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정희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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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남일현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올 2021년도 1월에 상당히 날씨가 추워서 동파로 인해서 남이배수지에서 저수율이 떨어지는 바람에 남일ㆍ남이ㆍ현도ㆍ가덕 일부 문의까지 급수를 봤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2021년도, 2022년도 겨울이 다가왔는데 동파 대비해서는 물 한 방울, 한 방울 각자 동파가 안 되기 위해서 떨궈 놓은 게 상당히 저수율을 낮추었거든요. 김성국 국장님, 이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한파가 와서 남이에 급수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남이 배수지를 분류해서 가덕 문의 두 개 별도로 관로로 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별도로 사업할 예정이고요. 현재 상수원 검침원분들한테 일단 누수가 있는지 검검토록 하고 예방홍보전단지를 돌렸고 특히 동파 5년에 두 번 이상 신고된 사항을 특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물 절약관리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우리가 동절기가 됐는데 동절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 시민을 상대로 물 절약, 동파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청주시민에 광고를 개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43개 읍ㆍ면ㆍ동에 플래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2회 이상 동파가 발생되는 거는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검침원분들이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12월 1일부터 비상근무를 하는데 12월부터는 4개 구청에 저희가 업체를 각각 선정을 했습니다.

남일현위원

올 겨울에는 청주시민이 물을 안정적으로 생활용수를 편히 쓸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준비한 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꼭 드립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좌우지간 물 한 방울, 한 방울 동파되지 않기 위해서 틀어놓은 양이 결국은 일부 지역에서는 단수 단계까지 왔어요. 수감자료 52쪽에서 90쪽까지 5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계약 단가율이 88%에서 어떤 거는 100%까지 천차만별로 다 계약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관리사업소는 사업소대로 회계과가 자체적으로 있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500만 원 미만까지는 공사 같은 경우에는 95%, 용역 및 물품 같은 경우는 95% 그래서 95%, 93%, 90%, 88%까지……. 2,000만 원은 88%까지, 용역물품은 90%까지 내부적으로 요율을 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게 기본 회계지침인가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통합 이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물 한 방울, 한 방울 동파되지 않도록 틀어놓은 게 결국에는 시민 전체적인 피해를 줬거든요. 그 요율에서 사실은 어떤 거는 95%, 93%, 94%, 88%가 금액이 이게……. 어떤 거는 100%의 계약을 하고 이랬어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우리가 세심하게 조금만……. 지금 87.745에서 플러스마이너스 0.3%는 2,000만 원 이상의 공개경쟁입찰에서는 그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여기에서도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우리 청주시에서도 지금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회계팀에서는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사실은 업자분들이 여러 가지 일이 없다고 보니까 일을 달라고 서로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익을 많이 남겨주면 좋지만 시민이 낸 혈세를 예산 절감을 해서 적당하게 좀……. 한 건이라도 예산 절감을 해 가지고 소규모 시설 상수도사업이라도 하는 게 좋겠고 소규모 시설 주민숙원사업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김성국 본부장님 답변해 보세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수의계약은 자체적으로 100%에서 87%까지 적정한 것 같고요. 예산이 지금 올해 상수도 행정이라고 해서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사업비를 늘려서 소규모 시설하고 노후관 교체에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남일현위원

근데 상수도사업소에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본부장님 답변하셨는데 간이 상수도시설에 가덕, 미원, 문의 일부에 소규모 간이 상수도시설에 석회질이 많이 나와 가지고 상당한 주민들이 애로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소규모시설팀에서 현장을 갔다 와 보시라고 해도 정상이라고 하고 주민들은 물을 틀어보면 하얘요. 그런 부분에서 필터라도 예산의 여유가 있으시면 주민들의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원, 낭성, 가덕 쪽에 석회가 좀 있습니다. 민원이 생겨서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못 하지만 순서에 따라 정수 시설을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내년 가덕 정수장 저기 하는 거는 계획은 있어요? 계획만 있는 거예요, 예산도 있습니까?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남일현위원

용역비만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남일현위원

어쨌든 상수도사업 부문에서도 자체설계를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을 하고 또 그걸 권고를 해서 2020년도, 2021년도 해마다 그래도 자체설계 예산이 절감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래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한테나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133쪽에서 137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과 김경원 과장님!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에 있어서 이런 양식도……. 그래도 수감자료로써의 이런 수감자료를 해달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부탁을 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여러 가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이라든가 지금 수감자료하고 제가 내준 자료하고 보면 김경원 과장님! 어떤 게 현실적으로 한눈에 예산의 흐름을 잘 볼 수 있을까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번 이 양식은 저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공사 전체 발주현황에 대해서는 이런 형태로 한 것 같은데…….

남일현위원

거기에서도 면허업종이 빠져 갖고 전기인지 뭔지 조경 싹 이렇게 면허업종이 빠졌어요. 거기에서도 근데 그런 부분이 세분화돼야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의 예산의 흐름이라든가 업종이 어떻게 제대로 배정이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내년에는 좀 그런 양식을 좀 해서 제대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다음연도부터는 전체 공사현황 이외에도 확충사업에 이런 양식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세요. 수감자료 217쪽 좀 봐 주세요. 217쪽에 동남권역 용수공급시설 설치공사에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해당 감리, 설계 업체에 업무를 청구를 했는데 지금 그쪽에 이상이 없다고 답변이 왔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지북 배수로 올리는 공사에서 동남권역 용수공급 설치공사로 완료돼서 통수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시공은 완료가 됐잖아요. 시공은 완료됐는데 작년에 얘기할 적에 모든 배상 책임은 감리나 설계사에서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진행이 보니까 그쪽에 이상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 소송절차가……. 하기야 김경원 과장님이 부임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상황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지북 배수지 신설공사는 엔지니어협회하고 건설협회에서는 간접급수까지 수계전환을 완료했을 때는 엔지니어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검토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민사 쪽으로 가보려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래도 우리 상수도본부사업에서 자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설계라든가 감리 미스로 인해서 40억을 거기에 구상청구를 한다고 그런 거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고문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고문변호사가 확실한 것은 구두로만 받았는데 조금……. 이게 처음에 할 때 설계 감리비를 추가할 때 하필이면 업체하고 소송 중인 거를 갖다가 감리 자체가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감리비 1억 아끼려고 일부러 소송 상대자보고 감리 설계를 맡겼다는 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민간변호사 입장에서는 소송 입장하는 사람한테 감리를 줬다는 것은 면죄부를 주지 않은 거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변호사마다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자문을 구해보니까.

남일현위원

우리가 1차 감리 설계를 잘못한 데에 2차 또 줬잖아요. 그죠?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사람들이 시행에 있어서 설계 감리를 잘못한 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재설계 감리를 맡겼다는 것만 해도 바람직하지가 않는데 이거를 민사로 검토해 보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참……. 그게 내 재산이고 내 살림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애당초부터 더 적극적이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나간 물을 다시 억지로 다시 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법적 대처라든가 대응을……. 그때 연응모 시설과장님 하실 때 적극적으로 자신 있다고 그렇게 답변한 거로 아는데. 지금 와 가지고 민사 법리검토를 자문하겠다 하는 거는 좌우지간 소송을 해서 질 것 같으면 아예 안 하고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배웠다 할 수도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40억을 받아 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우리 청주시에 있는지 없는지가 의심이 갑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손해배상소송 할 때 승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민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거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승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에 222페이지에 제가 설계변경현황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에 노후관 개량공사에 아니 낙찰된 금액보다 설계 변경된 금액이 25%가 증감되었어요. 증감돼 가지고 그 내용은 감사실에 다 의뢰해서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도 보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지북배수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25%를 증감된 걸 보니까 지장물로 인하여 일부 굴착 구간이 변경 이렇게 됐다 그러고 가시설이 빠졌다고 그러고 이런 걸 돼서 됐다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짜리 공사는 그래도 누가 서로 따려고 그러는데 변경으로 1억 6000이면 어떻게 보면 애당초서부터 설계서부터 낙찰업체가 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또 실시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착공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그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설계현황을 보고 감독일지를 보니까 이게 끝에 정산이 됐어요. 김경원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감독들이 세 번이나 바뀌었어, 감독일지를 보니까. 6개월 사이에 감독이 세 번이나 바뀌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연찬이 제대로 됐나, 인수인계가 됐나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 가면 정말 업무에 열중해야 되고 현장이 발생되면 업무보고 해서 바로 그때 당시 가부간에 저기를 받아야 되는데 아주 상수도사업본부에 가면 거기만 떠나려고 하고 그런 데 전 직원들이 올인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5분발언을 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여건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했는데 작년 12월에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일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바꿀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말씀하신 대로 팀장들도 젊으시고 직원들도 경험이 짧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경험이 짧다 보니까 행정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설계할 때 당초부터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검토를 해야 하는데 누락이 되다 보니까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배려 덕택에 고참 6급 공무원들이 많이 배치가 됐습니다. 고참들하고 해서 설계 감독 및 용역을 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시작할 때는 윤OO 씨였어요. 그러다가 안OO 씨야. 마감은 최OO 씨야. 6개월 사이에 감독관이 세 번씩이나 바뀌니……. 그렇게 하고 현장을 나가봐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있고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직원이 잘 몰라도 현장은 오래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대리인이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명을 해서…….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계시고.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개선할 점이 뭐부터 개선해야 되는 건지. 사람만 채워준다고 되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라도 도로사업시설본부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애당초서부터 과업지시서를 줄 적에 현장을 먼저 파악하고……. 현장을 파악하고 과업지시서를 주고 주민설명회를 가져서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통행으로 인해서 시민과의 마찰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현실로 업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시죠.

이현주위원

네, 이현주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도로시설과하고도 관련이 있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 하이닉스 용수공급……. 125쪽에 보시면 하이닉스 신규공장 공업용수 공급사업 추진현황이 있어요. 위치도를 보니까 자료에 너무 흐리게 나와서 제가 한 장 빼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다 시공된 데가 책을 보시면 기존 시공은 하이닉스 3공장에서 신규공장 있는 데가 다 시설이 된 거예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거기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기존 시공하고 있는 데에 점선 있는 부분은 지금 시공하는 데에요? 파란 점선으로 된 게 지금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컬러로 빼달라고 했는데 점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가 기존시공이라고 적혀있는데 현재 진행형인가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4공구로 나눠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지금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12월 정도면 거의 완료가 될 겁니다.

이현주위원

12월에 완료가 됩니까? 전체적인 구간에 다 12월에 완료가 돼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관로 매설까지는 끝나고 마무리 공사는 내년 봄까지 해서 관로매설은 12월 안에 다 끝납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이게 2017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료에 보면. 그리고 2021년도에 완료인가요? 2023년까지네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3단계는 지금 설계 중이고요.

이현주위원

설계 중이에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네.

이현주위원

어쨌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하면 6년간을 하는 거네요. 그죠? 2023년 12월까지 하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해당 없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없다고 보시나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문제점 사항으로는 상수도 관로공사를 하면서 교통문제, 야간 시공하면서 야간 소음문제에 대해서 다수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이현주위원

다수 발생 문제점이……. 본 위원은 오래 전부터 계속 도로 굴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부결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그거는 하이닉스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부결이 4건 있는데요. 3건은 충청도시가스에서 도로 굴착 3년 이내에 된 거 3건하고 1건은 지역난방공사에서 분평사거리 일원에 교통체계 개선이나 이런 계획서를 더 첨부해라 그리고 안전성 검토해라 한 부분에서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된 거고 하이닉스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근데 밑에 보면 부결 사유가 있어요. 부결 사유를 보면 개량 3년 이내에 도로를 굴착하는 건 불가고, 상습 정체 구간으로 구간별 공사방법 및 교통소통계획서 제출 1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이런 심의를 한 거죠? 안 했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

하이닉스도 했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교통대책이나 안전성검사 이런 게 다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하이닉스에 대한 교통소통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 서류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상수도 시설과장님께 돌아가서 이게 6년 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해오는데 사실상 시민들이 이 공사를 하면서 교통소통의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정말로 어떤 공사로 인해서 너무 청주시에 공사하는 게 많으니까 어떤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교통소통이 안 되고 지연되고 트래픽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게 홍보를 막 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지 죄송하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했어야 되는데 쉬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오랜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 지고 있고 심의결과가 어떻게 났는지 그거솓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여기 공사를 보면 건설과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아파트가 하트리움이에요. 지웰시티 가는 산책로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농구장 이었어요. 농구장인데 몇 년째 이거를 사용을 못 하게 다 파헤쳐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도로사업본부장님한테 그거 한번 질문한 적 있죠. 도대체 무슨 공사를 하길래 저기를 파헤치고……. 그래서 저는 농구장에 경사로가 없어서 장애인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어서 그 경사로를 하나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신다고 그래 가지고……. 정확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 지금 농구장까지 파헤치는데 그 옆에 흙 쌓아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산책로가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여기가 성감천 가는 데예요. 지금 이 규모를 보면 이 넓이가 굉장히 엄청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건설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얼마만큼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자료를 아직 못 받았지만 보통 공사를 할 때 저렇게 뭉개고 공사를 합니까?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 구간은 석남천하고 해 가지고서 석남천 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하고 병행하는 사업장인데 올 3월부터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득해 가지고서 공사를 하는 건데 3월에는 석남천에 도시침수예방사업을 했고 우리가 9월에 지금 일부 지나가는 걸 관로를 매설하는데 이 부분은 관로 적재한 거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이거 다른 사진도 있어요. 다른 사진도 있는데 관로 있잖아요. 이만한 관로를 몇 개씩이나 그 위에 쌓아놓고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진척도 굉장히 오래 해요. 사실 저기는 교통으로 따지면 차가 다니지 않는 도로니까 좀 더 빨리도 할 수 있겠죠, 방해하거나 장애물이 없으니까. 근데 계속 하는데 이 공사가 그 지역 주민들이 1년이 가까이 되도록 거기를 못 다니게 막아놓은 거예요. 저기는 하루에도 수십 명이 산책하는 길이고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에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 다니고 그 안으로 해서 다니는 도로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도로란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저쪽 아파트도 있고 이제 원룸촌이에요. 거기에 아파트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솔밭초등학교를 다니거든요. 솔밭초등학교를 다니면 이 도로로 가면 바로 여기 공사장 전에 저쪽에 산 있는 데로 가면 바로 초등학교라 굉장히 거리도 단축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무거운 가방을 메고 물론 코로나에서 비대면 상황도 있었지만 대면 상황이 되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못 다니게 하니까 더 큰 도로로 빙 돌아서 몇 배나 먼 거리를 통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지웰시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산책로 거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다녀요. 문제는 그 아파트 사는 사람들도 이게 무슨 공사로 막아 놓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알리지 않는 거예요? 공사 중 통행금지인데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했지 주체도 없어. 그리고 길가에도 주체 없어요,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지.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의 기업에만 그렇게 주는 게 특혜가 아닌가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거는 특혜 부분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도로구간에 대부분 관로를 매설하는데 이게 도로 부분에 매설하다 보면 교통 정체에 따르는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이현주위원

그러면 교통 정체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 아닌가요? 그것도 불편이고 이것도 불편이죠.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구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산책로나 그런 부분을……. 대신 산책로를 간다든가 이런 방법을 불가피하게…….

이현주위원

시민이 이용하는 산책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도로도 물로 시민이 이용하지만…….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나가보고 그리고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점령하고 하는 것에 대한 적당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나도 궁금해요. 현장에 가 보셨어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현장은 가 봤는데요. 이런 결정하는 부분에 도로정체보다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을 선택한 것 같고…….

이현주위원

노선 선택한 것 같고 문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노선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넓은 부분……. 제가 거기를 가 보면 굉장히 인도도 넓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 하천 공사랑 같이한다면 하천을 이용해서 공사 구간 폭을 좁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쪽 면이라도 어떻게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이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시민이 어떤 불편함이나 시민의 산책길은 안중에도 없이 공사에만 집중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1년 동안이나 못 다니게 할 일인가요? 왜 그런 거는 다 시민이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공업용수 공급하면서 불편하게 하는 게 청주시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하이닉스의 책임이에요?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청주시가 책임이라면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거 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책가방을 메고 다니면서 힘들게 다니는 거 그런 거는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산책도 하고 이렇게 놀이공간을 한 기업이 점령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준 거예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산책로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석남천 배수분구 도시침수예방사업으로 3월부터 과에서 도시공원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때 폐쇄된 거고, 상수도 관로 들어간 거는 9월부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주민들한테 상가라든가 광고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돌리고 홍보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복구를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하천방재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이거는 하수정책과에서…….

이현주위원

근데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쫓아다니면서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런 불편함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몇 달 전에도 제가 가 보니까 너무 많이 파헤쳤어요. 그렇다면 하이닉스가 공업용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어떤 기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런데 청주시민은 지장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업과 시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당신들이 이렇게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기업에서 사회적 공헌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받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행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럴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래도 본부장님이시니까 하이닉스랑 타협해서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오랜 시간 거의 6년이나 도로를 점령하고 그런 시민의 힐링 공간인 산책로를 그렇게 점령하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정말 어려움을 주고 불편을 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까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 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그 지역에 묘하게 또 하수정책과에서 사업하고, 상수도 사업하고 중첩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 그랬는데요. 그래도 금년 9월에 착공해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할 지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SK하이닉스하고 상생발전 모색은 조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로시설과도 도로를 계속해서 파헤치고 굴착하고 다시 묶고 보니까 흥덕구 복대동 쪽 이쪽 도로는 포장도 안 하고 공사를 한 흔적을 남겨놨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이렇게 하지만 바쁜 시민들이 일일이 그런 거를 이의제기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더라도 청주시에서는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웃는 청주시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은 함께 웃지 못해, 기업만 웃는 청주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요. 협상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이런 것도 행정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없으셔서 앞으로 할 거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계획할 건지도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꼭 해주세요, 국장님. 그건 도로사업본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도로를 지금 6년간 아직도 멀었잖아요, 2023년까지면. 그렇죠? 전 구간을 통해서 흥덕구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그러니까 흥덕구에 공사한다고 흥덕구 사람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시민 아니면 외지에서도 청주시는 늘 공사를 한다고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네, 도로사업본부 우두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구간으로 나눠서라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굴착 심의할 때 단계별 사업시행 방안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공사할 때 쓰는 걸 이만하게만 하면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건 허가 사항이고 정말 시민들을 진정 생각한다면 알 권리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현수막이라도 건다든지 아니면 크게 어떤 공사를 한다는 것 시민이 알고 지나가야 되잖아요. 너무 시민이 알 수 없게 하는 공사들이 많다는 거죠.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게 또 집행부의 일이니까 제발 투명하게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38쪽 보면 검침원 현황 및 운영실태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원격으로 조정해서 검침을 할 수 있나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상수도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스마트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비ㆍ도비ㆍ시비를 투입해서 지난해 29억을 투입해서 1만 6,500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전국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수도뿐만 아니라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스마트 배터리 사업으로 가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검침원들이 작년에 공무직으로 다 전환했네요, 33명. 그리고 민간위탁 5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 전역에 다니는 인원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검침원이 사십 분이 계시는데요. 공무직이 서른세 분이고 낙관위탁이 일곱 분이거든요. 이분들이 동 지역하고 읍면지역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읍면 지역은 멀고 그러니까 기름값이라든가 또 시간도 많이 소모돼서 저희가 읍면에 2만 5,000전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읍면에는 1만 3,000전을 벌써 설치를 했고요. 지금 남아있는 게 1만 1,000 정도 되는데 이걸 내년하고 후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해서 일단은 읍면 지역은 검침은 안 하는 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앞으로는 시내 일부만 남겨두고 다 스마트 배터리 사업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무직이나 이분은 다른 업무로 전환되겠죠?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못 다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 위탁기간이 10개월이고 그래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지금 민간위탁이 일곱 분이 계신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계속해서 정년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무직을 채용하는데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시던 분들을 그대로 받을 수 없고요. 기존에 검침하시는 민간위탁 측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원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이렇게 스마트시대가 되면서 AI로 모든 게 대체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자리가 여기 상수도사업본부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앞으로는 많이 줄어들 거고 청년 니트족이라고 유행하잖아요. 사실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일을 할 수 없고 아니면 일자리가 있어도 안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일자리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업을 안 하는 건데 청주시가 어제인가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청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지금 현재 20%대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돼서 스마트로 전환되는 건 좋은데 꼭 좋은 것만 아니다. 그렇지만 시대의 흐름이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지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한병수위원장

더 하실 거예요?

이현주위원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지역개발과장님!

한병수위원장

쉬었다 하시죠.

이현주위원

이거 하나만 하고 이따가 또 할게요. 15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었어요. 그게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있고 그리고 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서 9쪽에 보면 또 있어요. 근데 이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지만 사실은 예산현액은 2020년 전체인 거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잔액이 16억 3,500만 원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게 5회 추경에 16억 1,6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정리추경 때 서 가지고 15쪽에 보면 두 번째 시설비가 명시이월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위에 있는 시설비는 2021년 본예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산현액 해서 정리추경이 36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언제 거예요? 이건 정리추경 5차 아니에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5차 추경이었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그런데 원래 저는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예산현액이나 지출액이 거의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정리추경에 왜 이 돈을 세워서 그걸 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정리추경 하고 나서 16억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리추경 했을 때에는 정리를 했어야 되지, 이게 왜 16억이나 다시 세워 가지고 남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사업 3,200만 원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종합정비사업이 추가로 5회 추경 사업으로 반영해서 16억을 더 세웠는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정리추경 한 다음에 정리추경에서 16억을 세워서 안 쓰고 갖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국도비 반영이 돼서…….

이현주위원

아, 국도비 반영이 돼서 그랬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이 15쪽에 보면 그 돈이 안 맞아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16억 1,600만 원 중에서 지금 10월 31일까지 5억 8,4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12월까지 지출이 5억…….

이현주위원

아니, 그래서 16억 3,500 시설비만! 시설부대비 말고요. 16억 3,500이 남았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남았는데 남은 16억 1,600 빼고 나머지는 당초예산 20억 2,800에 집행잔액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1억 7,000이 16억에 포함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산…….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5회 추경 때 16억이 더 섰고 그래서 그건 전체 이월된 거고. 당초에 20억 2,800 예산을…….

이현주위원

또 세운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 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현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6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예산에다가 21억하고 시설비하고 37억 8,000 정도 더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년도에 16억하고 해서 50억이 넘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21년 예산은 16억은 명시이월비고…….

이현주위원

16억이 명시이월비인데 여기 시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예산으로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전년도에서 넘어온 예산 5회 추경 때 예산을 못 쓰니까……. 공기 부족으로 못 쓰니까 이월된 금액이 여기 부기 되어 있는 거고 위에 있는 시설비 21억 7,000만 원은 ’21년 당해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시설비 16억 1,600하고 288만 원하고 합해도 전에 예산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보다 적어요.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산이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안 맞아 가지고 그거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점심 식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지역개발과장님, 41페이지에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보니까 사망사건 2건하고 후유장해가 1건이 있는데 지난해에만 없고 그전에도 몇 명씩은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상에서 사망사고까지 난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사망사고가 2021년도에 2건이고 ’21년도에도 후유장해 1건이 있는데 1건은 자전거와 차량 충돌로 사망이 장성동에서 됐고요. 또 한 건은 차량에 자전거추돌사고로 사망이 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차도에서 사고 난 거로 판단 현재…….

여일

윤여일위원

차도에서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럼 차도에서 난 게 자전거보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 위치가 장성동이나 내수읍 입상리거든요.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진 데 같으면 자전거도로에 다녀야지만 보험 대상이 되겠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이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게 되면 자전거 보험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렇게 사망사고나 후유장해……. 기타 상해야 가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고는 발생이 안 돼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이런 사고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전거도로 전체 근본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위험성이 있는 구간은 앞으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전거운전 안전운전 홍보대책이나 아니면 위험시설에 대해서 개량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43페이지 농어촌도로에서 추진실적이 16건인데 이게 작년 2021년도 감사 기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준공된 것까지 포함해서 16건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동안 계속 진행됐던 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단기간 내 공사가 아니고 몇 년, 수년씩 걸리는 건데……. 예전에 농어촌도로가 좁고 차량통행이 많지 않았고 농사지어도 대부분 차를 잘 이용을 안 해서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시골에서도 차를 이용하고 농사짓는데도 그렇고 차량통행도 늘어나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와서 보면 협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장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 나가실 계획이신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현재 농어촌도로가 현재 포장률이 56%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주지역에 전체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농어촌도로 확장은 돼야 되겠고.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시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이런 부분에도 편성해 달라고 같이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 부분은 워낙 예산이 커서 예산 확보가 사실상 가장 관건 같아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대표적인 농촌 지역의 대표적인 민원사항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도 그렇고 삶의 질 개선에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앞으로도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50, 51페이지에 공동구 점검이 있는데 50페이지에 정기점검하고 하반기 정기점검하고, 51페이지에 특별점검 자체점검하고 이게 날짜가 똑같은 거 같은데 따로따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하신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오창 공동구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시설물 정기점검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조물이나 기계, 전기, 소방까지 하고 자체 상수도 그다음에 한전, KT까지 합동점검을 하는 상반기, 하반기 모임인데 이 특별점검이 하반기 거는 같이 겸용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날짜가 똑같은데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기점검하고 자체점검하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향후에는 점검일시가 같이 중복이 안 되도록 저희가 위탁기관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특별점검 자체점검은 혹시라도 비상 이렇게 정기점검 외에도 수시로 혹시라도 특별한 기간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복으로 같은 날짜에 같이한다는 것은 횟수 채우기밖에 안 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정기점검 결과에 구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정기검사에서 이음부 교체 균열 발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체점검에서 이상 없음으로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횟수 채우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날짜 기간을 따로 해서 정기점검 외 특별점검하는 거니까 명절 때 혹시라도 사고 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그거는 결과가 지금 이 표만 봐도 차이가 나요, 구조물 점검결과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하반기에 보면 이음부 및 구조체 균열 그랬는데 명절 연휴 때 점검한 거에 보면 균열 및 파손상태 확인 이렇게 명기는 돼 있는데 점검 시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을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자료에는 없어요. 강내 탑연1리에 진흥아파트 구간이 있잖아요. 2차분, 2단계 그건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가 사업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21년도에 진행된 거 하나도 없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네.

여일

윤여일위원

’22년도에는 계획된 게 있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없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없죠? 그러면 이게 과연 하겠다는 건가요,.안 하겠다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현재는 공사하는 구간만 준공하면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통합하면서 대표적으로 청주청원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내에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안을 받은 것 같고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주민 지원사업의 일원으로 또 그걸 반영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결국 벌써 2021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내년에도 안 돼 있으면 2년이 넘어가고 기간이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하고 공사비하고 당초 예상했던 거에 배는 들어가지 않을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현재 개설하는 구간만으로도 교통상황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준공을 한 다음에 그게 필요하면 그때 해도 되고 현재로서는 주민들도 크게 요청하는 분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계획은 왜 세운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통합 차원에서 세웠던 건데 솔직히 저희가 지금 보니까 큰 계획단계로 봐서 했던 건데 현재로서는 기존의 개설된 거랑 연계되는 데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그때 강내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주민들 자체도 현재는 공사 중인 거 말고 특별하게 요청한 분은 없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요청하게 만들까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니죠.

여일

윤여일위원

시가 그러면 동네 개인 앞길 까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계획만 해도 162억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추진하려면 배는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러한 행정이…….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고 민원을 제기하고 와서 집회하고 이래야지만 이게 되는 건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여일

윤여일위원

이렇게 행정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위원님도 아시지만 2단계가 122억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1단계 마무리 짓고서 현재 상황 봐 가지고 판단할 거로 판단됩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어쨌든 지금 계획이 아예 없다고 그러시는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229페이지에 아마 시정질문에서 나온 얘기인데 가경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나간 거는 어차피 지나간 거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인데 거기 가 보시면 보도 육교도 지금 없어져 있고 밑에 산책로도 없어져 있고 9월 10일에 주민설명회 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당장 보도 육교도 없기 때문에 뺑뺑 돌아다녀야 하고, 양쪽 다리로 해서……. 이거 도가 시행하는 거지만 최소한 그러한 것들은 얼른 진행이 되게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결국 그대로……. 그대로 지나가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도랑 협의하여서 진행을 빨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지난 9월 16일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거의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지금 하천 공사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했습니다.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었고 거의 다 마무리된 거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겨울철이라 공사 진척은 일단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출장을 가서 어떠한 사항이 불편한지 공사중지더라고 일단 해결할 방안이 무엇인지 모색해서 강력하게 충청북도에 건의해서 일단 최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알겠습니다. 골재채취 243페이지에 골재채취허가가 있는데 이건 자료에서 2020년도에 두 번째 있는 주식회사 승상하고 21년도에 단속중지 처분된 승상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243페이지하고 244페이지…… 허가받은 주식회사 승상하고 2020년도 허가에 같은 회사인건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골재채취 243페이지에 골재채취허가가 있는데 자료에서 2020년도에 두 번째 있는 주식회사 승상하고 ’21년도에 중지 처분된 승상하고 같은 회사인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여일

윤여일위원

근데 허가채취기간이 5월 31일로 돼 있는데 뒤에 중지처분은 6월 17일에 채취중지 1개월 난 건 어떤 의미예요? 골재채취 기간이 5월 31일로 돼 있고, 허가받은 기간이……. 근데 뒤에 단속에는 6월 17일에 1개월 채취중지 단속이 들어갔는데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채취허가 기간이 끝난 거 아닌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제가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쉬는 시간에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성택위원

김성택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길 바라면서 과별로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역개발과장님 보시면 작년에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역업체를 좀 살릴 수 있도록 물품 구입 및 관내 업체 유도를 많이 했어요. 가능하면 관내로 적극 유도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역 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구입 현황 보시면 입찰이니까 이것은 어디가 됐든 어쩔 수 없는 사안이에요. 청주업체가 됐든 외지 업체가 됐든 입찰로 한 것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겠지만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분들의 의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시에 와서 공사를 하면 일례로 토공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도 면허업체가 많은데 왜 이것이 괴산으로 가고 충주로 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권고할 수 있잖아요, 지역업체로 해달라. 눈에 보이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완료됐다고 하시면 물론 어떻게 보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보면 다른 부서도 특허를 가진 제품이나 특별한 물품 경우는 외지업체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 직원분들이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각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님? 담당자가 한마디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례에 지역 업체를 권장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하도급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이것은 도로사업부서뿐만 아니라 전 부서 마찬가지고요. 상수도사업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29페이지 한번 보시면 동화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잘했다, 잘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 또한 좀 전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보호시설 개선사업인데 실례로 동화초등학교 진입로에 보면 배수로 몇십 미터가 뚜껑이 안 닫혀서 구청 건설과에 얘기해서 그 뚜껑을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가서 현장을 보고 나면 어린이 보호라는 사업을 하면 어떤 게 필요할 것이다라는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구청 건설과랑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내용은 다르겠으나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다 시청하고 계실 테니까 담당자 되시는 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되는 청주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과장님도 그런 차원입니다. 물론 지역업체 물품 도급, 하도급을 보면 물론 특수성은 있겠으나 파이프나 이런 관에서 물품 구입이 외주업체……. 그러니까 청주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있어요. 여기에는 특수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하도를 하든 물품구입을 하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하천방재과장님. 245페이지 보시면 우리 시가 구거를 관리한다고 하지만 일제정비를 한 적은 없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구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개인 대 개인, 개인과 행정관청에 대한 민원이 갈수록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도시가 현대화되면서 구거의 용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럼 일제정비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거 일제정비를 한번 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건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구거를 관리하는 데가 저희하고 농업정책과 두 군데가 있는데 실제 구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지적하고 실제 상이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거를 지적상 따라가다 보면 물 흐름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데 정비할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황 파악해서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정비가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그 부분은 농업정책과랑 협의를 하셔서 양쪽의 전문가들끼리 하는 TF를 구성하시든 구거를 완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책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250페이지 보시면 사업추진현황인데 수곡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폐기물처리용역인데. 두 번 유찰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은 다 끝났어요. 그럼 이게 사업량이 폐목재 37톤, 폐고무 41톤, 폐합성수지, 폐판넬 122톤인데 유찰이 된 상태에서 사업도 추진하지 않았는데 사업 기간은 끝났고. 그러면 이 폐기물은 어디로 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드는 겁니다. 사업을 맡아가지 않았는데 폐기물이 발생했고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갔는지 그거 한번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주십시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지역개발과장님!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TV 뉴스에도 좀 나왔습니다. 지금 대현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수년 전에 우리 시에서 집중적으로 한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국제 테니스장도 기부채납 기간 만료하면서 소송에 휘말렸고 명암타워 또한 그렇고. 대현지하상가도 몇 년 남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보고 있는 와중에 너무 비교되게 문화제조창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데 대현지하상가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체 측에서는 이제는 사업 포기를 하겠다는 의향서도 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시의 지원책을 얘기하는데 작년인가 주고받은 문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 시가……. 2020년도에 주고받은 문서를 보고 정말 우리 시가 의지가 있는가.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보낸 답변을 보면 조목조목 답변을 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재밌어요. 계획 없음이에요, 그냥. 진행 중인 계획 없음. 그쪽에서는 기업의 생존을 걸고 우리 시에 질의를 했으면 강구하겠음, 찾아보겠음, 노력하겠음 이러한 답변을 원하고 문서를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행 중인 계획 없음……. 당연히 없겠죠,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건 당장 2028년도에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문제입니다. 대현지하상가가 우리 시로 이관이 될 것인데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세울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으십니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대현지하상가가 횡단보도가 도로 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작년부터 코로나19로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대현지하상가에서 현재 저희 시로 2000년도에도 한 번 지원요청을 했고 얼마 전에도 지원 요청이 왔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협약서에 지하 보도 및 지하상가 일체 시설물에 대해서 자비로 관리한다 이런 규정 때문에 시에서 지금까지 일부 지원이나 이런 게 없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20년도에 왔을 때 공모사업 해 갖고 일부 CCTV하고 엘리베이터는 보수가 4,000만 원 들여서 했더라고요.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원 요청온 것도 보면 임대료 및 관리비 그다음에 상가 공실을 공공용도로 활용해 달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 이런 지원이 없으면 향후에 관리를 포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공문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성택위원

부서에 적극적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제조창만 해도 우리가 협약에 근거했으면 임대료를 깎아주거나 이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시의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적극 행정 내지는 정말 시민을 위한 시를 위한……. 이것은 향후 우리가 다시 언젠가 2028년도면 무조건 떠안아야 되는 거고요. 그전까지도 아마 다툼의 소지가 많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참고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타 시설물 그러니까 타 기관에 있는 시설물을 보니까 운영 방식이 저희 시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위탁이라든지 직영으로 하면서 지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시만 무상사용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지만 어떤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김성택위원

이제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타 시도 예를 들을 것도 없어요. 서울시는 지금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지하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시의 시설물도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적극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주문을 드리는 거고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건의를 드릴 게 있어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 직원들의 사기, 업무능력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느끼는 건데 그것을 좀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행정지원과랑 협의를 해보셨으면 하는 게. 근무평정, 인사고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수도사업소에 오는 분들도 근평을 받아서 좀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근평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건의 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나오는 의견이라고 하고 건의 한번 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사업본부 보면 저도 행정과에 얘기된 건 상수도사업본부 오신 분들은 팀장님들도 보직을 단 지 얼마 안 된 분만 그리고 직원들도 신규이다 보니까 근평을 받을 직원들이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상수도사업본부에 고참 팀장이라든지, 7급에서 6급 승진하신 분들 몇 분을 배려해 주시면 여기서 승진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 올 텐데 여기는 오기만 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다 떠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더욱더 행정지원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의회에서 나온 정확한 지적사항이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직원들이 상수도에 가면 다른 데로 가려고만 하지 정말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식으로 건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업무과장님! 34페이지 보면 수동 가정용에 100만 원 이상 상수도요금 체납을 해서 단수를 시켰습니다. 일반업무용이라면 모르겠지만 가정용에 단수를 시킨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해주세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상수도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아무리 체납이 됐어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단수 조치를 거의 안 하고 있고요. 일반가정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빈집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용가가 6, 7년 전에 사망하셔서 현재 빈집으로 남아있고 이 집에 누수가 되는 것 같다는 민원이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김성택위원

빈집에 사용 안 하는데 누수가 돼서 단수를 시켰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택위원

체납액이 어쨌든 100만 원 정도 되면 이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대손처리 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마 충분히 의견이 그렇게 되겠죠. 수용가가 없고 사용자가 없으면 법적으로 몇 년이 지나면 대손처리 해서 우리 시가 손실처리 할 건데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도 잘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시설과장님! 이건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누수진단 종합시스템 해서 7번에 항목이 있는데 구입연도가 2008년도하고 2012년도예요. 과연 이런 장비를 가지고 누수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안 가 봐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잘되고 있으면 관계없죠. 그냥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남권역 자꾸 말씀드리는데 동남권역이 생각보다 커졌어요, 아파트도 더 들어오고. 우리가 제공하는 수돗물로 지금 소화가 될까요? 지난번에 안 된다고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보라고 했는데 아파트는 더 들어오고 동남권역의 범위는 넓어져서 과연 될지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지금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한 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성택위원

네. 정수과장님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수돗물에 벌레가 나왔다 내년에 또 뻔해 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자료를 보면 수질은 굉장히 양호잖아요. 연중 홍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야 놀라지 않고 시민들도 대처가 가능하니 우리 시 수돗물은 믿을만하다는 연중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비를 튼튼히 해서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 수돗물 우수성에 대해서 지속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업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가 수도요금을 올리고 부채도 다 상환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공기업의 특성상 우리가 이윤을 창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상수도사업본부의 이윤은 많아질 것이 예상이 됩니다. 적정한 이윤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과도한 이윤 창출 말고. 시민에게 혜택을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그 선을 찾아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짜 주셨으면 해요. 그런 고민은 안 하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상수도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저희도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통합관리기금이라든가 이렇게 잉여자원에 대해서 저희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하고 모여서 상수도에 대한 장기발전계획을 수차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2025년까지 노후 상수도관이라든가 배수지 정비라든가 이런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거는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택위원

그 이후에도 어쨌든 계속 이익은 늘어날 것이고 우리의 투자 한계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통합관리기금도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편법 운용이 되면 안 돼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그렇습니다. 상수도 같은 경우는 독립채산제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갈 수는 없고요.

김성택위원

아니, 통합기금 말씀하셔서 그래요. 기금을 통해서 또…….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그건 저희가 받는 거니까 그건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택위원

그렇게 된다면 문제 없겠으나 이 부분은 하여간 장기적인 고민을 하고 그런 계획이 짜여져야 할 것이라는 걸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릴게요. 시설과장님! 스마트관망관리사업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집행잔액으로 사업을 하시죠? 사업내역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예, 박정희 위원입니다. 행감을 앞두고 조직부서가 많이 개편이 되는 바람에 행감 받으시는 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맞닿아서 고민해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행정사무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두진 도로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희 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예산이 삭감이 돼 있어서 신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 2회 추경 때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도로망 확충에 노력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올해 우리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또 지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예측까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도로사업을 하는데 추진단계가 보면 대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을 주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240억 정도를 했는데 본예산을 하다 보면 각 과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로 본예산에는 주로 용역비하고 작년도에 이미 용역을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를 세우고, 공사비를 세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360억 정도를 세웠습니다. 1차 본예산은 240억 정도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2차 추경 때 130억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 때에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본예산 때는 용역 위주로 그다음에 이미 설계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비 또 공사비를 세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하면 추진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피가 흐를 때는 동맥, 정맥이 있고 모세혈관이 있듯이 사실은 우리가 중요 도로가 있고 그 외에 모세혈관조직인 농어촌도로라든가, 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들이 차질없이 뚫어져야지 일단 도로 문제가 많이 해결이 될 거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등록사업소 이번에 행감에서도 보다시피 거의 10% 가까이 차량이 올해도 증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차량들이 증대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도 이동을 많이 하는 입장에서 다녀보면 청주시 출퇴근 시간에 보면 청주시 내 전 지역이…….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교통체증이 심한 실정입니다. 주요 도로가 없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혈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 같은 이런 것들이 세심하게 뚫려서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사업본부장님께서 예산부서와 충분히 논의해서 이 부분들이 확장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저희가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구 청원군 시절하고 따져보면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해서 예산을 쓰는 게 제 판단으로는 30% 이상 절감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의욕적으로……. 본부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도로시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더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도 용역비하고 보상비는 우리 시비로 쓰고 그다음에 공사비 경우에는 균특 예산을 쓰도록 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지는 저도 의심이 듭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저희지역뿐만 아니라 읍면 지역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읍면 지역에서 보통 농어촌도로 개설해 달라고 하는 게 6, 7건씩 최소 그렇게 되는데 결국 시에서 반영해 주는 것은 1년에 한두 건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집행부서하고 확실하게……. 아니, 예산이 이만큼 증액됐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량이 이렇게 많이 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그걸 해소시키는 방안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개발 연응모 과장님 오셨는데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시의 이미지를 많이 개선시키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작년과 올해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신호체계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서……. 대각선도로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을 하시는데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창 각리 지역 같은 경우는 두 군데가 붙어있는데 신호연결 자체가 맞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운행시간이 길게 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교통신호체계에 대한 반응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대각선 신호등 체계도 하고 안전속도 5030도 시행을 하면서 경찰청하고 교통공단하고 합동으로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데에 연동체계를 전체적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보조간선도로나 기타도로는 점검결과 현행 유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교통공단과 경찰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대각선 횡단보도는 도시 이미지를 좋게 해주는 사업이니까 이런 거에다가 신호체계를 잘 맞추면 많은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는 정책이라고 판단되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지역개발과 104페이지, 도로시설과 202페이지, 그다음에 정수과 333페이지! 제가 말한 게 하자검사인데.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162건이 다 이상이 없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도로시설과에서는 두 건만 이상이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정수과도 100% 하자검사 했는데 이상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셨고 잘 관리ㆍ감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에게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공사에 대한 불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불만이 많고, 공사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하자검사가 요식행위가 아닌 실질적으로 공사에 잘못된 부분들이 정확히 고쳐져서 이런 문제가……. 하자검사가 잘 이루어져야지 시공업체가 사전에 문제가 없게끔, 시공할 수 있게끔 사전예방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자검사에 대한 조금 더 철저한 관리나 감독을 이걸 하시는 부서에게는 공통으로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 이원식 과장님! 저희 시가 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좀 잡음도 일어나고 밑의 행정이라고 도에서 깔보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성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구 중앙초 공사 구간에 대해서 철거보상비 결국 우리가 1억 4,000만 원을 보상해 줬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알기론 거기다가 철거한 두 동에 거기다가 도에서 의회동인가 짓는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원래는 그게 저희가 보상해준 부서는 재산관리부서고 아까 말씀드린 공사추진부서는 청사관리팀 같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이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안 맞추고 저희는 왜냐하면……. 어차피 보상 준 걸 계속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협의를 하려고 두 번 공문을 보내서 할 수 없이 저희가 그 자른 부분까지만 보상을 주고 한 겁니다. 원래는 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도청도 우리 청주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고 우리도 청주시도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부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 청주시의 무능이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도를 설득하든……. 우리도 배 째라고 나가든 이건 이렇게 가야지 맨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시 정책을 추진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면 시 의원들 쫓아가고 또 이걸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아까 제가 동맥이니 정맥이니 도로를 말씀드렸는데. 무심동로에서 오창IC 사업이 지금 발표 난 지는 제 기억으로 2012년도에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이게 공약사항 나서 지금까지도 그런데 아직까지 보상이고 뭐고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또 거기에 네오테크밸리라고 산업단지가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또 이게 유보가 되고 있는 건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이런 도로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랜 기간 정체 해결의 방법으로 구상이 됐던 건데 제가 2012년도라고 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현재 지금도 도에서 설계 보정을 또 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고 착공한다는 계획은 내년에 있는데 현재 보상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저희도 잘 예산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는 전체 구간을 저희가 달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도 그걸 미루고 있고 그래서 정 안 되면 청주시 구간이라도 내놔라 지금 저희는 그러고 있는데 일단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보상 집행하면서 계속 그걸 갖다가 요구하는 중입니다.

박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게 2012년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보상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고. 그때만 해도 바로 공사를 하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런데 9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좀 강력하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하천방재과! 이건 우두진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작년도 행감 때도 제가 미호천을 강으로 승격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고 했더니 도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 본부장님이 도하고 앞으로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아무런 단 한 가지에 대한 정책이나 어떤 행위 소위 말하는 간담회 같은 것도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미호천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도하고 미호천 프로젝트를 같이……. 지금 용역을 도에서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천을 강으로 하는 프로젝트하고 수원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추경 예산에 8억인가 확보를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저희들도 참여를 해서 우리가 할 부분 또 도에서 할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우리 청주의 앞으로 발전 축이 무심천 축에서 미호천 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 미호천 주변으로 또 대규모 산업단지가 개발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그 산업단지가 정주여건도 개선되고 그런 산업단지가 잘 정착이 되려면 이러한 사업도 같이 연계돼서 정말 강으로서 그리고 청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말씀드리지만 진행 상황이 너무 더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방재과장님!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옥산 소로리에서 끊긴 자전거도로 북이를 통해서 증평 보강천까지 다 연결되게끔 해달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정북토성 거기 역사공원 조성하는 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넣겠다고 일단 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에 이 자전거도로가 우선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내년도에 탐방로 시공과 관련해서 17억 3,500만 원 예산을 서는데 거기에 자전거도로 시공하는 게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줘서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좀……. 거기까지 오셨다가 못 타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243페이지 육상골재채취허가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자재 수급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분들이 골재를 채취하고 땅을 파잖아요. 파면 주변에 예를 들어 지하수로 농사짓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해도 적정한 보상도 없이 그냥 우리 탓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걸 우리 탓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딱 부러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업자분들이. 이런 부분과 그리고 그분들이 골재채취장 들어가는 도로가 대부분 농로입니다. 농로다 보니까 덤프트럭 큰 차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도로 파손도 심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는 노력……. 직원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농민들이나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심한 원상복구라든가 피해가 없게끔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지금 하천골재를 채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상골재로 해서 수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의 절차가 하천방재과에서는 골재채취양을 배부하는 형식이고 관련 주변 여건을 고려하는 건 구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는 그런 행정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민원이 골재채취가 오는데 그걸 갖다가 4개 구청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면 지금 말씀하신 특히 진입도로 다니는 농로 같은 거 관련 도로가 훼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시 개발행위허가서부터 철저하게 관여하고 복구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까지 우리한테 의견을 받으면 용역까지 조건에 붙여 가지고 민원인들이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게끔 하고. 지금 처음 들은 건데 지하수 문제는 채취를 함으로써 지하수가 안 나온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한번 현장을 가서 과연 암반관정일 경우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지표수 관계에 조그마한……. 그런 방안도 한번 골재채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다음부터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골재채취를 하다 보면 많게는 10미터 이상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시공이 들어가다 보면 물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물 부족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273페이지 송정 소하천 정비사업에 변경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두 배 정도 더 들어갔네요. 이유는 있지만 이렇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게 당초 예산 성립서부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설계용역을 주고, 보상을 주고 공사를 집행하다 보니까 공사가 연차별 사업이라 몇 년 지나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원칙은 20억을 더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진척하는 거 봐서 예산을 20억을 더 세우자고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기타 설계내역에 대해서는 현장여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한 거고. 왜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하면 관급자재 20억을 더 추경에 세워서 같이 태우는 바람에 이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박정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해는 가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라고 여쭤봤잖아요. 이런 부분도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볼 적에는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업체를 도와주려고…….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됨으로써 기업이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저기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는 예산집행 공정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총괄사업이 있고, 연차별 사업 같이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총괄사업비는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다.

박정희위원

설계 변경된 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국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 계신 분들 평점 못 받고, 여러 가지 사기 떨어진 거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정지원과하고 논의하면서 같이 논의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건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상하수도사업소로 개명을 해서라도 같이 업무를 봐야 효율적인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수도, 하수도는 같은 조직인데 청주시 행정체계와 또……. 본부 체계하고 국 체계가 하다 보니까 두 개 합친다는 건 무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도 하나 더 축소할 판에 국을 하나 더 만든다는 건 불가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 하수도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정희위원

아마 상수도, 하수도 합해서 상하수도사업소라고 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직원들의 여러 가지 사기진작이라든가 평점을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을 조직개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건 검토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부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옥외검침시스템이라든가 원격검침시스템 같은 걸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업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정희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검침원 공무직 분들하고 민간위탁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업무를 그나마 이것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문제가 먼 거리하고 남의 가정을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 고지서도 드리게 되면 두 번씩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가정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는 걸 굉장히 꺼리는 가정도 많고 또 민원도 있고. 또 읍면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별로 멀리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IoT 기술을 활용해서 가능하거든요. 현재 기술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에서 권장하고 자치단체별로 도입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본부에서는 일단은 일차적으로는 읍면에는 수도 검침은 다 원격으로 하자고 방침을 세웠고. 그러면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자연감소 되시는 분들은 서서히 충원을 안 하고 이 정원 아마 시하고 협의는 아직 안 했지만 시에서 필요한 부서가 보건이라든가 공원관리라든가 이런 분야에 공무직이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증원을 해서 하는 방안이…….

박정희위원

하여튼 시대가 너무 빠르게……. 좋은 전자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기를 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 누수 민원이라든가 너무 많고요. 누수감지시스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고 또 누수 시설물 보수공사도 1ㆍ2ㆍ3ㆍ4차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누수에 대한 또 먹는 물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획기적인 방법으로 누수관리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29, 130페이지에 보면 누수 관련 장비라든가 우리 시설과에서 갖고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비가 2006년도 거까지 있고요. 이건 연한이 따로 없는 겁니까? 왜 이렇게 오래된 시설을……. 이거 일부러 골동품으로 보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분명히 이게 사용 연한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까지 오래된 제품들을 갖고 있는 건지.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그런 걸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내구연한이라든가 안 되는 건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요즘에 아시다시피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장비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휴대용 착암기, 1999년도 컷터기. 전동 그라인더 이런 건 골동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현대화 장비를 써서……. 이런 거 갖고 우리 직원들 일하시다가 다친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현대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똑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기 부서뿐 아니라 전 부서가 지역 업체들에게 일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 주시는 건 여기 부서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안 해주시면 우리 지역 업체를 보호해 줄 수가 없어요. 저도 타 지역에서 한 거 본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 제가 볼 적에 여기서 타 지역 업체가 한 거 중에 50%는 우리 지역 업체가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이랑 팀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지금 타 지역에서 한 공사라든가 물품 구입해 온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지역 업체들을 여러분들이 보호를 안 해주면 안 되니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행정을 펼쳤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로시설본부하고 상수도사업소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간단하게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김성택위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하천방재과장님! 고령화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무심천 계단에 보조 손잡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제적으로 해주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통행량 분석을 하셔서 무심천 계단 계단마다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 인구는 많아지고 그분들이 가실 데는 적어지는데 그나마 무심천을 찾는 어르신들한테 오르내리기 편하게끔 해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내년도 본예산은 안 잡혔을지라도 추경에라도 한번 편성하셔서 수요 파악해 보시고 이런 사업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완희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장님, 시설과장님 같이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4월에 수도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저희 상가건물에 세대별 계량기 설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시설과장님! 총 몇 건 정도의 몇 개 정도를 교체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조례 개정된 거는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동안 누진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요금을 과하게 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율량동에 한 상가건물에 지금 보니까 35세대가 입점이 되어 있는 상가더라고요. 작년 11월에 1,286톤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553만 2,000원 정도가 요금으로 고지가 됐는데 이게 이번에 올해 11월과 비교해 봤더니 356만 원 정도가 나와서 약 197만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톤당 요금을 따져보니까 작년 11월에는 톤당 4,300원 정도 요금을 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58원 정도. 그래서 거의 톤당 1,240원 정도를 덜 내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진제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물주와 관리업체와 입주해 있는 상가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에서 잘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17페이지, 118페이지에 상수도 미보급 지역 현황에 보니까 세대 칸에 빈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빠져있는 건가요? 보니까 빈칸으로 되어 있어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데는 다 세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두 페이지에 세대 칸이 빠져있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을 좀…….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그 앞까지는 소규모시설로써 인원수가 파악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인원수가 파악이 안 돼서……. 인원수는 나왔는데 가구수가 별도로 한 게 없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수감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시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축승인 허가가 날 때 상수도사업본부 쪽하고 협의를 했던 거로 협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급수신청 시 인입위치 및 계량기 관경 등은 별도로 협의를 해라 그리고 공사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라 이런 것들을 협의 의견으로 주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공업용수가 LNG 발전소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협의 당시에는 용수량이라든가 그런 게……. 그래서 별로 협의하라고 통상적으로 하거든요.

박완희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여하튼 전용 관로를 통해서 용수를 공급하는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용 관로를 만들 때는 어디 어디에 얼마큼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반도체사업장들과 LNG 발전소 사업장들과 등등 이런 일일 용수 사용계획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따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일단은 상수도사업소 건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안 먼저 말씀드릴게요. 휴게소 명칭변경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맞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네,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 현도에 죽암휴게소가 있는데 몇몇 분들이 명칭을 변경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천안의 입장휴게소를 그걸 입장거봉포도휴게소. 지역특산물을 붙여서 명칭을 바꾸고 천안 휴게소는 천안 호두휴게소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웠던 것은 공주에 정안휴게소가 있는데 정안휴게소는 정안알밤휴게소로 이름을 바꿨대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알밤판매량이 15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은 이게 명칭 하나 바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바라볼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어떻게 보면 특성화하는 단계들을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청주시 관내에 휴게소도 서청주휴게소 이런 정도인데 특성화시킬 수 있는……. 예를 들어 현도죽암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현도에 복숭아가 많이 나니까 죽암복숭아휴게소 이러한 특화시킬 수 방법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견인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주시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휴게소 명칭, 휴게소 특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완희위원

전국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230여 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아랫녘으로 가면 특이한 명칭들, 역사, 지역 지명을 활용한 이런 것들도 많고 해서 그런 어떤 적극적인 우리 지역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역개발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카카오 전기자전거 문제예요. 지금 청주에 카카오 자전거가 몇 대 정도 돌아가고 있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지금 1,000대가 10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라는 사업자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PM 처음 들어왔을 때도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카카오 자전거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게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교통정책과 쪽에서는 교통사고 발생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경찰청에서도 지금 PM과……. 사실 전기자전거도 PM에 들어가는 건데 전기자전거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량은 따로 추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PM을 전체 포함해서 교통사고 발생량이나 이런 것들도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차도를 다닐 수 있는 건데 자전거도로를……. 사실 위험하니까, 타는 분들도. 사실은 지금 자전거도로가 지금 노면의 불량문제라든가 중간중간의 적치물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오래된 지역들은 가로수가 자라면서 자전거도로가 중간에 불룩불룩 튀어나와서 사실 야간에 이걸 타다 보면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 자전거도로는 전기자전거나 PM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시민들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생활형 자전거라고 해야 되겠죠, 레저형 자전거 말고.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업무를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저희가 카카오T 바이크, 전기자전거는 우선 저희가 민원 처리하는 거로 업무는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형 이동장치 PM이라든지 이런 이동장치는 시가지에서 운행되는 거는 이동하고 접근성이 고려되는 거고 우리가 무심천에 있는 자전거도로라든가 오천 도로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우리가 레저나 자전거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도로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일반 시가지에 접근성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도로에는 약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든지 이런 방안으로 안전성을……. 자전거도로도 들어오게 되면 충돌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위원

저의 고민은 사실 도로상의 교통량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탄소중립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특히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차 없는 거리……. 쉽게 얘기하면 차 없는 거리 이런 프로그램인데 오픈 스트리트 아니면 시클로비아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2킬로미터씩, 차 없는 거리 딱 시간 정해 놓고. 그때는 누구나 다 나와서 도로 위에서 자전거도 타고, PM도 타고 거기서 로컬푸드 직거래도 열리고, 문화행사도 열리고 이런 도로상에 나가서 걷거나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차를 줄이고 걷는 도시를 만들자 이러한 사회적 흐름이 만들어 질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전거도로를 현실화시키는 문제에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광역시가 최근에 도로를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든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 청주의 메인 도로들 중에는 전체는 어렵겠지만 각 지역에서 물이 흘러서 하천으로 이어지듯이 각 지역에서 큰 도로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의 흐름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역개발과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시대적인 교통정책의 변화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부합되게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다음 도로시설과장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안처럼 보이는데 제5차 국도ㆍ국지도 건설계획,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우리 청주시하고 관련 있는 게 두 곳이죠? 남청주 IC에서 청주 남이 그리고 청주 미원에서 괴산 문광 두 가지인데 이건 지금 국토부에서 일괄 AHP 종합평가가 통과가 된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완희위원

보니까 평가결과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가 이런 타당성 검토가 끝난 데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고 해서 국토부가 결정하는 방식입니까 아니면 국토부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제안을 해서 하는 거죠.

박완희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계획이 있나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것 전부 시행 자체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국토 대전청이나 국지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동 지역만 저희가 하지, 읍면 지역은 다 거기서……. 저희가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보상비 우리가 부담하고요. 읍면 지역은 거기서 부담하고, 동 지역은 저희가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따라서 5개년 계획에 들어있는 사업들은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들인가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렇죠.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연결이 되는 거니까.

박완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고. 나름대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1,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제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이유도 있으니 우리 도로시설과에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님! 지난번에 전주 비교견학을 가서 전주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역에서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버넌스, 하천협의회……. 거기 보니까 생태하천협의회죠, 그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시다시피 전주천에 나오신 환경단체 회장님이신가 제가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분하고 둘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전주천은 지방하천입니까, 국가하천입니까 하니까 지방하천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무심천은 국가하천이 됐습니다, 올 1월 자로. 그랬더니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인데 지금까지 치수와 이수 그러니까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 아니면 물을 관리하는 사업 위주로 했는데 이게 내년도 1월 1일부터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환경부로 넘어가면 치수와 이수 개념이 아니라 생태하천 차원으로 행정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국의 이런 하천 관리는 당연히 민관거버넌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이 가 있고 이런 거에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환경부로 넘어가면 지금 국토부에서 모든 사업 협의 절차가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이렇게 봐서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고…….

박완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하천방재과뿐만 아니라 환경부서로 어떻게 넘어갈지는 모르겠으나 정리가 되면 그 과정에서 꼭 중요한 의제로 넣어서 함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한병수위원장

정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훈위원

정태훈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폐기물 처리용역을 보면 이게 참 민감한 사항인데. 59쪽, 우진환경에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우진환경이 북이면에서 소각장 가지고 있는 그 업체 아닌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북이면 맞는 거로…….

정태훈위원

그런데 그 우진환경이 우리 청주시하고 상당히 소각장 때문에……. 북이면 암 발생률 이게 상당히 청주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입찰로 공사를 따서 하는 건 모르지만 청주시에서 수의계약까지 해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물론 주기야 줘야 되겠지만 우리 청주시하고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업체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북이면 일원에 환경문제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수의계약을 몇 건을 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쟁 입찰해서 공사를 따는 거야 어쩔 수가 없지만 우리 청주시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해봤고. 우암산 순환도로를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자문위원회 명단 가지고 계신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예, 가지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이번에 자문위원회에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고……. 들어가봐야 제 얘기가 반영될 것도 아니라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 자문위원 명단을 보면 지금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씨는 거기 상근하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태훈위원

염우 상임이사는 새생활센터 사무국장인 거로 알고 있어요. 새생활센터의 사무국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정태훈위원

이게 처음부터 염우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런데 계속 여기다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한병수위원장

저기 정태훈 위원님! 개인 이름은 거론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태훈위원

왜요?

한병수위원장

계속 질문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정태훈위원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추진협의회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예산이 통과한 후에 예산을 할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우암산 둘레길과 관련 있는 동하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재생사업하고 생태축 사업하고, 우암산 숲길사업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협의회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초에 예산 승인해 주시면서 조건으로 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거지…….

정태훈위원

처음부터 자문위원이라고……. 자문위원 명단이었잖아요, 처음에.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번에 구성한 것은 추진협의회입니다.

정태훈위원

지난번에 그러면 처음부터 추진할 때 자문위원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들어갔다가 하라고 해서 빠져나왔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고…….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먼젓번의 자문위원회하고 성격이 달리 지금 예산 통과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습니까? 그래 가지고 그 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시너지 효과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을 한 겁니다.

정태훈위원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의회에다가 직원을 시켜 가지고 자문위원회 들어오실 겁니까, 안 들어오실 겁니까? 의회에다가 의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경솔하다는 거고. 내가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집행부에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또 제가 9월 10일경인가 뉴스를 봤어요. 청주지역에 5년간 12.6%가 교통량 증가야. 그러면 이게 9년 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19년이면 최소한 교통량이 20% 이상이 증가가 됐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이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 그냥 시에서 밀어붙인 거로 돼 있는데. 아무튼 내가 그저께 토요일에 우암산 순환도로를 차를 타고 안덕벌로 해서 가다 보니까 관음사에도 둘레길 반대한다고 플래카드가 붙어있고 안덕벌에도 모처럼 가 봤더니 많이 붙어있는데 이게 지금 주민들하고 대화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업보다는 굉장히 주민 의견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여러 단체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많은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업에 1.5배 정도는 이 사업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공무원들이 1.5배 노력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 꼬여져서 이 지경이 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제가 더 길게는 얘기 안 할 테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소통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도로시설과장님! 우리 대성로 확장공사, 중앙초등학교 철거하는데 얼마 보상을 해줬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건물 값만 1억 8,000입니다.

정태훈위원

1억 9,000 아니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1억 9,000 맞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중앙초등학교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지금 도에서 12월부터 철거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5월에 부임해서 보니까 저희가 보상을 주고 계속 그분들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도 마찬가지고 공문을 두 번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추진하니까 너희들도 어차피 사업 계획이 있으니까 빨리 철거 좀 해라 그랬더니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태훈위원

어차피 우리가 돈을 줘도……. 1억 9,000 아니에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네, 거의 1억 9,000입니다.

정태훈위원

철거하고서 지금 도로를 닦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버려 두면 도에서 철거를 해줄 건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태훈위원

지금 한약방만 남아 있잖아요. 어차피 내년 가야…….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나머지는 다 공사 할 겁니다. 밑에는 했고 위에도 할 겁니다.

정태훈위원

중앙초등학교가 12월에 내가 볼 때는 석면 작업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12월부터 철거해서 내년도 3월까지는……. 늦어도 3월까지는 철거를 완료하는 거로 돼 있거든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훈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안 들여도 되는 돈을 들인 거잖아요. 어차피 철거할 건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제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문을 두 번 보냈습니다. 저희가 도로 확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철거를 해서 우리 공사할 때 편하게 좀 해달라. 그런데 그때는 계획이 없다고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상 보상을 주고 철거를 하니까 지금 도 의장님하고 거기서 난리를 친 겁니다, 빨리하라고 왜 안 하냐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저희가 공사하다가 중지하고, 석면 철거도 그때 같이 한 겁니다. 아예 계획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내년도에 계획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공문 회신 받은 게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그렇게 사전에 계획이 있었던 거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없었습니다. 철거 계획은 없었습니다. 공문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막상 철거를 하고 남으니까 도 의원님들이 난리를 친 겁니다.

정태훈위원

제가 도이기 때문에 자료를 받기가 지금 힘든데 제가 알아보는 바로는 석면 작업까지는 완료가 됐고 내년 3월 전까지 철거를 완료한다고……. 우리도 어차피 한약방이 안 나가서 어차피 도로공사 못 하잖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수용재결을 저희가 올려놨기 때문에 1월이면 바로 합니다.

정태훈위원

우리도 상반기까지 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상반기에 끝날 겁니다.

정태훈위원

철거하면 끝나겠지. 그런데 이건 예산 낭비를 많이 했다고 보는 거예요, 시에서 대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저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을 줬지 않습니까? 보상 준 걸 철거하라고 내버려 두면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정태훈위원

시와 도가 어떻게 하다가 청주시는 우암산 둘레길이나 이런 걸 보면 도의 예속단체마냥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도에서 하는 일에는 그냥 멍하니 쫓아가는 그런 입장……. 청주시에서 왜 도 눈치를 보고 해야 됩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이건 그 경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하고는 별도입니다. 저희가 먼저 했고, 거기서 따라온 겁니다. 확실합니다. 저희가 도 눈치 보고 한 거 아닙니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단지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민원이 들어가고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에는 직접 한 것도 아니고요. 개발공사 시켜서 한 겁니다, 그것도.

정태훈위원

이게 시에서 먼저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먼저 돈 주고서 철거하라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돈 준 거 아닙니다. 협의한 겁니다. 우리가 해서 보상 주고 철거할 거니까 빨리해라, 그겁니다. 공문도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사명감을 갖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청주시가 도 산하단체도 아니고 같은 지방자치……. 이런 건 어차피 도에서 철거 작업하는데, 우리 예산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을 1억 9,000씩 낭비를 해 가면서…….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132, 135쪽 보면, 덕천교 도로확장공사 여기가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그건 지금 현재 김OO이라는 분이 문제가 돼서 저희가 해결을 해서 지금 착공해서 그분이 착공하자마자 업자 선정되면 바로 나가서 마무리할 겁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저번 달에 해결이 됐습니다.

정태훈위원

어떻게 해결했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나가는 거로, 물건 다 빼고. 그럼 바로 거기까지 공사할 겁니다. 해결했습니다. 각서까지 받아서 다 해놨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럼 언제 완공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많이 걸려야 한두 달 정도면 끝납니다.

정태훈위원

좌우지간 그게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 우리 하천방재과장님! 미호천 잡목 제거……. 미호천 국가하천 같은 데 보면 이게 산인지 숲인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미호천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현재도 미호천에 넝쿨이라든지 수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미흡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친환경적으로 보면 일단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전주천을 갔다 왔지만 조화를 맞춰서 수목 제거를 꾸준히 해서 누가 봐도 친환경적이고 생태하천같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도 현재 미호천 팔결다리 우측에 수목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지금 반대의견 물론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홍수가 나 가지고 어떤 재해가 발생이 되면 그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저희들이 수목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교량이 있으면 교대, 교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단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유량의 단면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하천에 수목이 누가 봐도 좋게 있는 것 또 유량 단면을 갖다가 특히 줄이지 않고…….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건 하고 너무나 수목이 우거져서 유속에 지장이 있고 수해가 된다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 걸 감안해서 적절하게 보기도 좋고…….

정태훈위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보니까 하천방재과에서 금년 봄에 나무를 베고, 드릴도 뚫어서 뭘 그렇게 해놓은……. 그게 친환경으로 농약 안 쓰고 죽이는 저기가 나와 가지고 완전 친환경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만에 하나 홍수 대비는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억새나 갈대 이런 전반적으로 하천 정비를 좀 염두에 두고. 억새나 갈대 심는 것도 그렇고……. 심는 것도 물가에다 심어야지 길가에다 심어 가지고 이게 무지하게 번식력이 강해 가지고 산책로를 다 막아요. 그런 건 조심하더라도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하천 정비 이 부분은 과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 또 정상동 우드볼장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작년에 제가 지적을 했었던 건데 이게 정상동 우드볼장이 문암생태공원 앞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번지수는 정상동 350번지야. 그런데 이거는 명칭을 문암동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면 이거 주소를 바꿔야 되잖아요. 도시계획 해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지난번에 4개 구청 건설과에 행정사무감사를 봤을 때도 얘기가 된 사항 같은데요. 이런 소소한 몇 개의 상식을 벗어난……. 말씀하셨다시피 우측은 정상동인데 좌측으로 가면 문암 이거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혼동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 관리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끔 한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바꾸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태훈위원

문암동 가서 정상동 우드볼장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지 않잖아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파크볼장 오송에다가 조성하려고 그러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체육시설과에서 조성할 겁니다.

정태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부지가 36면 정도 나오는 거예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훈위원

그리고 무심천 자전거도로에 가로등을 설치를 했는데 팀장님하고는 얘기를 했어요. 철도 있는 데 거기가 안 돼 있어요. 철도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전기를……. 거기가 어둡고 울퉁불퉁해서 지금 전기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못 달고 있는데 그것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무심천 롤러스케이트장 옆에 튤립을 심었죠? 하천방재과에서 하신 건가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저희들이 심은 건 아닙니다, 공원조성과에서.

정태훈위원

그건 예산 할 때 해야 되겠네. 시설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수도노후관……. 우암동, 내덕동 지역에 노후관 교체를 하면서 엄청나게 불편해요. 상수도 공사하지, 하수도 공사하지, 도시가스 공사하지……. 공사를 하면 부직포라도 깔아주고 해야 되는데 부직포도 안 깔아주고. 또 임시포장도 안 하고. 여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그냥 차가 다니니까 다 파여서 덜컹덜컹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팀장님들 뒤에 계시지만 공사할 때는 사전에…….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부직포라도 깔아주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주민들이 뭘 해달라고 하면 발로 툭툭 차면서 그랬대요, 여기 적자라고. 적자인데 왜 공사를 맡아 가지고 하느냐! 적자라고 못 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조금 세심하게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민들은 그냥 우암동, 내덕동 지역에……. 연응모 과장님, 내가 거기 전화도 했고 또 하기가 뭐해서 청원구청 과장님 보고 시켜서 하라고 했는데 맨날 전화하기도 그렇잖아요, 미안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공무원들이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주민들은 비 오면 흙탕물 튀고, 말려놓으면 흙먼지 날리고 엄청나게 불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어르신들인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 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지금 우암지역과 내덕 지역은 우리 상수도도 우암1지구, 우암2지구, 내덕1지구, 내덕2지구 해 갖고 하고. 청원구 건설과장 때 보면 거기 전력공사, 가스공사, 하수도공사 이게 우암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더 불편을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3개 지구는 내일까지 완료하고, 1개 구간은 12월 11일까지 임시포장까지 완료해서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간중간 가운데 굴착을 해서 내년 봄에는 전면적으로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절삭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님들, 과장님들, 팀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금년 마무리 잘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사업이 주민들 불편 없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일현위원

정수과장 김동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275쪽을 보시면 상수보호구역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33건,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1,278건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 실적 유형을 우리 과장님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주민들이 무엇 무엇을 위반해서 단속을 한 거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우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커다란 건은 아니고요. 건수는 많이 있지만 주로 낚시 행위 그리고 쓰레기 불법 투기 같은 그런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커다랗게 무허가건축이라든가 형질변경이라든가 하는 그런 건수들은 소수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무허가건축 토지형질변경, 무허가 공작물 이러한 것들은 총 9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원주민들이 형질변경이나 무허가건축이나 언감생심 사실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이게 1980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 단속만 하고 있지 문의면에 대한 대청댐 주변을 좋은 풍광과 환경여건을 갖다가 어떻게 주민들하고 같이……. 시민들과 우리 청주시민이 살 수 있는 걸 우리 정수과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부서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고요. 인허가권은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인허가권은 상위기관이 아닌 하위기관인 면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부분을 작년에도 행감 때 단속과 허가권을 상위기관에서 가져가든지 단속을 하위기관으로 넘겨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일원화가 돼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단속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있는데도 시민과 문의면민들을 위해서라도 맑은 물을 먹어가면서도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안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상수원수를 쓰고 있고 또 상수원수를 쓰는 대부분의 지역이 문의면이라든가 이런 지역이라는 건 저희들도 감사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수해를 받고 재산권에 대한 희생을 하는 그런 면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런 전반 사업에 대해서 수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전체 환경적 시각에서 봐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남일현위원

김동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 청주시가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 주민의 민원의 소리를 좀 받아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대면 보고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아까 모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도단속이고 또 읍면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우선 정책적인 측면에서 상수도에서 전반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전반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환경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전체 시민에 대한 수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피해를 받고 희생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 돌려드릴 건가 하는 부분들은 고민을 전체적인 시각에서 해야 된다고……. 다만 저희들이 지도단속 외에 상수원 관리지역에 대한 도에 의뢰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 지역주민에 대한 행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환경정비구역을 정비해서 다소나마 그런 부분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내년에 용역을 하실 적에 환경정비구역의 여건이 주변에 나대지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지역 면민들의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도록 큰 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경정비구역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면밀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책자를 펴놨는데 하천방재과 270쪽을 펴놨어요. 민경택 과장님! 설계변경현황을 보다 보니까 산막소하천 정비공사가 5회 사업에 정비를 했을 적에 5억 800만 원이 증감돼서 38억 8,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너머를 보니까 6회에 38억 8,800만 원이 1,700만 원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 최종금액이 38억 7,100만 원인데 이게 우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그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4,926만 2,000원을 편성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이걸 했는데 그러면 4,926만 2,000원에서 이 예산이 남아서 1,700만 원을 감액을 한 건지. 그러면 이 공사가 준공이 다 된 건지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아보려고 설계변경 현황목록을 달라고 했더니 여기 건 빠졌어요, 산막소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5회 때는 5억 8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통행 불편에 민원 발생이 되어서 세월교를 철거하고 다시 재가설한 상황이 발생됐고, 제방콘크리트 포장을 추가하는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박완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박완희 위원님하고 주민들이 건의해서 산막 3ㆍ4ㆍ 5교량 이 가각부를 넓게 해서 안전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추가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증액된 거고. 6회에 1,700만 원이 감소된 건 마무리 준공이 됐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제경비가 뭐냐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4대 보험료를 정산하다 보니까…….

남일현위원

정산하다 보니까 1,700만 원이 과설계가 되어서 정산금액이라는 거죠?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남일현위원

마지막 정산에 1,7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산막 교량에 가각 부분이 그렇게 돼서 이게 증감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민 과장님이 계실 때 얘기가 아닌데 지금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저렇게 직각으로 교량을 놓는 바람에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한 교통……. 차 한 번씩 가각에 안 긁어먹은 데가 없어요. 저기에 1교량, 2교량, 3교량까지 저렇게 놓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를 하면 해주고 얘기를 안 해주면 저렇게 시공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분은 기술자로서의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을 안 한 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개선할 수 있을까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우선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저희 청주시에서 솔선수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사고가 안 나게끔 촘촘하게 설계 당시부터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 챙긴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천방재과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저런 위험한 시설이라든지 불편한 시설이 없게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구역에 있어서 교량을 놓는데 가각을 해서 놓는 게 국토부지침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부분은 개선될 수 있으면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어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소교량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고가 없게끔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시설과 136쪽 책자를 보니까 이정골 마을 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5억 예산이 계속이월 돼 갖고 지금 편성을 해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이원식입니다. 이정골 진입로 개설공사는 현재 위원님께서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 구간을 직선으로 하는 것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이루어져서 도시관리계획 용역할 때 제가 참석해서 거기에서 1ㆍ2차로 이런 요구하는 게 많아서 이건 1차에 넣어서 내년 1월에 변경 고시하면 관리계획변경을 하고요. 2월에 인가완료 및 보상계획공고를 해서 추경에 저희가 보상비 55억인데 5억 있으니까 50억 반영해서 보상 추진하고 그다음 해에 공사비 18억 9,000 세워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남일현위원

어쨌든 1차에 있어서 도시계획이 도로관리계획 선형이 잘못 선정된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직선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남일현위원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의 상당한 민원이 있었고 우리 공사비 증감이라든가 보상비증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걸 이번에는 다시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다는 얘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주민들 뜻을 반영해서 할 겁니다.

남일현위원

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월에 고시할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2차……. 작년도 균특으로 10억, 올해 2회 추경에서도 20억을 세웠는데 왜 지금 발주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설계가 다 끝났고 결재했고요. 인가가 안 났습니다. 이번 주에 날 겁니다.

남일현위원

그럼 행정이행절차도 없이 예산편성 받은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곤란한데 좀 선이 안 맞아서 조정하고 그러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이 과장님 우리가 뭐 얘기하면 행정이행절차가 안 돼서 예산편성을 못 합니다, 이렇게 하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은 조금 일부가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그래서 마무리해서 인가받고 바로 발주할 겁니다.

남일현위원

2단계는 2016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됐어요. 그런데 보완설계용역을 작년 10월에 착수해서…….

발주는 언제 합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제가 결재를 했고요. 인가가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 바로 합니다. 이번 주에 떨어진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발주합니다, 그래서.

남일현위원

바로 됐으면 좋겠어요. 지역개발과! 98쪽 좀 봐주세요. 북이 서당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설계변경현황을 보니까 교량 주변 상수도 오수관 이설 애당초 설계할 때는 없었는데 시공하려다 보니까 발견돼서 이설을 하는데 설계변경 사안이 됐더라고요. 상수도 시설과장님! 상수도 오수관이 같이 있었는데 이런 하천에 이게 없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북이 서당리 도로확포장공사를 설계하면서 관계부서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설계에 반영하지만 이 공사를 하면서 이후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오수관하고 상수도 이설 설계하면서 조사해서 누락이 돼서 추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남일현위원

과장님, 상수도 시설과장님도 하셨지만 서로의 부서 간의 업무연찬이 안 되고 설계용역 당시서부터 과업지시서에 매설 관망도를 파악했으면 이런 게 다 기본적으로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할 때 용역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오전에도 과학단지 노후관로 교체공사도 결과적으로는 애당초서부터 그런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런 부분이 증감된 내용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설계용역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만 제대로 주고 현장파악만, 관망도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다면 설계가 누락될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시방서 아닙니까?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주변 지하매설물 현황파악은 설계하면서 원래 기본사항은 맞습니다.

남일현위원

기본사항인데 기본사항을 안 지킨 걸 갖다가 검수를 했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팀원들한테 교육을 좀 해서 설계용역에 대한 검수를 철저하게 해주길 당부를 드려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정말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주민불편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제가 신규사업발족 주민설명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설계 중이거나 노선이나 1회 정도에 다 그쳤고, 우암산 둘레길 조성사업은 7회에 거쳐서도 말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원식 도로시설과장님, 단재로 사업설명회를 2018년 9월에 1회 했다는데 지역위원으로서 거기 살았는데도 저도 초대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꼭 위원님 참석하게끔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아니, 거기 주민들도 사업설명회를 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설명회 때는 뭐를 했느냐고 하니까 안 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도 상당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역주민들하고의 기회가 되면 설명회를 착수단계서부터, 설계 전부터 또 노선 최종회까지 3회까지 거치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추후로는 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지금 아름다운 웨딩홀에서 2차 설계분도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건 착공하자마자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모시고, 주민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도 그렇고 도로시설본부도 그렇고 이거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사전에 설계단계 전부터 노선확정, 설계 마무리, 착공하기 전에 최소한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 유불리에 있어서……. 민경택 과장님, 우리 발산천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발산천은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부터 이해관계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이해를 얻고 거의 동의가 된 상태에서 했으면 되는데 그 자체 첫 단추부터 그렇게 못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공사가 애로사항이 있게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하천교량이 1미터 칠팔십 정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웃집이 임시가교를 설치해서 약간 우회식으로 들어와서 다닐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걸 갖다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설계단계부터 사업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동의를 얻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실행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그 교량은 산업단지가 완성되어야지 빛이 나지 지금 상태로는 준공이 되어도 빛이 안 나잖아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남일현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투입된 거에 대한 가성비가 높지 않다고 본 위원은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도로사업본부나 상수도사업소는 정말 주민설명회를 이해관계 없이 설계단계부터 꼭 좀 3회 이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본부장님?

성국

김성국상수도사업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최소한 3회 이상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남일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여일

윤여일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14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이 주로 어떤 거죠? 주로 반환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이런 거.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상수도 업무과장 이상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게 그런데 지난 연도에 넘어온 게 1억 7,000 정도 되는데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2억 2,000인데 이런 것들은 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얼른 줄여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이게 지금 선수금으로 받은 겁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자보증금 같은 거하고 공무직 4대 보험료, 허가예치금 이런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잠시 보관하는 겁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기한이나 저기가 되면 바로바로 반환을 하든 해서 관리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서요. 축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희

이상희상수도사업본부업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시설과장님! 108페이지부터 상수도 미보급 지역이 쭉 나와요. 254개 쭉 나오는데 이게 보면 예를 들어 인구하고 세대를 보면 강내 다락1리 같은 경우에는 300명이고, 월탄1리 같은 경우에는 521명이고 이게 인구로 보면……. 이런 인구가 좀 많거나 수해 대상이 많은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상수도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지금은 2040 상수도기본계획에 소규모 수도시설 이외에 지하수로 먹고 있는 39개소도 수해 가구가 많은 쪽으로는 반영해서 연차별로 확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지금 254개 지역으로 쭉 있는데 물론 인구가 적다고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꺼번에 못 하는 사업이면 인구나 세대수로 수해가 많은 지역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 쭉 보다가 204페이지에 예산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미원면 금관3리 취수원 개발인데 이게 집행이 2,180만 원 잡혀 있다가, 개발 실패해서 지출이 480이고 잔액이 1,700 가까이 남는데 취수원 개발이 주로 지하수 개발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소규모 시설의 지하수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러면 이게 지하수 개발이 어쨌든 다 100%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도 있는데 당초 설계금액이나 집행금액이 대부분 480이면 거의 지급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하신 사업주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실패했어도 그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이 부분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지하수 하면 당초 목적의 물량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될 때는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물론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실패할 수 있는데 그래도 실패했어도 그 비용은 들어가는 거 아닌가, 처음에 예상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요. 물론 처음에 계약을 이렇게 하기로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심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김경원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그리고 정수과장님! 행감지적사항 두 번째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 감소인력 증원 요청이 있어요.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증원이 됐나요?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고도정수처리 인력으로 딱 찍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부서 내에서 전반적인 인력조정을 통해서 고도정수처리에 전담인력을 마련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수돗물 평가 이건 위원회 회의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수돗물 음용률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칠팔십 프로 되는데 지금 우리는 50% 정도고 그것도 직접 음용, 끓여서 먹는 거 아니면 5%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시민들 대상으로 지금 시민들 수돗물 직접 먹어도 크게 문제 없는 거죠?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정수과장 김동헌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접 드셔도 이상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음용률이 얼마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건데요. 사실 과거에는 저희 환경부라든가 또는 각종 이런 조사할 때 직접 음용률을 물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는 직접 음용률을 묻지 않고 직접 음용 플러스 끓여서 먹는 또는 차나 음식 등에 이용해서 먹는 인원들을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직전에 직접 음용률을 했을 때는 5 내지 7%로 정도 잡고 있는데 현재 직접 음용하거나 끓여 마시는 인원은 4명 중에 1명 정도 그래서 25% 정도 선을 보고 있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도 시민들 인식에서는 수돗물이 조금 불안해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가정에서도 정수기 먹고, 생수 사 먹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러한 인식 제고가 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시민들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깨끗 물이고, 먹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라는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꾸준히 그런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일

윤여일위원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41쪽에 보면 청주시민 자전거보험 추진실적이 있어요. 이 자전거보험에 변호사 선임비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변호하는 거예요? 시민을 변호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자전거보험의 주 내용은 사고라든지, 후유장해, 상해사고, 형사합의, 벌금, 이런 사항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여기 변호사 선임비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적게 준다든가 아니면 안 한다든가 이럴 때 시민의 편에 변호사 비용이 있는 건가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보험회사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 서로 보험을 안 들어주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상해보험은 중복보장이 안 되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비용이 들어가니까 비싼 건지 어쩐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고요. 변호사 선임비용이 확실하게 들어가는지 이것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청주시민 전체에 들은 건데 상해보험 중복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은 시민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은 사람들이 굳이 여기에 포함돼서 보험료율을 높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일상생활 책임보험 같은 거 아니면 상해보험 이런 걸 안 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보험회사에서도 아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거의 다 들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또 여기 청주시에서 들어준 건 고맙고 좋긴 하나 상해보험 같은 게 중복보장이 된다면 내가 든 보험도 타고, 시에서 든 보험도 타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렇다면 굳이 이중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시민 세금을 쓰지 말고 차라리 보험 안 든 사람들……. 정말 못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들어지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조사하는 비용이 더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런 게 개인적으로 보험 돈 사람들을 빼고서 드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한병수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기 때문에.

이현주위원

자전거예요.

한병수위원장

예. 청주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로 사고가 났을 때 물어주는 배상책임이에요. 최고 한도가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보험 구성상 청주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일상생활보험에 자전거를 타든, 길다가 넘어지든, 돌부리에 채든 어쨌든 다 보험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다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청주시민은 이중적으로 드는 거잖아요.

한병수위원장

이건 자전거사고로 인해서.

이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전거사고로 인했든 어쨌든 개인적으로 상해보험을 들면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보상을 해준다고요. 그러면 자전거라고 치더라도 개인적인 보험에서 자전거보험에 다 쳐도 되는데 이게 청주시민을 전체로 해서 굳이 이렇게 이중적으로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파악한 바로는 위로금 형태라 타 보험하고 중복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이현주위원

그러면 위로금만 주는 거고,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건…….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여기에 상해 구분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중복지급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해 주셨으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중복보험이 상해보험은 안 되는 거로 아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보험은 중복보험이 된다!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이 청주시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크게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잘하는 건 잘한다고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47쪽에 보면 공동구가 있어요. 2020년 수용기관별 부담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직원이 10명이고 2교대로 4명씩 한다면 급여가 거의 다 많이 나갈 텐데 급여가 나가면 운영비가 없을 텐데 어떻게 되는 건가 했더니 이게 부담금액이에요. 예산은 다른 거예요, 그죠? 2020년도 예산이 6억 6,200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청주시하고 지금 세 군데서 내는 부담금이 5억 5,1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20년 수용기관별 징수금액을 보면……. 자료 제출해 주신 거 얘기거든요. 거기에 보면 6억이 있고, 모자란 돈은 2019년 잉여금 그리고 2020년 부담금 합해서 그 돈을 쓰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예산이 지역개발과 예산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위탁하기 때문에 시설공단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시설공단으로…….

이현주위원

위탁하는 거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 잡힌 게 아니라 이 서류를……. 시설관리공단 세입세출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부담금의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2019년도 잉여금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2020년 수용기관별 부담금액도 총인건비와 운영비를 하면 모자랄 판국인데 2019년도에 잉여금이 남아서 6억 6,000이 됐어요. 그런데 2020년 예산만 가지고도 모자랄 텐데 2019년에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을 했는지.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그 잉여금이 어떻게 발생됐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제가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 자료를 저도 아까 받아봐서 전체는 못 봤지만 이 예산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도 점검에 대해서 윤여일 위원님이 짚어주셔서 그건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는 했지만……. 의심스러운 게 그런 거예요. 자체점검을 하는 걸 자체점검을 실제로 안 하고 외부에서 점검을 해서 나오는 걸 같이……. 그러니까 하나의 점검을 갖고 두 개의 서류를 만든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수 구조물에 대해서 균열이 발생한 게 아마 상반기인 것 같아요, 3월 정도에. 그래서 균열이 갔는데 그러면 9월에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지금 50쪽에 보면 구조물에도 균열이 발생했고, 여기에 제출한 자료 보면 여러 가지 이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즉시 수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구조물 균열은 균열진행 상태나 상태평가를 해서 정도에 따라서 바로 보수를 한다든지 보수보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이현주위원

그런데 정도가 약해도 금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일부 균열상태가 아마 구조물에 진행되는……. 처음 발생한 균열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시청에서 종합점검을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했지만 집행기관 관리부서에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그때 현장방문을 가 봤지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라서 균열이 가거나 이렇게 하면 즉시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좀 느리게 대응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57쪽 뿐만 아니라 거의 다 지출잔액……. 여러 페이지에서 낙찰차액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낙찰차액이 어떻게……. 그러니까 수의계약 금액은 원래 있어, 계약금액은. 금액은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 볼게요. 31쪽에 보면 계약금액이 1,800이에요. 그러니까 57쪽, 31번. 그 위에도 낙찰차액이 따로 있는 게 많거든요. 계약금액이 1,878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계약을 그 금액에 했으면 그 금액의 공사가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집행액은 2,100만 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게 무수히 많길래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고 싶었어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31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주위원

31, 32, 30, 24, 25 뭐 계속 있어요. 있는데 하나만 갖고 제가 예를 들은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남일 송암리 도로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이 부분은 도급액하고 지출액하고……. 지출잔액하고 더하면 2,100만 원이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 도급액…….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1,800이에요. 그런데 집행액이 2,100이라서.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일부 도급액 계약금액하고 지출금액이 조금씩 적은 경우가 있어요.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정산하고서 준공하고 나면 정산을 합니다. 그 차액이 발생해서 도급액하고 지출액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계약은 그 업체하고 한 금액은 1,800이 맞는데…….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맞는데 최종 준공단계에서 산재보험이라든지…….

이현주위원

집행기관에서 더 낸 금액이 이렇다는 거죠?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네. 적정한 지출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최종 계약금액하고 다른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라고 썼으니까. 예산액이 아니라 집행액으로 쓴……. 집행은 돈을 줬다는 얘기라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 그렇게 되면 계약한 금액을 갖고 다 지출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나 이런 것 지출을 안 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나중에…….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준공 처리하더라도 그것은 회수를 합니다.

이현주위원

회수를 해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그것 때문에 조금씩 차액이 생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회수를 하면 여기 계약금액에서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안 낸 거니까.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보험 100을 지출해야 되는데 보험만 90만 지출한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우리가 회수를 한다고요.

이현주위원

어디서 회수하냐고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그 본인한테, 계약 낙찰자한테.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정상지급은 하는 거죠.

이현주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하고 계약을 1,800에 했어요. 해 가지고 1,800을 내가 받았어. 그런데 내가 공사를 하다가 만약에 1,800을 다 보험하고 다 지출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지어야 되는데 조금 흘리고 안 했어. 안 했으면 집행기관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회수해서. 그러면 1,800에서 내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계약금액은. 왜냐하면 1,800을 계약을 했는데 돈을 만약 10만 원을 안 냈어. 그러면 1,790만 원만 내가 저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손해 봐서 계약금액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일단 준공처리를 하고서 지출하지 않은 보험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전관리비라든지…….

이현주위원

결론적인 얘기는 이 집행액 2,100은 그 사람들이 내는 돈이다, 2,100에서 1,800의 차이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계약금액이 1,800이 됐는데 보험료 정산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 생겼다 그러면 지급할 때 1,700만 원만 지급을 하는 겁니다. 계약금액은 그대로 있고 지급을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전체금액은 똑같다는 거지, 내 얘기는.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시간을 저기할 수 없으니까 이건 나중에 저한테 납득이 가게끔. 전체 금액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도로시설과장님! 131쪽에 서청주 IC에서 주봉마을 도로공사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서청주 IC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어디냐 하면 옛날에 화물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도로 개설한 강서초등학교 지나서 도로개설 일부 했잖아요? 그 뒤로 가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산 너머 어디 그 뒤쪽으로 가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네, 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위원님 사시는 데 다리 밭 지나면 그 라인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굴다리 통과되잖아요, 그 위쪽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저는 그게 중부고속도로 옆에 예전에 도로가 있었는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그리고 134쪽에 보면 청주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 설치가 있어요. 그거 언제 준공하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2022년 12월입니다.

이현주위원

이거 몇 년 전부터 한 거잖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2015년부터 한 겁니다.

이현주위원

보상은 작년에 한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예.

이현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거기가 뚫리면 가경동 여기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내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오창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롯데 아울렛 서청주교로 해서 저쪽으로 가지만 오창에서 오는 사람도 우회도로를 타고 하이패스 나들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다 되는 거예요.

이현주위원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롯데 아울렛에서 가경동 가는 도로가 너무나 밀려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건 내가 화면을 못 보여주는데 현대백화점 앞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경찰이 맨날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꼬리물기를 해서 좌회전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거면 좀 공기를……. 어차피 예산 다 쓴 거고 하잖아요. 그러면 공기를 단축해서…….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는 빨리하는데 고속도로에서 좀 더 빨리해줘야 합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도로사업본부장님이 역할을 하셔야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빨리하자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두진

우두진도로사업본부장

내년도 말 정도면…….

이현주위원

지금 너무 거기가 밀려서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서 힘들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얘기하고. 그리고 효성 아파트부터 좁은 골목으로 차가 종횡무진으로 사고도 많이 나고, 그 골목에서. 그래서 얼른 도로를 개설해줘야…….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빨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 동막 간 도로개설공사 그런데 741만 5,000원만 하고서는 계속비 이월했는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조정 과정에서 감액이 됐는데요. 추경에 또 올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언제 추경? 우리는 끝났는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내년 1회 추경이요.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고요.

이현주위원

그런데 왜 감액됐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 올해도 400억 가까이 했는데 그때 올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원래는 예산들이 다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원래는 그렇게 섰어요. 그런데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추경에는 어쩔 수 없는 예산만 들어가야 되는데…….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원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이현주위원

아무튼 이것도 본예산에서 깎이면 그때 와서 또 깎였다 그럴 거 아니에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를 굉장히 낮춰서 하는 거예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수의동은 거의 낮추지는 않습니다. 마을까지만 먼저 할 겁니다

이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30쪽, 하천방재과장님! 지난번에 오분발언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급된 보상금은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공익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확인을 했어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보상금 받은 건 아시다시피 1억 7,643만 원이었고요. 올해 한부모가정대상특별장학금 확대추진은 300만 원 지급되고 또 내년도에도 한부모가정대상 장학사업을 3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초중고대학생 장학사업을 갖다가 320만 원 또 대학생 재직기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개 동 저소득층 생활지원사업 1,200만 원, 삼계탕, 김장김치 봉사활동 여기에도 지원을 하고. 좀도리쌀 지원사업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그 목록 좀 주세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예, 끝나고 별도로…….

이현주위원

왜냐하면 1억 7,000을 계산해도 2,000이 미처 안 되네요. 그리고 새마을금고에서는 워낙 공익사업을 많이 해요. 그런데 기존 자기네들이 했던 걸 목록으로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 1억 7,600만 원이 사실은 청주시가 변호사를 사서 소송하는 걸 보면 소송을 시민들하고 많이 해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을 해하기 위해서 소송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시민한테는 아주 거대한 청주시가 해서 승소하는 게 좀 있죠. 그런데 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승소하는 별로 없어요. 변호사 비용조차도 세금으로 하는데 아까도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내 주머니에서 소송비용 나가면 사실은 그렇게 소송을 하거나 해서 청주시가 이득을 보겠어요? 서청주 새마을금고 자체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서청주 새마을금고는 기존에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만 청주시가 이걸 다투지 않고 그냥 갖다가 덥석 내준 게 이게 청주시 돈이 아니라 국비라고 생각해서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나 싶고. 그래서 직원들이 조금 더 이걸 들여다보고 청주시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식재는 어떤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그것도 다른 식재를 심는다고 했거든요, 도에서 설명회 할 때.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추후에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원식 과장님! 3차 우회도로 국동 교차로에 금천동이나 용암동에서 증평 방향으로 가는 램프하고. 또 율량동에서 금천동 쪽으로 가는 램프가 설계에서 빠져있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안 그래도 정태훈 위원님도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희가 내년에 도로관리기본계획을 다시 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그거 할 때 거기에 가능한지 영향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병수위원장

그럼 그건 시비로 전부 해야 되는 거죠?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저희가 하면서 한번 요청은 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요청해도 현재로서는 불가로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짧아서 다시 한번 영향조사 해서 할 때는 저희도 국비요청도 할 생각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완공되기 전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해야지 완공하고 나서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원식

이원식도로사업본부도로시설과장

그래서 일단 내년에 기본계획하면서 먼저 시킬 겁니다. 그 구간을 먼저 시켜서 빨리 결과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한병수위원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힘을 합쳐서 국토부하고 결론을 내길 부탁드리고. 연응모 과장님! 지난번에 변종오 위원님께서 증평IC를 북청주IC로 명칭을 바꾸자는 오분발언을 하신 게 있는데 나름대로 도로공사도 찾아가셨고, 증평군청도 방문하셨네요. 그리고 명칭변경에 대한 당위성을 여러 분들한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뒤로는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노력한 저기가 있나요?

응모

연응모도로사업본부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응모입니다. 연초에 증평IC를 북청주IC나 아니면 북청주IC, 증평IC, 혼용하는 거로 계속 추진해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못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 수원IC가 지속적으로 있다가 수원IC, 신갈IC 이렇게 해 갖고 병행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저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증평군이나 도로공사에 요청해서 증평 IC가 우리 북청주IC나 아니면 북청주IC하고 증평IC 혼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하시는 분들이 엄청히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리고 자전거를 빌려서 끌고 가다 보면 체인이 벗겨지고 하는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체인을 끼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방재과장님! 무심천, 명암천 살수차가 무단취수를 하고 있는 상황을 시에서 현수막을 붙였어요. 무단취수를 해서는 안 된다,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붙였는데 그분들이 현수막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버젓이 취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단속한 근거가 있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국가하천에는 저희들이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지방하천으로 위임이 돼 가지고 단속 권한이 없는데 ｢하천법｣에 의하면 금강환경통제소에서 하천관리원을 두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되다 보니까 고발은 아무나 하는데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금강환경통제소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취수원 선정문제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취수장소를 선정해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취수원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빨리 회신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하여튼 오는 대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러면 명암천은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이잖아요. 그런데 명암천에서도 취수를 하는데 그건 단속을 못 하시나요?

경택

민경택도로사업본부하천방재과장

그건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병수위원장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 답변이 필요하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끝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를 끝내고 12월 1일 결과보고서 채택만 남았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맨위로 이동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