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오늘 출석한 공무원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미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남희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서성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청년정책담당관 심 재 선 복 지 국 장 이 재 숙 여성가족과장 김 미 수 아동보육과장 김 남 희 위생정책과장 서 성 구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복지교육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14건으로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7쪽부터 13쪽, 일반회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12월 예산집행내역은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 등 총 11개 세부 사업의 예산현액은 163억 4,538만 원으로 지출액은 142억 2,882만 8,000원, 집행잔액은 21억 1,655만 2,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20쪽, 2021년 10월 현재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육성 사업 등 세부 사업은 총 105건이며, 예산현액은 130억 2,664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104억 8,968만 3,000원, 잔액은 25억 3,696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2건 3,100만 원을, 2021년도에 직업훈련비 등 3,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로 29억 4,707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21쪽,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피해 계층 특별 지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6억 7,8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2쪽부터 35쪽은 2020년 12월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청주시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총 56건의 보조 사업에 지방보조금 29억 1,5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부터 49쪽은 2021년 10월 현재 지방보조금 집행현황으로 2021년 청년의 날 기념행사 등 72건의 보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부터 73쪽, 청년뜨락5959 운영실적입니다. 청년뜨락5959는 청년을 위한 취업 정보 제공, 창업 공간 조성, 문화ㆍ교육활동 지원 등 청년 종합활동 공간으로 2019년 5월 9일에 개소하였고, 사단법인 충북시민재단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쪽부터 80쪽,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3건 49억 45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청년 희망날개 지원 사업 등 10건 36억 8,477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부터 85쪽,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년리더 발굴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ㆍ연수 등을 운영하는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6건을 추진하였고, 2021년도에는 청년리더 100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 시민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청주상공회의소 주관의 재직자 대상 산업인력 향상 교육 등 4건과 2021년도에는 재직자 대상 산업인력 향상 교육 등 2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부터 96쪽,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존감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청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부터 118쪽, 청소년수련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청원청소년문화의집 등 4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다. 각 수련시설별 운영 및 안전점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쉼터는 가출 청소년들이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 청소년 교류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및 스포츠 교류를 위해 청소년 교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 등 4건을, 2021년도에는 국제 한중 청소년 무술 등 3건을 지원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137쪽, 청소년 선도ㆍ보호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의 선도ㆍ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청소년 보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현황입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개소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개소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숙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217쪽부터 220쪽, ’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1건 중 9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221쪽부터 232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3쪽부터 234쪽,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양성평등기금은 33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0년 5개 사업과 ’21년 10개 사업에 4,817만 원과 6,126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35쪽부터 243쪽,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3개 핵심 사업 116개 사업을, ’21년에는 5개 핵심 사업 11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부터 247쪽, 여성 취업 지원 및 사회 참여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여성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16억 2,299만 원,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사업에 10억 6,358만 원,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업에 1,940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48쪽, 사업별 성별영향평가 결과입니다. 2020년 76개 사업, ’21년에 60개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257쪽부터 260쪽, 청주시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사업비 등으로 연간 63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1쪽부터 264쪽,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사업비 등으로 2020년 4억 9,966만 원, 21년 5억 9,3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67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은 2020년과 ’21년 10개 사업에 대해 84억 3,561만 원과 75억 8,554만 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73쪽,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현황은 2020년에는 3개 시설에 8억 9,141만 원을, ’21년에는 4개 시설에 7억 9,8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86쪽,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운영현황과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상담소 설치현황 및 피해자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부터 288쪽, 폭력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상담 결과입니다. 총 7개 기관에서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에 ’20년 1만 2,402건, ’21년 1만 4건을 상담하였습니다. 289쪽부터 292쪽, 양성평등 교육 실시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민간인은 2,982명, 공무원은 3,492명에게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93쪽부터 296쪽까지 직장 내 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와 폭력피해여성 지원 상담소 종사자 인건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299쪽부터 30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10건 중 7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 검토 중입니다. 304쪽부터 321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부터 326쪽,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특별 지도ㆍ점검 실적입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 아동복지시설은 22개소이며,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으로 ’20년 92억 5,069만 원, ’21년 96억 3,3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도ㆍ점검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 위기가정 지원현황은 2020년부터 ’21년까지 기초수급자 위기가정 아동에게 부가급여로 1,9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8쪽부터 329쪽, 가정위탁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아동 165명에게 양육보조금을 ’20년도에는 3억 330만 원, ’21년도에는 3억 4,59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0쪽부터 332쪽, 요보호아동 일시보호 조치현황입니다. 2020년과 ’21년 총 44명의 아동을 전문기관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4쪽,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학대 피해아동은 701명이며, 이 중 501명은 원가정 귀가와 사례관리 조치하였으며, 134명은 쉼터와 시설에, 66명은 친ㆍ인척 등에 보호 조치하였습니다. 335쪽부터 34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74개 센터를 운영 중심으로 2020년도 52억 2,790만 원, ’21년 56억 5,735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42쪽부터 352쪽, 일반 및 정부 지원 어린이집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3쪽, 24시간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현황입니다. 기존 서원구 성화동에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2020년 2월 신성동에 1개소를 추가 개원하였으며, 현재 총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54쪽,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21년까지 2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였습니다. 355쪽, 장기임차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56쪽부터 359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현황은 현재 70개소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0쪽부터 370쪽, 특수어린이집 설치ㆍ운영 현황은 총 183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부터 37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현황 및 실적은 2020년 43개소에 사업비 38억 4,180만 원, ’21년 23개소에 사업비 14억 8,800만 원을 개보수 및 장비비로 지원하였습니다. 379쪽부터 393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쪽,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지원현황입니다. 보육 교직원 연수회 개최 지원을 위해 2,227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 개최가 취소되었습니다. 395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운영실적입니다. 2020년 462가구에 688명, ’21년 346가구에 541명을 사례 관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부터 397쪽, 시소와그네 사업 추진실적은 2020년 238가구에 343명, 2021년도 234가구에 319명에게 보건ㆍ복지ㆍ교육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398쪽, 드림스타트 심리검사ㆍ치료 지원 사업 운영실적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검사ㆍ치료, 기관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9쪽부터 401쪽, 아동친화도시 추진현황 및 실적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405쪽부터 40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총 8건 중 6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입니다. 408쪽부터 415쪽, 예산집행내역과 코로나19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부터 417쪽, 식품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24억 2,867만 원이고, ’21년 1억 5,8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19쪽, 친절공중위생업소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34개소, ’21년도에는 13개소를 신규 지정하였고, 전체 300여 개의 지정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20쪽부터 421쪽,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0년은 모범음식점 144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부적합 업소 7개소를 취소 조치하였으며, ’21년에는 138개소를 점검해 부적합 21개소를 취소 조치하였습니다. 422쪽부터 423쪽, 음식문화 개선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원스푸드(once food) 지정업소에 대해 위생용품 지급 및 점검을 실시하였고, 음식점 시설개선비를 2020년도에는 2억 8,598만 원, ’21년도에는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4쪽부터 426쪽, 삼겹살거리 운영현황 및 실적과 위생관리 등급제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7쪽부터 429쪽,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청주시 상당ㆍ서원센터 등 3개소에 2020년 19억 3,840만 원, ’21년은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0쪽, 식품 안전관리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0년과 ’21년까지 50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59개소에 대해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432쪽,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결과입니다. 2020년부터 ’21년도까지 596개소를 점검하여 47개소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433쪽부터 434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총 143개소의 학교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35쪽, 식품 등 수거ㆍ검사 결과입니다. 2020년 539개소를 검사해 부적합 업소 2개소를 시정명령 조치하였으며, ’21년도 477개소를 점검해 부적합 업소 1개소를 영업정지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에 대한 ’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마이크 작동이 잘 안 되자)

 ;지금 되죠? 조금 전에 안 됐잖아요? 아, 이제 들리네. 오늘 감사 마지막 날인데요.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에 다들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선 청년정책담당관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재선 담당관님은 몇 달째죠, 부임하신 지가?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7월 1일부터…….

 ;7월부터 부임하신 거죠? 2021년도 감사 자료 14쪽 봐 주시면 우리가 청년정책 하면 지방대학 협력과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우선 청년정책담당관 일반회계에 있어서 예산 지출액을 좀 보면 토털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64억 4,500 정도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끔 지출이 되는데 올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0억 정도 예산현액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이 수치만 가지고서 모든 걸 확연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사업이 안 되죠. 또 그런 만큼 어느 때보다도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지방대학 살리기라든가 또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사업 발굴을 우리 의회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걸랑요. 그래 지금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이게 다양한 사업 발굴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늘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올해 들어서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간단하게, 왜 줄었나.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대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거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소멸 위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유학생들 수송 임차라든지 그런 비용이 6,500 정도가 소요가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 예산이 없어졌고요.

 ;그게 주된 이유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14쪽 중간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청주학사 설치 및 운영,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매년 공히 똑같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랑 똑같죠? 1억 2,540만 원. 그래도 지난번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런 거에서부터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한 반면에 우리가 그 밑에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하는 데에는 3억 7,000씩 거의 위탁 사업비로 해 가지고 이게 투자가 되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무한정 계속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나 충북학사, 청주학사 이자 지원은 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도하고 시하고 매칭(matching)해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고 또 학사 관련해서는 청주의 우수한 인재가 서울의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에 그분들의 거주 여건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데…….

 ;글쎄,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지금 자꾸 모든 면에 있어서 역외 유출, 역외 유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는데 우리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우수하고 똘똘한 인재들이 우리 지방대학을 선호하게끔 그런 목표에 맞춰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좀 선회할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 현 상황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더 극심하게 서울ㆍ경기권으로 치우쳐 있어요. 솔직히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돈 없고 조금 유수한 인재라도 크게 서울 아니면 그래도 지방대학 가서 그런 지방 인재들이 우리 지방을 보살피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오로지 서울 쪽, 특히 충북학사 동서울관 운영 이것도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운영비까지 매년 한정 없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걸 이제 좀 방향 선회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청년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아랫녘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게 생겼다 이런 지경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충북도 어떻게 보면 서울ㆍ경기의 위성도시화된다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지방 스스로 뭔가 역량을 키워 나가면서 똘똘한 인재를 다른 타 시ㆍ도로 뺏기지 않게끔 하는 전략도 또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학별로 일자리센터라든지 또 대학 우수인력 양성 지원 이런 사업을 중앙부처하고 협력해서 많이 해나가는데 자체 사업도 뭘 할 수 있을지 대학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염려 차원에서 또한 이 감사 시간에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제는 외적으로 바깥에 나가는 거보다 될 수 있으면 우리 똘똘한 인재들이 못 나가게끔, 그러려면 어거지로 못 나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만한 인프라와 굳이 서울로 안 가도 지금은 온라인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지방대학이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뒷받침 속에 서울 못지않은 대학으로다가 또 육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하여튼 충분한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의 역할도 더욱 긴요하게 필요할 것이고 좀 다양한 지역대학과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대학하고 긴밀히 좀 협력해서…….

 ;금방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하기보다도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청주 똘똘한 인재의 육성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년정책담당관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 (위원장을 향해) 다른 부서 해도 되죠?

 ;네.

 ;예. 이어서 복지국 해당 부서 아동보육과 김남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는데요. 하여튼 요즘 언론상에 아동학대에 대해서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사건이 많이 터지는 것이 지금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줄여 나가려면 또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청주의 아동보육과의 역할과 또 아동보육이 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아동보육과 김남희입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알고 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아동보호팀을 올해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경찰하고 충청북도 아동보호 전문기관하고 저희 청주시하고 같이 연대 대응해서 그런 부분을 대응하고 있는데 각각의 맡은 업무가 있고 하는 중에 저희는 아동의 보호를 가장 최우선할 수 있게 하는 게 청주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보호팀이 구성된 이후로 지금 24시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례사…….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으로 알아듣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사실 우리 청주시가 그래도……. 어찌 됐든 여기 우리 복지교육위원님들도 대충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쭉 의원 생활을 해오면서 아동보육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움을 느껴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 청주시가 그래도 아동보육에 대해서 뭔가 좀 앞장선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동복지관을 새로 지었어요. 그게 2010년도에 아마 그때 오픈(open), 그러니까 한범덕 시장님 초선 시장일 때 오픈이 돼서 그 아동복지관이 사무관 체제로 해서 운영이 쭉 돼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무관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직급이 하락이 됐어요. 물론 모든 체계에 있어서는 그 체계에 걸맞게끔 모든 역량과 일이 수행이 되는 건데 오히려 직급 체제가 격하되면서 결국에는 아마 내년 초에 복지재단에서 다시 위탁 운영을 하는 거로다가 지금 체제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은―모르겠습니다―나름대로 이 과정을 이렇게 알아보니까 바람직한 과정으로 갔으면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애써 만들어 놓은 아동복지관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해 가지고 결국에는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이런 결과가 도래됐는데 사실 복지재단에서 아동복지관 운영하는 예가 있습니까? 내가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동복지관이 저희 청주시만 하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복지관이 대한민국에 청주시만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일선에서 움직이시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문이 막히는데요. 인터넷에 아동복지관 딱 치면 인천시 아동복지관 나오고 그리고 서울시 일부, 노원구도 아동복지관이 있고 그리고 아마 우리 청주시 아동복지관보다 더 먼저 생긴 게 제천이에요. 제천에는 아동복지관이 2개로 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 아동보육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현실을, 우리 청주의 아동보육에 대한 현실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국장님! 이재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복지관이 결국에 이게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막바지에 극약 처방으로 복지재단으로 위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난번에 사석에서 저한테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은 바람직하게 간 상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위원님이 그간 말씀해 주신 사항으로 보면 저희가 공무원의 기관으로 공무원들이 배치가 돼서 아동복지관이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생리가 잦은 인사이동으로 어쨌든 거기서 아동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이 좀 결여됐다는 판단이 됐고…….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동보육과가 청주시에 없으면 모르는데 아동보육과가 엄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아동보육과가 아동복지관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지 복지재단에서 들어와서 위탁 운영을 한다? 이거는 암만 뒤집어서 생각을 해도 잘못됐다.

 ;위원님, 저희 행정에서는 저희가 아동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 개발과 정책 시행 이런 부분에 좀 역점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아동복지관은 프로그램 운영과 아동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이 갖고 있는 연구 기능 그리고 또 채용하는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복지관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아동복지관에 3년 위탁을 주었습니다. 3년 위탁 과정을 저희가 지켜보고 분석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청주시 아동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다양한 연구 속에 빚어진 결과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복지재단이 뭡니까? 복지재단은 말 그대로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ㆍ개발, 프로그램 개발해서 지원 역할을 하는 부서가 복지재단의 역할인데 우리 청주복지재단이 나름대로 또 얼마 전에 새로운 거 떠맡은 거 있죠?

 ;네, 행복네트워크 사업.

 ;예. 지금 현 상황에서 엄청 말 그대로 기계로 따지면 부화가 많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복지관까지 또 위탁 운영을 맡긴다?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역량에 맞게끔 일을 시키는 게 맞는 것이지. 그래 거기다 더 혹을 붙여 가지고 이거 잘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그동안 의원 생활 한 16년째 해오면서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도저히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귀중한 감사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복지재단이 당초에 연구기관으로서 저희가 설립이 돼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지의 지평에 변화가 있고 복지재단에 그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기능이 추가되는 만큼 저희가 인력과 조직을 같이 거기다 확대시켜서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 프로그램 개발, 사업 시행 이런 것들을…….

 ;아니, 연구ㆍ개발, 정책 입안하고 하는 게 복지재단의 역할 아니에요? 다른 타 지자체도 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로다가 제가 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재단에서 집행기관 부서를 아예 통째로 줘 가지고 위탁 운영을 맡긴 예가 있나. 제가 알아본 바는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 청주시 복지재단은 거의 그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일보 직전인데 거기다가 이거 지금 또 다른 혹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혹이라고 해서 죄송한데요. 물론 케파(capacity)와 용량을 더 키워서 충분하니까 한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데 지금도 과도한 업무에 뻐근하게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우리 아동복지관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워 버리려는 정책 아니냐. 한 가지, 다시 한 번 이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사무관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아동복지관 운영을 직급 하락시킨 게 몇 년도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전대 통합 1대 때 그렇게 된 겁니까? 정확히 몇 년도예요?

 ;2014년입니다.

 ;2013년도요?

 ;’14년.

 ;’14년도? 글쎄요, 우리 청주시가 계속 단임 시장으로 끝나다 보니까 시 정책도 계속 연속성이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동복지관에 대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거로 보는데요. 물론 그거는 우리 청주시민들이 선택한 결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로 이해를 하겠고요. 저는 우리 아동복지……. 지금 우리 청주시가 아직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못 받았죠?

 ;네.

 ;지금 아동친화도시가 되려고 엄청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현 상황이죠? 그런데 애써서……. 물론 아동복지관 그거에 대한 산파 역할을 제가 해서 자랑이 아니고 어쨌든 이 아동복지관을 어렵게 해서 이렇게 지어서, 그것도 타 시ㆍ도보다도 먼저 선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서 시작이 됐던 건데 하여튼 이게 용두사미식으로 이런 식으로 과장 체제에서 팀장 체제로 또 거기서 그거마저 안 돼서 역량도 오버(over)될 그런 기관에다가 또 위탁까지 운영을 시킨다는 당면한 지금 이 상황이 청주시로…….

 ;김 위원님! 정리하시죠.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가려는 우리 청주시에 이게 올바른 선택인가. 하여튼 국장님 이하 다시 한번 이거를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뭐가 올바른가, 어떻게 가는 것이 우리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현상인가 나름대로 더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좋은,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유광욱 위원 거수) 다음은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시는데요.

 ;짧게 하고…….

 ;10분만 질의하시고 그다음에 좀 휴식 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눠서 좀 해주십시오.

 ;유광욱 위원님, 쉬었다 하지.

 ;그럼 짧게 코멘트만 달고…….

 ;10분만 쉬었다 해요.

 ;아니, 우선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럼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에서는 정책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전문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수탁 체결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고 싶진 않은데요. 지금 김남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 사무를 담당하시는 거 좋은데요. 타 지자체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봐요. 아동보육관 같은 경우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을 때 ‘이 부분은 인천이나 노원구의 사례랑 거의 흡사하게 가져오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전국에서 청주시에만 아동보육관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책을 개발하시는 데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보시고 그래야지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은 지금 그중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형태로, 복지관이라고 저희처럼 명칭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사업소 형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노원구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도 약간 모르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수탁기관하고도 의견 조율을 하시거나 정책 조율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청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특성 있는 정책이 있다면 그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께서도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한 30억 정도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작년도에는 코로나 긴급예산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해당 예산이 30억이나 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문화상생 프로젝트랄지요 청년 지원 정착형 사업이랄지요 그리고 청년잡고(JOB GO) 그리고 일ㆍ경험 일자리제 모든 것이 다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고,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아,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긴급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줄어들었다면 그게 왜 줄어들었고, 수요가 없었던 건지, 공급이 없었던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보셔서 청년들이 진정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병국 위원입니다. 김미수 여성정책과장님에게 가볍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미혼남녀 청춘캠프 해 가지고서 작년도에 예산이 1,500만 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에는 사업을 못 했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229페이지 좀 봐 주세요. 229페이지 보면 똑같이 청춘남녀연예특강 해 가지고서 1,35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작년보다 10프로가 준 건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산과에서 행사성 있는 예산에 대해서 10프로를 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다가 제가 과장님이 이때는 과장님을 하지 않으셔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1박 2일로다가 장령산 휴양림에서 54명이 참석해서 열한 커플이 탄생이 됐어요. 이건 자료가 없을 거예요,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이때는 1,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서 1박 2일 행사를 했어요. 이건 대면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700만 원 예산을 가지고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을 했어요. 그걸 보면 동부창고에서―이건 대면입니다―6월 23일에 10시부터 6시까지 했는데 42명이 참석을 했어요. 이때는 900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열 쌍의 커플이 탄생했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 12월 8일에 동부창고에서 이때는 예산을 800만 원 갖고 했는데 34명이 참여했는데 세 쌍 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청춘잡담이라고 해 가지고서 예산이 대폭 줄었어요. 800만 원 갖고 하다 보니까 인원도 28명이었고 다섯 커플밖에 탄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좀 봐 달라는 얘기고. 올해 지난 11월 27일에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했는데 올해 예산이 1,35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1,350인데 미혼남녀 50명이 참석한다고 계획은 됐는데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행사가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반 동안 그리고 2부에는 3시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반.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건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당초에 이 행사를 할 때 행사에 참여하겠다는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행사 참여한다고…….

 ;의사를 밝힌 그러한 회사/용역사는 몇 개가 있었느냐 이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 행사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쨌든 띄웠을 거 아니에요, 이것이 물론 수의계약을 하든 하더라도.

 ;이거는 입찰 공고를 띄우지는 않고요.

 ;아니, 입찰은 어차피 이건 예산이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 보면 ‘두근두근 청춘愛톡’ 해 가지고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강연기획단 몽쉘이라는 데가 참여를 했어요. 그럼 이 회사 한 군데만 참여를 했느냐 아니면 다른 업체도 참여를 했느냐 이걸 내가 묻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몽쉘이라는 그 업체는 저희가 한 회사에 전체적인 용역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섭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몽쉘에서 섭외를 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프롬에이스라는 데하고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프롬에이스에서 몽쉘하고 강사 지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운영 용역을 한 회사한테만 준 거죠. 거기서 세부적으로…….

 ;예,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타 회사한테도 행사 기획이라든지 또한 행사 경비라든지 그런 견적서를 받아서 2개고 3개를 받아 갖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개 회사고 3개 회사를 받아 갖고 거기에서 행사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AㆍBㆍC 이 중에 제일 적합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물론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프롬에이스라는 데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우리 예산 가지고서 성실하게 사업 진행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 한 회사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 업체에 참여하려고 했던 기획사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 이 회사한테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느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는 민원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의 그런 용역 회사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사 계획서라든지 또한 행사 경비라든지 이런 견적을 다 받아 갖고, 하나, 둘, 세 개가 됐든 다섯 개가 됐든 받아 갖고 거기서 제일 행사의 효율을 따져 가지고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왜 이 회사한테 그냥 수의계약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민원이 의회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앞으로는 견적서를 여러 곳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여기에 관심 있는 분은 다 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와 있어요, 여기에. 다시 얘기해서 왜 이렇게……. 물론 이게 예산이 1,350만 원, 수의계약 할 수도 있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1년 내내 이 행사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기획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한테는 어떠한 아무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다가 딱 수의계약을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는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보겠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나는 좀 더 증액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비대면으로 해 갖고서는 효과가 없어요. 물론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2022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되고 하면 대면으로 해야지만……. 서로 좀 봐 가면서 느낌이 있고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온라인으로 해서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공개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다가 오픈해서 계획서를 다 받아 갖고 그중에 제일 행사의 효율을 따져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는 건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은 좀 넓혀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지금 이 문제는 청춘남녀 연애특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좀 늘려서 인원이 많이 참여해야지만 성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많이 늘려 달라는 그런 부탁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29페이지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몇 프로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프로테이지!

 ;프로테이지로는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고요. 지금 매입자금에 대한 5,000만 원은 11월에 전액 지출이 됐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대출이자 지원만 조금 남아 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이분들이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했을 때 우리가 1프로가 됐든 0.5프로가 됐든 이자를 지원하는데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0.5프로냐, 1프로냐, 2프로냐, 몇 프로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1.2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2프로? 그래요. 1.2프로를 지원하는데 이게 10월 30일까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초예산이 1억 7,000밖에 안 되니까 지금 1억 1,748만 원이 지출되고 5,252만 원이 남았는데 11월ㆍ12월에 이 추세로다가 지출이 된다고 하면 약 2,34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잔액이 2,900 정도가 남을 거로 보는데, 1월부터 10월까지 사업 속도를 봐서는. 그래서 이건 좀 더……. 다시 말씀드려서 신혼부부들한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가 1.2프로라고 하면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1.5프로가 됐든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이거는 지난 7월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추가로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거고요. 이거는 12월까지 다 지출할 예정입니다.

 ;소진이 된다?

 ;네.

 ;지금 이 추세로 가더라도 다 소진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신혼부부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뭔가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상당청소년문화의집 이사 건이라고 할까요, 이전 건이라고 할까요, 그 건으로 고민도 많으실 텐데요. 저희가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 진행했던 것…….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읽어 보셨나요,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대략적으로는…….

 ;파악해 보셨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 중에서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었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우선 활성화가 필요한데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한 입지를 찾아서 좋은 곳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담당관님, 그 핵심이 적정한 입지라고 방금 답을 해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보면 적정 입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금천동 호미골체육공원, 금천동 늘푸름어린이공원, 용암동 중흥공원. 세 개 다 채택을 안 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어요. 사실 현장도 많이 다녀 보고. 근데 공원 쪽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토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랬을 때 담당관님께서도 방금 답변을 해주셨지만 이 연구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지였고, 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입지를 세 군데 추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곳에 정하겠다.’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그게 옳은 방향일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물론 시내 중앙에 저희가 정했는데 그 정한 사유는 청소년광장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시내 중심부에, 지금 중앙동 일원이 도시재생도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 거를 고려하고 또 중앙에 상징적인 면도 고려를 하고 해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게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꼭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 현행법에서 읍ㆍ면ㆍ동에 한 개 이상씩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재정 여건상…….

 ;의무사항인가요?

 ;예?

 ;의무사항인가요?

 ;의무사항은…….

 ;임의 규정인가요?

 ;그건 제가…….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과장님.

 ;예. 그래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꼭 필요하고 사실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청소년 업무를 맡으면서…….

 ;담당관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 더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달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 위치가 우리가 이곳을 선정해야 할 만큼 지금 급박한 상황인가요? 올해 안에 입지를 선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장기간 의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활성화가 미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래서 빠를수록 좋지 않나 그런…….

 ;저는 그래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상당청소년문화의집 활성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입지 선정이었고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 연구에도 2,0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그죠? 그 결과를 토대로 나온 입지 최적지로 세 곳을 추천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올해 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소를 했다 이거는 저는 조금 궁색하다고 봐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근방의 위치를 선정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은 2년마다 실시하는 평가에서 매우 미흡, 매우 미흡, 미흡, 아주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런 데 있어서 어느 정도나 지금 현재 문화의집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조금 의문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 우리가 ’19년도에도 청원청소년문화의집 설치했잖아요. 지금까지 없던 거를 설치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과의 거리가 얼마 안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꼭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달고 싶어요, 담당관님.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고민을 했는데…….

 ;현재 부서에서는 이거는 정해진 거다,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예, 현재는 이미 결정을 해서 지금 거의 추진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단 그러시다면 더 두고 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청년정책담당관에 세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청소년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모든 업무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장 과정에 있는 아이들/청소년들에게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많이 조성하고, 지원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담당관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청소년 업무는 여가부 산하 시설이죠?

 ;네,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그렇죠? 그랬을 때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부서 명칭에 맞는 업무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다른 분들도 청년정책담당관인지 청소년정책담당관인지 명칭조차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정부부처에서 내려오는 예산 항목에 맞게 청소년팀은 여성가족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소년팀이 전에 여성가족과에 있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었죠?

 ;그거는 조직 운영, 그때그때 시 전체로 볼 때 조직 운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성가족과에 있다가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오게 됐는데요. 사실 연령대별 연관성이 없다고도 볼 수 없고 또 연계하는 데도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엄연히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는 상위법이랄지 정부부처랄지 여성가족부 소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풍문으로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그럼 2개 팀밖에 남지 않는데 사무관제에서 2개 팀은 너무 협소하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었어요. 그런 거로 미루어 봤을 때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요청하셔야 되는 거는 청년정책팀과 청년일자리팀 외에 청년주거팀이랄지 청년문화팀이랄지 이런 것들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청년정책담당관 신설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담당관님은 청소년팀을 계속 존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천안시에서도 최근에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면서 2개 팀 외에 청년복지팀을 해서 3개 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시 전체적인 조직과 또 업무 연관성을 고려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건의도 하고.

 ;예, 담당관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국장님께서 시의 다른 부서를 고민하고 고려하고 이런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담당관께서는 청년 정책만 고민해 주시면 된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앞서서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인재 유출을 막을 것인가, 역외 유출을 막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요. 어떻게 하면 청주가 노잼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청주에서 꿈을 꿀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서와의 관계 이런 것들은 좀 접어 두시고요, 담당관님. 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고려하겠습니다.

 ;네. 담당관님,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을 만나다’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때 500만 원 예산 계상하셔 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으시고요. 한 4회쯤 진행하셨나요?

 ;네, 지금 네 번째, 올해에는 12월에 마지막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제가 사실 그 네 번을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이런 식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가 청년공예작가 편이었잖아요. 그게 8월 정도에 진행을 하셨죠. 그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올해 진행한 ‘청년을 만나다’인데요. 청년공예작가 편에서 청년공예작가분들이 밤고개를 예시를 들면서 ‘작업공간이 필요하다. 비가 필요하다. 계약 방법이나 임대료, 계약 기간 등의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8년ㆍ2019년에 진행한 청년 정책 대토론회입니다. 약 300여 분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를 나눠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를 초대해 가지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ㆍ예술 분야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청년 예술활동에 필요한 공간, 자금, 홍보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년예술문화거리를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청년 예술인에게 공간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무엇이 다르죠, 담당관님? 2018년ㆍ2019년도에 청년들이 요구한 것과 2021년에 요구한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내용이고요. 지금 공예거리에 관련된 사항은 일부분에 그치는 사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이 ‘청년을 만나다’를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 시장님께서 무엇을 새로 들으실 때가 아닙니다, 담당관님. 2018년도ㆍ2019년도에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 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피드백은 없으셨죠, 그죠? 듣기만 하고 어떠한 피드백도 없는데 무엇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담당관님? 그런데 또 들으시겠다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포괄적으로, 그때 대토론회에서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담당관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대토론회는 의미가 없는 게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항은…….

 ;담당관님, 청년정책 네트워크 지금 몇 명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47명 4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님들 연임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연임 비율이 지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파악한 정보랑은 좀 다른데요. 근래에 들어서 많아졌다면 제가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절반이 채 안 돼요.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올해 했는데 내년에 다시 하겠다 이런 비율이 절반이 채 안 될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우선 사실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운영 회의라든지 그런 걸 많이 못 했어요, 교육이라든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 코로나 이야기를 하시는 데요. 코로나가 있었더라도 지금 ‘청년을 만나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회의는 어떻게든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 그죠? 그리고요 청년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은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왜 오는 걸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들의 보다 발전적인 정책이나 참여 그거를 위해서는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는 청년 정책 제언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면한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람이 없어요. 왜 보람이 없느냐 하면요 반영되는 걸 모르겠거든요. 무엇인가 반영이 되고 변화가 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야지 이분들도 보람이 있어서 더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년정책 대토론회 결과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결과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토론 참여자 의견 총평이 이렇습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었으면 함.’이었어요, 2018년도가요. 2019년도 총평은요 ‘제안된 정책이 시정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 의견이 있음.’입니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담당관님. 그래서 담당관님, 저는 지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께서는 ‘청년을 만나다’를 계속 진행하시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들으셔서 뭐 해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임기 얼마나 남으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저희가 ‘청년을 만나다’를 하는데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아니, 담당관님, 지금 시장님이 만나는 게 주인 거잖아요. 시장님께서 직접 듣는 게 주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시장님께서 나섰다는 거는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해결을 해보고 싶다 이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지금까지 대토론회를 통해 나온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결이 된다, 안 된다,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이거를 먼저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들어 놓고 들었던 걸 묵살해 놓으시고선 또 새로운 의견을 듣겠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담당관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끝나시면 시장님께 가셔서 결과보고서 갖다 드리시고요, 대토론회.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를 남은 임기 동안 하실 수 있고 어떤 거는 못하겠다 이거를 정해서 홈페이지가 됐든 네트워크 위원님들이 됐든 말씀을 해주시고요. 저는 이게 선행이 안 된다면……. 혹시 내년에도 ‘청년을 만나다’ 예산 계상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청년을 만나다’는 시장님께서 물론 청년들과의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정책 제안도 있고 소소한 개선 의견도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거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저희가 개선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정책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 저희 부서만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개선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계속 공전하고 있으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는 대토론회에도 공히 같은 사항이고요. 대토론회도 소소한 부분부터 거시적인 관점의 정책까지 정말 많은 부분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ㆍ예술 분야라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현재 문화ㆍ예술 분야에서 제가 가지고 온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나머지도 정말 많은 정책들, 청년들이 겪는 문제들, 당면한 사회의 갖가지 여러 가지 것들 다 제안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시고요. 시장님께도 이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것을 넘어서서 그 외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를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선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 또 예산을 계상하셨다? 이거는 통과할 수 없는 겁니다, 담당관님. 데이터를 계속 쌓는다는 거, 3년ㆍ4년째 데이터만 쌓고 있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을 만나다’도 하나의 지속되는 노력의 연장이라고 이렇게 저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담당관님, 앞에 거를 덮어 놓고 노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선 과정들을 덮어 놓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고, 새로 시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대토론회를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지금이라도 저도 한번 잘 살펴봐서 정책에 반영할 만한 사항은 반영되도록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시장님께 꼭 보고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우리 유광욱 위원님이 질의한 청년정책 대토론회, ‘청년을 만나다’에 나온 그 결과,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반영되고 진행하고 있는지 예산 심사 전에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은성 위원 거수) 다음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임은성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가족과하고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성심껏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245페이지를 보면,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을 했습니다. ’20년에도 하고, ’21년에도 했는데 85명이 가셨어요. 이게 두 번에 나눠서 가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였을 텐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올해 7월에,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했었는데요. 그때는 1단계였습니다.

 ;네. 그러면 1단계였을 때는……. 제가 이거 프로그램을 보니까 7시 40분에 출발하셔서 저녁까지 드시고 해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1단계여서 40명이 한 장소에서 식사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그거는 아마 안 됐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좀 나눠서 식사를…….

 ;안 됐을 거라는 거는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나눠서 식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식당을 나눴다고요?

 ;아니요, 사람을 나눠서.

 ;40분 동안 아침 식사를 한 식당에서 하셨는데 어떻게 나눠서 드시죠?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식당에서 아마…….

 ;제가 보니까 ’20년 8월도 그렇고, ’21년도 7월에도 우리 청주시 행사 일정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이 행사가.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두근두근 커플’ 사업 같은 것도 사실 커플이니까 비대면보다 대면을 해서 서로 만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하느라고 지금 비대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직능단체도 그렇고 각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물론 다 체크하고 하셨겠지만 식사를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두근두근 청춘남녀’ 사업은 직접 사업이고요.

 ;아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성지도자 리더십 교육은 아무래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보조 단체에서 수행하는 건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참 제가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자료를 받아 보고. 관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도 사전에 계획서도 받아 보셨을 테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40명이 40분 동안 한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방치를 하셨는지……. 과장님이 이거 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큰일이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사진을 보면 마스크도 안 쓰셨어요. 그리고 제출을 하셨어요. 관련 사진을 저한테 주신 게 마스크를 안 쓴 사진도 있습니다. 아니,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사적모임도 못 갖게 하는데 관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시는 여성지도자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과비는 증액을 시키셨어요, ’20년하고 ’21년하고.  ; (답변 지체하자) 김미수 과장님, 물론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러시겠지만 이게 우리 행정기관의 폐단 아닙니까. 전직 과장님께서는 안 계시니까 할 말도 없고, 답변할 것도 없고. 근데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 맞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저희가 준수하도록 보조단체에 앞으로 좀 더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사진에는 마스크를 안 쓴 부분에 대해서는 메이크업 그런 거 관련해서 좀 안 쓴 것 같은데요.

 ;네, 안 쓴 거 보이시죠?

 ;네. 아무튼 보조단체에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식사는 하지 마셔야죠. 그렇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들 식사하시고 모여서 한 서너 시간 정도 모여서 하시고 그러고 해산하시고 이렇게 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체험활동도 있고 목장 체험도 있고, 수변산책로 탐방도 있고 막 이래요. 이게 너무 긴장감이 없지 않습니까. 지도자들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2020년도에 그렇게 탐방을 했던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여성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 리더십 강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작년에 여러 가지 쉼터에 관련된 말씀들을 했는데 성실하게 잘 처리 결과 올려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쉼터에서 있는 친구들이 이용도 잘할 수 있고, 여기 보조 사업에 관련된 물품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요. 우리 청소년쉼터 중에서 일시청소년쉼터가 있는데 담당관님은 한번 나가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저쪽 성안동사무소에서 조금 더 가면 있는데요, 3층에. 올해…….

 ;아니, 단기쉼터 말고 일시보호쉼터. 거기는 장소를 옮겨 가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예, 일시쉼터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 그 현장은 안 가 보시고?

 ;아니, 가 봤습니다. 단기쉼터 남자가 있고, 여자. 또 이동형 일시쉼터인데…….

 ;네, 이동형 쉼터.

 ;그게 저쪽 서운동 3층 건물에 있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기도 있는데 그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오잖아요.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보셨는지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거는 직접 따라가지는 못했고요. 청소년 광장에 가끔 오는 건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청소년 아이들이나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거기 현장에서 한번 대화를 해보거나 상황을 점검하시지는 못했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는 해봤는데 현장에서는 제가 이야기를 못 해봤습니다.

 ;네. 현장에 나가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직접 한번 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예,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얘기를 들어 보고 어떤 상황인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여기 청소년광장에 한 7시, 8시, 9시 이렇게 되니까 청소년들이 더러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도 좀 한번 들어가 보셔서 뭐가 열악한지……. 부모님들이 케어(care)하지 못하는 위기의 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선에 계신 담당관님께서 직접 한번 가 보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가 어떻겠어요? 그러면 1시 반, 한 시간 반 정도면 되겠어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19쪽인데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7번 보시면 작년 행감 때 다문화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글/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비중이 좀 적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좀 더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 그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자료를 보면 작년보다는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데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많이 좀 더 보강을 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직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첫 번째 사업이 한국어 교육이 돼야지만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교육이 연관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보강을 해서, 증대를 해서 그렇게 실행한 거로 표시가 돼 있는데요. 한국어 교육을 하면서 다문화가족으로부터 나오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어차피 한국에 들어와서 이주여성들이 정착하고 살려면 언어가 제일 먼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언어를 배우는 이주여성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섯 가지 사업 중에 한국어 교육 사업이 있고요. 또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발달 지원 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 등이 다 한국어, 언어에 대한 거를 밑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처리결과에는 한국어 교육 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만 표기를 했지만 전체적인 사업에서 다 언어를 지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인 부분에 다 한국어 교육이 일부는 녹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되는 게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부분이 방문교육을 하면서 한국어에 대한 교육에 가장 편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문화가족과 다문화여성이 우리 한국에 포함이 돼서 한국 속에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배우고 모든 부분에서 하려면 첫 번째가 한국어다. 말이 돼야지, 언어가 돼야지 다음 부분도 이렇게 참석을 해서 한국 사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가 하나하나 갖춰지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여성에 대한 그런 거를 교육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점적으로 해소돼야 될 부분이 1번이 한국어 교육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끝나지 말고 좀 더……. 물론 한국어 교육을 얼마큼 해야지만 그게 다 된다 하는 그런 어떤 기준은 없지만 그래도 전체 사업에서 봤을 제 한국어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여성가족과에서 실시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다문화에 대한 그런 교육이나 강습이나 사업이나 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에 더 비중을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다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는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더 예산도 편성하시고 사업량도 좀 늘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10번 부분 가지고 또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주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성과가 필요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조례 제정과 정책에 대해서 작년도에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근데 출산 정책은 우리 지방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앞장서서 나가야 될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에서도 지방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출산 장려 정책, 인구 감소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청주시 같은 경우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농촌지역에 급격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에 대한 부분이 물론 출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인구가 그렇게 감소되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 해서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시는 거고, 꼼지락마을 지원 사업, 가족친화 UCC(University-Cheongju city-Company)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면서 이 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성과표, 결과를 체크하고 가시나요, 우리 청주시에서? 아니면 사업으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해야지 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사업 체크를 하고 있으면서 이런 사업을 함으로 해서 우리 청주시 관할에 있는 농촌지역의 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효과가 좀 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우리 과에서 청주시 전반에 대한 출산 장려책은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특별하게 농촌지역을 해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걸 별도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물론 청주시 전체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주시가 도농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보다도 농촌지역의 읍ㆍ면에서 너무 급격하게 인구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 출산장려 정책도 도시에서도 물론 중요시하게 이루어지지지만 농촌지역에서 인구 감소되는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신혼부부 주택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쭉 사업하신다고 그랬는데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출산 장려 정책을 하면서 어떤 효과가 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셔서 그냥 우리가 출산 장려 정책이 이렇게 표시되는 구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차원도 있고 우리 지방에서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야 한다. 또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농촌지역에 젊은 층이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출산율이 저조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출산 장려하고는 조금……. 젊은 층의 유입을 위한 정책이 농어촌 지역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대한 출산 장려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부서랑 같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협업 아니면 협조, 협의가 필요하시겠죠. 그냥 여성가족과에서만 그런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게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 출산율 저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달라. 같이 정책을 입안해서 그걸 체크를 해 가면서 효과를 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보육과 김남희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325쪽입니다. 찾으신 거로 보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아동복지시설 지도ㆍ점검 해 가지고 2020년에는 23개소, 2021년에는 22개소를 점검해서 점검 결과 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기를 보면 지도ㆍ점검 전에 어쨌든 각 아동복지시설이 거의가 다 위탁이죠, 과장님? 김남희 과장님, 그죠? 23개소가 위탁으로 보면 되죠?  ; (답변 지체하자) 325쪽!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그죠, 위탁시설로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시설에 대한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그런지 보면 지도ㆍ점검 결과가 거의 위반사항이 없어요. 2020년도에는 1건도 없고, 2021년도에는 1건이 있는데 과연 이게 교육이 잘돼서, 사전에 교육 강습이 잘돼서 이렇게 지도ㆍ점검 결과가 0건으로 나오는 건가 아니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보신대로 이렇게 23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나 교육이나 그런 걸 시달하고 있고요. 지금 아동 관련해서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거의 확대되고 있는 사항이 이슈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지 시설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욱더 아동들 양육하는 부분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나갔을 적에 행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행정지도 내용으로만, 처분은 아니고 행정지도로만 하는 건수로만 잡혀 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오늘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데요. 복지국에는 어쨌든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에 위탁시설이 참 무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례 반복적으로 지도ㆍ점검 결과 조치사항이 다른 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 있었는데 아동복지시설 위탁시설 점검에는 0건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특히 또 우리가 점검사항을 보면 보조금 관리에 대한 회계 처리 실태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운영 기준, 종사자 배치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특히 아동시설이다 보니까 아동학대나 성폭력 예방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1건도 없다는 게 점검이 너무 형식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과장님께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하는 서식에 보면 기간도 있고, 내용이 325페이지에는 기간을 두고 해서 점검기간이 11월 3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권 관련한 운영 실태 전수 점검에 대해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저도 이 업무 담당하기 전에 현양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특수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서식 상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담지 않았지만 현양원에 대해서 특별 점검을 해서 저희가 행정조치 처분한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게 점검 결과 학대 의심이 돼서 수사 의뢰 올라간 그 건이 여기 표시가 된 거죠?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인권하고 저기 한 사항은 아니어서……. 수사, 맞습니다. 326페이지?

 ;그거 맞는 거죠? 예, 26쪽에. 그죠?

 ;네.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 조그마한 부분이 체크가 그럼 안 되는 거냐 아니면 진짜 교육을 잘해서……. 여기 보면 공동생활가정시설이 어떤 거고, 자립생활시설이 어떤 거고, 양육시설이 어떤 건지는 저희들이 알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을 운영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 점검사항에 1건도 없이 0건이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좀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을 잘해서 아동복지시설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운영을 하면서 점검에 대한 그런 지적을 안 받았다고 그러면 참 다행이고 격려를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점검 부분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타 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여러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서 점검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점검하는 거하고 같이 비교도 한번 해줘 보시고, 진짜 우리가 점검하는 게 교육을 잘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는 건가 그 부분도 한번 좀 챙겨서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사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만 시설에서 어쨌든 현재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알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설에서도 열심히 해주셔야죠. 그죠?

 ;감사합니다.

 ;과장님도 또 직원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설에서도 당연히 열심히 해서 우리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과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주거권이라고 있죠, 그죠? 저희들이 10월에 우리 의회 특별위원실에서 정책토론회를 한 번 했잖아요, 아동주거권.

 ;잘 모르……. 명칭이…….

 ;아, 기억이 안 나세요?

 ;예.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서는 아동주거권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지금 현재 아동주거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 대안이나 아니면 정책을……. 아니면 아예 이거에 대해서 아직 생각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오시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동주거권이라는 그 의미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보호 종료 후의 아동들까지를 말씀하시는 범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토론회를 지난번에 아마 위원장님이 주도해서 하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저희가 24세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부분이고 또 보호 종료 아동이 19세 지나서 그 사이에 지원하는 문제나 주거하는 문제가 고민스럽다는 취지하에 그 토론회를 해서 참석도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홍보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내용을 지원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이고 또 홍보하려고 하면 주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담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저희가 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매해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LH 임대아파트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친구들이 용이하게 갈 수 있게 주거도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최장 30년 정도 1억 가까이 되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이라도 아니면 앞으로라도 저희뿐만이 아니라 연계되는 기관들하고 많은 내용을 숙지해서 보호 종료 대상인 아동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많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동주거권은 ｢주거기본법｣에 의해서 모든 국민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또 쾌적하게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동주거권이 이렇게 대두가 되는 거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주거권이라는 것은 아동기에 주거가 제대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아니면 인지적으로든 상당히 영향을 줘서 그게 노인 시절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아동기라고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아동기의 아동주거권 그다음에 아동에 대한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최저주거기준에 보면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 방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침실은 어떻게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최저주거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동기에 주거가 어느 정도 마련이 돼서 이 부분은……. 이게 기준에 미달되는 부분이 보니까 약 8프로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 청주시도 보면 그 범위 안에 아동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런 아동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기에, 아동기에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인지적으로 성격이나 이런 게 형성이 제대로 돼서 노인까지 이어 가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아동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점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부분을 중앙정부나 또 지자체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을 마련해서 아동주거권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특별위원회실에서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한 번 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보셨는지 그런 부분도 질의 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 아동보육과에서는 18세 미만까지 하는 아동하고 보호 종료 관련돼서는 24세까지 하는 사항인데요. 아동주거권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과보다는 복지정책과 주거복지팀에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서 향후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보호 종료 아동하고 그런 내용의 주거적인 문제를 논의할 적에 국에 있는 복지정책과의 주거복지 담당 팀하고 의논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복지정책과와 아동보육과에서 하는 보호 종료 아동 정책에 대해서 같이 협조/협의를 해서 우리 청주시에 거주하는 주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동에 대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같이 대안을 만들어 주셔서 정책을 입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쪽 보면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건립 용역비, 이게 용역비네요. 그죠? 8,400만 원을 정리추경에 반납한다는 거는 이번에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 이거 반납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은 작년에 국토부에 공모를 해서 청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LH에서 시공과 운영을 맡기로 했었는데 올해 LH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했어요. 8월 말까지 기본구상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LH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당해 토지가 공동주택을 짓기에 부적합하다 그래서 포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쉬움이 있지만 용역비를……. 그 토지가 공공시설 용지예요. 공공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꾸려고 했었는데 그 포기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연계해서 용역비도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부지는 어디였었던 거예요?

 ;오창과학단지에 롯데캐슬 맞은편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의 그런 영향이 아닌 LH의 내부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산 반납이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물론 저희들이 LH의 영향으로 인해서 예산을 전액 반납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밑에 보면 또 공동주택 ERP 회계 운용 전문가 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수행기관 사업 포기 해 가지고 1억이 전액 반납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반납하는 이유야 당연히 있겠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산 편성이나 예산 계획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충분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건상 그때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모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실제 시행 과정에서 ERP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올해 5월에 공모를 했어요,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각해지면서 고졸 미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 응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수행도 한국산업연수원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수강생을 구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또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도 이것이 어느 게 효율적으로 얼마만큼 사업이 진행될 건가까지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모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거를 위해서 ‘예산을 일단 편성해서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부분이 더 앞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분을 이렇게 사전에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사업 진행성, 사업의 속도, 방향 이런 거까지 좀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편성돼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전체가 다 잔액이 1억씩, 8,000만 원씩 막 이렇게 반납이 돼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만큼 어쨌든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은 있다. 반납하는 원인이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계획할 때 더 세밀하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사업에 대한 속도나 흐름까지도 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있고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통해서 예산 성립과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청년정책담당관 쪽 내용만이 아니고 복지국 전체, 오늘 수감을 받고 있는 과에 전체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장님들께서 참고를 하셔서 예산 편성이나 계획이나 실행에 있어서 예산이 반납되지 않도록 좀 노력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심재선 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은 97쪽입니다. 담당관님,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수감 자료를 내놓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세출 현황을 이렇게 봐 보면 많은 수련시설에 대해서 전체금액에 대해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개 운영비하고 많고 정작 사업비인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는 배당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담당관님.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년 보호시설이 있는데, 청소년 위탁시설이 있는데 과장님, 이 청소년시설이 그냥 보호시설로서의 영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외에 청소년들의 진로나 발전 방향을 위해서 운영을 하는 시설입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역량을 키우고 또 건전한 활동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보호시설은 아니죠, 그죠?

 ;예.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수련관과 협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수련관 문제가 아니라 수련원도 그렇고요,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청소년 관련 위탁시설이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대개 차지하는 게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이고 정작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프로그램비는 수련관 쪽은 그나마 10프로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수련원은 5프로 미만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청소년시설이 과연 보호시설이냐 아니면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부분을 발전시켜 가는 그런 시설이냐 봤을 적에는 프로그램 사업비 정도가 너무 작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서 남세종청소년센터를 다녀왔어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업비나 운영비 부분에서 거기는 한 3억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 3억. 저희들은 5,000만 원 아니면 2,0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우리 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원래의 취지나 사업 목적에 대해서 사업비 배정이 너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련시설이라든지 수련관이라든지 수련원이라든지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예산을 증액해서 그런 시설이 정상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 배정이 저는 당연히 좀 더 증액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평소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더 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그냥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 그림의 떡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시설에서 그런 활동이나 활용의 성과가 있도록 과장님, 지금까지도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그렇게 잘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액을 좀 해주셔서 그런 시설이 정확하게 운영이 돼서 청소년들한테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보다 더 노력하고 또 수련관이나 수련원, 수련시설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재선 과장님은 표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 보세요. 표준 프로그램 속에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학교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이런 걸 구분을 해요. 변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세종시 가 봤을 때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요. 자체 프로그램도 있고 또 나가서 학교하고 연계 프로그램도 있고, 지역사회와의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요 그거를 예산 심의 전에 갖고 오셔 갖고……. 그러면 ‘지금의 이 프로그램 갖고 이번 본예산에 세운 건 이거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추경에 가겠다.’ 이게 나와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기회에 프로그램 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에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시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보여, 외부 다른 데 비교 분석을 하면요. 그냥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많은 비용 중에서 인건비만 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 비용 조금만 갖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재선 과장님, 뒤에 팀장님 해 갖고 프로그램을 예산 심의 전에……. 표준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몇 군데 비교 분석해 갖고요. 제가 이따가 나중에 아동보육과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업체 하나 다른 데하고 비교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 심의 전에 한번 갖고 와 보셔 갖고……. 근데 이런 표준 프로그램 갖고 본예산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거밖에 못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추경에 예산 심의 때 해 갖고 어쨌든 간에 예산부서하고 해 갖고 가야죠,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챙겨 주고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 (유광욱 위원 거수) 김병국 위원님부터……. 그럼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페이지는 감사 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과장님. 청주시에 여성친화도시가 2010년도에 1단계로 지정이 되고, 2015년도에 2단계로 지정이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3단계 도전에 실패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는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상실한 상태인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해서 올해도 도전을 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3단계 지정 과정에서 여가부에서 전국적으로 지금 3단계 지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족하다는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은 못 했지만 시민들이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시민파트너단 역량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0년도에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계 도전이 불발이 되어서, 물론 전국적으로 3단계 지정된 지자체는 없죠. 그래서 지정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기념비적인 일이 될 텐데 2019년도에는 이런 연구를 진행했었습니다, 과장님.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거 혹시 알고 계시죠? 청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3단계 방향과 시민공감형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연구 용역. 이게 기금 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요. YWCA에다가 거의 지정해 가지고 이 연구를 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여울림센터랄지요 그리고 여성친화형 버스 조성이랄지 공유공간 그리고 돌봄형 마을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타이밍이 나쁘지 않아요, 과장님. 지금 복지재단이 아동보육관으로 이전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이 현재 쓰고 있는 건물에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카페랄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랬을 때 유휴공간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국장님께서도 힘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과연 우리가 여울림센터라는 것을 그곳에 위치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시민 제안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3단계 지정이랄지 그런 것들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도 한번 잘 역량을 발휘해 보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여울림센터를 건강가족지원센터에다가 하려고 했으나 지금 복지재단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로 돼 있고 현재 우리 여성협의회가 있는 그 사무실을 복지재단이 이사를 가면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여울림센터 아니면 여성 관련 교육을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거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아동친화도시가 됐든 여성친화도시가 됐든 명칭이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지정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성친화도시면 여성친화도시라는 위상에 맞게 우리가 어떤 체감형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시민들께서 한 43퍼센트 정도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는데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냐고 했을 때는 그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대략 28프로밖에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10년 동안 운영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지도가 낮다는 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갖는 의의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정말 시민들께서, 청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분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이 참여해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22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예산 중에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이랄지 매입자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에 다 소진이 되어서 8월 추경을 통해서 7,00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셨고요. 매입자금 같은 경우에도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매입자금으로 50가구분 5,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사실상 9월부터 집행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 지금 11월까지 다 소진이 됐다고 하셨어요.

 ;매입자금만.

 ;네, 매입자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도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라고 뜨더라고요, 신청하는 데. 그래 가지고 이 매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50가구를 선정했는데 50가구가 석 달 만에 소진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내년에 예산 얼마나 계상하셨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이렇게 매입자금과 대출이자 지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통으로 하셨어요?

 ;예, 통으로 했습니다.

 ;왜 통으로 하셨어요?

 ;지난번에 김영근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통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셨고요. 저희도 대출이자가 더 들어올지 매입이자가 더 신청자가 많을지 이게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없고 해서 내년에는 통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통으로 했습니다.

 ;그 정도 전용은 목 변경이나 아니면 운영의 묘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그러면 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통으로 얼마나 계상하셨어요?

 ;올해하고 같습니다.

 ;올해하고 같다면 정리추경을 토대로 2억 2,000 계상하신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올해의 수요를 내년에 너무 작게 파악하신 것 아닌가요? 우리가 너무 적게 예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석 달 만에 올해 5,000만 원 예상했던 매입자금이 다 동났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매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54건을 지원해 줬는데요. 전세보다는 매입이 대출 금액이 크고, 저희가 1.2프로의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금액 차원에서 크다 보니까 빨리 소진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대출이자는 소액이다 보니까 여러 명한테 신청이 들어와야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그런 현황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통이고 나누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수요를 너무 적게 예상하고 계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도 이렇게 올해가 채 되지도 않았는데 소진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예산을 계상하실 때 올해의 수요를 비추어 봐서 내년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래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예산과와 협의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저희가 좀 증액해서 올렸으나 깎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반년이 될지 3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졌는데 무엇인가 예산 부족해진 상황을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데 논리의 비약이 있거나 좀 어렵다고 판단이 드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여성안심택배함 운영하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네.

 ;지금 청주시에 여섯 군데 운영하고 계시죠?

 ;네, 여섯 군데입니다.

 ;그랬을 때 호응도가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이용 실적은 지난해가 3,651건이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로 4,302건으로 아마 이용하는 데는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추가 설치 계획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직은 추가로 설치할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과 같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분명히 여성분들께서 단독가구일지 아니면 맞벌이 부부일지 이런 데 있어서 택배를 받는 것, 누군가와 함께 대면하는 것 이런 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추가로 더 설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과장님. 여성안심택배함이라는 게 전국적으로도 좀 호불호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용 안 한다고 그러고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이러는 거 같은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용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지 이거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위치도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중에 하나가 구 흥덕구청 임시청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분명한 것은 과연 그 위치가 필요한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돼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어찌 보면 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갓길 지정하고 있죠?

 ;네.

 ;그랬을 때 그 귀갓길은 우범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일 거예요. 그런 것에 있어서 흥덕구청 주변은 우범지역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여성안심귀갓길하고 조금 맞물려서 이 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우범지역 같은 데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옛 흥덕구청 자리에 이제 흥덕보건소가 신축될 예정이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고 그거를 이전하는 것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다가구주택, 원룸촌 이런 쪽으로 한번 장소를 알아보시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에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고 하시면 위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입식테이블 지원 사업같이 어떤 건물주가 있으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줄 테니까 설치하고 싶으면 지원해 봐라.’ 이런 쪽의 사업도 한번 운영해 보시는 것도……. 최근에는 원룸에도 종종 설치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만약에 건물 주인께서 안심택배함을 설치하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런 사업을 운영해 보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데 또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보시면 양성평등 교육 실시하고 계세요.

 ;291페이지인가요?

 ;예. 파악하셨나요?

 ;네.

 ;291페이지 보시면 타이틀이 양성평등 교육 실시 결과(민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세부 내용을 보면 여성친화기업 직장 내 성평등 교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제가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양성평등하고 성평등의 개념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과장님.

 ;네.

 ;그런데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셨으면 여성친화기업 내 직장 내도 양성평등 교육으로 진행했다고 표기해 주시고요. 만약에 여성친화기업 내 성평등 교육을 진행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타이틀도 성평등 교육 실시 결과라고 적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하시다 보면 나중에도 의미가 모호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양성평등이나 성평등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여가부에서도 아마 그렇게 혼재해서 사용하는 거로 지금 내려져 있기는 하나 이렇게 양성평등 교육 타이틀이 이러면 여기 비고란의 주요 내용에도 양성평등으로 통일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행정에서는 중심을 잡고 한 가지 용어로 통일해서 사용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변종오 위원 거수) 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변종오 위원입니다. 잠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께 아동주거권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 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거를 잘못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동인권 조례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석하신 걸 아동주거권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 거로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위원님이 그런 부분 말씀해 주셔서 아마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2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그래요, 여성 위원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은성 위원입니다. 피곤하시고 지금 장시간 앉아 계셔서 다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좀 신속하게 빨리빨리 여쭤볼게요. 여성가족과 222페이지하고 225페이지하고 230페이지를 보면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22페이지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1,164만 원에 했는데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됐는데 잔액이 없어요.  ;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222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잔액이 없어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225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하고 두 항목이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19로 행사 취소가 됐는데 잔액이 없고요. 그리고 225페이지 하단에 보면 흥덕구 봉명1동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도 이것도 잔액이 없고, 취소가 됐는데.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이 1,94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청원생명축제장 다문화 체험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거 신속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앞의 부분에 잔액이 없는 거는요 2020년도 예산이라서 정리추경에 0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잔액이 없는 거로 표시를 한 거고요. 뒷부분은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예산입니다. 잔액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청원…….

 ;2020년도에는 정리추경에 다 정리해서 잔액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0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잔액도 0입니다, 지출잔액도.

 ;아, 그래요?

 ;네.

 ;그러면 230페이지에 이번에 청원생명축제를 했습니까?

 ;청원축제가 전면 취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2021년도이기 때문에 아직 정리추경에…….

 ;네, 알겠습니다. 비고란에 마치 행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 놓으셔 가지고……. 다음에는 취소라고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성가족과장님, 복지재단에서 외국인 실태조사하고 지원 방향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그거 읽어 보셨어요? ’21년도 1월하고 2월에 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정책 제언이나 이런 걸 받아 본 게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외국인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갔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언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다 받아 봤는데 없어요, 지원하는 사항도 전혀 없고. 딱 있는 게 이거예요. 225페이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정착 지원 이 금액, ’20년하고 ’21년도 합해 가지고 289만 원이 전부예요, 외국인 지원 관련돼서는, 우리 청주시에서. 그래서 연구 용역을 참 잘했더라고요, 꼼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 외국인 지원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은데요.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약에 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다면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생정책과에 서성구 과장님!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제가 이거 자료를 봤는데요. 우선 궁금한 건 휴게점과 시내 업소에 마스크 지원이 개수가 다르던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시설과 시내에 있는 업소에 지원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백팔십몇 개소를 주려고 했는데 백화점하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미리 줬기 때문에 그 숫자가 차이 납니다.

 ;미리 줬다는 게 뭐죠?

 ;지정하기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백화점 54개소는 미리 줬기 때문에 그 숫자가 다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게 등급에 의해서 주신 거 아닌가요?

 ;백팔십몇 개소를 했는데요. 현장점검은 130여 개소를 했고요. 점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4개소에…….

 ;아, 네. 그럼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배부할 때 어떻게 배부하시는 거예요?

 ;직접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배부하고 사인 받고 그렇게 나누어 나눠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눠 주기 때문에…….

 ;직원분들 두 분이 1조가 돼 가지고 나가시던데 그러면 현도도 나가고 고속도로 휴게소도 나가서 직접 이거를 배달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친절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답변 지체하자) 그러면 제가 다른 것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저희들이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도ㆍ점검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거 주는 거 아닌가요? 그냥 배부하신 건가요?

 ;점검 업소는 나중에 줬고요. 제외 대상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준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질의는 일단 좀 놔두고요. 학교 주변에 아이들 음식 파는 곳 있잖아요, 문구점이나.

 ;문구점하고 즉석판매업이 좀 있습니다.

 ;네, 있어요.

 ;네, 맞습니다.

 ;거기는 점검을 어떻게 하세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ㆍ점검 결과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지적이 좀 된 게 있나요?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소비자감시원들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확인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의 지적사항이 와 있으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시정을 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은 확인서 써 가지고 행정처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ㆍ점검한 내역이 여기에 좀 와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을 지도를 했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어 보셨어요? 저는 아이들이 1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는 거 많이 봤어요. 그래서 불량식품이 지금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도ㆍ점검을 잘하셔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우리 소비자감시원하고 잘 교육시켜서 불량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 마스크를 배달하는 행정력을 거기다 낭비하시지 말고 이렇게 근절되지 않는 불량식품 이쪽에 지도ㆍ점검을 더 확충하든지 이쪽으로 좀 행정력을 더 쓰셔야지 될 것 같은데. 마스크 같은 건 그냥 택배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가시는 이유가 제가 너무 궁금해서 아까 여쭤봤는데 딱히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아, 특별한 이유가…….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 등급제 이행 여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나눠 준 걸로…….

 ;그러니까 일부러 가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점검하면서, 병행하면서 이렇게 주는 거지 일부러 나가서 나눠 주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네, 하세요.

 ;네. 아동보육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찾아야 되니까 우선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그래요. 임은성 위원님, 한 가지 말고 여러 가지 같이 준비하셔서 질의하시고요. 유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의 날 유공 표창 6명 하셨죠?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6명에 기준이 있나요, 6명을 포상하게 된?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기본법｣에 포상 규정이 있고요. 1년 동안, 그 이전이라도 청주의 청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공이 있는 청년을 선정해서 시상했습니다.

 ;과장님, 그 기준을 여쭤본 게 아니고 6명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인원수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여섯 분 추천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추천받은 분 다 시상해 드린 거고요?

 ;네, 다 드렸습니다.

 ;다 요건에 맞아서?

 ;네, 결격 사유 없었습니다.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공적조서가 요건에 맞아서, 그죠?

 ;네, 공적도 있고요.

 ;이랬을 때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는 하셨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거를 각 부서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파악을 못 한 분은 대상자가 될 수 없겠네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보다 널리 알리고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양성평등 포상자분들 공고하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누구나 다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은 약간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시청의 직원분을 알아야지 지원할 수 있고 이거는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6명이 공적이 좀 있으신 분들이고요. 앞으로 더 개선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 공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여섯 분 중에 두 분에 대한 공적입니다. 한 분은 평소 자연환경보전협의회 회원으로 하천정화활동에 연 10회 이상 참여했고, 능동적으로 환경보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하천자연환경보전 행정에 기여를 했고 이런 데 공헌을 하신 분이에요, 한 분은. 또 한 분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힘쓰신 분이시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청년의 날 유공 표창에 맞는 공적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청년정책, 아주 협소하게 따지면 그 부분으로 한정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청년으로서 청년 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했고 타의 귀감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합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포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우리 조례에는 포상은 없어요. 청년 기본 조례에 포상은 없고 ｢청년기본법｣에 의거해서 이분들에게 포상을 쥐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기본법｣ 제26조(포상)에는 제1항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게 시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국무조정실에서도 청년정책 유공자 포상을 진행합니다. 같은 법률에 의해서 포상을 해요. 여기에는 자격 조건이 ‘정책 개선ㆍ발굴에 크게 기여한 자, 청년정책 홍보ㆍ소통에 크게 기여한 자, 청년 참여 거버넌스, 청년단체 활동에 크게 기여한 자, 청년 관련 법령 및 위원회 등 법ㆍ제도 기반 마련에 공이 큰 자’ 이렇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서가 이 법률을 너무 열어 놓고 해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드릴 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보전에 공헌하신 분, 생활체육에 공헌하신 분 이런 분은 시민대상에 포상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년 발전에 기여하신 분을 우선으로 포상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내년에는 준용해서 정책이라든지 청년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분들한테 포상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인원수도 정해 주시고요. 지원이 들어왔다고 다 주겠다 이러면 포상의 의미는 좀 퇴색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열 분이면 열 분 우리가 공적조서를 확인해서 가장 기여가 크신 분들에게 청년의 날에……. 꼭 청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가 청년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청주시 내의 어떤 기업인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꼭 청년에게 줘야 된다는 건 너무 협소하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청년정책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네트워크 위원들 중에서도 분명히 정책 입안에 공로가 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보상을 해주시고 보람을 찾아 주셔야지 저는 조금 더 나은 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과장님, 팀장님 아는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주시는 것은 저는 그렇게 공정하게 포상이 주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내년에는 좀 개선을 해서, 총리실 사항도 참고를 해서 실질적인 청년정책 유공자에게 포상이 되도록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청년꿈제작소 운영은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담당관님?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위ㆍ수탁이 좀 늦어져서 9월 1일부터 업무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아직 완벽하게 준비는 안 됐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청년들의 공간으로 만들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잘 운영이 될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2016년도 말부터 개소를 해서 지금까지도 어찌 보면 꿈제작소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저는 지금도 그곳이 활성화될 거라고 확신을 못 가져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담당관님도 충분히 파악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올해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랬을 때 부서에서도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를 좀 판단해 보시고요. 저는 꿈제작소를 가 보면…….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꿈제작소 안내판입니다, 담당관님. 이 안내판 본 적 있으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저는 담당관님, 이런 안내판을 보고 있으면 절망스럽습니다. 지금 이용 시간도 틀렸고요, 이용 문의가 청주시청 인재양성과입니다. 몇 년 전에 사라진 부서예요. 그렇죠, 담당관님? 이게 아직도 문화산업진흥재단 건물의 초입에 설치가 되어 있는 안내판입니다. 저는 담당관님께서 정말 의욕적으로 꿈제작소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세세한 것부터 하나하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금 꿈제작소가 인원이 두 명 예산이 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유급 센터장 한 명, 유급 직원 한 명이에요, 무급 센터장 한 명, 유급 직원 두 명이에요?

 ;현재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건 갑자기…….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생각은 잘 안 드시나요?

 ;네.

 ;그랬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유급 직원 둘에 무급 센터장 한 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에서 따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사안을 전제로 이어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현재 위ㆍ수탁 체결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해요. 거기에서 인력을 제공하든 자산을 제공하든 했을 때 시에서는 그만큼의 보조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에서 청년정책담당관에서는 꿈제작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건비를 줄 테니까 나머지는 수탁 법인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방식이라고 저는 판단해요, 담당관님.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인건비 외에 프로그램비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년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럼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 거네요? 왜 수탁 법인에서는 본인들의 자산을 활용해서 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걸까요?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필요한 자산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과 물품이나 그런 건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인력 두 명으로 운영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물론 적은 인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3년간 이루어질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꿈제작소 운영에 대해서 무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꿈제작소는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상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예 백지에서 시작을 했으면 아무런 이미지가 없었을 텐데요. 지금 꿈제작소에 대한 이미지는 백지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끌어올리시려면 그만큼의 지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수탁기관, 다른 위ㆍ수탁시설처럼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껏 시에서 방치해 놓은 만큼 우리가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가져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보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청년뜨락5959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았는데요. 그 말씀은 시간 관계상 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운영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5959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껏 3년 정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되었을 겁니다. 청년예술인, 청년강사 그런 분들도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된 거를 다른 분들도 열람이 편안하도록 그렇게 한번 공개를 해주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청년뜨락5959가 됐든 꿈제작소가 됐든 저는 협치형 민간위탁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었죠, 과장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제도과에서 발표한 협치형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기존의 민간위탁과 다르게 협치형 모델을 준용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랬을 때 달라지는 점이 위탁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위탁수수료를 지방계약법에 명시한 만큼 대략 6퍼센트 정도, 과연 민간위탁 수탁 법인에게 위탁수수료를 6프로 정도 제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운영이 좀 더 원활하기 위해서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이 자료는 끝나고 나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민간위탁은 타 민간위탁 사례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이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라는 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례에도 나와 있듯이 여기서 사회복지시설이라도 노인복지관은 불가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어떤 항목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이 해당된다면 지원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위생정책과장님!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올해 모범음식점 홍보 책자 만드실 계획이세요?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으세요? 보통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발행을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가본이라도 이렇게 주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좀 늦어지는 것 같네요, 과장님.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12월 초에는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홈페이지는 책자 만드는 것과 같이 들어가면 진행 중으로 돼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아니면 시청 블로그나 피시 버전으로 가기나 ‘맛으로 즐기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모범음식점 홈페이지가 지금 진행해 가지고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팀장님 같이 오셨나요? 이거 답변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요?  ; (답변 지체하자)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일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우리 위생정책과에서 하던 거는 다 일몰이 됐고요. 시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주음식은 그럼 앞으로는 다시 개설하실 의지는 없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 없으신 거예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2019년도에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없어진 거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이어 나가기 좀 어려운데요. 그게 왜 없어졌고, 어디서 수요가 없었고, 그래 가지고 사용량이 부족해서 없어졌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냥 없어진 것 같다고 하시는 거는 감사장에서 하실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고요. 모범음식점이 줄어요, 점점? 지금 줄고 있어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왜 줄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금 가까운 충주나 제천 또 멀리 창원은 모범음식점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범음식점 지정을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 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청주시는 지금 위생등급제하고 모범음식점하고 그렇게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왜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점차 모범음식점 개소 수가?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생등급제하고 병행하다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영업주가 위생등급제를 맞추지 못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맞는 답변인가요, 팀장님?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장 박미자입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은 예전에 80년대에 추진된 거고, 2017년부터는 위생등급제가 일반음식점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위생등급제가 먼저 선행된 업소에 한해서 모범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은 점차 줄이고 저희가 위생등급을 우선적으로 하는 업소를 같이 모범음식점으로 정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저희…….

 ;모범음식점을 위생등급제랑 병행 추진하면서 위생등급제를 선행해 가지고 인증 받은 업소에 대해서 모범음식점을 진행하겠다? 이건 우리 시 정책인 거죠?

 ;네, 그렇죠.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책은 아니고요?

 ;저희가 몇 개의 지자체를 조사해 봤으나 그렇게 지금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왜 그것을 같이 운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요. 모범음식점을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이렇게 조금 할 수가 있나.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은 엄연히 ｢식품위생법｣상에 5퍼센트로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지정할 수도 없어요. 그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5프로 이내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청주시 내에서 모범음식점이 되려면 대략 한 600업소 이상은 등록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프리미엄이 있는 거거든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그 정도 상위 5퍼센트의 음식점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모범음식점을 아무도 지원을 안 한다? 메리트가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모범음식점에 관심을 줘 가지고 3차 추경 때 800만 원을 들여서 위생용품 구입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2021년도 모범음식점은 4개뿐이 지정을 못 했습니다.  ;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과장님, 혹시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공포한 내용인데요.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올 9월인가 10월에 바뀐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자료랑 다른 자료인가요? 하여튼 간 그럼 바뀐 거로 알고서 제12조에 보면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과장님 제가 읽어 드릴게요―“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해당하나요, 청주시? 안 해주고 있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 해주고 있죠? 제2호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이거는 하실 예정이고요, 해왔던 거고.

 ;잠깐,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도 하고 계시는 사업이에요?

 ;네, 맞습니다.

 ;출입ㆍ검사 면제는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도 해주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랬을 때 상ㆍ하수도료 지원해 주고 있나요? 수질검사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수질검사비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공동찬통, 소형ㆍ복합찬기 구입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이거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지원해 주고 있나요?

 ;그건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다 지원을 해준다고 봤을 때 모범음식점이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 위생정책과 1년 예산 27억쯤 되죠?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복지국 내에서 20억대 예산을 가진 과는 위생정책과밖에 없습니다. 지금 수백, 수천억대 예산들을 다 집행하고 있어요, 복지국 내에서.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인허가 사항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그렇게 판단하시겠죠, 과장님. 저는 위생정책과에서 청주시에 특화된 시책을 개발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인허가 부서니까.’ 그렇게 한다면 반찬등속은 뭐 하러 가지고 계세요? 삼겹살문화거리는 뭐 하러 조성하시려는 거예요?

 ;위생정책과 서성구입니다. 2021년 9월 14일에 음식문화TF팀이 신설돼 가지고 추후에 반찬등속 식문화 추진하고요, 음식문화체험교육관을 건립한다든가 관련 단체를 관리ㆍ운영한다든가 안심식당을 지정ㆍ운영하고 또 향토음식문화거리 조성하고…….

 ;죄송한데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삼겹살거리라든지 삼겹살 관련해 가지고 연구 용역 진행하시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찬등속 관련해서도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정책과에서도 청주시에 특화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허가 부서니까 예산이 적다.’ 그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모범음식점 지원에 대한 것들도 규정에 의거해서 하실 수 있는 건 최대한 해주시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홍보에 대해서도 ‘홈페이지가 왜 없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러시지 마시고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정말 해주시고요. 이분들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걸 해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위생정책팀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사업을 하고 모범음식점을 양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주시에서 1만 1,000여 개의 외식업소 모두가 모범음식점에 도전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기준이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과장님.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위생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친절도도 그렇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업소마다. 그러면 모든 외식업소 평균 질이 상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셔서……. 이 5프로 내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5프로에 들었을 때, ‘청주시의 외식업소 상위 5프로에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정도까지 지원을 해준다. 다 오세요.’ 이 정도가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추후에 그렇게 모범음식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거진 다 질의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하실 위원이 계시면…….  ; (임은성 위원 거수) 간단간단하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아동보육과 김남희 과장님!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잠깐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대표자가 청주시장으로 되어 있는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제가 보기에는 80프로 내지 95프로 만족도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의 학부모들도 만족도가 높은 것 같은데 여기 인건비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  ; (답변 지체하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호봉 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8년 내지 9년, 10년 이렇게 그냥 그 호봉 그대로 적용해서 지금 운영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 (답변 지체하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건비가 60프로 내지 70프로가 들어가는 게 어린이집이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이렇게 직장어린이집은 주로 인근에 직장 다니시는 학부모들이 맡기는 거잖아요. 굉장히 안전하고 좋다고 생각하시고 선호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질의한 거 답변 좀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해서 설치하는 의무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 편하게 직장 다닐 수 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받은 보육료 내에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보육료 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료가 민간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과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은 0세ㆍ1세ㆍ2세는 50만 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5ㆍ6ㆍ7세 같은 경우는 일인당 7만 원 차이가 나서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긴급보육만 하고 안 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대체할 수 있는 특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오고 나면 운영비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들은 적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린이집처럼 여러 가지 똑같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라든지 야간 연장 보호교사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그런 거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중에서 몇 가지는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기준에 맞춰져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이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호봉 수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인건비라는 얘기죠. 그래서 호봉은 올라가는데 시설장이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아이들 보육료는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이게 네 곳이잖아요. 청주시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네 곳 중에 어느 한 곳은 경영이 어려운데 말도 못하고 속앓이하는 이유는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기업체에서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면 ‘야,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이렇게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와 직장어린이집 보육료가 그만큼―아까 말씀대로―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인건비 지원한 부분에 대한 근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안타깝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청주시 내 상당구청이나 흥덕구청이나 저희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의 대표가 저희 시장님이시잖아요. 이게 국공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공립에 관련된 인건비에 준하는 수준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거기 말고도 또 있으니까요. 제가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재는 5개 있나요? 5개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4개소가 더 개소할 예정에 있잖아요. 그런데 양을 늘려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질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도하는 선생님이. 근데 보통 10시간을 근무하세요. 10시간 근무하시는데 실수령액을 보면 받는 금액이 110만 원인데 실수령액은 92만 원 정도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이 인건비에 4대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최근에 어떤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함께돌봄센터장님이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그런 건의사항을 안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양육시설 외에는 호봉제로 운영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도 위원님처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로 통했다 이렇게 제가 좀 알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사회복무요원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포상이나 인센티브 같은 거를 좀 줘서 탄력 있게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을 안 하거나 나태하지는 않지만 부분 부분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흐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면 굉장히 요긴한 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저희가 아동보육과 관내의 사회복무요원이 158명 정도 되는 인원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 외에 이동하고 그러는 사항은 병무청에다 직접 신청을 해서 이동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부서에서 복무요원들의 얘기를 듣고 이동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포상적인 문제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유공 공무원처럼 이렇게 내라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유공 포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외의 부분을 좀 챙겨 봐서 포상을 하는 게 어떠냐고 이해를 하면 되겠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포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확대를 시켜 가지고요 그분들이 솔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남희입니다.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근거 마련이나 그런 걸 해서 찾아서 한번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동 위원 거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이거 질의를 안 하셔 가지고. 우리가 입식테이블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645개소가 신청을 해서 588개소를 지원해 줬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대폭적으로 사업량이 줄어들었네요. 사업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많이 보급을 시켰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든 거예요?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많이 보급도 됐고요. 2017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글쎄, 올해 같은 경우는 103개소가 50만 원 하다가 20만 원 증액돼서 7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얼추 거의……. 지금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청주 권역 전체?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8프로 정도 됐다고 봅니다.

 ;예?

 ;8프로.

 ;8프로밖에 안 됐어요, 전체?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입식테이블이 필요한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 업소는 좌식테이블이 한 10프로 되고요. 좌식하고…….

 ;아니,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취지는 애시당초 처음에 이거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절반으로 50만 원 내렸다가 다시 20만 원 올려서 70만 원. 얼추 이제 하실 분들은 하셨고. 그리고 지금 제일 어려운 영세상인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취지에서 다시 이 지원금 그리고 보조금의 자부담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한 집이라도 더 보급 확대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원금도 70에서 100만 원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쪽도 감안을 해주시고요.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4개 음식업 지부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200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내년에 200개 업소에 대해서 7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입식테이블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하루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매진을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생정책과장 서성구입니다. 보조비는 50 대 50이라 영세업소에 돈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부담을 좀 줄이면 되잖아요,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그런 탄력적인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믿고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중복 사항도 조금 있고 그런데 부서별로 한두 가지씩 정도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도 복지에 4년을 있으면서 비교견학을 갔다 오면 이런 생각을 해요, 이재숙 국장님. ‘우리는 왜 저렇게 못 할까?’ 하는 거를 많이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대다수 위원님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없지 않아 시장님한테 얘기하고 또 각 부서에 얘기하다 보니까 한범덕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나온 게 청주의 색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걸 우리도 흔히……. 이재숙 국장님은 잘 아실 거야. ‘청주의 특징, 색을 내는 데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걸 크게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김남희 과장님! 거기 지금 앉아 계시는 김남희 과장님이 제가 4년 동안 복지교육에 있으면서 과장님이 네 번째예요. 이재숙 국장님이 처음부터 시작해 갖고 네 번째예요. 1년에 한 번씩 과장님들이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서 4년간 겪으면서 보면 과장님, 팀장님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평가한다고 이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자기 업무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시간 되면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다 열심히 일하겠죠. 이게 은연중에 보여요. 그런 거에 한범덕 시장이 청주의 색을 내겠다는 거에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쪽부터 해 갖고 부서별로 그냥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박선호 음식문화TF팀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셔 봐요. 제가 서성구 과장님은 퇴직하신다고 앞으로 나오라는 게 아니라 위생정책과에 보니까 위생직급이 두 분 계시는데 이번에 반찬등속 체험행사를 하셨죠? 그 앞에서 켜고요.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지금 저희 해오름마을에 17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아니, 미혼모는 아니고요.

 ;그중에서 미혼모가 몇 명이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미혼모 시설은 희망날개 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해오름에 미혼모가 없고요. 그다음에 희망날개에 있다는 거예요?

 ;예.

 ;이재숙 국장님! 지금 희망날개에 미혼모가 들어갈 수 있는 그 시설이 적합한 거예요 아니면 임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희망날개는 어쨌든 신고 시설로 저희 청주에 신고는 되어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 미혼모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정확하게 몇 명이 있는 건 모르겠고…….

 ;아니, 해오름에 미혼모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4세대가 있습니다, 4세대.

 ;해오름에 미혼모가 없다고요?

 ;해오름은 한부모가족 시설인데요. 한부모가족 시설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오름마을에 한부모가족……. 거기도 모자가정 보호시설이지만 미혼모,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비혼과 미혼인으로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한부모가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몇 명이 있는 건 파악되지 않지만 분명히 미혼모 가정이 거기에 입주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혼모에 대해서 우리 박미자 의원이 5분발언까지 했고, 지금 성모병원 앞에 천주교에서 미혼모 그거 하려다가 안 됐죠?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미혼모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그래서 한부모가족이 미혼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오름마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희망날개하고 정리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해오름마을에 지금 입주가 다 100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미혼모와 한부모가정이 같이 병행해서 살 수 있는 시설로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고,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과장님! 복지시설에요 우리가 여기에 지금 경비를 지원하다 보면 인건비와 몇 가지 빼놓고는 시설개선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해오름마을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무 시설이 미약해요. 지금 우리 청주시가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봐요. 이런 데 한부모가족 시설이든 다른 관할 복지시설을 여러분들이 시설 점검을 하셔 갖고……. 그들에게 인건비 빼놓고 경비 얼마 됩니까? 시설비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5년에서 10년은 가지 않습니까. 해오름마을 갔다 와서 제가 느낀 거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확인했더니 자기들 경비에서 거기서 시설을 이렇게 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산 많이 들거든. 한번 여러분들 이런 시설을 지도ㆍ점검 하셔서 우리가 시설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혼모에 관한 정리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거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가서 시설비 지원하게 되면 한 칠팔 년 가지 않습니까. 청주시가 그 정도 능력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시설 꼭 방문하시고 파악하셔서 시설비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님,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미수입니다. 해오름마을이 항상 비가 새고요. 지금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마다 투입은 하고 있으나 누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그러한 방은 빼고요. 진짜 많이 누수 되면 빼고 제대로 된 방, 우리 쓰는 방이라도 뭔가 제대로……. 밑에 휴식공간이나 그런 시설을 제대로 한번 지도ㆍ점검해서 시설 투자를 좀 해주십사. 국비 요청할 건 국비 요청하고.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너무 미흡하다 이거예요. 가서 보면 썰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느끼니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심재선 청년정책담당관님, 오늘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 과장님한테 질의가 많이 가 갖고 답변하는 데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 그죠? 과장님, 제가 서원청소년문화의집, 문화센터를 지으면서 결론을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청소년문화센터, 문화의집 건립의 주체라 그럴까 주인은요 거기 시민과 주민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대리해서 그걸 짓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을―제가 얘기하잖아요―적극 반영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흉내 내고……. 제가 이런 얘기 했죠, 심 과장님! 내 건물 짓는데 내 건물을 1미터를 빼든 2미터 빼든 설계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사한테 시키는 겁니다. 청주시 건물 짓는 거에 시민의 대변자인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되는 거지 설계사한테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민들은 분명한 뜻이 있으니까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적극 반영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냥 흉내만 내다 보면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말이 조금 길어서 미안한데요. 잠두봉에 화장실 하나 건립하는 데도……. 여러분들, 고대에 과장, 팀장 수시로 바뀐다고 그러죠? 전달이 안 돼 갖고 한쪽 구석탱이에 화장실 설치하는 것도 정중앙에 설치하면서 기초공사 하면서 주민들한테 논란이 돼 갖고 내가 시장님한테 얘기해 갖고 결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라.’ 그랬을 때 논란이 된다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그 의견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심 과장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해도 나도 어려움을 느끼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 과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올렸잖아. 그죠? 알고 계시나요, 도에?

 ;청년정책담당관 심재선입니다.

 ;교육재난지원금 아시죠?

 ;네, 뉴스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났으니까. 그죠?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파악되는 게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정확치는 않은데요. 학교 밖, 대략 많게는 2만 명 정도 있는 것…….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바로 위에 계시는 분이 부시장님이니까 별도로 부시장님하고 공문 만들어 상의하셔 갖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교육재난지원금 비슷하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가 상의를 하셔 갖고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내년에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교육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어요. 물론 교육청도 관리하지만. 이 문제를 부시장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저한테도 별도로 이야기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이제 감사 마지막으로 끝내면서 여러분들한테 저도 마지막으로 목청을 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재숙 국장님!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저는 항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자존심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의 그 자존심으로 하고 계시는 게 저한테도 다른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와요. 여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내 자존심이 시민의 자존심이라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하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이 아니라 을 입장에서 항상―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그런 자존심을 살려 줄 수 있게끔 이재숙 국장님! 꼭 그런 걸 지키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숙 국장님이 감사 마지막이니까, 며칠 고생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지국장 이재숙입니다. 매년 행정감사를 통해 저희가 업무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때마다 사실 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시는 사항 그리고 저희 행정부에서 좀 부실했던 이런 부분들 늘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어쨌든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한 달을 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서 반성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저희 사무관/과장, 팀장님들, 저는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동안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과장님들, 올 1년 고생하셨고 또 예산 심사가 계속 있고, 뒤에 팀장님들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고생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코로나로 온 국민,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과장님 플러스 팀장님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12월 1일에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재숙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또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참여자치시민연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