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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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오늘은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또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운석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임동천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연창호 하수정책과장입니다. 강호경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환 경 관 리 본 부 장 박 종 웅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여 운 석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임 동 천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연 창 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강 호 경

안성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본부 4개 부서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평소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4개 부서에 대한 수감 자료 중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7쪽부터 143쪽, 자원정책과 소관 입니다. 79쪽부터 8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9건으로 완료 4건, 지속검토 중 2건, 추진 중 3건입니다. 91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아나바다 나눔 장터, 음식물쓰레기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1억 2,5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3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21년 어린이 환경교육 등 5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96쪽부터 97쪽, 각종 사안별 행정소송 현황 및 진행 상황입니다. 10건의 행정소송 중 2건 승소, 1건 패소, 7건 진행 중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우리 시가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부터 100쪽, 청주시 소각장 현황 및 향후 신증설 대응 계획입니다. 전국 소각장 68개소 중 관내 소각장은 6개소이며, 향후 신증설 시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부서 간 일관성 있는 공동 대응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101쪽부터 102쪽, 폐기물처리사업장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총 2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영업정지, 고발 등 조치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5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현황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6개 업체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18억 1,413만 2,000원, 2021년 9월까지 88억 7,25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0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사별 공급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3개 업체에서 212만 5,693회를 공급하였고, 2021년 10월까지 8개 업체에서 3,244만 969매를 납품받아 공급하였습니다. 111쪽 환경관리원 배정, 관리 현황 및 센터 현황입니다. 환경관리원은 현원 319명으로 자원관리과에 7명, 4개 구청에 3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3쪽부터 114쪽,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입니다. 중간처분업 16개소, 최종처분업 2개소 총 18개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가 운영 중입니다. 119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개별 계량기 확대 설치 및 감량포인트제 운영실적입니다. 2013년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공동주택 244개소에 2,168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 감량포인트제 참여 세대는 총 661세대로 394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현황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입니다. 8개 업체에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13억 2,967만 1,000원, 2021년 9월까지 72억 6,745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4쪽부터 136쪽, 대전광역시 제2매립장 관련 향후 대응계획입니다. 현도면에 환경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것이며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대하여도 현도면과 대전지역의 차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8쪽, 환경관련 법규 위반업소에 따른 위반업소 중 개선명령 공개 현황입니다. 2020년 제스코파워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고, 2021년 지우산업 등 4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과징금 처분하고 위반업소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139쪽부터 141쪽, 청주권 광역소각장 제3소각로의 필요성 여부입니다. 신규 소각장 건설과 운영은 많은 예산과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발생량 저감이 최우선이며 시에서는 공동주택 폐트병ㆍ폐비닐 별도 배출, 단독주택 품목별 수거 요일제 시범 사업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효율을 높이면 원활한 소각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부터 183쪽, 자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147쪽부터 151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으로 완료 4건, 지속검토 중 1건이며 추진 중 5건입니다. 161쪽부터 162쪽, 소각시설 운영 현황 및 점검내역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 2개소를 위탁 운영 중이며 3회 점검을 통해 사업비 45억 421만 5,000원을 들여 137건의 시설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63쪽 유기성폐기물(에너지화)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 말까지 환경에너지 솔루션㈜, ㈜정봉이 위탁 운영하여 연간 33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64쪽, 재활용선별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명민산업㈜)의 예산지원형 방식으로 위탁 운영 중이며,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반입폐기물 4,087톤 중 63.5퍼센트인 2,595톤을, 2021년 9월까지 반입폐기물 1만 4,177톤 중 66.1퍼센트인 9,371톤을 재활용품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지원금 7,303만 8,000원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감사관 종합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6쪽, 청주광역매립장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복토재 포함 4만 5,268톤을 매립하였습니다. 167쪽,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예산 67억 2,040만 3,000원을 들여 2만 9,499톤을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169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9월 폐수처리동 탈취 설비 개선공사를 시작하였고, 금년 12월 중으로 준공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278쪽, 하수정책과 소관 입니다. 187쪽부터 18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으로 완료 5건이며, 추진 중 3건입니다. 220쪽 공사하자검사 및 조치 현황입니다. 72개소를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2회 실시하였고,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55개소는 금년 12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234쪽,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징수 현황입니다. 1,296억 7,611만 6,000원을 조정하여 1,218억 5,270만 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5쪽, 하수도 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실적입니다. 294억 1,389만 7,000원을 부과하여 116억 9,480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70쪽부터 277쪽, 지반 침하 및 침수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반 침하 대응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사업비 290억 8,600만 원을 들여 약 16.5킬로미터 노후 하수관로 1단계 사업을 정비하였으며, 금년 2단계 사업에 대해 정밀조사용역에 착수하여 2025년까지 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은 사업비 1,841억 8,600만 원을 들여 우수관로 약 31킬로미터, 빗물펌프장 1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덕ㆍ석남천 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2022년 9월에, 우암ㆍ석남천 침수예방 사업은 2024년 12월에 완료, 가경분구 침수예방 사업은 202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79쪽부터 339쪽, 하수처리과 소관 입니다. 281쪽부터 282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5건에 대해 완료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5쪽, 하수분뇨, 정화조 처리 및 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총 28만 6,031톤을 처리하고, 수수료 4억 3,646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96쪽, 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슬러지 발생량 총 8만 3,536톤 중 3만 4,188톤은 신ㆍ재생에너지 공정으로 감량하였고, 3만 8,638톤은 자체 소각, 1만 710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30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 현황입니다. 월별 수질 분석한 결과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등 6개 측정 항목 모두 양호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0쪽부터 332쪽, 공공하수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31개소를 관리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종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자원정책과장님. 99쪽, ㈜대청그린텍 현재 강내면 연정리에 항소장 확인하신 거 알고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이심에 패소해서 상고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일심에서도 졌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ㆍ이심 다 졌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일ㆍ이심 다 졌고, 이심에서는 기각을 한 거 아니에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받아 주지 않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심에 대한…….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일심에 대한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현재 기각하기 이전에 일심에서 우리 청주시가 안이하게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항소를 다시 하시니 법정에서도 이런 걸 받아 주겠어요? 당초 허가 절차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적합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다시 어떠한 번복에 대한, 허가 취소에 대한 걸 승소를 하시니 누가 이 법정에서 법에 심판을 하시는 판검사님들이 이거를 인정해 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가뜩이나 현재 내수 북이리 쪽에 소각장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의 폐암에 대한 사망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또 하나 이쪽에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청주시민의 안전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이게 2017년 6월에 최초 적합 통보가 나갔습니다. 사실 최초 적합 통보가 나갈 때 좀 아쉬운 면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2019년 12월에 적합 통보 나간 걸 몇 가지 사유를 붙여서 적합 통보 나간 거에 대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합 통보 취소 처분을 하니까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을 걸은 건데 저희가 적합 통보 나갈 때 사실은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때 적합 통보가 나가고 2년 6개월 뒤에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2개 정도에 적합 통보 취소 사유를 붙여서 적합 통보 취소를 했는데 첫 번째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적합 통보 전까지 받았어야 됐는데 안 받았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환경성조사서에 일부 항목을 누락시키고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로 적합 통보 취소를 했는데 법원의 판결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적합 통보 전이 아니고 허가 전까지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사업자 측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이하로 규모를 축소시켰기 때문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라는 판결이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환경성조사에 일부 항목이 누락됐다, 부실하게 했다는 건데 법원의 판결은 ‘법에서 정한 건 다 했다. 설사 부실하게 했다 하더라도 이건 적합 통보 취소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심에서 저희가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심에서도 한번 이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 보자고 해서 이심까지는 갔는데 똑같은 사유로 기각이 됐고요. 기각이 되고 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상고까지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정부법무공단이나 변호사 자문의 여러 의견을 모아본 결과 ‘이것은 실익도 없고 대법원에서 이것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사실 면밀히 살펴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은 지금도 남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반복된 얘기지만 지금 현재 2017년도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등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쪽한테 주문했으면 이러한 허가 조치가 나갈 수도 없잖아요. 지금 안일하게 어떠한 행정 처리를 해놓고 지금 와서 이걸 일심ㆍ이심 다 기각되고 승소돼서 똑같은 내용 갖고 하면 누가 법관이라도 이걸 인정해 주겠느냐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법률고문변호사가 개인 업체에서 쓰고 있는 변호사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능력은 있겠지만 대처하는 그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쪽하고는 어림 반 푼치도 없어요. 어쨌든 자문고문변호사를 떠나서 이러한 건 환경적인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면 이분들을 떠나서라도 우리도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변호사를 사셔서 대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현재 대청그린텍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이긴 게 없어요, 환경 쪽에 진행 중인 재판은.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일한 행정을 하시는 거죠. 어쨌든 여기 변호사도 다 예산 들여서 월급 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에 전문가 변호사라도 예산을 들여서 재판을 한 번 할 때 변론을 하게끔 하셔야죠. 여기 변호사만 의존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그 당시(2017년)에 물론 여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지만 거기 있던 공무원들은 이미 다 퇴직하고 없는데 지금 와서 이런 질책당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지만 이게 한번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을 정확하게 했으면 계속/연속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이거 현재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일ㆍ이심의 내용 그대로 해서 기각된 것도 모르고 일ㆍ이심 져서 상고 안 하는 것만 알고 있다고요. 시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전체 무시하고 끝까지 해보지 한 번의 기회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나 왜 이걸 포기했느냐고 지금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는데 과장님, 어쨌든 내용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에 다시 한번 상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미 끝났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22일까지가 상고 기간이었고요. 23일 자로 확정 판결이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러면 그전에 이미 상고 기간도 할 수 없고 판결만 남았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이 된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그래 이런 거가 있으면 지역에 어떠한 직능단체라든가 기관장님들한테 아니면 지역에 시의원님들한테라도 와서 한번 협의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멋대로 시에서 예산 들여서 허가 내주고, 지금 여기 기각된 내용을 보니까 모든 비용은 또 다 시에서 책임지게 돼 있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 내버려 가면서 이러한 행정을 하니까 우리 청주시가 환경의 소각장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시 집행기관이 허가도 맘대로 내주고, 상고 포기도 자기네들 멋대로 결정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합니까? 시민이 있어야 당신들 공무원도 다 증원되고 생활하고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을 이런 식으로 아주 우롱하는 모든 행정을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못 하고 보고를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말로만 죄송하면 뭐하느냐고요. 이미 벌써 지나간 버스인데. 얼마나 이런 일이 중대적인 일인데 와서 상의 못 하면 전화라도 해서 한 번 더 상고를 해보자는 둥……. 지금까지 내버린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시민의 혈세 아니에요. 혈세! 비용이 얼마나 우리가 다 변상해야 되는 겁니까?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소송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일이천 정도는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정확한 소송비용 제출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이천이 애들 우롱하는 돈이에요? 지금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다 익히 알고 계신데 그 후에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건 여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 말씀하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도 사실 당초 적합 통보 나간 거를 뒤집어서 적합 통보 취소를 했고요. 거기에 따른 소송을 대응하면서 저희도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적합 통보, 우리가 행정행위를 시에서 적합 통보 내준 걸 또 시에서 취소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했지만 저희가 좀 법리적으로 법원에서 ‘청주시가 옳지 않다. 청주시에 적합 통보 취소는 위법하다.’라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역 주민들께도 열심히 했지만 진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법률적으로 모르는 시민들도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거를 취소시켜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도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신 거라고, 법률에서 판단한 거보다도 누구한테 물어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모든 행정적인 일을 저질러 놓은 거예요. 앞으로라도 이런 똑같은 어떤 거가 있으면 그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실질적으로 퇴직을 해도 책임지는 그런 일을 맡아야 돼요. 내가 있을 때 그런 거 그냥 넘어가고 후임자가 와서 이런저런 질책 받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지. 그 자리가 거쳐 가는 자리고, 기간 되면 나가는 그러한 자리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 안 되는 겁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지. 나야 여기서 그만 두면 되지만, 지역 주민은 자손 만만대로 살 그러할 지역에 그거 어떻게 다 감수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하셔야죠. 이미 다 엎질러진 물인데, 그 업자는 인허가 다 나왔겠다, 내일이라도 막바로 공사하시려고 하겠지. 뒤에 모든 책임/피해는 청주시민이 보고 있다는 거를 공무원님들 알아서 행정적인 어떠한 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이번 판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들이 계속 노력했습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남은 일은 시설이 설치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그런 시설을 만들도록 저희가 관리하는 일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기속행위라는 뜻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허가 절차가 이렇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 계획서에는 시설을 어떻게 하고, 방지시설은 어떻게 설치하고, 소각로는 어떤 거를 설치하고, 용량이 얼마짜리를 설치하고 하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적합 통보를 내면 사업계획서대로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한테 허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합 통보가 난 그 상태를 그대로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속행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 우리 시에서 이거에 대한 거를 조정이나 반대나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행위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현기위원

사업계획서대로 사업자가 설치하겠지, 이거를 변경해서 하겠어요? 변경하면 대번 우리 시/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건 따지고 보면 할 수도 없는 행위네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후속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과장님,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오시면 이런저런 행위든 언행이든 간에 최대한 그걸 다 느끼고 소화를 시키시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에 대한 허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저는 하수처리과장님, 수감 자료 306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19년부터 얼마나 내셨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2019년부터요?

이우균위원

예.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11번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2019년도에 4,636만 900원을 냈고요. ’20년도에 2,320만 원, ’21년도 1,240만 원의 과태료를 청주하수처리장 옥산에 있는 처리장에서만 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평균적으로는 우리가 잘 처리가 되는데요.

이우균위원

예?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평상시에는 잘 처리가 되는데 하수라는 게 몇만, 몇십만 가구에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개중에는 공장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물질이 돌 때가 있습니다. 도금폐수나 세정폐수나 이런 게 들어올 때는 질수나 인 같은 게 좀 튑니다. 그럴 때 좀 오버(over)가 되는데 그럴 때 말고는 대체로 처리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건 과태료 누가 내는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과태료는 운영사에서 내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운영사에서 내는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우리가 운영사한테 3년 동안 얼마를 주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과태료요?

이우균위원

아니, 그 운영비가.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운영비가 180억 정도 됩니다.

이우균위원

180억?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이우균위원

여기가 지금 티에스케이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에코비트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이우균위원

뭐로 변경해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에코비트요.

이우균위원

에코비트?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이우균위원

에코비트로?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이우균위원

우리가 이게 90일 전에 재계약하게 돼 있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이우균위원

근데 여기 에코비트라는 데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왜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우리가 3년으로 재계약하는 건데요. 처음에도 3년 했고, 우리가 다른 데도 열두 군데를 계약했는데 다 5년씩 했습니다. 그리고…….

이우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은 티에스케이는 태영하고 SK그룹하고 연합해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는 SK라는 대기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선정기준에서 플러스 점수가 된 거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 입찰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아니, 입찰을 보는데 어쨌든 간에 태영이라는 회사와 SK란 회사가 했기 때문에 가산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러면 회사가 바뀌었다고 하면 당연히 재입찰을 받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회사가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상호만 바뀐 겁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상호가 바뀌었든 어쨌든 간에 상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SK란 회사는 지분을 팔고 나갔어요. 그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우리가 재계약할 그 시점에는 티에스케이로 그대로 있던 겁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저도 알고 있어요. 90일 전에 벌써 했는데 이거를 지금 에코비트로 바뀌고 심사위원들한테 재용역 심의를 받았나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근데 상호만 바꾼 거고, 나머지는 그냥 그 사람들 유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저기 한다는 건…….

이우균위원

옛날에 있잖아요. 청주 후기리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이 어디죠? ES청주하고 ES청원하고 똑같은 회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저기를 줬다고 해 가지고 논란된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엄연히 회사가 바뀐 거예요. 처음하고 지분도 바뀌었고. 그죠? SK에 대한 지분은 없잖아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SK란 지분은 빠졌습니다.

이우균위원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가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재입찰을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제가 지금 처리량이 얼마냐고 물어봐 가지고 저희들한테 엑셀로 자료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엑셀을 해보니까 엑셀은 내가 해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겠더라고. 이거 정확한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우리가 그런 숫자 같은 거는 안 속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거는 그럼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 숫자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런 것은 제어실 같은 데서 기록이 남습니다.

이우균위원

기록이 남는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이우균위원

그럼 이게 바이패스(by-pass)라 TMS(Tele-Monitoring System)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환경청으로 가는 게. 그죠?

그럼 이게 거기에 맞는 기준인가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바이패스 되는 양 같은 거는 환경청으로 안 가고 수질검사 기록만 갑니다.

이우균위원

유입량하고 방류량 있잖아요. 그냥 일반 바이패스 말고, 이거는 정확한 거잖아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가, 유입량에 대한 데이터가 최종 방류할 때 여기에 대한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다 자동으로 측정되는 거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자동 측정돼 가지고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제보 받은 게 낚시꾼들한테 제보를 받는 거예요. 거의 매일 바이패스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바이패스를 여름 같은 때는 우리가 물 양을 따져 보면 시설 용량이 28만 톤입니다. 근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상시에도 28만 톤 가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완전히 분류식이 아니라 합류식이기 때문에 이삼일 동안 계속 28만 톤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리시설이 30년 된 건데 그것도 그렇고 증설도 빨리 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바이패스가 여름철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근데 28만 톤 처리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엑셀을 믿겠습니다―2021년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지속적으로 틀었다는 거예요, 이거만 봐도.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비가 오는 날만 우리가 유량저장조가 하수처리장에 없습니다. 비가 오면 어느 정도 유량저장조에서 담았다 해야 되는데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비가 와도 하천이 비 오는 날만 넘치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영향 있는 식으로…….

이우균위원

3일 동안 영향이 있다 그러면 2021년 9월 3일에 낚시꾼 제보에 의해서 미호천부 애들이 9월 23일 명절에 거기서 매복을 섰었어요, 3일 동안. 그죠? 비가 와서 틀었다고 하면……. 틀은 거는 9월 23일에는 틀었어요. 그럼 양이 있으면 계속 3일 동안 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가 이삼일 동안 버린다니까……. 그러면 9월 22일에 비가 11.5미리 왔어요. 그날 6만 톤, 6만 톤을 바이패스로 버렸고요. 그다음 날 2만 1,000톤을 버렸고. 그러면 2만 1,000톤 버릴 때 환경감시단한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한테 가고 집행기관한테 아마 얘기가 갔을 건데 그 이삼일 동안 또 안 틀었어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지금 바이패스를 여는 게 너무 자주 연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패스에 TMS가 없는데 어떻게 자동 측정이 돼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바이패스 되는 거는 TMS 안 거치고 나갑니다.

이우균위원

왜 안 들어가, 이거 다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걸 달라……. 근데 그걸 하면…….

이우균위원

아니, TMS를 안 달았는데 어떻게 자동으로 이게 측정이 돼요, 2021년도에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우리가 정상적으로 방류되는 거만 TMS…….

이우균위원

아니, 바이패스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패스가 자동으로 해 가지고 기준치 분석값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분석값이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바이패스 되는 양에 대해서는 양만 아는 거지 수질검사 기록은 없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나한테 수질검사 자료를 보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TMS 분석값이라고 해 가지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아,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실험하는 겁니다.

안성현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 데 있어서 간담회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증인이 증언하실 때는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직책과 성명 꼭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주의 주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그럼 분석값은 이렇게 매일해요? 2019년도에는 전혀 안 했어요. ’20년도에는 안 했어요. ’21년도에 바이패스만 열면 분석값이 자동으로 나왔어요. 이걸 과장님은 모르고 계셨나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도 그런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계속 매일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계속했어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이렇게 전송되는 거하고는 약간…….

이우균위원

예?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전송되는 거는…….

이우균위원

아, 이거는 전송되는 게 아니고요. 분석값을 매일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바이패스 열 때마다 매일 분석값을 측정하느냐 이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근데 왜 그전에는 안 했어요? 2019년도ㆍ’20년도에는 자주 안 했던데. 제가 왜……. 그럼 이 바이패스라는 것을 과장님, 왜 밤에만 여는 거예요? 넘쳐나는 게 밤에만 넘쳐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우리가 처리를 하다 보면 못 처리한 양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밤에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관리자들한테……. 관리자가 밤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밤에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예?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운영사가 운영하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이우균위원

직원들이 없죠, 밤에는 우리 직원들이?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밤에는 근무 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시시티브이라도 있나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다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바이패스 여는 걸 시시티브이에 연동돼서 하나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과장님이 확인하시는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메일로…….

이우균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운영계획 일지라는 건……. 그런 것도 있죠, 일지가? 그냥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관리해요? 엑셀에 이렇게 나오는 거에 기준 값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실험 데이터를……. 그 실험실이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자료는, 그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이우균위원

예?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실험실을 속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우균위원

실험실을 속이는 건 불가능하고 바이패스 여는 건 가능하다 이거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바이패스는 우리가 피치 못할 때 하고 있는…….

이우균위원

피치 못할 때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매일 밤마다 그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에서는 미호강으로 만들겠다고 그래 가지고 하수처리 물을 다시 원평동으로 올려 가지고 미호천이 마르지 않게 한다고 하는데 밑에서는 바이패스를 열어서 미호천을 썩게 만들고 있어요. 미호천 주변에 아시잖아요, 과장님도? 친환경 애호박 단지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청주시 가락동시장의 30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역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민들은 피땀 흘리고 있는데 관리업체는 수시로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이패스를 여는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이패스 물도 처리할 수 있게끔 3Q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3Q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평상시에 비가 올 때 25만 톤 정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거의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하루에 비가 오는 날에는 25만 톤을…….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간이 공공처리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이우균위원

그게 언제 설치한 거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이우균위원

준공은 안 됐는데 이게 공사 시작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이 공공처리시설을 25만 톤 한다고 지금 하셨잖아?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그게 언제 준공되는 거냐 이거죠?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지금 시설은 다 돼 있고 바로…….

이우균위원

시설은 돼 있는데 왜 이걸 가동을 못 하냐 이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아직 시험 가동을…….

이우균위원

언제부터 시험 가동한 거예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비가 올 때 시험 가동을 해야 되는데 비 양이 부족해 가지고 시험 가동을 아직 좀 못 하…….

이우균위원

그럼 거기는 우수만 들어가는 건가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우수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냥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어쨌든 컨소시엄 한 거 보면 뒤에 티에스케이하고 홍인기술단 또 건양기술공사건축사사무소 이런 데하고 컨소시엄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메이저(major) 회사 하나 있고, 지방업체를 해야지만 컨소시엄 구성할 때 가점이 있어 가지고 그런 회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단이나 토목기술단이나 건축사사무소들이 수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에는 수질업체가 없어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거기서 기술 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가를…….

이우균위원

기술 능력이 있는 데가 충분히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왜 굳이 토목 설계하는 데하고 건축사설계사무소가 이런 데에 참여하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과장님?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우리도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입찰을 보다 보니까 우리 맘대로 업체를 선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지역 업체를 좀 쓰라고 위원들은, 청주시민들은 소리를 높여 하고 있는데 문의나 미원이나 옥산, 내수 이런 데는 우리 지역 업체가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는 규모가 그렇게 청주 공공하수처리장보다 크지는 않잖아요?

호경

강호경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하수처리과장 강호경입니다. 처리 능력, 실적 같은 게 지역 업체가 부족해 가지고 자격이 좀 맞으면 되는데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갖춘 데서 입찰을 보고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요. 본부장님, 티에스케이하고 타 업체가 명칭 변경된 데하고 재계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바이패스 여는 게 비가 오나, 안 오나 그냥 수만 톤씩 버리고 있어요. 2019년도에는 몇 톤이야? 백몇만 톤 버리다가 2020년도에는 500만 톤, 600만 톤씩 버리고 있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훨씬 많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본부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바이패스에 대해서. 사실 바이패스가 이루어지는 거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들 하수처리장 용량이 꽉 찼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규모가 28만 톤인데 그동안에 계속 일평균이, 365일 평균이 28만 톤을 지금 꽉 채우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 효율 같은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넘다 보니까 지금 28만 톤이 들어오는데 또…….

이우균위원

이거 증설하려고 하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그래서 증설 4만 톤 공사 중에 있고요.

이우균위원

4만 톤이요?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그러니까 28만 톤 규모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4만 톤이 더 물을 집어넣을 수 있게 그런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거고. 또 바이패스라는 게 일평균 계속 똑같이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시내에서 10킬로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집관로를 타고 물이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새벽에 밥 먹고 씻고 하는 물 그다음에 그 물이 흘러내려가면 하수처리장 가면 11시, 1시 되면 아침에 그 시간 예닐곱 시는 물이 아주 낮게 들어와요, 하수처리장에. 그런데 11시쯤 되면 한꺼번에 막 몰려 들어와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순간에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똑같은 식으로 저녁때도 그렇습니다. 저녁때 저희들이 퇴근해 가지고 일고여덟 시 되면 또 밥 해먹고 씻지 않습니까? 그 물이 또 적당한 시간 돼 가지고 새벽에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루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전체적인 일평균 28만 톤이 넘어서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바이패스가 부득이하게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자 지금 증설하고 여러 가지 일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간에 증설도 진작 했어야 되는 거고. 또 지난번 계획에 가락리마을 전체를 매입해서 더 늘릴 때는 그쪽으로 늘려 가지고 청정지역 공원지역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점이 물론 청주시에서도 빨리 증축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이지만 관리하는 용역 업체가 너무 그냥 안일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질타하는 거지,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업체를 선정할 때는 정말 제대로 된 업체, 양심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농민들이 그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집행기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종웅

박종웅환경관리본부장

환경관리본부장 박종웅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던 자료 음식물 수거ㆍ운반 업체 지불내역이랑 회계자료랑 다른 거 확인하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예, 저희가 면밀히 봤는데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 업체들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있으세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업체는 현재 수사 의뢰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12월까지는 그거를 끝내고 거기에 문제가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내년까지입니다.

박미자위원

내년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지금 대부분의 업체가 아마 문제가 너무 금액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런 거 잘 아실 거예요. 그거뿐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지불된 급여조차도 거의 회사에서 많이 착복을 했어요. 지금 고발한 업체뿐이 아니라 그 위에 업체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원 문제 또한 실질 고용 인원이랑 현장에서 일하시는 고용 인원이 달라요, 노동 인원이요. 그래서 예전(2020년)에 아마 업체에 계신 분들이 진짜 고소를 하신 거 같아요, 업체에 대해서. 근데 그 업체가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나왔는데 그거는 판결 내용이지만 행정집행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회사거든요. 왜냐하면 직접 노무비로 지급돼야 될 명목을 우리는 명백하게 주었잖아요. 그죠? 근데 간접노무비를 거기에서 분명히 썼어요, 두 사람 분을. 근데 검사는 혐의 없다고 해서 그냥 기각을 시켜 버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급하는 내역에는 간접노무비만 포함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간접노무비는 누가 주나요? 지급을 누가 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저희가 용역을 위탁할 때 저희는 간접노무비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직접노무비만 저희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간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6퍼센트 운영비나 그리고 10프로 수수료를 또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자가 결국은 16프로를 가져가서 그 내용 안에서, 내역 안에서 간접노무자들을 채용하든지 그건 업체의 재량인 거예요, 그 부분은. 근데 나머지 급여에 대한 부분은 절대 직접노무비 이외에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2020년에 그분들이 소송한 그 업체에 대해서 이제까지 우리 자원정책과는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 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나 아니면 계약 해지 이건 명백한 거잖아요, 2020년 사건은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회사에서 받은 자료―위원님도 갖고 계시지만―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좀 있다는 거를 인지한 상태고요. 그래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공무원이 회계 쪽에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사나 노무사나 변호사나 계속 상의를 하고 법도 찾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해보고요. 정 안 된다, 우리가 너무 지식이 짧아 갖고 안 된다 싶으면 내년 1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적인 정산 용역도 전문가한테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노조에서 이미 충분한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아마 청주시에. 근데 청주시가 그때 당시에 관심이 없었어요. 2020년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비용을 다 지불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가 어떻게 쓰든지 관여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청주시에게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어도 청주시가 전혀 개입을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조사에서도 집행기관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발을 하셨고, 다른 업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2020년에 이미 고발ㆍ고소되었던 그 업체는 명백한 허위 사실들이 드러났잖아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21년 12월 말까지 기다리고 할 게 아니라 해제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세요. 이렇게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고 갈취, 사실은 갈취나 마찬가지예요. 주지 않고, 청주시의 보고사항에는 준 거로 올리고. 노동자들이 이거 어디 가서 항의하게 되면 해고시키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자녀분들이 직장에서 일한 보수액만큼 받지 못하고 나라에서 만약에 급여를 줘요, 공기업 같은 경우. 그러면 그 단체장이나 아니면 거기 이사장이 우리 자녀들의 임금에 대해서 착복하시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근로자 측에서 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던 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혐의가 없다고 그쪽에서 판단이 됐던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보고 있고, 문제가 나온다면 저희가 규정을 따져서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에서 주요 쟁점이 뭐였어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주로 노무비 관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직접노무비 이야기였잖아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본인들이 사실은 가장 잘 알아요. 저희 청주시에서 급습으로 현지로 나가도 그 때 당시에는 이미 다 정원이 채워져 있어요. 그런데 일할 때 보면 분명히 같은 멤버가 없거든요, 일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30프로 정도의 가중된 업무 이거로 인한 산재사고, 산재사고가 나면 그거에 대해서 또 노동자에게 지불하게 하고 이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게 일이 년이 아닌 거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과장님,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현재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가 된다면 저희가 회피하지 않고 규정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2020년 사건 같은 경우 청주시가 전혀 여기에 관여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니까 결국은 검찰 측에서도 무혐의로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청주시가……. 이거는 대행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위탁 사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검찰은 이걸 도급 사업으로 봤습니다. 도급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도급이에요? 청주시가 마땅히 해야 될 업무를 저희가 못하기 때문에 대행 사업을 줘서 행정 권한에 대한 모든 것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과장님,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일단 저희가 대행 사업을 하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할 책임은 있고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검사가 그렇게 판단한 거를 맞다, 틀리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절한 거 같고요.

박미자위원

아, 맞다, 틀리다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누가 갖고 있냐고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청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동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청주시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청주시는 어떤 행동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집행기관이 안 움직이니 당연히 다른 기관에서 움직일 이유가 없죠. 앞으로 저희 생활폐기물뿐만 아니라 음식물폐기물업체 이런 업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급여를 갈취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일벌백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정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거지. 부당 이득을 저희 노동자들이 바라는 게 아닙니다. 일한 만큼 급여를 최소한 지급하는 공정한 사회를 노동자들은 간절히 원하는데 그 매개체인 청주시가 아무 역할을 안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불상사는 자꾸 범위가 더 커질 거예요. 범죄에서 처음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행정기관에서 그냥 인용해 버리고 모른 척하고 이러니까 계속 이게 단위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회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회계 1년에 한 번씩 보죠? 매년.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그쪽에서 지출한 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위원

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가 법인에 맡기고 있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작년에 맡겼던, 그러니까 ’19년도 거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19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18년도는 지금 결과가 없고요. 그때는 정산 용역을 작년에 2019년도 거를 처음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19년도 거 결과가 업체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지금 노무비 부분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고요.

박미자위원

네. 그분들…….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경비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회수한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국민연금 그거 얼마 액수도 되지 않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랬고, 노무비는 각 회사별로 많게는 2억 정도까지 차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노무비에서는 이상 무라고 했어요. 이게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전문적으로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저희 청주시에서 이거 금액 얼마 주셨죠?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1,200만 원을 받아 놓으시고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뭐 일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아 주신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별것도 아닌 이거만 봐도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를 지불내역만 봐도 알 수 있는 사항에 있어서 전문회계사들이 이상 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자원정책과장 여운석입니다. 지금 그 부분도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정산은 그분들은 서류만,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출된 서류를 갖고 했다. 현지 조사할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제출된 서류를 믿고 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법인을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 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회계에 맡겼던 저희 자료를 보고 판독한 거예요. 이 몇 장 되지도 않는 한 회사당 10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봐도 명백하게 다름을 알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죠. 이거에 대해서 결과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운석

여운석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또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