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26일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관 설명이 모두 끝나면 재설명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실·과·소 설명 순서가 다소 변경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1년도 당초 예산안(군수 제출)

보건소장 서현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77억 1,9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68억 6,176만 원에 비해 8억 5,772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은 보건소 운영 지원은 9억 163만 원, 건강증진 4억 7,817만 원, 의약 관리 4억 1,388만 원, 방문보건 22억 7,488만 원, 감염병 관리 15억 7,564만 원, 감염병 대응 4억 7,151만 원, 정신보건 13억 1,175만 원입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와 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된 강진의료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반지원비, 출산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비,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을 위한 시행비입니다. 272쪽 중간에 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159만 원은 보건소 청사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인력 인건비이며 사무관리비 4,196만 원은 보건기관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 등 시설운영비입니다. 다음은 273쪽 중간에 시설비 4,650만 원은 성전 보건지소 화장실 및 대기실 바닥 타일 들뜸에 따른 보수공사비와 병영 보건지소 기와 보수공사, 보건소 청사 누수에 따른 옥상 방수공사비입니다. 274쪽 중간에 공중보건의 관리입니다. 국내여비 2,212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추진비와 지도감독 출장비이며 기타보상금 2억 6,640만 원은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과 위험수당 및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에 따른 추가업무활동 장려금입니다. 274쪽 하단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1,603만 원은 2010년 신축된 옴천 보건지소의 노후화로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이며 시설비 1억 4,601만 원은 2008년 신축된 대구 보건지소의 개보수를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입니다. 27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35만 원은 보건기관 의료장비 내구연안 경과에 따른 교체비입니다. 276쪽 하단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1억 1,160만 원은 신체활동 영양 한약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277쪽, 사무관리비 6,948만 원은 스마트한 건강걷기 등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모바일웹 사용료와 강사수당 홍보자료 제작비입니다. 280쪽 하단에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4,960만 원은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281쪽 사무관리비 8,880만 원은 금연교육 홍보자료 제작비 및 흡연예방 건강계산 설치비,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비입니다. 284쪽 상단에 암 조기검진 사업비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975만 원은 암 검진사업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285쪽 상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000만 원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입니다. 288쪽 중간에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8,394만 원은 강진의료원 응급실 운영 및 인건비 지원비입니다. 289쪽 중간부터 296쪽은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편성액입니다. 297쪽 하단에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5,600만 원은 신생아 양육비 및 출산준비금 신생아건강보험 지원금이며 의료 및 구료비 2,640만 원은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출산용품 구입비입니다. 298쪽 상단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1,800만 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산모에게 관내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지원비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6,400만 원은 22년 이후 출생한 출산가정의 아동양육을 위한 지원비로 출생아 한 명당 200만 원을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32만 원은 예방접종 등록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한 명의 인건비로 국비 보조사업 예산 부족분이며 의료 및 구료비 1억 4,475만 원은 대상포진과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과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305쪽 중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억 1,708만 원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이며 위탁의료기관 병원접종비 지원금입니다. 다음은 309쪽, 하단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5억 9,134만 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병원 접종시행비입니다. 다음은 310쪽 하단에 방역소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738만 원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311쪽, 재료비 1억 9,792만 원은 취약지와 신종감염병 대비 방역소독을 위한 방역약품 및 소독약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11쪽 하단에 신종감염병 대응입니다. 사무관리비 1,452만 원은 신종감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제작비와 급량비입니다. 312쪽, 의료 및 구료비 7,800만 원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위생키트 구입비와 검체채취용 배지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중간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7,097만 원은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318쪽 상단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800만 원은 통합정신건강 등재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8,580만 원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대중교통을 이용한 정신건강홍보비, 주치의 및 강사수당입니다. 319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5,200만 원은 자살예방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비와 정신건강 힐링캠프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6,496만 원은 치매전담인력 8명의 인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억 6,786만 원은 치매관리사업 홍보물과 선별검사지 제작비, 협력의사수당과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차량임차료, 비품 구입비입니다. 322쪽 하단에 행사운영비 1억 2,780만 원은 쉼터 및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구입비와 행사추진비입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 6,100만 원은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기저귀와 물티슈 등 저온물품 및 치매안심센터 방역물품구입비, 치매진단 감별검사비입니다. 다음은 324쪽 하단에 치매치료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8,775만 원은 치매환자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 지원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홍준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은 이 부분에 종사를 하고 계시고 내용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좀 진행을 빨리 하셔도 이해가 가실 거지만 우리는 이쪽에 문의한들이라 이해가 어려워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312쪽에 보면 상단에 코로나19 대응 약품 및 물품 관리로 해서 격리자들, 자택 치료자들이라든가 구호물품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 구호물품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시나요?

지금 구호물품은 생필품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격리기간 동안 본인이 혼자.

격리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햇반이라든지 참치, 기본 생필품을 구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생키트 같은 경우에는 체온계라든지 방역물품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체온계나 이렇게 지원하는데 요즈음 보면 자가진단 키트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자가진단 키트는 이 방역물품 항목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자가진단 물품은 본인이 자가격리자나 확진되기 전에 본인이 알기 위해서 진단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가 격리,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또 우리가 위생키트 보면 체온계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하는데 혹시 본인이 집에서 재택 치료를 하면서 검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를, 그 부분도 지원이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이분들이 재택치료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가 가서 확인을 하나요?

예, 격리해제전검사, 그때 가서 저희가 방문해서 검사해서 해제를 하거든요.

아니, 보건소 인력들도 많지 않으니까 자가격리 하는데 자가진단 키트 같은 것은 비용이 많이 드나요?

자가진단 키트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 비싸지는 않지만 현재 그 부분들은 의료진들이 사용을 하고요. 또 그게 정확도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그렇게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우리 보건소 인력들이 늘 수고들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덕분에 PCR검사라든가 이것을 잘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기기들이 지원이 돼서 재택격리 하시는 분들이 검체 확인해 보고 자가진단 치료기로 해 보고 전화로 통보를 한다든가 이상유무를 확인하면 훨씬 업무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편차가 심하면 확실하게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고만요.

예, 양성이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많고.

지금 뉴스에 보면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이슈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오미크론이라고 그러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게 있나요?

국가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항은 없고요. 질병청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추가접종을 먼저 하고 방역수칙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희들은 추가접종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1, 2차 접종을 했어도 돌파감염,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1, 2차 접종을 했어도 발생이 되고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감염력도 상당히 강한 것으로 나오고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나 있었고 대안책이 있는가.

아직 저희가 오미크론에 대한 정확한 지침은 내려온 것은 없지만 저희는 추가접종은 그나마 그것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해서 읍·면 찾아가는 백신버스도 운영을 하겠고 추가접종에 적극적으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추가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4,146명 접종을 했거든요. 그래서 2차 접종완료자의 한 15%가 추가접종을 한 상태입니다. 먼저, 감염 취약시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이분들을 먼저 추가접종을 했는데 이분들은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저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의료진들도 백신접종을 안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종교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처분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있나요?

백신미접종 했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 사항은 지금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수고 많이 해 주셨는데 더 많은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홍준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할 것이 방금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다산 숨결을 느끼다 인증샷 에듀투어 기념품 구입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념품을 지급하고 그럴 예정인가요?

기념품을 다산박물관에 오셔가지고 다산박물관에서 영상강의를 듣고 박물관 및 초당, 백련사 등을 보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물관 홈페이지나 자체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올려놨을 때 그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시범을 하기 때문에 300명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인기가 있고 강진군에 이익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좋으신 그런 발상 같은데 이 부분이 바로 그때 방문객들한테 지급이 가능한가요?

택배로 붙여줍니다.

이걸 또 택배로 해야 되죠?

예, 본인이 분명히 제시를 합니다. 인터넷에 했다고 하면 우리가 확인을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주소지 적어서 택비로 보내줍니다.

글쎄요. 또 택배비 부담이.

택배비까지 합쳐서 4,450만 원입니다.

아, 이게 택배비 포함인가요?

예, 택배비가 150만 원.

이런 부분이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분들한테 먼저 오셨을 때 그 내용을 인증샷으로 올리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방문지를 다 다녀와서 소감을 한다든가, 하기야 그것도 나중에 소감문도 써서 올려야 되겠고만요. 바로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바로 바로 하는 것도 되겠지만.

요즈음에는 바로 해 가지고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보면 바로 다니면서 보고 찍고 바로 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그런 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되도록 택배로 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명수입니다. 지금부터 도서관 2022년도 본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2022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300만 원입니다. 올해 예산 편성 방향은 신규 시책사업과 어린이도서관 개관을 앞두고 도서 구입, 도서관내 시설정비에 중점을 두었으며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2쪽, 도서구입비 6,2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개관으로 현재 아동실에 비치되어 있는 책들이 낡고 오래되어 서가정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축건물에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베스트셀러책, 그림책, 위인전 등 다양한 서적들을 선정하여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단 세부사업 시설 관리에서 시설비 4,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도서관 공원 정자는 15년 전 설치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여름이 되면 악취와 안전성에 문제가 있고 매년 이엉 교체도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 정자를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자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화장실 여닫이 문이 오래되어 화장실 출입 시 덜컥거림이 심하고 흔들림이 많아 이용자분들이 불편해 하고 이용성이 있어자동문을 설치하고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3쪽, 열두 달 주제가 있는 도서관 720만 원과 북마마와 함께 하는 책 속 여행 500만 원은 매년도 신규시책 사업입니다. 먼저, 열두 달 주제가 있는 도서관은 월별 주제에 맞은 책을 전시, 홍보하여 책과 함께를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독서행사로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북마마와 함께 하는 책 속 여행 행사운영비 5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4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도서관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연극 및 뮤지컬 공연, 애니메이션 감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서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6,59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국비사업으로 군민서비스 확대 및 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사업비, 인건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기본경비 공공요금 운영비 7,1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어린이도서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신축건물 운영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20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