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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승열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8대 284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11-29

엄승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준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자료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보고 순번을 조정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숙 수도행정 팀장은 사무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신해원 상수도 팀장입니다. 인복규 하수도관리 팀장입니다. 김해원 수질 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형구입니다.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사항 5건, 일반 사항 4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공공 분야 중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용역 1건으로 수탁자는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와 주식회사 동강환경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 대가는 21년 기준 40억 3,480만 원으로 근무 인원은 23명입니다. 3쪽, 설계 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한반도지형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중 암 터파기 및 관로 변경에 따른 토목 폐기물 기계 공사 변경, 주천정수장 현대화 사업 공사 중 관리동 변경에 따른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사업비 감액 및 토목공사 물가 변동비 반영에 따른 변경, 무릉도원면 무릉3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중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등에 따른 토목 공사 변경, 상동읍 내덕리 주채 지방상수도 공사 중 채수 관로 설치에 따른 토목공사 변경, 무릉도원면 토실 공공하수공사 중 유량조정조 증설 및 송골 지역 관로 확장에 따른 전기계측제어 토목 폐기물 감리 용역 사업비 변경, 삼옥 쌍용2분구 하수관로 확장 공사 중 관로 변경 및 폐기물 정산에 따른 토목 폐기물 사업비 변경 등 총 13건에 대해 설계변경 추진하였습니다. 5쪽,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1년 4월 북면 마차5리 덕우 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급수시설 관정 용수 부족 해결에 대한 집단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 확인 후 신규 반영 개발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6쪽,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무릉3리 지방상수도 배수지 및 진입 도로 토지 4필지, 예밀2리 지방상수도 가압장 토지 1필지, 쌍용정수장 현대화 사업 정수장 확장 토지 2필지, 무릉1리 지방상수도 가압장 토지 1필지, 흥월리 배수 토지 1필지 , 주천정수장 현대화사업 확장 토지 2필지 등 상수도 공사 관련 토지 총 11필지 8,328㎡에 대하여 취득하였습니다. 7쪽, 소송 업무 수행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두산건설 외 3인이 영월군을 상대로 상수도 관망 최적화 관리시스템 구축 공사와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건은 2021년 6월 원고 패소로 영월군이 승소하였으며 2019년 12월 김삿갓면 와석리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관련 영월군을 상대로 토지 인도 소송 건은 21년 9월 원고 패소로 영월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덕포 하수처리장 폐슬러지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슬러지 발생량은 3,283톤이며 처리비는 톤당 운반비 포함 9만 8,000원으로 전량 쌍용양회 영월공장으로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2020년 협작물 발생량은 89.6톤으로 처리비는 톤당 44만 원과 운반비 1회 66만 원으로 경기도 시흥시 KGTS 주식회사로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슬러지 발생량은 2930톤이며 처리비는 운반비 포함 톤당 10만 200원으로 쌍용양회 영월공장에 2904톤,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으로 26톤을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협작물 발생량은 66.4톤으로 처리비는 톤당 44만 원과 운반비 1회 68만 2,000원으로 경기도 시흥시 KGTS 주식회사로 운반 처리하였습니다. 9쪽,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현황은 영월정수장 포함 6개 지역으로 수도계량기 수도전 수는 총 만 1,811전으로 업종별, 구경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20년 기준 상수도 보급률은 78.8%입니다. 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보급 향후 계획입니다. 쌍용정수장 현대화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 87억 원으로 2021년 실시설계 완료하여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남면 광천리 및 연당리 지방 상수도 확장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2021년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55%이며 202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쪽, 남면 들골 지방상수도 확장 신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총 사업비 250억 원으로 주천정수장 증설 및 급수구역 확장 사업을 2022년 착공하여 2025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영월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으로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 내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2022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동읍 공군부대 상하수도 급수 수탁 신규 사업으로 상동읍 공군부대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배출하는 공사를 2022년 착공하여 2023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13쪽, 상하수도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군민신문고 및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총 25건으로 수용 21건, 장기 1건, 불가 3건으로 현장 확인 후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현황 및 유지 보수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6개소의 마을 상수도와 15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유지 보수 내역입니다. 제출된 자료는 사업비 500만 원 이상 유지 보수 내역으로 총 77개소입니다. 대부분 관로의 누수, 지하수 관련 낙뢰로 인한 펌프 교체, 전기 판넬 교체, 수위 센서 교체, 결빙으로 인한 해빙 및 누수, 취수원 정비 등 주민들의 긴급 불편 사항으로 민원 접수 시 업체와 협력하여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하여 공무직 2명을 간이급수시설 소독 및 점검 전담요원으로 채용하여 소규모 급수시설 161개소의 수원지 및 물탱크를 월 1회 순찰하여 물 소독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민원 관리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그냥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8페이지에 보면 협작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KGTS에다가 하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협작물은 뭘 갖다가 협작물이라고 하는 거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협작물은 앞에 얘기하는 슬러지는 하수처리장 내에 침전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슬러지케익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라앉은 게 슬러지고요. 협작물은 가라앉기 전에 굵은 휴지조각이라든가 이런 굵은 폐기물입니다.

윤길로위원

부유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작물이라고 하는 건가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달라붙은 게 아니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이에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물티슈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선 정리하는 게 협작물입니다.

윤길로위원

협작물 그런 부분. 그러면 협작물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건가요? 처리하는 방식이.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특정 폐기물이라 그래 갖고 일부 특정 업체에서만 지금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부유하는 부분을 특정 폐기 처리물로 지정한 건가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왜 그러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건조, 물기가 있기 때문에 건조해서 소각을 하든가 매립을 하든가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인근에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본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시흥으로 지금 운반을 하는 거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윤길로위원

이게 특별한 중금속을 정화시키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부유물이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단순 건조 때문에 시흥까지 운반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해야 되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돼있는 건가요? 그러면.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특정폐기물 지정이 돼 있어서 아까 말씀대로.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건조해서 오염 사항을 파악해서 그 회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로 반입이 돼서 거기서 분리 처리하는 거죠.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단순 부분이 되면 부유물이 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단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본 위원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단순하게 건조하는 부분을 가지고 건조해서 태운다든가 연소시킨다든가 또 아니면 그걸 갖다가 그냥 일반적으로 매립을 하는 사항이라면 굳이 시흥까지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런 부유에 대한 쓰레기 처리 방식이 그렇다라면 물론 우리 영월에는 그런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장마가 지고 났을 때 홍수가 나고 났을 때 물가에 떠 있는 부유물들은 지금 똑같은 상황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소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근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유 같은 단순한 부유 물질을 갖다가 협작물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홍수라던가 이런 장마가 졌을 때 하천변에 널려 있는 모든 부유 물질의 쓰레기는 지금 똑같은 처리 시설을 갖춰야 되는 부분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뭐 특정폐기물이라는 자체는 환경부에서 법에서 정해놓은 슬러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 저희들이 관리하는 협작물은 하수처리장 내에 유입된 그러니까 분뇨하고 섞여 갖고 오염된 물질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지정이 돼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정 회사만이 처리할 수 있는.

윤길로위원

아니 법적으로 지정이 그렇게 돼있다 그러면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근데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상식적인 논리로만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게 참 맞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소장님이 답변해 주신 자료만 말씀하시면 단순하게 건조시키고 소각 시키고 매립시킨다, 이 부분만 가지고 놓고 보면 정말 특정 폐기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안 그런가요? 이게 정화를 시켜가지고 정화시설을 그 오염에 대한 정화시설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거를 분리시켜서 소각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그거를 관리 처리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해서 소각을 시킨, 매립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답변 내용만 보면 사실 물에 떠있는 부분이 그거만 건져 가지고 지금 처리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또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중금속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 상수도 그 정화하는 부분에서 수질을 정화하는 부분에서 지금 시설로는 중금속을 분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이 우리 상하수도 시설에 과연 돼 있느냐.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걷어만 냈다고 하면 거기에 딸려 들어 온 중금속이라든가 정화하지 못하는 이러한 불순물들은 과연 지금 정화시설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느냐.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협작물이라는 건 고체 상태 아닙니까. 그죠?

윤길로위원

예.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고체 상태는 운반 처리하게 돼있고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슬러지도 침전물 가라앉는 슬러지도 특정 폐기물이라 해 갖고 분류가 되는데.

윤길로위원

차라리 그러니까 본 의원이 느끼는 거는 이거죠. 차라리 침전물이 굉장히 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침전물 속에는 중금속이라든가 이 비중이 높아서 중금속 계통은 가라앉는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부유물질이라는 건 단순하게 물에 뜨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셨듯이 티슈라든가 종이라든가 나무껍질이라든가 뭐 일반 비닐 이런 사항들을 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더 위험하냐, 침전물에 가라앉아 있는 게 더 위험하냐 놓고 봤을 때 침전물은 사실은 시멘트 회사에 가서 소성로에서 태워서 시멘트 부연료로 써야 되는 부분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유물이 또 있는 부분보다는. 하여간 이 부분을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소장님하고 다뤄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애요. 이게 지정이 그렇게 법적으로 돼있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윤길로위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슬러지가 그 전에는 몇 해 전에는 우리 지렁이 밥으로 인근 시군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우리가 현대나 쌍용으로 들어간 지가 한 2년 됐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계속 했었습니다.

선주헌위원

한 3년? 일부는 그리로 나가고 일부는 이리로 들어갔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우리 처리 단가가 인근 시군들 들어오는 비용보다 똑같나요? 이게. 처리 비용이.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 비용은.

선주헌위원

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리 비용은 비슷한데 반입되는 걸 지금 쌍용양회에서 반입되는 걸로 봐서는 단가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우리 영월군은 단가가,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선주헌위원

낮습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싼 걸로 지금.

선주헌위원

지역이라 그래서 좀 특혜를 주는 부분인가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은 그렇습니다. 단가를 얘기하긴 좀 어렵겠지만.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 지역에도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동해에서 필요하다 그래 갖고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지역에서 소비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단가를 인하해서 좀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시란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해 갖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강형구 예,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있어요? 먼저 하세요, 빨리.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10쪽에 지방 상수도 보급 향후 계획 건에서 두 번째 남면에 요번에 확장 공사를 하고 있고 지금 공정률이 55%라고 나왔습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요것만 일원에 이거를 하고 나면 지금 약 271 가구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귀농이나 귀촌이 와도 수요가 더 확장 받을 수 있는 것 정도까지 용량이 되나요? 우리 급수량이.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론 보급 지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요. 공급이 가능하려면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건축 허가가 나면 저희들이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이 다 가능한 걸로.
의순

정의순위원

가능하고요? 확장 공사를 할 때 잘 하시겠지만 아주 이 지역에서는 또 새로운 인구 유입 될 수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선주헌 위원님 하십시오.

선주헌위원

소장님, 주천이나 남면 영월군 곳곳에 관로 매설 공사를 상수도 관련해서 하시잖아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선주헌위원

관로 매설 시에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거 같애요. 보시면. 관로 매설 시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전시설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안전시설하고 모래 깔고 자갈 깔고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그걸 잘 지켜지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설계 시방서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글쎄 그 전에도 이렇게 보시면 그런 민원이 종종 저한테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런 거 하실 때 물론 감리나 감독이 있을 아니에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선주헌위원

사무실에서 앉아서 감리하는 것보다도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좀 제대로 된 현장 감독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관들하고 지시를 해서 좀 더 확실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네,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상하수도 민원 접수 현황에도 지금 앞서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노면 포장했을 시 불량 상태가 여기에도 접수 돼있고 한데요. 우리가 그런 거를 다짐을 할 때라든가 관을 설치하고 매설하고 나서 설치를 하고 나서 포장을 하면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이게 그 부분이 가라앉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게 다짐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차가 중량이 무거운 차들이 다녀서 그런 건지 그런 걸 감안해서 포장을 하지 않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법정 도로인 경우는 나름대로 시방 기준이 있고, 있다 보니까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면서도 조금 침하가 되고 그러는 부분은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사실 지역 주민들 통행에 불편 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왜 빨리 포장 안 하냐? 근데 우리 기준을 본다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정도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포장을 해야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주민들 불편 사항이 있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만에 포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잖아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그거는 시행하는 그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가포장을 해놓은 상태에서 2차로 또 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그런 민원적인 부분을 해결을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럼 완벽하게 거기를 물을 자주 뿌려준다든가 아니면 뭘 덮어서 해 놓든가 아니면 가포장을 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하면 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도 그거지만 포장을 완벽하게 했을 때 기준 도로를 잘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나중에라도 도로가 침하되지 않고 동등하게 이렇게 평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태위원

그리고 상수도 관로 부분에 문제를 좀 말씀드리자면 맑은 물 먹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지만 주철관을 요즘 쓰고 있는 곳도 있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압. 관로는.

김상태위원

그래서 사업 상황에 따라 그런 걸 하겠지만 웬만하면 우리가 강관 요즘 나오는 최신으로 나오는 관이 강관 아니겠어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상태위원

그죠? 스테인레스 강관에 밖에 플라스틱 폴리에스텔린이라 그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피복.

김상태위원

그런 관을 쓰면 더 맑은 물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향후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도 해 나갈게 개선해 나갈게 주철관보다는 그런 걸 좀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여건을 봐서 자재 반영을 하는데.

김상태위원

여건은 다 비슷하지 않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얘기하는 강관 쪽은 가압관입니다. 압송관이다 보니까 압이 걸리는 기준이 조금 다르고요. 여건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단가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비교 검토해 갖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가압 부분도 문제되면 단가 부분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죠? 그래서 그걸 두 번 주철관으로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요. 두 번 할 것 같으면 아예 강관을 써서 제대로 해서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가면 영월군이 좀 더 상수도 보급률에서 앞장서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 기술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갖고 좋은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하는 내용이 그거잖아요.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 방향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 내용 아니겠어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뭔 말씀인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쌍용정수장 말입니다. 이것도 그냥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쌍용정수장 자체가 소유자가 지금 정리가 다 된 아직도 쌍용양회로 돼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군으로 지금 넘어 왔습니까?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부지는 군유지로 돼있고요. 일부 쌍용양회에서 지금 사용하는 공업용수를 하천에서 취수를 하고 그 취수한 물을 저희들이 정수장에 유입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 정수장 현대화사업 부지는 군유지로 다 확보가 돼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취수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거는 쌍용양회에서 전체를 취수하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그 다음에 식용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시설.

윤길로위원

정수시설을 하고 현재 이런 상황이 돼있는 건가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쌍용양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가 된 거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리돼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전에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쌍용 상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되면 그런 문제점이 항상 노출돼 있었거든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양회하고 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문제는 없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 다음에 이 건과 같이 해서 지금 신천리도 현재 주천 상수도가 넘어오잖아요. 그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그럼 현대시멘트에서 공업용으로 취수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재는 신천리 일부 주민들이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무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정리가 다 같이 되는 건가요? 그쪽에 신천리 주민들하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 주천 농어촌 생활용수 확장 계획에 신천리가 포함이 돼있는데요. 신천2리 지역에 지금 1리도 일부 있고 2리 지역에 현대시멘트 물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어차피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주민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주천 상수도가 신천리 지역으로 넘어 올적에 넘어오는 부분에서 신천리 주민들 지금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 갖고 이번에 들어가는 게 신천 2리를 통해서 신천 3리 지역이 지금 물이 좀 부족합니다. 계속. 신천 3리까지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2리 주민들도 상수도를 사용하겠다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지금 현재 그럼 지금 넘어 오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신천 3리 지역 주민들만 지금 들어가는 거죠? 계획상은.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2리를 통해서 관이 가니까.

윤길로위원

2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급을.

윤길로위원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한 부분이 되고요. 그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지금 한 250억 정도의 그쪽만 가는 부분은 아니지만 주천정수장 시설을 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그럼 신천2리 주민들에 대한 의견들이라든가 찬반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받아 보셨나요? 조사를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님들하고 일부 주민들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지방상수도를 요구하는 편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각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 신청하게 되면 1인 가구당 한 100만 원씩의 부담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2리 주민들은 지금 현대시멘트 물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큰 요구 사항이 없고요. 신천 3리하고 신천1리 그쪽에는 지금 주민들이 빨리 공급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럼 주민들의 현황이 나름대로 상수도를 요구하는 가구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됐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리하고 3리 지역들은 주민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래요. 가성비라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물론 지금 장래적인 부분을 놓고 봐서 기본 관이 깔려져서 가는 부분은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 신천2리 이쪽 주민들 같은 경우 홍수기 갈수기 이 시기에 흙물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민원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파악이 됐었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윤길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홍보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태위원

소장님, 지방상수도 보급 향후계획 5번에 보면 영월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신규 사업이 있어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상태위원

11억 7,600만 원 정도. 국비 포함 군비해서 그렇게 드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2년 전인가 인천 녹물 사태.

김상태위원

예?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인천 녹물 사태 언론 보도 보셨죠. 그죠? 인천 시내 녹물이 공급 돼 갖고 보상을 주고,

김상태위원

예예.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면이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시스템을 자동시스템하고 관을 세척할 수 있는 소화전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환경부 시책 사업으로 해 갖고 자치단체에 일부 국비를 지원할 테니까 의무적으로 이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그런 녹물 사태라든가 공사로 인해 갖고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거 인프라를 신규로 구축을 하는데 어디 어디다 하는 거예요? 지금.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지금 진단 중에 있고요.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김상태위원

보면 실시설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지역에다 하는지는 대충.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역은 영월군 관내 전체를 지방상수도 공급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적정한 위치에 시설을 하게끔 돼있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 시설을 하는 이유가 녹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됐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강관하고 주철관하고 차이점에서 이게 발생될 수 있는 게 주철관이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조금.

김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걸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또 비용이 금액이 또 예산 소요가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되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여기도 포함돼 있습니다. 노후된 게 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소 개소에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관 세척을 일부하고.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정수기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네. 그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거 아닌가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고가 났을 때 가정에 녹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퇴수를 시키는 그거를 사전에 방류시키고 물이 안정 될 때까지 안정된 물을 개인 가정에 공급하기 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거를 설치를 아예 딱 해놓는 거예요? 고정식으로 아니면.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고정식으로 설치해 놓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고정식으로 설치를 해서.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 비슷하게 해 갖고 구간별로 발생이 됐을 때 그 물을 가정에 공급되기 전에 퇴수를 시키고.

김상태위원

못 가게 퇴수를 시키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안정화 시킨 다음에 맑은 물이 공급될 때 그때 공급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김상태위원

관로를 거쳐서 기계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퇴수하는 시설입니다.

김상태위원

퇴수만 시켜서 하는 역할을 한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그리고 그걸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 갖고 어느 지점에 예를 들어서 녹물이 발생됐다 어느 지점을 차단내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노후된 관로가 있으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규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소장님, 밑에 보시면 공군부대 상하수도 급수 수탁 공사 있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공정률이 10% 정도 돼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공정, 밑에 거는 수도 정비 아시다시피 상수도나 하수도는 수도 정비 그러니까 상수도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구역 설정을 한 다음에 그쪽에 상수도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하수도도 똑같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동 천평리 공군부대가 급수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급수구역. 구역 지정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 갖고 기본계획에 급수 구역을 넣어 갖고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변경 협의 중이라는 말씀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시행은 안 됐네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70억으로 국방비 예산이면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자부담입니다. 100%.
승열

엄승열위원

자부담이라는 것은.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국방부 예산이죠.
승열

엄승열위원

국방비 예산으로. 그러면 천평리 일원에 있는 모든 급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때 전혀 주민들한테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상동 천평리 일대 상동 주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군부대에 개인정화 시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정화가 되지 않고 방류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민들의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과 소관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의심가는 부분에 대해서 오염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래 갖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군부대하고 협의해 갖고 공공하수로 우리 공공하수로 유입하는 시설을 하면 좋지 않겠냐. 그래 협의를 갖고 국방부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해 갖고 내년부터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일단 의심한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거죠? 국방부에서.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군부대 나름대로 또 민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승열

엄승열위원

일단 이 정도 금액이 국방부 예산으로 투입된다는 것은 그 전에 상동 주민들이 말씀을 하신 그 부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판단하고 있겠지만 부분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중에 가압장 3개소가 들어가나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지대가 우리 수원지보다 높다 보니까 가압을 시켜 갖고 올려야 될 부분입니다. 상수도는. 하수도는 자연유하로 내려오고요.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그 전에 아예 없었단 얘기네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그 자체.
승열

엄승열위원

가압장 자체가.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자체 지하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것이 급수 수탁 공사가 완료가 되면 지하수 사용할 일이 없겠네요.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부대 내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승열

엄승열위원

실지로 부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밖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다 그러면 수질 개선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민원 처리 현황 보시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전국 사도 덮개 시설 방치 행위가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난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 저희 김삿갓면에도 일어났습니다만 상가 앞에 하수 뚜껑이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뚜껑이 열려 가지고 오물이 다 집 마당으로 흘러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조치가 좀 됐나요? 아니면 조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먼저 와석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김상태위원

와석상회 앞에 맞습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맨홀 뚜껑을 그냥 단순히 오픈하는 게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 갖고 지금 설치해 놨고요.

김상태위원

예예.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전에도 얼핏 말씀드린 것 같은데 맨홀 펌프장이 가동이 안 된다 이러면 범람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은 펌프장이 중지가 안 되게끔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차가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곳 이런 거는 어쨌든 덮개가 잠궈지는 잠금 장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설치해야 되지 않겠어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잠금장치로 지금 시설해 놨습니다.

김상태위원

사람이 인적이 없는 곳이나 차가 다니지 않는 그런 곳은 상관없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생활하는 곳이라든가 차량이 다니는 곳은 잠금장치가 있는 걸로 좀 해 주십사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해마다 틀린데 올해 우리 영월군에 지방상수도 보급률이 몇 %예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작년 말까지 78.8%로 지금 통계상에 잡혀있습니다.

신준용위원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보급률은 높은 편이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보급률은 높은 편은 강원도 평균 지금 한 93% 잡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조금 보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저조한 편이예요? 이유가 뭐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보조사업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는데 자치단체 별로 해 갖고 저희들이 한 중간 정도 됩니다. 어차피 지방비를 좀 많이 투자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여건은 아마 다른 지자체나 별 차이 없을 텐데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신준용위원장

22%가 지방상수도 보급이 안 됐는데 여기는 아예 상수도 보급할 수 없는 데도 있을 테고 가능한데 못하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고지대라든가 이런 데는 조금 못 들어가고 있고요.

신준용위원장

고지대는 안 되죠.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아시다시피 무릉도원면 같은 경우는 지금 무릉1리, 2리 일부하고 3리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법흥리라든가 운학, 두산은 아예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좀 그렇고 지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광천리라든가 연당리 일부하고 조전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예 계속 확장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판운리도 물론 그렇고요.

신준용위원장

지방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소규모 수도 시설을 이용하는데 매년 동파 등 뭐 여러 가지로 이유 기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민감해서 관리비가 많이 든단 말이에요.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신준용위원장

그죠? 지방상수도 보급에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구

강형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형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여성가족과장 김환일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일,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서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여성가족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방기남 여성정책 팀장입니다. 송영회 노인복지 팀장이 간부 공무원 교육 중이어서 백광현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서미순 보육가족 팀장입니다. 박경선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 가족 분야에 많은 조언을 주시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홍보비는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및 직업 훈련 수강생 모집 공고 등 4건에 2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홍보 물품으로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예방 캠페인을 위한 마스크 제작 등 6건에 2,362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021년에는 여성친화도시 홍보 물품 등 4건에 9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공공시설 위탁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등 공립 복지시설 7개소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노인회지회, 카톨릭사회복지회, YMCA 등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12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과 상담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지난 8월 선정 위원회를 거쳐 위탁 계약 위탁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21년 공모 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1년 공모사업은 장사시설 설치 지원 사업 1건으로 지난 1월 자연장지 3,000기 5,400㎡와 봉안당 3,000기 870㎡에 대하여 국비 12억 9,000만 원을 포함한 28억 9,000만 원의 총 사업비를 보건복지부에 신청하였으나 지난 9월 선정 결과는 봉안당 1식에만 국비 5억 69만 원을 포함한 8억 1,200만 원이 확정 내시됐습니다. 우리 군 입장으로는 봉안당보다는 자연장지가 더 시급한 시설로 판단하여 복지부에 자연장지로 변경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2022년 당초예산에 내시된 예산은 계상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사업 변경을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설계 변경 사업입니다. 주천면 물미묘원 사면 보강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당초 사면 배부름 및 물 채움 현상으로 인한 사면 붕괴로 하단부 묘지 훼손의 위험이 있어 무연 분묘 일부를 개장하고 사면 보강 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장비 투입이 어렵고 우천으로 인한 분묘 훼손 우려가 있어 무연 분묘 전부를 단지 우측 하단부로 이전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자 휀스, 배수로 설치 공사를 추가로 설치하여 1,1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수탁 기관 선정,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공사, 어린이집 원장님의 근무시간 준수, 청소년수련관 운영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사전 준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이에 따라 2021년 시책에 동 사안을 반영 전액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하여는 위탁 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공고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라는 건에 대하여 2021년 12월에 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관 등 2개 시설에 대하여 2021년 6월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여 8월에 심사를 마쳤습니다. 행정리 별 경로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필요시 신개축 검토 등 체계적인 관리를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는 읍면별로 실태조사를 거쳐 100개소의 경로당에 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를 배정 소규모 수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신규로 설치된 경로당은 하송4리와 영흥3리 경로당이 신설되었고 남면 토교3리 경로당은 신축하여 12월 운영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에 관내 여러 학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2020년 11월 수련기관 간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2021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찾아가는 필통 한마당 등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천 청소년 문화의 집 페스티발에 영월, 상동, 북면, 주천의 중고생이 공동 참여하여 장기간 프로그램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 등에 대하여 법 시행 이전에 미리 준비하도록 요청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2020년 말에 8개소의 차량에 대해서 구조 변경을 완료하고 2021년도에 3개소를 완료하여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에 맞게 차량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개소, 어린이집 2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 등 6개 법인 단체 4개 사업 2억 1,154만 8,000원을 지원하여 시설 보수, 어린이 통학 버스 차량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관장을 포함 청소년지도사 8명 등 총 11명의 직원이 총 7개 분야 8억 7,278만 7,000원 예산으로 수련관 운영 및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 드림꾸러미 사업을 포함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프로그램 24개 세부사업 중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와 국제문화 교류, 신나는 주말 학교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비대면 온라인 활동 등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4쪽, 방과 후 아카데미 해솔은 체험활동, 자기 개발, 학습 지원, 급식 지원 등의 방법으로 정상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6쪽 경로당 현황 및 신축 개보수입니다. 현재 182개 경로당을 운영 중이며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을 금년도에는 신축한 사항은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에는 100개 경로당에 3억 8,639만 3,000원을 지원하여 화장실, 보일러, 지붕 보수 등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보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위기 청소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포함 11명의 직원이 5억 4,798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개별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이며 상담사 등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 등 지원에 18개 프로그램 운영 중이며 230명의 청소년이 상담소에 등록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35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각종 프로그램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입니다. 13개 어린이 집 중 8개 어린이집에 17억 587만 원을 지원하여 영아 전담 보육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 등을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아동 특별활동비 지원 내용입니다. 사립유치원 원아 중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소요 경비에 대하여 아동 1명당 6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시설은 영월유치원 43명과 보덕유치원 32명 등 2개소 75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간 지원 금액은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던 지난 3개월을 제외한 9개월 분 3,672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특별활동비는 악기, 그림, 도예 등 다양한 분야에 강사비 및 재료비로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행사 대행 용역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양성평등대회를 비롯한 6건의 행사에 음향 및 사회자 등 1,324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기념식만 자체 진행하였고 2021년도에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돌파 감염 지속으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요. 여기 10쪽에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 체험이 다양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게 특별히 부서에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이게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러 사람이 아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면서 아이들이 공고를 내면 팀별로다가 대여섯 명씩 해서 팀별로 그걸 다 찍어 가지고 수련관 쪽으로 제출해서 파일을 제출해서 그 파일로 심사를 하고 파일을 전체적으로 나중에 같이 틀어 줘서 특정한 하루를 정해서 그때 일괄로 틀어 줘서 다 함께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이렇게 했고 다른 애들은 또 이렇게 했구나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비대면이고 여기 선생님들도 적정한 인원이겠지만 운영하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개선도 되고 작년보다 올해가 준비를 좀 많이 하셨겠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은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원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좀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전에 의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먼 데에서 다 같이 참석하도록 어떻게든 같이 해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렇게 줌으로 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나아진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동아리 지원이 좀 많아지고 진로체험이나 청소년수련관이 본래의 역할을 좀 많이 하지 않았나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가 해외 교류를 못했잖아요. 국제교류는요. 그 방법은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요 부분은 나가는 거 자체가 사실은 위험해서 전부 다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고 지금 재원이 조금 남아서 그 재원으로 지금 우리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 보수 창틀이라든가 이런 데 지금 보수 쪽으로 지금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학교 밖 아이들 급식비 지원은 과장님이 또 해주셔서 말씀해 주셔서 괜찮은데 급식비 밥값이 사실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 밖 아이들은 얼마 정도 오고 있죠? 우리.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약 35명 정도가 있는데 좀 들락날락하지만 그 정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쿠폰을 주고 이런 것도 다양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식사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이 이제 자리도 잘 잡았고 그것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신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 공간이 소수의 아이가 아닌 많은 아이들이 작년보다는 많아졌더라고요, 참여하는 게. 하여튼 그 부분까지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첫 페이지 좀 볼게요. 홍보 물품 사항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과가 보면 홍보비라든가 이런 홍보 물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가 특히 홍보 물품 이런 부분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뭐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들. 쇼핑백이라든가 다이어리. 이거를 어디다가 나눠주는 거죠? 이런 홍보 물품 같은 걸 어디다 나눠주는 거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불특정 다수한테 해서 새일센터라든가 여성들 경력 단절 여성 취업이라 교육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는 저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홍보를 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지원 부분도 꽤 많은데.

윤길로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친화도시 뭐 새일센터, 여성새로일하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누가 봐도 100개, 100개 해 가지고 이거는 우리끼리 나눠먹기식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 홍보를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식구들끼리 나눠서 가져가는 부분이 정말 홍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양우산 같은 거 100개 나누면 이것이, 이게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이게 정말 홍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길로위원

과장님, 어떻게 지금 말씀하실 부분도 대충 이해는 가지만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을 이렇게 물품 나눠준다 그래 갖고 우리 영월이 여성친화도시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거는 여성친화 이 부분에 대한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이 위원회라든가 수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홍보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서 찬통 나눠가지고 커피 물통 나눠가지고 양우산 나눠가지고. 이게 그럼 우리 영월 군민들한테 거기 누가 몇 개나 나눠줄 수 있느냐. 결국은 그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 위주로 나눠 갖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과장님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하실 것들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된다. 물건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행위라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장님, 물론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공무원분들 정말 이런 식에 대한 나눠주기 부분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예산은 정말 여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 아이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물품 나눠 갖기 행사는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참 어울리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8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 변경 실시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2020년부터 바뀌었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20년도에 바뀌어 가지고 21년도 9월 달인가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승열

엄승열위원

통학버스라 그러면 어떤 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12인승 승합차 이상.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운전을 다른 분이 하시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는 대부분 센터장님들이라든가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어서 외곽 지역에서 야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하반기부터 60세에서 64세까지 부분 노인일자리 중에 예외 사항이 있는 분 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인데 이 부분은 운전을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또 지난번에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60세에서 할 수 있다고 또 정부 노인일자리협회 쪽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해서 지금 세 군데는 그분들이 대행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일자리가 급여가 80만 원 정도 나가는 데 그 다음에 실질 운전을 하고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에까지 데려주는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그 방안 자체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라서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이분들이 1년 열 달 정도 뿐이 일을 못하시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두 달 좀 마저 해달라고 지금 그쪽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지금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열두 달 내내 해야 되는 상황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보면 열 달만 운행을 하면 사실은 이 부분에 운행을 하시던 분들이 그 전에는 선생님들이 하셨단 말이에요. 대체로 보면 여자 선생님들이 주로 하셨는데 주로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작은 차 소형차로 학생들을 직접 출퇴근을 시켜주고 이랬는데 이번에 통학버스를 인해서 12인승 이상 운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통학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운데 문제는 1년에 열 달만 하고 있으니 나머지 두 달을 특히나 겨울에 1, 2월 달에 방학 도중에 어찌 보면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선생들이 직접 운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되면 과연 그분들이 작은 차 운행을 하다가 12인승 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른 한 가지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봄부터 계속 겨울에 운행을 했으면 어느 정도 숙달이 돼서 괜찮았을 텐데 단순히 겨울에 한두 달 정도를 통학버스 운행하라 그러면 과연 우리 집 식구라면 그걸 시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요 부분은 1년 내내 해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60세 이상으로 지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60세~64년까지만 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5세가 되면 노인일자리로 진짜 노인일자리로 넘어가야 되니까.
승열

엄승열위원

예예.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또 안전 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열두 달 계속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계속 검토를.
승열

엄승열위원

이것은 어찌 보면 학교 선생님들에 의한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의 어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리고 어찌 보면 어린아이들 안전에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운전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1년 열두 달 지속적으로 통학을 정상적으로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앞서 엄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열 달 일하고 두 달 쉬시는데 겨울이거든요. 또 운전하기가 힘들고 농로길을 또 다니셔야 하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조 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운전에 베테랑이시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운전을 해주시는 게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안전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 공감입니다. 그런 부분 좀 시정 돼야 된다고 봐요.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좀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27페이지 보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현황 좀 볼게요. 2021년도 지원 예산액이 한 5억 5,000. 5,400 얼마인데 5억 5,000 되죠. 여기 우리 아까 설명하실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몇 명 스물세명 정도 되신다 그랬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 친구들은 어떻게 실태조사가 좀 이루어 져서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등록된 친구들인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학교 쪽하고 상담복지센터의 주요 일이 상담하고 학교 밖 아이들하고 주 업무가 되겠는데 그래서 학교 쪽하고 계속 교육청 쪽하고 협력을 해서 아이들을 파악을 하는 실태를 파악을 해서 처음에 누구 누군지 모르니까,

김상태위원

예, 맞습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쪽에서 자료를 좀 이렇게 요청을 받고 주변에도 이렇게 탐문으로도 받고 이런 형태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상담을 이루어 질 수 있는 학교 밖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라든지 친구들 또래하고 어울리기 힘든 친구들이 있어 가지고 옆에도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수반되는 도비, 군비를 해가지고 한 5억 5,000인데요. 우리 진짜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도움을 적극적으로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그 친구들이 집에서도 사실 또 학교를 안가고 이러다보니까 소외 돼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지금 실태조사를 했다고 하니 실태조사한 바가 그렇다고 믿겠죠. 믿지만 그래도 거기에 또 소외된 친구들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가지고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어린이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좀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어른 복지도 뭐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좀 신경을 좀 써달라고 좀 부탁드릴게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우선 간단한 거 그냥 하나만 여쭤보고 다른 저 좀 여쭤볼게요.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게 근무시간 준수하도록 지도 바람 해 갖고 행정 조치 사항으로 나와서 감사 때 나왔었어요. 복무 현장 점검 12회 이렇게 그냥 나왔는데 복무 현장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발생된 거 혹시 있었나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윤길로위원

없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윤길로위원

그러면 1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계에서 다른 부분들은 그런데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해가지고 예산 사용처가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지만 지원금 전달식하는데 예산이 사용될 수가 있나요? 지원금 예산 사업 내역에 보면 우리 1,375만 원을 예산을 쓰면서 지원금 전달식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 지원금 전달하는데 특별히 예산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이 지원금 전달식이 예산이 사용 그렇게 돼있고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안 들어 간 걸로.

윤길로위원

그 다음에 또 보면 바로 아래 보면 지역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이래났습니다. 자 영월군청 청소년 정책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이래 나왔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모니터링해 갖고 정책 제안을 받은 건 뭐 몇 건이나 돼요? 청소년에 대해서.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관련해서 영월고등학교 동아리에서 정책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에 반영을 좀 했고요.

윤길로위원

과장님, 제가 기획실 행감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정책 제안 이런 부분들이 나왔으면 정책 제안을 몇 건을 받았고 몇 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에 대해서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이것이 정책 제안이 돼서 활용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지 이렇게 그냥 목록만 쭉 해 놓으면 이걸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저나 답변하는 과장님이나 이게 원활한 행감에 자세가 되겠습니까? 정책 제안 정도는 최소한 무엇 무엇을 받아서 어떤 거는 우리 영월에 가장 합당한 제안이어서 우리가 좀 활용을 했습니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지 그냥 정책 제안 이래놓고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정책 제안, 청소년 정책 제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이들한테서 어떤 국가 정책이 뭐 획기적으로 바뀌거나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아이들한테 참여를 하는.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참여하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참여하는 그거를 키우기 위한 거지.

윤길로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정책 제안이 열두 번을 갖다가 운영을 했어요. 그럼 그때마다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우리 영월에서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에 대해서 몇 건 정도의 정책 제안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정도가 됐고 아니면 우리가 정책 제안을 그냥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최소한 이 활동이 어떤 무엇을 위해 했는지는 자료는 남겨줘야 되는 부분이죠. 정책 제안 해 갖고 위원회 했습니다. 이거 뭐하러 합니까?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이게 국가적으로,

윤길로위원

예, 됐습니다. 하여간,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의 어떤 참여를 유도하는 거지.

윤길로위원

과장님, 참여를 제안하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청소년 아이들이 시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고는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아직까지 어린 학생들이 이게 무슨 전문적으로 어떤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전체적으로 참여를 해서.

윤길로위원

자 과장님, 아이들한테서 전문적인 부분이 안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아이들 세계에서 아이들끼리 자기네끼리 이야기하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이거는 어른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무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온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안 나온다는 게 아니고.

윤길로위원

이렇게 말씀하시면,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윤길로위원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1건, 다문화가정 관련해 가지고 시책을 반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자체가,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다른 그거를 잘했다 그 제안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점이 아니라 최소한 이 정도는 열두 번의 부분을 맞춰서 했는데 아이들이 이런 내용이 와서 우리 이 정도는 여기에 활용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 제안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을 했을 때는 행감 자료라든가 사업에 대한 방향이 있을 때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윤길로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 지원금 전달식 부분에 예산이 사용되는 거는 본 위원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산은 지원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예.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보면 우리 장사시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우리가 장사시설로 신청을 하는데 장사시설은 네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잖아요.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선주헌위원

근데 우리 지역의 현실은 물론 자연장지라든가 화장시설 이런 게 좀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그죠? 그래서 향후 계획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지금 자연장지는 좀 급한 상황이 돼가지고요. 내년에 어떻게든 간에 보건복지부하고 츄라이가 정 안되면 자체 예산으로라도 자연장지는 좀 진행이 좀 됐으면 합니다.

선주헌위원

자연장지에는 보통 잔디장, 수목장 뭐 꽃장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근데 지금 통상적으로 하는 거 그냥 잔디밭 형태 잔디로 잔디로 해서 약 사방 80센티 정도 규모로다가.

선주헌위원

한 기당.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산소를 쓰는 거에 비하면 한 5분의 1내지 10분의 1 정도 면적이면 되니까.

선주헌위원

우리나라가 계속되는 화장문화가 매립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잖아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그런 게 필요한데 보통 대부분들 보시면 그런 시설을 지역에 우리 물미묘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그런 게 동반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헌위원

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봉안당이든 자연시설이든 지역 주민들 설명회는 한번 하셔가지고 반감을 안 사도록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되면.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네네. 확정이 되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아마 해야 될 걸로.

선주헌위원

그러면 연한은 몇 년을 내다보고 하신다는 얘기에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봉안당은 지금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선주헌위원

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한 20년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그죠? 평수가 자연장지는 평수가 좀 커야죠.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하단부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묘지로 쓰고 있는 하단부에서 내려가는 사면을 전체적으로 좀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선주헌위원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경로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21쪽입니다. 우리 경로당에 요번에 100곳을 손을 봐 주셨네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전수조사를 좀 해서 읍면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만큼 배분을 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거의 182개 중에서 다른 데는 별로 손 볼 게 없고 그래서 여기만 이렇게 하신 건가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라기보다는 이게 시설들이 다 꽤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짓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올해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의순

정의순위원

그죠? 노화되면.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또 내년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좀 보수를 해둬야 될 사항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옛날에 진 곳은 아무래도 시간 지나면 다 노화되고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또 예산 때문에 못했나 이렇게 구분을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의원님들께서 다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아셔가지고 이게 추경 때마다 1억씩 증액돼서 다행히 필요한 곳은 거의 정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어차피 경로당은 계속 손을 본다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왕 할 때는 좀 좋은 업체에다 해서 한번 손보고 그래도 좀 수명이 오래 갈 수 있게 그렇게 잘하는 곳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냅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경로당 개보수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우리 여기 보시면 건축 연도가 보통 지금 보니까 한 37년 된 게 그래도 몇 군데 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

선주헌위원

우리가 해마다 경로당 개보수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순차적으로 연한이 오래된 건축물은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하지 않나요. 그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정비를 장기적으로 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런데 운영 중인데 이게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 시설이 돼서 거기에 별도로 예산이 상당한 부분 예산하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다 경로당이 마을회관을 이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 쓰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 쪽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쓰는.

선주헌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협의를 거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선주헌위원

하나로 가야 되는 거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리해 나가야 됩니다.

선주헌위원

그렇죠.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정비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토교3리 같은 경우에 올해 새로 지었거든요. 너무 오래 돼가지고. 그것도 마을회관으로 지었고. 등록은 경로당으로 이렇게 가는.

선주헌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32페이지 보육교육 인건비가 한 17억 정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그죠? 그 인건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죠?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이게 호봉제로 돼 있어서 호봉이 적은 분들은 적게 나가고 그 다음에 호봉이 많이 돼있는 분들은 경력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나가게 되는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이게 내성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호봉이 좀 낮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적고.

윤길로위원

자 과장님, 호봉에 의해서 이런 부분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도 맞고.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보면 어떤 지역은 한 3,900만 원 평균 그 어린이집에 나갔을 때 예산으로만 나눴습니다. 인원으로. 어떤 지역은 한 3,900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부분이 되고요. 그죠? 어떤 어린이집은 같은 그 부분인데 1인당 수령액이 2,000만 원 정도 밖에 안 돼요. 두 배 차이가 납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봉 갭이 커서.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이 되면 만약에 대해서 평균을 했을 때 2,000만 원인데 그러면 평균이 2,000만 원인데 평균 이하로 가져가면 인건비를 받게 되면 이게 최저임금 시급 이 부분도 좀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어떤 어린이집은 4,000만 원씩을 평균으로 나눠서 가져가는데 이게 너무 지금 갭이 크지 않냐. 그럼 제가 법인에 대해서. 두 분이 있는데 한 7,900만 원 가져가니까 4,000만 원씩 가져가요. 밑에 보면 똑 같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아홉 명인데 1억 8,000 가지고 가는데 한 2,000원 정도 밖에 못 가져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많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홉 명이 되는 부분에서 근속 연수가 높으면 연봉이 높으면 2,000만 원보다 훨씬 많이 갖고 갈 겁니다. 그죠? 그 중에서 또 그 연봉이 근속연수가 안 되면 2,000만 원보다 훨씬 적게 갖고 갈 거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급 기준이 기본급이 어떻게 정리가 돼있는 건지.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강원도가 똑같이 이게 처음에는 각 시군별로 좀 달랐었는데 지금 아마 이게 바뀐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된,

윤길로위원

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호봉제로 적용을 하면서.

윤길로위원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을 보는 게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같은 어린이집인데 과연 연봉이 2,000원 이하에서 어린이들한테 과연 최선을 다 할 수 있을까. 또 어떤 지역 같은 어린이집 법인인데 어떤 데는 한 4,000원 정도 가져가고 이런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냐, 물론 교사의 근속연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을 잘 한 번 더 검토해 주셔서 그런 차등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 좀 해주세요.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환일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1시4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석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재무과장 김기석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태 세정 팀장입니다. 전선옥 징수 팀장입니다. 양승동 계약 팀장입니다. 권오영 재산관리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영월군 청사 및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주차장에 사업 외 2개 사업에 계약 종류별 6건의 설계변경이 있었으며 당초 공사비는 23억 659만 2,000원으로 관급자재의 물가변동 및 현장 여건 변동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57% 증가한 13억 2,199만 9,000원이 증액된 36억 2,859만 1,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영흥리 881-2번지 내 구 체육인합숙소 외 1동에 대하여 건물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건의 민원에 대하여 건물 철거로 인한 재산 감소와 토지 면적을 고려할 때 주차장 부지로 적정하지 않았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설계를 철저히 하여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계약 부서에서 사업 부서를 총괄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장 주민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및 현장 여건을 최대한 설계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주민참여감독제 이행을 시행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부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고 관내 많은 업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와 협조하여 추진하라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부서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한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계약 부서와 사전 협의에 따른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부서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군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수의계약 현황 공개로 업체 선정에 공정성 및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포상금 지급 현황 및 지방세 체납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영월군 지방세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체납액 징수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76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며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적극적인 체납 처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 홍보 및 독려로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건물 취득 처분 사항입니다. 취득은 토지 7필지에 2366㎡ 6,669만 2,000원으로 청사 주차장 조성 사업, 마을 안 길 기부채납, 무릉도원면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건물은 만 1,421㎡에 13억 8,070만 9,000원으로 차고를 신축하였습니다. 처분 재산은 토지 82필지에 27만 7,635㎡ 27억 1,819만 7,000원에 매각하였으며 건물은 한 동에 141㎡ 900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주요 처분 재산은 매봉 풍력발전 사업과 에코윈드 풍력발전단지 사업 부지에 대한 매각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및 풍력발전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토지 73필지 27만 9,232㎡를 매각하여 26억 3,349만 2,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및 500만 원 이상 물품 계약 현황은 총 1,202건에 507억 7,013만 1,000원이며 분야별로는 공사 471 건에 119억 8,183만 1,000원, 용역 398건에 294억 5,051만 1,000원, 물품 333건에 93억 3,778만 9,000원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편성되지 않고 관내 업체에 공평하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 및 업체별 목록은 8쪽에서 69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군 청사 주차장 확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41억 1,600만 원 주차면수 98대 2,222.87㎡에 주차장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사 진행은 끝나고 준공 검사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11쪽입니다. 입찰 계약 내역입니다. 입찰 계약 현황은 총 384건에 482억 2,571만 9,000원이며 분야별로 공사 270건에 368억 80만 원, 용역 89건에 84억 7,624만 9,000원, 물품 25건에 29억 4,867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71쪽부터 84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입니다. 긴급 입찰 내역 및 사유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신속 집행 및 코로나19 등 행안부 지침에 따라 긴급 입찰을 시행하였습니다. 긴급 입찰 내역은 총 133건에 704억 548만 1,000원이며 분야별로 공사 72건에 583억 9,254만 9,000원입니다. 용역은 52건에 109억 843만 2,000원, 물품 9건에 11억 4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85쪽부터 90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입니다. 공유재산 군유지 대부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총 196건에 대부 면적은 40만 3,398.87㎡이며 연간 대부료는 1억 1,227만 1,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91쪽부터 100쪽의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1쪽입니다. 영월소방서 청사 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영월소방서 청사 협상 및 노후에 따라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자하여 하송리 288번지 일원에 3층 건물 450㎡에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향후 사업 일정은 2022년도 실시설계 인가 후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2024년도에 도유재산과 교환 후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좋은 고견과 좋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재무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태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김상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한 두 건 정도 있는데 먼저 2페이지 보시면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민원인들이 이 무슨 씨 외 108명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이거를 처리 내용을 보면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현재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태위원

그대로 숙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김상태위원

숙소로 쓰고 있는 거예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숙소로 안 쓰고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아마도 비어 있고 이러니까 좀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역 주민들이 건의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써야지 그걸 계속 방치해 놓으면 안 되지 않아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소 의사들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숙소로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다가 보건소에서 다른 쪽으로 또 알아보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처 그걸 못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한 몇 평 정도 되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여기. 한 560㎡ 정도 됩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지역 주민들 여론이 아마 108명이 동의를 하신 거 보면 그쪽 지역 주민들 의견인 것 같아요. 그걸 좀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철거를 하시든지 이루어 져야 될 것 같아요. 향후 방향을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세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그러면 다른 건에 대해서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3페이지 보시면 지적사항 조치 결과 우리 수차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설계변경이 좀 최소화된 것 같습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금년도에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많이 좀 줄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죠? 보시면 뭔가 좀 달라졌다는 그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설계변경 부서마다 올라오는 거 보면 매년 그 양은 똑같은 것 같아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지난번 작년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받고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설계변경 내역이라든지 또한 윤길로 의원님께서 그때 지적해주신 업체 현황에 한쪽으로 밀려가고 이런 현황들을 올해는 과감히 좀 많이 50% 정도를 거의 줄었다고 저희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설계 시 사전인지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선주헌위원

우리 밑에 보시면 주민감독제 이행 촉구 시행이 됐는데 한 건이라도 주민감독제가 시행된 적이 있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저희들이 3월 24일 날에 금년도 3월 24일 날 공문도 보내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렇게 해서는 공문 보내서 될 게 아니라 문서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의원님들 만족하지 못하시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주민감독제가 지금 시행된 지가 지금 몇 년 됐죠. 한 2년. 2년 됐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선주헌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문서화돼야 된다 본 위원 이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문서보다도 그래도 공사를 하러 가면 지역에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많이 합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야지만 문서화에 돼야 지만 제2차 민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수의계약 시 좀 동종업종에 대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올해 수의계약 내역에 아주 숫자까지 확실하게 잘 써서 업체명까지 다 분리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1,200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처럼 우리 군에 갖고 있는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는 배려는 요번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앞으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마지막 행감 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짜 궁금하거든요. 수의계약하면서 이렇게 업종을 좀 나열해놨잖아요. 그죠? 기타 자유업이라는 건 뭡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기타. 아 일반 사업자 중에서 왜 재무부령 하시는 분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자유업이라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는 걸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자유업인가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아니 거기에 보면 종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다른 건 다 종목별로 나왔는데 이 한 건에 대해서 기타 자유업이 나와 있길래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했고요. 업종에 대해서 기타 자유업을 재무부령에 명시를 할 수 있는 건지.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재무부령에 보면 그 안에 용도별로 자기가 풀깎기를 한다든지.

윤길로위원

무엇을 하든지 간에는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데 재무부령이라도, 기타 자유업이라는 거 제가 처음 봐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보충이 있습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태위원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1,000만 원 미만에 금액을 수의계약 내역으로 해놨습니다만 좀 넘는 것도 많고 한데 용역을 한 거 보면 금액이 많은 것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영월 정양산성 11차 발굴조사 용역이 2억 9,899만 1,000원 이렇게 돼있는 게 261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연번에. 이런 거는 문화재 발굴하기 위해서 정양산성이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이런 걸 계약을 해요. 이걸 문화관광과에서 알아보려고 제가 행감 자료 있나 보니까 그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우리 정양산성 발굴조사 사업 내역이 여태까지 사업하신 내역이 있을 텐데 이 자료를 우리 재무과에다 좀 말씀드려도 자료 제출이 되나 해서 좀 여쭙는데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상태위원

재무과에서 안 되면 문화관광과에서도 좀 받아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거 말고도 용역으로 해서 어제 치러진 봉안식 그런 부분도 용역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정양산성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발굴을 한다든지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업체는 저희들이 문화재 지표 조사하는 업체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관련 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게 중국에 만리장성이나 우리 어디야? 하남에 있는 산성이나 그런 것처럼 복원을 아주 그렇게 크게 하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좀 의심스럽고 해서 여태까지 있었던 발굴조사에 대한 사업 내역을 좀 해서 뽑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건수가 틀리기 때문에 83페이지 74번 한 번 보십시다. 찾으셨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84페이지.

윤길로위원

83페이지 74번.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윤길로위원

지금 한옥마을 기반 조성에서 어업 피해 영향조사 해 갖고 했어요. 4,300.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윤길로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이거는 농업축산과에서 받겠죠? 결과.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아니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알기로 경제고용과에서 지금. 아니면 요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경제고용과입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경제고용과.

윤길로위원

농업축산과 부분입니까? 내수면.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경제고용과에서 한옥마을 조성하면서 어업 피해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면 용역 업체를 어디서 선정을.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나요?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입찰로 해 가지고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입찰도 본 겁니까?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윤길로위원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이런 어업에 대해서 특히 내수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아시다시피 입찰이라는 것이 보고 나면 저희들이 적격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윤길로위원

아마 내수면이라는 부분, 어업 피해 관계에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희귀한 아마 용역일 겁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처음입니다.

윤길로위원

국내에서도 처음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한 자료를 제출 좀 부탁,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본 겁니다.

윤길로위원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윤길로위원

인하대학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입찰 적격 심사한 내용을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로위원

그거를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길로위원

우리 경제고용과 행감하기 전에 오후에 하는데 그 전에 자료가 될까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저희들 내역서는 바로 있으니까 해서. (뒤에 직원과 대화) 일반 입찰한 내역을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내용 전체로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예.

윤길로위원

고맙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엄승열 위원님.
승열

엄승열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 같은 페이지에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밑에 보면 82번에 별총총 플레이타운 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용역인데 이것이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무슨 과에서 했죠?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이거는 도시교통과.
승열

엄승열위원

도시교통과요?
기석

김기석재무과장

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김상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정양산성 발굴조사 추진 내역 용역 사항 10부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한옥마을 관련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 입찰 적격 심사 이 부분은 오늘 오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권 문화예술 팀장입니다. 김선영 관광개발 팀장입니다. 강준기 박물관 팀장입니다. 안백운 문화재관리 팀장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문화 관광 활성화와 체육 진흥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8건으로 공통사항 13건, 일반사항 15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0년과 2021년도 홍보비 지출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2020년도 홍보비는 총 29건 8억 2,133만 1,000원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이 대부분이며 3페이지입니다. 2021년도는 10월 말 기준으로 총 47건 8억 9,390만 9,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20년 홍보 물품 제작 내역은 총 24건에 2억 6,335만 3,000원으로 관광 홍보물과 홍보 물품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10월 말 기준 총 25건 2억 6,161만 3,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시설로 덕포생활문화센터는 영월문화원에, 관광시설로 수피움은 주식회사 다움에, 특화마을, 동강캠핑장, 관광센터 내 로컬푸드 직매장과 상설체험존은 각각 민간단체 마을, 축협, 화이통 등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중 하늘샘체육관은 영월스포츠클럽에 기타 체육시설들은 관련 단체와 학교 등에 위탁하고 있으며 라디오스타박물관과 술샘박물관도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관광 개발 분야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문화가 있는 날 특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체육 분야는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 학교 연계형 스포츠 클럽 지원 사업, 16페이지입니다. 야구장 환경 개선 및 파크골프장 확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이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각각 선정되어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박물관 분야는 사립박물관 지원 사업,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사업 등과 강원도 탄광문화촌 갱도체험관 시설 정비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1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분야는 문화재 활용 사업 3건이 선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모 사업 등에 선정되어 추진을 위한 관련 용역 현황으로 총 11건에 14억 4,251만 8,000원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부 사업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총 80건으로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 사업 4건, 상동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사업 2건, 탄광지역 통합관광지원센터 건립 사업 12건, 스포츠파크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 2건, 문화재 정비 사업 관련 사업 7건 등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올해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난 9월 10일과 11일 이틀 간 점검이 있었으며 동강사진박물관은 수장고 관리 상태에 대한 지적과 조치 요구, 통합관광지원센터와 전천후 테니스장은 활성화 방안 강구, 장산캠핑장은 주민 협의와 편의시설 환기구 설치, 선바위골캠핑장은 관리실 환기구 설치와 안전시설 등 설치, 석항 트레인스테이는 시설 보수와 운영 활성화를 각각 지적 받았습니다. 이행 내역과 같이 경미한 지적 사항과 시설 보수는 모두 완료하였고 운영 활성화 및 주민 협의는 계속해서 다각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역입니다. 장산 캠핑장 불법 운영 관련 상동 마을관리연합회에서 진정을 제출한 건으로 문서로 답변을 했으며 계속해서 주민 합의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영월문화원 강좌를 저녁시간 때에도 개설해 달라는 건은 올해 문화원 강좌는 3월부터 12월까지 총 14개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서각과 한국화는 저녁에 운영하였으나 참가 신청은 저조하였습니다. 관광 홍보 및 마케팅 추진 현황과 관련 관광 트렌드에 맞춰 관광 홍보를 활성화해달라는 건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온라인마켓 등 영월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10월 말 기준 우리 군 관광객은 전년 대비 6.5%가 늘어나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였고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한반도지형과 뗏목을 연계한 발전 전략을 제시해 달라는 건은 현재 준비 중인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조성 사업과 연계할 계획으로 현장 여건과 규제 지역 상황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주민들과 협의해 왔으며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숯치유센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은 숯가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수탁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와이파크 운영 상세 내역과 관련 투명한 결산 및 수입 배분, 지역 상권 및 주민과 협력, 소통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건은 2019년과 2020년 결산 및 수익금은 모두 납부하였고 와이파크의 경우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난해 대비 20% 이상 관광객이 늘어나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바 주천 상권과 연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봉래산 전망시설 설계 및 설계 공모 및 추진 상황 건은 지난 11월 15일 간담회 시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진행 사항을 설명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젊은 날 와이파크 운영 현황 건은 2019년과 2020년도분 수익금 정산액은 모두 납부하였고 올해 와이파크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관광객이 증가하여 수입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초 정산을 통해 수익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용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정성 확보 지원 사업과 등록 야영장 안전 위생 시설 개보수 사업에 총 5개 야영장에 보조금 1억 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지질테마공원 조성과 봉래산 전망시설 설치,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을 위해 총 9필지 만 7936㎡를 매입하였고 올해는 카르스트 지질테마공원, 술샘박물관 입구 정비를 위해 8필지 1926㎡를 매입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소송 업무 수행 사항입니다. 2018년 봉래산 제2활공장에서 추락 사고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였고 2019년도 주천면 김주태 가옥 건물 기울임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 일반 안건으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문화도시지원센터는 북면 문곡리 아르코 공연예술연습센터 내에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예비문화도시 지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영월문화재단과 인건비 비교의 경우 인건비는 평균액입니다. 문화도시지원센터의 경우 한시적인 조직으로 별도로 정해진 보수액이 없어 업무에 내용과 비중,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책정한 금액이며 문화재단보다는 다수 높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총 6억 9,871만 1,000원을 보조하여 10월 말 기준으로 4억 8,01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문가 컨설팅, 거버넌스 운영, 주민 공모 사업, 문화 도시 홍보 등에 주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입니다. 영월문화원 예산 지원 내역입니다. 문화원은 임원 24명과 회원 747명 등 총 77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보조금은 5억 2,949만 7,000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업 활동비로 2억 3,145만 원과 문화학교 운영 4,280만 원, 52페이지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9,690만 원, 운영비로 1억 5,83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2억 5,470만 원 이며 지난 1년간 수입액은 1,429만 6,000원 지출액은 2억 1,990만 1,000원입니다. 시설 보수비로 3,739만 원과 일반 운영비 3,135만 9,000원, 54페이지입니다. 작품 구입비로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제19회 동강국제사진제를 개최하고 소장품 전과 각종 전시회도 진행하였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장산 자연숲 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특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자연 발생 유원지였던 곳에 편의시설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야영장 등록 등이 지연되면서 주민 간 갈등과 민원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일반 야영장 등록을 위한 제반 여건들을 갖춰 가고 있으며 겨울 동안 관련 주민들 간 합의를 이끌어 내서 내년에는 합법적인 야영장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선바위골 캠핑장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캠핑장 조성은 막바지 단계로 관련 조례를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초 장산 자연숲과 함께 관련 조례를 마련해서 운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통합관광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입니다. 시설 위탁 및 사용 수익 허가 사항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은 축협 하나로마트 영월지점, 2층 상설체험존은 화이통협동조합에 각각 위탁 중이며 푸드코트는 관내 4개 업체에 3층 카페는 카페 올라에 각각 사용 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영월 와이파크 운영 현황입니다. 영월 와이파크는 2022년 6월까지 위탁 기관이며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입니다. 입장객 및 수익금 현황입니다. 2019년 6월 개장 후 2019년은 총 1만 6382명이 방문 2억 4,318만 4,000원의 매출을 올렸고 2020년에는 7만 7242명에 7억 5,027만 5,000원, 올해는 9월 말까지 7만 5844명에 7억 643만 원의 매출로 지난해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수익금이 2,771만 9,000원은 4월 28일 납부하였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봉래산 전망 시설 추진 상황입니다. 본 건은 11월 15일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건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특화마을 황금마차 운영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9,9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된 황금마차 특화마을은 게스트하우스, 펨넷, 피자체험장을 갖추고 있으며 황금마차리 특화마을 협동조합에 2024년 5월까지 위탁하였습니다. 2019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총 2078명이 찾았으며 수익금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합에서는 활성화를 위해 피자체험장을 외부 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바 연말까지 운영 사항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현황입니다. 총 9개 종목 27개 교실을 운영 중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현황입니다. 전문 체육 등 4개 분야에 총 15명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서 운영 중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영월군체육회 운영 현황입니다. 체육회는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인건비와 체육행사 등에 총 16억 9,91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유치 현황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체육대회 개최가 어려웠으며 지난해는 도지사기 족구대회와 장사씨름대회, 올해는 2월 말 기준으로 야구와 족구대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천연기념물 비단벌레 장수하늘소 연구 용역 집행 내역입니다. 연구 용역은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 중이며 용역비는 1억 3,794만 4,000원으로 사단법인 천연기념물 곤충연구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관내에는 총 22개 공사립 박물관이 있으며 관람객은 코로나19 등 상황 속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는 조금 증가세에 있으며 9월 기준으로 21만 2254명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위탁 공립박물관 지원 내역입니다. 영월 와이파크와 라디오스타 박물관에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억 5,706만 9,000원으로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사립박물관 지원 내역입니다. 박물관협회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 1억 4,966만 7,000원, 74페이지입니다. 사립박물관 별로 3년간 총 5억 2,510만 1,000원을 시설 보수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한반도주차장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수입액은 3억 3,445만 4,000원이며 농특산물 판매장은 옹정리마을회와 한반도면 주민 3명에게 사용 수익 허가를 하였습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도 63건, 2억 3,289만 8,000원, 2020년도에는 41건, 2억 7,044만 4,000원, 올해는 24건 2억 7,277만 5,000원으로 관내 업체에 행사를 대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위원장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아주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저는 제가 군정질문 했던 와이파크 운영 현황에 대해서 59쪽입니다. 앞에도 나왔고 뒤에도 나오는데 그 건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이 제출된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거를 수익금을 받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앞으로는 계약 기간에 전부 그런 거 없이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위탁 기간이 내년 6월 20일이면 만기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전년도에 저희가 위탁 계약 기간에 대해서 임대 계약을 6개월 전에 공지해서 많은 사업체가 응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낸 거는 기억하시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올해도 그 부분은 부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우리가 요번에 제가 논쟁이 됐던 부분이 저희가 수익금이 제 때 제 때 안 들어 왔던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과 얘기를 몇 번 들었죠. 그죠?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계약 시에 이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서 무조건 관광객이 몇 만 명이 늘은 게 중요하고 수입이 얼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서에서는 우리가 군에서도 수익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가져올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광객이 잘 오고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지금 새로 하면서 준비 혹시 저희하고 얘기하시면서 요번에는 어떻게 하겠다 부서에서 혹시 또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십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수익금 배분은 당초에 15%를 납부하는 걸로 돼있고 저희가 올해 카페라든가 와이파크에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대상으로 수익금 정산을 해서 납부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비율을 높인다거나 이 부분은 아직은,
의순

정의순위원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협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제 때 받을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위탁기관에 대한 공고를 내고 다시 또 이거 할 때는 계약서를 다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대로 갑과 을이 똑같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때는 미세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셨다는 얘기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와이파크 앞쪽에 요번에도 공유재산으로 또 다시 땅도 구입해서 또 그 부근을 더 잘 할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군에서 그만큼 잘해주신 만큼 그 위탁 업체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개인이 이거 독식하는 그런 그거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리고 와이파크가 잘 되는 거는 정말 잘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주는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전에 와이파크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2018년 이후로 와이파크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네요. 72페이지 봐주세요. 2019년도에 약 한 4,200 2020년도에 8,500 그리고 2021년도 올해 3,100 정도 들어갔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지금 여기에 대해 시설물 사업비 중에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주시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공사할 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공사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와이파크에 맡겨서 하시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 지원 된 건 저희가 다 계약을 한 겁니다. 와이파크에서 한 거는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직접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관내 업체에.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수의계약을 주시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방수 부분은 매년 나오고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리고 전시실 바닥 교체도 지금 2020년, 2021년 2년을 연달아서 했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네.
승열

엄승열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방수는 당초에 술샘박물관 및 주막거리 사업으로 건물을 짓고 나중에 리모델링해서 와이파크를 만들었기 때문에 건물 규모도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지어 놓고 오래 방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방수는 계속 발생을 합니다. 누수가 계속 돼서. 어디에서 특정 부위에서 누수가 되는지를 찾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의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하는 거고 바닥도 일부 와이파크 조성할 때 한 것도 있고 그 전에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매년 바닥하고 방수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긴 하는데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와이파크에서 지금 맡아서 공사한 지가 몇 년도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018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2019년도에 오픈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2018년도에 맡아서 2019년도에 공사를 하셨으면 적어도 지금 사장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하고 공사를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면 거기서부터 계속 방수가 문제가 되고 바닥 자체가 문제가 되고 이렇다는 것은 이건 애초에 시작할 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서 제대로 안 됐다든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방수 부분은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래 좀 처음 지을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바닥은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좀 벗겨지는 부분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이걸 애초에 지을 때 잘못 지어서 오래 돼서 그랬다 그러면 그럼 그 이후로 투자된 비용에 비해서 매년 누수가 되고 공사를 해야 될 정도 되면 앞으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지금 누구보담도 설계나 이쪽 계통에는 굉장히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8년도 맡아서 2019년도부터 공사를 하신 분이 그럼 이런 부분조차도 지속적으로 계속 전문가가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수 공사를 계속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누가 어떤 걸 믿고 이분한테 뭘 맡기겠어요? 지금 이분이 관여하는 거가 여기 와이파크 뿐 아니라 다른 것도 관여하고 계시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누수 부분은 워낙 건물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승열

엄승열위원

워낙 건물이 크고 그렇다 하시는 건 말이 안 되고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그 이후로 기본적인 것은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흔히들 말씀하시기에 기본적인 거는 지원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럼 한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4, 5년 정도는 가야 정상인데 누수라든지 방수라든지 매년 할 것 같으면 그럼 돌아가면서 계속 방수가 누수가 나온다는 얘긴데 그럼 어찌 보면 건축에 대한 전문가시잖아요, 그분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은 건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건물 잘 아시긴,
승열

엄승열위원

건축 전문가가 아니면 지금 영월군에서 관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계셔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시설물 저희 건물이니까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떤 말을 하셔도 과장님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방수 공사를 하고 또 습기로 인한 바닥 데코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로 전시실 타일 보수도 계속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일반인이 보거나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같은 비슷한 종류의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거는 근본적으로 관리 책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 자체에 책임이 있다든지 이 부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2018년 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서 저희가 보수를 하는 거고.
승열

엄승열위원

금액적으로 봤으면 적어도 2018년도 이외에 30억 이상이 투자 됐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건물은 그 전에 벌써 지어져서 방치가 되던 거를 했기 때문에.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지은 지 오래 됐기 때문에 계속 투자도 괜찮다는 말씀이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 저희가 공사한 부분이 누수가 또 된다면 공사한 게 문제가 되지만 또 새로운 곳들이 누수가 내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자 그러면 불가피하다 그러시니까 그러면 지금 2019년, 20년, 21년도 지금 지원된 부분이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그리고 와이파크 뿐만 아니라 다른 무슨 박물관 자체도 물론 문화관광과가 일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저희가 봤을 때는 아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줬으면 적어도 군비라든지 국비라든 이런 부분이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하실 분.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와이파크에서 우리 분담금을 받은 게 얼마죠? 금액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수익금 받은.

윤길로위원

예, 수익금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 2020년 해서 2,700만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윤길로위원

21년도 건 아직 안 받았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2019년도에 오픈했으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안 받았을 거고요.

윤길로위원

자 과장님, 와이파크 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월에 박물관들이 영월을 알리는 부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큰 비중도 있다는 것도 본 의원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건물 다 지어줬어, 그죠? 우리가 다 지어준 거 맞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저희 건물입니다.

윤길로위원

금액 다 들어갔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예술품 설치하는 거 논란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 영월 군비로 해서 다 만들어 졌고요. 본 의원이 왜 이 부분을 물어 보냐 하면 자 우리 영월 와이파크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굉장히 영월을 알리는 긍정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충분히 본 위원도 잘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익금을 받는 금액이 2,000만 원이라고 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700만 원 받았습니다.

윤길로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군에 건물이지만 개인한테 다 넘겨준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죠?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줬잖아요. 실질적인 모든 권한 다 넘겨줬잖아, 맞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윤길로위원

와이파크에 대해서 실질적 권한을 와이파크 하슬라 원장한테로 다 넘어가 있는 부분이 맞잖아요. 모든 운영권에 대해서. 맞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권 예, 운영.

윤길로위원

운영권에 대해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만 하는 거고. 소유권은 저희.

윤길로위원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운영권은 갖고 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자 우리가 거기서 임대료를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주고 모든 운영권을 주고 났는데 임대로 받는 금액보다 우리가 거기에서 항상 지출해야 되는 돈이 몇 배가 많이 들어간다라면 그게 제대로 영월군에서 건물의 운영에 능력이 있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개인 임대사업자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개인이면 예, 못하죠.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못하는데 그럼 개인은 못 하는데 우리 영월군에서는 해요. 왜서 합니까? 공공의 어떤 문화 이유에서 합니까? 중요한 부분은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월 군비가 이건 순수 군비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영월군에 3만 8000이 가지고 있는 영월 군민들이 정말 혜택을 받아야 되는 부분에 개인 운영권자의 이득을 위해서 우리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을 다 지어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특혜죠. 지금 이 와이파크 뿐만이 아닌 전체에 대해서 우리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지원 금액이 정말 해마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작게는 몇 억부터 이건 냉정하게 따져보시면 이 박물관 운영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수를 위해서 몇 억을 쓰는데 우리 9개 읍면이 읍면장 포괄사업비 지역에 리별마다 1,000만 원, 500만 원씩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 편의생활을 위해서 포괄 사업비 사용을 그거보다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이게 과연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옳은 것인가. 와이파크는 나름대로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그 외 이 안에 보면 기타 사립박물관들에 대한 지원 내용들을 보면 정말 이게 합당한 건가,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은 나왔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인도미술박물관이라든가 영월미디어박물관 건물이 소유권이 어디로 돼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겁니다. 군겁니다.

윤길로위원

거기 임대료 혹시 받나요? 임대료 안 받고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박물관, 폐교는 거의 다 무료입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다 무료죠. 건물 자체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자 건물 자체에다가 거기다가 우리가 무료로 그 큰 건물을 무료로 다 주고 무료로 거기서 살게끔 해 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천만 원씩 이 지원을 해야 돼요. 건물을 공짜로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까지 해주는 이런 사례가 우리 지자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정말 합당한가, 냉정하게 성과를 평가해봐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하나 하는데 우리 덕포에 생활문화센터인가요? 덕포.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생활문화센터 그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예.

윤길로위원

문화원에다 위탁을 준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거기에서 보면 예산이 꽤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문화관광과가 관련된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시설이고 문화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맞죠? 거기에 문화센터 안에 커피숍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지원해 줬던 부분들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사용료 임대료는 받은 거로 알고 있는데 커피.

윤길로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해 준 거는.

윤길로위원

어디서 지원했죠? 그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사업은 제가 알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어서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윤길로위원

거기에 대해서 시설 장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 갖고 했는데 어디서 지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건물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 갖고 장비고 모든 것을 설치했는데 지금 사업은 안하고 있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근데 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았으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장비까지 저희가 지원했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장비는 아닌 것 같고 시설하고 공간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만들 때 해서 사용료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도에 사업을 접었습니다.

윤길로위원

사용료 받고. 어디서 지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커피머신기라든가 기타 이런 장비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개인 돈으로 개인 자산으로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자료 받으셨으면 봐 주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거 같습니다.

윤길로위원

여성가족과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부분은 관광과에서 지원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담당과 행감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과의 지금 현 지원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그 기자재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내용까지 자료를 받았으면.

신준용위원장

덕포 생활문화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길로위원

네네.

신준용위원장

덕포 생활문화관인가요?

윤길로위원

네네, 문화센터.

신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만약에 그런 지원 사례가 있어서 그걸 뭐 운영을 하다가 그냥 없어지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건지 기계 이런 장비를. 그거는 과는 틀리지만 그렇게 자료 좀 부탁받아도 되겠습니까?

신준용위원장

네.

윤길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무상으로 대주고 그 이상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된다라면 정말 이제 운영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공사립에 대한 박물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가지고 정말 존치해야 될 것까지도 이제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10년 이상에 대해서 그 박물관에 대해 지원을 했으면 이제 자립할 때도 됐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군에서 군 행정 군비로 지원해야 되느냐,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71페이지 박물관 운영 현황 지원 내역을 보시면 영월 와이파크나 이렇게 보면 관광객 추이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늘다가 다시 주는 경우인데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려스러워하는 게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지금 설치해 놓은 와이파크에 설치해 놓은 예술품들이 또 식상해질 때가 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예산이 지금 와이파크에 시설 보완해주는 게 한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고 우리가 받는 금액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5%요율 적용을 하면 2,700만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 장사를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관광객들이 옴으로써 영월군에 인프라가 구성돼 가지고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겠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렇지 않겠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런 걸 말씀하시려고 다 사업을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트랜드가 또 바뀌어서 식상해 가지고 또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형예술품을 또 해줘야 되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우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만약에 와이파크 사업자가 그거를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와이파크는 관광객이 줄은 건 아니고요. 9월 말이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고요.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비하면 지금 9월 말까지만 계산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추이가 첫 해보다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와이파크는 하슬라아트월트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 간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쪽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할, 그분들 자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전체적인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보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해야 되고 그 안에 내용적인 측면은 와이파크에서 맡아 하시는 분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도 있고 앞으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는 시설 보완은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 군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지만 예술적인 작품은 본인들이 해서 사실은 가보면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많이 드는 작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본 의원이 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월군을 홍보하는 한국관광의 별도 선정되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으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가 좀 활성화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15%를 적용해 가지고 받는 금액은 사실 미미하단 얘기죠. 1억 2,000만 원 정도 받아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한 2,700만 원 받았어요. 아니 1,900만 원 정도. 그러면 사실 많은 건 아니죠. 장사 속으로는 전혀 그냥 우리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전체적인 영향력으로 본다면 그런데 그런 작품에 또 문제가 됐을 때 그런 거를 잘 선정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단호히 얘기하시고 우리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작품들은 계속 조금씩 해서 바꾸고도 있고 또 그분들이 직접 만들어서 또 교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꾸준히 미술관은 계속 변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김상태위원

사실 거기 때문에 있고 진입 토지도 저희들이 많이 매입하고 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한데 또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역에 고용 창출 부분도 또 말씀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얘기를 나눈다면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여튼 다시 작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의회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하니까 염려하셔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그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고 큰 전체적인 시설 분야에서 보수를 하거나 뭐 이런 거만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면 내용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잘 알아서 할 거라고 믿습니다.

김상태위원

다음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걸 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방금 의원님들께서 와이파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난 3년 차 매출 증가나 관광객 추이 현황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그죠? 관광객이 늘어남과 동시에 매출액도 덩달아서 같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올해 작년에 7억 5,000 12월까지 매출이 그렇게 됐는데 올해는 9월까지 7억이니까 또 작년보다 더 많이 매출이 증가할 거로 보고 주천 지역에 와이파크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일이긴 한데 의원님들 염려하시듯이 그것이 와이파크도 좋고 주천 주민도 좋고 우리 영월군에도 기여가 되고 이렇게 삼자가 즐거워야 된다고 전에도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주천에 물론 몇 군데 식당에는 와이파크로 인해서 굉장히 장사 잘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천 전체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정도로 그렇게 좋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매출이 앞으로도 더욱 증가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난번 5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군정질문 때 제기했던 문제가 원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에 환원되어야 될 납부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매출이 아무리 올라가도 납부해야 될 돈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 당시에 군정질문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인데 좀 개선 내지는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이게 운영에 따라 결산은 지금 매년 법인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 원가를 계산한다는,

신준용위원장

원가 산정을 누가 하죠? 이거를.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 회계법인에서 합니다.

신준용위원장

와이파크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신준용위원장

그러면 결산을 동업을 해도 동업자가 양쪽에 같이 모여서 이 결산이 이렇게 되는 게 맞다라고 서로가 회의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업자끼리. 그런데 현재는 와이파크 쪽에서 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매출이 10억이 올랐는데 10억이 지출로 다 결산이 되면 군에서 받을 돈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그 부분은 법인은 회계법인에서 결산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결산 부분을 참여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신준용위원장

그게 만약에 개인 동업자라면은 그렇게 할까요? 개인동업자라면. 우리 전대복 과장님하고 저하고 동업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회계법인이 결산을 봐. 그럼 전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 안하고 그냥 우리가 결산한대로 다 인정하고 넘어가냐는 얘기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동업자는 아니고.

신준용위원장

공적인 일도 개인적인 일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와이파크에서 매출은 10억을 올렸는데 원가 계산할 때 작품비 얼마 넣고 뭐에 얼마 넣고 해서 다 지출한 걸로 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막대한 투자 140억이라는 시설비가 들어 갖고 지금도 거기에 보수 공사가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추가 리모델링비가 69억이 또 들어갔고 200억이 넘게 투입된 우리 영월군에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간신히 지금 살려 놨단 말이에요. 물론 그 공은 와이파크 관장님의 공이 90%라고 봐요. 훌륭한 작품성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결과에 대한 단 열매를 같이 나눠서 따먹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군민들도 이거를 모르는 거 같애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군민들도 다 보고 있고 우리 행정에 공직에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은 다 공감할 거예요. 와이파크가 잘 되는 건 좋은데 결과가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그걸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카바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과정도 좀 투명하게 공평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하여튼 와이파크 결산 부분은 다시 한 번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 쪽하고 다시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신준용위원장

어쨌든 결산을 보는데 신경 안 쓰고 동업자가 참석 안 하는 결산이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것을 조금이라도 더 챙겨서 주장하라는 얘기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법인의 결산은 회계법인에서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 다 관리하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끼어들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 올해 내년 정산할 때 저희들 한 번 자세한 내용을.

신준용위원장

정산을 할 때 우리 군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과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거기서 허수아비 같은 작품을 하나 만들었고 1억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갈 겁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부분은 크게 없을 거 같은데.

신준용위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지 어느 정도의 형평이 맞아 가는 거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관장님의 작품비가 이게 1억이다 그러면 그대로 다 인정해주고 가면 계속해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 부분을 공직에 계신 분들도 내 일처럼 그렇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와이파크 부분은 이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있습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참. 우선 간단한 부분 홍보 사이트에서 보면 홍보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제대로 배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네요. 그거는 우리 홍보팀 쪽에서 활용을 빨리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18페이지요. 용역 추진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정애정 씨 말이 잘 안 들리는가요? 그쪽에 속기록에서.
애정

정애정속기사

(마이크 없음) 잘 들립니다.

윤길로위원

다른 용역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2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릉 세계유산 활용 용역을 지금 다 마쳤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

윤길로위원

18페이지 세 번째 건에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영월 장릉 세계유산 활용 사업.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다 끝났습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영월 장릉 세계유산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이 지금 뭐가 필요한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요거는 장릉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불특정 다수들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장릉에 대한 단종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윤길로위원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활용성, 문화유산 해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전체 단종과 관련된 주변에 갖고 만들겠다라는 거죠? 유산을. 문화재 어떤 부분을.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다는 용역인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세계유산 장릉을 활용해서 일반인들이 와서 제례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윤길로위원

체험프로그램인데 그런데 이게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다 끝났습니다. 올해 사업은.

윤길로위원

그걸 지금 하면서 이게 1억 2,000만 원씩 들어갔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여러 1년 동안 작년 4월부터 10월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용역비입니다.

윤길로위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용역,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진행 사항 했던 자료 부탁드릴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별마로천문대 실감콘텐츠 제작 설치 용역비가 9억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이거 뭐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별마로천문대에 실감콘텐츠라 그래 가지고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제작해서 별마로천문대 안에 투영실을 제외한 그런 공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영상들이 나오고 우주라든가 별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비입니다. 올해 12월 20일경이 되면 완료가 되고 크리스마스 때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이런 봉래산을 이용해서 이것저것 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많고도 천문대 용역 이 부분, 사실 천문대 들어간 예산도 지금 엄청나거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많이 투자되지는 않아서 저희가 공모사업,

윤길로위원

지금은 9억 밖에 안 되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천문과학관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을 계속 해마다 넣어 놓고는 활용을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천문대가 오래 됐는데 많은 시설 보수는 일부 있었습니다만.

윤길로위원

시설비 교체비라는 거래요? 이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번에 하는 거는 거의 투영실하고 3층에 관측실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간을 실감 콘텐츠를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상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활용해서 들어갔을 때 우주라든가 별자리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윤길로위원

이거 혹시 용역하면서 우리 의회에다 보고했었던 적이 있나요? 내용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모사업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윤길로위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본 의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지만 9억에 대한 예산에 대한 전체 내용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 번 궁금해 하니까 자료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선주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우리 14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체육시설 관련해서 우리 9개 읍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거를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좀 저조한데가 있나요? 사용 실적이. 혹시 조사 한 거 없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게이트볼 인구가 자꾸 줄어서 지금 읍면까지는 저희가 다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운영이 아주 저조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저조한 곳이 여러 곳 있어요. 여러 곳이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위탁을 줘서 할 것인가. 우리가 또 개보수도 다 해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자체 활용 사례를 보면 공연장도 하고 농산물 전시장도 쓰고 다목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좀 활용할 생각은 없으신지. 앞으로 계획이, 계획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실태조사를 해서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령 인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게이트볼 인구가 많이 줄어서 읍면에서 활용도가 낮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활용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여기 게이트볼장들 전기세는 누가 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을 받은 곳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읍면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정확히는.

선주헌위원

각자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기세도 안 내고 읍면에서 내준다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파악해 보시고 요즘은 전기세를 안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군에서 태양광시설 이런 거를 자꾸 유도를 하시더라고. 다른 지자체 그런 사례도 한번 보시고 하셔가지고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아까 실감콘텐츠 9억 이거 입찰입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용역 관계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공모를 해서 2개, 3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에 평가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선주헌위원

평가를 한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4개 업체 신청했던 신청 내용 자료까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의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쪽입니다. 파크골프장 확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이전 사업 건이에요. 현재 진행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요. 파크골프장은 그라운드 골프장을 이전을 해야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라운드골프장은 최근에 그쪽 협회에서 군이 정하는 시설로 옮기겠다 해서 저희가 저류지 지금 럭비장 옆에 있는 그 공간으로 옮기는 것으로.
의순

정의순위원

이게 됐다가 한 번 미뤘다가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옮긴다는 장소가 한 번 했다가 다시 미뤄지고 그랬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천후테니스장 뒤쪽도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거기는 공간이 좀 너무 좁아서 지금 럭비장 옆에 저류지 쪽에다 옮기는 거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이거 파크골프 인구나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새로 확장하고 이전시키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세세하게 다시 한 뒤에 손보지 마시고 처음에 할 때 신경 쓰셔가지고 이게 이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해주면 다 되잖아, 그죠? 어디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잘 절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 먼저 그라운드골프장을 먼저하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것만 이전하면 파크골프장 할 수 있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류지로 갈 경우 활용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과장님 이런 과정에서 51쪽에 보면 요거와 다른데 문화원사업에 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아까도 선주헌 얘기할 때 제가 안 질문했는데 이건 또 뭡니까? 문화원사업에 또 게이트볼대회를 넣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게이트볼대회는 저희 주민복지과 아니 여성가족과 쪽에서도 하고 게이트볼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원도 문화원장배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해서 아마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계속 지속사업으로 왔던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원. 이 체육시설 건에 보충이 없으면 하나 더 여쭤봐도 될까요? 보충이 있으면.

신준용위원장

하시는 김에 더 하세요.
의순

정의순위원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신준용위원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혹시 문화원사업에서 과장님 제가 이거 게이트볼 때문에 문화원 사업까지 여쭤보게 됐는데 지금 앞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덕포 생활문화센터에 인건비와 문화원 인건비 또 앞에 직원들 임원들 직원들 인건비 이렇게 3개로 구분 돼있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어떻게 장소가 달라서 이렇게 3개로 나눴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덕포 생활문화센터도 관리하는 인력이 있고 거기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 인력이 고정적으로 한 명이 문화원 소속으로 돼있고 거기에 따른 인건,
의순

정의순위원

그래서 2명, 3명, 4명 이렇게 분리하신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에서 원래 고유 업무하시는 분이 있고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하는 분이 있고 이렇게 돼있어서 인건비가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게 요 부분은 아마 우리 과장님 쪽이 아니라 여성가족과 쪽 같은데 그 아래층에 어린이시설이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덕포 문화센터. 근데 거기 어떻게 활용되는지 혹시 과장님 가 보셨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는 전체 시설은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줬습니다만 1층 공간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카페 이런 거는 따로 여성가족과에서 사업을 하고.
의순

정의순위원

여성가족과 아마 같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그 공간이 한 번 된 다음에 다시 어딘가 공모 사업으로 인해서 정비는 잘 돼있습니다. 근데 운영 과정에서 어린이가 사전 예약해서 가는 거까지는 본 의원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꼭 보호자 동반에 한해서만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놀이공간이 아이 혼자서 놀 수 있는 공간이면 보호자가 꼭 그 자리 같이 있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관이 아니지만 궁금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체육시설 부분에서 김상태 위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상태위원

체육시설보다도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에 대해서 박물관 밑에 쪽에 보시면 14페이지. 같은 그거라 말씀 좀 드릴게요. 라디오스타박물관 사회적협동조합 위탁 기간이 24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보고 계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수익 분배가 우리가 다른 데는 15%를 받는데 여기는 30%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전에 도감사에서 요 부분 지적을 받아서 전에 15%였는데 30%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아마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30%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지적 내용은 어떤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때 감사 지적사항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5%가 너무 낮다,

김상태위원

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30%는 받아야 된다, 아마 권고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감사.

김상태위원

도감사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해서 30%로 됐다, 그런데 여기 라디오스타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월채널 신청하려고 하는 거 알고 계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라디오방송 말씀이신가요?

김상태위원

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 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아마 방통위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라디오스타박물관하고 구체적인 협의 없이 2층에 라디오 체험 공간인 있는데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방송을 하겠다 아마 그렇게 신청서를 내고.

김상태위원

그게 서로 라디오스타 협동조합하고 위탁받으신 분들하고 협의가 안 된 내용이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협의를 아주 확실하게 안 하고 그냥 얘기만 던지고 바로 신청을 해서 나중에 선정이 돼서 지금 위치,

김상태위원

과장님, 그게 우리 영월군은 라디오스타에 취지는 맞지만 서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리 취지에 맞지만 소통이 안 된 부분을 우리 영월군 행정에서 조율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저희가 어차피 위탁을 줬습니다만 영월군으로 봤으면 라디오스타 취지에도 맞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노력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데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그 부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 방송국이 들어오는 자체에 대해선 저는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은데 방송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시스템도 들어와야 되고 인력도 계속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 방송이 주가 되다 보면 박물관 자체 기능이, 또 오시는 분들하고의 간섭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잘 협의가 되고 한다면 방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관람객들한테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 그분들이 잘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되는데 일방적이다 보니까 아마 운영자 쪽에서 반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님께서도 우려스러운 게 그러면 또 재위탁이 아니 재임대가 되는 또 상황이 되고 하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행정에서 알아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되면 좀 추진해 주시고 안 되면 다음에 위탁 줄 때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알아서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재위탁은 가능한데 그 부분을 좀 그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노력이 아닌가 싶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충질의? 엄승열 위원님 하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영월채널 방송 준비하시는 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라디오스타박물관과 영월방송국이 굉장히 어울릴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 스튜디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어울릴 거 같은데 실제 방송국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박물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서로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약간 시작이 삐끗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군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볼려고 좀 하는데 서로 좀 운영자가 아직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감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적용하는 것 같아 가지고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조금 전에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재임대를 하게 되면 아마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2층 정도에는 사실 좀 좁긴 좁지만 그것이 안 되면 그 뒤에 빈 공간이 또 그 전에 창고로 쓰던 건물이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건 뭘로 쓰고 있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거기 라디오스타박물관에서 교육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육 기자재 같은 것도 있고.
승열

엄승열위원

방송국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마 행정부 쪽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는 가정 하에 아마 준비를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서로 협상이 되지 않아서 아마 문화관광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아마 다른 분에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죠?
장소가 지금 다른 쪽으로 가니 마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아마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과 그리고 준비하시는 과정 그리고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차라리 협상을 좀 하셔서 방법이 있으면 그 속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양측은 따로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견차가 있어서 그 부분은 다시 만나서 조정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있으세요, 보충입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하세요.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지금 라디오스타 박물관이 지금 2층에 공간이 꽤 넓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층에 공간이 스튜디오가 있고.
의순

정의순위원

주조정실해서 우리가 가 봐도 주조정실 있고 기본 방송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든 구조가 2층에 주조정실 쪽에 다 준비가 돼있는 상태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송출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어도 그죠? 외관상. 과장님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은 방송을 할라면 방송 시스템은 다시 그분들이 구입해서 가져와야 될 것 같고요.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 거는 하겠지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공간은 서로 사실은 과장님이 잘 좀 하시면 양쪽에 어차피 영월군 건물이잖아요. 건물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우리 군 건물이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문화를 어느 한쪽에 준 게 아니라 같이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니까 과장님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분들도 그거 방송 그거 해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따오시느라고. 그죠? 송출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우선 시작 준비 단계에 힘이 돼서 같이 하시고 어느 정도 서로 몸체가 커지면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거를 주고 기회를 같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단지 공간적인 공간이 확보됐다고 모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라디오방송국 문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군 전체적으로 한번 어느 과 자치행정과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지원하려면 그런 종합적인 게 마련이 돼야지 단지 공간만 저희가 위탁을 준다 그래서 될 문제는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얘기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양쪽에 의견을 잘 조율하셔서 일단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생각도 같이 하셔서 세 분이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이 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보시면 실내 테니스장 전천후테니스장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테니스장 건립하는데 얼마 들어갔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이 46억 정도 들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때 당시에도 설계시에도 관중석이 없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이시죠?

선주헌위원

테니스장 당초에 건립할 때 설계상에 관중석이 없었냐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관중석은, 예. 다른 데도 관중석은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거기는 정상적인 사람만 와서 그냥 구경을 하나요? 아니면 몸도 불편한 사람도 와서 구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그리고 테니스협회랑 어떻게 상의도 한 번, 협의 한 번 하셨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협의는 다 하고 했습니다.

선주헌위원

다 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근데 관중석 문제는 그때도 현지확인 때도 말씀하셨는데.

선주헌위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가서 끝날 때 한 게임하자면 한 시간씩은 걸리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실내 테니스장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 또 날씨가 추울 때는 활용하는 면이 좋은 게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공기의 질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중석까지 두고 이렇게 그 안에서 오래 경기를 하고 또 관중석,

선주헌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했었으면 애초에 짓지 말았어야죠. 아니 전국에서 버금가는 돔구장을 만들어 놓고서 관중석이 하나 없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충주나 양구나 다 가보고 했는데 그쪽도 다 관중석은 없었습니다.

선주헌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그럼 오면 어디 쪼그리고 앉아서 봐야 됩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관람 용도보다는.

선주헌위원

아니 우리가 맨 처음에 할 때 전국 대회 등 각종 대회를 유치할 때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한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죠.

선주헌위원

근데 어떻게 그런 관중석 다문 한 단의 관중석이라도 좀 설치해 놓으면, 앞뒤로 공간은 충분하게 있더구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공간은 충분합니다. 그 부분 필요하면 나중에 또.

선주헌위원

사업비가 전체 건립할 때 사업비가 예산이 모자랐어요? 잔여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선주헌위원

잔여예산은 어디에다 쓰여졌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많이 남지는 않아서.

선주헌위원

관중석 만드는 데도 많은 예산 들어가지도 않을 텐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관중석 부분은 한 번 테니스인들하고.

선주헌위원

검토 좀 해 보시고 필요해요, 그런 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필요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예, 말씀하세요.

김상태위원

과장님 2021년도에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조치 결과 스포츠파크 실내 테니스장 밑에 보시면 장산캠핑장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사업장 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점이 환기시설이 없어서 하자가 많이 난 상황이었는데 사실 여기 특별위원회실에서 우리가 거의 모든 게 결정이 많이 되는데 여기 모니터가 있으면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이해가 금방 갈 것 같은데요. 문제가 많은 부분이 환기가 안 되는 부분인데. 자 17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죠? 2016년부터 19년까지 사업을 하셨는데 17억 들여가지고 한 게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이게 길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그 안쪽으로 해서 캠핑 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건물을 사용하게끔 돼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같이 나가보셔서 알겠지만 이 건물을 애초에 지금 도로 부지 옆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됐는지 꼭 그렇게 했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숲이 올라와 가지고 석고보드라든지 벽면이 다 곰팡이가 나고 바닥 타일이 일어나고 한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 예산을 사실 집을 지으면서 내 집을 짓는다면 그렇게 짓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든지 불법인 거를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17억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커팅식도 하고 개소식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도 있는데 잘못된 거죠, 이거는. 건물 자체가 지어질 때부터 감리감독 뭐 설계하신 분들이 다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지어져서는 안 되고 누구나 쓸 수 있게끔 거기에 이 취지가 밑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거기에서 운영을 해서 조금이나마 삶에 보탬이 될까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해주고 불법적인 걸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지금 지나가면서 그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17억짜리가. 캠핑 여름에 와야지 성수기 때만 쓰지. 그래서 지어진 거를 어쩔 수는 없고 만에 하나 앞으로 하더라도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또 물어 보시고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일 잘 하시죠. 잘 하셔. 잘 하시지만 그래도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돈이 17억이 작은 돈입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왔을 뿐이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행정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 행정사무감사를 거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좀 숙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건물을 조금 보수해서 내년도에는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주민들하고 겨울 동안에 계속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하고.

김상태위원

하자 보수에 대한 개보수는 된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하자 보수 일부 해야 됩니다. 환기구 문제도 좀 보완해야 되고 해서 건물은 보수를.

김상태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개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민협의회라든지 해가지고 위탁 주실 때도 아주 신중을 고려해 가지고 평등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협의를 한 후에 저희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수익의 15% 하지 마시고 위탁금 얼마 거르셔가지고 위탁하시는 또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가지고 최고의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네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아까 63페이지 특화마을 그냥 책자 찾지 마세요. 그냥 특화마을 건이니까. 아까 우리 김상태 의원님 장산마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영월군에서 지금 특화마을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상동 장산 건은 아직 안 됐고.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특화사업으로 한 사업 자체가 몇 건이냐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총.

윤길로위원

장산 그 부분도 지금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특화마을 사업으로 된 거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여기 있는 황금마차리하고 그 다음에 남면 물도리, 그 다음에 석항 트랜스테이 그 정도가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본 위원은 위탁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사업 자체가 특화사업 자체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많게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거의 뭐 비슷하게 17억 정도씩 다 들어갔습니다.

윤길로위원

석항 트레인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날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따져보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63페이지 특화마을 황금마차 운영 현황 한 건만 나왔네요. 어떻게. 특화마을 건에 대해서. 이 운영 주체가 지금 어디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황금마차리 마을협동조합입니다.

윤길로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360만 원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어떤 계산 방식에 의해서 적자를 보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실제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운영됐던 게 게스트하우스만 운영되고 나머지 피자 체험장이나 팸넷 같은 경우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온 수입밖에 없었습니다.

윤길로위원

예, 그 부분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특화마을이 지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들이 연말에 정산만 받아서 지금.

윤길로위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아 이거는 진짜 특화마을로써 정말 우리가 과장님이 이거는 내가 어디 특화마을 사업에 내놔도 된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없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왜 없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사실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윤길로위원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하신 맥락에서 보면.

윤길로위원

과장님을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애 먹이거나 골탕 먹일라고 질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런 특화마을을 전체적으로 면 몇 년 간 계속 다니면서 상황도 보고 계획서도 보고했단 말입니다. 가장 큰 원인이 본 위원이 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 업체를 위한 용역이 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과 정말 사후에 건물을 건립해 놓고 사업을 완성시켜 놓고 그 이후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안 하고 용역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어느 지역에 가면 이 건물 하나 집시다, 어느 지역에 가니까 뭐가 됩니다, 게스트하우스가 됩니다, 뭐가 됩니다라고 해서 건물을 지어왔어요. 근데 그 건물 운영에 대한 사후 성과 이런 내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용역은 절대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용역에 과장님 용역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용역 업체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 그 특화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거죠.

윤길로위원

특화마을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용역에 대한 그 선정에 대한 거는 우리 영월군에서 이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말 신중하고 그 업체에 대한 거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용역 업체들 갖고 온 부분들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포멧 딱 짜놓고 지역에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아 여기는 숙박시설해야 됩니다 여기는 뭐 해야 됩니다, 건물지어 놓고 그러면 그 추후에 그 건물에 대해서 숙박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거라는 그러한 고민을 전혀 안 한 용역이 됐단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우리 영월 사업의 부실에 대한 모든 기본은 용역 업체가 100% 책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 들어오는 모든 용역 업체에 대해서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제한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 영월군에 용역이 들어오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겁이 나서 함부로 용역 업체가 영월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이러한 인식이 좀 주어져야 된다, 사후에 대해서 그 성과를 만들어 냈고 앞으로 나오겠다는 성과만 홍보할 게 아니라 그 성과를 못 만들어냈으면 그 용역 업체에서 무엇을 책임질 건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용역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마차 특화마을 부분에 대해서도 게스트하우스 팸넷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팸넷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레스토랑 피자체험장하면 그냥 된다라고 막연하게 그냥 용역 업체들이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그냥 리모델링해 놓고 다른 사업체로 들어가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용역비를 또 만들어 내야 돼요.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제 과장님 앞으로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용역에 대해서 만큼은 이제 용역에 대해서 절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 본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용역 업체들이 낸 그런 사업계획이나 아이디어들이 채택이 돼서 사업을 하고 나중에 운영이 좀 안 돼서 어려움 겪는 곳이 많은데 상당 부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사업 뿐 만이 아니고 다른 농촌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하여간 과장님, 본 위원이 이거는 문화관광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월군 공무원들이 용역에 대한 선정을 정말 신중해야 될 때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주세요.
의순

정의순위원

48쪽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요거 한시적이라서 요금이 센터장 요금이 월 700만 원이라고 나왔는데요. 그러면 이거 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나는 겁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단계로 지금 예비도시 사업을 위해서 올해 채용한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계약이 돼있고 저희가 예비도시가 되고 예비도시 사업을 위해서는 내년도 또 1년 간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위원

어? 그거 얘기가 다른 데요. 한시적이어서 인건비가 팀장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감사 이 상황에서 또 1년 더 한다니 의외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예비도시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요번에 응모를 하셨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발표는 어떻게 되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는 지난주에 나기로 했는데 아마 2일 날 발표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2일 날 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년도와 올해 한 거 문화도시 지원하는 그 포맷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했던 거. 작년에 해서 안 된 거 올해 했던 거 그거를 저희한테도 공개해 줄 수 있나요? 자료를.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부분 내용적인 부분. 내용적인 거. 작년에 응모했던 그 했던 서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했다고.
예.
의순

정의순위원

올해도 한 거는 이미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선정은 될 거 같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선정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뭐가 달라져서 이렇게 팀장하고 팀원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갔는지 궁금하니까 작년에 자료하고 올해 비교 자료를 될 수 있게 그거를 좀. 그거 해 주시고 보조 금액이 6억 9,000 썼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자세히 나온 거는 그거한데. 사실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몇 달 안 되잖아. 그죠? 3월 달부터서 이 금액을 쓴 거잖아.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여기에 대한 증빙 자료 볼 수 있을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주로 주민공모사업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의순

정의순위원

얼마 썼다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거 서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잖아도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전년도 거 올해 거 비교되는 그거하고 요거 액수된 거.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위원

과장님 이것도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센터장 봉급을 누가 정하는 거예요? 직원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정했습니다.

김상태위원

근데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700만 원이면 영월군에서 최고 봉급 아니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김상태위원

아니 뭘 하는데 도대체 7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분들 경력이라든가 능력 이런 거 봤을 때는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문화도시는 우리 군민들이 문화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데 거기 센터장이라고 어떻게 보면 보수를 어떻게 이렇게 줘도 되지만 과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 사무장님도 있고 그렇지만 이래보면 팀장님도 그렇고 이 보조를 우리 군에서 이렇게 높게 책정하는 데가, 딴 데도 똑 같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다른 쪽은 저희들이 자세히는 파악 안 해 봤는데 여기 와 계신 분들은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위원

참 챙피해서 말을 못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의 봉급 두 달 치를 가져가요. 한 달에. 그것도 넘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군에서 이렇게 책정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사실 여기 와서 또 그런 사업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보수를 줘야지 또 그런 부분들이.

김상태위원

보수라도 어느 정도여야지, 700만 원이 말이 되냐고, 한 달에. 얼마나 문화에 수준이 높으신지 모르겠지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여기에 센터장 같은 경우는 사기업에서 1억 정도 받던 사람입니다. 적은 겁니다. 사실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인 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많이 받던 분들입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이거는 우리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거기에 대한 센터장이고 그렇잖아요. 어디 대기업에 한 게 아니라.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또 그만큼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태위원

하여튼 어쨌든 저거 해가지고 문화도시 선정이 12월이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이분이 센터장 이분 문화재단에 직원으로 있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직원으로 있을 때 그거를 두 배 이상 받는 거잖아, 지금 그쪽 가서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 팀장으로 있다가 또 개인.
의순

정의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김상태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말하고 달라요. 이분 문화재단 직원으로 있던 사람을 어떤 방법으로 채용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했다는 거는 문화재단하고 옆에 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문화재단,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문화재단은 관두고.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관두고가 아니라 전직 문화재단 직원이었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직원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별마로천문대 이즈위드 23페이지는 국비 군비 합쳐서 10억인데 계약금액은 9억으로 돼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총 사업비는 10억이고요. 그 안에 실감콘텐츠 제작만 9억이고 1억은 그 안에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걸 따로 1억을 저희가 따로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국비 5억에다 군비 5억이 들어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원래 그렇게 공모사업을 신청을 한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1억은 어떻게 보면 계약 금액 외 쓸 수 있는 금액이네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추가로 1억, 계약을 9억에 한 거고요. 1억은 추가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로 더 해서 한 9억 8,0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대개의 경우 계약 금액은 사업비가 10억이면 10억을 다 계약금액으로 쓰지 않나요? 그렇게 남겨둬요? 원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 공모할 때 그분들이 9억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9억인 거고 추가로 한 9억 8,8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계약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설계 변경을 이미 하셨다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계약금액은 9억인데 설계 변경은 이미 하셔가지고 9억 9,000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천문대 안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재구성하다 보니까 비용이 그만큼 더 들어갔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헌위원

과장님, 첫 장에 보시면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우리 연간 한 8억 정도 홍보비가 나가죠.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선주헌위원

그래서 우리 작년에 코로나19로 해가지고 2년째 계속해서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 편인데 여기에 홍보비 홍보에는 스포츠 마케팅에 대한 거는 별로 없어요, 보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는, 예. 저희는 관광 홍보 예산이 그렇고 스포츠 쪽은 따로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우리 영월에는 이런 아주 좋은 체육시설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국 대회를 유치해도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체육시설 홍보 마케팅도 좀 신경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단지 스포츠시설만 홍보하기보다 마케팅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대회 유치까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체육 유치 그쪽 비용으로 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확보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주헌위원

지금 여기 홍보에 보면 문화관광 이런 부분에 많이 치중이 돼 있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전국 대회라든가 각종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 경기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만약에 저희가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해서한다 이러면 홍보도 같이 해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하여간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태위원

과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설계변경 사업 내역에 뒷장 넘기시면 상동 선바위골 캠핑장 조성 사업에서 도급액이 9억 1,706만 3,000원이고요. 관급액에 보면 2억 7,583만 4,000원인데 사업량을 보면 글램핑 6동, 테크 12동, 토목 및 조경으로 돼있고 거기에 도급금액에 9억 7,000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리고 또 관급액은 또 1,600만 원 정도 줄고 여기에 좀 설명 부탁드려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관급액이 줄고 도급액이 늘었는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당초 사업 부지가 이게 아마 변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수피움 위쪽에다가 사업을 할려고 설계를 했다가 지금 현 위치를 옮기면서 내용적인 부분들이 변경이 돼서 아마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늘어났던 거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6,000만 원이 그러면 데크 12동에 대한 게 늘은 거예요? 도급액이 증액된 부분이 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데크 12동 짜는 거에서 늘은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죠. 산 쪽에다가 캠핑 데크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6,000만 원 정도 증가한 거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이 감액된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토목. 토목은 1,000만 원 정도.

김상태위원

그니까 관급액이 2억 5,900만 원이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근데 관급액이 거기에 비하면 2억 7,583만 4,000원에서 하면 1,648만 9,000원이 관급액이 감액 됐잖아요. 이게 왜 감액이 됐냐고. 자재값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위치 변경 때문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위치 변경.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러면 저 위에서 이쪽 밑으로 내리면서 토목 작업이나 이런 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쉬워져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쪽에서 토목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런 것들이 감액되고 데크가 설치가 되고 그렇게.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설계변경이라는 게 증액 될 수도 있고 감액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감액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좀 궁금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도록 할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태위원

과장님 45페이지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민간보조 지원 내역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글램핑장이라든지 아니면 야영장을 보조 사업비로 해줬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보조 비용이 한 7대 3정도 돼요. 우리 보조가 7이고 자부담이 한 3정도 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근데 여기가 공교롭게도 여기 주소를 알아보니까 저 쪽 무릉도원면 쪽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상태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선정할 때 이 사업을 할 때 보조 사업을 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해당되는 등록된 캠핑장들에게 다 홍보를 했고요.

김상태위원

등록된 캠핑장이 몇 개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김상태위원

영월군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다 공문도 보내고 수요조사를 해서 했는데 조건이 일단은 주소가 영월군으로 돼있어야 되고요.

김상태위원

사업자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그 다음에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꺼려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 같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한 2,500만 원이면 자부담이 7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 맨 밑에는 5,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고 또 작게는 2,200만 원짜리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00만 원짜리 캠핑장 대표 이분한테 해주는 거는 이 기준이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전체 사업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 얼마까지 지원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다음에 본인 자부담이 얼마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고 최근에 그 사업에 선정됐다 또 포기하는 데도 일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부담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취지가 야영장 화재나 안정성 확보 지원 사업이란 말이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이게 우리 군비에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김상태위원

국비예요? 전체 국비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그러면은 이거를 국비로 받아서 전에 야영장 사고도 나고 이러니까 이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 같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0만 원짜리 하는 야영장 업체나 아니면 2,200만 원짜리 하는 업체나 어떻게 보면 내가 사업 양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얼마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만약에 지금 나왔듯이 1억 5,700이에요. 전체적인 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근데 최대 맥시멈은 정해져 있고.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맥시멈 얼마냐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5,000만 원

김상태위원

5,000만 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아. 거기에 자부담 내가 1,500만 원을 하면 보조금을 3,500만 원 줘가지고 5,000만 원짜리를 하는 거네요. 그죠? 7대 3비율로 해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위원

이런 거는 홍보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필요한 사업장에서 해서 안전하게 캠핑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거 뭐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하고 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이건 국가에서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을 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홍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62쪽에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거 작년에 할 때 저희가 얼마 했는지 아시죠? 예산 처음에 부서에서 들어왔을 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그때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였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50억으로 계획을 해서 시작을 했죠.
의순

정의순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100억이 더 올라간 150억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저는 50억 모르시는가 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100억이 이렇게 올린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처음에 50억 가지고는 사실상 제대로 된 전망대를 조성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도 최대한 사업비가 많이 나오는 걸 좀 우려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려는 안대로 가려면.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예산을 먼저 그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이 하실 때 50억이면 충분히 원하는 요건에 맞춰서 만들 수 있다고 참 어렵게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크기도 다르고 뭐 구성에 따라서 형태가 다르니까 그거를 뭐라 할 수 없지만 정말 의외입니다. 50억짜리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던 그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2019년도부터 예.
의순

정의순위원

아니 19년도부터인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뭘 할 때는 예산에 맞춰서 하지 물건을 먼저 해놓고 그 예산을 더 쓰는 건 없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돈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거나 사지 우리가 물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돈을 하는 거, 보통 그렇지 않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순

정의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경우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50억이 예산이 집행 돼서 하려고 의회 얘기했던 것을 100억을 더 올렸다는 거는 좀 상상이 안돼서 본 위원이 질의드립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군수님께서 설명도 드리고 양해도 구하고.
의순

정의순위원

그거는 최근에 일이었고요. 최근에 일이었고 저희가 했을 때 과정은 진짜 의회에서 과장님이 군수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 50억도 힘들게 의회에서 전망대 건에 대해서 했을 때 장담했거든요. 장담했던 그것이 3배 이상 한다는 것은 의외여서 본 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봉래산 사업은 예산 때 다루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윤길로위원

예산 때 다루지만 잠깐 좀.

신준용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윤길로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봉래산 이 건으로 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보면 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20년도에 폐광기금으로 해서 19억 5,000만 원 예산섰어요. 20년도 당초에.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0년도 19억 5,000만 원입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그리고나서 이게 50억으로 됐어요. 그죠? 21년도에 50억 예산이 됐죠? 지금 우리 정의순 위원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10억 정도 세웠습니다.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봉래산 편의시설 설치 사업해 갖고 20년도에 19억 5,000만 원이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당초에 된 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그러다가 50억이 어디서 왔는지 본 위원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21년도에 49억 해 갖고 50억이 섰네요. 자 이거 21년도까지는 과장님,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윤길로위원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19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죠. 맞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금 이 부분 150억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있어요? 의회에서 추경이든지 뭔 예산을 좀 해가지고 의회다가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150억에 대한 예산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위원장 혹시 있나요?

신준용위원장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없어요? 과장님!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을지언정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 이거는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150억에 대한 승인을 해 준 사례가 없는데 예산에 대한 지금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150억으로 해서 이렇게 행감 자료에 올라온다면 그럼 의회 승인없이 쓰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150억을 승인받았다는 게 아니고 예산안을 의결하면 그게 승인받은 금액인데 그게 지금까지 합쳐진 게 29억 정도.

윤길로위원

자 의회에서.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윤길로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서 지금 예산서 보는 겁니까? 지금. 아니죠? 지금 과장님 지금 이 자리가 22년도 예산을 지금 승인 받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입니까? 이거 분명히 하세요.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추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예산심의 자리가 아니래요. 자료 자체를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럼 자료를 어떻게 저희가 해야 되나요?

윤길로위원

자 과장님! 지금 예산 승인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21년도까지 행감 추진해 온 일에 대해서 지금 자료 올린 거 맞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까지 해 온 거는 설계밖에 안 했습니다. 예.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150억이라는 부분을 올리시면 안 되고 그거는 150억에 대한 예산 부분을 올릴 거라면 22년도 예산안 때 올려서 앞으로 150억이 들어갑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승인도 안 해줬는데 22년도까지 내년도까지 150억을 우리가 승인해 준 지금 사례가 된 겁니다. 이 사례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소요 예상액이 1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윤길로위원

얘기지만 우리가 150억에 대해서 승인해 준 적이 없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준 걸 여기다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까? 안 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어떤 걸 승인받아야 되죠? 저희가.

윤길로위원

자 우리가 50억까지 했어요. 그죠? 50억까지는. 그럼 만약에 지금 이렇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50억을 어떻게 승인하셨죠? 저희는 보고를 50억에 처음에 했던 거고 소요 사업비가 150억 원인.

윤길로위원

봉래산전망대에 대해서 50억에 대해서 승인을 했어요. 의회에서. 해 준 거 맞죠?

신준용위원장

예.

윤길로위원

근데 150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적 없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은 예산서를 가지고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가 150억을 동의안도 아니고 사업계획인데 어떻게 승인을 받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윤길로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사업 보고 자료입니까? 행감 자리입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러니까 150억이라는 건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예상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고.

윤길로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50억에 대해서 승인이 되고 안 되고의 부분은 예산안에서 다를 부분이지만 예산에 승인이 되지도 않은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행위 한 것처럼 하게 되면 의회 절차가 무시가 된 겁니다. 이게 당연히 150억이 돼 있으면 의회에서 당연히 150억을 승인해 준 걸로 지금 나온 겁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산 승인 절차는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승인도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계획서를 해 갖고 지나온 것처럼 150억에 대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제출을 합니까? 행감 자료에.

김상태위원

자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사업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나온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승인 안 한 부분을 지나온 것을 나가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감 자료가. 그러면 이렇게 됐어야죠. 50억 추진 사항에 대해서만 나왔어야죠. 21년도까지. 어떻게 150억에 대한 사항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50억은 당초에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 50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고 보고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한 결과 150 정도 나온다,

윤길로위원

그거는 사업,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윤길로위원

그거는 22년도 사업 업무보고 때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예산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행감장에서 150억을 결정을 해놓고 하면 사용을 안 한 걸 의회에서 행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근데 의회에서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150억이 될지 뭐 30억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저희가 확보한 게.

윤길로위원

아니 행감 자리는 해온 거를 감사를 하는 거지. 맞잖아요? 해 온 거에 대한 감사를 하는 거지, 과장님.

신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이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윤길로위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래야 될 거 같아요.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추진 현황이라고 써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김상태위원

예예.

신준용위원장

됐죠?

김상태위원

그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신준용위원장

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봉래산 전망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요청했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그죠?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요청했으니까 윤길로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승인한 금액이 50억이니까 50억에 대한 사용한 내역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향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다 이런 정도의 사족은 붙일 수가 있지만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사업비 50억을 인정하고 있으니까 150억은 의회에서 알지도 못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0억이 기입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거와 더불어서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의회에서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쭉 하는 과정에서 의회 의원들이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갖 방송에 마치 봉래산 사업이 650억이 들어가서 사업 진행되는 것처럼 과잉 홍보가 대부분 된 부분도 잘못이라고 봐요. 만약에 이 예산이 또는 이 예산 위에 더 다른 예산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행부에서 거짓말 한 거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나 사업 예산이나 또는 어떤 자료나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모든 걸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은 그 부분도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군수님께서 와서 설명을 했고 이 부분도 양해도 구하고 했기 때문에.

신준용위원장

설명을 했는데 의회 의원님들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다 수긍을 해서 좋다고 했으면 선제적으로 홍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홍보가 이루어지고 여기 행정사무자료에도 150억으로 되고 이게 기정사실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 확보라든가 국도비 지원이라는 거는 최대한 해서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은 의회하고 협의해가면서 하는 거니까 여기서 당장 150억,

신준용위원장

협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 승인을 받아 가는 겁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승인을 받아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신준용위원장

협의는 승인 받기 전에 절차가 협의고 최종은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예,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의원이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동강사진박물관 운영 현황을 보면 매년 이런 데 수입이 1,400만 원 정도 수입이고요. 지출은 2억 1,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매년 2억 이상의 적자를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를 어떻게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공립박물관은 올해는 또 사진축제를 해서 조금 수입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진박물관은 저희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또 공립박물관이 워낙 입장료가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신준용위원장

공익사업을 함에 있어서 너무 수지를 따지지 않지만 수입 대비해서 지출이 너무 과다하게 많은 거 지금 우리가 그런 거에 너무 적응돼 가고 있고 정상화, 적응되고 있잖아요. 너무 당연시 여기고.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고 행사도 많이 개최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신준용위원장

이런 현상이 우리 군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어떤 시설에 대한 유지비가. 지금 거의 너무 과잉하다 못해서 폭발하기 직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위원장

그래서 유지비 부분은 신경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그 다음에 선바위골 캠핑장 여기도 우리가 논란이 많았지만 글램핑장 6동이잖아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1월 달에 민간 위탁을 추진할라 그래요. 그죠?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위원장

그러면 이 글램핑장 6동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의 맥시멈이 얼마나 될까요? 1년에. 최대 수익이 얼마나 나올까요? 6동을 운영해서 과연 거기 일하는 사람과 위탁받은 사람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게 어떤 수익이 돼야지 위탁자가 나타날 것 아니겠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자체 용역을 했었는데 크게 수익은 나지 않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운영을, 인력을 한 두 명 정도 해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정도는 나오는 거로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우리가 직영할 계획이 아니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우리가 직영할 게 계획이 아니라 위탁을 줄라 그러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탁 줄라 그럽니다.

신준용위원장

그러면 그 위탁 받은 사람이 여기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사람을 두고 월급을 주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예.

신준용위원장

그 직원들의 급여가 나올 수 있을까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위탁금을 안 주고 운영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탁 받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하면은 위탁받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상동에서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어차피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위탁을 받겠다고 하면 우리는 위탁을 당연히 감사하게 주는데 그 위에 적자 났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신준용위원장

알아서 경쟁력 있게 운영을 한다면 군 입장에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공공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지만 매일 따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어느 정도의 수지 균형은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은 엄승열 위원님이 요구하신 와이파크에 대한 19년, 20년, 21년도 지원사업 세부 현황, 그리고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영월 장릉 세계유산 활용 사업 관련 구체적인 추진 현황, 또 윤길로 위원님이 요구하신 별마로천문대 실감콘텐츠 제작 사업 추진 현황 및 공모 관련 자료, 정의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문화도시 응모 자료와 보조금 집행 세부 내역 10부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인지 하셨나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영월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배성배 경제고용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으며, 선서를 마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고용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선서! 본인은 영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경제고용과장 배성배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성배 경제고용과장은 출석 공무원을 소개한 후 자리에 앉아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보고에 앞서 경제고용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팀장이 여섯 명인데 코로나 관계로 4명만 출석을 하였습니다. 먼저 백윤권 일자리경제 팀장입니다. 김완섭 산업육성 팀장입니다. 최종훈 기업지원 팀장입니다. 강상욱 드론팀장입니다. 자리에 와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 배성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와 고용 분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신준용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고용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25건으로 공통사항 12건, 일반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4쪽까지입니다. 공통사항 중 첫 번째로 2020년 ~2021년까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2건으로 제5회 전국드론영상사진공모전과 학생드론체험 프로그램 홍보비로 3,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가맹점 모집 홍보 외 5건에 8,851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물품 구입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물가 안정 홍보 및 전통시장 장보기 홍보 물품 구입 외 4건으로 5,119만 9,000원이 집행되었고 2021년도에는 강원도형 민관 협력 배달앱 ‘일단시켜’ 홍보 외 3건으로 3,064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 두 번째로 공공시설 민간 위탁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3개 시설로써 서부시장 주차장은 종합상가진흥조합에 창업보육센터는 주식회사 더세움에, 펫힐링달빛동물원은 주식회사 티에스에스챔프에 각각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를 제외하고 위탁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세 번째로 2021년 국도비 확보 중앙 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59억 9,500만 원, 도비 25억 6,1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통 사항 네 번째로 설계변경 사업 내역입니다. 설계변경 사업은 총 4건으로 점프업 팩토리 임대공장 건립 설계 용역, 제3농공단지 인근 법무부 대체복무연수원 기반 공사, 친환경 에너지센터 조성 사업 건축 분야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센터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에 각각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 다섯 번째로 2021년 의회 주요 사업장 점검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공사 관련 진입교량 개설 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 관련하여 2019년 첫 주민설명회 이후 여러 차례 주민 소통을 통해 설명한 바가 있으며 이장 등 관련 주민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하였고 2021년 9월 14일 남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을 한 후 10월에 교량 구간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낙후 지역 개발은 물론 주민 안정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통 사항 여섯 번째로 진정, 건의,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내용입니다. 건의 2건, 집단 민원 1건, 진정 3건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건의 2건은 탄광문화촌에 산업전사추모관 조성 사업과 영흥3리 도시가스 신속 공급 건이며 집단 민원 1건은 문개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소로 개설 반대 의견이며 진정 3건은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중단 요구 건과 한옥마을 진입 도로 노선 변경 요구와 한옥마을 공사 시 소음, 먼지 등 통행 불편 해소 민원 건으로 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 일곱 번째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로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민자 사업 진행 추이에 따라 진행하고 교량은 시급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20년 9월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1년 10월 교량 구간을 착공하였으며 2021년 8월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인 한옥마을 민자 사업 진행 추이에 맞춰 22년도에는 진입 도로 구간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관련으로 창업보육센터는 생산품 홍보를 위해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등 2차례 진행하여 4차 산업 트렌드에 맞춘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22년도 하반기 임대공장 완료 시기에 맞춰 졸업 기업에 대하여 입주 기반을 마련하고 또한 지역 내 정착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드론 관련 일자리 창출과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실생활 연계 방안으로 방제 드론 기업 관내 유치로 농업기술센터 드론방제단과 협업을 하고 드론 교육 및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통 사항 여덟 번째로 2021년 의회 군정질문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신준용 의원님의 광물자원 산업화특화단지 조성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지난 11월 10일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구획 확정 및 이주 계획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 용역이 필요하며 용역비로 15억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로 윤길로 위원님의 한옥마을 기반시설 지원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교량 구간과 진입 도로 분리 발주 계획에 따라 교량 구간을 2021년 10월에 선 착공하였으며 진입 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중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자 사업의 진행 추이에 맞춰 2022년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사항 아홉 번째로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보조 지원 내역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보조 사업자는 12곳입니다. 첫 번째 2021년 탄광 지역 주민 창업 기업 지원 사업으로 ‘행복한 삶을 주는 협동조합’ 외 3개 조합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슬로와인 힐링사업 특성화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는 김삿갓면 예밀1리 영농조합법인이며 세 번째로 폐광지역 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보조 사업자는 주식회사 위드엠텍 외 3개 사업장이며 세부 자료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로 20년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는 강원도시가스 주식회사입니다. 다섯 번째로 유인 드론 제작 및 개발 사업 개발 지원 사업으로 사업자는 세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공통 사항 열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 처분 현황입니다.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중 교량 구간 공사를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2인으로부터 3필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열한 번째로 소송 업무 수행 현황 배상금 지급 내역 등입니다. 먼저 추심금 청구 소송은 원고 대원이엔지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으로 영월군이 승소하였고 또 두 번째 제3농공단지 조성 공사 보상 사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은 원고 강릉 유씨 종중 원고가 피고의 제3농공단지 조성 당시 매입한 영월읍 팔괴리 1088번지, 1090번지에 대해 강릉 유씨 종중이 아닌 영월 유씨 아 강릉 유씨 영월 종중과 매매 계약 체결하는 건 대해 소를 제기하였으나 청구 부분 각하로 승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사업 허가 신청 반려 처분에 대한 소송 2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열두 번째로 각종 행사 대행 용역 추진 현황입니다. 이 자료는 보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왁자지껄 전통시장 마케팅 행사 외 4건으로 예산 집행은 2,941만7,000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추석맞이 특산품 판로 확대 지원 사업과 드론 나이트 쇼 운영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3억 814만 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 자료 또한 세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일반사항 첫 번째로 영월 지역화폐 발행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1월 말 발행을 시작한 강원도 최초 영월지역화페 별빛고운카드는 10월 30일 현재 카드 발행은 3만 678개로 발행 누계 금액은 682억 원으로 사용액 659억 원으로 사용률은 96.5%로 100%에 가깝습니다. 영월 별빛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은 31억 7,800만 원입니다. 올해 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속적인 사용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확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일반사항 두 번째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 시장 현황은 덕포 5일장을 포함해 5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덕포 5일장 마케팅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공연 마케팅을 추진하여 왔으나 코로나19 로 마케팅 추진이 불가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덕포 5일장을 홍보하는 등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양한 행사에 어려움이 있으며 2022년도에는 각종 마케팅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일반사항 세 번째로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추진 상황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우리 군에 주민등록을 둔 15세~64세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6개월 간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2월 5개 업체에 10명을 선정하여 12월까지 5,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네 번째로 폐광지역 걷는 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현황으로 조성사업은 2021년 7월 영월군 산림조합과 계약하여 공사를 진행 중이며 안내센터 운영은 지난 9월 영월산업진흥원에 운영 위탁하여 2022년도에 걷는 길 개통에 대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중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10월에 걷는 길 개통식을 계획하고 있으며 참고로 강원도에서는 22년도에 고도화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다섯 번째로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현황으로 2021년 6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11월 10일 군계획위원회에서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 지정을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 주민이 원하고 수긍하는 선까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22년도 사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사업비로 15억 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구획 확정 및 이주 계획 수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재산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일반사항 여섯 번째로 한옥마을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민자사업으로 한옥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자 사업은 지난 8월 6일 기공식을 하고 현재 토목 공사는 단지 내 도로 개설 및 부지 정리 작업 중이며 건축 공사로는 1블럭 3교에 대한 기초 철근 배근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반시설 조성 사업은 교량 구간과 진입 도로 부분을 분리하여 교량 구간은 지난 10월 착공하였으며 진입 도로 구간은 실시계획 인가 진행 중이며 22년도에 민자 사업 추진 중에 맞추어 진입 도로 부분도 보상을 시작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일반사항 일곱 번째로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원 내역입니다. 금년에는 총 19억 원을 교부하였고 운영비와 기업 투자 유치자문단 운영, 구인 구직 만남이 날 행사 운영, 기업 지원 사업 추진, 특산품 홍보 판매 마케팅 사업, 영월 청년양성 취업지원사업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일반사항 여덟 번째로 폐광지역 개발기금 2개년 집행 내역입니다. 2020년 총 사업 예산은 230억 9,200만 원으로 6개 부서에서 영월지구 새뜰 마을 조성 사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은 총 사업 예산 151억 7,500만 원으로 4개 부서에서 봉래산 전망대 편의시설 설치 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아홉 번째로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창업 교육 지원과 창업 공간 및 공용 장비 등을 지원하는 센터는 주식회사 더세움에 2019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년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기업이 입주하여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성공 창업의 준비를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항 열 번째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상세 현황입니다. 영월농공단지에는 18개 업체, 팔괴농공단지에는 36개 업체, 제3농공단지에는 19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일반사항 열한 번째로 드론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드론산업 공모 사업에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등 4건이 선정되어 국도비 22억 원을 확보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를 줄이는 방면 군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원 국가보안시설 안티드론 사업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세경대학교 자동차 도로학과와 협업하여 지자체 최초 1호 유인 드론을 국산품으로 개최하여 테스트 비행까지 성공하여 12월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군민과 함께 하는 드론사업을 진행하고 강원도 인재개발원 등 드론 교육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고 덕포 드론 비행시험장 일대 드론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일반 사항 열두 번째로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소외 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은 영월군 도시가스 공급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요가 부담 시설 분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점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도 에는 사업비 약 5억 2,000만 원에 6개소에 224세대 공급관 3045m를 연장을 하였고 2021년도에는 사업비 7,900만 원에 2개소에 55세대 공급관 424m를 연장하였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수요 대상지는 많으나 공사 공급자인 강원도 도시가스 주식회사의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 약화로 신규 투자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강원 도시가스 주식회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투자비를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신청 가구가 빠른 시일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일반사항 열세 번째로 펫힐링 달빛동물원 및 친환경 에너지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펫힐링 달빛동물원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19년 5월에 개정하여 주식회사 티에스에스챔프에서 위탁 운영 중으로 보유 동물은 말 등 총 32 종 400마리이며 입장객은 2020년도에는 코로나19에는 감소했다가 금년도에는 캠핑장 이용객 증가와 함께 9월 말 기준으로 3만 6,500명으로 소폭 회복 추세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2022년도에는 예산 4,000만 원을 투입하여 심장제세동기, 안전 펜스 등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하여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에너지센터 현황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센터는 남면 연당리 662번지 일원에 국비 48억 원 등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3층 건물에 사무실, 상설전시실을 갖춘 에너지 교육 홍보 체험관으로 현재 내부 공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까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사용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당초에는 민간 위탁 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운영을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 내년도에는 직영으로 개관하여 동물원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서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용위원장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경제고용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 목록 순서에 따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주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5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 민간 위탁 부분에 보시면 창업보육센터가 5개월 남았어요. 위탁 기간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죠? 그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왜 이거를 민간에 위탁을 3억이란 돈을 줘서 위탁을 주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그거를 위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뜻 나선, 제가 알기로 그런 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우리 지역에도 보면 출연 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영월군 출연기관들. 그런 데 많은 예산 안 들이고 한 50%, 60% 예산 속에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끝나면 2022년도에는 끝나니까 그런 쪽으로. 제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영월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굳이 외부에다가 이거를 줘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산업진흥원도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너무 많이 사업이 가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고.

선주헌위원

어차피 예산을 집행하는 거니까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주헌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많은 자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을 좀 많이 하셨고요. 맨 끝 부분에 친환경에너지센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윤길로위원

한 80억씩이나 들였단 말입니다.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사실 모든 시설 이런 부분은 완료가 된 지 꽤 됐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다 됐습니다.

윤길로위원

꽤 됐는데 이거는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사실 아닌데 지난 친환경에너지센터를 추진하셨던 분은 다 퇴직하고 책임질 분이 안 계세요. 이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라는 거죠. 차후에 우리 영월군에서 정말 책임지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 놓고 나가서 정말 골칫덩어리로 앉혀 놓은 거란 말입니다. 일단 이 사업 자체 평가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제가 감히 평가를 하기는 그렇고요. 그 당시에는 또 이런 그런 이게 국비가 보조되다 보니까.

윤길로위원

곤란할 겁니다. 과장님이 지금 현직에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필요성이 있었겠죠.

윤길로위원

자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평가하라는 불편한 사항인 거 본인이 잘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추진해 놓고 나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로 우리 영월군에서 사업들을 시행하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친환경 이 부분 할 때 그 당시 7대 의회에서 사실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반대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과장님은 “모든 걸 책임지겠다, 무조건 잘 된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제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거 해 놓고 위탁을 주겠다고 하고 이게 여기서 사업의 수익성이 나오겠다라고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의원님들 설득했었단 말입니다. 결국은 위탁 지금 누가 위탁 받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2회에 걸쳐서 공모 했는데.

윤길로위원

2회에 걸쳐서. 누가 왜? 분명히 적자가 나올 걸 아는데. 자 이 사업 하나를 말씀드리기는 그거하지만 이 자체가 80억이 들어가는 사업에서 이거는 분명히 적자가 되고 우리 군에 군비에 대한 부담을 안을 거라라는 예측을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당시에 다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와서 이거를 앞으로 지금 되면 운영하기 위해서 몇 억이 들어가겠다라고 또 나온 거잖아요. 그죠? 한 2억 3,000 정도.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80억을 들여서 연간 2억 3,000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고스란히 또 그냥 줘야 되고 잘못하면 인건비도 건물만 지키는 건물 경비원만 만들어 주는 거 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인터넷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본인의 사업인 것처럼 책임질 수 있는 사업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왜, 좀 전에 전 시간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에너지센터에 대한 용역한 회사가 정말 그 사람한테 용역회사에 우리는 책임배상을 해야 돼요. 그 숱한 미사어구로 이것이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고 관광객을 얼마나 끌어들이고 정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용역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모든 방패막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업성을 가진 용역을 가진 사업성에서 정말 성공한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그냥 공중에 날려 버려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지 않잖습니까? 이거는 과장님이 만드신 부분이 아니라 전직 공무원들이 우리 과장님 선배 공무원들이 정말 우기고 우기고 이렇게 사례인데 우리 과장님네는 나가서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정의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는 34쪽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8월 달에 1차 사업비가 불성립됐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의순

정의순위원

근데 뒷장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사업비 확보를 선 군비 확보가 되는 대신 도비 15억 매칭이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거 그냥 저희가 안 해줘도 이거 그냥 진행하겠다는 뜻인가요? . 35쪽입니다.

웃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의순

정의순위원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원님들이 이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지난번에,
의순

정의순위원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안 됐는데 근데 어차피 지금 사업이 지금 중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내년 당초예산에 15억을,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여기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의순

정의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정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과장님, 저는 이 광물자원 특화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의 특성상 저는 추진돼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납니다. 단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로 우리 국내라든가 영월에는 정말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근데 왜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불필요하게 많은 논란을 만들어 왔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첫째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첫째는 지역 주민의 어떤 반대가 좀 있었고 위치상으로 좀 뭐 그런 의견도 있었고. 그런 쪽으로.

윤길로위원

과장님 하여간 그렇게 지금 부분들이 맞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전문적으로 광물에 대한 제가 잘 모르니까.

윤길로위원

강원도에서 우리 영월군에서 또한 더 크게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광물자원화가 세계적인 무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맞아요. 근데 당초에 계획 자체는 맞을지 모르나 진행 과정에서 저는 주민들과 신뢰를 잃어 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신뢰를 충분히 확보가 됐었다라면 위치적인 문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신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느냐? 우리 영월 지금 현 집행부에서 다반사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물밑작업에 전혀 끝나지 않은 상태고 아무 것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언론에 먼저 공치사 사항으로 먼저 언론에 내보낸단 말입니다. 근데 주민들은 이게 합의가 안 된 사항을 언론을 통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 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사업이 정말 추진이 돼야 된다라면 과장님, 주민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왜 이 사항이 필요한지를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 의회 들어왔을 때 그 지역에서 네 가족인가 밖에 찬성을 안 하고 나머지 서른 몇 가구는 반대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의회에다 제출했는데도 저희들한테 얘기할 적에는 “의원님,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찬성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주민들이 90%가 반대하는 사항이었잖아.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이 된다라고 하십니까? 주민들의 설득을 못 얻고서.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물밑에서 오리가 물속에서 발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을 보이지 않듯이 정말 물밑작업을 다 마무리해 놓고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공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영월의 지금 현상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너무 다반사하다, 주민들의 신뢰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언론에 공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경제고용과 뿐만이 아닌 영월 군청 공무원들께서 전부 다 좀 자제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어떻게 지역 주민들께서 하는데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하기는 90%까지는 반대가 아니고 한 반반 정도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윤길로위원

글쎄 과장님의 그거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어떤 여론조사도 아시겠지만 이쪽 여론조사 여론조사,

윤길로위원

과장님의 판단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윤길로위원

그거는 과장님의 판단이고 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부분들은 90%가 반대 서명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부분이고. 판단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틀리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서명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서명 자체도 어떤 분들은 그냥 이래서 해줬다.

윤길로위원

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 그거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니아니 제가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잖아요. 예.

윤길로위원

그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어영부영 누군가 꼬시킴에 의해서 도장을 그냥 찍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어영부영 꼬시킨 게 아니고.

윤길로위원

본인의 의사과 관계없이 할 수 없이 찍었다 이런 부분들은 표현하시면 안 되고 어쨌거나 보여준 부분에.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간혹 그런 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윤길로위원

현실은. 그거는 알려 주셔야죠.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거죠. 법적으로 만약에 통용이 되면 지면으로 도장 찍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심정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맞습니까? 심정적인 건 증거가 안 돼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 대화를 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얘기죠.

윤길로위원

그거는 이 자리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태위원

이거가 우리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루어 졌고 지금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거죠.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군수님부터 애초에 이 방법을 잘못 풀은 거예요. 여기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보셔도 2021년 6월에 제2차 중앙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이라고 돼있단 말이에요. 조건부 승인이 뭐예요? 지역 주민들이 찬성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김상태위원

찬성도 못 시켜놓고 이제 와가지고 계속,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찬성이 100% 찬성은 아니고 수용성을 확보하라는 거죠, 수용성.

김상태위원

아니 그게 맨 그 얘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김상태위원

근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도 도비 15억을 매칭해 가지고 또 올려놓으셨는데 돈으로만 밀어부치시겠다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인터넷 방송으로 아마 보고 계실 거예요. 본 의원이 며칠 전에도 갔다 왔는데 이게 다루어 질 것 같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 행정에서 나갔다 오셨어요? 나가신다 그랬는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만날라다가 사실 좀 안 됐습니다.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아니 군정질문에서도 3박4일이라도 가서 짐을 싸 가지고 가더라도 자고 주민들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 부분은 말씀이 맞는데.

김상태위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당연히 열흘이라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데 다만 원론적인 거를 가지고는 자기들이 만나기 싫다,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다음주라도 또 나갈 겁니다, 저희들. 내일이라도 나갈 겁니다.

김상태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또 본 의원이 말씀드렸잖아요. 나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당연히 나가봐야죠.

김상태위원

나가시지도 않으시고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지역 주민들도 힘들고 우리 행정도 힘들고 의회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지금 상황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안 나갈라 그런 게 아니고.

김상태위원

안 나가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든 만나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근데 그 분들은 완강하게 버티시는 거고. 아까도 90%까지는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이분들이 자꾸 돌아서냐 하면 이장님 댁 옆집도 다시 돌아서서 다시 동참을 하는 이유가 반대를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서부터 이 실타래를 잘못 풀어 놓으시고 지역 주민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 지역 주민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지역 주민 문제 있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김상태위원

아이 군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안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거는 먼저가 뭐냐 하면 우리 행정에서 조건부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모사업 할 때 분명히 그 자리를 위치를 했으면 그때부터 물밑작업을 해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군수님 찾아오면 나 안하겠다 사업 그래 놓고 이거 공모사업 신청해놓고 이제 공모,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이거는 군수님이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상태위원

그 뿐만이 아니라도 또 군청에 군수님실에 그렇게 대하고 하셨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 이후에 나가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때는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

김상태위원

그때도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그때도. 그래서 이게 참 과장님이 어려운 과장님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걸 풀어야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당연히 풀어야죠.

김상태위원

돈을 15억 해준다고 이게 될 문제에요? 지역 주민들은 지금 성 나서 반대하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의회에서 15억을 승인해 준다 그래 가지고 예산 올라오겠죠, 예산서에.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저희들 집행부 입장은 어떤 예산도 있어야지만 가서 또 설득도 해야 되고 어떤 안을 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상태위원

아니 마음이 안 열렸는데 15억 들이면 뭐 과일 사가지고 갈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산이라도 있어야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김상태위원

아니 예산은 여기 323억이 책정돼 있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확보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김상태위원

아니 이거 해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보가 안 돼 있어요? 추진만 하면 쓰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줄 뿐이지. 맞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쓰게 안 만들어주니까 없잖아요, 지금 현실. 이거는 예산안이고.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사업비고.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말이 길어지는데 끝으로 말씀드릴 거는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최대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김상태위원

사실 여기 덧붙여 말씀드리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소통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3박 4일이고 찾아가가지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요새 현대 사람들 보면 뭐 이런 말씀드려서 또 안 되겠지만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누구는 가서 열흘이고 며칠이고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그게 마음을 잘 열어 주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안 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김상태위원

안 할라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예. 빠른 시일 내 좀 찾아가셔가지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김상태위원

해야지, 겨울오고 추운데 서로 마음까지 차갑게 그렇게 계속 가면 냉전시대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나가서 설득하겠습니다.

김상태위원

되겠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김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위원님.

선주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우리 폐광 지역 개발기금 집행 내역 보시면 슬로와인 힐링산업 특성화사업이에요. 이게 6억 5,000인데 이게 어떤 업체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밀2리 와이너리 특화산업단지.

선주헌위원

우리 폐광기금이 거의 개인 사업장이에요? 아니면 저기 법인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법인이죠.

선주헌위원

근데 우리 일반 법인에다가 이렇게 폐광기금을 6억 5,000이란 돈을 이렇게 많이 사용할 수가 있나요? 뭐 근거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이게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도에서 뭐나 강원도 뭐나? 뉴딜사업으로 해서 보시면 도 공통이 4억 5,5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도에서 거기를 선정해서 좀 활성화시키는 게 좋겠다 이래서 도에서 뉴딜사업 추진을 하면서 우리 도 군 기금이 거기에 추가로 확보되는 사업입니다.

선주헌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헌위원

추진 중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향후 어떤 또 다른 지원 계획이 또 있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직 지원 계획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선주헌위원

향후 계획이 없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모르겠습니다. 사업하다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선주헌위원

예전에도 이런 법인들 우리가 농업법인 영농법인들 좀 이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사유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여기도 근간에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어요(들려요), 여기가. 들리는데 과장님은 뭐 그런 소문 못 들으셨나요? 제가 소문만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향후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도,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소문은 못 들었는데 사실 그런 게 사실 있지 않습니까? 뭐 많죠.

선주헌위원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거 보면 다 공공의 목적으로 많이 쓰여 있어요. 폐광기금이. 전년도나 올해나. 근데 여기만 어떻게 농업법인이 딱 선정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동안 사업을 집행하시면서 운영위원회라든가 회의록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선주헌위원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 사용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추진 현황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선주헌위원

지금까지의 집행 내역.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추진 현황.

선주헌위원

되도록 이면 상세하게 세부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선주헌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선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윤길로 위원님.

윤길로위원

이거 군정질의를 해놨던 사항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옥마을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240억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 240억을 다 받았나요? 의회에서 240억,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240억은 다 안 받았죠.

윤길로위원

승인한 적이 없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윤길로위원

이게 80억 그때 승인했던 80억 그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윤길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240억 해가지고 의회와 협의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240억으로 됐단 말입니다. 160억 원이 늘어서. 그 이유가 뭐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계속 제가 알기로는.

윤길로위원

과장님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수시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수시로 보고되는 부분이 아니라 의회 승인 이런 부분들에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승인은 아직 안 났고 보고는 드리고.

윤길로위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현안 사업에서 그냥 보고 그냥 불쑥 갖다 넣어 놓고 이런 사항이 되는데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의회에서는 80억 균특비 80억으로 하고 군비 10억 들어가겠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군비가 160억으로 그냥 16배가 확 늘어왔어요. 군비 자체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의회와 행정의 신뢰를 지금 다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행정에서 계획상 금액을 갖다가 160억 턱 240억 올려놓으면 의회와 사전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올라온단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사항들도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보고 사업을 하면서 240억으로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게 240억 예산이 확정이 된 걸로 나중에는 아주 통념상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의회와 행정 간에 신뢰 서로 소통이 안 되는 부분에서 어떻게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왜 이 주민들의 소통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아까 김상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자, 광업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과 소통이 전혀 안 되고 한옥마을도 주민들과 소통이 안 되고. 31명의 토지 소유자 중에서 단 2명하고만 토지 매입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해 놓고 29명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거는 내년에 진입 도로 추진할 때 보상 계획이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과장님, 참 내가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엄승열 위원님도 아마 그쪽에 토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쪽에서 협의 부분들이 전혀 사전에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하니까 토지 수용을 하겠다고 하고 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며 그분들이 느닷없이 ‘어우 군에서 하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른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전에 정말 그분들하고 철저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어야 되고 이게 민자 부분에서 240억이 들어가는 부분 자체도 본 의원은 정말이지 마땅하지 않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요. 앞으로 경제과 뿐 만이 아닌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면 추경을 통하든지 본예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완전 의회 무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요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요. 자 과장님, 한옥기반사업을 하면서 이게 본 의원이 이걸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내수면 허가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 어업피해 용역을 주기 위해서 어업 피해 보상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4,000 몇 백만인가 예산을 해 갖고 수의계약을 입찰을 해서 했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네.

윤길로위원

자 이게 이 부분이 내수면 이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례가 있나요? 어업 보상에 대한 사례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 저런 쪽에 있는데 내수면 쪽은 거의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없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윤길로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내수면 어업허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해서 내수면 채취를 해서 생계에 대한 부분을 가져가는 거 맞습니다. 그죠? 허가권에 대한 부분이고. 자 우리가 허가권을 주면서 군에서 수수료라던가 그 수익에 대한 우리가 받는 거 있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전혀 없습니다.

윤길로위원

전혀 없죠? 그러면 단지 어업허가권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업허가권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법적으로는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법적으로 맞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영월군에서 토지 임대라든가 하천 임대 모든 부분들을 했는데 그 중간에서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조건이 뭡니까? 토지 임대를 했어요. 그 토지 임대 조건이 무엇입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토지 임대 조건이요?

윤길로위원

자 토지 임대를 하면서 이렇게 분명히 계약서 안에 있을 겁니다. 군에서 다른 용도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목적 외 쓰지 말라, 전대하지 말라 이런 게 있겠죠. 예.

윤길로위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때 보상을 줍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보상 못 주죠.

윤길로위원

그죠? 그런데 그거는 임대료까지 군에서 수수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례가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신다면 영월군에 모든 사업에 된 부분들이 하다못해 도로 포장을 하면서 그 부근을 토지 임대한 부분을 활용했다, 보상 줘야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이거는 그분들은 사용료까지 내고서 경작을 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사용료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네.

윤길로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4,000만 원 5,000만 원까지 용역을 해서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내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정말 옳은 건지. 이 사례가 만약에 만들어 져서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다면 앞으로 우리 영월군에서는 이런 사례로 인해서 모든 부분에 용역을 거쳐서 피해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길로위원

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아까도 민원 해결 관련해서 내수면 피해 보상 사실 없습니다. 사실. 면허세만 3만 원인지 2만 얼마밖에 안 받아요. 근데 민원 해결 차원에서 그 네 분인가 내수면허가 받은 분.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다리공사가 되면 자기네들이 그 피해를 본다. 그 근거가 어디 있냐? 근거가 있어요, 보니까. 줘야 된다. 근데 다만 제가 그걸 해결할라고 많이 협의하고 했어요. 몇 억씩 그 사람들이 몇 억씩 요구를 해요. 몇 억씩. 그래서,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요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찾다가 보니까 이 용역하는 지금 학교가 있더라구요. 있는데.

윤길로위원

예. 인하대학교.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다만 다른 과를 또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내수면어업 허가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거되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거기에 물어봤더니 아무 것도 없다. 공공사업 하면 어떤 조건을 둬야 돼요, 사실. 사업 할 때는 보상이 할 수 없다, 잠시 내수면 허가를 중단한다든가 취소한다든가 그런 조건이 아무 것 없이 그냥 갔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군수님하고도 회의를 했어요. 왜 했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수월래 공사하면서 그것도 확정 건드리면 흙탕물나고 피해 난다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누구를 어떤 핑계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줄 때.

윤길로위원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조건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안 줄 방법이.

윤길로위원

안 주는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우려되는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윤길로위원

이런 우려되는 이런 또 지금 이 명칭에 보면 한옥마을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한옥마을에 대한. 이거 민간사업이란 말입니다. 그죠? 냉정하게 따지면 이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한옥마을 디자인컬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한다라면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명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피해 보상, 본 의원은 제 지역구에서 주민들이 피해 보상 많이 받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사항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지만 우리 영월군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흙탕물 조금만 나가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기를 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세요?

김상태위원

예. 용역서를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면 용역명이 한옥마을 기반시설 조성 사업 어업 피해 영향조사 용역이에요. 요렇게 돼있어요.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옥마을을 보고 다리를 놔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옥마을이 거기에서 다리를 놔줌으로 거기를 혹시라도 팔고 갈까 봐 여태까지 안 해주고 미루고 있었던 거고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거기 침수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리를 놓는 건데 이걸 이렇게 하니까 용역명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같은데. 그 다리가 원래 목적이 한옥마을 이걸 하기 위해서 다리 놓는 게 아니잖아요? 아세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한옥마을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반시설을,

김상태위원

아니 아니. 근본적인 다리를 지금 놓는 게 시설하는 게 다리를 건설하는 게 뭐 땜에 놓냐고요? 한옥마을 때문에 놓는 거 아니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한옥마을하고 주민들 고립 매년 고립되는 어떤 해소 차원 그것으로 다리가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위원

상습 침수구역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한옥마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명을 타이틀을 적어 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군에서 하는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하니까 군에서 하니까 그렇게.

김상태위원

아니 윤길로 위원님 말씀처럼 다리는 어디나 다 나요. 지금 그런 다리를 놓는 데가 한두 군데였어요? 가재골 거기도 얼마 살지도 않은데 거기도 다리 놓을 때 다 흙물나고 했는데. 그러면 뭐,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글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여지껏 모르겠어요. 영월군에서 수십 개 다리를 놓으면서 그런 게 없었는데 이 다리를 하면서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단 얘기죠.

김상태위원

아니 이거 용역하고 그러면은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고 또 보상해 주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죠.

김상태위원

참 딱한 노릇이네. 딱한 노릇이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이게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상태위원

이건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다시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쉽게 얘기해서 몇 억씩 달래요. 몇 억씩. 피해 보상을. 그걸 어떻게 산정합니까? 저희.

김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주겠다고 또 이런 용역을 이렇게 발주해 가지고 오니까 용역이 온 거 아니에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 사람들이 와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몇 억 몇 천만 원씩 요구하는데.

김상태위원

그러면 어디야? 농축산과에서 내수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하마(벌써) 나간 상태니까 지금은.

김상태위원

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나간 상태는 5년간 나가 있는 상태니까.

김상태위원

아니 근데 따지자면 참 복잡한데 내용이. 그 사람네가 자기네들 벌어먹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렇죠.

김상태위원

그래서 허가를 내달라 그래서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영월군에 골뱅이를 합법화해 주기 위해서 영월서 생산되는 동강다슬기로 만들려고 이를 테면 그렇게 했다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태위원

한 겁니다. 근데 허가 내주고 뭐주고 뭐 맞는 격인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김상태위원

아니 이걸.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행정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안 준다고 싸우면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안 되겠죠. 근데 우리 입장도 사업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라 보니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김상태위원

아니 이거는 표를 떠나가지고 이건 표를 떠나가지고 진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죠.

김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법에 찾아보니 이게 또 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있으니까.

김상태위원

글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그래서 센터에 자꾸만 얘기했지만 허가를 나가면서 조건이 있냐? 혹시. 공공사업을 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허가는 나갔지. 5년 간 그럼 방법이 없는데.

김상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준용위원장

보충질의. 윤길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길로위원

과장님 이거 진짜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부분에서 소급 적용 돼 갖고 지금 들어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례가 지금 없으니까 하여간 판단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과장님, 용역비는 언제 이게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이 사업비로 했습니다. 이 사업비.

신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기반시설비용.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16억인가 얼마 세워놨죠. 그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16억은 사실 지금 안 세워져 있잖아요. 아까 윤길로 위원님 말씀대로.

신준용위원장

기반시설 비용은 일정 부분 세워졌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 비용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국비.

신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든 군비 다 매칭이 돼서 총 한옥마을에 기반시설 비용, 얼마에 세워져 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26억이 군비가 섰었는데 추경땐가? 쓸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시켰다고요.

신준용위원장

그러면 기반시설 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국비가 있습니다, 지금.

신준용위원장

군비는 매칭이 안 돼 있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그럼 예산은 언제 본예산에 올라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신준용위원장

당초예산에?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근데 거기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비는 언급이 안 됐던 부분이잖아요. 계획에 없던 거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사실.

신준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사업에 어업피해 영향조사 용역이라는 거는 계획이 없던 거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별도에 세세목으로는 그렇게 해놓지 않았죠.

신준용위원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다급하니까 이거를 사용한 거 아닌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임의대로는 아니고 절차는 제가 알기로 거쳤습니다.

신준용위원장

그래도 최소한 의회에 문의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글쎄 이 부분.

신준용위원장

용역비는 4,300이 지출됐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아직 안 됐어요.

신준용위원장

지출 안 됐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용역이.

신준용위원장

예?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용역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아니 그래도 계약금 같은 게 나갔을 거 아닙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계약금 아직 안 나갔죠. 선금 좀 나갔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선금? 그러니까 선금이나 계약금이나 일정 부분이 지출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신준용위원장

얼마가 지출이 됐어요? 김완섭 팀장님!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선금 한 30% 나갔나 모르겠네.
완섭

김완섭산업육성팀장

정확한 금액은 저희가 50% 나갔습니다.

신준용위원장

50%?
완섭

김완섭산업육성팀장

예예.

신준용위원장

상당히 성급하게 많이 나갔네.
완섭

김완섭산업육성팀장

저희가 조기집행 신속집행도 계속 요구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선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강원도 감사원 컨설팅도 받았고요. 근데 저희가 4대강사업하면서 내수면어업에 대한 피해 보상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저희가 보상하는 것이 맞고요. 단지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련 어민회의도 계획돼 있고요. 저희가 요 해법을 어민도 당초 생계를 계속할 수 있는 내수면 어업허가도 합리적으로 유지하면서 군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회의에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농업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사업에 계획에 없던 예상하지 못했던 사업비를 지출해야 될 경우는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당연히 의회와 어느 정도의 소통 내지는 보고, 협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 용역비가 지출됐다고 해도 나중에 보상하는 문제는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완섭

김완섭산업육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용역비도 학술연구용역 207의 01이 아니고요. 공사 관련해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사업비 안에서 나갔다는 얘기지. 시설비 안에서.
완섭

김완섭산업육성팀장

보상에 대한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신준용위원장

보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또 의회랑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완섭

김완섭산업육성팀장

예, 그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준용위원장

용역비가 어차피 반 지출됐다면 할 수 없겠지만 보상 부분은 선례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열

엄승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에 보면 덕포5일장 마케팅 행사비만 2,000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31페이지입니다. 안 보셔도 돼요. 기존에 있는 영월의 시장이 3, 4개 정도 있는데 서부시장이나 중앙시장이나 주천5일장이나 그쪽 부분에 추진되는 현황이 또 다른 거가 있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추진되는.
승열

엄승열위원

일반 기존에 전통시장에서.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추진되는 사업이라니 어떤?
승열

엄승열위원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현황 자체가 덕포 5일장 마케팅 행사 말고 달리 활성화 추진되는 거가 있냐 이겁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시면.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예, 그러면 지금 중앙시장이나 서부시장에서 민원 발생된 건 없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민원은 사소한 게 사실 많습니다. 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것이 활성화 추진 방향으로 이루어 진 건 없고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승열

엄승열위원

그럼 지금 민원만 수렴하는 과정인가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민원이 사실 작은 민원은 그냥 즉시 처리하고 크게 뭐 활성화 차원에서 민원 들어오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승열

엄승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엄승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길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길로위원

과장님, 덕포 5일시장과 지금 주민들이 추진했던 달시장사업 있잖습니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도시교통과에서 했던 사업.

윤길로위원

예. 5일장 장돌뱅이 그 사업인가요? 그게.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예.

윤길로위원

그쪽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달시장 관계에서 분란이 좀 있었죠?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 문제.

윤길로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에 그런 서로가 갈등이 좀 있었던 부분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관계가 어떻게 원활하게 잘 해결이 됐나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제가 알기는 원활하게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원활하게 해결 돼서 더 이상,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당초에 서로간에 어떤 협의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주차 문제 때문에.

윤길로위원

주차 문제 뿐 만이 아니고 사업 주체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해결이 잘 됐어요?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잘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로위원

왜냐하면 달시장에 대한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 주민과 5일장 장돌뱅이 이쪽 부분하고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분란을 자꾸 만들어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싸움이 일어나는 장소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소통에 대한 거를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배

배성배경제고용과장

예.

윤길로위원

이상입니다.

신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중 보충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은 선주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슬로와인 힐링산업 특성화 사업의 세부 집행 내역 10부를 작성하여 12월 1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성배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에 환경위생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 청년사업단, 보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감사중지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