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홍일 의원 발언

제303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21-11-29

이홍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일

이홍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김애리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억 8111만 원으로 2021년 대비 381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 및 공공요금분담금 등 9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위탁교육부담금 및 급식비 10억 7711만 원,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 보급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60억 3034만 원으로 2021년 대비 8억 79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전문행정인 육성사업은 31억 6973만 원으로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3억 412만 원, 우수 전문교육강사 확보 및 능력향상 6억 2716만 원, 교육훈련장비 운영 2억 2469만 원, 성별영향평가 교육운영 704만 원,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2억 6644만 원, 주말예식장 운영 315만 원, 시설유지관리 16억 7713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6천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억 6061만 원으로 기준인건비 27억 6327만 원과 행정사무경비 973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우리 교육원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 필수경비만 계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애리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입니다. 설명자료 461페이지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7억 원,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물품구입 8천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 사업 내용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저희 교육원은 이십, 94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7~8년이 현재 흐른 상태인데, 전체적인 시설이 노후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1년도에 지금 노후화된 시설 중에서 강의실과 학습실을 좀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전체적인 의견을 쫓아서 저희가 거기 그에 관련된 3억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3억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설계용역을 하던 과정에, 최근에 지은 데가 농업기술센터, 전남인재개발원, 여기 나주에 있는 이런 공공기관들을, 저희가 인재개발원 쪽을 다녀왔었습니다. 저희가 이 3억 가지고 제일 처음에 하고자 했던 부분들과 현재 돼 있는 시설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현재에 있는, 우리가 그 3억 가지고 했던 부분들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기에는 이게 리모델링해서 안에, 방안에만, 강의실 안에만 일부 그,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교육환경개선 부분에서 아주 미약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창호 같은 경우도 27년이 경과 되다 보니까 에너지효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시나 정부에서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탄소중립이나 또는 에너지효율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을 때도 저희가 방음이나 소음차단이나 아니면 에너지효율 부분에 대해서 창호 부분까지 전부 개선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안에, 강의실 안에만 일부 한 게 아니라 강의실과 또는 강사대기실 또는 교육생들이 쉬고 있는 휴게실, 이런 부분들 또는 창호 그다음에 대강당·소강당 전반적으로 일대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희가 종합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2022년도와 2023년도까지 2개년에 걸쳐서 올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2년,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친 계속 공사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총사업비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8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그런 거쳐서 계속 공사를 진행하게 되다 보면 자칫 교육원이 공사장이 될 수 있고 또 교육 운영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우려도 되는데요. 이렇게 2년 동안 장기공사를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사유가 있습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원이 새로 신축이 돼서 신축하고 교육생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교육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개년을 잡은 겁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아무튼 공사로 인해서 교육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통합교육관리시스템 운영, 이 예산편성이 작년에 비해서 약 114%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자치단체 교육관리시스템이 LMS라고 해가지고 교육생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등록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나중에 설문조사 하는 부분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데, 이게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2개년에 거쳐서 구축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년도에 구축됐던 것은 2020년도, 20년도가 무상으로 했었고 올해 일부가 예산이 집행이 됐겠죠. 20년도에 구축된 것은 올해 무상으로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유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개년에 거쳤던 것 중에서 19년도에 했던 것은 지금 유상으로 돌아간 상태고요. 2020년도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무상으로 하고 내년에 유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번에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10개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시스템으로 전국 똑같이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1년 동안 무상 유지관리서비스 기간이 종료돼서 그에 상응하는 가액이 증가해서 분담 증가로 인한 분담금이 증액했다는 말씀이죠.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역량교육 및 평가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작년 대비 이 사업이 약, 한 11%가 감액이 됐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저희가 역량교육을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강사를 FT강사라고 합니다. FT강사가 예전에는 등급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그 등급이 조정이 돼서 등급, 조정된 차액만큼 올해 감해진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형일

송형일위원

세부 감액사유를 보니까 교육교재비도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더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했는데요.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약간…….
형일

송형일위원

원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요.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운영수당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서 교재비가, 교재하고 운영 소모품이 있는데, 지금 소모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데는, 올해 예산이죠, 올해 예산을 쓰면서는 준비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림막 같은 게 있었습니다. 평가할 때 필요했던 가림막 같은 게 있었는데, 일부 거기에 보면 교육자재 부분이 내년도에는 구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감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가 적용이, 단가가 낮게 적용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형일

송형일위원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 감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교재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작 단가, 그런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사유가 있는지.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교육교재비는 지금은 우리가 중장기 과정하고 신규반 같은 경우 대면교육 할 때는 교재비가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화상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재비로 활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3회 추경에 교재비를 많이 삭감했잖습니까. 그것을 내년도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456쪽에 있는 불용사업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예산 중에 교육운영부분에서 전액 불용된 사업이 꽤 많았습니다.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 직무전문교육 그리고 민간위탁교육 등 총 9개 사업에 1억 1천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체험이나 집합교육이 취소되기도 했으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업들은 작년 20년도 예산에서도 불용된 사업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22년도 본예산에 같은 금액으로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큰 것만 살펴보면 신규임용후보자 교육현장체험학습 2400만 원이 전액 불용됐고요. 그리고 중간, 중견간부리더 자기변화훈련 25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이 됐는데도 2022년도 예산은 또 그대로 편성을 했어요. 물론 지금 위드코로나에 진입을 했고 또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이겠지만 2년 연속 전액 불용된 사업들인데 예년과 똑같이 편성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더욱이 지금 신규교육 셔틀차량 예산이 전년도보다 3배가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불용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보면 현지, 현지 견학에 관련된 차량임차료든지 학생보험료 또는 그 외에 현장학습비가 불용이 된 부분입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세운 건 아니었고요. 이제 저희가 중견반 같은 데는 한 30% 정도 절감을 하고 전문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56% 정도 현재 감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신규교육 셔틀차량 예산, 3배 증액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이게, (관계과장과 대화)
학실

김학실위원

그게 원래 780만 원인데 234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이게 올해 예산을 사실은 작년의 예산에서 다 세운 게 아니라 일부만 세워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계산을 할 때 3회 정도, 3회 정도 신규반이 운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3배 정도 된 거고요. 올해 예산이 사실은 축소해서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증가하게, 많이 증가하게 보이는 거고. 저희가 주차면이 한 280면 정도 됩니다. 280면 되는데, 거기가 장기반 56명 정도하고 전문과정 2개 과정 하게 되면 50명에서 100, 그다음에 저희가 입주기관과 저희 했을 때 7~80명 정도 근무하다 보면 한 180면 정도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생이 신규반 같은 게 들어오는 경우를 보면 한 150명에서 250명 정도 들어오게 됩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교육원을 혹시 와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 쪽에가 아파트 입구하고 도로면을 같이 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교통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근버스와 연계해가지고 시청으로 와서 그 통근버스를 내리면 저희 교육원 버스로, 저희 쪽으로 운송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규반에 한해서만 저희가 서비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올해 예산집행률이 89%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 운영 부분에서는 집행률이 4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불용되는 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드코로나 되면 가능하면 신규반도 대면교육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예산이 그대로 세운 겁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덧붙여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22년 예산에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본관동 강의실과 학습실, 사무공간과 강당, 외부 창호 등 총 35억 원가량이 소요되는 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조서에서는 총사업비로 34억 74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추가로 받은 자료에는 자산취득비 4억 원이 추가돼서 총사업비가 38억 74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초 사업조서에도 없던 자산취득비가 추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관계직원과 자료를 찾아봄)
홍일

이홍일위원장

원장님 모르시면 과장님보고 대신 답변해 주시라고.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러셔도 됩니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지금 소요 세부내역을 위원님처럼 자세히 못 봐가지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요. 4억 부분은 자산취득비 되어 있는 부분들은 올해에 지금 아까 송 위원님이 말씀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 8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있었잖습니까. 자재 물품입니다. 그래서 안에 책걸상 같은 경우나 또는 의자, 뭐, 다른 어떤 캐비닛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안에 들어가야 될 가구들에 대한 비용들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총사업비가 39억 원가량이 들어가는 환경개선사업이 내년부터 23년까지, 그러니까 2단계로 진행이 되죠?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에 7억 원만 편성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7억 원만 편성이 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계획을 했던 창호교체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호교체 부분을 원래 1단계에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2단계로 미루기 때문에 예산이 7억만 세워진 겁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2단계 사업인데 그러면 23년도 예산에는 32억 원 가량이 편성이 돼야지 맞습니까, 그러면.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31억 정도.
학실

김학실위원

그렇죠. 그러면 완료는 되는 겁니까?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혹시 예산 미집행으로, 미편성으로 이 사업이 장기화될 경우에 교육원 운영에 차질이 없습니까? 혹시 내년에 이 32억이 안 세워지면 장기화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산을 세워주시겠죠.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너무 안 세우고 내년에 이렇게 많이 세우는 이유는 혹시.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그 부분은 집행, 우리 예산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믿고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이것도 우리 송형일 위원님께서 확인하셨는데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61쪽, 설명자료입니다.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인데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내주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공무원교육원이 그간 지속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해 왔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면 19년도에 1억 5천만 원, 20년에 5천만 원, 21년에 3억 5천만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총 5억 6천만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특히 올해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교육공간 내부환경개선공사는 내년 환경개선사업과 공사 세부내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이렇게 교육원이 건립된 지 27년이 경과돼서 시설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육원 건물의 정기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수시로 보수가 지금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39억 원을 계상한 것이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계획성 없이 혹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교육원이 지금 27년~28년 됐다는 것은 밖에, 예를 들어서 옥외에서 누수 현상이 난다거나 아니면 창문의 실리콘 같은 게 바킹 현상 때문에 물이 안으로 새어들어 온다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원을 운영하는 부분들에 최소한, 최소한 교육시설들을 관리해야만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했던 부분이고요.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면 내부 전체적인 리모델링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이전에 해왔던 교육환경개선사업하고는 좀 차별화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애리

김애리공무원교육원장

예.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위원님들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10시 37분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대변인
계속해서 대변인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만 대변인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우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6억 3500만 원 대비 6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으로는 전광판·옥외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38억 700만 원, 언론매체 등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13억 원, 시홈페이지 등 시스템유지관리비 6억 원, SNS·유튜브·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비 7억 600만 원, 도시홍보 영상 및 책자제작비 4억 3천만 원, 광주속삭임 제작·발행비 2억 7900만 원, 시민소통 웹매거진 제작 발행비 2억 3400만 원, 광주영어방송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22억 3500만 원,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4억 9500만 원, 서구문화센터 LED 전광판 교체비 4억 82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 경비에 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정홍보 및 소통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변인실 업무를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용만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형일입니다. 먼저 신규 편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요. 시민소통 웹매거진 제작·발행, 약 2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지금 소통 웹매거진 시스템은 금년까지는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럼 지금 웹매거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사업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만 지금 금년도 구축하는 소통 웹매거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기존에 스마트기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서 광주속삭임이라는 책자를 발행했었고요. 요즘은 비대면이라든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소통 웹매거진을 연말까지 구축할 것입니다. 소통 웹매거진은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그 속에 내용을 채울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콘텐츠로 끌어들일 수 있는 프로모션,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콘텐츠 개발비도 내년 예산에, 사업에 편성이 된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럼 2023년에는 개발비는 어떻습니까? 제외되는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콘텐츠는 계속 새로이 만들어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조금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광주속삭임 발행 예산도 금년 예산처럼 내년에도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매월 1만 부씩 해서 총 12만 부를 발행하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어떤 분들 대상으로 배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기기에 취약한 계층이 아마 노인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 주로 배부를 하고 또 그런 데서도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1만 부를 적절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광주속삭임 발행은 몇 년,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2015년에 처음 발행을 시작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우리 시보라고 1984년부터 발행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2019년부터는 통합해서 광주속삭임이라는 광주 하나의 홍보 매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시정홍보 효과나 시민들 만족도 조사는, 또 그런 성과평가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별도로 만족도 조사라고 한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 매체를 발행했을 때 수요조사가 어쨌든 쭉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서구문화센터 LED전광판 교체사업인데요. 이 사업예산 편성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만 서구문화센터의 전광판은 2009년에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전광판들의 원래 내구연한이 8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3년이 돼서 전광판의 노후화로 인한 깨짐현상이라든지 화면에 화질이 저하되어가지고 자꾸 민원들이 발생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체코자하는 사업이거든요.
형일

송형일위원

페이지, 10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구연한보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5년이 경과한 것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럼 총 설치 후에 한 13년째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런 셈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 동안에 내구연한보다 한 5년이 지나서 화질이 깨지고 해상도가 저하되고 오작동 발생으로 해서 그런 민원들이 많았었어요. 좀 더 빠르게 대응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교체하는 게 필요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광주 도시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콘텐츠도 하드웨어 교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보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의 관심 내용이나 또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도 콘텐츠에 담아서 홍보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에 관련해서 우리 대변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만 전광판 교체가 어쨌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건 당연히 맞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부서마다 이런 현안들이 있을 때는 예산실에 요구를 해서 교체코자 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선·후 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 사업이 빠졌던 부분이었고요. 내년 사업비는 일단 요구된 상태로 늦게나마 교체되는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그 속에 전광판에 비춰질 홍보콘텐츠들은 계속 저희가 만들어 내면서 계속 새로운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생활정보를 포함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혹시 더 좋은 정보가 있다 하면 실시간으로 전광판을 통해서 표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우리시에서 직영 관리하는 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세 군데가 저희 대변인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실효성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죠, 금년 대비.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소통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시 홈페이지, 모바일 광주, 광주행복 1번가라 해가지고 매년 약 5억 정도 유지보수비가 반영됐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억을 추가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이 비용은 순수한 유지보수비라기보다는 지난해 바로예약시스템을 구축했고 이 예약시스템에는 시민들의 교육이나 문화체험, 장소 대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야를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예약해보자 해서 바로예약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께서 상시 홈페이지 접속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예약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예약에서 빠져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희망하는 그런 예약하는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우리시가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때 희망하는 시민에게 예약알림문자가 가게끔 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구축했던 우리시 예약시스템들이 일부 부서에가 누락된 것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발굴해서 보완을 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시 홈페이지 같은 유지보수를 위해서 상주인력을 포함해서 한 다섯 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이들이 연간 인건비들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런 상승분도 감안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예약시스템의 고도화 관련해서 유지보수할 장비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약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온라인소통시스템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우리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광주, 광주행복 1번가라는, 이런 세 가지 큰 시스템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시정 홍보 효과나 시민들 만족도 조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만족도 조사를 금년도 해 봤는데요. 시 홈페이지와 모바일 광주, 이 두 가지를 보면 금년도 6월달에 실시해가지고 약 2주간 실시를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에 방문자 대상으로 약,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한 58명이 참여를 했는데요. 설문문항은 한 9개 문항을 했고, 그 문항에 대해서 방문 횟수라든지 편리성, 유용성, 신뢰성, 모바일서비스 이런 분야를 평가했을 때, 설문했을 때 약 81% 이상들은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광주행복 1번가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약 103명이 참여해가지고 설문을 해 봤는데요. 여기에서도 5점 척도로 했을 때 약 4.0 이상은 다 만족들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그런 주기적인 효과분석이나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시정 홍보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만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온라인소통시스템 통합유지 관련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작이 됐었죠, 이 사업이?
변인

대변인

김용만 우리시 홈페이지는 1997년에 구축됐고 또 모바일 광주는 2016년에 구축됐고 또 광주행복 1번가도 역시 2016년에 구축됐는데요. 구축되어서 계속 이런 시스템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용 포함한.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이게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 지가, 지금 온라인소통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냐 말씀입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만 통합한지가, (관계직원 대변인에게 설명) 2019년도에 통합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그때부터 이것을 용역을 주기 시작하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용역기간이 올해로써 끝나는 겁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매년 1년 단위로.
영환

최영환위원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면 새로운 용역, 새로 심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하시게 되겠네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매년 같은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통상,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더라도 같은 업체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 제안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가격입찰을 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관계직원을 향해) 제한경쟁, 협상이었……. 제한경쟁으로, 아니 협상에 의한 계약을.
영환

최영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고 계신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제안서 평가하시고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매년 같은 업체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변인

대변인

김용만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가점도 부여를 2점 정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아마 전문업체들이 제안서 평가할 때 좀 높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부업체가 선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타 지역 업체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업체가 지금 19년이면 19, 20, 21년, 3년 동안 지금 그 업체가 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좋습니다. 아까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지금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이 된 사유를 대변인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인건비 상승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그 업체의 인건비가 상승했으니까 이 유지보수비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용역을 줄 때 적정한 금액을 산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평가를, 용역들을 받게 되는데, 용역을 주게 되는데 저희가 그 업체의 인건비 상승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이 인력이 아까 4명에 상주인력이 있고 1명이 PM으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유지보수와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꼭 인건비가 좀…. (대변인, 관계직원과 대화) 저희가 물론 금액을 다……. 소프트웨어 인력들이기 때문에 우리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매년 어쨌든 조금씩은 인상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하면서 거의 4억 9천몇, 4억 8천, 5억, 비슷한 금액가지고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도 반영해야 할 시기쯤 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폭이 너무 많아서 약 1억 원이라는 예산이 20%가 증액이 된 거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니까요. 20%나 증액이 될 정도의 용역 업무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환

최영환위원

매년 똑같은 업무를 거의 하고 있을 텐데.
변인

대변인

김용만 아까 약 5천만 원은 바로예약시스템을 서비스 고도화해가지고…….
영환

최영환위원

시스템구축하는 거고 그럼 5천만 원이 인건비인가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운영인력의 인건비 상승부분이 약 3800만 원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예약시스템의 고도화와 연계해서 유지관리장비들이 추가할 그런 부분이 한 12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봤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인력이 4명이라고 하셨죠?
변인

대변인

김용만 상주인력은 4명이고 PM 1명 해서 5명이.
영환

최영환위원

5명의 인건비 상승분이 약 4천만 원?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3800만 원.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김학실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인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로 전광판 운영에 13억 4천만 원, 옥외광고판 운영에 11억 6천만 원, 객차 모니터 광고로 5억 원, 버스외벽광고로 8억 원, 총 38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19, 20년도 만족도조사를 살펴보면 버스광고가 2년 연속 25점 만점으로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광판과 옥외광고판은 위치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극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런 홍보매체 만족도조사 결과가 시정 홍보 계획에 반영은 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용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가지고 버스광고 부분이 아마 가장 높은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치가 안 맞았었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에다 했으면 쓰겠다는 그런 설문조사, 아니,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위치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옮겨보자는 것이 두 군데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로 상무지구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있는 빌딩, 그런 곳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와서 같이 반영을 했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니까 2년 연속 낮은 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동구의 천하빌딩 전광판 그리고 서울의 우만빌딩·신건빌딩의 전광판, 광주역 승강장 광고판과 송정역 승강장 광고판 등이 그러하였습니다. 또한 홍보 매체가 위치한 지역도 북구와 서구에 치우쳐져 있고요. 시외지역 22개 중에 서울이 14군데로 과하게 쏠려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 인구도 많고 그리고 면적도 넓고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 신규로 설치한 장소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홍보 효과가 평가가 저조한 곳과 중복으로 위치한 곳에 대해서 개선이 미흡해 보이는데 향후 방안은 있으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어쨌든 지난해와 금년에 11월 말이면 만족도조사 결과가 나올 것인데요. 거기에서 위치가 부적합하다든지 하는 경우는 개선방안을 찾아서 어쨌든 시민들의 소통이 많은 곳 또는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옮겨볼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어쨌든 만족도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현지도 방문해가지고 안 맞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가장 높은 125대의 버스에 광고가 실렸는데 디자인이 겨우 6개뿐이었습니다. 이 광고 효과가 좋은 만큼 다양한 디자인을 제작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버스광고 같은 경우는 래핑이기 때문에 아마 래핑 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해서 집중적으로 장기간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니면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할 매체들을 더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 기간을 너무 길지 않게끔 해서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님 그리고 최영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소통시스템 유지보수 여기에 저는 사용자만족도조사 결과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시홈페이지 이용에 긍정적 답변이 80% 이상, 아주 좋았습니다. 또 바로소통 응답 만족도도 평점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금 2021년도, 조금 전에 최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유지보수비로 5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그간에 시스템의 콘텐츠개발 그리고 서비스품질 개선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다시 한번만 좀 말씀…….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니까 5억 원 유지보수비가 21년도 본예산에 투입이 됐었잖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만 예, 그렇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그러면 5억 원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시스템의 콘텐츠개발 잘하셨는지, 품질개선은 잘됐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만 …….
홍일

이홍일위원장

안 되면 서면.
학실

김학실위원

준비가 안 됐으면…….
변인

대변인

김용만 별도로 한번.
학실

김학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시스템의 품질이나 편의성은 이것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시민 의견수렴으로 광주시민 모두가 쉽게 다가가고 또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좋아지고 있고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변인

대변인

김용만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아마 우리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부분 외에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요, 코로나 관련 같은 경우는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 상황을 제공하고 있고 또한 교통정보 등을 포함해서 콘텐츠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시민 생활의 유용할 수 있는 신규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소통행정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학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한 위원님들 간담회가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최영환 위원님?

11시 15분

영환

최영환위원

(마이크 꺼짐) 괜찮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관
계속해서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청년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청년정책관 김영선입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광주청년의 미래와 청년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년정책관실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총 140억 2500만 원으로 2021년 본예산 52억 4800만 원 대비 87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청년공동체 활성화 국고보조금 35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113억 4천만 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국고보조금 26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34억 9900만 원으로 2021년 예산 258억 9800만 원 대비 176억 1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53억 원,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청년신규채용지원 17억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59억 6백만 원, 지역대학 연구개발 지원체계 구축 15억 6천만 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1억 8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홍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청년정책관 신설과 더불어 기존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청년과 소통하면서 청년거버넌스 운영에 힘써온 한 해였습니다. 이홍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그리고 최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광주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광주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김영선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원본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김학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인데요. 청년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지원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행안부와 광주시가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공예·디자인 등 5대 문화콘텐츠 분야에 청년 고용을, 고용지원과 기업육성 그리고 지역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총 3개년 사업으로 올해 2차 추경에 국·시비 2억 46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난 10월부터 시작해 올해 말까지 1차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2년도 본예산에는 국비 3억 원, 시비 2억 원가량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8월에 행안부 확정 통보를 받아서 10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올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올해 사업이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용 과정 있고, 지금 두 번째 월급, 첫 번째 월급이 나가고 있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이 코로나19 이후에 고용과 관련해서 삶의 여건이 악화되면서 청년들이 당당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고용지표를 보면 개선되고는 있지만, 코로나로 채용 관행이 변화하는 등 청년층이 체감하는 고용 현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해서 청년의, 광주의 청년실업률은 9.2%로 전국 7.7%를 크게 웃돌고 있고 자산보유액 증감율도 유일하게 30대 미만에서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청년일자리 프로젝트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청년일자리프로젝트가 지원하는 공예·디자인·디지털영상·캐릭터·게임·에니메이션·에듀테인먼트·예술 등 광주의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청년정착프로그램은 5대 문화콘텐츠와 ICT융합분야에서 미취업 청년과 중소기업 연계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주가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쳐서 지역문화콘텐츠 관련학과 졸업자 취업률은 60.2%로 전국평균인 63.4%에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도 봤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2019년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를 분석한 결과 2018년 기준 전국적인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19조 6천억 원이고 이중 광주시 매출액은 1조 300억 원으로 전국 대비 0.9%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광주의 콘텐츠산업 관련지표를 살펴보면 사업지수는 3319개로 전국 10만 5천 개 대비해서 3.2% 수준이고요. 종사자 수는 1만 2천 명으로 전국 63만 명 대비 1.9%에 불과합니다. 앞서서 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물었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이었는데요. 즉 이렇게 문화콘텐츠인프라가 열악한 광주에서 지원 자격요건에 부합한 기업이나 단체가 얼마나 있을 것이며 자격을 충분히 지원받는 청년이나 단체들이 과연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주시지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지금 이 5대 문화콘텐츠분야 미취업 청년이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정착지원 청년일자리프로젝트를 지금 디자인진흥원이 중간 실행기관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진흥원 같은 경우는 문화콘텐츠 분야, 특히 공예라든가 이쪽 분야에 많은 기업들의, 기존 보유기업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콘텐츠기업 같은 경우는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안에 같이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여러 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산업진흥원과 그 기업 풀을 서로 공유해서 디자인진흥원에서 그 기업들과 함께 청년들을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열정페이를 많이 요구하는 기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보면 과도한 수준의 어떤, 임금 대비 과도한 수준의 어떤 열정페이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일자리사업들이 같이 매칭이 되면 훨씬 청년들에게 더 좋은 여건의 어떤 지원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늘어나서 조금 안정되게 문화콘텐츠기업들에게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지금 추진이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중간 추경이라든가 또 그간의 어떤 기획을 좀 더 튼실히 해서 내년도에 추경해야 될 때 조금 더 보강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신 문화콘텐츠 분야의 청년들이 더 많이 우리 지역 기업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예, 하여튼 모쪼록 국비 지원사업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노력하겠습니다.
학실

김학실위원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수고하십니다. 송형일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광주청년일드림업 사업예산은 3억 5천만 원이 국·시비 매칭이죠. 편성됐고, 광주청년일드림하이 사업은 또 국·시비 매칭과 또 기업이 별도부담이네요. 10억 8천만 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들을 좀 비교해서 사업개요하고 또 추진방법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위원님 일단 우리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에 대해서 관심가져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근데 이 사업을 설명하기 전에 일경험드림사업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 사업은 당초 2018년 우리시의, 어떻게 보면 아주 우수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우수 취업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행안부에 좋은 우수사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여러분들이 다 보고 계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이 공모사업들을 크게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초 시비로 출발했었던 일경험드림사업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국비매칭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까지 우리 일경험드림사업은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국비를 지원받아가면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그니까 2020년도의 기획들이 살짝,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4개 유형, 이번에는 3개 유형. 유형들이 있는데, 이 유형들 사이에서 우리 일경험드림사업들이 포함되지 못해서 2021년, 금년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 100%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시비를 100%를 다 쓴다는 것은 이게 힘든 일이다. 차라리 일자리를 더 늘리면서 국비를 더 지원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금년 4월부터 여러 기관들과 함께 기획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경험드림사업, 이 100억 사업을 어떻게 하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에 그 유형에 맞게끔 다시 재구조화를 한번 시켜 보자, 그래서 국비를 더 많이 따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일경험드림사업 100억짜리 사업을 분리를 시킵니다. 3개 유형으로요. 하나는 일드림하이 그리고 하나는 일드림업, 그리고 하나는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으로 저희가 다시 재구조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경험드림하이 그리고 일드림업, 이렇게 분리를 해서 좀 더 국비를 따기 쉽게끔 원래 일경험드림사업 100억짜리를 3개 유형별로 다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일드림하이고 일드림업인데요. 일드림하이 같은 경우는 지역뉴딜기업과 연계해서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일드림업 같은 경우는 청년초기창업자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지원과 창업성장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지금 일드림하이사업, 이 사업은 광주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0세 이하 미취업청년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또 일드림업사업은 만19세 이상 만39세 청년이면서 초기창업자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추진근거를 보니까 우리 광주청년정책 기본 조례라든지 청년창업지원 조례,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추진방법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기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기존 그 틀과 공히 같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을 공모해서 기업들을 먼저 모으고 또 그 기업에 맞는 청년들을 또 저희가 모집해서 같이 매칭시켜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청년 신규채용지원, 신규사업이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이 사업은 당초 올해 청년정책관실이 새로 생기면서 청년활동가들과 여러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그 과정 안에서 청년활동가들로부터 강력한 어떤 요구를 받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특히 무슨 편의점이라든가 식당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청년들의 알바가 너무 없어져서 너무, 어떻게 보면 청년층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청년들이 그런 청년들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라,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그렇다면 이런 알바청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직군이 어디겠느냐 생각을 해 보니 식당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상공인도 지원하고 또 이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알바 취업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 한 기업당, 한 업체겠지요. 한 업체당 2명 이내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지금 300명 대상으로 저희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신청자격이 5인미만 소상공인, 광주소재 사업장 한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선지원대상 업종이 있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여행업 그리고 숙박업 그리고 음식업 등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전액 시비로, 한 17억이네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마찬가지로 우리시 청년일자리창출 기본 조례에서 지금 이 사업예산을 또 편성했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실효성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특히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하지 않는 게 실은 2020년도에 일자리정책관실에서 그때는 청년신규채용은 아니었고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이런 채용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업비의 일부분은 조금 집행이 안 된 면도 있긴 하지만 청년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인기있는 사업이었고 이 사업이 끝나자마자 소상공인들로부터 엄청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왜 끊었냐 하는 그런 민원도 있었고. 저희 청년정책관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청년신규채용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더 권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조금 보태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하게 됩니다.
형일

송형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송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설명자료. 청년정책자문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 자문단을 운영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 잠깐……. 실은 저희 청년정책자문단을 정확하게 구성을 해라, 하는 근거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년사회의 어떤 활동가들, 주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들을 모셔서 그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구성한 위원회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도 지금 구성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일단 청년 관련한 어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또 기존에 우리 청년정책 관련해서 많은 목소리를 냈었던 그런 분들 위주로 일단, 또 분야별로 좀 배정을 해서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놓, 모시게끔 특별 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안에 맞춰서 별도로 모시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내년에도 일단 기본 틀은 가져가야, 지금 금년처럼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기본 틀이란 게 뭐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금년에 구성했었던 그 멤버들,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 지금 구성이 되어있는 그 자문단을 그대로, 내년에도 그대로 같이 끌고 가시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어차피 청년센터 센터장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어떤 직책을 위주로 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기관에 어떤 변동이 생긴다면 같이 변동이 되어야겠지요.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분들이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청년센터 센터장 그 한 분을 말씀하신 거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분들은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희가 전체 구성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또 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이렇게 나름대로 그 기관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크게 이것을 흔들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분들과는 어떤 걸 상의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주로 저희의 어떤 신규사업이라든가, 청년정책 안에서 주로, 또 이슈가 될 만한 사안들을 가지고 먼저 어떤 의견들을 여쭤보고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럼 혹시 올해 여기 나와있는 신규사업들은 다 그 자문단분들과 다 상의가 끝난 내용들인가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니죠. 상의, 상의, 이를 테면 이런 겁니다. 소상공인 청년채용지원사업,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이 자문단 같은 경우에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중요한 사안들이 있을 때는 이분들께 먼저 의견을 여쭙기도 합니다. 민감한 사안들, 또 저희가 어떤 정책제안을 했을 때 이런 제안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먼저 사전에 조율하고 이분들의 의견을 거쳐서 조금, 정책을 조금 더 다듬는다고 할까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가 청년위원회도 있고 청년조정, 정책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 의회는 이제 저희 청년발전특별위원회도 있고,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자문단을 따로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저는 청년정책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모로 선정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부문별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문별로 전문가들이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 전문가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사실 근거규정도 없는 자문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민감한 사안들을 얘기하실 때 이거는 이제 자문단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올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청년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엎은 사안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자문단에서 그렇게 회의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니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청년주간TF였었고요. 이 자문단에서는 그렇게 한 건 없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문단에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자문단의 근거,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문단을 운영을 하고 뭔가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자문단의 핑계를 대는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드리는 게 자문단 의견을 받고, 서로 조절을 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자문단 구성부터 선택가지고, 그리고 회의하는 것도 청년정책관실에서 뽑아가지고 운영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럼 청년…….
영환

최영환위원

외부에서 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히 청년정책관실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회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이 되고, 이게 과연 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 만약에 정말로 청년정책 그 자문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든지 아니면 거기 운영방침을 새로 세워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런데 이 자문단의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패스했다 그랬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정확하게 조정위원회도 다시 상정을 하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될까요?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 아니…….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리고 이 자문단 안에 조정위원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일자리위원회 위원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요 포스트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굳이 제가 이, 굳이 이분들의 의견을 먼저 한번 사전에 받아서 조율하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요?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거를 공식화하는 게 저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 거죠. 자문단이라는 것 자체가, 이 자문단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여쭤봤잖습니까. “뭘 근거로 이걸 운영하시냐?” 그걸 여쭤본 거잖아요. 행정에 있어서 당연히 그 전문가들의 의견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문단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말이죠.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전문가랑 상의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공식적인 뭘 근거로 만든 거냐 이 말이에요, 자문단을.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니,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로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한 그룹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그럼 자문회의인가요, 그러면?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각각의 자문수당들을 드리는 거고? 회의할 때마다 자문수당을 다 드립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회의수당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회의수당으로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니까 이거는 그냥 자문회의다 이 말인 거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죠.
영환

최영환위원

자문단이란 게 아니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죠.
영환

최영환위원

그냥 단순히 자문회의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해서 이거를 운영하는 거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죠.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자문단이란 말이, 자문단이란 말이 제가 이상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도대체 이 자문단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지금 올해까지가, 올해가 2억 5천 예산에서 내년에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사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저희가 금년에 청년창업팀 8개 팀을 선정을 했었고 각 팀별로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청년들을 올해 지원해 주고 또 이 친구들과 계속해서 어떤 창업역량 강화사업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지원금액 자체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이 지원금액들을 늘리고 역량강화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단 시민회관 홍보가 좀 더 잘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검토에 따라서 1억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8개 팀을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몇 개 팀을 선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일단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에 8개 팀 선정했다가 1개 팀이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팀인데요. 사실상 이 팀이 금년 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지원해준 기간은, 기간은 넉넉잡고 잡아도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에 대한, 특히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영업시간들도 많이 제한들이 되어서 우리 시민회관에 입주한 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본 평가를 거쳐서 참여도라든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적극도 이런 것들을 평가를 거쳐서 내년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거기에…….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그러면 있는 팀들을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 그대로 유지시키겠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일부 탈락도 있긴 있어야겠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여기 선정되기 위해서 PT했던 내용들과 다르게 움직인 팀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팀들은 제외를 하고 어느 정도 참여도도 좋고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어려웠던 팀들은 우리가 조금 연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팀 플러스 알파의 팀들이 그 팀을 먼저 우선해 주고 알파의 팀들이 정해져야겠죠.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기존 팀과 신규 팀들에 대한 교육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관이 그런 것까지 다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이제 수용하도록 저희가 같이 많은 협의가 돼야 될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실제 그 팀들이 원하는 건 뭔지 들어보셨습니까? 창업을, 그 창업지원 이거를 통해가지고 시민회관 들어온 그 청년창업팀들과 대화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뭐라고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이제 실은 분야별로 조금 달랐습니다. FNB나 메이커스팀하고, 또는 메이커스팀하고 미디어나 이쪽 하는 팀하고의 의견은 조금 달랐습니다. 특히 메이커스나 우리 FNB팀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 홍보가 잘 됐으면 좋겠다. 홍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 이쪽으로 유입되는 인구도 적고 이 행사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 홍보가 안 된 채로, 자기들도 노력은 하고 있으나 홍보가 안 된 채로 이렇게 있다 보니 영업 자체가 너무 힘들다 하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미디어팀이나 이런 팀들은 조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들은 실은 여기에 상주라기보다는 다른 곳에 자기 영업장이 있고 이게 같이 운영하는 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팀 같은 경우들은 그렇게 큰 요구사항이 없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 잘되는 팀들은 어차피 내년에는 나가게 될 것 같고 잘 안 되는 팀들이나 신규 팀들이랑 구성해가지고 내년에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청년교통드림수당 드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청년교통드림수당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이제 교통수당드림사업이 금년에 원래 예산이 6억 원으로 되어 있었고 18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교통수당드림사업 관련해서 거의 저희가 목표했던 그 목표인원들이 다 들어왔지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제일 처음에 1차 모집했을 때 18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 900여명이 들어왔었고 그중에서 여건들이 안 된 팀들이 탈락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은 남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목표했던 인원의 한 6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2차 공모를 들어갑니다, 2차 공고를.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시 또 600여명을 다시 모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전년도까지만 해도 인기가 있었는데 이 사업이 2차에 나눠져서 공모를 할만큼 이게 조금 인기도가 떨어진 이유가 뭔가를 분석해 보니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 사업에 중복지원을 못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각 사업에서 가장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청년들이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되어있다 보니, 특히나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금년도에 많이 쏟아지게 되다 보니 그 사업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지원금액이 작은 사업으로는 조금 유입이 덜 됐던 이유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올해 2차까지 했나요? 3차까지, 2차까지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2차까지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2차까지 했어도 지금 현재 목표인원 만큼 못 채우게 된 거네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예산이 남아버렸네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조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차로 들어가게 되면 행정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아주 조금 남게 되고. 집행잔액만 남게 되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된다면 이 사업의 인원을 조금 더 줄이고 차라리 인기가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드림수당으로 예산을 조금 더 이관하면 어떨까 해서 내년 예산에는 교통수당드림사업에서 줄인 예산을 이 드림수당사업으로 조금 얹어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사실 교통수당이 당초 광주시에서 진행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좋아했던 사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다보니 1년에 30만 원 지원금 받을래 아니면 뭐 몇백만원 지원을 받을래 했을 때, 청년들이 오히려 몇백만원짜리, 이게 교통수당을 받아버리면 다른 거를 신청을 못 하게 되니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수당이 점점점점 인기를 잃어가게 된 것 같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사실 1년에 30만 원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사업과 중복이 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검토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니요. 위원님께서 한번 그때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를 테면 이렇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작은 금액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장협의회 거칠 때 중복제한규정을 좀 풀어 달라라는 그 요청을 하면 어떨까, 지금 해서 그 부분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결정은 언제 납니까, 그거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일단 금년도 사업을 저희가 사회보장협의회에 요청을 할 때, 연초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업에 대한 방향을 확실히 결정해서 사회보장협의회 할 때, 올릴 때, 저희가 올릴 때 그 내용을 확정해서 한번 요청을 해볼 예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요청을 해볼 생각이신 거죠? 요청 자체를 검토하는 과정이 아닌 거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교통수당사업이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굉장히 많은 청년들한테 그래도 도움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신청자가 떨어지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이 사업을 안 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사업 유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중복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는 이 사업을 그만하는 게 맞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더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청년정책의 어떤 예산들이 나름대로 보충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 간에.
영환

최영환위원

이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기관이 어디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지금 교통수당드림 같은 경우는 한페이시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가 교통카드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한페이시스밖에 지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실은 이런 구조도 있었습니다. 전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에서 전체 신청 인원을 받고 신청 인원을 한페이시스로 건네주는 그런 사업구조도 있었습니다. 그니까 어차피 교통카드는 한페이시스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은 저희 쪽에서 우리 청년정책관실에서 신청 인원을 받고 거기를 한페이시스에 건네주는 이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자체도 지금 청년정책관실에서 합니까, 그러면?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일단 공고 정도만 기고 한페이시스에서도 함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죠. 그니까 한페이시스에서 제가 알기로 1년에 운영비로 약 5천만 원 이상을 썼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지원되는 금액도 있는데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가져가는 수수료 정도가 한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업 자체를 예를 들어 청년센터에서 운영을 하든 청년정책관실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예산만큼 더 많은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토닥토닥 청년일자리카페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운영 어디서 하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경제산업진흥, 아,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경제고용진흥원에서 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올해 운영실적을 좀 받아봤어요. 그리고 이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좀 봤습니다. 보시면 뭐, 방문자랑 많아요, 방문자 수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방문자 수도 많고 프로그램들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가 그래도 서구의 중심가다 보고 번화가다 보니 임차료나 임대 이런 게 좀 많이 나가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 거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게 교육운영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예산들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수를 봤는데, 취업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 참여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창업지원프로그램도 3천만 원 이상을 사용하는데도 참여자 수가 100명도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1천만 원을 사용하는데 20명, 프로그램 참여자 수가 20명밖에 되지가 않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에 이 인건비는, 왜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지금 여기가 별도의 기관, 영업소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인건비가 그냥 수당만 들어가 있어요. 임대료가 많이 나오는 거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것들 이해하겠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수탁수수료도 2천만 원이나 가져가거든요. 수탁수수료도 2천만 원 가져가고 분명히 거기 직원이 여기를 같이 운영하게 될 텐데, 그럴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산정이 돼있을 텐데.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여기 인건비는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기들 경제고용진흥원에 휴일근무수당이 없습니까? 본인들 수당이 거기에 없나요? 그거를 왜 여기서 저희한테 가져가는 거죠? 이 예산에서 본인들의 근무수당을 가져가는 거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일자리카페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 기관의 특성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일요일도 근무를 한다고요, 여기가?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토요일·일요일. 아, 토요일, 토요일. 토요일 근무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여기서 가져가냐고요. 그리고 교육운영비들, 프로그램 운영들 사업들이 이렇게 참여자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쓰고 있는 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글쎄요. 이제 관점에 따라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별도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의식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환

최영환위원

언제, 저희가 지금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별도로 보고하신다고 하시면 언제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글로벌청년취업지원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5천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안 나와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2018년부터 계속된 사업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왜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도 전년도 예산이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계직원, 청년정책관에게 설명) 아, 작년에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안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안 들어왔다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니, 아니, 예산을 본예산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 안 들어왔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를 저희가 전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저희 사업조서를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까, 의원님실에. 거기에는 저희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 5천만 원 예산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조선대학교와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라는 그 2개 기관으로 이 금액이 나눠져서 가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고용노동부 국가직접지원사업의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에 지방의 예산, 지방의 어떤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니 지방비도 매칭해라 해서 저희가 매칭을 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선대학교 같은 경우는 주로 미국 쪽 취업 그리고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 같은 경우는 일본 쪽, IT인력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니까 이 돈이 어떻게 쓰이냐고요. 지원을 해준다는 건 알겠는데 뭐 조선대에 얼마를 주고 뭐 엔지니어소사이어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주는 건 알겠는데,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교육과정에 교육지원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 친구들을, 청년들을 해외에 취업 보내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니까 그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국비의 15% 이내라고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지금 조선대학교로 가는 그쪽 파트는 2억 7500, 그리고 소프트엔지니어소사이어티로는 2억 9700 해서 총 국비는 5억 7200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한 10% 조금 안 되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이, 이 예산을 통해가지고 그럼 현재 해외로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수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매달, 매년 이 결과보고서를 나오고 거기에 취업실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취업이라는 게 정식취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턴과정입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 후로 유지취업률을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인턴인가 정규취업인가는 관리하지 않고 취업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파악할 때는 다 인턴이었거든요. 그냥 인턴과정이었습니다, 인턴과정.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해외취업일수록 해외에서 취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은, 인턴도 당연히 들어가기 어렵죠. 근데 인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규취업이 되는 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는 해외글로벌 청년취업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좋겠는데 그 과정이 지금 잘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주로 정규직으로 갑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일본은 일자리가 많이 지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IT계열.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1년 인턴이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그냥 다시 다 돌아오는 건가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니요. 그쪽에서 좀, 저희도 그 이후에 관리가,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쪽에서 같이 또 같이 동종의 자리를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많이 남았는가요?
영환

최영환위원

예.
홍일

이홍일위원장

그러면 좀 우리 속기를 생각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영환

최영환위원

예.
홍일

이홍일위원장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최영환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광주청년일드림하이하고 광주청년드림업 이 사업 있잖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제가 좀 전에 청년정책관님 답변을 듣기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변경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기존사업을 변경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사업을 변경이라고 치고, 기존사업을 변경했을 때는 저희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셔야 되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실은 민간위탁…….
영환

최영환위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도 거치셔야 되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동의를 하고 나서 진행을 할 사업인가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국가공모사업의 보조사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거를 국비를 태우기 위해서 이 기획을 만들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가보조사업의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원래 엄밀히 말하자면 민간위탁사업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저희가 예산서로 올린 상황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이거 저희 예산서 자체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올리셨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런데 저희도 조금 실수라면 실수인데요. 이거를 전체사업의 통으로 봤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반드시 받아야 되나, 또 다른 차원에서 엄밀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민간경상보조로 원래 당초에 올렸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어떻게 민간경상보조죠? 자, 다음 페이지 봐보세요.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민간위탁금이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올해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자로 계약이 종료가 되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하고 앞에 나와 있는 이 2개의 사업하고 사업명은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기존의 이 전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두 가지 사업은 기존사업과 조금 다릅니다, 내용이.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저희가…….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다보면 당연히 이거는 동일한 사업으로 볼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냥 진행을 하신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민간위탁금 사전심의절차를 다시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아쉽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이런 발언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일경험드림플러스라는 거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행정절차를 지키는 게 맞긴 하는 건데,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여기서 약간의 변형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이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년에 다시 민간위탁 심의도 거쳐셔야 되고 저희 의회의 동의도 거치셔야 되고, 다시 또 공고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근데 당연히 다른 공고를 하게 됐을 때는 다른 기관이 이 사업들을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적인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사업이 분명히 혼란도 있을 것이고 혼선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맞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행정절차를 지키면서 이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예, 다음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저희 외국인 유학생유치 지원사업인데요. 사실 언론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관님도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텐데 이게 ‘돈만 내면 입학’, ‘말 안 통하는 수업’, ‘유학생 장사로 멍드는 캠퍼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론들의 이 외국인유학생 관련돼서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보면 무분별하게 유학생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유학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수업을 듣는 한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거나 전체적인 수업의 질도 떨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어차피 그, 대학자체가 글로벌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어느 정도의 노이즈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가 외국인,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본격적으로 유치한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년이 넘었어요, 지금.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근데 사실상 우리 지역의 대학들이 이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지는 지난 몇 년 사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햇수로 보면 20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대학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이게 문화로 정착이 되고 이런 외국유학생들을 받아들일 만한 어떤 여건조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은 그렇게 길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게요. 저희, 우리나라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있는 저희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학생들이, 만약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학비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외국인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희 광주시에 있는 대학들이 외국인유학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프라가 지금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게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아니죠. 지금 이제 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자, 혹시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알고 있으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가 뭐냐면 국제화 역량이 높은 대학을 인증을 해가지고 우수 외국인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내 학생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시 소재 대학 중에, 저희 광주시에 있는 소재 대학이 몇 개가 있죠?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18개가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광주시에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 광주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교육국제화역량제를 받은, 인증을 받은 학교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잘 모르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네 군데 있습니다. 이게 외국인유학생을 이렇게 유치하게 된다라고 봤을 때 이게 불법체류율, 의료보험가입률, 유학생 언어능력 등 외국인유학생들이 늘어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이 평가지표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인증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광주에 이제 단 네 군데만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가 저는 외국인유학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저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의 중도탈락 현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일단 유학생현황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이게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광주의 경우 중도탈락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학생 중도탈락현황이 광역시 중에 광주가 3위입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지금 단순히 정원외 전형으로 유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관리는 도외시한 채 유치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치전 때문에 시비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까, 이거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치전 속에 과연 우리시 청년들이 허탈감이나 역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위원님, 지금 저희 지방대학의 위기인지는 너무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지방대학이 지금 앞으로 살아갈 길은 자체적인 혁신 노력 그렇게 해서 특성화, 그리고 두 번째는 평생교육 기관화,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이 세 가지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관리부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 과정 안에서 좀 우리들이 해결해 가야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이 외국인유학생들에게 교육부에서, 그리고 각 대학들에서 충분히 지원들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해 주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걸지 의문이 되고, 그럴, 저는 이럴 예산이 있으면 오히려 광주시를 다닌, 광주시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예산을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이거 아십니까? 그 등록금이나 장학금에 대한 기준 자체도 저희 재학생, 한국인 학생들과 유학생들이 다릅니다. 유학생들한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저희 한국 애들, 그러니까 광주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등록금을 받아서, 그리고 이렇게 세금을 통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다니까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위원님, 지금 중도탈락비율이 아까 높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지역대학 안에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금 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도움을 주자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친구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 친구들이 좀 더 우리 광주지역에 좀 더 이렇게 많이 올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추자는, 갖추는 인센티브 성격의 사업들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거를 왜 우리가 하냐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1억 8600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니까요. 그걸 왜 우리가 하냐고요. 각 대학들에서 이미 하고 있는데 그걸 왜 저희가 하냐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대학들이 지금 이런 인력들을 좀 더 흡수해서 경쟁력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인력을 흡수하는 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 유학생들이 먼저 여기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지금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한국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요, 저는. 그리고 그거 아시죠? 유학생들의 90%가 동아시아인인가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예,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인하고 베트남인이 제일 많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요새는 그렇게 주문을 한다고 하더만요. 한국어로 수업을 하지 말고 중국어로 수업을 해 주라, 오히려 그런 부탁도 한다면서요.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외국인유학생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됐고 각 대학별로 그게 준비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외국인유학생을 유치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무작정적으로 유치를 한다는 게 이게 광주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시비를 통해서 이걸 지금 지원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를?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이 됐는데도 그런 여건들이 안 갖춰져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도와야 될 시점이고, 지금 이 돈을 우리 시비 전체 예산을 이거 지금 1억 8600도 안 되는 이 예산, 이런 2억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돈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유학박람회 참가비용 그리고 또 중국현지 설명회 자료 이 정도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니까요. 1억 8600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당연히. 크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억 8600이라는 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광주에 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나라 학생들한테 먼저 저는 신경을 쓰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광주시민들한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러면 우리지역 대학에, 우리지역 대학에는 그러면 외국인유학생 전혀 안 와야겠네요, 이렇게 되면.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죠. 아니, 무슨 말씀.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전반적으로…….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몇 번을 말씀드리냐면, 외국인유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안 해 주고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고, 그리고 걔네들에 대한 혜택이 내국인 학생들보다 더 좋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비를 또 써가면서 외국인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니,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억 8600가지고 이런 것밖에 안 하니 뭐 괜찮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돈도 아깝습니다, 지금.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이렇게라도 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게 하기 위한…….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되었냐고요, 각 대학들이,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이런 인센티브사업들을 통해서 대학들로 하여금 자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학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1억 8600을 쓴다고요?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렇습니다. 지금 다…….
영환

최영환위원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대학들 자극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세금이.
영선

김영선청년정책관

그러면 항상 지금 이 정체상태에서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죠. 각 학교별로 발전, 당연히 발전방안을 만들어야죠. 그건 기본이죠, 그거는. 그런 환경 자체를 만들어야죠. 근데 단순히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대학들 자극받으라고 이 세금을 쓴다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홍일

이홍일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조정 된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출예산 감액은 광주시민회관 청년창업지원 1억 원,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사업 1억 8668만 원으로 총 2억 8668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소관 2022년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15시 5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