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성환
신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숙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영도구의 총 예산안 규모는 3625억 2832만 원으로, 2021년도 3466억 873만 원 대비 159억 1958만 원, 4.59%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세입여건 감안 및 예상 가능한 수입 전액 계상, 지방교부세는 공시지가 현실화로 증액 편성, 조정교부금은 시 예산 교부금 전체 규모 증가로 증액 편성,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 잉여금은 사업 집행잔액·연말 부동산 교부세 정산 예상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9억 8512만 원,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 대비 161억 8626만 원, 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억 69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정부 재정분권 기조로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 관내 신규 아파트 준공 등으로 증가 기대되며, 271억 200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41억 8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신규 세원 발굴, 체납징수 노력으로 소폭 증가 예상되며 90억 461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8억 31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036억 8572만 원 편성으로 161억 8626만 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95% 증가된 5억 695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민선 7기 구정 주요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재원 집중 배분, 안전 분야·도로 개설·생활SOC사업 등 주민 체감형 사업 우선 편성, 사회복지·각종 공모사업 등 보조사업 구비 매칭비 반영,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당초예산 기준 필수 소요액 반영, 재무활동에는 기금 전출금 등 필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548억 10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7억 4088만 원, 6.53%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77억 179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2130만 원 43% 감소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861억 1940만 원으로 전년도 825억 9032만 원보다 35억 2907만 원 증액되어 4.27% 증가하였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자체 책임 강조에 따른 지방비 매칭 의무화 및 재원 부담률 비율 증가로 구비 부담비 증가, 민선 7기 주요 구정 현안사업인 해양문화 관광도시, 도시재생 선도도시 등 구민이 체감하는 미래성장 동력이 될 마중물 사업에 재원 집중 배분, 안전 분야, 도로 개설, 생활SOC사업, 체육시설 등 구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과 인구 활력화 사업, 청년사업 등 구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전체적인 예산편성에 있어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소관 부서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추가 증액된 사업 등에 대해서는 투자대비 효과가 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형평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였는지,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편의를 위한 예산이 우선 편성되었는지 등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도 필요성과 효율성·과다계상 여부 등 불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도록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 19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구는 총 7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에 따라 2022년부터 설치되며,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각종 회계기금 운영상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회계와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2년도 통합계정 수입계획으로 총 수입합계는 34억 5668만 원으로 이자수입 3727만 원, 예치금 수입 34억 1940만 원 편성하였고, 지출계획은 금고 예치금 34억 5668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정안정화계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조성 가능합니다.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통합 관리하는 목적이므로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며, 각각의 기금 사용 시 관련 규정 준수 등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양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평생교육과, 행정지원과,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남입니다.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영 의사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밑에 제1대에서 제3대 회의록 전자문서화 42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대에서 제3대까지 회의록 전자문서화 420만 원 예산편성했습니다. 예산편성의 배경으로는 저희는 영도구의회 1대에서 제3대, 즉 ’91년도부터 2000년 6월 달까지에 해당되는 10년간의 회의록이 그동안 책자로만 보관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전자문서로 올라와있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 열람 시 불편함이 크고 또, 영구 보존할 수 있는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회의록을 전자문서화하고자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4대부터는 지금 전자문서화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171페이지 의원정책 연구용역비, 우리가 정책개발비죠? 작년에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종남
이종남의회사무과장
예,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을 작년에는 2000만 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4000만 원, 의원 여덟 명에 대해서 100% 편성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올해 저희가 의원정책연구해서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하였고, 또 내년에도 9대 의원들의 원활한 연구 활동을 위해서 전액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남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질의에 앞서 저희 배석하신 팀장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소개 부탁합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먼저 평생학습팀에 박채영 팀장님이십니다. 교육지원에 박숙영 팀장이십니다. 전산정보에 김경아 팀장이십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203번 업무추진비가 조금 줄었다 그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 업무추진은 보통 어떻게 사용됩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업무추진은 지금 현재 주로 평생학습팀에 관련되는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평생학습 관련되는 강사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의 평생학습팀의 발전적인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오찬하고, 격려하고 요런 데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제가 줄어들어서 봤는데,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니즈에 맞춰 가지고.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과에서 강사들, 좀 유명한 강사들 이런 분들도 섭외하는 인간관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 업무추진비도 아마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줄어드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자주 만나는 건 아니지만 인간관계 형성할 수 있는데 조금의 줄어드는 부분이 나중에 어차피 업무추진비를 통해 가지고 강사들이라든지 조금 뭐 유명하고 이런 분들 모실 때는 좀 이렇게 해 가지고 편리라든지 좀 이런 부분이 되는데, 이런 게 줄어들면 조금의 활동하실 때 조금 위축이 되지 않나 싶어서…….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아, 예. 최대한 저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의 프로그램 운영 후에 그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예. 그래서 요즘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하고 나서 수강생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그분들의 교사라든지 강사분들을 또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부강사, 또 타 지역과의 요런 섭외라든지 요런 부분도 좀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제가 뭘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주민자치대학 운영’ 부분에서 ‘현장 강사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72만 원, 1회 되어 있거든요? 요거는 무슨 강사입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따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전체 우리 주민자치대학 운영 안에 들어가는 그 강사분들을 모셔 가지고 하는 부분에 포함되는 그런 강사료입니다. 그런데 단지 요거는 산출 근거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고, 별도로 요 ‘현장 강사료’라 해 가지고 따로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이렇게 현장 강사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요거에 대해서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연결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영도 늘배움터 운영’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전문 강사료가 이게 1년에 몇 번 강의를 하지요, 늘배움터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두 번 이런 식으로 해서 늘배움터 대강당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이렇게 아카데미를 추진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모이는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다 보니까 현장아카데미가 안 되고, 우리 대강당에서 뭐 100명 이하로 한다든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총 5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2회를 했고예. 오늘 인자 청장님께서 강의하시고, 12월 달에는 한병창 MC하고, 그다음에 12월 15일 날 청년을 위한 아카데미 때 청년 관련 되는 강사분을 모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매년 강사료가 1억 7700 몇십만 원이다, 그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1천 7백.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게 그러면 횟수에 의해 가지고 어느 강사비의 기준에 맞춰서 인자 되잖습니까, 좀 높은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산이 타 구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대선도 있고, 그다음에 또 4대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운영 횟수가 조금은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맞춰 가지고 가용, 불용자원을 미리 우리가 반납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제가 금액을 잘못 봤네요. 1776만 원이네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식전행사 강사료 같은 경우는 식전에 인자 음악으로 해 가지고 하시는 그분이다, 그지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분은 호응도가 높은데 강사료가 적정한지 조금 야박한 건 아닌지…….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예. 꼭 뭐 사전에 이렇게 흥을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음악하시는 분들 좀 오셔 가지고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집단적으로 이렇게 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다 보니까, 요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그기 해소가 되면 늘배움터 횟수도 조금 줄어드니까 강사분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모셔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좀 즐거움과 그런…… 나눌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결국에는 늘배움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상당히 활성화를 해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2년 동안 겪어봤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놨다가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발생시키는 원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의 사업들이.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됐을 때 추경으로 이걸 정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거든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저희도 인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으로 타격이 심한 부서가 저희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늘배움터, 또 국제 관련되는 업무, 요런 부분을 인자 저희가 2년 동안에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인자 이 예산편성을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3차 추경도 있지만 단계적으로 조금 탄력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운영을 하자, 요렇게 내부적인 방침을 세웠고, 그다음에 특히 내년에는 선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프로그램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최소한 1차 추경 때라든지, 마지막까지 가 가지고 불용으로 안 남기고, 그 자원을 다른 데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경 때 삭감을 통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는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거꾸로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경 때 삭감을 시키면 이제 그 모든 부서들 그렇게 삭감을 시켜서 예산을 또 돌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 예산을 전체적으로 본예산에서 대부분은 편성을 하는 구조를 짜서 계획을 세우잖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그 금액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 때 이 부분을 삭감을 시켜서 예산들이 또 편성이 된다 그러면 1년 사업이 아니라 반쪽짜리 사업밖에 못하는 겁니다, 예산이 남았을 때. 그래서 요번에 제가 이거 나중에 기획감사과도 다 이야기하겠지만 요런 문제들의 편성이 사실은 조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요 한·중 청소년홈스테이 인솔부터 시작해 갖고 국외 관련된 것들이 다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상반기 때 갈 것 아니잖습니까? 못 갈 것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누가 봐도 뻔히 못가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하반기 때 만약에 가야, 만약에 좀 풀려서 간다 쳤으면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됐을 거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근데 이제 늘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게 가능한데, 국제 업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시행은 만약에 하반기에 한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진은 국제적인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전에 사실상 그 사업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의견이 교환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거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최대한 예산 추경 때 정리를 해서 만약에 이제 내년도에 되면 내년에 국제교류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잉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고자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6개월 전에 이 부분 사업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월 전이라고 하면 만약에 코로나가 문제가 돼서 8월 달 이럴 때쯤 풀리기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그건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8월 달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하시면 이거 6개월 지나면 또 다음 해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하면 사업이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무조건 편성해 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사실 2년 동안 봐왔던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번에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 저는 이제 고민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1차 추경 때 해도 사실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맞죠?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없겠죠. 뭐 어차피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사업이니까이라고 할 수 있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유연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예.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방공무원 육성 부분에 있어서 6급 대상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850만 원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과정 17명 200명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학원 학비 지원해서 150만 원 2회 네 명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직원에 한해서 이거 포함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급 대상 글로벌 인재 양성 과정은 저희가 부산시에서 매년 한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명을 대상으로 10개월간 글로벌 양성 과정이라 해서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요런 사항입니다. 올해도 이제 한 명이 갔고, 내년에도 이제 우리 구에서 아마 한 명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교육비는 이제 저희가 산정을 해서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과정은 요 사업은 이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위탁 교육하면 그에 따른 위탁 교육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학, 대학원 자녀 학비, 아, 대학원 요 학비 지원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3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직원, 전체 직원 중에 자기 직무 연관성이 있다든지 요렇게 관련되는 학과로 해 가지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면 그 대학원에 대한 우리가, 저희가 한 학기당 150만 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상반기, 하반기 요렇게 우리가 300만 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게 수요가, 작년에는, 올해는 한 명인데 수요가 한 평균적으로 몇 명 정도 됩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2019년도에도 이제 한 명이 2회를 받았고,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명이 이제 이렇게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2회 받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공무원 사회 분위기도 자기 직무 연관성과 관련되는 좀 이런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지만 이것도 중요한 게 직무 연관성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원 갔다 해 가지고 무조건 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지금 사회복지직 같으면 사회복지 관련되는 요런 학과로 인자 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뭐 ’19년도에 한 명, ’20년도에 두 명, ’21년도에 한 명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지금 네 명으로 잡혀 있거든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뭐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하셔서 이거 네 명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도 계속 네 명이었던 거예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요 부분은 저희가 정말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네 명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를 보시면 대학원 진학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올해 다 이루어집니다, 지원할 때. 그러면 그 수요조사를 미리 하시는 방법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결국에는 여기서 좀 한 명, 또 한 명밖에 지원을 안 하면 또 세 명에 대해서 불용처리하실 거 아닙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이 돼가 있으면 이 대학원 과정은 1년 과정도 아니기 때문에 한 학생은 다시 또 내년에 또 가능하고, 또 신규로 새로이 들어가는 학생이면 또 들어올 수 있는 최소 두 명 이상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조금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19년도에 한 명이었고, ’20년도에 두 명이었고, ’21년도에 또 한 명이면 이게 네 명이, 세 명, 네 명 뭐 이래 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세 명은 기본적으로 이상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저는 사실 이게 홍보 많이 해서 직원분들한테 뭐 추천도 좀 해서 대학원을 가시는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늘려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공무원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소양 자체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좀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저번에,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제교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국제교류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중국 상해 황포구하고 베트남 빈증성 그다음에 일본 대마도하고 요 세 군데 지금 실제 운영되는 겁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주로 하는 데가, 예, 중국 황포구, 그다음에 일본 쓰시마, 그다음에 베트남 벤캇, 필리핀 마르키나도 있지만 필리핀하고는 지금 현재는 또 조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은 소원한 이런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관련해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저희가 방문을 안 하더라도 교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요번에 영도다리축제 온라인으로 했지만은 그분, 그 단체장 황포구 구장, 그다음에 우리 쓰시마 시장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라인상에 축하 메시지라든지 요런 걸 받아서 저희가,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벤캇은 사실상 우리 국내 기업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상당히 이번에 코로나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 우리 구 관내, 우리 구 관련 유관단체하고 그다음에 국제교류협의회에서 적으나마 성금이라도 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어렵지만 코로나에 극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자 해가지고 우리가 750만 원을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벤캇현에, 자매도시에 전달을 해서 또 교류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국제교류 관련해서 이것들이 정비가 사실은 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가 정리해야 될 곳은 정비하고 신규로 좀 더 맺을 수 있는 곳들은 좀 발굴해내서 맺고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이것들이 사실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정체되어 있다고 해서 멈출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한 번 더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제교류 자체가 다른 구들도 마찬가지고 멈춰 있는 상황에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움직이게 됐을 때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교류 자체가 지금 현재 거의 멈춰 있는 상황이고 거의 교류가 안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뭐 국제도시랑 연계를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법을 좀 강구를 하면 저희가 국제교류도 사실, 저희가 국제교류, 사실 제가 그때 지적했던 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나은 도시들, 좀 선진국에 있는 좀 괜찮은 도시들, 그쪽을 좀 발굴해 달라는 요청을 해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런 곳들과 좀, 지금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높아지면서 국가의 이미지가 엄청 좋아져 있지 않습니까?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럴 때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빠르게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다른 국제교류를, 지금 이 상황 수준이 아닌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쳤으면 좋겠거든요.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신경써서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득
김경득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경득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지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 부분에서예, 전년도 예산안에 없는데 올해 1900만 원인가요?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요거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통장자녀 장학금 이제 1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2021년부터 고등학생 이제 무상교육이 전면 이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학교는 제외하고, 무상 교육이 실시가 안 되는 또 비대상 학교가 있습니다, 브니엘예고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 자녀를 두신 분을 조사를 해 보니까 고등학생 아홉 명, 대학생 23명, 이렇게 이제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교육 비대상 학교에 다니는 브니엘예고 학생이 고등학생이 한 명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 휴학생 포함해서 스물세 명,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대학생은 100만 원 이내, 고등학생은 50만 원 이내, 이래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1900이 나왔습니다,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잠깐만요. 어떻게 연관된 질문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예, 김기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장학금 자체가 가입돼서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딱 한번.
기탁
김기탁위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당돼 있는 분들이 전년도에는 못 받았던 건가요, 그러면?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요번에 대학교를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재학 중인 자.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재학 중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대학생, 전년도에도 대학생이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예, 들어간 사람도 있고.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 저희 몇 명 받았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안 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안 줬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조례가 내년부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은 올해부터 이제 대학생들을 줄 수 있는 그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
기탁
김기탁위원
고등학생은 그러면 원래 조례가 대학등록금으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건 이제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가 있고, 실시 안 하는 학교가, 특수한 학교가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거기는 무상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항목에 무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게 이게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대해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다, 되어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무상교육 아닌 데는 저희들이 줍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같은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게 이제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새로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가 이제 금년도에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대학생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그 23명 얘기하셨는데 지금 이제 18명에 대해서 100만 원 우리 조례상에 적혀가 있습니다, 1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근데 이제 제가 그거 한 게 우리 국가 장학금은 우리 여기 조례에 보면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적용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대부분의 학생이 제가 알기로는 국가장학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중복 수혜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상반기에 주려고 하다가 시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제 하반기에 주려고 하니까 상반기에 다른 장학금들을, 장학금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받았더라고예. 그래갖고 했는데, 뭐 일단 통장자녀 장학금은 우리가 연초에 또 이렇게 신청을 받고 하니까 그때 들어온 대로 우리가 뭐 이렇게 100%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는 뭐 주려고 해도 못 줬죠? 우리가 대학생은 올해는 적용이 안 되죠, 그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통장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차액만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래 돼 있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18명 정도로 잡았다 이 말씀이다,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만약에 그러면 국가장학금 받기 전에 저희가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장학금을 그 친구들이 그러면 받게 되면 그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 차액이 일단 통장 장학금 수준의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좀 못 미치면 이제 더 되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예.
기탁
김기탁위원
저희 구에서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줬지 않습니까, 미리?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상반기 때 받아서 줬습니다, 뭐 국가장학금 받은 게 없어서. 근데 이 친구가 2학기 돼서 국가장학금을 만약에 받게 됐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회수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거를 회수하는 게 아니고, 국가장학금 할 때 이미 다른 장학금 받은 그 사항을 체크하는 게 있기 때문에 중복 수혜가 안 되는 그 상황을 확인해서 그렇게 나가…….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저희가 구비로 굳이 먼저 지급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금액이 국가장학금이 통장 장학금보다 좀 적으면 그 차액을 우리가 최대 수혜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주는데, 통장 장학금을 먼저 신청해서 100만 원을 받아버리면 국가장학금은 적으면 국가장학금은 이제 못 나가는 거지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거꾸로 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1학기나 2학기 때 이 국가장학금을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해주는 형태로 100만 원을 100%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친구가 1학기가 2학기 때 나중에 국가장학금을 한 번이라도 받게 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차액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형태가 돼야지, 저희가 전반기 때 먼저 줘버리면 나중에 국가장학금을 받을 때 국가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다 줘버렸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는 거잖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국가장학금이 내려오는 거는 구비가 아니라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려올 건데 구비를 먼저 소진한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장학금은 1회에 100만 원 그대로 풀로 나가고 환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근데 단지 다른 유사 장학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이게 원칙이고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국가장학금은 이제 국가에서 주는 그 시스템하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차액 부분은 또 이거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저희들이 주는 것이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전에 상반기 때 이 부분 빨리 정리해서 주게 되면은, 구비를 먼저 주게 되면은 나중에 그 친구가 국비를 만약에 받으면 저희가 회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받을 수가 없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국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나중에 연말쯤에 정산을 해서 이거를 주게 됐을 때 그러면 이 친구가 국비를 받을, 국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국비 장학금을 먼저 받습니다. 받았는데 그게 100만 원에 못 미칩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차액만 준다 아닙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차액만 우리가 주면 되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런데 이거를 전반기에 빨리 진행을 해버리게 되면은 구비를 먼저 줘버리고 이 친구가 국비를 못 받는 입장을 만들어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장장학금이 100만 원이고 국가장학금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실제 받는 건 100만 원으로써 끝이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근데 50만 원 먼저 받았다, 그러면 통장장학금은 차액만큼 50만 원 지급해 주면 되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이게 통장장학금을 상반기 연초에 빨리 신청 지급을 하지 않으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생기거든예. 보통 상반기에 다 받더라고요, 다른 장학금들을.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주려고 하면 다 받았기 때문에 통장장학금이 지급이 안 되는 거라예.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요, 구비를 굳이 써서 이걸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았다면 오히려 국가장학금을 받게 맞지, 그 국가장학금을 받기 전에 구비를 지출을 해서 먼저 돈 예산을 주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순서가 되는 이런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친구한테도 스펙상 나중에 따져 봤을 때도 국가장학금 받는 게 낫지 구에서 통장자녀 장학금 받은 게 남는 것보다 국가장학금 받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 영도구청에서는 통장 장학금을 신청 받고 지급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행정을 집행을 하지만 국가장학금은 개인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국가에 별도로 신청해서 하는 계통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개인의 선택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래나 저래라 할 수는 없어예. 자기가 국가장학금 먼저 받고, 우리가 “국가장학금 먼저 받았으세요. 하고 나서 뒤에 봅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예. 개인의 선택권이지예, 그 순간은.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비를 지출 안 하고 이 친구가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먼저 지출을 하게 되면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고 하더라고 먼저 우리가 구비로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못 받는 게 발생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국가장학금을 먼저 받고, 그 차액에 대해서 구가 지급하는 형태가 돼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구비도 사실은, 구비가 나가는 부분도 저희가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비 지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 돼야 된다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그 부분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비와 구비와, 구비 절감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되는데, 저희는 통장분들 활성화시키고, 사기 앙양, 격려, 뭐 이런 계통에서 장학금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구에서는 통장에 대해서 뭐 거기 이제 격려 뭐 이런 계통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국비, 구비 딱 컨트롤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
찬훈
최찬훈위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요 조례에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7조에 보면요,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2항에 보시면은요, 그 금액의 50% 이내를 먼저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맞는 부분이 일단 국가장학금은 학생이 등록금 내는 기간이 먼저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아마 그 잔액을 정리를 하실 거 같고요. 문제는 이제 국가장학금하고, 국가장학, 우리 구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장학금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거는 완전 별도입니다. 완전 별도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김기탁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래가 될 수가 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 하는 부분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일단 뭐 혜택 부분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제 아까 말대로 구에서 먼저 지급할 필요는 없다 하는 부분은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거든요. 참고해 주십시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입니다. 19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시설 및, 시설비 및 부대비 이래 가지고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그다음에 남항대교, 태종대 체육시설 교체 건이 있네요. 작년에 비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됐다, 그죠? 여기 보면 보통 우리 관내에 체육시설들, 운동기구들 수리 교체 해주기 위한 비용이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191페이지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6000만 원 이거 말씀하십니까?
평효
백평효위원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유지 관리 예산하는, 관리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렇고, 그다음 밑에 하부 남항대교하고 태종대 체육시설 보면은 1400만 원 1식, 3100만 원 1식인데 이거는 약간 설명을 좀, 기구 한 개의 금액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트로 들어가는 걸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남항대교 하부 체육시설하고, 그 밑에 태종대 체육시설 요거는 우리가 이제 현장을 보니까 노후화가 너무 심해 가지고 이걸 전부 신규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항대교 하부에는 지금 이제 체력단련기구가 총 다섯 개가 이제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대에는 체력단련기구 신규가 열 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규 설치 부분에 예산이 신규 편성된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하여튼 뭐 어르신들 운동하면서 많은 욕구도,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좀 편성해 가지고 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김에 절영산책로 관리동 있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관리동 안에 헬스, 체육, 안에 헬스 하는 거 있잖아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거기도 관심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1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자산, 의전 및 행사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세 번째 보면 가로기 구입이 있습니다, 600만 원. 가로기가 우리 그 게양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태극기하고.
평효
백평효위원
게양대.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저 도로변에, 도로변에 이제 우리가 국경일 때…….
평효
백평효위원
가로기 그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게양대는 아니네요, 그러면은. 저번에 게양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 국기게양대 있는데 다섯 개 있는 거.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청사 게양용 기도 있고, 대강당에 국기, 구기도 있고, 가로기.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는 별도고, 그죠? 가로기는 아마 국기게양대 게양기 그 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가로기라는 것은 우리 간선도로변에 이렇게…….
평효
백평효위원
행사 때마다 이렇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가로등, 가로등에 이제 이렇게 다는 그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 이 큰 예산들이 보면은 동삼2동 행정복지지원센터 시설 조성비가 좀 많이 편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가 또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많은, 고생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80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십시오. 180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6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2019년도부터 아마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지금 2023년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요거는 지금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주민등록 동에 통합민원도 하고 요런 시스템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이렇게 노후화되고, 또 통합이 안 되고, 또 이게 사용자가 사용을 할 때 좀 복잡하고 심플하지 않고 해서 그런 차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시범 운영도 작년부터 2019년도부터 쭉 해왔고, 2019년도 1차년도, 2차년도 2020년, 3차는 2023년까지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이게 포함되어 요렇게 쭉 계속해서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처음 할 때는 조금 뭐 중앙에 접속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에러도 많이 나고, 몇 번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금 뭐 증명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또 그 밑에 보시면은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이 있습니다, 두 대. 어디 설치하게 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이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민원을 하다 보니까 전용, 쉽게 말해서 프린트기입니다. 전용 프린트기 다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지금 영선1동하고 동삼2동 그다음에 신선동, 봉래2동, 청학1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는 두 개에서 한 개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큰 동에는. 연차별로 내년에 동삼2동하고 영선1동에 각 한 대씩 요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게 프린트기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그 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거 맞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증명민원이 나오는 그겁니다, 구청에 있는 그런 거.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각 동에 더 설치돼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연차별로 쭉 이렇게 다 설치를 할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연차별로요. 그다음에 과장님 181페이지 보시면 밑에 새마을회관 사용 변상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작년에는 이 내용을 못 봤는데 요게 어떤 내용입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 아시다시피 저기 청학2동 옛날에 이제 파출소로 쓰던 그 건물이 옛날에는 이제 파출소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 문화과에서 압수물 창고로 쓰다가 그게 끝나고 나서 조금 공백기간이 있다가 이제 새마을회관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다가 새마을회관이 이제 조금 우여곡절 끝에 완전 매입을 하고 등기를 해갖고 새마을지회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중앙에 기금도 받고, 자체 회비도 거두고, 그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시청 재산관리과 그다음에 캠코, 자산공사 가서 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쭉 다 끝났는데, 해 오다 보니까 아까 전에 공백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이제 우리 영도구청으로 관리 이관 돼서 쓰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공백기간에 대한 그 변상금이 미납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산공사에서 그게 미납됐다, 내어달라,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인수 받아갖고 쓰다가 조금 비어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건 우리가 정당하게 갚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산에 부득이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건 1회, 1회용, 1회성으로 끝이 난다는 말씀이네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이제 그거를 납부해버리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이제 새마을에서 영원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변상금이라고 나와 있어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77페이지 위에 보면 제가 이거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예. 저기 민간위탁장에서 직원 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비라고 되어 있거든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요 부분에서 이게 1인당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위탁 보육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이런 데는 이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계약을 맺어서 보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격월제로, 홀수 달에 이제 지급을 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만 0세는 월 48만 4000원, 만 1세는 255만 6000원, 만 2세는 229만 4500원, 그다음에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468만 원 요렇게 이제 정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에 맞춰 가지고 요렇게 지급을 하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신청자, 직원들 현황해서 1억 2200만 원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2020년도하고 동일하게 요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직원분들 복지잖아예. 아이들이 집이 좀 편안해야 나오셔도 일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을 텐데.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만약에 과외로 늦게 만약에 퇴근이 길어진다, 이러면 아이를 더 맡겨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고 아이들한테는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덜 미안하게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이 좀 오버되더라도 그 부분은 잘 좀 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다른 부분 예산보다는 정말 여기 나와서 일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집안이라도 편해야 뭔가 성과가 더 날 수 있을 것 같고, 제 마음 같아서는 구청에 이런 보육시설 좋게 하나 지어서 정말 부모 가까이에서 아이들까지 케어하면서 하는 직장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 좀 불안하실 겁니다. 어린 아이들 맡겨 놓고 나온다는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직원 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401이네요. 시설비 구청사 주차장 사전 정산기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요즘 대형마트에서 쇼핑객들이 많고, 또 진출입이 정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전 정산기 설치를 해서 이렇게 진출입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형마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가 돼서 그런 부분을 설치했는데, 굳이 우리 구청에서도 이렇게 사전 정산기를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구청사 주차장 사전 정산기가 이제 뭐 백화점이나 공공기관에 또 민원인들이나 또 거기에 근무하는 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많이 이제 설치가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요게 이제 퇴근시간대에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밀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시간에 민원들도 또 같이 빌리면 또 불편도 야기되고 해서, 민원과 민원 편의 제고, 직원들 또 복지 제고, 또 뭐 그런 청사 관리 측면에서도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한 1400만 원 요걸 신규로 하나 설치하려고 지금 그래 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직원들이 퇴근하실 때 물론 차가 좀 밀리기는 하던데 직원들은 미리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을?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아 그걸,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어 갖고 지금은 갈 때 다 계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밀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직원들도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 빨리 하나 하자. 그래 가지고 수렴해 가지고 올려놨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그 밑에 냉·온수기 및 보일러 저녹스 버너 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요즘에 대기환경 보전, 그다음에 이제 탄소 중립 이래갖고 환경에 대한 그런 시책과 요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저녹스 버너 이런 형태로 바꿔라, 이런 이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저희들이 요렇게 교체를 하려고 지금 합니다. 예, 2022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해가지고 운영 지원에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1억 7400 돼 있는데, 이 비용 안에 주민자치위원들 참석 수당하고 다 포함된 운영비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잠시만예, 제가 페이지를 찾고 다시 좀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운영비 1억 4000, 아, 1억 7400 이 부분 말씀하시죠?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이제 각 동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이 1억 6500이고, 구에서 이제 직접 집행하는 게 9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동에는 11개 동에 이제 한 개 동에 1500만 원씩 요렇게 이제 지급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참석수당 포함돼 있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거기 이제…….
평효
백평효위원
예,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인상 부분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저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저희가 27만 원, 7만 원 회의 수당을 요렇게 받고 있다가 이제 타 구에는 10만 원씩 좀 받는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현실화 좀 하자, 그래서 이제 10만 원으로 한 3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증액된 겁니까, 지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요번에 증액이 된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2020년도, 2022년도부터 이제 증액이 되는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내년부터?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요번에 지금 예산안에 3만,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돼 가지고 편성이 된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올해는 7만 원 그대로 가고예. 그게 인자 저번 달인가 하반기에 났기 때문에 인자 뭐, 11월, 12월 그래서 인자 좀 그렇고 해서 올해는 7만 원 그대로 가고 1월 1일부터 이제 10만 원, 요렇게 본예산에 3만 원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조금 뭐 말씀하시고 좀 그런 거는 없었어요, 혹시?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내년 1월부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불이 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도 사회단체 보조금이 다들 똑같이, 전년도랑 똑같이 나가고 있네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죄송하지만…….
기탁
김기탁위원
182페이지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관련해서 보조금이 또 그대로 똑같이, 전년도 하고 똑같이 증액 없이 이렇게 나갑니다. 감액도 없습니다. 이거 행감 때 계속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평가해서 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부분 나눠서 조정을 좀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시라는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올해는 반영이 안 됐네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182쪽에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이 부분…….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매년 평가하시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평가하면 평가한 부분대로 10% 증액할 수 있고, 감액할 수 있고, 그대로 뭐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차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뭐 서너 번 계속 연차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요걸 또 그대로 또 올해도 역시나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요 부분 행감 때도 그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거 어떻게 된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래 이게 인제 총괄 예산은 이렇게 총액으로 요렇게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아까 10%, 5% 뭐 이렇게 증액되는 데도 있고, 조금 내려가는 데도 있고, 현행 유지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비슷한 총액으로 좀 잡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비슷한 금액으로 총액을 잡으면 그게 보조금을, 이거를 삭감시키고 증액시키고 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단순 비교를 해봐도 전년도랑 비교했을 때 뭐 비교, 차이가 없는데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예산 이제 요렇게 인제 잡아놨는데 신청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신청서를 종합 검토해서 요걸 인자 다시 저희들이 ABC 평가를 하는데 그때 잘 평가해서 뭐 진행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그니까 이거를 제가 뭐 올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저희 임기 시작되자마자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때까지 본예산할 때 반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니까 이게 인제 왜 그러냐 하면예. 우리가 평가 시기가 1월 촙니다. 이게 사업이 12월 말부로 정산이 되고, 사업 종료일부터 한 달 이내에 이제 정산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1월 달에 A, B, C 평가가 들어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또 하반기에 본예산을 수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가가 신청을 받아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게 조금 진짜 상당히 잘한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면 뭐 추경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니까 과장님, 지금 하겠다고 하겠다고 한 지가 3년입니다, 3년.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들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위축돼있고 그렇다면서 활동 범위 자체가 그냥 많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을 하고,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됐지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 낸 단체도 있을 거고요. 그걸 만들어 내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했던 단체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누가 봐도 평가가 당연하게 바로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한 데는 그거에 대한 공적을 줘야죠. 항상 똑같이 이래 받으면 더 잘 할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 취지 때문에 A등급 받은 단체에는 10%의 증액을 해줄 수 있는 거고, 잘 못했을 때는 10% 감액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절대평가 아니고 상대평가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임기의 이제 마지막 행감입니다. 임기 초반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이게 반영이 4년 동안 한 번도 안 됐다라는 게, 사실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행감 때도 지적해, 예산 때도 지적해, 계속 지적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다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이때까지 넘어갔던 겁니다. 저희가 임의로 이걸 삭감시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국민운동단체 경비는 또 뭐 국민운동단체에서 자기들이 신청하는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 이게 의원님의 그 인제 좀 열심히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증액이 돼서 좀 보탬이 되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뭐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평가할 때는 좀 꼼꼼하게 해서 필요하면은 더 뭐 추경을 하든지, 추가로 더 지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형태를 뭐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증액은 하는데 그럼 감액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감액은 뭐 어떻게 시키실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감액은 지금 이제 10%, 그러니까 이제 A, B, C 하면 A는 증액이 되는 것이고, 이제 C는 감액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금액이 남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삭감 추경할 때 이제 가는 것이고예. 그러니까 이게 증액이 많아 가지고 너무 잘한 단체가 많아서 증액이 필요하면은 추경에 추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본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가 따로 또 논의를 좀 할 건데, 이게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건 진짜 4년 동안 한 번도 이게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제가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유관단체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 사용 내역도 좀 봤었고, 봤었는데 신청서 내역에 보면 항상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고, 보조금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항상 그렇게 올라왔었어요. 뭐, 어느 부서 하나 다들 풍족하다는 부서는 없었다, 아, 단체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김기탁 의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제대로 상대평가를 해서 어느 단체는 어느 정도 페널티도 줘야 되고, 또 잘 하는 단체는 또 증액도 이런 거 있을 적에 또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과에서 상당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하지만, 4년 동안 이렇게 지적을 했다면 이 부분에서는 행정지원과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했었다, 또 조치도 필요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정도 얘기하겠고,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찬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194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19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대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2022년도 예산안에 9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대로 지금 사용률, 우리가 이걸 이용하는 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194페이지?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대금 지원, 이 부분이죠? 2890만 원 인자 편성했고, 증액이 인자 1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래 요게 인제, 제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재원은 인제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기금이 70%고, 시비 15%, 구비가 15%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제 2022년도부터 지원이 왜 확대가 되고 올랐는가 하면, 지금까지 당초에는 월 8만 원, 연간 8개월, 이 기준으로 인제 지급이 됐는데 인제 내년부터는 월 8만 5000원, 연간 10개월, 이렇게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자 올라간 거고예. 그래 인제 요게 만 12세에서 만 39세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이제 이런 분들이 이용을, 이제 우리 관내의 태권도 도장, 뭐 탁구장 해서 한 5개소 정도, 부산시 전체는 106개소 요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용 실적은 보면은 뭐, 거의 대체로 여기 인제 가입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인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이거를 조금 악용하는 소지가 나는 조금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 우리가 따로 조사를 하고 확인을 다 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런 개연성은 있습니다. 혹시 오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명단만 올려놓는 거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담당 직원하고 담당 계장이 이제 한 번씩 나갑니다. 한 번씩 나가서 지도도 하고 이게 인자 그렇게 개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한 바퀴 뭐, 행정지도, 좀 이렇게 ‘내실 있게 잘해라’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이 정도 금액이면 한 몇 명 정도 혜택을 지금 보는 겁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이제 15명, 2020년도에 16명, 2021년도에 24명, 올해 11월 현재 55명, 요렇게 지금…….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요 부분은 인제 뭐 좋은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충분히 악용의 사례, 그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물론 당연히 믿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봐 집니다. 그래서 고거 한 번 좀 챙겨 봐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라고 이제 제 질문 마지막으로 우리 198페이지 보면, 이거는 우리 구의 관할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에 관련해서 제가 조금 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여비는 뭐 우리 구에서 제가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네 시간 이상일 때만 2만 원이 지급이 되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고거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가 국내여비, 이제 직원들 밖에 외근을 나갈 때, 2km 이상 나갈 때 네 시간 2만 원, 뭐 두 시간 1만 원 이런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기초단체의 예산 사정에 맞게끔 지급을 합니다. 이걸 인자 뭐 한 달 내내 나가도 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 같으면 많이 주고, 우리는 인제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급을 하고…….
찬훈
최찬훈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조금 그거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지금 제가 우리 공무원 여비 규정을 보니까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 원이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 원을 지급한다. 단, 전용 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거를 조금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우리 구는 인제 여비뿐만 아니고 각종 수당은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최대 14일까지 딱 해 줍니다, 14일. 14일까지 해주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자 예산사정을 보고 좀 한 번 더 검토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시간 규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구의 시간 규정은예? 네 시간 이상?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2만 원.
찬훈
최찬훈위원
2만 원이고, 또 그 밑으론 1만 원입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밑으론 1만 원이고,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우리 구에서 자율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인자 지자체 예산상 우리가 14일인데, 최대 14일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8일까지 줄 수 있다,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수당이나 다 그렇거든예. 시청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이 뭐 56시간을 줍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외수당이 13시간인가 이것밖에 기본 시간 빼고, 그러니까 예산이 인자 작으니까, 서울의 강남구 같으면 거기는 또 풀로 줍니다, 시간외 수당을. 한 뭐 70시간을 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게 엄청나게 인자 구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요 부분은 우리 다른 지역구하고 한번 비교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조금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뭐 그렇게 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게 인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처음부터 같은 공무원이 같은 일을 하면서 지역만 다르다고 이렇게, 월급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지만, 수당의 편차가 아주 심하거든예. 그러면 인제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 풀로 많이 받으면 100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시간외수당 뭐 한 30만 원도 좀 안 되거든예? 그러니까 엄청 차이 난다 아닙니까, 이게. 시간외수당뿐만 아니고 뭐 휴일수당도 있었고, 여비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막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옛날에 공무원노조하고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골고루 균형 있게 좀 똑같이 좀 어떻게 하자, 근데 그게 아직 뭐 법에는 뭐, 지방 예산 관련법에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니까 법을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구에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타 구하고 한 번 비교하셔 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한 번 검토해 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190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육회 운영 및 지원에 대해서 민간이전 관련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증액이 지금 4460만 원이 됐어요. 이게 증액된 부분이 보니까 부산시민체육대회 참가 지원금이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시민체육대회참가는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 구청장배도 마찬가지로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요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이번에는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 중에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부산시민체육대회하고 또 우리 영도구 체육대회 이 두 가집니다. 이게 인제 100% 증액을 해놨습니다. 그래 인제 시민체육대회,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은 17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행사를 하다 보면은 생활체육에 대한 동호인들이 요즘에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니폼이라든지 다른 구와 또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또 뭐 이게 좀 증액이 좀 필요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동호인들도 또 이게 운영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인제 쭉 타 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아주 열악했습니다, 열악해. 그래서 이번에 100%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중간 정도 조금 밑에입니다. 중간 조금 밑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체육에 대한 위상도 커지고, 우리 영도구 위상도 커지니까 이 정도는 좀 현실화해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사실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시민체육대회하고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중간에 끼어있는 게 유소년축구대회입니다. 유소년축구대회도 조금 올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유소년축구대회는 그대로 놔두고 이제 시민체육대회하고 구청장배 체육대회만 증액이 돼서, 이 부분 올릴 때 같이 좀 유소년축구도 좀 같이 올려줬으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요 부분 인자 유소년축구대회 이번에 10월 말에 그때 한 번 경기를 했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은 이미 제출된 상태에서 이제 축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뭐 좀 더 올려서 1000만 원까지 맞추자, 그 현장에서 막 말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좀 현실화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뭐 추경 때는 저희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고 지금 194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대금 지원이 요게 또 금액이 조금 올랐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대금도 올랐습니다. 요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그 최찬훈 의원님 질문하신 건데예. 이게 이제 현재까지 지급 기준이 당초 월 8만 원, 연간 8개월 기준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월 8만 5000원, 연간 10개월 이렇게 인자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자 그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된 겁니다. 두 개 다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대금 요거, 매년 이거 소진이 다 됩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거의 100%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관련해서 스포츠강좌가 몇 강좌,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장애인 스포츠강좌는 태권도 세 군데하고, 탁구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인제 각종 뭐 다른 체육시설, 그러니까 뭐 수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래 가지고 총 5개소에서 장애인 요 부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관련해서 다양성이 좀 부족해서 이 부분 좀 문제가 있다란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들도 영도에 들어와서 이 부분은 좀 사업은 진행하고 싶으나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거를 진행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한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좀 나중에 이제 실내체육관 짓게 되지 않습니까?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실내체육관 짓게 되면 거기에 있는 공간들을 좀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스포츠 관련 강좌들이 여러 가지가 좀 생겨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강좌를 좀 활성화를 좀 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들을 수 있게끔, 고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라테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이분들 이제 신체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장소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진행을 못 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외부에 있는 업체도 제가 한 번 만나는 봤었는데 어려움은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실내체육관 구성이 되면 고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미리 좀 형성을 해서 이용을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학
윤종학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윤종학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답변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칠현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김숙영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혜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221페이지에 보시면 영도문화원 지원 부분에서 구비가 3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영도문화원 지원에 지금 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문화원 근무 인력 인건비를 지금 5년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평균 대비해서 2.5%를 증액하다 보니까 임금이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게 한 명분입니까, 아니면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세 명분입니다. 그니까 저희가 사무국장인 경우에는 7급 임기제 상한가의 60% 정도, 그리고 팀장들은 9급 일반임기제 상한가의 60% 정도 상당의 임금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저인건비밖에 지금 나가지 않는 그런 실정이거든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사무국장은 한 90만 원, 그리고 팀장들은 한 64만 원 정도 전체 연봉에서 상승을 시켜 주기, 인상 시켜 주기 위해서 요번에 이렇게 300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그게 구비만 순수 증액된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인건비는 저희가 구비로 하고 시비가 지금 4000만 원이 내년에 지금 내려올 예정인데 지금 요번에 전체적으로 문화원에 시비 보조를 조금 증액한다는 그런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추경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는 좀 더 내려올 수 있는데 인건비는 거의 구비와 자비 부담으로만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쪽에 보시면, 바로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국제수륙무차평등대재 지원이 2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요거 지금 시비가 어느 정도 좀 이야기된 게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지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00만 원 시비를 예산에 지금 올라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거 그러면은 시에서도 5000만 원 편성은 예산서에는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들어가 있고 여기 뭐 예산심의 거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국비도 자체적으로 지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 없지만, 시비는 저희가 파악을 했고예. 국비도 지금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 행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예산을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거의 뭐 1억 가까이 되는 큰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조금 해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이 수륙무차평등대재라는 것은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행사를 개최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신라시대부터 내려오는 불교의식이고 또, 공익성이 또 두드러진 의식이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과 또 바다, 육지에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국태민안과 세계평화, 뭐 지역민의 화합을 추진하는 취지로서, 이제 공익성이 두드러져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예. 뿐만 아니라 요번에 이 행사는 또 국제수륙무차평등대재라서 온라인으로 지금 송출이 된다고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도 홍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 예산을 홍보비랑 행사비로 지금 사용하려고 저희들한테 사업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거 뭐 위치를 저희가 대충 들었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아미르공원에서, 지금 주 무대가 아미르공원이고 거기에 1500명 정도의 합창단을, 전국에 있는 합창단을 다 불러서 행사를 개최하고 위패봉안이라든가 전통공연 또, 만등 밝히기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뭐 결국에는 국제적인 행사가 될 것 같은데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를 2000만 원을 지원하는 만큼 저희 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금 시비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시비가 혹시라도 만약에 확보가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행사하는데 차질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거에 대한 뭐, 만약에 시비 확보가 안 되거나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2000만 원 구비밖에 안 들어가게 되면 행사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저희 또 사고이월로 진행해야 되는 입장일 것 같은데, 이거 기간은 언제쯤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당초 계획에는 지금 2월에 계획을 잡았던데 또 이제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정도로 또 이렇게, 2월이나 3월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국불교문화협회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니까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소통을 하면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도의 어떤 이미지 제고 면에서도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 사업을 할 때 저희 영도구에서, 이쪽에서 뭐 저희가 주력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저희가 구민들한테 좀 알려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은 그거 뭐 저희가 또 옆쪽에 한 켠에 부스나 이런 걸 마련해서 저희가 좀 홍보를 하는 방향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논의를 좀 한 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영도구에서 주력 사업들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장이 돼도 된다고 보거든요? 아마 사람 엄청나게 올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뭐 영도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 이런 것들, 그런 거라도 좀 설치를 해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받을 수 있게끔 그래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하셨기 때문에……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먼저 하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224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해 가지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과정 운영 2000만 원 돼 있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작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교육과정이 돼 있는데 요번에는 그러면은, 내년에는 신규는 안 하시고 기존의 해설사 부분에 대해서 하신단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신규도 다 포함해 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다 포함해서, 신규 양성과 요번에는 보수교육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예. 제가 질문이 좀 많아서 그 정도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다음 무전기까지 준비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6페이지에 보시면은 관광기업지원센터 시설유지,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건물 방청·시공에 780만 원이 또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신경 좀 써주세요. 써주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만 원,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내년에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데 금액이 500만 원 그대로 돼 있다, 그죠? 요거는 뭐 추경 때 수요라든지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다음에 22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해양문화관광벨트 관련해 가지고 영도 팸투어 운영 120만 원이 신규로 잡혀있다, 그죠? 요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영도 관광거점을 어떤 적극적인 홍보 및 민간 차원의 활발한 어떤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투어 진행으로써 저희 관광기업지원센터가 영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한국관광공사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팸투어를 실시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사실은 그 비용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영도를 좀 홍보하고자 해서 이렇게 예산을 120만 원을 저희가 편성을 한 번 해봤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지금 이 부분은 국내 관광객들을 위한 부분이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국내 관광객이 아니라 목적을 갖고 있는, SNS의 인플루언서라든가 아니면 관광기업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투어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제가 저번에도 문화관광과한테 이거 메모를 드렸는지 봐야 되는데, 내가 청장님한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 외국인들, 쉽게 해 가지고 보령 머드축제처럼 외국인 인플루언서처럼 그렇게 SNS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코로나 부분에 인자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려 가지고 이 내용이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외국인들도…….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 안에 포함돼 있다면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외국인들한테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던, 인자는 뭐 지금 위축되고 코로나만 조금 정리되면은 그 부분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하고 팸투어 부분 하고는 실질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성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안에 큰 예산들이 한 몇 군데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분들이 또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국제수륙무차평등대재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신경을 바짝 쓰셔 가지고 이왕 하는 거 커피, 우리 영도 커피가 또 유명하니까 커피 부스도 조금 미리 미팅을 하셔서 좀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왕 국제행사를 하면은 우리가 또 그만큼 또 효과를 거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자주 여기 관련 그 하고 접촉하셔 가지고, 다 협업을 잘 해갖고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그다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예. 229페이지, 동 행정복지센터 밑에 UPS(무정전전원장치) 요 부분 있잖습니까? 요거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이 UPS는 무정전전원장치로 행정복지센터 내에 정전 등 비상시에 방송 통신시설에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UPS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정전되었을 때 바로 이렇게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무정전 상태에서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시설로써 내년에 동삼1동하고 영선2동, 청학1동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 그러면은 그거 세 개 외에는 다른 데는 아직 인제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이제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인제 몇 개씩 확대해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제 222페이지 보시면은 중간쯤에 2022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 8000만 원, 국비, 구비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문화도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조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도시하고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요번에 9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의 토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이라 해 가지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금 적극적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 내년에 ‘역사와 문화를 만나는 영도 페스타’라는 주제를 갖고 저희가 신청을 했고,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5회에 대하여 저희 주요 영도 관광 거점에서 다섯 개의 행사를 개최하는 건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프로그램 위주가 아니고 현장 위주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현장, 현장에서 어떤 공연 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겁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네요. 국비가 50%, 구비가 50%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저회가 당초 공모 신청할 때, 50 대 50으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고요. 그다음에 224페이지 보시면은 동삼동 패총 종합정비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국·시비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인제 뭐 수리 용역을 하면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내용이죠, 이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번에도 한 번 언급한 바와 같이 저희가 이 동삼동패총 종합정비계획을 2013년도에 수립한 이후에 패총 주변의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한 어떤 종합적인 보존이나 관리 활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변이 하리복합개발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한번 현황 및 환경조사를 실시할 거고예, 요 용역 안에. 그다음에 문화자원의 관리나 활용방안, 관리계획, 그리고 유적지 성격과 조화로운 어떤 도시발전방안 등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하나하나씩 또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그 패총 자리 지금 그거를 활용하는 방안은 전혀 용역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안에도 포함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래서 자원을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도 또 포함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보존 위주의 용역입니까? 활용은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보존, 관리, 활용계획도 들어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활용계획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뭐 요 부분은 인자 조금 저희가 관심을 깊은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 부분까지 좀 용역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거구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에 아까 박지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한 번 그걸 하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에, 우리가 인자 신규 양성도 있다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작년에 혹시 우리 신규 해설사를 모집을 했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해설사가 한 몇십 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기존의 해설사가 스물네 명에서 올해 두 명이 자진 탈퇴를 하셨고예. 22명에서 요번에 신규 양성과정 교육을 하면서 20명을 모집했는데 이론교육과 실기를 통해서 지금 총 여덟 명이 저희들이 이제 문화관광…….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현재 지금 우리가 활동하시는 분이 한 스물여덟 분 정도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인자 지금 신규 양성과정 포함하면 30명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30명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자 내년에 다시 인제 또 충원을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좀 고령의 문화관광해설사분이 많다 보니까 실내에서 이렇게 해설하는 데는 어려움이 조금 없지만, 야외활동을 하시는 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더라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센터나 조내기고구마 기념관에서 지금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 직접 만나 뵙고 하니까 진짜 목이 쉴 정도로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러시군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기 때문에 좀 신규를 저희가 또 많은 관광 거점이 생기다 보니까 해설사 양성은 지금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인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인제 꾸준한 보수교육도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무선 송신기 구입이 세 댄데 지금 이게 각자한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무선 송신기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2020년도에 구입을 요걸 해봤습니다, 무선 송신기를 구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신기를 30개를 구입하고 송신기를 2개만, 해설사가 두 분이 이제 나간단 생각으로 두 개를 구입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네 명, 다섯 명 이렇게 좀 나누다 보니까 송신기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더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충분한 물량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딱 적당하게 30기가, 관광객은 30명, 송신기는 다섯 개 정도밖에 비치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단 뭐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26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사생대회 시상금이 있습니다. 요거 신규로 지금 편성이 됐는데 여기는 뭐 어떤 사업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 신규 사업으로써 조내기고구마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어떻게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써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치부하고 초등부 대상으로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사생대회를 한 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현재도 조내기고구마 기념관에는 주말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오지만은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역사공원과 조내기고구마 기념관을 좀 알리고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한번…….
기탁
김기탁위원
요 금액 87만 원 갖고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 앞에, 지금 위에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해 가지고 190만 원이, 요거는 시상금이 87만 원이고 지금 201-01 사무관리비에 ‘어린이 사생대회 개최’해 가지고 홍보 및 심사수당, 액자구입비 해 가지고 190만 정도를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300만 원이 안…….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큰돈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학년 아이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금 시상금을 87만 원 잡았는데 큰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대상을 한 세 명 정도, 그니까 유치부, 초등부 저학년, 초등부 고학년 해 가지고 대상을 3명, 그다음에 금상, 은상, 동상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라 그래도 상을 좀 많이 줘서 애들한테 어떤 인자 사기를 북돋아 주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럼 유치부랑 초등부 해갖고 인원이 어느 정도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초등학교가 지금 영도 내에 열한 개 학교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한 60개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는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규모를예? 저희들은 그래도 한 300명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300명, 300명 행사치고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작은 것 같아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사생대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조내기고구마를 갔다오고 나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학교에서 하시는 거구나.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홍보비와 인자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과장님, 저는 제가 좀 의견을 좀 전달할게요. 아이디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학교로 이렇게 뿌려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온 것들 중에서 좀 미리 심사를 좀 해서 괜찮은 그림을 그렸던 애들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하는, 그리는 이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2차로?
기탁
김기탁위원
예, 2차로 해서 거기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고 거기서 시상을 하는 형태가 가면 훨씬 더 이거는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애들 참여를 하게 됐을 때 애들만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형들도 같이 오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일대가 이제 뭐 애들이 여기저기 막 퍼져서 그림을 그릴 거죠? 그러면 되게 그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그림들이 나올 것 같고, 고걸로 또 저희 영도구 홍보도 가능하고, 그 애들이 또 현장에 가서 그림 그리는 거와 거기서 그림 그리는 거와 완전 다른 느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조금 더 키워서 그 사업을 1, 2차로 나눠 가지고 현장에서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온 애들을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게끔 하는 이런 사업으로 좀 진행해보시면 훨씬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렇게 좀 진행을 한 번 해보시길,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저, 228페이지 보시면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부분에서 보면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C그룹 인터넷 전화요금 이게 3600만 원 돼 있는데 C그룹 인터넷 전화요금, 이게 뭡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잠시만요. (자료 찾은 후) C그룹 인터넷 전화요금이라는 것이 저희 부서 전체가 행정전화로 전화를 거는데, 이 C그룹이라는 것이 KT하고 부산시하고 부산시와 각 지자체가 다 함께 계약을 체결해서 요금을 조금 이렇게 감면한 상태에서 하는 것을 C그룹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 제가 자료를 조금…… (자료를 찾은 후)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요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당초에는 사용량이 많으면 많은 대로 예산이 나갔는데 요번에 저희가 10월 달에 계약을 KT하고 다시 체결하면서 일정 요금으로, 303만 1000원 일정 요금, 아무리 많이 써도 한 달 월 사용료를 303만 1000원으로 딱 정해서 나가는 요금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C그룹 인터넷 전화 말고도 상용회선 전화요금이랑 부서 통화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요금이 추가로 또 돼있는 건데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기 추가가 아니고 그전에는 요금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는 사용한 만큼의 요금, 이 이름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사용한 만큼의 요금을 내던 것을 요번에는 C그룹이라 이름을 조금, 내용을 조금 바꾼 사항인데…….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일반회선 전화요금이라고 해서 밑에 또 ISDN 회선료하고, 안심콜 서비스 이용료하고,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임대료하고 이게 막 요번에 엄청나게 더 들어왔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금 안심콜 서비스 이용료가 작년 본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인제 저희가 추경 때 작년에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예. 지금 C그룹과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임대료가 당초에도 이 전화요금이 나가던 것을 좀 명칭을 바꿨습니다. 요번에 KT랑 부산시하고 각 지자체가 협약을 하면서 저희가 인자 C그룹으로 해 가지고 ― 이 이름이 C그룹인데 저도 C그룹이 정확하게 왜 C그룹을 했는지를 모르겠는데 ― 명칭을 그렇게 지금 쓰는데 저희 전화요금을 일정액, 정액제로 변경된 부분이고,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임대료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화상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이나 저 화상회의를 하는데 그 시스템이 노후가 되어서 지금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요번에 장비를 교체했는데 KT에서 무상으로 그 모든 시스템을 바꿔주면서 지금 부산시와 계약체결 할 때 장비를 전부 다 교체를 하면서, 인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과 이제 장비 임대료 형식으로 해서 4만 1600원을 매달 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요번에 요것이 인자 새로 신규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41만 6000원이 아니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41만 6000원을 매달 41만 6000원을 장비 임대료와 관리유지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이게 영상회의 시스템 장비 임대료,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 40만 원 넘게 이래 나가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장비가 도대체 어떤 거라서 이렇게 40만 원씩 매달 나가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화상회의인데, 이 부분이 화상회의기 때문에 이제 TV하고 방송 시스템 그것 같이 포함된 부분…….
기탁
김기탁위원
뭐 TV도 저희 게 아니고 그러면은 KT거란 말입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요번에 전부 다 인제 신규로 다 들어왔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요, 이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별도로, 제가 자료가 지금 미비하게 갖고 있는데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기탁
김기탁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이제 전화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요기에 그대로 또 표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C그룹 인터넷 전화요금이 나와 있어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아, 그러면 제가 조금 답변이 부족하다면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예, 정보통신팀장 김혜진입니다. 그 C그룹이라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16개 구·군하고 시하고 다해서 전체적으로 KT하고 협약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이라면은 한 60%로 이렇게 감면해서 정액제로 요금을, 그니까 우리가 사용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정액제로 요금을 내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근데 여기 보면 상용회선용 부서 통화 전화요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혜진
김혜진정보통신팀장
그거는 그거 이외에 별도로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뭐 사업소라든지 나가 있는 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거에 따른 전화 요금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 예산에는 어디가 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나갔던 거를 한 군데로 지금 모은 겁니까, 예산 자체를?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부서별 통화요금이란 항목이 없었고 다른…….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서에는 5400 정도가 잡혀있었던 걸로 제가 유인물을…….
기탁
김기탁위원
부서별 통합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런데 C그룹 면에서는 작년 요금에 비해서 좀 많이 감면이 된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 예산서를 안 가져왔는데 제가 메모를 지금 해놓기로 5400만 원…….
기탁
김기탁위원
아니 이게…… 아, 이래 되어 있구나.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보면 부서통합 전화요금 해 가지고 450만 원×12개월 해서 54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한다고 해서 단위, 단위별로 지금 나누어서 예산서를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아, 그렇게 해놓으신 거라 말이십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게 229페이지 보시면 공공와이파이 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다가 설치하신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부산시에서 부산정보화고속도로 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13개소, 저희가 뭐 요번에 처음 설치한 것은 아니고예. 저희가 총 팔십네 개소가 부산의 관광지, 각 동사무소에 지금 문화강좌 하는 곳, 그리고 주요 어떤 버스정류장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쪽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에 전체 팔십네 개소에 공공와이파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거는 지금까지 부산시가 저희 영도 같은 경우에는 71개소는 부산시가 납부를 했는데, 공공와이파이 설치구역이 확대되면서 부산시에서 이번에 2021년 이후부터 설치되는 것은 각 자치구가 다 부담을 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열세 개소를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을 2022년부터 납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이 구청사 내에도 공공와이파이 설치되어 있는 곳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1층에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1층 민원실. 이것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말씀하셨죠.
기탁
김기탁위원
5층에도 이 부분 설치돼야 되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때 제가 담당 주무님이 올라오셔서 이야기했을 때 이게 보안상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회선 자체가 보안 선이 있고, 일반 인터넷 선이 있습니다, 5층에도. 일반 인터넷 선을 사용해서 하는데 그게 보안이랑 무슨 관련이 있죠? 저희가 회선 다 따로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선을 다 따로 쓰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 외부망이 있고 내부망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망을 공용와이파이로 쓰면 내부랑 아무 보안이랑 이런 것들 아무 문제되는 게 없는데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었거든요? 그래, 제가 이후에 알아봐도 외부 선을 저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외부 선은 공용 선으로 들어오는 게 없잖습니까, 내부 선으로? 그러면 따로 관리가 되는데 그거를 보안상의 이유로 5층에 설치가 안 된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보안규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는 외부 인터넷망을 설치를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은 다중이용시설로써 많은 분들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인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부분이지만, 엄밀히 2층부터 위쪽은 다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도 설치를 안 하는 걸로, 다른 구 자체나 시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를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5층에도 민원인들 엄청 많이 오십니다. 5층의 의원실에도 민원인분들 찾아오시고 하거든요? 면담도 자주 하고, 그리고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구요. 그런데 5층은 와이파이가 아무 것도 안 됩니다. 5층 아무 것도 안 돼요. 그리고 저희 회의할 때도 사실 노트북을 이용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노트북 활용하는데 인터넷 회선 찾으면 결국 선이 없으면 저희가 활용이 안 됩니다. 선 다 연결해서 하거든요, 인터넷 선을. 만약에 저희가 잠깐 미팅이라도 해서 다른 곳에서 의정연구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팅을 할 때 와이파이를 써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것 회선 땡겨와 갖고 해야 됩니다. 그 불편함도 분명히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가 내부망에 접근해도, 저희 의원들은 내부망 접근한다 해도 내부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나 그런 게 없어요. 안에 있는 자료 볼 수도 없고요. 그 외부망 인터넷 선이라서 외부망 인터넷을 쓰면 아무 문제없는데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안상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 내부망이랑 외부망이랑 완전히 별개가 되어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검토 좀 해주세요. 5층에 민원인분들 오셨을 때 와이파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저희가 활용도면에서 사실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그거 100% 활용하려면, 노트북이나 이런 거 활용하려면 그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봐 주시고, 그라고 아까 이야기 한번 했던 229페이지 밑에 보시면 ‘행정업무용 IP전화기 구입’ 이게 있습니다. 요 IP전화기가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동에 전부 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직원들 책상에 있는 게 IP전화기거든요, 인터넷 연결해서.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이나 인력수요 증가 등을 고려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사는 부분입니다, 서른일곱 대 정도.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대수가 서른일곱 대다가 금액 자체가 너무 비싸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전화기 한 대 자체가 너무 지금 비싼 부분인데 저희 책상에 있는 전화기가 다 IP전화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IP전화기가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이게 아마 뭐고, 저희 구매하는 그 사이트 이름 뭐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조달청.
기탁
김기탁위원
조달청 거기에서 사서 이게 엄청 비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 자체가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2000만 원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 아닙니까? 그러면 더 저렴한 걸로도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조달청 구매가라서 사실 비싼 거거든요? 조달청 구매가로 안 하면 제가 인터넷 전화기 다른 데서 기능 더 좋은 것들 봐도 한 이삼십만 원대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53만 원 이거 사실, 조달청에서 사면 이게 뭐, 감사 지적이나 이런 것들 안 받아서 좋은 점은 있죠. 있는데 조달청을 이용 안 하고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면 대당 한 20만 원 가격 정도는 아낄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구매할 때 그 부분 고려해서 여러 개 견적서를 받아서 한번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도청장치 탐지기랑 몰래카메라 탐지기 이거 신규로 구매하는 건가요? 이거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최근에 불법 도·감청이나 몰래카메라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대두에 따라서 우리 구 자체 도청 탐지기를 구입해서 보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부분으로, 매년 저희들이 대 도청 탐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장비가 없어서 타 구에서 장비를 빌려와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에서도 한 네 개 구 정도만 이 장비가 없지, 거의 대부분이 구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사서 자체 보유를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몰래카메라 탐지기 요거 같은 경우에 저희 구의 모텔이라든지 이런 데 점검 나갈 때도 사용을 하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 청사, 청사 내만, 그리고 화장실 이런 곳들 청사 내만 사용하는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과장님. 22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투어버스 운영 7400만 원 작년에도 있었는데요. 요거 지금 현황 조금 설명을 해 주시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2021년에 신규 사업으로 ‘절영마 영도 스토리 투어버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1월부터 공고를 시작해서 실제적 운영은 3월 27일부터 개시를 시작했고예. 이용요금은 1인당 2만 5000원이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2만 5000원?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이 안에는 태종대유람선 1만 1000원과 카페 이용요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중식은 불포함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운행할 때마다 저희가 원래 당초에 용역을 제안설명을 할 때 네 시간당 40만 원이었는데 그게 일곱 시간 코스기 때문에 80만 원씩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 현재 10월 말까지 총 57회 509명이 투어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가 25인승을 운영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가 인원을 좀 제한을 했습니다. “최대 12명까지만 태워라” 하고 저희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조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투어 참여 인원수는 12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12명을 다 태워서 지금 이 투어를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예. 또 투어 참석한 사람들이 부산 외의 지역 사람이 64.5%, 그리고 그중에서도 서울·경기가 42.7%로써 아주 시행 처음 단계였지만 아주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활성화되고 있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투어버스 운영 7400만 원은 이 용도는 어디로 지금 사용하게 됩니까, 이 7400만 원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72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1회당 업체에다가 저희가 지원을, 하루에 지금 일곱 시간 운영하기 때문에 한 회 운영당 8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참석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 투어에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까 비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들은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2만 5000원도 지금 현재로써는 업체의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태종대유람선의 경우에 1만 1000원 정도가 그대로 나가고 있고, 카페 이용요금이 거의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카페 이용이 나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수입이 들어가는 거는 한 6000원에서 7000원 정도밖에 수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인제 그 업체로 구에서는 80만 원 지원을 해주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업체에 보완을 해주는 그런 형태고, 그러면 거기서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서 다 우리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합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버스 비용이라든가, 가이드 비용이라든가, 운전기사 비용은 모두 그쪽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 분 지금 업체에서는 별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없나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아직까지는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알겠고요. 그 위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 300만 원’ 있습니다. 관광기념품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정해서, 이 300만 원은 제작하는데 300만 원이라 이 말입니까? 이 금액이 별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매년 저희들이 관광기념품 제작으로 1000만 원씩 계속 편성을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1650만 원을 저희가 작년에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서 저희가 시상도 하고, 여섯 개 품목에 대해서 올해 작품을 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관광기념품을 좀 판매를 주력도 하고, 그리고 새로 소진되는 것들은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요번에는 3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기존 거를 추가로 제작하는 그런 입장이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관광기념품이 몇 가지 종류 있잖아요,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 재고로 남은 것도 있고. 그러면 예전부터 내려오던, 지금 숫자상으로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선정되어 하는 것은 없고, 그 앞에 것들은 다 판매가 완료되면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 상태로써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아주 예전 것도 재고가 남은 게 있더라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거는 판매가 다 끝나면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요번에 선정된, 최근에 선정된 걸 가지고 더 생산을 하겠다 이 말씀이다 그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관광기념품 제작 스탬프 투어 운영, 스탬프 투어 완주 인증 보상 등’ 해 가지고 신규로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와있어요. 관광기념품 제작이 이게 300만 원 되어 있고, 앞쪽에도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뒤쪽인가……, 관광기념품 제작 이거 어떤 거 제작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제작하던 거 그대로 제작하시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앞서 언급됐듯이 관광기념품 지금 현황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이 18종이 있었고예,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영도구 관광기념품 공모전 해서 저희가 수상작을 여섯 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제작이 여섯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너무 많은 관광기념품을 제작하는 것 보다는 이 관광기념품을 어떻게 하면 오히려 더 판매에 주력을 좀 하고, 그리고 소진되는 것만 추가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고, 기존에 지금 저희가 2009년부터 제작을 시작했더라고예, 이 관광기념품에 대해서. 기존의 거는 사실 새롭게 제작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고, 작년에 제작한 것들이 소진이 되면 추가로 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30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빨리 소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아직 많이 남은 걸로 봤거든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요번에 커피 페스티벌 할 때 저희가 20%에서 50% 할인행사를 했는데, 요번에 188건에 거의 70만 원 정도 판매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앞으로 그런 행사할 때 그런 것도 같이 좀 판매하시면 될 것 같고, 스탬프 투어 운영 요게 관광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스탬프 찍고 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모바일로, 저희가 사실은 연초부터 계획을 했는데 모바일 스탬프 투어 어플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사업으로 저희가 영도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투어 운영’ 이게 어플을 개발하는 비용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어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 군데가 모바일 스탬프 투어 어플들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영도의 관광지를 ‘힐링 투어’, 아니면 ‘무장애 투어’ 이런 식으로 투어를 저희들이 여러 개를 정해서 이분들이 그 인근에 가면, 어플을 깔고 가면 자동적으로 스탬프가 찍히는데…….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 어플 업체에다가 저희가 이거 위탁 맡기는 형태가 되는 거네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비용으로 지금 3개월 정도가 550이 든다고 저희가 파악을…….
기탁
김기탁위원
3개월요?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3개월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연중행사로, 지금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기간이 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집중적 홍보를 위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효과는 어떤 걸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3개월로 진행을 하는데 그 어플이 기존에 있던 어플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어플에서 “아, 이 로드가 있구나” 보고 자기가 찾아가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그 근처에 가면 그게 뜨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어플을 깔아야 되고, 이 모바일 스탬프 투어 어플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영도구 내용을 넣어야 됩니다. 그 시스템 운영 및 관리라는 것이 지금 어플은 다양하게 여러 개 많은데 우리가 어떤 어플을 선정을 해서, 그 어플에 영도의 관광지를, 코스 관광지를 1코스, 2코스, 3코스라든가 아니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힐링 코스’, ‘무장애 코스’, 아니면 영도 전반에 대하여 도는 코스 이런 것들을…….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어플을 제가 만약에 깔지 않습니까? 깔게 됐을 때 그 어플에서 영도구 치면 그 스탬프 찍을 수 있는 곳들이 이렇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나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나와서 제가 그걸 보고 찾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제가 혹시라도 제가 그걸 만약에 안 하고, 근처에 갔을 때도 알림이 울려서 ‘아, 여기가 이런 이런 로드가 있다, 코스가 있다’는 알림을 주거나 그런 기능은 없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렇게는 되지 않고, 이 어플을 무조건 깔아야만이 자동적으로 도장이 찍히고, 저희들은 여기의 이 어플을 통해서 몇 사람이 참여를 했는지, 그러고 어느 곳에, 지금 내용에 보면 현황 분석이 되더라고예, 어플이.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데이터가 나오겠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거기에 더 관리를 해야겠다라든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는 이런 시도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수요 조사가 정확하게 되는 거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사실 이게 어플 선정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플 선정을 할 때 그 어플의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어플로 인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플만 깔기만 했지, 이걸 활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완주 인증 보상 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어떤 코스별 지정을 해서 그 한 코스를 완주를 하면 50명을 추첨을 통해서 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온누리상품권을 지급을 하려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로 나간다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상희 예. 요거 어플을 저희가 하게 됐을 때 영도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외부, 특히나 사실은 영도에 계시는 분들한테 홍보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서 이 어플을 많이 깔아서 영도를 검색해보는 이런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이 어플 자체가 실제 광고를 얼마나 하고 있을지를 저는 의문이 사실 좀 들어요. 아쉬운 부분이 그거거든요? 우려되는 부분도 그거고. 그래서 그 어플 선택을 하실 때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고민 잘 해보셔서 선택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요게 인제 500만 원 되어 있고요. 요게 인제 제가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를 시행한 이후에 어떤 좀…… 이 예산은 다 소요를, 소비를 다 하신 겁니까? 우리가 연마다? 요거는 업체에다가, 우리 기업에다가 주는 거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업체에다가, 관광여행업체에 주는데…….
찬훈
최찬훈위원
업체에, 그렇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여행업체에 주는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때가 코로나가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편성을 1000만 원 편성했는데 실제적으로 100만 원도 못 나간 사항이었고, 올해는 그래도 저희가 한 150만 원 정도 나갔고, 저희가 또 한참 7월 달부터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다시 재개를 했는데 예산이 500만 원 편성해놓은 상탠데도 다 소진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 5백 정도만 편성을 한 상태고, 서울지역이나 경기 쪽에서 지금 많이 오셔서 저희가 무조건 관광지를 두 군데를 가야 되고, 식당을 가든, 커피점을 가든 무조건 한 군데는 가야지 1인당 5000원씩, 그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만이 저희가 1인당 5000원을 제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과는 여행업체도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타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생각보다 좀 소비가 안 된 부분은…….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됐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광기업에서 인자 이걸 혜택을 받는 부분이잖습니까? 제가 타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관광객한테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본인한테는 그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지역에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제도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하게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을 관광객들이 예를 들어 지역상품권을 주면 그 지역상품권이 5000원이든, 만 원이든 그걸 쓰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관광객들이 비용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영도구에 이롭게 된다 하는 요 부분을 한번 조금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구에 지역상품권이 없다 보니까 다른 지역의 군 단위 같은 경우에 지역상품권이 있을 때는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은 현재 없다 보니까 여행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약간 요거는 인제…….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그런 걸로 인하여 여행경비를 조금 저렴하게 시행을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인자 생각보다 코로나 때문인지 몰라도 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과장님. 고거 저희가 재난지원금 지금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도구에서? 그래 이제, 선불카드로 주지 않습니까? 선불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 영도구 내에서만 사용이 되죠?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예.
기탁
김기탁위원
고런 형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고런 형태로 주면 영도구 내에서 다 활용을 하고 나가야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도구 내에 이틀을 머문다, 그러면 숙박을 영도구 내에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한테는 만 원짜리 선불카드를 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면, 그 선불카드를 쓰는데 사실 밥 한 끼 먹는데 만 원보다 넘게 들거든요. 그래 되면 만 원보다는 더 쓰겠죠? 그러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은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숙박을 하면 영도구에서 하루 10만 원 이상은 씁니다. 그러면 먹는 것까지 이래 포함하면 한 15만 원, 20만 원 쓰는데 그중에 만 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밥을 한 끼 덜 먹을 걸 더 먹을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고거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희
이상희문화관광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희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2월 1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김기탁 양준모 출석공무원( 4 명) 행정지원과장 윤 종 학 평생교육과장 김 경 득 문화관광과장 이 상 희 의회사무과장 이 종 남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제310회 정 제4차 행정기획 부록.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