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홍난이 의원 발언
경동
최경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2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영일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경동 위원장님, 그리고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142억 원 증액된 3,972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09억 원 감액된 1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333억 원이 증액된 2,944억 원, 조정교부금 413억, 지방채 192억 원이 감액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시정 홍보물 제작에 2억 8,000만 원, 중장기 정책연구 지원에 1억 9,000만 원, 예산편성업무 추진에 7억 5,000만 원, 의회협력 및 법무규제개혁 업무추진에 2억 7,000만 원,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사업추진에 3억 원, 정책개발 지원업무 추진에 1억 8,000만 원, 전략성과 업무추진에 1,500만 원,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700만 원, 예비비 115억 원, 보전지출에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부서로써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역대 최고액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일상 준비,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계획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송용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에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7쪽부터 217쪽 사이에 걸쳐 있으며, 세출예산은 241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우선 큰 거 하나 큰 거부터 묻고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올해 예산 규모가 한 2,000억 정도가 늘어나요, 2∼3,000억 정도가 늘었죠? 정확하게 얼마죠? 예산 규모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지금 현재 1조 5,060억입니다. 1,971억이 늘었습니다.
이선우위원
1,971억?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전국체전이 끝나고 나니까 예산단위 이제 구미시 전체에 필요한 예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좀 더 깔끔하게 보입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성 2022년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떠한 것들을 중점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물론 탈락한, 과별로 탈락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사실 올해는 예산 형편이 어느 때보다 좀 낫습니다. 나은 형편이고 그리고 올해 사실 이제 당초 예산 때 한 1,400억 정도 국도비가 미부담이 됐습니다. 그것도 올 연말되면 거의 국도비 미부담은 다 없애는 걸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내년도에 국도비 미부담액에 대해서는 우선 부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말하자면 꼭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편성하도록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관님 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특히 예산은 큰 전국체전 진짜 이후에 짜는 거라 더더욱 더 예민한 부분들이 많았고 요구들이 많아서 짜시는 과정들이나 또 요구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중심 잃지 않고 잘 짜주셨고. 부채율이 이제 얼마나 줄게 되죠? 우리 부채율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아직 부채비율은 내년도에 지방채를 사실은 이제 갚는 게 더 많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내년 연말까지 목표는 2,000억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올 연말에도 일정부분 갚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2,000억 이하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예, 예산편성의 여러 가지 뭐 과별로보다 기획예산과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그 부분 좀 고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산의 편성 규모나 국비확보나 그런 것들이 시장님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고 또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게 보여지고, 저는 또 부채율 지방채가 일단은 줄어드는 걸 목표로 해서 가는 게 거의 진짜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예, 우선 감사드리고. 우리가 243쪽에 있는 중장기정책연구지원이랑 잠시만요. 좀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예산이. 257쪽에 있는 지속발전 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을 봤습니다. 예산들이 얼마고 4,000만 원 요건 4,000만 원이고 중장기정책연구지원도 한 2억 정도 되네요? 최근에 예 뭐 최근에요. 담당관님 우리가 인구빅데이터 분석을 했더라고요, 구미시에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거기에 맞춰서 중장기정책연구지원뿐만 아니라 인구정책에 대한 로드맵이 이러한 지금 예산들로 인해서 예산을 책정 지금 잡아놓으신 걸로 인해서 사실 인구변화 변동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령화 이제 퍼센트가 10퍼센트가 넘어가고 젊은 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이제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들이 이 인구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예정입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저희들이 이제 뭐 인구정책은 뭐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결혼출산정책, 보육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지역맞춤 일자리 정책, 정주여건 개선 정책 요게 아마 우리 예산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사업, 출산율을 높이는 그런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실제 뭐 제가 이제 인구관계는 제가 7월 1일 자부터 제가 이제 봤는데 몇 개월이 안 됐습니다. 과연 이 정책으로써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지방에서 정책이 성공이 되려면 국가차원에서 우리가 지방에서 첫 번째는 이런 정책에 관한 거를 건의를 많이 해야 되겠다 지방을 살리려면 그런 부분에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현재 일자리 정책은 또 젊은 인구를 끌어들이기에 좋고 또 정주여건을 강화시키려면 거기에 따른 뭐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뭐 시설물이라든지 각종 어떤 부대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미래전략담당관실 없어지면서 사실 기획예산과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왔어요. 총무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서 봤을 때 사실은 일자리의,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청년들만 아니라 노인인구가 10%가 넘는 구미시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기획해야 되는 게 기획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젊은 인구에 포커싱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구미시에도 맞춰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249쪽에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송무업무 추진에 고문변호사 수당이 지금 올랐잖아요? 5분으로. 이 가장 큰 문제는 고문변호사, 아니 고문변호사, 변호, 법무 담당하는 변호사님 채용이 안 돼서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사실은 이게 뭐 제가 보는 입장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로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게 아마 이게 어떤 우리가 옛날 말로 하면 변호사는 어느 정도 직책이나 직위를 갖고 있는 부분하고 우리하고 레벨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생각하는 레벨이 그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 급여나 이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 수준의 급여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일정부분 좌우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지금 자문요청은 증가하는데 고문변호사로만 될 일이 아니고 우리 송사도 있고 지금 법무계 변호사님이 없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구멍이 커요. 그러면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좀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해 주시는 게 맞지 3명에서 5명으로 늘리는 게 이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금 어쩔 수 없어서 하시는 거는 이해하는데요. 이것 개선하시지 않으면 법무계가 해야 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 관련은 우리 총무과 소관인데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좀 해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선우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소송도 많고 그 자문도 많은데 한 분이라도 좀 계셔줘야 되는 건데 이게 처우 때문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해 볼게요. 아, 254쪽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학술대회 지원이 있네요? 254쪽입니다. 얼마죠? 일 십 백 천 만, 80만 원을 4번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4회로. 찾으셨어요? 254쪽. 이게 뭐더라 시정미래전략개발 및 평가에 행사운영비에 학술대회 지원 있어요.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254쪽에 학술대회?
이선우위원
254쪽.
홍난이위원
행사운영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이선우위원
찾으셨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요거 어떤 거? 이 대상이 뭐죠, 학술대회 지원의 대상?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지금 구미시 관련 현안사업들 보면 꼭 필요한 지역문제라든지 해법을 이제 좀 모색하는 데 그런 데 중점을 둬서.
이선우위원
이것 계속사업이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요것 자료 좀 주세요. 그동안 해 왔던 것.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떤 데 지원하셨는지를.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뭐 신공항 관련하고.
이선우위원
아,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구미에 구미학 성리학역사관하고 구미문화도시 시민포럼이라든지.
이선우위원
그러면 3년 치 좀 주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지방분권 업무추진 그 옆쪽에요. 255쪽에 지방분권 업무추진에 토크콘서트 행사운영비에 지금 요것도 70만 원 1회로 잡혀 있죠? 아, 700만 원이네요?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거 새마을과에 원탁토론이랑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과가 다르다고 해서 겹치는 경우들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 좀 잘, 7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700 맞죠? 천......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다 됐네요.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분? (안주찬 위원, 손을 듦)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위원
예, 아까 뭐 동료 위원이 지적이 좀 잘됐는데 저한테 뭐 질문은 많이 옵니다, 사실. 약 2,000억이 예산이 상승이 됐는데 일부 전문가조차도 어떻게 그게 이제 늘어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우리 과장님 곤란하면 정윤호 계장이라도 좋습니다. 또 부채가 2,000억 정도인데 올해 또 한 70억 냈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갚았는지 올해?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안주찬위원
예, 아니 이제 질문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간단히 답변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래 예산담당관이 있을 때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구미시에서 또 동료 의원들께서 인동이나 강동에 너무 많은 예산을 가져간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또 나름대로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때까지 강서에는 사실 투자도 많이 있었고 우리 강동에는 투자가 적었다고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또한 또 우리 강동에 양포지역은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이므로 해 가지고 투자는 필연입니다. 확장되는 5공단을 비롯하여, 그러므로 해 가지고 또 인동은 3공단이 기업이 떠나고 암흑기이고 침체기고 우예 보면 암흑의 도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동에 대한 예산이 좀 늘어나고 양포에 대한 산동에 대한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당연하다고 나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억 부채가 있는데 강서에서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100억 더 빚내도 됩니다.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 강동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점을 좀 주지하시고 그 지역구의 의원님들은 개인사업을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남의 사업에 대해가 시비 걸 게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싶었고 또 구미 전체로 보면 강동이 약 1/4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 전체가 발전하려면 강동이 침체 돼가 암흑도시 돼가는 그 암덩어리가 존재하는데 구미 전체가 잘될 리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같이 더불어 잘되어야 되는데 인동이 만약에 침체 돼가 1/4이 암흑도시 되면 상대적으로 강서에도 시내에도 잘 안 됩니다. 그 점을 좀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은 지금 하셔도 되고 정윤호 계장이 해도 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주찬위원
아까 교부세.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약 2,000억 늘어났는 것하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주찬위원
이제 부채 얼마 정도 이제 어떻게 관리할 거라 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가 중점사항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실제 교부세를 설명을 제가 다 드리자 하면 굉장히 복잡습니다. 뭐 사실 제가 뭐 교부세를 안다고 해도 교부세과 가서 “이것 이렇게 잘못됐습니다.”할 입장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산정은 안 합니다. 우리가 통계목만 올립니다. 통계목을 올려서, 그런데 교부세가 얼마 오는 거는 과거의 수치부터 우리가 데이터를 들고 우리 재정수요 기준수요하고 맞나 안 맞나를 먼저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 저도 이제 지금 세 번째 본예산을 합니다. 매년 쫓아갔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본데이터는 우리가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사실 교부세를 증가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도 인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내국세가 그러니 한 40조각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적으로 20% 정도 전국적으로 증가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받아서 안 된다 우리가 목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얼마를 요구할까 사실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3,000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3,000억을 요구했는데 2,944억이 왔습니다. 2,944억이 왔고 그리고 그간의 노력을 말씀드리면 기준재정수요가 수요가 커야 됩니다. 기준재정수요는 뭐 인구 면적 뭐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기준재정수요가 올라가고 기준재정수입은 떨어졌습니다, 사실상. 떨어졌는데 행안부는 조금 올라가 있더라고요, 의외로.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말하자면 뭐 행안부도 뭐 자료를 만들 때 교부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당해연도에 바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 데이터를 몇 년 치를 갖고 내년 재정수입이 올라갈 것인지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책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차범위가 있는지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재정자주도를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입니다. 이 재정자주도가 결국은 예산의 판가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많거나 지방교부세가 많거나. 그런데 이 재정자주도가 재정자립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재정자주도가 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 몇 개년도 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5,390억, 2018년도에 5,000억, 2019년도에 5,400억, 2020년도 5,600억, 2021년에 5,200억, 올해 7,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만큼에는 뭐 사실 저희들도 이제 교부세 산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오래봤다 할지라도 산정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말하기 어렵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부채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정리추경 때 의회하고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삭감분은 부채로 갚겠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정부분에서 지금 구포∼생곡 간 도로 중에 지방채는 낸 것 있습니다. 거기서 한 50억하고 이자 정도를 갚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내년에도, 내년에도 우리가 사실 국도비 미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는 또 더 내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게 뭐 이제 사실 각 지역에 이제 지역구별 예산 이렇게 읍면동별 예산 이게 저도 참 고민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그나마 인구수로 면적순으로 할 게 아니고 인구수로 하자. 뭐 인구가 많고 좀 적은 동네는 예산이 왜 적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 면적에는 예산이 많노. 사실 이거는 말로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큰 사업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도 고속도로 하나 지나가면 1조가 넘어버리는데 그 지역만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이 높을 수도 있고 뭐 과거에 예산이 많이 내려갔으면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과거에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관리비만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지 뭐 편중돼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주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2,000억 정도 교부세 더 받아오고 하는 것도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보고요. 또 나름 또 우리 시장님이 국회의원하고 잘 협조가 되어서 따왔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넘의 동네 관심이 많은 시의원님들 계시면요 한 100억 빚내가 사업하도록 줘요.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전문가라서 그렇게 어렵게 설명합니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없었을까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설명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때문에 처음에 왜 회의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자립도가 높았고 자주도가 약해지면서 지금까지는 아쉬운 게 없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아쉽게 부탁하러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방채 내갖고 우리 사업하다가 하다가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정말 부도 직전에 오니까 이렇게는 큰일 났다 싶어서 정신 번쩍 차리고 지금 교부세 받으려고 혈안이 된 것 아닙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뭐 과거부터 예산을 본 게 아니라서 뭐 저 왔을 때부터 저는 교부세를 신경썼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 흐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구미시가 잘사는 도시였으니까 돈을 잘쓸 수 있었고 중간에 흘러오면서 자주도가 떨어지고 지방세가 적게 들어오니까 사업은 해야 되고 급하니까 교부세는 작아지고 급하니까 지방채 내가 사업했고 가다가다 보니까 이제 큰일났다 싶으니까 이제 교부세 확보하려고 혈안이 돼가 확보했는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 하입시다. 깨놓고 이야기하면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전문가들 하는 이야기 말고 시민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한번 해 보자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 사실 내년 재원을 사실 올 초부터 내년 재원을 사실 걱정했습니다. 올해 재원뿐만 아니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국도비에 대한 매칭부담이 또 올 것인데 뭐 여름 지나서는 어느 정도 좀 갚겠다 하는 올해 거는 좀 갚겠다 하는 정도의 소신은 있었습니다. 내년이 또 교부세가 얼마 왔을까 저희들은 사실은 아 2,000억만 넘어도 살 수는 있겠다 그런데 사실 이래서는 내년도 또 불확실하다 싶어서 사실 이제 뭐 급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장관님도 만나고 시장님 모시고 장관님들도 만나러 갔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3,000억 건의할 때는 뭐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3,000억 건의할 때는 야 저거 미쳤는 것 아니겠나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안 있겠나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여기에 2,944억을 맞춰주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아이구 한 4,000억 요구할 걸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건 사실 좀 아닌 것 같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담당관님 타 시도에는 자주도에 관계없이 교부세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는 교부세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이제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가를 이제 해보니까 이제 사업을 해보니까 일을 해보니까 원인이 밝혀졌잖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지금처럼 지금 담당관님과 우리 집행기관 직원들이 하는 것처럼 뭐 어떠한 외부의 사항들과 함께 하더라도 우리 교부세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보면 되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리고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고 최근 10 몇 년 사이에 획기적인 교부세 확보율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 예산으로 봤을 때 십 한 이삼 년 사이에 획기적인 교부세라고 보고 거기에는 아까 우리 안주찬 부의장님 말씀했던 것처럼 시장님 혼자만의 힘은 아닙니다. 우리 집행기관과 대외적인 모든 부분들이 다 힘을 합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다들 수고 많으셨고 구미시 살림에 이렇게 큰 혜택을 본 분들에 대해서 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감사하다고 말을 드리고. 249페이지 보겠습니다. 변호사 관련된 부분 아까 이선우 위원님이 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 체제로써는 변호사가 구미시에 안 들어옵니다. 그죠? 현 체제로써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라면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게 4급까지는 시장님이 채용할 수 있죠? 4급 직급까지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 그 관계는 저도 임용에 관한 거는 저희 업무가 아니다보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구미시에 변호사를 채용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들 뭐 임용관계는 총무과 소관이니까 내 총무과에 나중에 한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 위원님들 뭐 예산 심사할 때마다 제가 항상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얘기인데 하여튼 예산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 뭐. 자, 다른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 추가할 것 있는데 다른 분 하시고.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없으면.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아, 없으시구나. 예, 그 잠시만요. 남은 것 조금이라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256쪽에요. 담당관님. 계장님이 이제 설명 잘 따도 들었는데 성과관리 및 업무평가운영 있죠? 256쪽입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찾으셨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찾았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게 지표가 표준안이 있고 그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에 맞추다보니 우리만의 성과를 달성하고 구미시에 필요한 성과에 대한 아예 계획도, 계획이나 새로운 발굴조차 못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우리가 달성할 성과들을 만들고 구미시만의 성과지표, 아, 성과 달성계가 저는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게 되게 와 닿더라고요. 이게 사실 미래전략담당관실이 하는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인정하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성과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정부지표에 따라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또 개별지표로 가면 성과관련은 사실 이제 부서평가 뭐 심지어는 5급 이상 이제 공무원들의 평가가 이어집니다.
이선우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사실 이제 개별 평가로 갔을 때는 좀 문제성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어떤 정부평가안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선우위원
맞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봐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는 이 일 만큼은 성과가 더 좋고 어떤 부서는 이 일을 해도 또 성과가 낮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 뭐 분기마다 이 어떤 중앙정부 지표를 바꿔줄 수밖에 도를 통해서.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선우위원
예, 합동평가에서 우리가 경북 안에서 뭐 3위를 하고 괜찮더라고요, 지표가. 왜냐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도 확인했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구미시만의 달성 성, 달성해야 되는 성과들을 개발해야 되는 것,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복지정책 말고도 저희가 늘 요구하는 게 구미시만의 복지정책이 없다라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공무원 평가처럼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필히 필수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건 구미시만의 달성해야 되는 성과 목표의 설정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예산들을 더 세우셔 가지고 계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될 만큼의 중요한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프로그램 안에서 합동평가만 하는 지표에 그냥 입력만 하는 게 다라서 이번에 시스템 다 바뀌고 나면 조금 더 수월해지고 나면 계를 하나 더 만드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새로운 사업들로 내년에 봤으면 좋겠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그 비중을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그리고 257쪽에요. 저출생 극복, 아, 아, 이것 뭐야, 지속가능한 인구정책 추진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기초자료는 나와 있어요. 그죠? 인구빅데이터를 했기 때문에. 저출생 인구정책위원회 사업 해야죠.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맨날 똑같은 것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죠? 이제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만 해도 사실은 많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출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여성들한테 집중, 여성들의 책임으로 집중하지 않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는데요. 아, 이게 인구정책인가 과연? 여성정책이 바뀌어야 인구정책이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출생문제 계속 얘기하면 뭐합니까? 계속 출산율은 떨어지는데. 출생률은 떨어지는데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하여튼.
이선우위원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산을 건들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대신 예산심사에서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대신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구성들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겠습니다. 그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담당관님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58쪽에 있는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이 있어요. 이것 지금 올해도 좀 했죠? 요 관련된 사업해서 뭐.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예.
이선우위원
예, 했고 추진단인도 그렇고 동맹도 맺고 막 이랬어요. 이게 어떤 성과로 연결될 거라고 보세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대구와 경상북도가 지금 공항 밑그림을 사실 거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각종 연결할 수 있는 SOC망이라든지 두 번째 이제 배후도시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리고 시군 간에 협력했을 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군 간의 장점, 우리 시 장점은 사실 뭐 공업도시라 하는 산업도시라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을 같이 어울러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 그런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상황을 좀 진행 중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한 전 시민의 관심도를 높여야 된다 뭐 그런 입장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제가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만 하고 있는 느낌이고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우리 핵심과제였고 성공적으로 이전이 되었어요.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 게 제가 관심이 없어서라면 시민들은 더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들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를 알려주시는 것도 이 일을 담당하는 부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당장에 결과물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됐나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뭐 어떤 공항에 대한 뭐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그 주변에 모든 결정이 되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과연 거기에 또 다른 어떤 그 이상한 일이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밑그림을 그려서 우리 수요가 거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우위원
660만 원 지금 잡아놓으셨잖아요, 그죠? 660만 원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어, 맞죠? 맞죠? 이것 갖고 되시겠어요? 더 예산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올해 지금 배후도시 용역을 사실은 올해 7,000만 원 하고.
이선우위원
예, 예. 용역.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각 시군별로 해가 3,000만 원씩 해가 1억 2,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내년에는 더 필요한 예산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선우위원
잘, 빨리 조금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바람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좀 여러 가지 질문이나 문제들이나 개선해야 될 것들은 있으나 예산을 건드릴 수가 없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운영해 주시고 예산짜는 것만 해도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저도 뭐 죄송하게도 일요일 날 전화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만 예 일요일 휴일도 반납하고 내년 예산 편성 이것 하신다고 많이 이렇게 수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신문식위원
예, 뭐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저희들이 의원 교육을 받을 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우리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제도권 내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미처 놓쳐서 못 받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사실 저희들은 좀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 자체 내에서도 용역을 세워서 우리 이런 것 조사 한번 해서 집행부에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제가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행정수요가 올라갔으니까.
신문식위원
예, 예. 실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이전만 해도 그러니까 2000 뭐 과거에 실제 저희들이 제도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지방교부세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되어서 저희들이 많이 놓친 부분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우려를 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이제 교육을 받은 바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는 그런 부분에 많이 좀 고민을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뭐 좀 놓쳐서는 안 되지 않을까 더 어떤 연구하고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서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예, 뭐 저희들 의회 내에서도 한번 했으면, 했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사실은. 예, 243쪽에 보시면 시정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뭐 돈은 이렇게 크게 많지는 않네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업무 자체가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하던 업무 이런 것들이 넘어오고 그런데 이런 업무 자체는 제가 이걸 하지마라는 이야기 아니고 예산을 깎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업무는 이게 좀 홍보과로 넘겨서 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이렇게 업무 부하를 좀 줄이는 게 안 맞습니까? 성격 자체가 이것 홍보과, 홍보담당관실 업무 아닙니까? 왜 이런 걸 잡고 계시죠?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전체적인 홍보나 홍보영상은 뭐 홍보실에서 하는 게 맞고요.
신문식위원
예,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뭐 시정성과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항상 그 데이터를 저희들이 이제 다 수합을 하고 기획실 역할이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영상물 홍보책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시정 홍보에 주된 어떤 업무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좀 홍보담당관실로 넘겨서 업무를 좀 일원화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의를 뭐 저희들만으로는 되는 건 아니니까 뭐 홍보실은 우리 전체를 홍보하는 그, 예, 같이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어쨌든 이 업무 자체가 선택과 집중이 잘 되어서 효과가 최대한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문식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뭐 교부세 많이 받아 오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들 하시는데 저도 역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 뭐 ´18년도나 이럴 때 뭐 500억뿐이 못 받아왔던 걸 3,000억이라면 성과가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몇 년 사이에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는 과하고 뭐 시장님이 뭐 애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58페이지에 아까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 추진 아까 이선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예산 내용의 문제를 예산이 좀 적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기획단계부터 차근차근 해서 우리가 정주여건을 높일 수 있는 것들까지도 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기업 뭐 들어가고 이런 것 우선으로 했던 것들이 구미시는 항상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좀 바뀌는 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이런 계획들도 같이 고민해서 여기에 포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초단계부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더 과감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배후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배후도시로 구미시가 배후도시로 최적화라는 홍보가 많이 작용을 해야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제 시민으로서 유입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홍보비를 아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왜냐 하면 과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도시가 아, 예전에는 지금 뭐 산업도시로써 공단도시로써의 역할도 있었지만 지금 긍정적인 공항이 들어오면서 더 긍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다는 거를 자꾸 보여주셔야 희망이 있어야 사람들도 더 희망차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가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 홍보영상들이나 아니면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거를 좀 기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11시 47분인데 어떡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 좀 했다가」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위원
홍보담당관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윤종호위원
홍보까지 합시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감사담당관실까지 하고, 부시장 직속까지 하죠.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그럽시다. 그럼 좀 속도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영복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2021년도 예산 2억 5,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감액된 2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활동전개와 공직자 재산등록, 투명행정구현 등 효율적인 감사추진을 위해서 예산 8,9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6,0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3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감사담당관실 뭐 2장 정도의 예산안 속에서 어떤 것들이 담겨져 있느냐 봤을 때는 참 업무는 많으세요. 새로운 예산들 사업들 잡은 것들은 특별한 게 없이 늘 하시던 방식이라서 저는 더 이상 안 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것들이 좀 보여요. 264쪽에요. 투명행정구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는 두겠습니다. 880만 원, 그런데 예전과 자료가 같은 형태로 나오면 이거는 다음 번에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위탁교육비 청렴콘서트 개최 있죠, 담당관님?
영복
권영복감사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매회 똑같은, 똑같아요. 그리고 퀄리티도 특별하게 좋아지는 것 그다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역량에 대한 확신 없어요.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는데 추경에 올리셔도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식과 다른 목으로 올리셔야, 개발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 264쪽 일반운영비에 첫 삭감이네요. 위탁교육비 청렴콘서트 개최 삭감 요청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희영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최경동 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예산 269쪽에서 27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4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시정홍보수단의 다양화 2억 9,9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및 사진관리 영상관리 11억 9,5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7억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6,0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500만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구미 브랜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9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271쪽, 안녕하세요, 담당관님? 예, 사실 전국체전 하면서 홍보담당관실 역할들 잘하셨어요. 그리고 드라마 촬영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알리시려고 노력 많이 하시고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뭐 검토하고 예산들 좀 봐야 될 것 있어요. 271쪽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터넷 기사를 한번 봤어요. 최근뿐만 아니라 막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런 제재나 또는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신문들은 지면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감들이 굉장히 가벼우신가 봐요. 검토 좀 하겠습니다. 271쪽에 인터넷신문 시정홍보 200만 원인가 아니다 얼마고? 1억 3,200만 원, 인터넷신문협회 시정홍보 1,980만 원 검토 잡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TV에서 제가 문경이나 이런 데서 봤더니 TV에 광고를 30초짜리로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요. 효과가 훨씬 좋더라고요. “인터넷신문 과연 우리 외에 누가 볼까요?”라는 것 4년 내내 말씀드려서 요거는 검토 잡아놓고 앞으로의 계획들 좀 변화되지 않으면 저는 계속 검토를 잡거나 삭감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형태가 달라졌고, 아, 예, 미디어의 콘텐츠 체계가 달라졌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검토로 잡겠습니다. 자, 그리고 272쪽에요. 담당관님. 전략적 도시마케팅 맨 밑에서 두 번째 보시면 기획특집 및 쌩쌩현장 대본 제작이 있잖아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10편 이거는 어떤 분이 대본을 쓰시죠?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저희들 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아나운서 한 분 있고 리포터가 4명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그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상황을 보고 우리 작가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뭐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이 지금 80만 원 곱하기 10편이면 이 80만 원을 누구한테 지급이 됩니까? 기획특집 및 쌩쌩현장 대본 제작?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요거는 리포터하고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례금입니다. 원고료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보통 어떻게 지급이 되죠? 작가에게 얼마, 리포터에게 얼마?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잠깐만요.
이선우위원
구체적으로 혹시 지금 자료 갖고 계세요? 아, 힘드시나? (윤희영 홍보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상세내역 없으면 요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분들 월 8만 원 이내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건당 보면 이분들의 원고에 대해서 4만 원 상당, 8만 원 상당 해서 월별로 해서 작성코자.
이선우위원
그럼 80만 원이 잡힌 거는 뭐예요? 전체?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전체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식으로 부기를 잡아 놨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 나가는 게 아니라.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이선우위원
구성하고 제작하고까지 다 해서예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두고요. 우리 273쪽에 공공운영비에 인터넷방송에 대한 것 있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이선우위원
지금 인터넷방송국에 그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요. 그죠? 고민이시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책들을 거기 많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것 문제가 첫 번째는 접근성, 두 번째는 송출, 송출상태, 세 번째는 디자인, 굉장히 디자인 올드하다 그 말씀 드렸었는데 요거를 개선할 수 있는 투자, 그러니까 개선에 대한 투자비용들 좀 세우세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이런 것들은 해도 돼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저기 뭐지 다른 지역에 보면 막 도지사님이 나와서 감자 팔고 이러시잖아요. 우리 왜 그것 못할까요? 할 수 있으니까 요거 개선을 할 수 있게 이 시스템들을 좀 잘 현재에 맞게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는 좀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275쪽에요. 구미시 유튜브 콘테스트 홍보물 제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유튜브가 아직은 굉장히 많은 그 유튜버들이나 또는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죠. 그런데 이제는 UCC를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된 영상들에 대한 피드백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패턴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 패턴에 대한 분석들을 좀 받으셔야 돼요.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이것도 좀 용역이라기보다는 뭐 좀 그런 비용들을 좀 세우세요. 예산을 이런 거에 증액을 해도, 이것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들이 될 건데 그래 지금의 패턴들 유튜브를 이용하는 패턴들을 좀 확인하셔서 우리도 충주나 강원도처럼 유튜브 구독자 좀 몇 만명 해보자고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275페이지 저도 같은 유튜브 콘테스트 홍보물 제작.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예.
홍난이위원
제작의 비용들이 좀 너무 작고 금액이 사실 지금 홍보담당관실이 예산이 증액된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홍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예산 좀 파격적으로 올리시라고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예산도 뭐 2,500만 원 정도뿐이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구미시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자꾸 뒤로 처지는 것 아닌가.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홍보제작도 중요하지만 유튜브에 광고도 많이 넣어요, 지자체들이.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지금 30초 광고 중 스트리밍으로 해서 그래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시작은 하는데 다른 제가 지자체들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봤는데 우리 구미시 거가 올라온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그게 올라오는 그 횟수가 너무 적은 것 같고 이걸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희영
윤희영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들이나 아니면 도농복합에 했던 통계를 한번 내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부족하게 있는지? 그리고 홍보담당 그 홍보비도 여기 예산에 비해 우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그 통계는 안 내 봤지만, 유튜브에 방영되는 횟수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주 작은 지금 시단위 보다도 못한 홍보비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선점이거든요. 아까 신공항 얘기도 했지만 누가 더 선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쪽으로 더 유도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에 홍보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뭐 우리 지역 출신도 있고 뭐 황치열도 있지만 과감하게 해서 더 이렇게 긍정적인 구미시의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약간 침몰했잖아요. 뭐 대기업도 떠나가고 지금 좋은 뉴스들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더 구미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보여주실까. 이것 나중에 예산 그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예산과장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홍난이위원
추경에라도 좀 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우리 임기가 끝나더라도 긍정적인 요소로 해서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과감하게 해 주세요. 금액도 많이 올리셔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구미시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번에는. 이런 식으로 너무 지금 소극적인 예산이에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시니까 좀 아쉽기는 해요.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식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유익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경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송용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926억에서 447억 원이 증액된 3,37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30억 원에서 149억 원 증액한 1,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에 필요한 시도비 보조금 1억 2,2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무비용 등 총 30억 8,000만 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미시지부협의회 사업지원으로 1,8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으며, 청사방호 및 민원인 안내 직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각 1억 6,400만 원 및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3억 원과 학교연계 CCTV 관제요원 사업에 5억 9,200만 원 등 세입 편성하였고, 인명구조센터 건립에 1억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3억 2,500만 원, CCTV 설치 시설비 10억 원,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으로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에 1억 6,800만 원, 경북지역사회 동반 청년일자리사업에 2억 4,000만 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6억 3,000만 원 등 세입 편성하였으며, 구미시 새마을회 운영비 8,400만 원, 구미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4억 1,200만 원, 살기좋은 구미 만들기 사업 추진에 3,000만 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36억 원 등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등으로 3,208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고지서 우편송달 비용으로 4억 9,0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사업비 7,500만 원, 차세대 지방세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분담비 1억 400만 원 등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인증기 증지 및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3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20억 원 등 67억 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8,000만 원, 체납 고지서 우편송달 비용으로 1억 1,500만 원, 표준 지방세수입 정보시스템 3,300만 원 등 9억 3,000만 원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유재산 임대매각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하는 46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에 따른 중도금으로 1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별관5 청사 매입에 18억 원, 인력운영비 530억 등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및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1,900만 원, 버스 내 공공 와이파이 구축사업에 1,600만 원을 각각 세입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무인민원발급기 및 인증기 증지 수입으로 1억 7,000만 원, 여권사무 대행 및 정부24 발급수수료로 1억 1,300만 원, 가족관계등록 및 여권대행사업 보조로 1억 4,800만 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비상벨 회선사용료 1,500만 원, 인감업무 담당자 업무배상 공제보험 가입에 1,7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2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행정안전국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3쪽부터 4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위원님?
이선우위원
있어요, 저.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국장님 안녕하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잠시만요. 내년에 총무과는 2번의 큰 선거를 치르시다 또 1년이 다 갈 것 같네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거의 예산도 좀 많이 잡힌 것들이 거의 선거사무들이 좀 많아서. 예, 200, 아, 390쪽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시가지 가로기 관리운영이 있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이거는 어떤 거죠? 아, 이 배너 광고 배너인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태극기 시가지에 경축일에 보면 이렇게 이제 주요 시가지에 가로기를 겁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가 민간위탁 대금입니다.
이선우위원
그 가로수마다 거는 것 말씀하시나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주요 거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태극기를 거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요. 29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 있어요.
「394」하는 위원 있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아, 394 죄송합니다. 그 실비지원이 증액이 되었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이유가 뭐죠? 전년도 예산에 없었던 부분이.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우리 42개 대에 대새서 이거는 우리 소모성 손전등이라든지 야식비라든지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증액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증액이 어떤 부분이 증액이 됐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증액은 이제 우리가 이제 회원들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면 요게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7,600인데.
장미경위원
국장님 이거는 설명을 잘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번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방한복을 지급하겠다 해서 이게 방한복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과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근무복은 394페이지에, 아, 이 부분은.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7,500만 원 매 2년에 한 번씩 도비 보조로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그러면 2년에 한 번 해서 지난번에는 안 잡히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선우위원
이제 이번이, 이번 해는 이제 방한복 지급이 잡혀서 요 금액이 지금 산출이 된 거네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7,500만 원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예, 저희가 받을 때도.
장미경위원
있어요. 우리 자료.
이선우위원
아, 있네요. 있네요, 그런데 전체 금액에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 399쪽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그 지금 여기 여러 그 행정지원하는 여러 단체들 민간사업보조 대상 단체별 단체들 지원하는 것들 중에 신규사업들이 좀 있네요? 예를 들면 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멘토링이 신규죠? 과장님? 해서 직접 바로 하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세부라서.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고 보시기보다는.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작년도 의회에서 우리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자문위원 통일역량강화 현장견학 같은 경우에는 미반영이 됐던 것 맞아요. 그리고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음악축제도 미반영이 됐던 것 맞아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럼 새로 생겼는 걸로 보이는데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멘토링은 아예 신규로 지금 적어 주셨는데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그거는 신규사업인데.
이선우위원
예, 어떤 사업이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이탈주민하고 우리 평통위원들 1 대 1 멘토 멘티를 맺어서 상호 교류도 하고 또 인식개선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1년 미반영 자체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아예 삭감이 된 거였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작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2건은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선우위원
음악축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족통일구미시협의회도 우리 이것 법정단체예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우위원
여기 통일의식 함양사업도 이번에 반영이 되고 2년 동안 미반영이었는데 이거는 왜 미반영이었어요? 삭감이었나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아, 그건 삭감은 아니고 신규사업을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이선우위원
2013년에서 ´19년까지 예산반영이 되었고 ´20에서 ´21년 예산 미반영이라고 저한테 자료 주셨는데요? 신규이긴 신규인데 미반영이 되었던 걸로 나와요. 과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20년도에는 이제.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아, 그거는 반납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자체를 반납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그럼 미반영이 아니라 반납이라고 쓰셔야지. 그죠? 국장님 맞아요? 이것 반영이 됐는데 반납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통일의식 함양교육 700만 원 올라왔는 거는.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18년 ´19년에는 이렇게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했고 ´20년에는 지방보조금 심의에서 삭감이 되었고.
이선우위원
아, 심의에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어떤 사업인지 자료가 있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왜 삭감이 되었는지 혹시 그 의견서가 있나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제 이 사업이 목포시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민족통일협의회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이제 서로 오고 가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통일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게 ´20년도에는 삭감이 되다보니까 지금 이제 안 하다가 요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선우위원
´21년 ´20년 삭감은 2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탈락한 거예요? 요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지금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요. 검토 잡겠습니다. 사업 자체의 문제성을 인식이 안 돼, 그러니까 뭐 문제인지 사업이 뭔지조차 지금 인지가 안 되게끔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일단 검토로 잡고 예결위 가기 전까지 한번 자료를 보고 왜 미반영이 됐었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400쪽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있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거기서 민간경상사업보조랑 그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시면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나눠져 있어요,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이것 왜 나눠져 있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선우위원
둘 다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인데 하나는 민간이전이고 하나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난해에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예산 부기상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한쪽으로 몰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과거에 부기상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돼가 있던 거를 한쪽으로 주민자치활성화 안으로 이렇게 다 끌어들였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밑에 양포동 거는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단위사업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를 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주영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은 내용이고요. 양포동에서는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한 이유는 포토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예산 과목상 그렇게 부기를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부기를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이게 지금 몇 개고 21개 전체가 얼마죠? 12억 7,000 아니다 1억 2,780만 원이네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지금 초기단계로 사실은 읍면동별로 우리가 분산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은 금액이나마 배정하는 이유는 활성화를 좀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장 만족할만한 성과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더 나은 사업들 또 보다 발전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제가 이거 사업 신청 목록을 받고 좀 놀랐던 부분은요. 사업 내용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과 겹쳐요. 제가 저희 지역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여기여기에서 시 사업으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냐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심지어 총무과 직원도 모르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자치위원님들한테 “이런 사업 구미시에서 하고 있어서 중복사업이 됩니다.”라는 안내조차 못 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사업을 행정에서 이렇게 못 이끄는데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이용하고 이걸 어떻게 사업내용들을 내고 예산액을 잡겠습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훈련이라든지.
이선우위원
그게 교육이, 교육을 몇 년 동안 했다라는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 단계고.
이선우위원
아니 행정, 아니요. 과장님 행정에서도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행정에서 지금 그 교육을 하고 행정에서 안내를 해야 되는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조차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좀 이따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선우 위원님 이어서 하세요. 이어서.
이선우위원
계속해요?
홍난이위원
계속해요.
이선우위원
자, 그래서 1억 2,78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 내용들을 다시 점검해 오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자체적 여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요. 환경정책과, 저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 아, 청년청소년과 되게 많아요, 지금. 뭐 농축, 뭐 하여튼 뭐 농촌에 대한 것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정리해서 중복되는 사업들은 빼시고 새로운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다시 넣어서 갖고 오시는 조건으로 이건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괜찮,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차피 내년에 이거 계획안 받으시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모든 과에 보내셔서 이러한 사업 중복되는 것 있는 것 확인하시고 주민자치활성화 사업에서 중복이 되면 다른 안을 내실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곳에서 이걸 하실 수 있게 변경 가능합니까? 아니면 삭감하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도 교육할 때 이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주지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동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거를 변경을 한다든지 앞으로.
이선우위원
국장님 아니에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앞으로 하는.
이선우위원
자치,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실 때요. 이걸 구미시에서 사업을 이미 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모르셨어요. 그래서 사업내용 목록을 봤더니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사업내용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 이제.
이선우위원
변경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삭감한다니까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아니요. 그런 답 원하지 않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니 지금 제가 당장.
이선우위원
변경, 과장님. 다시 정리하실 수 있습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들 사업을 스스로 정한 내용들이거든요.
이선우위원
예, 맞습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모르고 결정하셨다면 전체적으로 놓고 내년도 예산.
이선우위원
지역에 주민자치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께 이것들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요. 이건 행정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주민들의 의견은 되게 소중해요.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고 의견들을 내시고 그 회의과정을 거치시는 것 진짜 대단한 노력이고 애정이세요. 그런데 행정에서 이거를요 뒷받침 못해 주고 있어서 이 사업 내용들이 겹치고 예산액이 말도 안 되게 잡히고 이래요. 자, 그래서 이것 다시 계획, 변경안 받으신다는 조건으로 예산 유지인지 삭감인지.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변경 자체를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새로 논의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예. 변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의견을 다시 한번 더 개진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겠습니까?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겹치는 사업이 다시 올라와 있는 거는 변경의견을 제안을 제시해 드리는 것 안내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약속하셔야 됩니다.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렇다면 요거는 살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407쪽 저기 여비에요.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우수직원 해외선진행정 벤치마킹 얼마죠, 이것? 1억 8,000인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효과가 60분 한 분당 300만 원, 자 요것 검토 좀 잡을게요. 내용은 아니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일단은 검토 잡고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벤치마킹 올 것도 이제 생겼는데 저는 요거는 검토 잡겠습니다. 자, 그다음 408페이지 연구개발비에 공무직 근로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계속 저랑 실갱이 하셨던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이제 계약직까지 넣어서 연구용역 받으시기로 하셨죠? 감사합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산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요. 변경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각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 감사드리고 요 예산들 잘 쓰시고 평가자료 나오면 아 용역자료 나오면 꼭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부족하면 추경에 더 붙이더라도 폭을 좀 넓혀 주세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러면 저는 총무과는, 아니 여기 한 개 있다. 아, 하나 질문 좀 국장님 할게요. 416쪽에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예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뭐, 어떻게, 어떤 목으로 나가는 거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400?
이선우위원
416쪽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요거는 뭐 각 부서마다 공히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직원들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예산파트에서 설명을 하시는 게 맞지 싶은데.
이선우위원
예, 예. 괜찮아요. 이것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뭐예요? 담당관님.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직원들이 생일이나 뭐 그.
이선우위원
아, 과장님이 말씀하시겠대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직원 사기진작 경비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정원 숫자에 우리 행정안전국 같으면 828명에 대한.
이선우위원
828명?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기준대로 몇 명 이하는 얼마얼마 단가를 정해 가지고.
이선우위원
아, 정해져 있군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그래서 정원이 가산되었으니.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예.
이선우위원
정원이 정원 가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더 추가가 되는 규정에 맞춘 예산이란 말씀인 거죠?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니까 요 목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주영
박주영총무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아, 예. 390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으로 시가지 가로기 관리운영이 2,200만 원 있습니다. 요 어느 단체에 전담해서 위탁관리하시는 겁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요게 이제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한재난구조단 경북지사 구미시지회에서 하고 있고.
신문식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작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했고.
신문식위원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전에는 헌병전우회에서 했고.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새마을지회에서 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이 예산의 내역을 간단하게 큰, 간단하게 설명 좀 크게 구분해서.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요게 이제 뭔가 하면 우리가 태극기 달기 홍보라든지 이제 국경일이라든지.
신문식위원
예, 가로기 관리운영이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가로기 관리운영하는 게 주요 우리 시가지가 있습니다. 큰 도로변에.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큰 도로변에 국기를 국경일 되면 한 4,000개를 이렇게 이제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러면 이게 뭐 기가 어떤 시기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국경일에 주로 이제 합니다.
신문식위원
국경일에 주로 하시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국경일에 주로 하는데.
신문식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국기를 게양하는 업무 뭐 이런 겁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수고비 인건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차량을 동원해서 이렇게 이제 국기를 걸고 그 국경일이 한 2∼3일 경과되면 다시 회수를 하고.
신문식위원
아, 예. 저는 요 가로기가 뭐 내구성이 좀 되어서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건지 알았는데 그런 거는 아닌 모양이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국기는 이제 훼손이 되면.
신문식위원
아니요. 국기 말고. 가로기 자체?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요거는.
신문식위원
가로기 자체가 뭐.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때그때 국경일에만 저희들이 이제.
신문식위원
예, 아, 그럼 기를 관리하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거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기를 내렸다가 게양했다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걸었다가, 예.
신문식위원
국경일에?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그 업무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우리 저 국기라든지 새마을기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게양이 되어 있습니다. 각 관공서별로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요거를 구입하는 비용인 듯 한데 392쪽에. 국기 시기 등 구입하는 비용인 듯한데 이런 것들 사실 이런 기들이 예를 들어 좀 노후화가 많이 되었거나 이러면 보기가 싫잖아요,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거를.
신문식위원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십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아, 그 예산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각 부서에서도 이제 신청.
신문식위원
혹시 누락된 거는 없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제 부서에서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훼손이 많이 됐는 데 지원을 해도 하면 이제 공문에 의해서.
신문식위원
이거는 훼손이 많이 됐는 데 지원해 달라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그냥 정기적으로 바꾸시는 듯한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일괄. 일괄 이제 국기라든지.
신문식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거를 이제 사서.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 25개 읍면동, 25개 읍면동에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배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바꾸시는 거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뭐 수시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훼손이 됐다든지 하면.
신문식위원
예, 예. 국기라는 게 위에 달려가 있으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신문식위원
뭐 별다르게 훼손된 게 있겠습니까? 때가 묻든지 이래서 오염이 많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적절한 시기에 바꾸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인 모양이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특별한 게.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송용자 부위원장님.
송용자부위원장
예,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시골에 가면 경로당 따로 마을회관 따로 면사무소 따로 이렇게 국기를 달잖아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면사무소 같은 데는 좀 괜찮은데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보면 국기가 많이 훼손돼 있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그거 어디서 사냐고 그런 문의가 많습니다. 그럼 저는 총무과에 얘기를 면사무소를 통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제때 태극기가 모자라는지 제때 못 오나 봐요. 그래서 어떤 동네 같은 데 가면 특히 도시보다 시골은 바람이 세잖아요. 옆에 막아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찢어지고 그러는데 어떤 이장님이 이렇게 실로 꿰매서 달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좀 저기 잘 좀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리고 395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에서 보면 요거는 요거대로 하고 우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해서 지금 조례도 안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395쪽입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395쪽에.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거를 놓고라도 이거는 경상북도에 제출하는 금액 같고 우리 구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송용자부위원장
지금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종전선언이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뭐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음, 요.
송용자부위원장
기금을 좀 마련한다든지.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요거는 이제 도단위로 이렇게 이제 부담금을 우리가 각 시군에서 냅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국가사무로 좀 보시면 좋겠고.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저희 시군에서는 이제 중앙에서 부담금을 이제 내는 것만 하고 있고.
송용자부위원장
예, 예.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자체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종전선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우리 시에도 이 협력기금같은 것을 좀 마련하고 조례도 그야 물론 만들어야 되겠죠. 마련해야 준비를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부위원장
자,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17쪽부터 443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이선우위원
저.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아, 자꾸 먼저 해서 죄송하네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 괜찮습니다.
이선우위원
그 국장님.
웃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418쪽에 있는 행사운영비에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이 있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410?
이선우위원
8.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행사운영비. 찾으셨어요?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 워크숍. (유익수 행정안전국장, 자료를 찾고 있음)
경동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세요. 예, 예.
이선우위원
과장님 하실까요. 요거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안전재난과장 전천수입니다.
이선우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거는 계속해 왔던 거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러면 안전문화운동 구미시협의회는 민간단체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아, 예. 맞습니다. 민간단체입니다.
이선우위원
민간단체이고 구성이?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 보면 재난네트워크 해 가지고 안실련 외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잠시만요. 어떤 행사? 요 1식으로 하는 게 400, 얼마고, 400만 원이잖아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1번의 행사에요, 아니면?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월 4일, 매월 4일 날.
이선우위원
예.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캠페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그리고 1개 좀 더 할게요. 420쪽에요. 과장님.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것도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면 조금 더 세부적일 것 같아요.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 조성.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이게 3,500이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지금 이게 구성되어, 아, 이게 첫 사업은 아니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그전.
이선우위원
이게 전체 묶여 있으니까 이게 언제 건지?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2014년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이선우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 정도 이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들이 총 거리는 이제 딱.
이선우위원
아,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매년 저.
이선우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하나 정도라고 보여지니까.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많아도 한 10개 적으면 7∼8개 정도라는 거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요게 조성되면 그 안에 들어, 이 비용이 사용되는 게 어떤 것들로 구성이 되는지 혹시?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이제 작년에는 전량 CCTV를 이제 설치를 했고요.
이선우위원
예.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그리고 2014년도에는 보안등하고 골목 안에 블루투스 그리고 형광물질 도포, 로고젝터, LED 캐릭터 조명 뭐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이게 늘 고민되는 게 제가 여성이고 그 골목골목 다 안전이라는 것들이 시스템화 되어 있어도 안전하지 못해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냥 하는 말 같지만 여자들은 진짜 차로 집 앞에까지 가지 않고 걸어갈 때 옆에 누군가가 있는 게 더 무서워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 어떤 대상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보니까 안심귀가거리라는 것 자체가 가지는 게 모든 지역이 똑같은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지역별 특색이 있으니까 그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예를 들면 동대문인가에서는 지역을 안심귀가를 직접 그 뭐야 봉사활동을 하셔서 직접 팀을 이루셔 가지고 신청하시면 또 하시고 우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나?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요게 이제 내년도에 사업장 위치를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해당 그 주민들, 선정이 되면 선정할 때는 경찰서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저희가 우리가.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선정이 되면 그 해당 주민센터랑 경찰서랑 협의해 가지고 그 이제 세부적인 방안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 우리가 통제시스템이 경찰서랑 잘 연계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CCTV도 많고 지금은.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경험들을 보면 진짜 생각지도 못한 지역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겪은 것들을 많이 들어요. 그것도 저는 구미지역 안에서.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래서 이게 남성의 눈으로 봤을 때 여성의 안전귀가거리와 여성이 원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거리는 달라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여성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아동도 마찬가지고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리고 밤에 귀가거리뿐만 아니라 낮에 아동이 안전한 보행권도 여기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행권도 안전입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래서 요 예산은 예 부족하시면 추경에 올리셔야 할 만큼 중요한 예산입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사업 잘 구상하셔서 잘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고맙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이선우위원
저는 여기까지.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아, 과장님 저도.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같은 의견이에요. 이 문제를 저희도 뭐 저희 지역구도 한번 다녀봤었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이 예산은 조금 더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다음에 이제 벨이라든지 뭐 안심벨이라든지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개선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그 귀가에도 안심할 수 있게 다니는 길이 되더라고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환경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벨을 설치하고 어떻게 해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좀 발 빠르게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추경에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뭐 아동이나 여성이나 뭐 여성뿐만 아니에요, 요즘은.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남성들도 지금 뭐 묻지마 폭행도 있고 막 퍽치기도 있고 이런 것들 공원에서도 쉽게 당할 수도 있으니 음침한 골목길은 더 하단 말이에요. 예산에 좀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과장님께 제가 여쭤볼까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한 가지만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신문식위원
이 CCTV가 이게 우리가 안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신문식위원
어떤 사고가 생겼을 경우라든지 이때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 그리고 조치하는 효과 이런 것들이 상당합니다. 지금 CCTV 설치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네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신문식위원
70대.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4억 9,000만 원.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신문식위원
올해 계획하고 있는 걸로 봐서 좀 충분하십니까?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이제 저희들이 보면 과거에는 이제 내 집 앞에 CCTV를 다는 거를 이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내 집 앞에까지 달아 달라는 수요가 조금 넘쳐나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주민들이 신청하는 만큼의 만족할 정도는 안 됩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렇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신문식위원
제가 보건대는 필요한 곳에 CCTV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 많이 달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조금 부족하면 조금 더 설득을 하셔 갖고 취약공간이 이게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약공간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는 게 우리 구미시가 안전을 높이는 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아, 예.
신문식위원
70대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 더 한번 살펴보시고 취약한 곳 적극 발굴하고 그리고 예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시고 해서 추경에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신문식위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왜 좀 더 비싸죠? 배나 되네요? 배가 넘네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요게 이제 한 1,5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요.
신문식위원
예, 예.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제 전신주가 있으면 전신주를 활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 한 신규 설치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신문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그리고 보면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은 폴대를 학교 주변에 폴대를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 하면 폴대 비용을 포함하니까 한 1,500만 원 정도 좀 소요됩니다.
신문식위원
음, 폴대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하네요. 그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좀 예산 절감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하시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어떻게 되는가 뭐 설명하시는 것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공원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좀 취약한 구간이 최대한 좀 없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고맙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428페이지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이게 현재 우리 구미시에 몇 개나 설치됐나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현재 저희들 89개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올해 3개만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이제 지난해에는 이제 좀 이제 도에서 지원이 많이 됐었는데 올해는 이제 참 내년도에는 좀 도에서 지원이 조금 작아 가지고 그래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장미경위원
도비가 매칭이 안 돼서 지금 요렇게 3개만 하게 된 건가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좀 더 요청은 해 보셨어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아, 예. 뭐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를 할 때는 이것 이상으로 합니다. 이제 하고 이제 저희들이 뭐 도에도 다녀왔는데 내년에는 조금 도에서 이제 시군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감이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우리는 몇 개 신청하셨는데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지금 신청은 15개인가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왜냐 하면 이 수요가 저희들이 밖에 나갔을 때 굉장히 많았어요, 요청이.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그런데 편성된 것 보고 3개밖에 되지 않아서 좀 예 많이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도에 한 번 더 뭐 다녀오도록 추경이라도 조금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이 사업이 ´17년부터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각 시군에 필요한 데는 이제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이렇게 도비를 적게 주는 겁니다.
장미경위원
그거는 도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저희 시의 입장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도의 입장을 대변할 상황은 아니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매달리셔서라도 이 예산을 저는 가져오심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리고 429페이지에요. 시설비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작년 대비 500만 원이 감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 1,700만 원이고 올해 1,200만 원요. 429페이지.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425입니까?
장미경위원
예?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429?
장미경위원
예, 429페이지에.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아, 예, 예.
장미경위원
재해예경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작년도에는 1,700만 원이었고 올해는 1,200만 원, 500만 원 정도 감이 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요것도 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도비매칭에 따라 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이제 도비가 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좀 감됐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그럼 1,200만 원은 어디에 예정이 되어 있나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예경보가 이제 총 60개가 있습니다. 60개에 따른 유지보수입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쭙냐 하면 제가 나가본 면단위 지역에는 굉장히 노후된 선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상태인데 감액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꼭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이것 재해예경보시스템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로가 노후되면 방송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면지역에 열악합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장미경위원
다시 한번 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저도 아까 그늘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지금 통계 좀 잡아 주세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경상북도에 지원하는, 왜냐 하면 이게 시군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나가는 예산들이 도에서 있더라고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규모나 설치하는 횟수들이 더 많은 시군도 있거든요.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걸 동일하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게 분배해서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의 예산을 그러니까 예산이 아니라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도에서 나가는 건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 우선 보류, 보류는 아니고 요것 통계 도에서 한 5년 치 거를.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도에서 지원받은 거를 시군별 예 별도로 통계 좀 잡아 주세요. 자료를.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수
전천수안전재난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6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위원
새마을과 하죠.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위원
저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아, 우선 445쪽이요. 새마을기 구입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20몇 기만 구입하시다가 이제 또다시 100매가 되었네요. 자, 일단 전체 삭감 걸어 놓겠습니다. 제가 이것 삭감 거는 이유는요. 저도 까먹고 있다가 서울이랑 다른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이 동네는 새마을시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충격을 좀 먹었어요. 아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남아 있는 새마을기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고 설치가 필요한 지역, 필요하지 않은 지역들 좀 구별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일단 삭감을 잡고 저랑 뭐 예결위 전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446쪽에 모범새마을지도자 해외문화체험 있죠? 지난해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해 그 전에는 못 가셨죠? 예산 있어도? 아, 이거는 늘 고민이 되네요. 참 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두겠습니다. 예. 그리고 454쪽에 소송배상금이 있어요. 그죠? 일단 2,000만 원 잡아놓으셨던 게 공유재산 관련 소송비용은 일단 잡아 놓으셨죠?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450?
이선우위원
4쪽입니다. 산동골프장에 선산CC인가? 아닌데, 산동 건가요? 산동. 혹시나 모를 소송비에 대한 예비비를 잡아 놓으셔. 아, 안 일어나셔도 돼요, 과장님.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아, 소송이 안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죠. 우선은 일단 예비비로 잡아, 예비 비용으로 잡아 놓으신 거니까 일단 요거는 두고. 456쪽에 자 그 마을기업육성사업 있잖아요? 맨 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456쪽에요. 이거 1,000만 원이 줄었네요? 왜 그럴까요? 456쪽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에 1,0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457쪽에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도 얼마지 이게 4억 1,280만 원이 줄었어요. 설명하세요, 과장님. 예, 나오셔도 됩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현재 사회적경제 일자리라든가 청년정착금 요거는 현재, 아, 죄송합니다. 자부담 10% 이제 해가 저희들이 9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거는 내년쯤 되면 사업을 서서히 줄이고 경북도에서 뒷장에 460페이지에 가면 저게 이제 똑같은 이름인데 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정착지원금 하고 동반성장 청년일자리 하며 요거는 자부담 20% 지원을 우리가 80% 해주는 요거를 이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걸 더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거는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요걸 조금씩 키워 나가는 것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자부담을 20% 하고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고 지금까지 90%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부터는 80%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줄이고 그럼.
이선우위원
왜 왜 퍼센트를 낮추는 거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요건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90% 줬다가 사업이 어느 정도 되니까 80% 지원하는 거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선우위원
아니 청년들이 돼봤자 얼마나 된다고 이거에 대한 자부담을 높이지? 지금 코로나.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이제 요거는 회사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회사.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제 청년 하나 저저.
이선우위원
아! 예.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고용을 하면 이제 그 최저인건비를.
이선우위원
인건비 지원.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얼마 전까지는 90% 지원하고 회사에서 10% 했는데 그게 이제.
이선우위원
이해 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산이 가면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20% 자부담 하라. 그래 청년정착금 35만 원은 똑같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육성도 마찬가지겠네요?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겁니까? 456쪽 맨 밑에 있는 것도 1,000만 원이 줄어든 이유가 사업비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다 똑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아, 예. 이 업에 대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다음은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같은 걸로 마을기업육성사업 이것 사업 뭐 사업이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목을 해 놓은 건가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현재 요거는 국비로 해 가지고 전체 일괄적으로 매년 쓰는 만큼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1월 달 되면 이제 청년일자리라든가 사회적기업 그 그런 하는 컨설팅 이런 것 이제 공모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 신청을 하면 경상북도에 신청해 내려옵니다. 그럼 그 돈 가지고 저희들 집행하다보면 또 추경 때 되면 이 사회적기업 관계는 추경 정리추경까지 항상 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이제 증가가 조금씩 조금씩 더 나오면 또 추경에 또 하고 또 이번 정리추경에도 뭐 한두 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또 정리추경하고 그래야 됩니다.
홍난이위원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또 추경 되면 또다시 내려오고 합니다. 이거는.
홍난이위원
마을기업육성사업인데 1,5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마을기업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경북지역 사회동반성장 청년일자리라고 459페이지 그랬잖아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늘어나면서 경북만 지금 뭐 체면을 더 세우는 것 아닌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어차피 요것.
홍난이위원
나중에 그러면 본인들이 지금 시부담이 저희가 부담이 많은데 도부담이 더 많게 해 주시던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일단은 요 사업 자체가.
홍난이위원
경북이라는 단어를 붙여 놓고 시부담이 이렇게 많게 해 주는 거는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런데 항상 국비붙은 도비는 항상 이렇습니다. 일괄적으로.
홍난이위원
이 비율뿐이 안 되는 건가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더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홍난이위원
명확해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요런 식으로 이제 국비에 보통 이런 식으로 붙여가 내려오면 저희들은 또 프로테이지를 정해 가지고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붙여야 됩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정확하게 이 퍼센트로 뿐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이거는 종류마다 좀 틀립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면 그 관련 규정을.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예, 아니 경북에 이름을 적어 놓고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도에서 지금 광역에서 자기들 빛내 뭐야 빛이 나고 싶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이쪽으로 더 금액을 그거 하시는 건 아닌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보통 시비는 거의가 뭐 한 20% 정도씩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는 참 도비는 조금씩 들어가고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여기 관련 규정이 명확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지원해 주고 경북이라는 단어를 붙인다는 자체가 웃겨서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이제 이 자체가 이제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나라에서 중앙정부에서는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이 사업 도에서 이걸 접수를 받아 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심사하고 또 해주는 그런 식으로 돼가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요 관련 규정하고 이 룰이 명확한지 매칭이 명확한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게 조금 더 과감하게 도에서 해주든가 경북이라는 단어를 붙였으면 이 비율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한번 저희들도.
홍난이위원
비율로 봐도 지금 퍼센트가 너무 낮잖아요? 맞죠? 지금 우리 시비 들어가는데 반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도에서 일반적인 매칭이 3 대 7로 기준을 잡고 전체 예산이 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고 거의 3 대 7이 대다수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왜 3 대 7로 해주냐고요? 도에서 지금 예산을.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도.
홍난이위원
지금 중앙에서 받은 예산이 더 과목으로 늘어나 가지고 더 했는데 왜 3 대 7로 했냐고요? 본인들이 좀 더 많이 해야지.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뭐, 저희들도 안 그래도.
홍난이위원
경북이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해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명칭을 넣었을 때는 우리하고 동일한 그거 뭐야 그걸로 해 주셔야죠. 이걸 자기들만 넣고 찔끔 넣어 놓고는 지금 경북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매칭이 거의 저희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해 주든가. 경북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많이 나오죠. 왜 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를 예산지원을 안 해주냐는 거죠. 시에서 부담은 내고 생색은 도에서 가져가고 문제 있는 것 맞죠? 이것 한번 관련 규정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요거는,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우선 보류를 해 놓는, 예, 보류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이런 부분은 이제 도에서 일괄적으로 경상북도 전체가 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과장님, 우리 홍난이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그런 관련 규정 가지고 가서.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그 비율 그렇게 해 주세요.
홍난이위원
예, 그리고 요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 도에서 내려왔던 예산 23개 군에 대해서 요 통계 좀 잡아 주십시오. 과에서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얼마씩 지금 내려가 있는지 또 이게 비율이 뭐 우리 시가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 비율대로 달라는 거는 아니지만 또 동일하게 갔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타 시군하고 비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예, 우리 구미에 주무부서 이름이 새마을과가 지금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구미의 특성인 듯한데 이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새마을과가 있기, 새마을과라는 그 어떤 과 명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특별하게 새마을 관련 단체에 지원이 좀 많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항목이라도 이게 경상사업보조나 민간단체 운영비 보조나 행사비 민간행사보조나 이런 것들이 새마을 관련 단체에 좀 편중되어서 많이 지원하는 거는 아닌가요? 다른 어떤 이름의 단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면 새마을 관련 단체하고 좀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단체하고 좀 그러니까 저평가 된다거나 뭐 사업 추진 대상에서 제외된다거나 이런 거는 혹시 없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제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신문식위원
예, 바르게살기 있더라고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저희들 이제 새마을 그 협의회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
신문식위원
아, 예.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여기 지금 내용에 다 보시면 거의 뭐 90% 이상이 도비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다 권장하고 저희들 시하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 하고 저희들 신규적으로 해서 다른 단체하고 차별적으로 해가 막 특별히 많이 세워가 하는 것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어쨌든 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하시는 분들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들 다른 단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혹시 그런 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분들의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것이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신문식위원
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활성화 추진 각 동별로 80만 원 나가고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새마을부녀회 활성화 추진 96만 원 나갑니다. 각 동별로.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이것 어떻게 쓰여집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각 단체별로 활성화비가 나가면 그 이제 부녀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가 그 돈을 합쳐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합쳐서 잘 합니다. 그래가 뭐 경로당 뭐 삼복 경로당 백숙 해드리는 것 또 김장해가 뭐 또 나눠드리는 것 반찬 나누기 하고 광역적으로 새마을대청소 할 때 좀 쓰고 그런 식으로 자체적인 사업을 하도록 내려보낸 돈입니다.
신문식위원
아, 사업비입니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그러니까 각 읍면동마다 이제 그런 자체적으로 새마을지도자 하는 사업에 저희들 약간씩 보조금을 줘서 그걸 기초로 해서 하고 또 했는 겁니다.
신문식위원
아, 취약계층을 좀 도운다든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봉사활동 하는데 필요한 봉사활동사업에 필요한 돈 예산이네요, 그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혹여나 다른 어떤 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면 이게 이런 새마을협의회 새마을과 새마을단체하고 좀 차별은 안 되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자원재활용수집경진대회 있네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320만 원, 이거 상당히 좋은 거네요. 예, 상당히.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매년 하고 있는데 고철을 모으든지 해 가지고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20만 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것 그냥 어떤 형식적인 거지 않을까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320만 원 행사비로 이걸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원재활용수집경진대회를?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뭐 내년이라든지 뭐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예, 이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미 시민들의 자원 재활용 부분이 생각이 좀 고취될 수 있도록 뭐 좀 대대적인 캐치프레이즈라든지 행사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요새 1회용품 소비같은 것 보면 너무 많습니다. 예, 지구 환경이 이런 걸로 인해 갖고 1회용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오염이 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 신경써 주시면 좋겠는데 물론 뭐 다른 주무부서도 이런 예산이 있겠지만 좀 예산을 집중해서 예 활성화해서 이런 행사 이런 사업은 좀 규모를 많이 키워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320만 원 너무 적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에 그치지 않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요게 이제 일단은 발대식을 하고 이제 최우수 뭐 2개소 해 가지고 뭐 20만 원씩 시상금 조금씩 줘 가지고.
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리고 요거는 푸대같은 것 사는 마대 사는 비용 드리고.
신문식위원
그러니까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돈은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많습니다. 다음에 봐서 또 시상금을 좀 더 올리고 그래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의, 시민들의 그 재활용 수집에 대해 갖고 인식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예, 부족한 부분. 전부 길거리 다니다보면 1회용 커피 마시고 길거리에 다 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 의식들이 좀 없어져야 되거든요. 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우리 구미시에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저 하나만요.
경동
최경동위원장
장미경 위원님.
이선우위원
어, 아니.
장미경위원
예, 과장님.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장미경위원
신문식 위원님 그 발언에 이어서 제가 좀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이 부분에 아마 이게 폐비닐 수집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동네별로 시상금을 주시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일부 받아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장미경위원
지금 저희들이 농가에 농약병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를 수거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면 그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150원에 뭐 1병에 150원의 보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150원, 100원,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그게 그대로 남은 것들이 토양으로 스며들게 되면 굉장히 토양이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이 들더라도 특히나 이 새마을조직을 이용해서라도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이 조직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저희들은 그 농약병을 수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서 그걸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쯤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그 남은 잔류농약으로 사고도 많이 발생되지만 생각보다 버려지는 농약병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비용을 들여서라도 수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워낙 보상비용이 적다 보니까 조금 많이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제가 새마을지도자님들하고 부녀회 회원분들 만나면서 그분들께서도 똑같은 제안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새마을과에서 앞장서서 농약병을 수거하고 그 농약 잔류농약에 대해서도 좀 더 비용을 들여서라도 저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453쪽에요. 과장님. 지난번에 설명 오셨었는데 산동읍 종합복지회관 토지대부료 있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이게 지금 토지대부료를 244만 예 얼마야. 백만 천만 억, 2억 4,400만 원을 매년 내고 있는 거잖아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선우위원
아, 현재까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현재까지 그렇고 매년 4,0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낸 게 이제.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2억 5,400만 원 이야기입니다.
이선우위원
자, 그러면 매입비가 지금 얼마로 잡혀 있죠, 30억?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30억 잡혀가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30억이고 몇 평이죠, 이게? 2,100.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700평(2,314㎡) 정도.
이선우위원
700평(2,314㎡). 그럼 평당 지금 얼마로 계산 대충 계산이 된 거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평당 지금.
이선우위원
400? 4×7〓28.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4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664평(2,195㎡) 정도 됩니다.
이선우위원
공시지가는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공시지가는 지금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이제 2018년도에 저희들은 이것 매년 평가를 이제 예산을 따기 위해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도에 평가를 받았는데 그 당시 27억이 나왔습니다. 평당 400만 원 정도 나왔고.
이선우위원
아, 그 당시 27억이 나왔어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3년이 흘렀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매년 평가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예, 예, 예, 예.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거기에 대해서 요래 대충 잡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우선 필요는 하고 지금 하고 우리가, 우리가 건물을 사, 그러니까 이 토지를 우리의 건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인데.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금액이 크다보니 제대로 된 감정을 받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야지만 시유지를 우리가 획득을 할 때 앞으로 이제 공유재산에 대해서 살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형평성이나 공정성들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이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요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에 임대 토지를 매입해서 시유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30억 아! 한방이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한 번에?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과장님. 450페이지에 바른가정 만들기 사업은 도대체 뭔가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아, 요거는 이제 매년 이제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읍면동으로 돌아가면서 바르게살기 가정, 바르게 사는 가정을 만들자는 홍보물을 배부하고 캠페인도 하고 주변에 대청소도 하고 하는 그런 활동비입니다.
홍난이위원
활동비예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그리고 요부분 이제.
홍난이위원
그런데 너무 바르게 바른가정 만들기 너무 좀 그렇지 않나요?
웃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러니 이제.
홍난이위원
내용이 좀 너무 웃겨서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요부분은 이제 매년 요래 해오다 보니까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 지면 이제 읍면동 농촌지역에 이제 여기 바르게살기협의회 안에도 세무사라든가 뭐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이 계십니다. 같이 농촌에 나가서 텐트를 쳐놓고 그런 진료도 해주고 상담도 해가면서 바른가정 꾸미자는 또 계도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사업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하려고 그래 계획 중입니다.
홍난이위원
400만 원 가지고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요건 이제 행사만 하는 거니까요. 어차피 뭐 자기들이 이제 텐트같은 것만 차리면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뭐 먹고자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물 조금 만들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본인들이 이제 노력봉사합니다.
홍난이위원
이것 꼭 해야 되나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냥 뭐 행사용 그 이름만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런데 매년 요래 하기 때문에 또 요.
홍난이위원
예년에 했던 거는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그래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실효성 있게.
홍난이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가 금액은 작아서 저희도 뭐 뭐 이거를 뭐 삭감이나 보류나는 아닌데 아까 이선우 위원 말이 계속 내용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캠페인 위주에서 이제 오지 정도 면 정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세무상담도 해주고 법률상담도 하고 이제 의사분들 찾아가서 건강진단도 하면서 요런 유인물 주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걸로.
홍난이위원
지금 기존의 내용들이 활동 내용들이 있겠네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이제 그래 하려고, 이제 지금까지는 캠페인을 했는데 올해 원래는 그래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만 잠잠해지면 그 계획을 잡아가 있습니다. 그래 하신다고.
홍난이위원
자, 우리 이것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 너무 있잖아요 포괄적이고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 저기 장미경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있죠. 농약병.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 예산에 오히려 더 투입하시는 게 더 안 나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저희도 시골에 그 저희 저기 엄마 집에 가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구는 뭐 시골이 아니다보니까 농약병이 뒹굴지는 않지만 정말 농약병들이 막 너무 방치돼 있고 쓰레기가 방치돼 있거든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안 그래도.
홍난이위원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에 지도자 그쪽에서 사업권을 주셔 가지고 제대로 환경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홍난이위원
너무 그냥 행사 위주의 그냥 반짝 그건가 봐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여기에 이제 또 449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환경살리기로 해서 도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환경 위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요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신규사업이 이제 도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이거는 새마을환경살리기인데 이 1식이잖아요? 하나뿐이 없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마을 곳곳에 다?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그것 이제 고철 그것 하면서 같이 병행해가 계획을 짜 가지고 그래 하면 됩니다.
홍난이위원
아니 조금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되게 애먹거든요, 사실은.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렇지만 더 이렇게 우리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냥 환경정화 이런 것들만 아니라 쓰레기만 줍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기후변화든 환경의 문제들이 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런 문제로써 농촌지역이나 이렇게 파견 나가서 동지역은 한 번씩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늘리든가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좀 줄여주고 다른 데 예산을 조금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런 기획들을 요번 예산에는 안 됐지만 추경이나 다음 내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이나 이럴 때는 그런 새로운 예산들을 한번 계획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난이위원
조금 쉬었다.
이선우위원
조금 10분만 쉬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요까지 합시다. 그만 징수과까지 하고 그래. 예, 예.
홍난이위원
아, 징수과까지.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뭐 금방.
송용자부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에서 110쪽, 130쪽이며,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46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29쪽, 131쪽, 132쪽, 141쪽, 178쪽이며, 세출예산은 469쪽부터 47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예,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부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에서 112쪽, 130쪽에서 132쪽,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부터 4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국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 아까 쉬는 시간에 얘기했는데.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우리 예산에 올해도 반영이 안 됐어요. 우리 신청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신청사를 지금 시장님도 하시고 이게 장기적으로 이쪽에는 너무 이렇게 협소하다 노후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는 게 안 맞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장기적으로 어떻게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이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하면 이게 수년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지라든지 이런 이제 선정위원회도 선정해서 우리 시유재산 그러니까 이제 임야라든지 교환이 가능한지 인근에, 그렇게 해서 우리 포항이라든지 군위라든지 매로 이제 외 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더라도 새롭게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지금 그러면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신청사를 만약에 지금 40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짓는다면 새롭게 새로운 청사로 이렇게 미래를 봐서 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난이위원
새로운 청사라는 게 이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데 청사를 짓겠다는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다른 장소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거는 누구의 의견인가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지금 이제 여기에 계속 당초에도 뒤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옆에 이제 부지라든지 이것 이렇게 주변에 지금 매입을 하려고 계속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검토도 필요하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난이위원
자, 지금 그러면 이 구도심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르겠네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이게 당장 이제 가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노후된 건물에 이게 만약에 한다면 지금 장소도 지금 10,000평(33,057㎡) 가지고는 지금 모자라거든요.
홍난이위원
왜 10,000평(33,057㎡) 가지고, 저번에 저희가 계산했거든요. 건폐율하고 다. 통계 다 받았고 여유분도 많고 법적인 것도 다 많다고 지금 부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그걸 안 받고 얘기하지는 안 하는데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여러모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홍난이위원
여러모로 검토만 계속 하시고 지금 민원인들은 민원봉사과 왔다가 공공 우리 공동주택과 가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서 한참을 걸어 가셔야 되고 비 오거나 이러면 더하죠. 저도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제점도 있고 효율적인 문제도 공무원들의 지금 비좁아서 효율적인 문제도 지금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거를 저희 초기 때부터 2018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문제인데 도대체 지금 3년 이상이 걸렸고 3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장기적이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건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쯤은 뭔가 플랜이 나왔어야 되죠.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이 청사를 계속 지금 유지하고 가셔서 눈치 보다가 끝나실 건지 나는 정말 국장님의 의견을 지금 언제 하셔 가지고 언제 하시고 장기적인 플랜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뭐 저희들도 지금 청사이전 관계가 이제 공론화가 되면 저희들도 용역을 타당성 용역부터 해서 이렇게 절차를 하려고.
홍난이위원
이전이에요, 신축이에요?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세요, 여기 용역이 나온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닙니다. 아직은, 아직은.
홍난이위원
이전을 얘기하시면 혼자 지금 이전에 대해서 아예 확고하게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거든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아니 이전에 대한 거는 아직 공론화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홍난이위원
이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는 신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짓는 거에 대해서. 이전은 그다음 문제죠. 신축을 하려고 계획하던 것 어디 위치가 지금 여기 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을 해서 지을 것이냐 그건 두 번째 문제죠. 지금 이 청사로 계속 유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40년이 지났고 그리고 인력들이 엄청나게 늘었고 별관이 5개나 있고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막 비좁은데 제가 건축과 가보고 놀랬습니다. 의자가 다다다다다닥 있고 사람들 회의장소도 없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JC건물을 활용해서 외청에 있는 5별관을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걸로 우선은 이제 그렇게 가면서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해서 더 나은 방안을 지금 찾고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18억을 이제 반영을 해서 JC건물을 우선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그건 임시방편이에요. 5관을 그냥 옮기는 것뿐이 없어요.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홍난이위원
별다르게 확장이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5관을 저기로 옮긴다 매입해서 그 계획뿐이 없기 때문에 확장성은 없지 않습니까? 약간 거리 약간 거리 축소하는 것뿐이 없지 않습니까? 계획이 지금 하나도 전무한 상태네요,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지금부터라도 하여튼 장기플랜을.
홍난이위원
지금부터라가 아니라 3년 반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도 지금 계속 회계과에서는 눈치 보다 지금 안 하고 계시면 이 장기적이라는 게 도대체 몇 년이 장기적인지를 모르겠어요. 3년 반이나 지났는데도 장기적 이게 장기로 계획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증설 증축도 안 하셨고 그래서 신축 계획도 지금 없으시고 이전인지 그것도 계획이 없으시고. 그래 구도심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시청이 이전하면 구도심은 완전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꾸 이전 얘기부터 말씀하시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돼요. 신축해야 되죠. 예산이 조금 올해 뭐 교부세도 좀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계획을 잡으셔서 해야 됩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언제까지 이렇게, 시민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다른 도시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환경에 지금 있거든요. 시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들도 불편하단 말이에요. 얼른 이 좋은 자리에 다시 신축하는 방안을 얼른 계획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홍난이위원
예산도 반영해 주시고요. 자꾸 미루지 마세요. 미뤄 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지금 10년이나 더 흘러왔잖아요? 흘러왔으면 또 미뤄 가지고 또 10년 흘리실 건지 저는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회계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48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486페이지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소송비용 2억 3,000 잡혀 있는 것 그 선산골프장 관련 소송대응 비용입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선산골프장 때문에 요즘 과장님 피곤하시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재우
김재우위원
많이 피곤할 겁니다. 저도 피곤합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왜 피곤하냐 하면 선산골프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를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전에 범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더라도 끝까지 견뎌서 소송을 해서 지금 인천 스카이72는 1차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죠? 2차 소송 중에 있으니까 끝까지 버텨 가지고 우리 구미시민의 자산 구미시의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힘들어도 끝까지 좀 힘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소송 준비하시고 저도 힘듭니다. 뭐 제가 이 정도 힘들면 과장님은 더 2배 이상 힘들 거라고 보고요. 과장님이 2배 이상 힘들면 우리 시장님은 4배 이상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그죠? 구미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민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힘들어도 좀 견뎌야 되겠습니다. 저도 잘 견디고 있으니까 옹호해 주는 사람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잘 보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위원
저요. (박교상 위원, 손을 듦)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어, 계시는구나.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위원
이거는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뭐 회계과장님 하셔도 되겠네요. 492쪽 비산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 있죠? 이 예산 때문에만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원평동 통합하고 나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전에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했었는데 아직 계획이 없나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게 전에 지난번에 추경에도 하려고 하다 반영이 못 되어 가지고 요번에는 또 뭐 원평동 구)청사를 뭐 더 증축하니 새로하니 여러 가지를 뭐 용역을 줘야 하니 이런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요거는 좀 빠졌습니다. 추경할 때에 우리 기획예산과장하고 이야기 해 놨는데 그걸 반영하도록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박교상위원
이래 빼고 저래 빼고 늘 그래 맨날 하시던데 추경 때는 당초에 하겠다 곧 됩니다, 됩니다 하고 그분들 시민들 순수한 마음을 좀 우예 한다는 생각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네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박교상위원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늘 그렇게 후순위로 밀리도록 그래 하시고 하면 맞지는 않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별관5 청사 매입에 대해서도 홍난이 위원께서도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우리 정책과제연구에 사실은 친환경 청사 주차장부터 해 가지고 전체 건물에 대한 배치도까지도 해 가지고 정책과제연구로 해 가지고 최종 나온 것 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거기 보면요. 사실은 매입하지 않아도 일부 들어내고 충분하게 이것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하시고자 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뜻이 있다면 다시 청사를 다른 데로 옮겨 갔었으면 이런 생각이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 과제를 저거 할 때도 선정할 때도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또 이야기를 하고 해 가지고 정책과제연구까지 선택이 돼서 그렇게까지 결과가 나오고 보고가 나왔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서 그래 해볼 필요가 있다. 해볼 필요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장 해야 될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그것 해 가지고 별관만 매입하고 예전에 별관4 청사를 매입할 때요. 저것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랬어요. 의회도 세무과도 비워주고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다 해놓고는 계속 이 증원은 시켜달라 그러고 사무실은 없고, 사무실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 놓고 증원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늘 거꾸로 뒤로 가고 있고. 이런 예산이 사실 언제부터 말씀을 드리고 언제부터 이게 필요하다고 하는데도 전혀 이런 예산은 하지 않고 다른 쪽에만 전부 따로따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우선 집중적으로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쪼개고 쪼개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예산담당관님 그것 어떻게 생각해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뭐 저도 저희 업무라서 시청사 요번에 정책연구과제가.
박교상위원
예.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뭐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뭐 단기간에 플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사실 시청사 뭐 이전 여기서 신축 이런 관계는 별도의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른 데도 보니까 저도 그것 연구를 해 봤는데 다른 데도 다른 지역에도 청사가 노후화 돼서 새로 했을 때는 일단 타당성부터 봐야 됩니다. 뭐 이전이 맞을지 여기서 신축할지.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여기 아까 말대로 이 지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도 새로운 뭐 먹거리라든지 새로운 신도시라든지 그런 발전계획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고 그 부분을 전체해서 설계를 하든지 그것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 설계비를 잡았다 또 설계를 했다 바로 이루어지느냐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체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뭐 이쪽 지역을 만약에 여기를 뭐 공간을 비워놨다 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뭐 TF를 꾸려서 장기간으로 플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교상위원
장기간이고 TF팀이고 그러면 TF를 한다 그래도 아예 그 자체도 생각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여기에서 이 청사 리모델링 한다든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정책과제부터 해 가지고 그걸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고 뭐 그런 것 장기계획은 있어요?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뭐 얼마 전에 장기계획 연구과제 마지막 발표를 봤습니다. 보고 그거는 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참 답답한 게요. 사실은 시민들 전체적인 것 균형발전도 필요하고 물론 신도시 새로 나가는 게 더 편하고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하면서도 있는 걸 그때그때는 사실은 시민들의 다수가 필요로 한 부분에서는 그것도 해야 되고 지역에 따라 물론 상징성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늘 새로운 신도시만 가서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면 이것 결국은 또 그렇게 가면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안 그러면요. 시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 지역 간에 감정이 날 수도 있고 엄청나게 큰 이거는 이슈가 되고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 청사를 함부로 쉽게 옮기고 말고 할 그런 게 아닙니다. 첫째는 여기서 어떻게 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나를 먼저 우선에 생각을 하고 나서 그게 도저히 안 될 때는 어떻게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어떻게 처음부터 해 가지고 옮겨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부터 준비를 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할까 말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서 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그런 것 필요하고 사실은 앞으로 기본 저것하는 계획이라도 좀 잡고 이런 정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영일
박영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뭐 의회에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저희 내년에 바로 타당성 우선 타당성부터 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것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아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위원
예, 회계과가 이번에 좀 많네요, 뭐가. 그죠? 그 486쪽에요. 공공용지 매입에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4차 중도금을 이제 내년이 마지막인 거죠? 과장님.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위원
그죠?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이선우위원
예, 이거는 뭐 이제 그러고 나야지 우리가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그때까지 빨리 완료가 됐으면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밑에 상모동 시유지 지장물 마을회관 보상이 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요구액 6,0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인가? 아니다 6,000만 원이죠? 상모마을회관 모로실회, 모로실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과장님.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아, 예.
이선우위원
모로실회가 상모마을회관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무허가 몇 년이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이게 건물이 ´75년도에 지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선우위원
46년 7년, 6년 7년째네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모로실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구)상모동 이제 도시가 되기 전에 그 동네에 그 오래 살으셨던 분들의 그 모임인 것 같습니다.
이선우위원
지난번에 신평동도 그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소송까지 갔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지금 소송 중입니다.
이선우위원
소송 중이에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소송 끝났다 아니에요?
홍난이위원
2차.
이선우위원
2차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항고를 해서, 예, 상고 상태입니다.
이선우위원
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건 불법점유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요게 이제.
이선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을 해 줍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불법점유라기보다는 그 당시 아마 새마을사업으로 아마 일부 돈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지.
이선우위원
주민들이 무슨 노력을 하셨는데요? 어떤 기록.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어떤.
이선우위원
건물대장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대장도 없고 아무 자료가.
이선우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노력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그 당시부터 한 46년 동안 이걸 자기들이 관리를 했고.
이선우위원
아니요. 건물을 누가 지었냐는 거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 건물 짓는 거는 그게 아마 국가에서 뭐 재료는 나왔는 것 같고 짓기는 상모동에 그 옛날 어르신들이 뭐 지었는 것 같습니다. 동원 좀 하고.
이선우위원
확실합니까? 확실한 정보를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확실한 정보가 지금 건축물 대장이 없고 이래서 저희들 지하창고에서 얼마나 찾아봐도 지금 그 자료가 없어요, 지금.
이선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4,500을 다 받죠. 받나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를 했기 때문에.
이선우위원
5년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변상금 부과기준이 최근으로부터 5년 동안 부과합니다.
이선우위원
아, 5년이에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래서 5년 동안 변상금을 4,500만 원을 부과를 하고.
이선우위원
예.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 건물에 대해 가지고 요번에 감정평가를 하니까 6,200.
이선우위원
8,200만 원.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8,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빼고 3,000.
이선우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해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지금 무허가뿐 아니라 지금 시에서 할 때는 보상법에 의해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법이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법령이 뭐죠? 법령이 뭡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그건 제가 뭐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선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거기다가 무허가 건물에 대한 영업, 무허가 건물이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건물에 대한 보상을 8,200만 원 해주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영업손실까지 보상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도 법령에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선우위원
법령을 봐야겠네요, 그죠? 법령 검토하겠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자, 상위 요것 특위 가겠습니다. 요것 일단 삭감 잡고요. 특위 가겠습니다. 예, 확인하고 해야지.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시유지를 제대로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회계과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규정에 맞게 우리가 신평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다르겠죠. 거기는 인정을 하지 않았고 여기는 또 인정해서 스스로 이렇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소송을 굳이 안 해서 가능하다면 비용처리가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런데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저는 봐야 되겠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위원
그래서 일단 삭감 잡고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특위까지 요것 한번 볼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삭감을 잡겠습니다. 그다음에. 아, 시간 있죠. 491쪽에 청사신축 및 개보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우선은 저 감사드릴 것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불편한 것 외에 약자라고 말해지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불편함들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시청사 그 현관에 그 장애인편의 경사로 설치에 대해서 조금 늦었지만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요것 잘 안전하게 빨리 좀 추진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건 집안일이기는 한데요. 그 맨밑에 의장실 및 전문위원실 리모델링 공사 있죠? 요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식의 계획입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491쪽.
이선우위원
회계과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전문위원실이 4층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선우위원
예, 지금 비어 있는 곳으로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러면 이제 전문위원실이 비니까 전문위원실에 이제 의장실로 만들고 현재 의장실을 이제 소회의실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요런 추세가 뭐 포항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도 보니까 의장실 옆에 소회의실이 있고 또 현재 의원님들도 이제 의장실에서 회의를 하려고 하니까 소회의실이 없어서 좀 불편함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또 의회에서 요렇게 하자고 저희한테 공문도 왔고 요런 사항입니다.
이선우위원
아, 전혀 공감이 안 되네요. 의원으로서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우선 전문위원실이 옮겨지고 의회사무, 의회 비서의 운영들 「지방자치법」이 변경이 되는 걸로 인해서 열린나래 공간으로 옮겨지는 것 저희 다 알고 있고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이선우위원
그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하자면 의원 1인 1실로 해서 의정활동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건 지금 불가능한 거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이선우위원
그죠? 그러고 나서 의장실을 전문위원실로 옮기고 소회의실을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휴게실 있어요. 우리가 의원 간담회장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리모델링을 굳이 해서 지금 의장실, 의장님실 두고 전문위원실을 다른 걸로 활용하면 몰라도 뭐 윤리특위 상설 뭐 회의장이 필요하다면 사실 윤리특위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운영위원회랑 겹치지 않기 때문에 공간을 같이 나눠써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리모델링비를 1억이나 들여서 한다라는 거 의원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삭감입니다, 요거는. 의회 살림이지만 의회 살림 의회가 삭감하고 챙기겠습니다. 그래야 행정기관에서 잘못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많이 했으나 요거는 의장실이라서가 아니에요.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예산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죠? 예, 구조가 바뀌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삭감하고 정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전문위원실이 옮겨가면서도 분명히 예산이 들어가요. 그럼 같이, 같이 공사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 같이 공사하는 비용으로 1억을 넣으신 거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아니 요것 이제 4층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선우위원
그러니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요거는 이제 내년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선우위원
예, 그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은 절감하지 못합니다. 의원인 저희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위원회 하나 더 만들면 우리가 자리 빼겠다 의회사무국 가서 일하겠다 우리 방까지 내드리겠다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국에 의회에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과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이건 뭐 뭐 안에서도 갑론을박 할 수 있어요. 제 의견과 다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삭감의견으로 가서 요거는 삭감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별관5 청사 매입은 별 문제없이 지금 일단 그때 보고하신 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행정안전국장
예, 예.
이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위원
예, 저도 이어서 486페이지 상모동 시유지 지장물 마을회관 보상, 같은 내용이고요. 우리 저기 신평2동에 옛 청사가 2차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옛 청사 신평동사무소 청사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예.
홍난이위원
예, 예전 거 지금 어떻게 되죠? 2차 그.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소송?
홍난이위원
예, 소송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아, 그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1심에서는 1억 5,000만 원을 부과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1억을 부과 취소하라 해서 일부 승소를 아마 주민들한테 승소를 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5,000만 원도 부당하다고 다시 이제 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심에서는 뒤비져 가지고 2심은 전부 다 우리 구미시가 이기는 걸로 우리 구미시가 100% 승소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 상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난이위원
자, 그 승소한 이유가 뭡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 부분 법에 보면 1심에서 법리 적용을 혹시 잘못했지 않을까 해서.
홍난이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시가 승리를 했다는 그러니까 승소를 했다는 이유는 그 건물을 지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승소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 일부가 지금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 구미시로 돼 있고 또 한 동은 또 국방부로 또 돼 있어서.
홍난이위원
그러니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홍난이위원
예, 그런데 지금 상모동 시유지 지장물 이것 동일하죠. 건축했다는 증거가 지금 없는데 바로 보상을 해 주겠다고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홍난이위원
지금 그럼 형평성에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래 또 볼 수도 있지만 현재 그 땅이 한 600평(1,983㎡)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걸.
홍난이위원
아니, 자, 땅은 지금 똑같아요. 그거나 이거나 뭐 다를 게 크게 없습니다. 세가 얼마나 적게 나오냐 많이 나오냐의 차이고 거의 지금 점유하고 있던 상태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그런데 건축물을 그쪽 어디 모래마실인가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거기서 지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상을 해 주겠다고요? 그럼 이제 점유만 하면 돼요. 다른 단체들도 점유만 하면 돼요. 이런 거를 지금 이건 배임입니다. 잘못하면.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이게.
홍난이위원
예산을 먼저 편성해 준다는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또.
홍난이위원
그거를 증거가 있든지 뭔가가 있고 나서 이게 지장물 보상을 해준다면 제가 이해를 가겠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런데 이제 새마을 그 대장에 보면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온 주민들이 나오셔가 이제 부역을 하고 하는 이런 근거는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그 근거를 지금 과장님이 다 인정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인정보다는 그 이제 땅이 600평(1,983㎡)이나 있으니까.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시는 거냐고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인정보다는 저희들이 그 땅을 빨리 구미시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홍난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사진 컷 하나로 그냥 무조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진이 그 사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건 뭐 확실히 증명이 돼 있습니다.
홍난이위원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이것 배임으로 그럼 제가 나중에 그거 해도 상관이 없으신가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홍난이위원
아니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건축물을 지었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 예산은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것들이 안 나와 있는데 무조건 보상부터 해 준다 말이 됩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홍난이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시민들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지금 우리 보상법에 불법건축물도 구미시가.
홍난이위원
아니 불법건축물을 배상해 주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본인들이 지었기 때문에.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예.
홍난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해 주는 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홍난이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홍난이위원
이게 본인이 지었는지 그 단체가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를 모르는데.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런데.
홍난이위원
그걸 명확하게 증거가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해석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닌데다가 거기다 그냥 무조건 보상을 해 준다 이것 배임 맞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46년 동안 그분들이 관리를 했고.
홍난이위원
관리, 그러면 신평동은 관리를 안 했습니까? 똑같죠. 관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관리의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건축을 누가 했냐, 어떤 사람이 했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부터 먼저 나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 삭감요청합니다, 같이. 그리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또 추가로 더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청사 지어야 되죠. 구도심 도시재생 해 가지고 몇 백억씩 천억씩 씁니다. 그죠?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2,000억짜리 사업도 하고 300억, 200억, 뭐 지금 계속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300억짜리 사업도 2개나 하고 2,000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도심을 살리자고 그런 노력들을 예산을 퍼부으면서 시청을 이전해서 또 여기는 어떻게 살릴 겁니까? 몇 천억을 써서 살릴 건데요? 그런 걸 고민하셔서 이거를 이전의 문제가 아니고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몇 천억씩 쓰면서 또 다시 이걸 이전해 놓고 여기다 또 몇 천억씩 부어넣을 거냐고요. 그 고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도 과장님께 좀 여쭙는 게 효율적이지 싶은데 좀 간단한 거입니다. 491쪽에 시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이것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셔 갖고 설명도 하셨습니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런데 이 금액이 1억 6,000이에요. 경사로 지금 시청 앞에 현관에 메인 현관에 지금 경사로 설치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어떻게 설치하시려고 하시는데 한 1억 6,000 정도 들어가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이게 최근에 법이 좀 강화가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경사로가 민원실 앞에도 있고 우리 시청 뒤에도 있고 의회 앞에도 있습니다. 지금 좀 가파릅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뭐 각도가 아마 옛날에 뭐 30도 되면 15도로 바뀌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장실 앞으로 해서 좀 길게 쭉 빼 가지고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대충 구상을 그렇게 하는데 요 뭐 돈이 다 들어간다기보다는 이제 실측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고 뭐 혹시 또 남으면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하고 요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제가 예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공사를 하더라도 이게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반 정도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8,000만 원 정도 해도 안 될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해보고 저희 다시.
신문식위원
예, 예. 슬로프 만드는 것 그것 돈 뭐 얼마 든다고.
이선우위원
과장님. 확인 안 하셨어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저희들이 이제 저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식위원
저한테, 예, 잠깐만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저한테 와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저는 뭐 당연히 있어야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서 돈을 보니까 조금 많이 잡혀 있어서. 이건 이렇게 돈을 많이 잡아 버리면 다른 데 예산을 못 쓰잖아요? 이건 너무 과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요건 이렇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신문식위원
아, 예. 시행규칙에 의해 갖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 슬로프가 30도인데 지금 15도 만들어야 된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럼 조금 길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시멘트하고 인건비하고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갈 거예요.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저희들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맞게 하고 남는 돈은 또 추경에서 저희들이 반납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미리 그러니까 조금 이건 너무 좀 과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이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신문식위원
아니 절대 아닌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행정 모든 공사에 뭐 일반사업하고 다르게 이거는 설계비 감리비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신문식위원
설계비가 감리비 그러니까 다 들어가는 거는 맞는데 그것 조그마한 공사하는데 설계비 감리비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설계비 감리비 다 해 갖고 저는 한 8,000만 원 정도 하면 넉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돈이 8,000만 원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두 분 1년에 연봉입니다, 이게. 적은 돈 아닙니다. 아무 생각없이 이렇게 뭐 좀 예산을 넉넉하게.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뭐 생각없이 했는 게 아니고 우리 셈표에 의해서 했는 거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셈표 이것 참, 그럼 셈표를 한번 봅시다. 저하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면 이것 품셈보고 하셨다는 거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것 저하고 같이 한번 봅시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그리고 시청사 청소위탁관리 요 우리 시청사 청소하는 것 위탁을 6억에 하시네 그죠?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요것도 일단은 저 검토로 한번 잡아놓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봅시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청사가 조금 매년 하던 거고 이것도 용역규정이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 포함해서 예 위탁처리하는 비용에 대해서 저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 한번 하고 결정을 합시다.
영목
지영목회계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요것도 검토로 잡아 놓겠습니다. 요 2개 검토 부탁드립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예,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1쪽부터 51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부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7쪽부터 52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최경동위원장
예,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미경위원
저기 국장님 잠시 저.
경동
최경동위원장
아니, 아니요. 예. 예,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및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