수동 밭기반 정비공사 외 1개 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후 2022년 상반기 내 준공 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농로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농로포장 공사 1,813미터, 배수로 242미터, 낙석방지책 60미터 등이며,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진골길 농로포장공사 외 6개 사업에 대하여 4월 공사 착공하여 11월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 생활민원처리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 해소와 가로등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민원 접수창구 운영으로 2,881건의 민원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생활민원 해소사업 33건, 가로보안등 보수 및 신설 1,279건, 보안등 신규 설치 96등, 노후 보안등의 램프 교체와 등기구 282등 교체 등 생활민원 해소를 위하여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와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 조서, 부서장 관외출장 내역 등은 붙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하십시오.

심창보 의원입니다. 3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문곡~백산간 그 좌측에 그 슬라이딩 그 커팅하고

네.

그 밑에 지금 도수로를 밑에 하단에 옹벽 친 고 바로 한 오십전 놔두고 이렇게 도수로를 내는 것 같은데 그 뭐, 왜 나중에 만들어요?

네. 도수로가 아니구요. 그게 이제 보도인데 저희들이 그 당초

예?

보도. 보도가 고 앞에까지 가 있다가 그게 슬라이딩나면서 그 상황을 저희들이 두고 봤습니다. 이게 혹시 또 추가 슬라이딩나게 되면 보도가 다 망가지니까 그래서 한 1년 넘게 그 절토면을 보다 보니까 이제 절토면이 안정된 것 같아서 보도를 마저 연결시킨 겁니다. 그게 지금 옹벽 위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좌측.

네.네.

근데 그걸 왜 설계변경 했어. 1년 이내면

아니 고 별도로 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별도로 하냐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공사가 4월 달이면 그게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사면을 상황을

공사 끝나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거 아니예요.

아예 자체를 뺏던 거죠. 빼고 혹시 사면이 붕괴가 발생할지 안 할지 유심히 봤는데 이제 장마철도 지나고 해서 사면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고거는 별도로 발주, 이번에 별도 발주했습니다. 고 구간만.

기존에 되어 있던 게 아니고?

네.

안 되어 있었잖아.

안 돼 있던 거를

그게 지금 인도란 얘기예요?

네. 인도입니다.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호암마을 진입로 정비를 이제 했어요. 그 저 밑에 쪽에.

네.네.

그 저 뭐야 고물상 쪽에. 그 거기에 집 한채가 지금 그 안 뜯긴 부분도 있고 이쪽 위로 쪽으로 소방도로를 완전히 그 개통시킬 그런 생각은 없나요?

이쪽에는 소방도로를 할려 그러면 전체 구간을 새로 잡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밑에 이제 폭을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밑에 집들도 측구하고 하는데 아마 내년에 저기 도시과에서 그쪽에 뭐 정비사업 공모사업을 한다 그래서 일단은 고 상황을 보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야 되는데, 내년에 공모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저 도시과에서.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서

네. 거기서 예를 들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새로 한번 전체

도시계획도로를 그럼 새로 설정해야 되는 거예요?

네. 도시계획대로 할려 그러면 밑에 있는 집들을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밑에 일부를 올라가면서 좌측에 있는 집을 철거해야 되지.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것 좀 서학골 상업지구 도로개설공사 이 내용은 알아요. 이 내용은 위에 그 저 LNG 그 저 뭐야 가압장 설치하면서

네. 가압장.

지역 주민들 그 땅 가진 주민들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 뭐야 도로개설 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지금 그 승인 맡아 갖고 지금 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좀 그렇고 지금 도로개설한 그 도로 높낮이가 그 너무 안 맞어. 과장님 한번 가 보세요. 양쪽 도로하고 도로하고는 전체 이 흐름에 와서 예를 들어서 양쪽이 절토하는 걸 이렇게 깎아 내린 걸 보면 그렇게 되면 도로는 확 올라가 있고 또 나중에 그거 다 그 정비를 하게 되면 바닥 정비를 하게 되면 그 도로가 높다고, 저쪽 밑에 보면 너무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하면 이런 걸 했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높낮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행 있는 상태에서 현행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맞아 제가 봐서는 근데 향후 그 사람들이 낮춘다 그러면 지금 했던 도로는 높다고 사실.

근데 뭐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예,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위에 지금 상부쪽은 또 이게 경사가 급하다보니 낮춘다 그래도 아마 근데 이제 워낙 이 현재 땅들이 또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아마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한번 설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아쉬운면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무슨 얘긴지 알아요. 저도.

네.네.

현재 있는 상태에서 도로 내는 거는 맞아. 맞는데 향후 땅 주인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렇게 뭐 전체적인 그림을 이래 봤다 그러면 더 낮춰서 해야된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주위에 뭐 학마을이나 저쪽에 뭐 다른데 쪽에 아니 왜 저 아무것도 안 사는데 그 도로개설해주고 왜 우리는 안해주나 이런다니까.

네. 충분히 뭐 그럴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네.

왜 그러냐 하면 상대성이라는게 있거든. ‘아니 저 저긴 씨발 아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스토리를 모르면 그래 얘기를 한다니까.

네. 모르는 사람은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그 나중에 이제 뭐 그 컴플레인 들어오면 잘 처리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학마을 진입도로는 어디를 얘기 하시는 거래요? 밑에서 세 번째.

학마을 진입도로가......

좌측, 우측? 새로 개설이래요. 아니면 기존에, 기존에 있던 거 저 뭐야 저 조금 확장시켜 갖고

네.네. 맞습니다.

연결도로?

네. 맞습니다.

이석천 계장 있을 때 그 예산 세워줘 갖고 한 거?

네. 맞습니다.

22페이지 좀 봐주세요. 6,000만원이 여기 그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건 뭐 왜 그렇죠? 건널목 위탁금.

네. 저건 민간위탁금을 이제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입찰 거기 들어온 데서 입찰잔액이 6,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이건 잘못된건데. 과장님!

네.

입찰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설계를 했어.

네.

그 이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위탁관리

1억 9,000이 됐는데, 6,000만원이 예를들어서 그 잔액이 남았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거지 조금만 됐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거 최저가인가요?

아니, 최저가는 아니고요. 이게 인제 우리가 저기 위탁하는 사람, 저기 건널목 위탁입니다. 저기 문곡

예, 알아요. 어디냐하면 저 백산 가는데 거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거기서 뭐 노동부에서 우리가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노동부에서 뭐 기본경비 얼마 뭐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1억 9,000이 나왔는데, 실제로 거기서 들어온 금액을 봤을 때는 거기가 어느 정도 맞추고 인원수도 본인들이 맞춰서 그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차이 나고 이거 실제 이것 좀 아휴......

하여튼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 23페이지에 보면 이거 수아밭길 인도정비공사 이거 저쪽 그 산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맞습니다.

두개 잡혀있는 거 도시과 하고 두개 잡혀 있는 거 그거죠?

네.네.

그래 갖고 하나 정리해서 이게 잔여금 남은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남았다 그죠?

그게 인제 일부가 또 개인 땅도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 분이 또 그분도 반대하는 일부, 일부 구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 인제 보상을 같이 해줄라 그랬는데, 보상은 필요 없고 일단 자기 땅 그냥 놔두고, 어차피 도로 내에 있으니까 그거를 좀 포장은 동의는 하는데 일단은

당초 계획대로 이게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네.

아니, 이제 도로는 이제 포장은 원래 포장이 있었으니까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개인 땅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개인땅이 인제 현대자동차 정비공사

아니 그러니까.

네.

그 도로 포장하는 개인땅 내에 개인 땅을 다 매입할려 했는데 이 그 주인이 응하지 않아서 그 보상비를 못줘갖고 이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38 그 도로정비도 이거 많이 남았네요.

어디요?

중간쯤에 38.

이거는 지금 저기 추경에 서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저 두문동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남은 건 아니고요.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지출예정액이네.

네.네.

죄송합니다. 문화로북길 인도개설공사 이게 왜 이래 많이 남았죠?

문화로북길이 이제 그 지금 청년회의소 그 전에 그 개통된 저건데요. 저희들이 실제한 걸 보니까 고 아까 중간에 지금 절토면이 상당히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개인 땅 그 다음 연못 이렇다 보니까 거기는 실제적으로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또 주민들도 반대해서 일단 설치 가능한데만 공사를 하고요. 거기는 추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뭐냐하면 경사면 쪽은 현재로써는 어렵고 나중에 그 철도 위 그 산쪽을 횡단해 가지고 산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그거는 나중에 청년회의소 공사할 때 어차피 연결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몰아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은 뭐 그게 어차피 지금 중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큰 효용성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인제 체육공원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연결할 수 있게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적으로 시공을 했고요. 이거 전액 시비다 보니까.

그럼 인도 역할을 못하는 거잖아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중간 할 수 있는 데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차피 측량해서 끝나게 되면 그쪽으로 연결시켜서 저기 중앙로까지 연결시켜나가야 될걸로.

아니 그러니까 2억 6,000을 들여 갖고.

나중에 청년회의소 도로가 이제 내년부터 하게 되면 거기가 어차피 그쪽으로 연결시켜 주면은 어차피 그 후라도 그 인도는 어차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설치해 놓고요.

까막동네는 그 3억이 이월되는데 뭐죠? 왜?

까막동네 어깨동무길은 지금 이제 저희들이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제 공사는 추진하였으나 보상은 다 끝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 공기가 좀 부족합니다. 가공 어차피 내년도 이제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다 확보를 못했는데 2020년도 사업비를 국비로 전액 확보하는 바람에 내년에 공사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제

그 이거 1회 이월인가요?

네.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냥 이월?

네. 명시이월시킬 겁니다.

중앙로는?

중앙로 청년회의소간은 저희들이 이거는 전액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인데 저희들이 인제 중토위까지 수용을 올라갔었는데 중토위에서 결정난 게 뭐냐 그러면 이게 20년이 지난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 그 안에 공사를 했더라도 실효가 됐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토위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절차를 다시 밟아라 그래가지고 지금 3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부터 절차를 다시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이게 끝나게 되면 내년 3월에 다시 수용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이월하는 게 꽤 많네.

전부다 보상, 보상 문제가 지금 한 두 집들이 걸리다 보니까.

더 물어 봤자 뭐 다 이유 있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그 부영아파트가 어떻게 됐죠? 현재 부영아파트 협의?

부영아파트가 현재

현재 협의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 돼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공문을 두 번을 보냈고요.

아, 두 번 보냈어요?

네. 그리고 해서 제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회장님을 좀 만나 보고 싶다, 만나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겠다 그랬더니 그쪽 사장분께서는 그냥 자기들이 우리 공문에 대해서 답을 보내 주겠다 대신에 오지 마라, 만나게는 못해 주겠다 그래서 근데 아직 공문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 상태에서 지금 거의 진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태백시가 할 수 있는 부분, 태백시 내에서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들하고 협조를 안 해줄려고 하면.

근데 저희 어차피 한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최종해야 될 것들이 우리 지하차도 옆쪽으로 하는 그 전선 있지 않습니까? 풍력에 넘어온 거 그것들을 다 옮겨줘야지만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일단 잡고는 있고요.

그거 홀딩시켜요.

일단 뭐 일단은

자, 그러면

그러고는 있습니다.

부영이 예를 들어서 부영이 지금 들어섬으로 인해갖고 그 병목 공사 승인 되는 거는 뭐 태백 시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민간업체, 민간, 민간 그 저 뭐야 건축회사 중에 우리나라에서 민간으로 봐서 최고 큰 회사가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협조를 안해준다 그러면 태백시도 해주지 마세요. 우리가 꼭 해주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네들이 협조를 했을 때 우리가 해주는 거지. 만약에 그게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협조를 해주면 의회에서 분명히 문제 삼을 겁니다.

네. 하여튼 뭐 그걸 무한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일단은 그 겸사겸사 같이 하면서 끌고는 가고 있는데 어쨌든 검토는

그리고 건축과에도 얘기를 할 거래요. 이게 임대에서 분양 갔을 때 에 분양 가격 자체를 태백시에 승인을 해줘야 돼요. 태백시가. 그걸 해주면 내 그 못해주게 할 거래요. 왜? 우리가 그냥 그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으면 안아도 지금 병목이 생기는데 본인들도 그게 병목이 생기는 거 뻔히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 저거 없이 그렇게 무성의하게 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여튼 과장님 뭐 진급해 국장으로 가시든 어떻게든 간에 하여튼 계실 동안에 최대한 마무리 지으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로시설. 아, 박병기 계장님!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 차선을 다 포장을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도시가스도 그렇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일부는 지금 한 차선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차선 한쪽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은 일부 한 차선이 된 데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안 된 부분도 있어요. 그건 또 왜 그랬을까요?

지금 저도 봤는데, 지금 한 차선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들어왔던 게 3.6미터를 전체를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3.6미터가 넘는 구간이 지금 그렇게 보시는 데가 뭐냐하면 저기 우리 그 신호등 있는 거기가 고렇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3.6미터로 애초부터 이렇게 했으니까 했는데 거기는 사실 실제보다 훨씬 그 좌회전 차선을 하다 보니까 넓어서 그렇게 고렇습니다. 그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아, 넓어서?

네.

그러니까 3.6미터만 지네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요. 이 지금 이 포장하는 업체는 지금 어디서 들어왔어요?

강릉, 강릉업체가 왔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포장 업체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도 있지요.

그런데? 저런 것 조차도 어떻게 나는 화가 나는 게 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 전화번호가 우리 태백 전화번호가 아니야. 저는 뭐 업체 뭐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제 장비가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업체가 아닌 업체에 인제 물론 이제 그 뭐 포크레인이라든가 저기 뭡니까? 그 덤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제 지역에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눈에 이렇게 띄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포장 업체는 뭐 좀 다른 데서 이렇게 지금 온 거 같아요. 그래 그런 거는 그런 것 조차도 어떻게 그 컨트롤이 안 돼요. 내 같으면 도로점용 허가 안 내죠. 예?

시공업체도

물론 뭐 그러니까 이제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최소한의 뭐 몰라요. 이게 참 뭐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면 요즘 참 뭐, 뭐 공무원상 뭐 좀 그런 또 개인들 또 갑질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업체에다가 뭐 아니 정정당당하게 우리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요. 그 이제 함바식당이 있잖아요. 저기 우리 LH에서 들어오는 거?

네.

그 제가 이제 사실 장성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피켓, 피켓팅을 했었어요. 이제 피켓팅한 게 공무원들이 가 가지고 이제 ‘야, 너네 함바식당 들어오지마! 들어오지마!’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좀 뭐 ‘야, 공무원들이 뭐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이거 뭐 갑질하네!’ 뭐뭐 저기 뭐나 업무의 뭐 그 업무이외 이상한 거를 뭐 요구하네. 뭐 이런 식의 휩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가장 자유로운 정치하는 사람이 이제 내려가서 피켓 시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뭐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켓시위를 이제 접었는데, 그 이런 부분 지역에 업체들이 모르겠어요.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의지를 우리가 그 담당 부서에서 좀 의지를 좀 가지고 조율을 하면은 웬만한 외지에서 온 업자분들은 다르지 않나요?

네. 의원님! 공사 자체도 우리 태백시 업체에서 했거든요.

뭐 외지 업체라고 그러던데요.

아니, 아니요.

그 뭐 내가 물어 봤더니만 저기

아니, 아니에요. 포장

저기 어디나 저 에너지과에 물어 봤더니까 ‘그 어디 업체에요?’ 그랬더니만은 뭔 우리 지역에 업체가 아니라 그러던데요. 뭐 어디 업체인지는 모르는데.

실제 공사는 아마 우리 지역 업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뭐 저거 한 거고 근데 이제 포장 문제는 아마 이게 장비들이 계속 할려 그러면 이 시간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그 돈을 여기 와서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포장 이렇게 지금 저런 포장들은 사실 지역 업체가 조금 실력이 딸리는 면도 있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야.

아니, 실제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세요. 자, 이제 그래놓고 저는 있잖아요. 저거 이제 포장 이제 더 이상 안 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완 포장된 가 포장한 게 아니잖아요.

네. 완 포장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요. 저거 이제 내년쯤 되잖아요. 다지기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저거 보통 저거 파고 난 다음에 터파기하고 난 다음에 얼마, 얼마 만에 저거 포장했죠?

저게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한 달이 안 됐을 거예요. 그죠?

네.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뭐 2주 그 정도 됐는데, 저게 밑에 이제 뭐 기층 보강을 어떻게 잘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부분의 저런 공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제 스폰지가 되는 거예요. 저게 저것도 아주 다 분해 저런 부분들이 그런데 외지 업체에 외지 업체에서 그렇게 이렇게 지역 업체에서 하면은 그분들 불러다가 하소연이라도 하지. 하고 떠나 갖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건

물론 뭐 다 조치, 뭐 행정적인 조치가 있는 거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식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과장님 그런 것들은 저는 좀 컨트롤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애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그래 내가 물어 봤어. 그러면은 지역에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놀았냐? 또 놀지도 않아. 아니, 일도 없었어 그때는 내가 봤을 때는. 네? 좀 그래 갖고 그 저 뭐 앞으로 이제 도시가스 그런 이제 그거 할 때

네. 알겠습니다.

좀 지역에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장비나 뭐 이런 것들은 지역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포장보니까 우리 우리 우리 우리 태백 전화번호 우리 033, 552, 554, 581이 아니야. 그래 갖고 ‘아, 저것도 외지에서 들어왔구나!’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 이제 그 저번에 에너지과 나온 거 보니까 그 외지 업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금 좀 지역의 업체들 좀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하고 이 다지기 안 되면은 이것 또 해야돼요. 우리 저기 김정태 주무관님!

네.

올해 시도 이런 데는 우리 저기 누구나 김세연 계장 팀이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 그 국도는 내가 좀 있다가 우리 김정태 계장한테 물어 볼거고 김세연 계장님 팀에서 이런 시도와 관련 돼 있어 가지고 최근에 하수관거 사업팀에서 아니면 상수도 사업팀에서 뭐 최근 한 뭐 3년, 4년, 5년 있다가 이내에 그 팀에서 포장을 완벽하게 했는데 스펀지 현상이 나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를 파고 우리 시비로 포장을 한 게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국도도 있어요. 그죠? 우리 하수관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이제 우리 쭉 메인관 묻을 라면은 이제 국도도 이제 파제껴요. 그죠?

네.

그렇게 됐을 때 얘네들이 먼저 이제 공사하고 난 다음에 2,3년 지나가지고 스펀지 현상이 생겨가지고 우리 시비로 그쪽을 긁어내고 또 이렇게 포장 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그건 없고 저희가 하자로 해서

저 마이크를 좀 갖다 대고 뭐라고?

새로 그 행정명령 내려서 재시공시킨 구간은 있는데, 저희가 저희 시비를 들여서 다시 한 구간은 없습니다.

그럼 구간을 하나 하나 다 따져 봐야 되는데. 내가 눈으로 봤을 때도 저거는 한 3,4년 전에 저기 뭐나 하수관거 아이들이 하수관거팀들이 저거 했는데어 저기다가 왜 우리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왜 또 하지? 이런 느낀게 그 수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게 내 눈에만 띈거만 해도 지금 한 여섯, 일곱개가 되는데 없다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제가 그거는 나중에 우리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한번 꼼꼼히 한번 챙기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우리 포장 부분에서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인제 그러니까 굴착하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우리 뭐 묻고 뭐 묻고 50 뭐 이렇게 쭉쭉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감시·감독을 안 하고 이러이면은 일단은 지금 저런 부분들도 포장 이렇게 해놨으면은 한 1년은 괜찮아요. 이렇게 보니까 도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통리 고바위 올라가는데 잖아요. 거기 지금 스펀지 뭐 스펀지라 그러나요. 그런 현상을? 도로 포장 싹 해놨는데 2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거기 지금 다 울렁울렁 거려요. 지금요. 그거는 이제 제가 물어 봤더니만은 이 저기 뭐나 이 뭐라 그래 밑에 아까 그거 하는 거 보조 기층 까는 거 이런 것들이 다지기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규정대로 안 했기 때문에 뭐 흙을 얼마나 채우고 자갈을 얼마 채우고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내려앉어 가지고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 안 하십니까? 과장님!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게 송이재 구간은 저희들도 사실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하자도 한 두세 번 시키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솔직한 얘기로 확실히 모르겟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몇 군데를 한번 시범적으로 파 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저거 할 정도는 안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아까 말대로 하자도 두 번 하고 저희가 보수도 한번 했는데도 그런 현상이 또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사실 뭐 물이 물의 어떤 현상인지 알고 한번 그 속까지 또 이제 저희들이 진단도 한번 시켜봤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그래서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거기다 강성포장을 하고 그 위에다 다시 포장을 하면서 한 1,2년 더 지켜보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앞에 문제보다는 그 아래에 어떤 물에 대한 어떤 문제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한 것 중에서 지금 송이재 문제, 송이재 건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하여튼 뭐 저 같이 이래 다니면서 아, 좀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좀 그러한 것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까막동네 어깨동무 조성사업은 지금 뭐 올해 어떤 사업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올해는요? 총 사업비가 얼마 확보를 했죠? 40억 중에? 지금까지. 2019년부터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창근 계장님 얘기하세요.

17억 5,400.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봐요.

전체 보상비는 17억

나는 지금 깜짝 놀랐어. 야, 거기 그 680미터 보상을 하는데 보상비가 5억 밖에 안 나갔어.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 보상비가 얼 총 얼마 나갔다고요?

17억 4,800입니다.

17억?

4,800.

4,800만원?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시민들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고개를 까닥까닥 거릴 거예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 보상비 많이 나가 그러니까 보상비 그러니까 이거 보상은 다 된 거야 이제 그러면은 그죠? 문화에 문화의 또 보상 나갈게 또 있어요?

네. 다 합해서 1필지가 안 나갔는데 그 1필지는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 근저당이 잡힌 게 근저당자가 소멸 돼가지고 이게 이거는 보상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그 한 금액은 이삼천만원

하여튼 그 센터에서 보상비 나갈 건 이제

그 이제 다 나갔습니다.

중요한 거 외에는 다 됐다 그죠?

네. 한 2,000만원 빼고는 다 나갔

아, 예. 그러면 됐어요. 그죠? 그럼 이제 보상은 다 끝났어.

네.네.

이제 17억 4,000만원 주고 이제 보상이 그쪽 일대에 다 끝났어요.

네.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거기에 680미터 도로를 개설을 해야되고 아까전에 뭐 문화의 길을 이제 조성을 해야되고 이제 그럴 이제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건설 우리 그 이창근 계장님이 계실 때 도시과에 계실 때 그러면은 있는 남아 있는 사업비가 17억 한 7,8억 정도 남아 있었다 그랬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되는 구간부터 먼저 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작년에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앞 부분서부터 치고 나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 건널목이 있는 앞쪽 있지요. 그죠? 그 뭐 커피숍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앞쪽부터 이렇게 좀 시설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까요?

내년.

일단은 예. 고생하셨습니다. 은명호 과장님! 이창근 계장님! 그리고 4억은 그럼 시비에요?

네. 시비가 4억.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제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된다?

네. 공사가 다 마무리.

예, 그렇게 보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시가로망 정비사업들이 이제 이창근 계장님! 총 몇 건이에요? 몇 개소? 20개소. 그죠?

20건입니다. 20개소.

예. 20개소에 자, 이제 한 가지 이월된 거 하고 2021년도에 도시계획도로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2021년도에 이월된 금액까지 합쳐갖고 얘기해 주세요.

67억 6,500만원입니다.

67억요?

네.

뭐 그거 밖에 안 돼. 100억 대가 넘는데 지금 제가 계산기 두드린것만 하더라도.

이게 이월까지 해서 67억.

예? 얼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상철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사업 이거는 우리 김세연 계장님이신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었죠?

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아, 예.예.예.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여튼 뭐 되게 감사하게 감사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밭기반시설 사업하고 농로포장사업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최상화 : 네.

그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니까요. 내 아까 내가 잠깐 내가 체크를 해놨는데, 우리 그 재료비가 좀 부족하지 않고 좀 남은 거 같애. 맞나요? 이거 이게 잘못, 잘못한 건가요? 27쪽 한번만 봐주세요. 여러분이 주신 그 불용액 판단조서에 보면은 27쪽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아, 시설비 이거 3억원이고 뻐꾸기사업비구나. 예?

네. 맞습니다.

아, 예.예. 어휴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뻐꾸기사업도 1,800원이 남았어.

아니 요거는

다 썼어요?

10월 말로 했고 이 저

아, 요거 황연동으로 간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로등은 지금 저기 최상화 계장님!

최상화 : 네.

우리 저기 가로등 좀 신설과 관련 돼 있는 민원들이 지금 접수가 몇 건 됐는데 처리 못해준 거는 몇 건이나 정도 될까요?

최상화 : 올해 들어 온 거는 거의다 처리를.

다 처리했습니다.

다 처리했어요?

최상화 : 네.네.

그래도 가로등 이제 그러면 이제 요즘은 신설이 많아요? 유지보수 비용이 더 많이 드나요?

최상화 : 잠깐만요.

아니, 아니 그냥 이렇게 우리 계장님이 감으로 우리 과장님 감으로.

최상화 : 지금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최상화 : 네. 유지보수가 더 많습니다.

유지보수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로등이 이제 뭐 노후된 거는 또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가지고 하여튼 요거 좀 예산 편성을 할 때 좀 적절하게 이렇게 좀 편성이 좀 돼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상화 : 네.

하여튼간 예. 아, 또 하나 물어볼 게 있다. 저기 김정태 계장!

네.

저기 뭐나 그거 송이재? 그 뭐예요? 아까 내 체크해 놨는데.

연화산 대조봉.

그 뭐죠?

교량 설치하는 것 말씀

어, 교량 설치하는 거?

네.네.

먼저 한숨 푹 쉬고.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처음에 계획했던 거 하고 많이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크게 뭐 연장이라든가 그거는 형식에 대해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비가 36억?

네. 36억.

36억인데 이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현장을 한번 이번에 행정감사 그래도 한다고 그래도 현장을 봐야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그 담당 우리 그계장님하고 대화가 될 것 같아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만 지금 인제 이렇게 양쪽에

구조물을 설치하고

예, 구조물 인제 이렇게 지금 설치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사실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이거 이제 폐기금 갖고 올 때부터 야, 우리가 사업 할 게 이래 없냐 어떻게 이런 죄송합니다. 은명호 과장님! 그 이런 거를 어떻게 폐기금으로 이렇게 갖고 올까 이제 또 이랬는데 또 일부에서는 하여튼 이제 그 이쪽 저기 뭐나

대조봉.

예, 대조봉하고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또 필요하다라는 이제 또 그런 의견들이 또 있어가지고 수용을 했었고 근데 그 대신 또 이제 그쪽을 이제 또 산악자전거 있잖아요. 산악자전거를 이제 이렇게 트래킹 하시는 산악자전거 하시는 그런 분들도 민원이 뭐였냐 하면은 그런 대조봉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전거도 이렇게 좀 같이 갈 수 있게끔 해달라 그랬는데, 설계를 보니까 그건 또 반영이 안 된 거 같애. 계단으로 이렇게 하신 다매요. 자전거가 올라갈라면은 최소한으로 이렇게 그 뭐죠?

슬로프 식으로.

예,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우리 그 장애인 휠체어 올라갈 수 있을 때 계단 옆에 이런식의 최소한의 설계는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그 이쪽하고 대조봉 쪽을 연결시킬 수 있으면은 그 이 산악자전거를 하는데 그 코스가 각광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안 되잖아 그게 지금 계단으로 밖에 안 돼 있잖아.

교량에서 그 산을 연결하는 거는 그 슬로프화 돼 있습니다.

슬로프화가 돼 있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계단은 사람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 아까 전에 자전거가 직접 교량으로 진입할 수 있게 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저번에 설계 보니까 없던데.

당초에 계획했던 것들은 그거를 저거하고 그래서 어차피 들여서 어차피 반대쪽은 도로를 높여서 산 저 아래 아래쪽에서도 올라올 수 있게 도로를

하여튼 송이재하고 대조봉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끔 산악자전거도

네. 자전거 가능합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네.네.

끝나고 이렇게 그 설계 그 도면 있으면은 조감도 있으면은 좀 갖다 주세요.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네.

그래 보여주시고.

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36억 값어치 할 수 있을 것 같애.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산악자전거 전국에 있는 산악자전거인들이 그쪽하고 이쪽 하고 연결만 시켜준다 그러면은 그거 상당히 좋은 그 코스로 이렇게 각광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돼 있다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네. 있습니다.

없다 그러면은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재검토 한번 해야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고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