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의원 발언

감사실장 이길환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이길환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은순 자치행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이사장과 감사실 소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구재용 이사장님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조중기 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18-1페이지 감사실 소관 자체감사 연간계획, 감사실시 내역, 처분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이길환 저희 감사실에서는 특별 기관감찰이라고 그래서요. 설 명절 그다음에 하계휴가 그다음에 총 4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공단 자체 정기감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제기됐을 때 그런 사항 또 이사장님 특별 지시사항에 대한 특별감찰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민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본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소영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최미희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전용준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7건입니다.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수선유지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매번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소모품이 당장 교체 대상인 사업 외에는 저희 전문 기술직 직원으로 하여금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예산 절감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있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은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청사관리부장입니다. 박일호 공공시설부장입니다. 서영석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윤호 재활사업부장은 병가로 장영실 팀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익현 복지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그래도 올해 검단사거리에 있는 주차장에도 새로 부스 같은 거 갖다 놓고 에어컨까지 설치하고 많이 그랬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여섯 개소를 그렇게 했습니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입니다. 55만 서구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영지원본부에서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대학 혁신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송창호 경영관리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찬우 운영지원실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영지원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첫 감사죠?

이사장 구재용 네.

다양한 경험과 경륜이 있으셔서 그런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차장 좀 전에도 최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주차장을 갑자기 좀 많이 줄여서 인력을 사실상 감원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주차 매니저가 사실은 노인 적합형 일자리의 성격이고 정원 관리를 잘해서 감원 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의 어떤 장기화로 여러 가지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위기이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특히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마포구 서울입니다. 거기는 적은 수의 주차장 관리를 하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있는 거거든요? 서구는 1인당 담당 구역이 사실 굉장히 넓어가지고 중노동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아주 고열의 아스팔트의 어떤 더위도 이겨야되는 문제도 좀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인원이 너무 적어서 연차 휴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고 이런 현실이 어떤 무시되는, 주차장이 줄었다고 정원을 무조건 줄이는 것은 올바른 조직의 운영이 아닌가, 아니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사실 시시각각으로 경영 환경이 변하는 건 분명합니다. 당장에 구에 예산 사정이 녹록하지 못해서 사실 약간은 좀 근시안적인 접근이 이번에 좀 적용되지 않았나, 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율경영, 책임경영을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이사장님이나 모든 직원들은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공단에 한 번 좀 맡겨서 책임경영을, 자율경영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램이 저희한테는 있었습니다. 실제 17명이라는 분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다른 사업으로 만회는 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된 검단신도시를 포함해서 사실상 서구가 가정동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천 명씩 인구가 느는 급속한 어떤 도시 팽창이 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주차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더 많이 운영이 될 텐데 1인당 우리 관리 범위를 좀 줄이고 휴가를 좀 충분히 사용하게 하고 우리 다시 교육을 통한 어떤 재교육 등의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늘어날 주차장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면서 이런 전문 인력들은 좀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각 부서와 또 산하 기관들이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요. 공단에서 현재 일반직 그다음에 전문직, 현업직 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조직의 운영을. 같은 직종 안에서도 업무 전환이 용이하도록 해야되는데 어떠한 부가가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 운영을 해야 된다. 거기에 시대적 어떤 요구들이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공단도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단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현업직의 승진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이유가 진짜 뭔가요?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어찌 보면 힘 있는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자들을 위해서 최후에 써야 되는 무기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리는 거니까요.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전문현업직의 일반화 문제 그다음에 기간제 일반화 문제를 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여러 요청을 좀 드렸었고요.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하고 좀 달라서 전문현업직의 일반직화 문제, 정규직화 문제 그다음에 승진 문제가 구의 입장과 대치가 돼서 현재 답보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힘을 좀 합쳐서 노력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이사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질의할 때 우리 공단에 계신 사실상 우리 본부장님들이 서구 공직사회의 선배들이 많이 계시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노하우도 있는데 하위직들을 보내서 여러가지 것들을 승인하지 않고 뒤집는 경우. 또는 간섭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최대로 줄여달라 요청을 좀 드렸어요. 거기에 좀 참고해서 업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사장 구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단에 노인복지시설하고 청소년시설 소속 직원의 경우 노인시설 우리 시설장님들 센터장이나 관장님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지금 정원 외 직원으로 되어 있죠? 맞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 해가지고 승진이나 전보 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센터장이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 한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문제점이 없습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말씀드린 대로 정원 외로 관리가 돼 있어서 저희 공단의 경영진의 인사권이 발동되지 못하고 있음은 맞고요.

그러면 한 번 들어온 시설에서 정년까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렇게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방안들이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 등을 대행사업비로 이렇게 해 주면 좀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텐데 이게 인천시와 매칭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잘 하면 별도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예, 이거의 시작점이 인천시설공단에서 전 이사장으로 지냈던 분이 저희 이사회에 참석하시면서 저희한테 주셨던 안인 건 맞습니다. 충분히 인천시도 인천시설공단도 정원 내로 편입을 했기 때문에 서구시설공단도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지속적으로 해당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뚜렷하게 답변을 주지 못하고 거의 불가 입장으로 저희에게 통보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을 보고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놀랐는데 아무튼 이사장님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이사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공공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자부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텐데 우리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보수표를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사실은 의문이 좀 들고요. 민간과 경쟁을 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공공영역에서의 공기업입니다만 민간 기업하고 좀 다릅니다만. 따라서 유능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는 어떤 민간기업의 수준으로 처우를 좀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마땅한 대접을 해 주든지.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일 텐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야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료주의적 사고의 어떤 경직된 것보다야 훨씬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안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어떤 소극적인 입장일 테고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여러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있고 젊은 직원들이 사실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걸 보면 공무원보다는 안정성이 적고 공무원연금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소속감이나 자부심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따라서 공무원보다 불만이 많은 공기업의 그냥 단순한 불평, 불만 이런 걸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 이사장님과 간부 공무원들의 더 없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쳐 있을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여러가지 복지시설과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노인시설 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들에 걸맞게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경영지원본부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도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힘을 좀 합칠테니 참고해서 업무에 좀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김동진 네,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이제 문화체육본부 소관에 있는 거고요. 저희 전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정원 3급은 3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는 감사실장이 공석이었고 복지사업단 단장이 이제 공석이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3급 정원을 작년에 늘려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올해, 작년 거와.

김이경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새로 오신 구재용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본부장님과 또 많은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행감이 되면 지적이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개월밖에 안 되셨고 전 이사장님 계셨을 때 그런 업무들 그때 있었던 것들에 대한 지금 평가이기 때문에 책임을 따져 묻고 이런다기보다는 앞으로의 당부 때문에 좀 지적을 드리고 당부드리려고 지금 마지막 부서인 경영지원본부에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살펴봤어요. 우리 이의상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될지가 참 항상 안타깝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한 개씩 한 개씩 분석해서 따로 분리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봤어요, 제가. 봐서 일단 문화체육본부도 그렇고 공공사업본부도 그렇고 제가 크게 8가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업체에 대해서 8가지 부분을 짚었어요. 일단은 20-58페이지에 연번으로는 4가 되겠죠. 자, 공사 뭔가요? 연희 청소년센터 방음문 2021년에 1월 14일에, 특정 업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알 테니까요. 그 업체에 873여만원의 공사가 있습니다. 다시 또 20-60페이지 보더라도 연번은 32입니다. 연희 청소년센터 장애인 주 출입구 경사로 핸드레일, 마찬가지로 500여만원 정도 있고요. 또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 공공사업본부가 되겠죠. 21-47에 연번 10, 구청사 1청사 입구 캐노피 기둥 정비공사에 또 365만원 이렇게 쭉 있어요. 또 네 번째까지만 할게요, 8가지 중에. 21-47페이지 같은 페이지에 연번 17 공공시설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에 또 430여만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원하시면 제가 드릴게요. 21-49의 페이지에도 연번 10하고 17 있고요. 21-50페이지에도 38, 21-66에도 51 체크해서 한번 보세요. 같은 업체입니다. 한 가지만 예 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부서에는 이렇고요. 경영지원본부에서도 제가 사실은 민원인한테 제보를 받은 자료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공개하진 않을게요. 자, 한꺼번에 묶어서 발주할 수 있는 공사, 하나의 공사도 굳이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한 것, 상황으로밖에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쪼개기 계약이다, 라고 의심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쨌든 새로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라도 전 부서 이런 의심 들지 않게끔, 일단 먼저 자료 준비 제대로 저희가 원하는 대로 부탁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요. 이사장님 이번 새로 계기로 더더욱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업무 많으시지만 그래도 어쨌든 책임감을 갖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게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다시 수의계약에 대한 어떤 의심이 되는 부분이 지적되지 않을 수 있게끔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