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문화체육관광국(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 청주시립미술관

 ;예.

 ;체육교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체육시설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문예운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시립미술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상 ;률 청주시립미술관장 ;이 ;상 ;봉 체육교육과장 ;차 ;영 ;호 체육시설과장 ;소 ;준 ;호 문예운영과장 ;허 ;복 ;순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변은영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90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91쪽부터 100쪽, 2020년 및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7쪽입니다. 전문체육 육성 지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한국스쿼시선수권대회, 청주FC 지원 등 17건의 대회 출전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8쪽, 장애인체육 활성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 육성 지원 등 12건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9쪽부터 110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2020년도에는 축구 등 15개 종목, 2021년에는 8개 실외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111쪽부터 114쪽, 스포츠 바우처(voucher)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반 및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하여 월평균 약 600여 명이 이용함으로써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15쪽부터 117쪽,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 추진 결과 및 세부 정산내역입니다. 2020년도와 ’21년도 대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취소하였습니다. 118쪽부터 123쪽입니다. 실업팀 운영 실적 및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실업팀은 양궁 남녀부 등 9개 팀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숙소와 차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28개의 메달을, 2021년에는 12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6쪽, 교육경비 보조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총 45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북일초 등 6개소를 대상으로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27쪽부터 128쪽, 청주행복교육지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함께 키우고 꿈꾸는 온마을 배움터 조성을 위해 교육청과 사업비를 분담하여 우리 고장 문화체험 등 1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29쪽, 초ㆍ중ㆍ고 지역인재 양성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 자율형 공립고 지원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30쪽, 풀(PULL) 사업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박신자컵 서머리그 농구대회 1,8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다음 체육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부터 18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9건 중 4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지역별 불균형 해소 등 5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2쪽부터 190쪽, 2020년도 및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야구장, 수영장 등 시설 개선 현황 및 보수공사내역입니다. 내수국민체육센터 등 6개 체육시설에 노후등 철거 및 엘이디등기구 설치 등 7건의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2쪽, 청주종합사격장 시설보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주종합사격장 토양 정화 사업 및 장애인 승강기 교체공사 등 총 3건의 시설 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3쪽, 체육시설 위탁운영비 정산내역입니다. 현재 내수국민체육센터, 청주유도회관 등 5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정산분 총 1억 3,509만 원의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194쪽부터 198쪽입니다. 시설별 안전점검 추진 현황은 상ㆍ하반기 정기점검, 분야별 수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점검 결과 총 50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19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내수야구장, 인공암벽장, 청주배드민턴 체육관 및 7개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쪽부터 22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현황입니다. 관리ㆍ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청주실내빙상장 등 20개 공공체육시설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건 중 2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시립예술단원 정기평정 객관적 추진 등 4건은 지속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7쪽부터 232쪽, 2020년 및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입니다. 시설별 경영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문예운영과 운영실적은 청주예술의전당 등 3개소로 2020년도 수지율은 10.2프로, 2021년도 10월 말 기준 수지율은 8.8프로입니다. 234쪽부터 235쪽, 시립예술단 운영 현황입니다. 청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등 총 4개의 예술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단원을 포함 정원 244명에 현원 210명으로 결원은 34명입니다. 236쪽, 시립예술단 명예퇴직제도 운영 현황 및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도 5월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재까지 명예퇴직을 신청한 단원은 없습니다. 237쪽입니다. 시립예술단 복무감독 실태 전반입니다. 2020년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예술단원 1인당 연가 평균 사용일수는 11.5일, 병가 평균 사용일수는 5.5일이며, 징계는 없었습니다. 238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공연 실적입니다. 금년 10월 말 기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등 각종 행사장을 찾아 총 20회 공연을 개최하였습니다. 239쪽, 문예시설 대관 현황입니다. 공공기관 및 각종 단체에 2020년 356건, 2021년 10월 말 기준 320건을 대관하였습니다. 240쪽부터 242쪽, 시민문화교실 운영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청소년 오케스트라 운영 등 5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4쪽, 기획공연 추진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7건의 기획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245쪽부터 251쪽, 시설별 개선 사업 및 안전점검 추진 현황입니다. 50건의 개선 사업에 15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공연의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18회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52쪽,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ㆍ2021년 각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53쪽부터 254쪽, 시립예술단 연습실 건립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예술단 연습실은 청주수영장 뒤 주차장 부지에 2023년까지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축 민간전문가 자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55쪽, 시립예술단 감독 선임 현황 및 기준입니다. 4개 예술단 중 2개 예술단 예술감독을 금년에 위촉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부터 260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건 중 1건은 완료 조치하였고, 지역 출신 미술인 디비 구축 등 2건은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61쪽부터 270쪽, 2020년 및 2021년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쪽부터 274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미술관은 다양한 기획전과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시회 11회를 개최하고 약 1만 9,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275쪽부터 278쪽, 대청호미술관 운영 현황입니다. 각종 기획전과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 10월까지 전시회 7회를 개최하고 약 1만 3,000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279쪽부터 282쪽,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현황입니다. 미술창작스튜디오는 스튜디오 15실, 전시실, 교육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36명의 작가가 입주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소장품 수집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까지 지역작가 64명을 포함한 총 77명의 작가 작품 210점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583점의 미술품을 미술관, 본관, 창작스튜디오, 대청호미술관, 문화제조창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체육교육과ㆍ체육시설과ㆍ문예운영과ㆍ청주시립미술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수와 항목을 먼저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시작하시겠습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늘 하던 대로 할까요? 김태수 위원님 가능하신가요?

 ;예,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소준호 체육시설과장님께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수감 자료 204페이지에 보면 오송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자료를 내셨어요. ’1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서를 보니까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설계공모 청주시 공고 제2020-1313호라고 있어요. 이거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주소지는 같고 명칭은 또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팩트(fact)가 뭔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근데 왜 명칭을 우리 수감 자료에는 오송 국민체육센터라고…….

 ;저희가 오송다목적체육관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체육센터 플러스 그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futsal)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별도로 공모 사업으로 한 건 오송 국민체육센터, 전체로 봤을 때는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을 통일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서류를 통해서 볼 때 어디는 오송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이라고 하고 우리 수감 자료에는 오송 국민체육센터라고 하면 주소지는 같은 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봉산리 770번지, 부지는 같은데 이게 도대체 정리가 되는 건가. 내부적으로 할 때 누군가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업무 이관을 잘못 받으면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거는 정리가 필요한 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제 이거 때문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현재 충청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도가 하는 것과 우리가 공모한 사업의 명칭과 실제적으로 현재 수감 자료에 나오는 오송 국민체육센터가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알고자 하는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고 도는 도대로 시하고 유사한 명칭도 쓰고 또 어디서는 체육센터라고 쓰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공무원들끼리만, 공무원들도 착각할 수 있어요. 계속 일관되게 이 사업을 하신 공무원들이야 이게 이거라고 당연히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중간에 우리가 업무를 바꾸잖아요. 이관하고 순환보직 때문에 바뀌는데 그러면 이해를 못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엉뚱한 정보를 주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 행정에 문제를 야기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 때문에 통일감 있게 그리고 또한 청주시가 하는 것과 충청북도가 하는 것과 명칭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상의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오송 국민체육센터 이렇게 명칭이 돼야 되는데 거기 다른 체육시설도 있다 보니까 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오송읍 봉산리에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추진하는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은 만수리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분명하게 분리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뭐 간단히 확인하기 위한 질의였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도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과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점을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죠.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은 보상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981억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2025년도 정도면 보상비 제외하고 사업비가 한 1,700억 그래서 이 사업이 적당한가. 우리 실정에 꼭 해는 되는 사업인가 해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오송 실내 다목적체육관은 일단 중복투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송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예정이고 거기에는 수영장이 딸려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오창 산업단지 내에 스포츠콤플렉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성의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강내 미호천 건너기 전까지는 시내권으로 볼 수 있지만 오송만 지나도 약간 시외 느낌이 들고 거기에 부지 상황이 거의 맹지와 같은 땅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비가 당초에는 도에서 기재부 타당성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300억이 넘지 않게끔 298억인가 이렇게 국비가 설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사업이 한 1,700억이 넘게끔 그리고 보상비는 168억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탁상감정을 해보니까 지적물 빼고 한 288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비가 한 1,000억 이상이 들어간다. 그래 가지고 토지 문제 해결 그리고 만수리 같은 경우는 2007년도 이주자택지입니다. 그래서 지적물 빼고 한 300억가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적물까지 포함하면 1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총 400 이상이 들어가 가지고 오송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인근에 스포츠콤플렉스라고 해가지고 다목적체육관도 지을 계획인데 거기에 이중으로 했을 때는 유지ㆍ관리가 연 5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시비가 1,000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랬을 때 잘못하면 필요 없는 건물이 될 수가 있다. 관리에 문제가 있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중복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도에 긴밀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소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문제를 쭉 정리해 주셨는데 어쨌든 시의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에서 조율 정도 하고 있는 건가요?

 ;내부적으로 같이 토의도 했고 표시를 했습니다. 공문으로 직접 한 건 없고. 운영비 같은 경우 연 50억이 들어가고 토지 보상하다 보면 4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시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원만하게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암암리에 다방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소 과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사실은 시가 상당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의회에서도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청주시가 능동적으로 청주시민들의 어떤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을 설계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진행하고 있는 진행형이고. 사실은 도가 어쨌든 국제적인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대부분 과거에는 올림픽을 유치하거나 무슨 대회를 유치하면 경제적 효과를 과하게 부풀려서 그것이 마치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는 것처럼 하지만 이후에 구조물이나 주변에 있었던 부대시설들이 활용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10년ㆍ20년 지나면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거든요, 과거의 경험. 지금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우리 시의 설계와 무관하게 도가 진행하고 그리고 일정한 법령의 근거를 들이대서 시가 부담을 해라 그렇게 강압하는 모양새라는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도가 실제적으로 시와 같이 함께 사업을 한다면 사전에 청주시의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설계 노력과 현재 진행형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후의 활용도까지 계산해서 시와 상의를 했다면 문제를 굉장히 완화시켰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의도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 거 같지만 전체적으로 공유된 사업은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일방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축소해서 하다 보면 다음에는 결국에 시에서 다 부담하고 운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갖고 이 사업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도에 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관계 정립이 끊임없는 지방의 어떤 문제예요. 지방정부의 문제예요. 광역정부와 기초단체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가. 근데 이것이 고질적으로 수십 년간 해결되고 있지 않아요. 도는 상급단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법령에 따라서 너희들이 부담해라라고 하는 이런 강압적 태도를 현재 수십 년간 유지하고 있죠. 근데 기초단체가 성장하고 사회적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것은 변화해야 될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우리 시가 그런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10여년 이렇게 보면 충청북도가 하는 사업에 우리가 다 끌려갔지. 우리 기초단체의 의미는 충청북도에서 청주시의 비율이 50프로 이상을 상회하잖아요. 경제적인 규모, 인구적인 측면 모든 것들을 봐서. 그러면 도의 정책이 청주시 기초단체의 생각과 그들의 플랜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고 연구하고 거기서 협업을 통해서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현재 청주시와 충청북도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청주시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저희의 부당함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저희가 어려울 때는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천군만마를 얻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완복 위원, 정우철 위원 거수) 이완복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완복 위원입니다. 소준호 과장님과 이상률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수생활체육시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야구장, 인공암벽장, 축구장, 다목적체육관, 족구장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을 지금 현재 준공된 데도 있고 조성하고 있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돈사 악취를 시에서 해결하려고 약 5만 평(15만 6,000제곱미터) 부지를 청주시에서 매입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매입 비용은 총 얼마 들어갔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

 ;그러면 확인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

 ;지금 거기에 들어간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의 사업 배경은 돈사 악취 문제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바람 부는 날이면 내덕동ㆍ율량동까지 악취 냄새가 와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52억 원이고 1단계ㆍ2단계ㆍ3단계ㆍ4단계로 구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 총사업비가 346억으로써 축구장 1면, 그라운드골프장 1면, 족구장 1면, 다목적체육관 그렇게 해서 ’20년 12월에 준공돼 가지고 지금 ’21년 5월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도 조성됐죠?

 ;2단계 사업은 인공암벽장인데요. 총사업비가 4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70프로 정도 되는데 준공기한은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바로 옆에 공군부대가 있잖습니까.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재 공군 측과 그 소음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협의한 내용은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저희가 계획했던 게 축구장 4면 그리고 야구장 4면을 건립하는데 그 중 1면에 대해서 조명탑 6개를 세울 계획으로 공군부대와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공군부대에서는 항공등화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갖고 부동의가 떨어져서 그러면 우리가 축구장 4면에 설치하는 높이를 24미터에서 15미터로 줄이고 또 조도를 500에서 300으로 줄이고. 야구장은 21미터에서 18미터로 줄이고 조도를 800에서 500으로 줄여 가지고 국내외 유사사례 또 지역 의원님 뭐 여러 가지를 동원해 가지고 협의를 해본 결과 최근 지난주에 항공시설 유도 전파에 방해가 된다 그래서 협의 결과가 부동의로 됐습니다.

 ;그럼 부동의가 됐을 경우에 청주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공 중인 축구장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횟수가 월 20회 이상 되고 다목적체육관도 20회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4개 정도 되고 학교시설이 한 8개 총 12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은 213팀 한 8,5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시 관내에 야구장이 없어 가지고 진천, 보은 타 지역으로 가서 리그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이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데 지금 청주시에서 무슨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이 핵심적인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13팀 8,500명 정도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조명탑 없이라도 사업을 착수해 달라 해갖고 저희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그냥 밀어붙인다? 그렇게 생각해도…….

 ;동호회 사람들은 맨땅에서도 야구만 할 수 있게끔 해달라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주시에서 체육시설 부지 선정할 때부터 이것이 문제입니다. 추후에 어떠한 사항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우선적으로 추진해 놓고 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 가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당초에 이런 사업 추진 관련해서 계획할 단계부터 치밀하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일 다 터지고 난 뒤에 지금 수습도 안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사업 추진은 청주시에서 참으로 지양해야 될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은 사실 내수뿐 아니라 오창 그리고 오근장동까지 악취가 너무 심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였었고요. 거기다 이왕 돈사를 철거하고 부지를 해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지 선정부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거는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애초에 사업 추진계획 단계부터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질 리가 없죠. 어쨌든 추후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체육시설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고 앞으로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라든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제가 너무 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간단하게, 지금 청주시에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거기도 말들이 많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2012년에 600명으로 출발해서 지금 현재까지 2,000여 명 정도까지 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세종시에서도 위치가 좋다고 오시고. 그런 분들은 여기서 오지 말라고 전부 다시 돌려보내고 이러는 사태까지 왔는데. 지금 청주시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위해 가지고 무심천변에 파크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지금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00명을 넘어가고 있는데 청주시 내 파크골프장은 현재 총 네 군데가 있습니다. 미호천 파크골프장 27홀이 있고 무심천 장애인골프장 18홀 있고 오송호수공원 내 9홀이 있고 호미골공원에 9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오송 미호천 하천 부지 내 38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호천하고 비행기장 가는 하천 부지 내 거기도 충분한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보전지구로 돼 있어서 ’23년도에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크골프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더라도 청주시민들,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골프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여기 매립장도 있잖습니까. 물론 공원으로 조성해 놓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청주시민들, 어르신들 언제든지 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접근성이 가까운 그런 장소를 택해서 사업 추진을 하셔야만 그래도 참 좋은 사업을 추진했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30년 동안 타 용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의 면적이 소규모 면적이 아니라 큰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의 접근성 좋은 데는 토지 보상문제가 따르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천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증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무심천 상류지역에도 부지가 있다면 많이 찾아봐 가지고 주민들이 또 노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청주시 북쪽 지역, 서쪽 지역 이쪽으로 모든 이런 체육시설이 다 치우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심천 상류지역, 왜냐하면 흥덕구ㆍ청원구 이쪽으로 전부 치우치니까. 그래서 상당구ㆍ서원구쪽으로 감안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계속 이어서 관련 질의를 하실 건가요?

 ;예.

 ;어떻게 길어지실 건가요?

 ;잠깐 하고서 쉬어요.

 ;그럴까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철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94쪽 인데요. 제가 준비한 대로 여쭤보겠습니다. 청주시 내에 산재돼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에 대해서 현황을 쭉 열거하셨는데 안전점검 때 과장님이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체육시설 점검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점검을 총 27개소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명절 대비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간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데 그냥 답변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전점검 하는 데 현지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직접 나가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나가서 직접 보시는 게 어떤 걸 보시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크랙(crack),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유실 위험이 있다든가 이랬을 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고…….

 ;건물만 보시는 거예요?

 ;예?

 ;건물! 건물에 이상이 없나, 균열이 갔나?

 ;예,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했는데 위탁된 시설물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탁시설뿐만 아니라 자체도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크랙이 가서 붕괴 조짐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시설물이 정확히 설치가 돼 있나 또 시민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안전에 문제가 없나 이런 건 보신 적 없습니까?

 ;그런 건 주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나 없나 그런 걸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용자에 맞게끔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저기는 청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청주시 김수녕양궁장입니다.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저게 뭐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저게 체육시설물인데 평행봉인 줄은 아시죠?

 ;예, 평행봉입니다.

 ;잘못된 거 모르시겠어요?

 ;뒤에 돌 쌓아 놓은 거에 근접해 있어서…….

 ;아, 돌 쌓아 놓은 거?

 ;근접해 있어 가지고…….

 ;뭐 그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저 평행봉이 넓이가 상당히 넓어요. 저거 설치해 놓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거 공사할 때 누가 감독하는 거죠? 시민들이 매일 아침 운동하는데 저거는 운동을 못 해요. 그래서 양궁장 관리하는 분에게 매번 저게 잘못됐다. 왜? 넓어 가지고 저기를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서 운동하면 거인이 아닌 이상은 100프로 다 떨어집니다. 안전점검 때 저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확인해서 규격에 맞게끔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시설물도 안전점검 하시고 좋은데 작은 거 하나가 시민들의 건강……. 시민들이 운동하다가 100프로 안전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런 것까지도 좀 살펴 주시고.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하나 보여 주세요. 이것은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설치한 다음에 업자들이 그 자리에 버리고 간 쓰레기입니다. 이것까지도 안전점검은 아니지만 마무리가 저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저런 업자들에게는 공사의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잘 설치해 주고 청주시가 욕먹는 꼴이 되는 거죠.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사진 하나 또 있죠. 설치한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체육시설물입니다, 사이클. 고장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면 그게 시청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업자 전화번호인데 받지도 않고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시설물 하나하나가 청주시민의 세금으로 설치되는 것인데 바로 서비스가 돼야 되겠죠. 저것은 과장님께서 체육시설물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즉각적인 서비스가 되는 업체를 고려해서 잘 선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당부드리는 것이고 아까 평행봉 같은 것은 작은 시설물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건데 적격상에 문제가 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교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주무관님! 아까 화면 보여 주시죠. 그거 한번 틀어주세요.  ; (영상화면을 제시하며) 준비해 놓은 화면은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저것은 강원도교육청 문제인데 저게 강원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우리 체육교육과에서 뭘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저걸 제가 보여드린 것은 체육교육과에서 교육경비를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건 29억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예.

 ;학생들도 다 청주시민이고 당연히 시에서도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런 보도자료를 보면 국비가 됐든 시에서 지급하는 시비가 됐든 전체가 다 국민의 세금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배분에 의해서 지원돼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학령인구(학교를 다니는 인구)는 매년 줄어들어요. 또 교육부에서 쓰는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내국세라고 하면 세무적인 얘기지만 국세 중에서 관세를 빼고 나머지 소득세ㆍ법인세 이런 것이 세수가 많이 증가돼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많이 늘었잖아요. 거기에 20.79프로는 무조건 교육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국세가 많이 늘어나니까 돈의 규모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 많아요. 교육부로 가는 돈이. 그래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학생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이 늘어요. 돈이 많잖아. 10만 원 써야 되는데 올해는 20만 원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익히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교육청하고 저런 상황을 갖고 협의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식나 여쭤보려고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을 이유로 우리 시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잘 협의해서 저렇게 돈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쓰고. 또 항상 세수가 많은 건 아니에요. 세수가 적을 때는 지자체에서 도와주고. 세수가 많아서 교육부에 저렇게 돈이 많으면 우리는 교육청에 갈 그 예산을 시민을 위해 다른 데 일단 쓰고. 돈이 남아 가지고 쓴 데 또 쓰고 또 쓰고 하면 그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영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보통 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의가 겹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서 질의하시면 뒤에서는 질의를 안 하기도 하는데 본 위원은 체육교육과장님께 앞서 정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우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세의 규모가 점점 커지잖아요. 교육세라는 건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대부터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데 워낙 교육 재정이 없다 보니까 ’81년부터 만든 세금이 ’91년도에 영구세로 전환돼서 재정 규모는 커지는데 학생 수는 줄고. 그래서 교육 재정은 여유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충북교육청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3조가 넘어섰거든요. 청주시교육청도 1년 예산이 1,300억이 넘고. 또 충북교육청 같은 경우 올해 불용예산이 1,600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월시킨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예산 심의 때나 엊그제 행감 때도 나온 얘기가 시ㆍ도비 매칭(matching) 비율이 자꾸 나오거든요. 도하고 시하고 적절한 비율로 매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청주시교육청이나 충북교육청하고의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청주시에서 1년에 약 660억이 넘는 교육 재정이 무상급식이라든가 교육시설 환경 개선, 교육과정 운영에도 투입되고 있고요. 사실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업 관계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학교 밖 청소년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이는 마을이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지자체와의 협업도 중요한데. 제가 지난 3년 동안 체육교육과에서 교육경비라든가 우수 꿈나무 육성 지원 사업 지원된 걸 봤어요. 사립유치원만 하더라도 교재ㆍ교구비 같은 게 3억 원이 넘게 지원되는데 최근에 논란이 된 교육회복지원금인가요? 근데 교육청은 의연한 사고를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꼭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는 건 아닌데 청주시에서 교육경비를 계속 이렇게 보조금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든가 우수 꿈나무 육성 사업 같은 건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학예나 예술은 광역사무잖아요. 광역사무인데 교육부에서 만든 규정 때문에 기초지자체에서도 학교에 경비가 들어가는 걸 지원할 수 있게 해서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을 줄이는 교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을 우리가 선별해서 예산 심의 때 삭감할 건 삭감하는 게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매년 저희 과에서 이십팔구억 정도 지원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상급식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66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공교육 플러스해서 학교 밖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아까 정우철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업무 협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사업 계획안을 제가 받아 봤더니 방송장비 현대화 사업, 교실 출입문 교체 이런 쪽으로 4억 7,000만 원 이상의 보조 사업이 계획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미 예산안에는 계상돼 있을 테니까 예산 심의 때 삭감하고 사업 대상을 좀 변경해서라도 추경에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도 같이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저희들이 매년 학교 환경 개선 사업으로 작년도까지 5억 9,000만 원 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1억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하고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수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는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이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무감사의 범위는 지난 1년 동안으로 한정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나 위원들이 보고받을 권리 차원에서 연혁을 좀 여쭤보겠는데요 내수생활체육공원이 도시 계획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군 계획 결정이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군 계획이 아니라 우리 시 계획이었습니다.

 ;도시계획이었어요?

 ;예.

 ;그러면 처음에 이 내수생활체육시설 계획을 세운 건 청원군 때였습니까, 청주시 때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승훈 시장님 때부터 추진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정하겠습니다. 돈사가 너무 문제가 되니까 청원군 시절에도 2013년 3월부터 내수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8년째, 이제 9년 돼 가는 사업이네요. 그러면 당초의 목적이 돈사 악취 제거를 위해서 시작된 건가요?

 ;악취를 제거하고 내수뿐 아니라 오창이 상당히 발전하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가 시급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사를 치우면서 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검토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은 많이 부족해요. 유네스코 발표 자료를 보니까 스포츠복지에 1달러 투자할 때 3달러의 의료비나 간병비를 아낀다라는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도 고령화ㆍ노인 사회가 돼 가면서 차후에 의료비나 간병비 쪽 복지보다는 스포츠복지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때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체육시설이 참 부족해서……. 저희 집 베란다에서 보면 축구하는 시설이 보이거든요. 밤 2시까지 차고 새벽 4시부터 공을 차요. 그래서 한번은 ‘아니, 아무리 공을 차는 게 좋아도 저렇게까지 찰까. 그것도 추운 겨울에.’ 해서 여쭤보니까 장소 빌릴 시간이 없어서 그런답니다. 조금 전에 질의에도 나왔듯이 야구인들도 같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요즘 공군부대 때문에 조명이 문제된다는 걸 우리 시에서는 언제 처음 인지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2015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고 내부적으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어떤 법령의 해석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협의가 원활하게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명이 문제가 된다는 건 2015년 당초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본격적으로 했던 건 지난해부터 알게 된 거로, 인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축구장 완공 앞두고 확인된 건가요?

 ;예. 12월에 알아서 비행단하고 시비를 가렸는데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행단에서는 뭐라고 협의했습니까?

 ;지금 부동의한 것처럼 유사등화 때문에 항공등화로 오인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부동의 상태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공군부대에서는 부동의하면서 대안 제시나 보완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냥 무조건 부동의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조명탑의 높이나 조도를 낮추고 갓 같은 걸 씌우면 할 수도 있다. 축구장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둘 다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럼 축구장도 안 되고 야구장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결국에는 낮에는 소음 때문에 시끄럽고 밤에는 어두워서 경기를 제대로 못 하는 말 그대로 반쪽시설이 된 거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 유사사례까지 다 조사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동의가 났지만 어차피 어떠한 사안이 있으면―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끊임없이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고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과장이나 저부터 우리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고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수생활체육공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물론 군 쪽의 의견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들의 체육복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면서 서로의 갈등 문제가 좀 조정되고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이 갈등을 설득하고 조정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동시에 야구장은 추진을 하시는 건가요?

 ;아까 체육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재 야구장이 너무 부족한 상태고, 특히 지금 당장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 데도 없어서 체육인들, 야구 동호인들도 일단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아직 정책 결정을 완벽하게 내린 건 아닌데 저희들의 생각은 일단 야구장을 조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동호인들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신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동호인들은 동호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 자료는 어떤 자료예요?

 ;동호인들이 총 몇 팀이고 명수가 몇 명이고. 청주 같은 경우는 213팀에 8,5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 보니까 전국적으로 야구동호인이 2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워낙 야구시설이 부족한 건 사실이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야구장을 건립하면서 지금 계획으로는 조명탑 없는 야구장을 짓겠다는 거죠?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국비도 받았고 국비를 반납해 버리면 다시 받기도 어렵고 다른 곳에 대체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일단 조명탑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조성을 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고 있습니다.

 ;지금 축구장에는 조명탑이 설치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축구장에도 조명탑이 없고 야구장 짓는 데도 조명탑이 없고요. 인공암벽장에는 조명탑이 필요 없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야간에는 암벽 타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시설이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소음과 조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반쪽 체육시설을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조성한다는 게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면 인공암벽장은 애당초 사업비가 30억 아니었나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당초에는 30억이었었는데 저희가 부대시설, 몰더링(modering) 벽 이렇게 해서 전국 제일의 인공암벽등반장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을 국비로 더 확보해 가지고 40억이 된 겁니다.

 ;10억은 국비로 증액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암벽을 하는 데도 본 위원이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내수생활체육공원 많이 가봤는데 소음이 팬텀(Phantom)하고는 다르더라고요 F-35A가 소음이 정ㅁ알 굉장히 시끄럽고 대화도 안 될 정도의 소음인데 이런 시설에……. 다른 부지를 찾아볼 노력은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저희들이 대체 부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특히 오창 지역이 7만도 넘어가는데 기존의 개발지에는 넣을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적당한 대체 부지를 찾는 데 많은 노력을 했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마땅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창도 비행안전구역이 많아 가지고 적당한 장소를 찾기가 마땅치 않을 거예요. 본 위원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사실 국방부 때문에 청주시도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해서 스포츠복지를 하고 체육복지를 위해서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예산도 있고 부지도 있고 다 있는데 소음과 조명시설이 없는 체육시설을 지어야 되잖아요. 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체육인들 입장에서는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권리 한편으로 국방의 의무, 권리와 의무가 충돌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시가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소음 피해는 사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군항공기 주변 소음 피해를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어요. 재판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해서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안 되다가 문재인 때 정부 들어와서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2019년도에 생겼거든요. 또 우리 청주시에는 ｢청주시 군사기지 소음피해 주민 지원 조례｣가 생겼고 조례에 보면 제3조(시장의 의무)가 있어요. 군사기지 소음에 대해서 예방 및 지원 관련한 종합대책을 세우는 게 시장의 책무로 3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국방부에서 돔구장이라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 주장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타당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군공항에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비행기가 뜨는데 그 피해는 공항 주위에 있는 북이면 주민들과 오창지역 주민들이 보고 혜택은 온 국민이 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조명 부동의했을 때 그거로 끝나는 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청주시에서는 공군부대나 민간항공기 그쪽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국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재일 의원님께서 군 소음피해 보상법도 발의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저도 변재일 의원실에 수차례 방문했고요. 또 국회에 국방부 협력관도 있습니다. 국방부 협력관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만 어쨌든 소음 문제하고 조명 문제 그리고 국방도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 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물론 국방도 중요하니까요―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님과 시가 국방부 쪽하고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실 군 항공부대 근처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이 지금까지 너무 커요. 소음 피해도 되게 시달렸고 고도 제한도 있었고 개발 제한도 묶여 있었고 청주시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군공항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국방부가 우리 청주시에 대해서 그리고 근처의 주민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있어서 물론 주민들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많은 목소리를 냈는데도 국방부에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사실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런지는 좀 의문이긴 한데요. 청주시는 어떤 역할을 했나. 그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주민들이 보기에 감동이 될 만한 진지한 종합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상률입니다. 지금 현재 새로운 전투기가 들어와서 내수나 청주 북부지역이나 오창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우리 목소리도 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모든 갈등은 해결이 안 되는 건 없는 거고 다만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낮에는 소음 때문에 체육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고 밤에는 조명시설이 없어서 아예 사용을 못 하는 이런 반쪽 체육시설을 하면서 우리 86만 청주시민에게 국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건지 지금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주국제공항이 생기고 비행단이 들어와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받는 피해를 시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고 원천적으로 국방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해서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요. 저희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은 안타깝고요. 그렇지마는 앞으로도 협의를 잘해 나가면 그래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본 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종결을 선언할까요? 정우철 위원님!  ; (관계공무원을 향해)

 ;아까 자료 갖고 오셨어요? 그냥 주세요. 보고 한 가지만 여쭤보게.  ; (김용규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검토하실 때 제가 먼저…….

 ;네, 먼저 하세요.

 ;짧게 하셔야 합니다.

 ;김용규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 소준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계과와 관련 되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확인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실은 우리가 보통 토목ㆍ건축이라고 해요.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매입하고 거기에 건축물들을 올리는데 그 안에는 과거에 우리가 계약 관계에 있어서 통합계약을 하죠. 특정한 시공사에 계약을 하고 거기에서 여러 부문별로 하청을 줘서 일을 하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건축 행위를 해오는 동안 특히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폐단들이 나오게 되죠. 기본적으로 계약했던 원청이 하청으로 주는 과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청은 그냥 이름만 있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은 하청인데 거기에 전체 공사금액의 몇 프로를 원청이 취하고 나머지 공사를 하고. 그리고 재하청이 넘어가면서 또 거기서 몇 프로를 1차 하청이 취하고. 그럼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금액은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것이 지난 시절의 관급공사 건축의 역사,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비리의 형태들도 나오고 이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면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이후에 건축물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면서 계약시스템에 있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리 발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전기ㆍ소방ㆍ통신과 같은 것들은 현재 통상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 과정을 잘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또한 최근에는 건축이라 하면 보통 토목ㆍ건축ㆍ기계ㆍ소방ㆍ전기ㆍ통신 그 안에 조경까지 넣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문별로 있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예상컨대 이것이 더 세분화돼서 분리 발주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걸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모 계약의 중심이 되는 계약으로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과정의 과도기에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ㆍ전기ㆍ통신이 가고 있는데 기계설비라고 하는 부문에 있어서 이해당사자들인 사업자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행정은 전기ㆍ소방은 상식화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분리 발주가 간혹 되거나 묶어서 그렇지 않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갑자기 건축과장님도 아니신데 체육시설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체육시설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가경체육센터도 짓고 복대동에도 짓고 오송에도 짓잖아요.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일과 우리 과가 연결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설비 관련된 업을 접목하고 있는 우리 유관부서가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지난 시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2021년 11월 3일 청주시 회계과장과 체육시설과장님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분리 발주에 대한 근거와 명분을 명시해서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세부내용은 대상공사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그리고 목욕장이나 실내 수영장이 포함된 놀이형시설, 운동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분리 발주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제3호, 제2항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3개 과에 타 기관 사례까지 친절하게 그 공문에 담아 줬어요. 건설교통부에서 2000년 5월에 기계설비공사 분리 발주 협조 공문으로 ‘정밀시공과 효과적인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타 공사와 분리 발주’ 이렇게 안내했고요.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예도 들어 줬고요. 국방시설본부의 예도 들어 줬습니다. 그 밖에 관내 소재한 다수 기관 분리 발주 시행(충북대, 교원대, 공군사관학교)까지 아주 친절하게 회계과ㆍ체육시설과ㆍ공공시설과에 우리 조직의 일부인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분리 발주를 해야 되는 명분을 안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효과로써 기계설비공사업자의 직접 입찰 참여로 지역업체 도급 기회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저가 하도급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방지 및 공사비 누수 감소. 이러한 기대효과가 있다고 하는 내용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친절하게 3개 과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안내에도 그리고 기계설비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차량등록사업소의 이런 공문에도 불구하고 현재 체육시설과에서는 전기ㆍ통신ㆍ소방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 발주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이해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알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소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는 의무규정에 의해서 분리 발주를 할 계획이고요. 또 본공사에 대해서 건축하고 기계를 통합 발주냐 분리 발주냐 그 말씀이신데요.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돼 있습니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할 때는 분리 발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법률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고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경국민체육센터, 오송국민체육센터, 복대국민체육센터를 금년 12월 중에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발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기계하고 체육관 짓는 게 수영장 딸린 체육관을 짓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간단한 건축 행위가 아니고 복잡하고 난이도가 있는 건축물인데 분리 발주했을 때는 나름대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기계냐 건축이냐 여기에서 서로 하자 문제가 있고. 또 분리 발주했을 때는 건축하고 기계하고 대립 관계가 있고 공정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계 준비된 건 다 통합으로 돼 있고 앞으로 발주할 게 또 오송ㆍ산남ㆍ오창 이쪽 발주 계획이 내년도에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통합이냐 분리냐 어떤 게 사업하는 데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냐 여러 가지 면밀하게 따져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유사한 답변하실 거로 사실 예상했어요. 그런데 외람되지만 과장님 답변에 제가 토를 좀 달면 사실은 가경국민체육센터나 복대ㆍ오송 각 센터에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는 도면ㆍ내역서ㆍ관급내역서ㆍ계산서ㆍ공사시방서까지 다 분리돼 있어요. 그렇다면 공사를 하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제출된 도면과 시방서를 보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과거의 역사도 좀 말씀드렸지만 통합 발주 시 그때 또한 모든 책임을 일괄적으로 한 계약자가 하면 편해요. 제가 관에서 일 보는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과장님이 하나의 사업자인데 과장님하고 계약을 하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과장님만 상대하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차 과장님이나 허복순 과장님이 또 분리 발주를 해서 전기를 맡고 있고 소방을 맡고 있어서 계약을 하면 제가 세 분하고 관계를 하고 세 분을 유심히 보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실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소 과장님 같이 통합 발주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쪽에서 논리적 명분을 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일을 주는 팀장이라고 봐요. ‘팀장님, 그러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이쪽에서 문제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물을 겁니까?’ 이렇게 명분으로 해서 전기ㆍ소방 이 자체도 분리 발주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어요. 일시에 그것이 좋다고 해서 딱 바뀐 게 아니에요. 해보니 그런 책임 소재가 분명하고 그리고 사전적으로 제가 아까 열거해 드렸던 과업지시서나 행정 절차 시스템에 의해서 책임 소재를 다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과도기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계설비 같은 경우에도 도면이나 내역서ㆍ관급내역서ㆍ계산서ㆍ공사시방서가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시방서 대로 되지 않았으면 잘못한 거예요. 기계설비 사업자가 공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건 건축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법령에 근거해서 과업지시서에 그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3개(가경, 복대, 오송)가 진행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이번은 통합으로 가고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주겠다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의 생각은 그래요. 관급공사에 지역업체나 어떤 업체가 참여하면 결국 우리가 어디 껴서 들어갈 텐데 결국은 우리가 분리 발주해서 계약할 때보다 하향돼서 계약금을 이 사람들한테 그런 관계로 받을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원청과 하청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러면 사실은 이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불로소득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엄밀하게 이 사람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발주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원래 했던 사람들하고 계약해서 거기에서 기계설비에 들어가는 그 금액만큼 받는 게 아니라 그 이하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 사업자기 때문에 다른 방도의 영리행위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부실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 이삼십 년 건축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터득한 거잖아요. 그것을 되뇌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한 현재 이번은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리하는 절차를 과업지시서상에 다 밟아 놨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도 같은 조직의 한 부분에서 그런 것은 분리 발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줬어요. 차량등록사업소가 우리 청주시 조직 아닌가요? 소 과장님!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우리 청주시 조직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조직입니다.

 ;그렇죠, 같은 조직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친절하게 공문을 보내 줬어요. 법령 근거, 현재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타 그리고 국토부나 국가 기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나 국방시설본부나 이렇게 하는 거 다 예를 들어 줬어요. 그리고 심지어 충북대나 교원대, 공군사관학교까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의상 기존 우리 생각대로 가겠다. 이거는 말그대로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큰일 났네. 행감 시간에 전화도 오고 전화도 받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본 위원은 지적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엇박자가 나면 이거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다. 더더욱 심각하다. 그리고 회계과장님한테도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담당부서인 체육시설과장님이 다시 한번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상의하셔서 그냥 후다닥 감사만 모면하고 후다닥 정리해서 끝내고 가지 마시고 이건 심도 있게 고민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내했듯이 제대로 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전기ㆍ소방ㆍ통신에 대해서 분리 발주는 의무규정이 돼 있고 건축하고 기계 발주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추진해서 통합 발주하시지 마시고 분리 발주하시란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김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우철 위원 거수) 네,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바로 돼요?

 ;또 화면을 봐야 되나요?

 ;네.

 ;네.

 ;이번 건 화면이에요.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맨 마지막에 보낸 거 기사부터 보여줘. 정우철 위원입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당부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과 김태수 위원님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준공되었는데도 야간에 사용 못 한다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조금 전에 봤는데요. 이것은 2013년 3월에 당시 청원군 시절에 내수체육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수집하셨더라고요. 그러다 청주ㆍ청원이 통합되면서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온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기본계획을 보니까 이때는 추진 목적이 내수에 있는 돼지막촌을 정비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자. 그래서 돼지막촌도 없애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시키자 이런 좋은 목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간단하게 공문 세 개를 봤는데요. 여기 추진 단계에 보면 추진하시는데 공군부대가 인접해 있는데도 공군부대와 협의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지금 다 지나간 거 누구의 잘못을 파헤치자는 건 아니고. 거기에 미스가 있지 않았느냐. 청주ㆍ청원이 통합하면서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해오면서 실무적으로 공군부대와 긴밀한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군수님한테 결재 받을 당시에도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청주시와 통합 후에도 저 사업을 진척해 나가면서 그것이 지적됐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 과장으로는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공군부대하고 협의는 언제 하셨어요?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참고 자료에 보이듯이 2013년도 내수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검토가 되기 시작해 가지고 2017년도에 실시계획인가 협의 당시에 공군부대와 협의를 했어야 됐는데 그때 미스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초로 협의된 건 2020년 4월에 1단계 사업 축구장을 설치하면서 조명탑 네 개를 설치하자 이렇게 했는데 ’20년도 8월에 조명탑 설치는 별도로 협의 후 설치하는 거로 조건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조명탑 네 개를 설치해 갖고 야간에도 축구할 수 있게끔 협의한 결과 2020년 12월에 군부대에서도 항공도와 오인할 수 있다 해서 설치 부동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 4월에 전투비행단 방문을 협의하고 그다음에 조명탑 높이, 조도를 낮추고 빛이 안 새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갓을 씌우고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를 군부대랑 계속 협의했는데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부동의 협의가 났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인접해 있는 군부대시설에 지금 와서 억지로 저걸 맞추려고 그러면……. 아까 돔구장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건 일단 안 되는 거로 보시고. 지금 그것이 뉴스에도 여러 번 보도되고 있는 김포 장릉, 임금님 능 앞에 아파트를 세 개 회사에서 건설했잖아요. 그것도 기재가 들어있는 걸 알면서도 건설업체가 지은 건지 안 지은 건지는 뭐 판단에 맡기겠지만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해가지고 지금 승인이 안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시에서―옛날 군부터 거슬러 가겠지만―저런 것을 철저하게 대비 못 하고 군사시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간 경기를 거의 못 하는 거니까 저것을 야구장이나 축구장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 거기다가 지금 조명탑 없는 경기장 그건 있을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런 것은 한번 다른 용도에 맞게 구상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조명탑 있는 경기장은 다른 곳에 건설하셔서 시민들의 욕구에 충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지금 거기에 계속 건설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소준호입니다.

 ;안 되는 곳에 계속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수ㆍ북이 주민들 여론도 그렇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야구 동호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데 야구장이 협소해 갖고 타 시ㆍ군에 가서 리그전하고 연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조건에서 운동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현실이 생활체육을 할 체육시설 공간이 없어 가지고 현재는 좋아하는 운동장을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통계학적으로 13.8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좀 더 많이, 국제 규격보다는 생활체육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곳곳마다. 더 좋은 조건에서 하면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체육시설을 많이 증축해서 시민들이 10분 내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이 확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시설이 돼 있는데 군부대 때문에 못 하지 않습니까. 왜 못 하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간에만 이용하는 시설로 존재하고 또 청주ㆍ청원이 이왕 통합돼서 지역 자체가 옛날 청원군보다는 더 넓은 43개 읍ㆍ면ㆍ동이 있기 때문에 주야간 다할 수 있는 경기장은 다른 곳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자꾸 논란해 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누가 책임질 분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꾸 논란이 안 되게끔 다른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잠시만 제한을 드리면요. 내수생활체육관 관련해서는 이것으로 논의를 종결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내수체육시설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이완복 위원 거수) 예, 이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호 과장님한테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 옆에 차영호 체육교육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하면서 청주시 7개 팀과 청원군 2개 팀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청주시에 직장운동경기부가 9개 팀이 운영되고 있죠?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각 경기부를 보면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이 있어요. 뭐 개인 종목과 단체 종목의 장단점이나 저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청주시 위상을 높이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전에는 전국에서도 아주 이름 높은 경기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성적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청주시는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과장 차영호입니다. 저희들이 9개 종목 7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획득하고 했는데 세계선수권대회 세 개도 따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실적은 좋았습니다. 다만 작년 코로나 이후에 2년 동안 국제대회가 올림픽, 세계선수권 몇 개 외에는 거의 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거의 안 잡히는데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거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수하게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적을 내는 팀도 있고, 양궁 같은 경우 양궁 이런 종목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금메달도 따고, 물론 운동경기부 각 종목마다 어려움은 있겠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세세하게 과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옛날 학창시절에 선수 생활을 오래해서 몸소 느끼는 바지만 팀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들의 사기에 의해 가지고 성적이 결정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육교육과에 본 위원이 질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슨 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각 팀의 사기 진작 관련해 가지고 주도면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청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좋은 성적 내 가지고 사실 청주시 위상을 높이는 겹니다. 지금 선수들이 77명이죠?

 ;예,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육교육과에서 각별한 관심을 좀 더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비근한 예로 제가 체육교육과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옛날에 전국체전을 하고 있는 강원도 일대를 다 돌아봤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가 성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팍타크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우리 청주시의 명망이 대단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큰 성적을 낸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어요. 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팀별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나 뭐 이런 사안을 면밀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셔서 옛날 명성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사기 진작 차원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교육과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사기 진작책을 잘 마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운영하는 종목들이 대부분 비인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운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 거고요. 또 세팍타크로ㆍ검도 여러 가지 금년도에 전국대회 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언론보도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사기 진작책도 마련해서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내실 있게 직장경기운동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성적을 낸 팀에는 박수를 보내고 성적이 좀 미진한 종목에 대해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김태수 위원 거수)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