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전문위원 김광수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은 157억 7천만 원 증액된 바 주요 증액사유는 보조금 97억 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이 151억 원이 증액된 반면 자체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 투자협약 이후 분양 계약이 저조하여 매각사업 수입이 당초 예산보다 21억 7,270만 원이 감액되어 세외수입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25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지방소득세 수입이 23억 원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어 지방세 수입을 편성하였으나 백신 상용화와 법인 소득 및 자산가치 상승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비 조정 및 각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의 사업비 조정, 추경 성립 전 예산의 계상에 따른 조정 사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정액 대비 50% 이상 감액 및 삭감된 자체사업은 붙임자료와 같이 92개 사업에 17억 8,400만 원으로 대부분 행사지원 경비와 교육 지원, 위원회 수당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행사 및 교육이 취소되어 감액되었으나 2021년도 7월 제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예산의 면밀한 추계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업비 전액 감액한 남원아트센터 민간위탁관리 운영 예산은 전액 1회 추경에 계상하였던 예산으로 보다 면밀한 추계가 요구됩니다. 끝으로 2022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각종 행사 지원과 교육, 위원회 수당 등은 위드 코로나를 감안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6,299만 원이 증액된 8,530억 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76억 2,757만 원 증액된 538억 9,771만 원으로 자동차세 4억 4,200만 원, 지방소비세 39억 3,250만 원, 지방소득세 33억 9,8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0억 2,880만 원이 감액된 132억 3,425만 원으로 매각사업수입에서 15억 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감액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매각사업수입은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입주 희망업체의 투자 협약 이후 입주 업체의 자금 조달 사정 등으로 분양 계획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세입을 보수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7,373만 원이 감액된 107억 8,94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753억 7,500만 원 증액된 4,410억 1,1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9억 3,397만 원 증액된 189억 3,39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710억 257만 원 감액된 2,895억 5,489만 원으로 2020년 수해피해시설 등을 복구하기 위해 2021년에 편성되었던 재해복구비 감소가 보조금의 대폭적인 감액 사유로 검토됩니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 규모는 8,530억 5,982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세출은 전년도 대비 175억 4,885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동안 증가 추세이던 사회복지예산은 전년도 대비 56억 2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예산 중 노인 및 청소년 분야에서 133억 53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사유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117억 5,45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등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은 32억 3,745만 원 증액된 1,191억 4,141만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2%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지원을 실시하면 중단하기가 어려운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 등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년도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미흡, 매우 미흡의 경우에는 다음 년도 예산을 20% 삭감하고 있으나 그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서 다시 증액되는 경향이 있어 참고 자료에 있는 최근 3년간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민간단체의 법정운영 보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운영비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남원시 관광협의회 운영비 춘향제전위원회 사무국 운영, 춘향 선양회 운영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음에도 법정운영비로 편성되어 인건비, 공공운영비, 임대료 등이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서 각종 행사 및 교육지원경비, 위원회 수당 등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액 삭감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도 코로나19의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 가능 여부와 기존의 추진 계획에서 벗어나 위드 코로나에 맞춰 사업계획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3천만 원 이상의 신규 및 증액된 주요 사업은 52개 사업에 176억 8,400만 원이며 참고 자료의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 시기 적절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심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검토 사항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기금의 존속기간 연장, 보조금 지원 근거, 포상금 및 지급 기준 등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출연금 및 민간위탁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소송수행자 보상금, 리통장 자녀 장학금, 저소득층 행복플러스 안심보험 지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산내면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은 사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안건을 예산안과 동일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절차 이행 안건이 소관 위원회와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급하게 예산안과 제출될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없어 안건이 미리 상정될 수 있으며 그 경우 예산안이 삭감되어 다음 연도 추경 편성까지 사업의 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는 사전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예산심사 효율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제1항 제2호는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주요 사업 조서를 살펴보면 사업조서 작성 대상을 예산 규모로 규정하고 사업 내용 및 산출기초를 간략히 작성하거나 증액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행정절차 이행 사항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면밀한 예산 심의를 위해 주요 사업 조서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내용, 산출기초, 증액사유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공모사업, 연내 반복사업, 신규 사업, 보조사업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남원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2021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공모사업의 경우 의회 보고 여부를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기획실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12억 944만원보다 9,500만원 감액된 211억 2,444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정책자문위원회 심사수당, 국민 디자인 운영비 등 총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 3,6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하반기 공모제안 선정 건수에 따라 기타보상금 150만원, 포상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국내여비 300만원, 학습동아리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700만원, 포상금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입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에서 405만원, 국내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부여된 500만원을 인구정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내여비 2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19로 관외출장이 감소됨에 따라 기획실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 삭감금액 3억 6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8억 704만 원이 증액된 137억 8,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4,820만원,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2,10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대응 정책 강화 워크숍 1,000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025만원, 주요업무 보고자료 제작 2,000만원 등으로 총 1억 7,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 400만원,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운영비 3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42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을 위하여 용역비 1억원, 2040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시민 우수제안 등 기타보상금 총 580만원, 공무원 우수제안을 위한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총 88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상금으로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8,381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900만원 등 총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련 각종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3,000만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1억 1,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 사무관리비 2,000만원, 국내여비 2,0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통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4,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지원 중 사무관리비로 남원시 인구정책 홍보책자 1,000만원, 홍보물품 구입 300만원 총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정착 지원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업무추진 및 관외에 있는 토지소유자 협의에 따른 국내여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800만원,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을 위해 시비부담금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3억 1,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동아리 육성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루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5,589만 원 편성하였고 청년마루 카페 및 서포터즈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총 2,320만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메이커스 조성 사업으로 신축공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16억 7,547만 원 편성하였고 시제품 제작실 및 공유주방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청년협의체 참석수당 및 홍보책자 제작 등 1,509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나래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1억 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청년주거비 운영을 위해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운영 및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양비 1,800만 원, 홍보용 쇼핑백 제작 500만 원 등 총 2,660만원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숙소 전세비를 위해 기타자본이전금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하여 국내여비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기본경비 중 기획실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6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 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일반예비비로 35억 3,000만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5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및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경부터 할까요? 그런데 추경 내용이 별로 없어서 추경과 본예산 같이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60쪽에 인구정책 홍보물품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홍보물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실 건가요?

저희가 지금 많이 핸드폰 갖고 계시는데 핸드폰 활용할 수 있는 케이스에 인구정책 로고를 새겨가지고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해서 배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물품 같은 것을 하면 시대가 변하고 있고 우리가 눈에 잘 띄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것들을 해서, 핸드폰은 우리가 항상 보니까 생각은 잘하신 것 같아요. 청년과 만남의 날을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두 번 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거죠?

작년에도 했고요. 청년과의 만남에, 위원님이 항시 강조했던 청년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만나야만 뭔가 이게 나타나는데 저희가 청년협의회나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랑 청년 위원들이 만나가지고 할 수 있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정도 해가지고 충분한 의견 소통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할 계획입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실장님이 알고 계셨던 것처럼 청년들이 일단은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야 저희가 정책이라든지 남원에 맞는 시책을 만들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리고 협의체나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런 자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는 한번 청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때는 반드시 시장님이 같이 참석하게끔 이렇게 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첫 번째 했을 때는 시장님이 참석해서, 시장님이 참석하시니까 비중도 높아지고 의견도 더 활발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안에 시장님 자기 정책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면서 하니까 좋은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 할 때도 반드시 시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이 같이 가서 해서 청년들이 했을 때 그 의견도 바로 소통이 되고 만약에 저희가 시책이라든지 앞으로 청사진을 만들 때에도 바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연초에 바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서 1년 동안 청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61쪽에 청년마루 카페 운영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뭔가요?

지금 저희가 청년마루로 해서 지금 시 단위에서는 아까 거기서 한번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은 본격적으로 청년 메이커스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항시 말씀했지만 읍면지역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직 안 하고 있죠?

스럽습니다. 내년도에 해가지고 운영할,

거점으로 청년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같아요.

예. 실천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저희 전년도에도 예산 때 나왔는데 홍보물 쇼핑백, 어떻게 똑같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는 한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서 저희도 디자인을 한번 바꾸고 모양도 바꿔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코백이라든지 요즘 많이 있으니까 시대에 맞게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라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4,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주민참여예산 편성 할 테면 아예 회의는 하지 마셔요. 올라온 거 기획실에서 그냥 심사하면 되지 왜 주민들 이렇게 해서 4,200만 원 헛돈을 써요?

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전문적이고 그런 부분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내년도에는 한번 변화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사실 관 주도에 어떤 획일화된 예산 편성보다는 주민이 참여했던 예산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정부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번에도 지적해 주셨던 대로 이분들이 분야가 있는데 전문적으로 시정에 대해서 투명하고 그다음에 견제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을 가지고 사실 따진 것은 아니고 주민 참여하신 분들의 생각이 아직도 미흡해요. 아직도 주입이 안 된 것 같아, 하여튼 올해는 무슨 농로포장이니, 용배수로니 그런 거 한 건도 안 올라오게 하세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진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산이 나와야지 내 마을, 내 동네, 우리 집 그런 거 해달라고 하면 그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죠. 그것은 읍면장이 해도 충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예산이 8,700이 늘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인구가 증은 안 돼도 감은 안 될까요? 돈 많이 쓴다고 그것은 아니에요. 어떤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지 물론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돈 쓴다고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위원님, 오늘 뉴스라든지 언론지상에 익산시가 30만 이야기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한 방송에 나왔는데 저희들도 한 10만 정도 다시 한 번 목표를 가지고 부족했던 부분들은 채워가고 어떤 방점을 둬서 거기에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양질의 어떤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어떤 청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고 내년도는 한번 그러한 어떤 실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시 인구 좀 덜 줄도록, 덜 줄게 합시다. 나는 절대 늘어난다고는 못 봐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가는 시대가 그러는데 어떻게 인구를 10만으로 목표를 잡겠어요. 목표 설정을 이제 처음 합니까? 여러 번 했어도 다 실패했잖아요? 더 이상 줄지는 않게 이 인구를 지킬 수 있도록 목표를 8만으로 하세요.

8만으로 해서라도 열심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8만으로 해야지, 10만을 어떻게 10만을 채워요. 그러면 또 거짓말이 돼 버려요. 실장님!

정말 저도 한번 뜻을 부흥해서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 우리 공무원이 1,600명 공무원이 전체 들고 나서서 한 공무원 한 사람이라도 끌고 올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지킵시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난번에 말했던 우리 지금 공공으로 쓰고 있는 사유지, 그것을 매입을 하라고 매년 조금씩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예산을 다른 데는 다 편성하면서 개인 땅을 안 사요?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수정예산에 5억을 올리든, 10억을 올리든 올려야지 그래야 10년이든, 20년이든 목표를 두고 그것을 사들여야지 언제 한번에 그것을 다 살 거에요?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표가 납니다. 이제 보세요. 지금 여러 사람이 그 얘기 해요. 왜 시유지를 개인이 쓸 때는 대부계약 맺고 돈 다 받아가면서 왜 개인 사유지를 시가 공용으로 쓰면서 돈을 안 주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지금 대부계약으로 돈을 쓰라는 것이 아니고 사자, 그 이야기에요. 점차 조금씩 조금씩 사면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사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끝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목표를 잡고 해야지, 아까 내가 몇 년 전부터 이거 내가 지금 벌써 의원한 지가 16년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마 이 얘기한 지가 한 10년은 됐을 거예요. 10년 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했으면 1년에 10억 쓰면 100억 아닙니까? 100억 샀으면 지금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우선 농촌동은 그만두더라도 농촌 농로 포장이니 무슨 회관 부지니 그런 것은 우선 관두더라도 시내권이라도 왜 개인 재산을 그렇게 시에서 그냥 몰수하는 것 같이 하냐고요,

위원님, 1차적으로는 지금 지적에 관련된 불부합지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내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옛날부터 있었던 어떤 그런 왔던 그런 상황들인데 신중하게 저희가 예산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지금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보면 거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해서,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수정 예산에 최하 5억 올리세요.

그건 하여튼,

아니, 올리시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결위에서 몽땅 깎아서, 하여튼 내가........할 테니까 그러기 전에 수정예산으로 5억 내지 10억 올리세요.

일단 위원님, 관계 과하고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우리 서로 의리를 지켜가면서 합시다. 기분 좋게.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2022년 예산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이 인구가 줄고 또 청년 한 명, 또 인구 한 명이라도 작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나온 것이겠지만 제 보기에는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인구 늘리기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인구도 늘어야 되겠지만 그 인구가 노동성도 있고 생산성도 있고 채산성도 있는 이런 강성한 인구가 만들어져야지, 우리 청년을 볼께요. 지금 청년활동비 월 30만 원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또 청년 주거비도 지원을 하죠? 좋습니다. 그것은 청년이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청년 메이커스에 대해서 좀 지적해요. 청년 메이커스 신축공사도 원래 취지하고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산적인 면도 그렇고 이것은 의회에서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사업을 한번 볼께요. 청년 메이커스 장비 구입, 착즙 한다고 그랬어요? 착즙?

예.

, 착즙, 건조, 로스팅?

예.

실장님 거의 카페잖아요? 카페에서 하는 일들이죠?

위원님 이것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비 세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왜 청년이 창업할 것이 꼭 카페 밖에 없냐, 1억 4,900보다는 14억 9천을 만들어서라도 농촌 창업도 유력하게 하고 뭔가 생산성이 있고 발전적인 남원에 지금 과거에 다방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남원에 한 칸 걸러 한 칸이 커피숍입니다. 맞죠? 시청 주변도 보면. 가장 쉽고 그나마도 경쟁력이 있는 업종이니까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거 그만한 고민도 없고 자신도 없다는 얘기로 난 들려. 그나마 카페라도 하나 열어놓으면 오다가다 몇 분 들러서 근근이 꾸려가니까 저는 이런 것을 갖다가 청년 정책이라고 내놓는 자체를 질타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농정 분야는 아니지만 농정과에 가면 기타 창업농 같은 경우에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고심 고심해서 만든 것이 이런 카페 정도라고 보면 청년 정책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회성, 일과성, 그렇죠? 한시적이잖아요? 이분들 주거비 주고, 청년 수당 주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자원 고갈 되면? 이분들 굶어야 되나요? 이것은 전면적으로 예산이나 사업에 재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제대로 된 그런 지원 또 정주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지 이건 뭡니까? 그냥 굶어 죽지 않으라고 그냥 지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업을 앞으로 추경도 있고 시간도 많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사업을 한번 입안을 해보십시오.

위원님, 저희가 일단은 청년들하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계를 거쳐서 회의도 하고,

기획실 인구정책 고충도 알지만 제가 애초에 청년정책 입안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청년 간에도 또 이게 결이 생깁니다. 청년정책이나 청년위원회나 이런 데 메이커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들하고 또 말없이 농사짓고 본업을 다 해가는 청년들하고요, 또 위화감이 조성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생겨나고 세상 구조가 그런 것이지만 이제는 좀 될 법한 일에 경쟁력 있는 일에 우리 기획실이 나서서 지원하고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것은 청년정책이 지금 이거 하나만 매몰돼 있는 것은 아니고,

. 전 부서에 걸쳐서 다 있는데,

다 있고요. 이 중에서 아까 가장 뭐라고 그럴까 청년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을 하고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길에 가장 쉽게 기술력과 집약해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실장님, 국가 시책의 일환이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청년이 저는 타성에 젖을 수 있는 정책들이다, 이 말이에요. 청년답게 창의력도 있고 뭔가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야지 겨우 이렇게 뉴딜사업 쪽으로 이렇게 복지 쪽으로만 가서 되겠냐, 청년은 고생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요.

차라리 몇 명을 선정해서 제대로 지원 하셔야 돼,

위원님, 그것은 아까 장비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 중에 일부분,

, 내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야, 전체적인 청년 정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기획실에서 또 인구 늘리기하고 청년 정책을 담당하시잖아요?

예.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지,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만큼 답답해하고 온갖 비난이 지금 인구 줄어든 8만 깨진 거,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에 강성한 도시들을 보면 인구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또 생산성이 있어야 되고 노동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만 많아가지고 그분들 뒷바라지만 해서 더 우리 도시가 약화되는 것이지 사람이 꼭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대로 본인 일을 경쟁력 있게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늘어나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위원님, 이거 하나 청년들이 지금은 미약하지만 저희가 주거비라도, 이제 시작을 내년도 시작하거든요.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드려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한시적 지원만 하다가 나중에 정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어려운 시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 부분은 충분히 하고,

속에서 자라다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자생을 해서 지역의 구성원으로 본분을 다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통 크게 전부 다 이것을 나눠주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될 만한 사업에 입안을 하셔가지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신중히 고려해야겠습니다.

기획실 역할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실장님, 현장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녀왔지만 항상 속도가 좀 더디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손중열 위원님께서도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예산을 보면 청년마루를 운영을 해요. 인력이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청년 메이커스라고 해서 동충동 47번지인가요? 거기다 또 지금 터를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하시고 또 거기 지명이 하정동인가요? 죽항동인가요? 이미 빨간 벽돌집 거기도 있고요. 명확하게 세 곳을 구분 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은요, 아까 청년마루는 지금 부채박물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는 역할이 뭔지를 명확하게 3개를 구분해서 해 주시고 뭐가 연계가 되면 연계가 어떻게 된다, 설명을 해주십시오.

1차적으로는 저희는 명확하게 청년을 위한 지원센터로서의 플랫폼을 하려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청년마루가 지금 현재 메이커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역할을 임시적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청년메이커스가 만들어지게 되면 청년마루에 있었던 팀들이 여기로 들어가서 온전하게 청년 관련돼 있는 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빨간 벽돌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지원센터 여기에서는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서의 추진을 하고 있고,

이제 나옵니까? 거기서 빨간 벽돌 집에서 아예 나옵니까?

나옵니다.

가는 겁니까?

아니요. 저희한테 와서 청년메이커스 만들어지는 공간에서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 지금 빨간 벽돌에서 거기도 지금 애초 계획하고 틀어지게 건물 리모델링만 해놓고 뭘 못 하고 계시잖아요?

예.

또 모이셔서 지난번에도 가니까 새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어떤 강사분인가 그분 모셔다가 듣는 자리도 갖고 계시고 지금껏 경과된 기간이 있는데 대체 거기서는 무슨 일을 했고, 청년마루가 빠져나가면 메이커스 건물이 완성돼서 청년마루 자리에는 또 뭘 해요?

지금 현재 청년마루 있을 때는 지금 도시과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창업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누가 창업공간을 해요? 청년마루 건물에서?

지금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안에 창업 공간으로서 활용하려는 그런,

실장님께서는 거기까지밖에 모르시고요. 도시재생 쪽으로 넘어가니까요.

예.

건물도요?

예.

청년마루 건물 맨 처음에 준비할 때 예산이 기획실에서 했잖아요?

거기는 저희가 임시적으로,

하실 때는 임시로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메이커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거기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빨간 벽돌도 기획실에서는 메이커스 만들어지면 손 떼시는 거예요?

지금 거기 가있었던 팀들이,

메이커스로 다 모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관련된 창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메이커스 한 군데서 다 집약되는 겁니까?

예. 청년에 관련돼 있는 지원센터로서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다 완성되고 향후에 청년마루 지금 있는 건물, 빨간 벽돌, 전부 다 도시재생입니까?

그쪽 것은 도시재생에서 지금,

기획실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저희들은 청년 부분 쪽에서는 메이커스 공간에서 총체적으로 청년에 관한,

그러면 임의로 임시로 지금 하고 향후에는 그렇게 되고요. 활용도가. 지금 예산이 계속 잡혀서 했던 청년마루에서랑 구체적으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생산적인 일이 무슨 일을 하고 있죠?

지금 일단은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반기 같은 경우는 “청년 협의체가 남원을 살피다” 이런 프로그램 쪽에서 운영을 하고 협의체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회의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사업 운영을 지금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두 분이 그런 거 프로그램 준비하시고 이런 분들인가요? 전문적인 분들이신가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실 수 있나요?

예. 그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펌을 만들고 거기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전문 강사들이 와서 그 안에 청년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을,

이런 행정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바가 저희가 어떤 건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면서 또 장소를 마련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시기에 그걸 준비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정말 장기간 동안 청년마루에 돈 들여서 또 빨간 벽돌 또 매입해서 또 하시고 이제 청년 메이커스 이제 다시 짓고 하면서 소요되는 기간에 정말 낭비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청년 어떤 정책을 위해서 이루어진 행위도 결과물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사업을 청년마루 청년 관련 사업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인력 낭비 굉장히 많았습니다. 메이커스 준비하실 때 건물 지금 짓기 전인데 정말 이거 반복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계획 철저히 하셔서 빨간 벽돌도 다 리모델링 해 놓고 위원님들하고 현장 갔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짜고 있어요. 돈은 돈대로 예산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지금 따로 주신 자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 의견하고 반영 결과 표 보면 사실 저희가 분과를 만들었잖아요?

예.

4개 분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보시기에 이 분과의 의미가 어떤 것 같아요?

위원님, 날카로우신 질의이신데요. 거기에 나왔던 내용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분과에 맞는 그러한 색깔의 어떤 그런 시책사업이라든지 시민을 위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어떤 그런 사업들이 편성돼 있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편성이 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한번 그렇게 운영을 반드시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과 어제 오늘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닌데 근데 최소한 기획실에서 전체 예산을 총괄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관련 위원회를 소관하고 계시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물론 카테고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으로 좀 넣어주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교육복지에 교육복지 분과에 가드레일 설치, 이런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차라리 건설 분과로 좀 넣든가 최소한 이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는 영역의 예산은 좀 분리를 해줘야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거면 2차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하겠다, 이 위원회는 위원회별로 두고, 내부에서 그 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의견 수렴을 해서 이것을 또다시 한번 나누는 작업이 있어야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이게 분과에 있는 거면 조금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복지하고 가드레일이 웬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우리 운영계획 보면 보다 이제 저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일반 주민 실질적 참여 확대 그다음에 저희 주민참여예산이 모든 예산 과정으로 참여 확대됐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 의견서도 충실하게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카테고리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게 내부에서 정비를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이후에 관리가 전체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은 좀 메이크업을 여기 실에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관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분야를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성격에 맞는 걸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기계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했던 사업들은 그렇게 한 카테고리로 묶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가 성질별, 그다음에 유형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2차 작업을 한 번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2차 작업 필터링작업을,

그렇게 위원회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눠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예산서로 와서 160페이지에 사무관리비에 인구정책 홍보책자 있는데 이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인구 책자 여기 안에는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해서 남원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총 망라를 해서 약 한 100여 개의 신규 사업들,

정보 제공이죠?

정보 제공입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물론 1천만 원이기는 한데 이렇게 해마다 발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달라진 내용이 많아요?

지금 달라진 내용도 좀 있지만 새롭게 해가 바뀌게 되면 복지 분야에, 연초에 새롭게 바뀌거든요. 여러 가지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담아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1천만 원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해마다 비슷한 내용일 텐데 이것을 계속 해마다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162페이지에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에서 저희 위원회 참석 수당은 위원회 수당 기준으로 제공되는 건 알겠는데 협의체 참석 수당이 있어요. 여기 3만 원의 기준은 뭔가요?

어디 청년이요?

예. 협의체 참석 수당,

저희가 이것도 신중하게 고려를 한번 해봤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청년위원회 협의회 참석 수당들을 전라북도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봤더니 저희가 보통적으로 2만 원에서부터 한 5만 원 정도까지 어떤 갭을 두고 각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 기준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편적인 에버리지 정도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3만 원 정도 해서 협의체 운영 수당,

그러니까 저희 참가실비보상하더라도 교통비에 식대비 그리고 여기 협의체 운영할 때 보통 야간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간치를 할 게 아니라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원회 참석 수당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상향해서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본인의 시간을 빼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년 메이커스에 관련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그러면 그 기기들, 포장설비 기기들은 거기에 요구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서 먼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큰 건가요?

저희가 여러 가지 청년들하고도 의견 수렴 과정을 좀 거쳤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아까 밀키트 사업이라든지 저희가 간편식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추세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창업을 하기가 가장 쉬운 분야에 어떤 이런 것을 좀 해달라 해서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일단 구성을 했고요. 청년 메이커스 공간 중에서 저희가 2층에 이 장소를 마련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창업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하는 거고 그보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직창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로스팅하고 커피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인근에 있는 바리스타 학원이나 이렇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년 대선이어서 대선 공약 디지털 대전환해서 디지털 관련한 일자리가 대폭 늘거고 저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들도 그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외부에서 못하는 것들 4차 산업혁명하고 관계된 3D프린터기랄지 이런 거 접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청년 메이커스에 맞는 장비들이 들어가는 게 더 보기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들에 대한 얘기들이나 아니면 이런 정보 공유가 서로 안 돼서 이 의견들이 없는 건지,

일단 공유를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모델 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아까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모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손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우리가 접근하기 쉽고 단순한 어찌 보면 단순한 업무에 그래서 단순한 일자리로 우리 청년을 좀 몰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키워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했으니까 내부에도 그런 것들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해주는 게 보다 더 중요할 것 같아서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3D프린터는 농고하고 놀자에 있다고 그러네요. 그거 하고요. 저희가 다른 분야 드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들이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청년 메이커스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기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능이나 기능 같은 것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저희 2022년에서 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규모들 보면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면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제가 어저께 좀 보니까 전라북도 탑10 중에 남원시가 몇 위인지 아세요? 2021년 본예산 기준으로? 8.49인데 저희가 9위더라고요. 9위고 그리고 다행히 그래도 재정자주도는 4위더라고요. 4위여서 그래도 우리가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정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부분이 이만큼은 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재정자자주도 3위가 또 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남원형 기존에 했던 것들 계속 하는 거 말고 남원형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예산을 최대한 적재적소에 사용하고요. 사업 효과가 충분히 있는 사업에 방점을 두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도 청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그런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고요.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청년 셰어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주셨던 어떤 그런 고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추진하기 전에 한번 같이 상의 드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방향도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다양한 청년정책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청년이 이슈잖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계속 대선에서도 지금 청년 2030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에 발맞춰서 남원도 청년정책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수립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청년들의 이야기나 간담회나 그런 통해서 저는 많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상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수정 예산이라도 가능하면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아까 청년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 지금 실에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이 안에 지금 예산서 내에는 그 두꺼운 예산서 내에는 청년정책에 관한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아우러지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저희가 청년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예산을 한번 추출을 해서 전체적으로도 한번 보여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게 답습적이고 기존에 계속적인 반복성, 그게 이제 저희 남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국도비, 시비가 반영돼서 하는 사업은 그대로 가는 거죠. 어차피 국비가 오니까 지금 그런 사업이지 실질적으로는 청년의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나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협의체 참석 수당도 저는 똑같이 청년정책 모든 심의위원회처럼 7만 원으로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수당만큼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더 많이 주면 그만큼 고퀄리트의 내용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그런 사례가 실은 있습니다. 주는 만큼밖에 가지 않는다, 내용을 많은 내용을 내가 여기에서 내 아이디어를 내놓을 필요가 있냐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협의체나 간담회가 의미가 없거든요. 충분히 여기서 받아들이고 가능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게 평가받게 되고 투명성을 받게 되면 이런 정책이 세워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미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뭐라고 할까, 매몰되어 있다거나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에서 저도 동감하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이 현실화시키는 게 좋겠다는 부분에,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고요. 다른 데 타 시군도 한번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있죠?

예.

일자리 지원사업이 21년도에 시작해서 22년도에도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어 나가나요? 이렇게 결과가?

이게 보통적으로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그런 건데요. 저희가 위탁 기간이 지금 도에서 위탁 사업비를 주고 저희가 시제품 나왔을 때 시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이번에는 위탁사업을 전부 다 청년창업혁신센터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순수 우리 남원시가 진행하는 건 아니네요? 저희는 시비 부담금만 주는 거네요? 그냥 시비 부담금만 주고 그냥 저희가 참여하고 여기에 대한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닌가요?

(직원과 상의) 그런 부분 아니고요. 지역 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농업법인 메밀꽃 항아리에서 선도 일할 수 있는 두 명을 채용을 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도에서 하고, 시에서 지원하고, 자부담해서 이렇게 운영했던 사업이네요. 제가 아까 그것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커다랗게 혁신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인 줄 알고,

그것은 좀 늘려서 내년도에는 15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똑같은 기업에서 지금 이 사업에 15명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아뇨. 일단은 메밀꽃 피는 항아리에서 올해 지원했던 사업들은 연속해서 지원을 하고 추가적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부분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좋을 것도 같기도 하고 또한 지역에 있는 청년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창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으로 이끌어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가서 인턴이나 기간제처럼 일을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일자리 참여하신 신규 사업에 대한 참여하신 분들을 데리고 창업 교육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꺼리를 어떤 것을 찾을 건가를 기존에 고민해오던 청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여만 하는 청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좀 진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각에 이분들이 그런 업체에 들어가서 소위 말해서 인턴십을 좀 배워가지고 나중에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요. 국비가 50% 도비랑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15명으로 늘려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앞으로 계획이 된다고 하면 유지해가면서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해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가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21년도에는 2명이 일을 했거든요.

예.

담당계장님은 1월에 오셨죠? 담당계장님! (집행부석에서 - 예.) 청년정책, 옆집에 사시는 분인데 제가 뭐 미운 마음이 있어서 싫은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경제과나 또 도시과 도시재생하는데 하고 사실 예결위 때밖에는 못 만납니다. 시정질문을 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올해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에 만났어요. 가볍게 생각해 봐도 차라리 청년이 더 강성해지려면 우리가 성공한 사례로만 TV에 나오지만 앞치마도 입고 또 특이한 거 해서 성공한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남원에 많지만 저는 도시재생하고도 또 경제과하고도 서로 연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5분발언으로 제안을 했는데 청년이 자리를 더 잡으려면 우리가 도시재생하는데 한 칸 털고 한 칸 털어서 거기다가는 차 한두 대라도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실효적인 청년정책이지, 자꾸 보조금 남발하고 일회성 예산 지원하고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아까 부서 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 저희가 청년정책을 총괄하니 만큼 업무에 다시 한 번 추려봐서 재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지금까지 하려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당겨와서 박문화 위원님 말씀하신 셰어하우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여러 가지 숙박,

우주별인가 그것은 예약이 몇 개월씩 다 밀린다고 하더만요. 광한루경내도,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눈에 보이고 쉬운 것만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음에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데 행정에서 주도하는 사업은 잘 안 된다고 그래요. 행정은 아까 말했듯이 소비재원이야, 지원해서 시민이 잘 살고 행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전에 5분 발언에서 제안했던 것이 그겁니다. 협력 관계를 구축하라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남원시도 틀림없이 무슨 위원회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기획실, 경제과, 도시재생, 공동체 지원센터 틀림없이 다 협업할 수 있는 위원회가 만들어질 겁니다. 예전처럼 우리가 규모 있게 큰 건물 같은 것 지양하자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개개인이 강성해지자는 그런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기획실에서 한번 기획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는데 제가 국가예산을 2012년부터 봤어요. 대단한 성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는 큰 시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국가예산 확보를 해서 시민 한 분 한 분한테 일회성이 아니고 그분들이 더 경쟁력 있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민원으로 접수된 겁니다. 이것은 당사자께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연말까지 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해보니까 한 250억 정도는 추정을 지금 하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요,

이분의 민원인의 주장은 우리의 순세계잉여금을 어떻든 간에 쓰고 남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게 어떤 내용들은 각 사례들이 다 틀리겠지만 이걸 우리 초유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전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 그거예요. 그것도 현금으로 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면 한 30만 원씩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요. 혹시 논의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내년도 예산이 긴축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내년도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재원이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가에서도 지금 연초에 대선 주자들이 연초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국가 차원에서도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분야별로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올해도 다양하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 내년도도 여러 가지 위에 추이를 봐서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이영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입니다. 감사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3억 9,101만 3천원보다 2천만원을 감액한 3억 7,10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성과관리의 내실 있는 추진 국내여비 2,460만원을 당초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워크숍과 선진지 시찰을 위하여 편성을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집행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하고 법무행정관리 사무관리비에 규제개선 홍보물품 구입으로 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67쪽입니다. 감사실 총 예산은 5억 1,421만 4천원으로 전년보다 1억 372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행정은 1억 914만 4천원으로 전년 대비 1,635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상급기관 감사수감 수용비 및 남원시 자체 청렴도 평가 등으로 전년대비 828만원을 증액한 4,997만 2천원을 편성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2,6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기타보상금은 공익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및 감사 우수공무원 표창 등에 따른 포상금은 전년과 동일한 5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68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 1,017만 2천원으로 전년 대비 57만 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감사상황실 노후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법무행정관리는 1억 2,595만원으로 전년대비 3,69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 사무관리비에서 전년 대비 480만원 증액한 7,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수행자 포상금 210만원과 소송비용 배상을 위한 배상금 등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규제개혁관리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517만원, 국내여비 300만원, 포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국내여비 12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 강화는 전년보다 5,047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7,552만원으로 도비보조금 6,561만 4천원, 시비 2억 990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는 1,5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16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는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컨설팅 용역에 2천만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컨설팅 용역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컨설팅 용역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을 위하여 2,2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포상금은 성과관리자체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로 2,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70쪽,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한 홍보물품 구입비 825만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합동평가 우수실적 달성 인센티브 지원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은 전년 대비 6,639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810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 인건비는 사업체조사와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 대비 3,294만 9천원이 증액된 4,178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연보 제작, 사회조사보고서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419만 7천원이 증액된 3,107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업무 추진여비는 1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용역을 위하여 3,4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각종 통계조사 추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067만 1천원이 감액된 2,236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전북사회조사 관리원 인건비로 246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전북사회조사 조사원 수당 및 사업비로 1,99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세오.

이미선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서 168페이지 법무행정관리에서 포상금 소송수행자 포상금 건이 있잖아요? 신규로?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실장님?

조례가 의결이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변호사 선임이 아닌 경미한 소송 건에 대해서는 소송공무원들이 직접 소송을 담당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취지거든요,

저는 이거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소송업무 수행하는 저희 직원들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근데 다만 이게 지난 주에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주에 저희 통과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조례안하고 예산서하고 같이 올라오는 게 만약에 이거 조례안 통과 안됐으면 어쩔뻔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절차에 관한 부분인데 이것은 9월에 일부개정 한 다음에 차분히 그 조례가 검토된 이후에 예산서가 올라왔어야 바람직하다, 라는 사전절차 이행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기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일찍 올려서 예산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절차를 마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같이 올라와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각종 통계는 감사실에서 본가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관리계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계업무가 자꾸 해가 갈수록 여러 가지 업무도 줄어드는 것 같고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은데 통계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통계는 뭐든 자료가 정상화됨으로써 다음 해의 기반이 돼요. 그래서 올 통계를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래야 되는데 왜 통계예산이 더 줄어들었네?

지금 예산서상에는 줄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제총조사가 있었고 국가에서 5년마다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해 말씀을 좀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서 171쪽에 보면 전북사회조사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지금 도비만 반영해 놓은 상태고 시비가 50% 반영이 돼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빠졌습니다. 저희들 실수인데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면 전년도보다 예산은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이지만 통계는 꼭 정확해야 합니다. 통계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오나요? 통계 나온 절차 한번 얘기 해 보세요.

통계, 저도 감사실에 온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국가에서 하는 직접 통계조사가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자체 통계조사가 있는데 통계 규모로 보면 국가통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또는 통계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를테면 인건비라든지 조사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차원에 통계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통계조사 관련예산을 세워서 자체 시행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일단 절차로 보면 저희들이 조사원 모집하고요, 조사원 모집해서 설문조사 건을 직접 가정방문을 한다든지 올해처럼 코로나가 극성스러울 때는 저희들이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전화조사를 한다든지 비대면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도 인구통계가 제일 정확한 것 같아요. 가정방문하는 것 조사요원들이 가서 인구통계조사 하는 것을 보면 정확히 해가거든요. 다른 집 같으면 모르지만 나의 경우에. 정확히 해 가고 그런데 다른 통계들은 꼭 전년도 통계를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특히 농업통계 같은 것은 더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이 통계업무가, 물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얼마 있겠습니까? 전부 국가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통계업무에 실장님 신경을 써주셔서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7페이지 공기청정기 렌탈료가 100만원이 드는데 그 청정기를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보통 가정용을 사무실에 놓습니까? 큰 대형을 놓습니까?

가정용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가정용 조그만한 것보다는 더 크고요.

1대가 얼마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공기청정기 전체 값은 모르는데 100에서 200만원 사이 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야. 왜냐 하면 하나 사버리지 100만원을 주고 렌탈료 1년 쓰는데 100만원 주고 이거 배 아니면 많아 봐야 두 배일 거예요. 하나 사버리면 되지 뭘 렌탈료를,

근데 이것을 사면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필터,

장소도 없고 필터도 갈아야 하고,

필터 갈아줘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사버리면 그런 것을 하는데 소홀히 하게 되고 또 직접 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제점도 있겠네.

한번 사놓으면 한번 쓰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창고로 직행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렌트를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쓰는 게 낫겠다,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감독공무원 수의계약 공사평가를 지금 최초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 이게 실장님 여기는 아주 만족도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수의계약 업체하고 공사감독간의 청렴엽서는, 여기보다는 조금 범위를 넓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청렴 때문에 자체진단을 했는데 권익위에서 그때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자체진단을 한 결과 가장 취약한 부분이 공사 관련 부분이다, 이렇게 진단이 돼서요.

직접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읍면동에서 하는 공사를 위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공사를 못 받은 사람들이 불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업체를 대상으로 해야지 수주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평가를 좋게 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수의계약을 한 업체를 공사감독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공사를 잘 했냐, 안 했냐 아니면 이를테면 주민만족도는 어떠냐는 것을 공사감독이 평가를 하는 거고요. 또 반대로 저희들은 수의계약업체를 했든 공사업체가 감독공무원의 청렴도는 괜찮았느냐, 이것을 쌍방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한 200여개 된다고 보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50여개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엽서는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해야 왜 우리는 일을 안 줬느냐, 이런 서운한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수주해서 일하는 업체들하고 해 본들 효과가 미비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실장님 오셔서 자체 청렴도 외부용역 주시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외부에 객관적이고 또 공정한 그런 평가도 맡겨봐야지 획일적으로 딱 항목을 정해서 하는 청렴도 평가도 여러 가지 오류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서 저희 이번에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이 추경에 많이 들어있었던데 올해 여러 가지 보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고도화사업도 하시고 이행과제관리 컨설팅 용역도 하시는데 우리가 성과관리 하면서 항상 반복됐던 게 사람의 숫자라든지, 너무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컨설팅을 할 때 실질적으로 현실에 맞는 그런 성과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것이 있어서 컨설팅할 때 이것을 좀 강화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컨설팅하는 용역의 목적도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를 해요. 2021년도 기준사업체조사도 2021년도 안 했는데 올해 시비, 국비를 해서 하시는데 이런 것을 기준사업체조사를 하시면서도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원에서 하는 사업체에 맞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조사를 할 때 그것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통계청에 승인을 받아서 2년 전인가 한번 했던 게 있어요.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했었죠. 근데 그때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들도 나왔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남원에서 정착하면서 정주하면서 내가 여기서 창업이라든지 기술을 습득하고 싶으면 어떤 게 부족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것에서 조사할 때 문항을 그런 데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조사이기는 합니다만 통계청에 의뢰를 해서 신뢰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데 한번 보시고 남원에 있는 아마 저희가 그걸 도출할지는 모르겠지만 청년정책계가 있고 협의회가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도 사전에 이야기를 한번 하셔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맞는 청년실태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지금 이백 효기나 도통 신촌마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거 아까 기획실도 공기청정기를 산다고 그래서 내가 질문해 봤더니 “왜 안 사고 렌탈로 하냐” 그랬더니 “렌탈로 해야 보관도 걱정할 것도 없고 여과기도 그럴 거 없고 청소도 할 거 없고 다 회사에서 해주니까 그것이 차라리 낫다” 그렇게 답변하던데 여기도 렌탈로 하면 어때요? 안 좋아요?

안에다가?

176페이지입니다. 지금 지역개발사업이 지금 110억이에요.

이 많은 공사들을 보면 예를 들면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이다, 그래서 보면 아직 안 해도 할 자리를 마을에서는 각 면에서 선정을 해줄 때 마을단위로 올해는 A마을, 또 내년에는 B마을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마을에 해당이 되면 재포장을 아직 안 해도 되는데 한 데가 내가 볼 때 있어. 그런데 이것을 시민소통실에서 이 많은 데를 전부 현지실사를 다 하는가요?

, 서류상 심사야 하자가 없겠죠.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에요. 인력이 없으니까 다 이걸 할 수가 없죠. 이것을 각 읍면동장들한테 업무 지시를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아마 읍면동에서도 가 본 읍면도 있고, 안 가본 읍면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장들이 신청하면 그냥 그대로만 올린 데가 있는데 이거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낭비가 돼.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재포장을 안 해도 되는데 또 거기에 덧씌우기 하고 덧씌우기 하는 마을들이 내가 보기에는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현지 확인을 하면 아주 좋지만 읍면동에서라도 현지조사를 해서 아직 이것은 한 2~3년 더 있다가 해도 되겠다, 5년은 더 쓰겠다, 10년은 더 쓰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장이 신청만 하면 그 순서에 돌아오면 그냥 돈을 배정하고, 사업을 배정하고 하는 예가 있어요. 우리 소통실장님,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어요?

100억, 11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예산이이에요.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마을이 전체적으로 깨끗한 마을 또 길 좋은 마을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지 아까 내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직 안 해도 할 데를 한 데가 있다, 그 말이이에요.

예. 맞습니다.

담당계장님! 이현석 계장님인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과장님이 혹시 잊더라도 계장님이 챙겨서 계장님이 한번 가본 데는 한번 몇 군데는 다녀보고 시간 없어서 다 못 하니까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읍면동장이 확인을 하도록 그래서 올리도록 그렇게 한번 지시를 해줘요.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얼마가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그 공동체 거점 공유를 얼마나 와서 활용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런 시설들을 해놓고 활용도 안 하면 한 2-3년 흐르면 또 이 시설들이 다 유명무실 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잘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19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주민제안 공모사업 8천만 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쓴 거예요?

이것도 내가, 지금 언제부터 작년부터 했는가요? 재작년부터 했는가요?

그래요?

여기도 지금 사업비가 근 3년 동안 내년도까지가 지금 동결돼 있습니다. 8천만 원이요. 이거 내년에 저희가 1억 2천을 올렸었는데요. 심의과정에서 동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시민소통실에 본예산에 시설비하고 민간자본보조가 거의 100억이에요. 마을 안길 정비 및 배수로 공사 그리고 마을회관 정비 및 모정 정비공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저도 효율성과 효과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무래도 소규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받아서 정말 저희가 해 주는 예산으로 주민들이 정말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적정한가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국비,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자체사업 시비로만 하는 거의 100억에 가까운 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챙겨야 된다라는 말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을제안사업 우리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위해서 제안을 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저도 이거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데 수정예산으로 올라올 수 없나요?

기획실에 주민참여예산에 시민제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또 혹시 연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떨까요?

.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조금 심의를 전년에 8천만 원을 했는데 1억 2천으로 올랐는데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죠?

똑같이 전년도처럼,

내년도 사업이 동결이 됐다는,

이런 게 안타깝고 저희 수정예산으로 할 수 없다면 저희가 프로그램비 외에 시설비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면 충분히 거기 시민들하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미리 그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예산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부족한 부분들은 그렇게 세워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성인지 예산 하나인 것 같은데요?

예.

업무 추진 사업을 편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시민소통 역량 강화를 하신다는 건데 사업명은 남원시민 원탁회의 개최를 성인지 예산에 지금 돼 있거든요. 편성 방황이?

예.

그러면 물론 환경이 그래서 외국을 못 갔지만 그분들이 불평은 없는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에 서운한 그런 의견은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있죠? 다른 기들은 유럽이나 동남아 등등 해외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물론 본인들의 잘못도 아니고 우리 시 잘못도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환경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못 갔는데 그분들 불평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했는가요? 그분들 해외에 간 여비 절반이나 집행했는가요? 개인한테 돌아가는,

국내 산업시찰로 1인당 150만원을 반영을 해서요. 최고 한도가 150만원이고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국내 산업시찰하고 들어간 실비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정산하기 때문에 150만원 전체를 다 수령은 소수입니다.

시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미안한 감이 듭니다. 그러죠?

예. 과거 전래에 그런 부분에,

사과드릴 일은 아니지만 그분들한테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그거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못 가서 우리 이번에 당신들의 선배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저도 같이 위로를 드립니다. 그 밑에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잖아요? 거의 지금 이것이 전체공무원들이 다 이용하게 되어 있지만 해 마다 보면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소의 이용횟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지만 직원들이 전체가 거의 다 1년에 1~2번, 3~4번은 이용한다,

전체공무원이?

예. 그렇습니다.

1,000명이상의 공무원이 한 번씩은 다 이용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이 이용을 하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계약된 업체가 전국에 체인망을 형성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그래도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 공무원이 빠지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줘야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면 안 되고, 또 해당된 사람만 또 계속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전체 공무원이 한 번 이상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면 더 늘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201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후생복지시설 구내식당 물품 구입 했는데 그걸 채소 탈피기 그릇 등 했는데 채소도 여기서 들어갑니까?

손으로 장비로 기계로 씻는,

채소탈피기?

예. 그렇습니다.

채소 따로 탈피기 따로인 줄 알았습니다. “채소를 왜 여기서 구입합니까?” 라고 하려고 했는데 채소 탈피기, 미안합니다. 202페이지 입니다. 내가 어제 토요일에 남원다움관을 다녀왔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다움관이 전시실도 확장이 돼야 겠고, 또 주차시설도 미흡하고 주차장도 그래서 그 주위 토지라든가 가옥을 구입해서 확장을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근무한 분들이 토요일인데 물론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에 근무하도록 되어서 근무하는데 참 착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칭찬을 하고 왔는데 나는 처음에는 제 신분을 안 밝히고 나올 때 내가 내 신분을 밝혔는데 다 착실히, 근데 내가 조금 미흡한 것은 관람객이 오면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안내해서 설명을 해 주면 보고 그냥 그림은 그림, 물품은 물품을 보고만 지나가지 보고도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있죠. 무엇인가 모르는 그분들한테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무엇이다.” 하고 좀 어려운 것들은 설명을 해 주면 참 좋겠다, 나 같은 경우는 다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분들 지금 제복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제복도 이왕이면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걸로 사서 멋지게 입고 근무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상복 입고 근무하지 말고 이왕이면 제복을 산다고 했으니까 제복도 멋지게 해서 매일 좀 다려 입고 일반 기업 같이 일반 회사같이 깨끗하게 다려 입고 근무를 했으면 오는 손님 맞이 하는데 예의가 되겠다 싶어서 그것도 한번 추가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지금 빌라인가 그 옆에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더 침입을 못하게 하여튼 우리 시가 필요한 주택은 미리 얘기를 해서 일단 꼭 시에서 구입할 테니까 우리한테 뭘 달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지금 예산을 미리 좀 세워서 세워뒀다가 그 해에 만약 안하면 반납하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절충을 좀 해서 미리 구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동부권 관련 사업비로 내년부터는 법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좀 땅이 비싸더라도 구입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필요하고 현재 그 다움관 가지고는 부족해, 뭘로 보든지 부족해, 규모도 부족하고, 자료전시실도 단조롭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무엇을 어떻게 할 건가를 설계도 하고 그래서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입니다. 임기만료 리통장 공로패 제작 있죠? 제일 상단에?

예.

이장은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통상적으로는 준공무원이라는 이렇게,

. 우리 최말단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봐요. 일단 신분상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이라고 같이 본다, 그 얘기에요. 우리 시의원은 뭘로 봅니까?

정무직 공무원,

물론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시의원이 우리 시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합니까? 리통장이 일을 많이 한다고 봅니까?

저는 저 의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하신다고 봅니다.

왜 시의원이 그만두면 공로패 안 해줘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예요.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3선, 4선, 5선 계속한 분도 있고 초선만 하고 또 본의 아니게 그만둔 분도 있고, 1년에 낙선자가 2명, 3명 정도도 될동 말동한데 이분들한테 서운하게 하지 말고 패도 멋진 것으로 하나 해 주고 애썼다고 하고 해야지 아니, 시의원들도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정신적으로 큰 노력을 하는데 그만둔 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가버려요. 진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지금 4대째 하면서 보니까 참 초라하게 갑니다. 초라하게 가. 간다는 말도 못하고 온다는 말도 못하고 초라하게 가버려요. 그래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그래도 그분들한테, 제가 해당이 되어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가실 때 서운하지 않도록 그간에 애썼다고 그런 자리라도 만들어 준다든지, 패라도 하나 해준다든지 그걸 좀 꼭 잊지 마십시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의회사무국에도,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저도 의회를 2대, 3대, 4대 때 근무를 해서 아는데요. 기존에 임기만료가 돼서 의원직을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공로패를 제가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제가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면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맡아서 예산도 보탬이 되주고 그럴 수 있도록, 거나하게 큰 행사는 안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냥 서운하지 않게는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정년퇴임하면 패도 주고, 점심도 사주고, 뭣도 하고 행사를 크게 하잖아요? 아니, 의원직은 그렇게 공무원같이 30년, 40년을 하지는 않지만 4년을 했든,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그래도 한때는 공무원하고 똑같이 공직에 몸담아서 열심히 일하다가 떠나는 사람한테 서운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전기사용용량을 보니까 작년에 35억 7,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전기요금을 우리 시가 작년 치가 35억 7,400만원. 올해 지금 10월까지 37억 5,400만원, 물론 가로등에 대한 전기 요금이 많죠. 그런데 이 전기요금이 나는 너무 많이 나온다, 물론 일을 하다보니까 야근도 하고 불 켜야 할 데 불도 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낭비를 해요. 내가 생각해봐도 지금 우리 의회 회의 중인데 의원도 방에 없어, 근데 불 켜진 방이 지금도 있어. 의원사무실도 사람이 있을 때는 켜야죠. 근데 없으면 나올 때는 딱 끄고 나오고 들어가면 키고 해야 하는데 아무 그런 관념이 없어. 그냥 들어오나 나가나 들어갈 때 키기만 키지 나올 때 끄지도 않고 우리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끄는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 집행부 사무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다만 1천원, 2천원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것이 전기요금이다, 읍면동도 보면 나는 뭐가 틀려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산내면이 연 2천만원이에요. 읍면동 사무소만. 그런가 하면 제일 적은 데는 440만원이야. 2천만원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440만원하면 5배인데, 똑같이 면사무소 직원이고 면사무소 청소하는데 물론 부속건물 무엇이 있어서 전기를 쓰는가는 모르지만 계속 불을 켜놓고 퇴근을 하는지, 지금 적게 쓰는 데가 주생면이 년 450만원입니다. 산내면이 2천만원이예요. 또 등등 600만원, 900만원, 금동이 900만원, 왕정동이 600만원, 향교동은 또 600만원이예요. 동 별로 읍면 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책임지고 각 읍면동 별로 전기를 왜 이렇게 많이 쓰는가를 그냥 한번 알아봐주세요. 무슨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봐주세요. 살림을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책임져야 할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기요금 370억이라면 보통 적은 것이, 37억이 적은 요금이 아니예요. 우리 가정에서 3만원, 4만원만 전기요금 내도 많다고 그러고 왜 2천원이 더 나왔네, 3천원이 더 나왔네 그러는데 너무나 전기를 함부로 쓴다, 그래서 이것 좀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산내 면사무소는 부속건물이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목욕탕하고 관련시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운봉은 목욕탕이 없나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목욕탕 있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단체상해보험은 무슨 단체상해보험이에요? 자전거 관계인가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세항목이거든요.

? 그럼 우리 공무원들 단체보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단체보험 상해보험은 북한이주민 관련해서 전년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또는 감사 때 위원님이,

. 내가 잊어버렸어요.

위원님이 다양한 시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발굴,

206페이지 하단에 명예시민증 수여가 있는데요. 그 예산이 200만원 서있죠?

예. 그렇습니다.

명예시민을 줄 분이 없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는가요?

그 부분은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일반운영비로써 다른 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사무관리비 내에 들어 있으니까 일정부분 그런 부분 자유로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명예시민증을 안 하면 그 예산은 그대로 200만원 반납을 해야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반납 안 해. 이것은 어디에 쓰든 써버려. 같은 목에 들어있다고 해서 이 돈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해준 것은 명예시민증에 쓰라고 돈을 200만원 승인해줬는데 명예시민증을 그 해에 안 줬어, 그럼 20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안 하고 다른 데에 무엇을 붙이든지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목 간 쓸 수도 있고 아까 시설비는 다른 사업비로 쓸 수가 없다고 딱 못을 박지 않는 한 이것은 왔다갔다 하면서 쓸 수 있다, 그 얘기에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총액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기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고, 이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사용되는 사무관리 중에 대표적인 것을 나열한 것이고, 또 이외에 잡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못 알아 듣은 것이 아니예요. 이제 이렇게 해마다 세웠으니까 예산 세워놓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업이 생기면 거기에 활용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꼭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그런 것이 생기면 추경에 새로 편성한다든가 그렇지 못하면 그런 기회도 안 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기회가 날짜가 안 맞으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귀찮으니까 이것을 거기에 활용한다, 원칙은 안 된다 그 말이예요. 원칙은 안 돼요.

맞습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7페이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 위령탑은 어디에 세운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셔서 그에 따른 부가적인 사업비입니다. 지금 주천면,

주천도 세워야죠. 근데 이것이 우리 시에 한 군데만 위령탑이 딱 있으면 행사도 크게, 명예롭게 크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면마다 다 세워버리면, 안 그래요? 지금 수지면도 있어요. 수지면도. 수지면도 있어, 대강도 있고 이것이 그 행사 날이 되면 전부 분산이 돼 가지고 나는 우리 수지면에 있으니까 수지면 행사, 또 대강은 대강면 행사 그래가지고 행사가 행사다운 행사도 안 되고 우리 시에 한 군데 하면 차 타고 다 갈 수 있는 거리고, 다 멀어봐야 30~40분 거리고 그러니까 한 군데 해서 산성이면 산성, 산내면 산내, 대강이면 대강 한 군데 딱 해 놓고 남원시에서 남원 거주자가 위령탑에 돌아가신 분이 있다, 6.25때 돌아가신 분이 있다고 하면 한 군데 와서 제사를 모시든지, 위령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 면마다 만들어 놓으면 또 대강 세웠으면 앞으로 또 생길 거예요. 그럼 앞으로 24개가 생겨야 해. 23개가,

위원님,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6.25 그 당시에 민간희생자가 발생한 지역이 대표적으로 대강 일원하고 주천 지리산 밑에 주천 일원으로 이렇게 현재 조사가 되고 그 부분에 어떤 진실규명 이런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우리 지금 공무원 급여가 총 얼마된가요? 싹 전부 합해서? 한 1천억 되는가요? 1천억이 넘을 거예요. 아마 공무직까지, 기간제까지 합하면 한 1,200억 가까이 안 될까요? 1,200억?

현재 여기 214쪽에 보시면,

960억.

963억 정도 되고 그 내에 일반직이 605억,

제외해 놓고도 공무직은 여기 포함 안 됐잖아요?

들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청원경찰 임기제가 37억, 218쪽에 공무직이 80억 4천 포함돼서 이렇게,

또 우리가 기간제까지 다 합하면 공무원한테 나간 돈이 1,200 들어요, 1,200억.

단기간에 기간제까지 포함하면 1천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무원한테 주는 봉급이 많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큰 대기업이예요. 그러잖아요?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죠. 우리가 항상 그러죠. 일꾼은 돈 받은 만큼 일을 한다고, 돈 받은 만큼 일한다, 남의 집 살이를 사는 머슴살이는 큰머슴은 쌀로 12가마, 작은머슴은 8가마, 깔머슴은 밥만 먹는다 이런 옛날같이 이제 지금 와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 받아서 생활할 만큼 국가에서 주니까 받기는 받는데 우리도 여기에 발 맞춰서 열심히 일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열심히 일하라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월급을 500만원, 600만원을 받는데 한 100만원 만큼 받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농땡이나 부린다든지, 일과시간에 찻집에 가서 앉아있다든지 그런 공무원은 없지만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그만두는 날까지, 정년 명 받은 날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사회에 나가주기를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입니다. 본예산 204페이지에 일반보전금에 장학금 있잖아요? 리통장자녀 장학금, 이거 역시도 이번에 조례가 올라오고 조례안이 올라옴과 동시에 같은 회기에 본예산에 들어온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저희 나름대로는 이 조례를 위원님 말씀대로 이 회기와 달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먼저 올리시고 이후에 예산 계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 건립이 지금 두 군데인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은 거기가 의미 있는 지역이라 그렇다고 했는데 보통 타 지역은 한 곳에 거점으로 해서 위령탑이나 위령비를 세우지 않나요? 이게 지금은 건립을 이렇게 두 군데 해 놓고 나면 이후에 추모행사나 위령사업 지원할 때 역시도 두 군데면 두 군데, 다섯 군데면 다섯 군데 따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한 곳으로 밀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마 저희 생각에 대강하고 주천 쪽에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저희 지역에서 대표적인 데가 대강, 그다음에 희생자가 많았던 곳이 대강이 한 50여명으로 추정이 되고 주천 쪽이 한 30명에서 40명 이쪽에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크게 희생자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곳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협의를 해서 대표적인 곳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내부에서 검토를 더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저희 220페이지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던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해서 아마 내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100만원 정도 있더라고요. 해마다 이정도 금액을 계속 이렇게 고용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처지인 건가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공무원, 비공무원 전체 합산해서 한 비율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에서 의무고용률을 높이기가 힘들면 비공무원 분야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고용장려금은 못 받더라도 이렇게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은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내년도 신규채용 하면서는 금년도에도 저희가 최대한 노력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내년도에도 신규채용 하면서는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무비율을 충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험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차등을 둘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비공무원 같은 경우 기간제근로자나 충분히 그 내부 안에서 적극적으로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있을 거여서 이 법의 취지를 잘 해석하셔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2023년도에는 이런 예산은 편성 않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저희 추경에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 추진을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을 못했어요.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 이 예산은 언제 쓰는 거죠?

저희가 사회적으로 저희 지역사회에서 갈등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을 해소하는 예산으로 사업비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시끄럽기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이해상충되는 해소 추진을 위한 예산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추경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상적으로 이 사업비는 저희 행정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단체 보조금으로 집행하는데 솔직히 금년도에는 애향운동본부가 활동이 미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행정과 시민과의 문제가 있을 때 중간조직인 애향운동본부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 역할을 못했고 저희가 그 기능이 올 예를 봐서라도 시민 간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시민들에게 불안감이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순기능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는 저희 애향운동본부나 각종 단체가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면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애향운동본부도 애향운동본부 자체에만 맡겨놓지 않고 저희도 행정의 역할이 있다면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애향운동본부가 지금보다는 더 활동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충분히 해소돼야 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 그 순기능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챙겨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2021년 주요재정평가 행사성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보통을 받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됐을까요?

먼저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원봉사센터가 민간위탁으로 갔다가 다시 또 직영을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센터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어디선가에 그런 운영 재정상 평가가 나왔다면 한번 정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저는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당직근무개선 운영을 하는데 당직자 지금 근로자 2명 채용해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년 해보고 어떤가요? 우리 공직자들의 만족도라든지 여기에 이런 것들은 어떤가요? 한번 평가 받아보셨나요?

저희가 당직근무제도 개선을 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게 최우선시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의 내부적인 의견을 들으면 매우 만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 만족도가 결국은 피로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누적 되어서 시민들에게 그런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족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북한 이주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놨는데 정착물품 구입을 지원한다고 해서 50만원씩 5세대에 정착물품을 뭘로 해 주실 건가요?

저희가 이주민한테 의견을 받습니다. 이주민 세대별로 필요한 물품이나 가전제품이 뭔가를 받아서 주로 지금 가는 것은 가전제품입니다.

, 그러니까 저희 예산의 범위는 5세대인데 5세대를 추천을 받거나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분들이 세탁기가 필요하다면 세탁기를 지원해 주고 텔레비전이 필요하다면 텔레비전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신규 전입세대한테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 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우 친절한 남원시청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전년도보다 예산이 좀 증이 됐어요. 공무원 친절교육도 더 하고 전화친절도 조사용역도 하신다고 했는데 결국은 저희 시민이 느낄 때 우리 청내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친절하냐, 안 친절하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불편을 가지고 해소를 시키려고 여기 시청에 왔을 때 나의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아마 그 결과에 의해서 친절도는 높아간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친절교육을 시키고 그러는 것을 떠나서 일단은 시민이 겪었을 때 그런 불편이나 민원해결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그런 것들도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교육하실 때도,

제가 그래서 전화친절도 조사와 더불어 교육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했을 때 민원해결이 결국은 주민이 갖고 오는 개인 개인의 그런 민원해결이 되었을 때 만족도도 높아지고 정말 친절했다 라고 느끼는 체감이 가장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하실 때도 그 문항을 넣어주신다든지 아니면 주민이 문제 민원해결이 됐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고 친절한 공무원으로서 인지하기가 가장 인식되기가 쉽다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 전 직원이 민원을 접했을 때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민원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애향운동 사업비, 그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대안을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임차료, 그 부분은 운영비로 어떻게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계속 사업비 안에서 사용하기는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안에 정상적으로 운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궁금한 게 있는데 200페이지에 저희 사무관리비를 보면 남원시에서 명절 귀성객 환영 현수막 제작을 하는데요. 매년 아마 이만큼 대형 5개소, 소형 20개소가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막상 명절 되면 이것보다도 몇 배의 현수막이 걸려요. 그 예산은 어디 숨어 있어요?

따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 예산에 부기상 달아있는 25개소를 붙이려고 어떤 기준을 잡은 것이고 필요에 따라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무관리비 안에서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사용하시나요?

가능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요. 조금 추가되는 부분은 사무관리 예산 내에서 남은,

남원시에서 명절 때 부착하는 것은 다 시의 예산으로 게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몇 배예요. 명절 때마다 개수를 세면. 조금 벗어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1개소, 시가지권 주요장소에 게첨하기 때문에,

1개소에 시가지 하면 50개 정도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읍면동이 몇 개입니까? 저희가 눈으로 보고 다니는 것만 해도 몇 개인데 시내에서도. 제 지역구만에서도 여러 장이 붙어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몇 배가 벗어나요. 명절도 2번이고 1년에 예산이. 그 비용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특별하게 따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여기 내에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전년도 명절 때 현수막 결제내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3차공고까지 나갔습니다.

재공고 내고 다시 변경공고는 내용이 바뀌었나요?

행정변호사를 저희가 6급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응시자도 다시 한번 하는 과정에서 직급을 상향해서 5급으로 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가급 5급으로 하면 응시자가 좀 있을까 해서 공고를 했는데 그 부분에 응시자가 없어서 다시 6급으로 재공고를 냈습니다.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변경공고를 확인을, 자료는 봤는데 처음에 재공고는 가급으로 공고를 했네요? 그다음에 다시 변경공고에 나급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아까 기획실 보고 때 제가 주문을 했는데요. 지금 시내권에 있는 땅 도로라든가 소방도로에 개인 소유주 땅, 그것을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매입을 해라, 언젠가는 한 번에 다 못하니까 주문을 했으니까 국장님도 거기에 한번 신경을 쓰고 확대간부회의 때 한번 그 말씀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만 5억이라도, 해마다 5억씩만 세워도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그 부분에 지난번에 감사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 국소장 회의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해당부서가 안전건설국 쪽에 많은데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이게 전수조사가 나오고 연도별 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이게 전체조사 부분도 없이 어느 부분을 사겠다, 내용도 없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아무튼 검토는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실한 것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일단 예산 세워 놓고 가장 급한 것부터 사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예산 몇 억 세워놓고 조사하는 것이야 두 달, 석 달이면 다 끝나지 많이 걸리겠어요. 3개월이면 다 할 수 있으니까 다만 난 1만원이라도, 예산이 안 되면 1만원이라도 우선 세워서 목을 달아놓고 일을 한번 해 보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조사 핑계대지 말고 벌써 내가 몇 년 됐는데 그걸 몇 년 동안 조사 안 하고 있는데 금방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다만 얼마라도 세워놓으면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해서 급한 데부터 대로부터, 딱 나오잖아요? 대로부터, 다음에 중로, 소로부터, 소방도로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챙겨주십시오.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보다 보니까 친절 관련된 예산이 작년 대비 1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어떤 다른 사업이 하나 또 생겼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친절도조사를 연1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2회 한다고? 1천만원 들어왔고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절도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매년 저희가 조사를 하면 상당히 프로테이지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친절조사하는 것이, 지난 번에도 저희가 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개인의 어떤 순위 이것보다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직 내부적으로 시민한테, 민원인한테 더 친절하자는 어떤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한 번 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1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