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최연준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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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2.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3.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0.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12.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안건별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뒤로 미루고 2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연준 위원님.

연준

최연준위원

최연준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법정기금과 지자체 일반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실제로 의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실제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금관리가 부실해 지는 것도 있고 사용도 부진하고 용도 외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기금이 왜 필요한가, 의원님들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성장시대, 저금리시대에는 맞지 않다. 5억을 투자해서 1년에 800만 원, 지출을 했는데 지출한 게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출한 것을 보면 일반예산하고 중복됩니다. 기금에서 이자수익으로 지출로 해 준 게 일반예산하고 중복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기금을 존치를 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해서 되지는 않는다. 당연히 이런 것은 일반사업비로 지출할 수도 있는데 왜 기금을 만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만 하고 잘라주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까지만 하고 잘라줘야 된다?

연준

최연준위원

12월 31일까지거든요, 이 기금이. 내년부터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기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잘라주는 게 맞다 그 이야기죠.

심청보위원장

그러면 2021년 올해 마지막, 다음부터 5년을 연기하는 택인데 올해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5억 3,500?

연준

최연준위원

5억인데 3,500이라는 것은 우리 이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3,500이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자료를 봤는데 대구은행에 예치를 하고 있고 2,400만 원 붙었더라고요. 3년 동안 정기적금 해서. 5년 5억씩 넣어서 3년 동안 대구은행에 예치해서 이자 2,400만 원 붙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세금 떼고 나면 얼마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지출하는데 당연히 5억이라는 돈은 실제로 본예산에 삽입해서 본예산에서 좀 더 많은 주민들한테 가더라도, 노인복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끊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기금을 조례로 의해서 만들려고 하면 노인복지기금이 아니고 실제로는 일자리창출 부분에서 기금을 만들려면 복지 쪽으로, 노동 쪽, 일자리 만드는 그런 기금을 만들어야 되지 노인복지 쪽 기금은 지금은 줄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죠.

재호

이재호위원

만약에 부결시키면 더 이상 연장이 안 되고 만기되면.

연준

최연준위원

예, 만기되면 찾죠.

재호

이재호위원

5억을 기금으로 잡지 말고 일반예산으로 넘겨라 그 이야기입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면 기존 노후경로당에 유지관리비로 이자 발생한 걸 가지고 합쳐서 나간다 이 말이잖아요?

연준

최연준위원

그렇죠, 기금으로 안 하고 기금에서 본예산으로 넘기면 본예산에서.

상승

이상승위원

결국은 아까 전에 2,500 했잖아요? 그러면 세금 떼고 하면 2,300까지 잡고.

연준

최연준위원

2,400인데.

상승

이상승위원

2,000만 원 잡고 하면 그러면 기존에 노후경로당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우리가 바로 예산 잡아야 될 상황입니다.

연준

최연준위원

그렇죠. 기금이 일반회계로 그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죠.

상승

이상승위원

기금의 이자 발생을 가지고 합쳐서 노후경로당?

연준

최연준위원

아닙니다. 5억은 그대로 항상 있고.

상승

이상승위원

아니, 5억은 있고 이자 발생한 걸로.

연준

최연준위원

이자 발생한 것만 했죠. 그러니까 이자수입 사용처가 충분하게 일반예산에서 잡아서, 일반회계 잡아서 지출한 목록이에요. 그래서 중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회에서 봐줄 때 이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승

이상승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일단은 기금이자 발생을 합쳐서 유지관리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별도로 사회복지시설에, 노후 시설에 추가로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면.

연준

최연준위원

그렇죠. 5억은 일반회계로 가죠.

상승

이상승위원

예, 들어가고 그 점도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연준

최연준위원

그러니까 5억을 기금에 넣어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급한 대로 5억이라는 돈을 쓰자. 저는 그런 생각이죠.

상승

이상승위원

그렇죠.

심청보위원장

결국은 최연준 위원님은 5억에 대한 부분을 묶지 말고 일단 쓰고 3년에 2,400만 원 돈을 다시 일반회계 편성해서 쓰더라도 5억은 한마디 묶어놓지 말자 이 말 아닙니까?

연준

최연준위원

예, 저는 그렇습니다.

심청보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연준 위원님께서 반대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이게 법적으로 꼭 설치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나요?

연준

최연준위원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기금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기금이 있고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한 기금은 언제든지 저희들이 없앨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실제로 기금을 잘 안 보는 이유가 법정인 기금인지 일반 지자체 조례에 의한 기금인지 실제로 저희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안 하고 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심사가 형식적으로 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필요 없는 기금은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이상승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건도 뒤로 빼놓죠?

심청보위원장

빼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잠시 정회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할 부분이 아니고.

상승

이상승위원

다른 건부터 처리하십시다.

연준

최연준위원

위원님들 각자 말씀을 해 주세요. 의견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심청보위원장

이 건을 뒤로 미루고 다들 통과시키고 나서 할까요?

재호

이재호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심청보위원장

예, 그러면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뒤로 미루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훈위원

새마을세계화재단 관련해서 출연 동의안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업취지 자체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나라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 사업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현재 칠곡군의 재정여건상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칠곡군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이 많고 또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업이 많은데 칠곡 군민들에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준다고 말하면서 새마을세계화재단 관련된 예산을 우리가 동의해 주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칠곡군에서도 나중에 재정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안정이 되면 그때 다시 출연금을 검토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5개년 계획사업으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계속사업입니다. 지금 중단해버리면 사업이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으면 중단해도 됩니다. 그런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안통과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청보위원장

이창훈 위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칠곡군에 예산이 없는데 다른 나라까지 집행하는 게 안 맞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보시면 이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년 작년부터 시작을 한 부분이에요. 하다가 중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이창훈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 위원들의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만 아무리 계속사업이라고 한다 한들 칠곡군에 기존에 충분히 챙겨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못 챙기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동의를 해 준다라고 한다면 사업비 관련해서는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장

이 부분도 한 분은 동의하면 안 된다고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뒤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 놓고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에 대한 부분도 뒤로 넘기고 다른 것부터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0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심의한 내용과 같이 제6조의2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12월 2일 의사일정에 포함하여 축조심사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사항은 12월 1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