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네 (4)분의 동료의원께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상 군수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군정질문, 본 의원이 질문한 범위에서 정말 뜻깊은 답변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조금 확인을 더 할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손화중 도소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군수님의 이러한 큰 뜻을 이렇게 반영해주셨는데요. 그 현재 가보면 안내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급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한 손화중 도소에 가는데 800m 리도를 한 8억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어요. 8억정도 예산이 들면, 군비부담은 들겠지만 급선무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군수님께서 설명을 어떤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인구대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창군 인구가 몇 명인가요?

이경신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김미란 의원 질문해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체크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앞서서 추후로 이전에 대해서 검토도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15억을 들여서 아이들 만화방부터 해서 놀이방 시설부터 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까지 양성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막중한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해놨는데 거리가 멀어서 아이들 이용실적이 많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방금 지적과 같이 문화센터가 왜 만들어졌는가 초첨을 돌아가보면 먼 거리에 수련관이 있어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없으니까 중간 부분에 청소년문화센터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복지를 제공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사실은 군수님한테 가서 1대담하면서까지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봤습니다. 청소년 자치 문화공간이라는 지금 고창 중학교부지에 내정되어있는 큰 사업, 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센터,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정말 아이들이 교통도 편리하면서 안전한 구도 안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청소년사업소를 통해서도 자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현재 게이트볼장 입지를 의논도 드리고 했었지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갖고 고창군에서 우리 군수님이 아까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정치는 군민이 행복한 일이라면 없는 법과 제도도 만들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하는 영역이라고 했는데. 제 역량은 거기까지 못되어서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관리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추후에 아이들이 올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강하게 들고 있고, 또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놨는데 청소년문화센터가 지금 현재 그 역할을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참에 조금 자리 배치를 옮겨서라도, 수선을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아이들 교통편도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해서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 가지 예로 정읍, 똑같은 저희랑 같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영장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 복합문화센터 또 수련관. 정읍시가 비슷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거기 운영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아이들한테 어떤 복지를 줄 것인가 깊이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 답변 자리에 있어요? 마이크 갖다 줘요.

상생경제과장 정길환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우팜이 입주계약을 해지하면 10%를 돌려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군수님이 군정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동우팜이 들어올 때는 목재 및 운송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이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기업이 현재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그 부분을 고창군에서 이행을 안 하면, 못해주면 나머지 10%에 대해서 없이 그냥 전체를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은 이미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0%를 돌려주지는 않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이 안 되면,

그러면 해지조건부 계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정도 답변이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개발변경에 대해서 3%이상이, 면적의 3%이상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전라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절차가 끝났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군민들의 알권리와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공유를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정말 일자리만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인가, 라고 고민을 더 하게 됩니다. 지금 부안 농공단지, 일자리 창출 되셨다고 얼마 전 MBC, 지난 5월 31일 날 MBC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부안 농공단지에 대해서 6개 기업이 들어있고 800여개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십니다만 기억하십니까?

마무리 해주세요.

이런 대기업 우리 불신하면서 이렇게 고창에 들여오느니 차라리 익산클러스터단지 개발하시고 운영하시고, 다 하셨던 부분이라서, 그쪽에 동우팜 가도 문제가 없잖아요. 하림도 있고, 충분한 용폐수량 갖춰져 있고.

김미란 의원님 마무리 해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진행에 협조 좀 해주시라고요.

해야 되는 아쉬움을 안고, 내려가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도 최선을 다해서 군의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란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충질문을 함에 있어서 해답이 없을 때는 시간을 충분히 쓸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진행에 의장이 협조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웬만하면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답도 하고,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충질의를 듣고 있으면서,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고 할까요? 참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질의와 응답은 본회의장에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미쳐 몰랐던 부분을 알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통해서 숙지를 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연히 실무자가 답변을 해야할 것이 있고. 군수가 답변해야 될 것이 있다는 한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군정에 대한 것은 군수한테, 실무에 대해 그 사안에 따른 실무에 대한 것은 실무자한테 묻는 것이 상례화 되어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은 순순히 개인적입니다. 공적은 아니죠. 유기상 군수께서는 인간으로서 참으로 모멸감도 가질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깊은 고뇌도 할 수 있고. 한 인간으로서 후회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 물러나라! 군수 떠나라! 군수는 사퇴하라!” 반복적인 언행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군수의 심정은, 개인적인 심정은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우팜 문제, 그렇습니다. 찬반이 있는 한, 반목도 있을 수 있겠고, 갈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목을, 갈등을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군민이 반목과 갈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도 의회도 해야 된다. 좀전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찬성하는 군민도 군민이고 의무가 있다. 반대하는 군민도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받아드려야 됩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도 찬성하는 목소리도 우리는 받아드리고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책이나 질타는 있을 수 있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위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 자신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와서야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우리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을 이제 찬반으로 엇갈리고 있으니 그 찬반을 묻는 것도 합리적인 대안이지 않느냐, 하고 제가 시책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시는 환경문제, 폐수문제, 그로인한 악취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행정은 부단한 노력을, 전략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우리 의회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하는 거고 반대할 것이 있으면 반대하는 거고. 군수께서는 우리 고창군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고창 읍내권에서 배출되는 하루 1일용량이 만 6천톤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번 증설을 5천톤을 더 했습니다. 250억을 투자해서 5천톤을 증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고수산단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밝혀주셨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결론까지를 유도하지 않겠습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정의 시책적 방향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우팜을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하시되, 그 원인을, 반대하는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행위에도 만전을 기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은 3천년 전의 고인돌,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때, 구석기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3천년의 역사, 삼국시대의 유물인 선운사, 600년 전의, 조선시대의 상징적인 모양성, 고창에 대표적인 문화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 엉뚱한 방향에서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군정질의에 혼란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바닷가 문제도 그렇습니다. 해저터널 문제도 그렇습니다. 답변에 해저터널이 경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건 아니었습니다. 기본설계 때 해저터널은 아예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 검토를 못했느냐 서해안에서 가장 간만의 차이가 많은 것이 우리 고창해역입니다. 간만의 차이로 인한 해상, 그러니까 공유수면이라고 할까요. 배타적 경계수역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에서 바닷가까지가 배타적 공유수면이라고 하죠. 이 예측사유를 우리는 그 사이를 바닷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가 지난 날로부터 우리는 어족자원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인공어초 사업을 여러 번 진행을 한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심이 나오지 않아서 인공어초마저도 시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어초에 필요한 수심보다도 더 깊은 수심을 요구하고 있는 해저터널이라는 건 그때 당시에 검토되지도 않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것이 훨씬 많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해저터널은 그 더 많은 우리 바닷가의 수심보다 더 깊은 수심을 가져야 해저터널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상교 골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상골재로 인해서 바다에 또 다른 생태계 환경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자원을 풍부하게 하라고 하는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죠? 1년에? 약 40억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상붕괴를 여기에서 해상 붕괴로 부안군과 고창군과 싸울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우리 어족자원으로, 어장사업비로 사용을 해서 어민들에게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러나 우리 현실은 사업비를 50%는 바닷가에 자원으로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50%는 우리가 또 다른 분야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화하고 있는 우리 바닷가에 충분한 계획이 없지 않냐,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업비로 공유수면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킨, 양식업자들을 어떻게 분쟁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양식업이요. 사실 우리가 허가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영광원전이 이미 우리 바닷가는 접수를 했습니다. 영광원전으로부터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양식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철저히 파악해주시고 실무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수의 답변이 군정의 방향으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셔야 합니다. 문학적 답변을 위한 답변, 이렇게 일관되는 답변은 아니될 수 있도록 실무진에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가 건의드리는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의원 질문해주시고 군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원님께서 제가 군정질문한 두 가지를 다 질문과 답변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동의도 합니다. 어쨌든 본 의원도 여기 군의회에 들어온지 16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사연도 겪었겠지만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최종적으로는 고창군 발전이라는 큰 틀을 놓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어렵게 하고, 누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로의 충정은 아마 그것이 나중에 큰 우리 고창군 발전에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답변하는데 성의 없이 하겠습니까, 다 성의 있게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것을 채워내는 것이 일이라 생각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고창 현황을 보면 본 의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2000년도에는 인구 약 7만 4천정도 됐어요. 이건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 올 8월까지 되니까 2만여명 줄었거든요. 그래서 인구대책에 대해서 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찌보면 대한민국의 인구대책은 바다에 풍랑이 있는데 배 띄워진거나 마찬가지인 현실이에요. 그래서 출산정책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고창군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걸 먼저 고민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츌산하는데 얼마 주고 빼고 이런 것도 아니고,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면 지금 인구는 줄었는데 세대 수는 늘어났어요. 20년 전보다, 예를 들어서 2천년에 2만 6천 세대인데 지금 2만 8천세대에요. 이런 것들이 우뭘 말하는 것인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구 문제는 그렇고 본질적인 문제로 본 의원은 될 수 있으면 질문과 또 대안과 앞으로 미래에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가치 기준으로 군정질의를 하고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동우팜 문제도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필요한 부분이고. 군민들의 관심사니까. 다만, 오늘 이 자리는 동우팜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고 신림 종돈개량사업소는 답변서에는 사실 길을 내면서 더 났다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한 동네에서 사셔서 아시지만 그 전에도 났습니다. 냄새가 났는데 다만, 많이 확산이 되어서 그 일대에, 제일아파트 일대 부분만 했었는데 그 아래 상가까지, 멀리는 온천까지 가다보니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그렇게 민원이 없지만 날씨가 습해지고 또 여름철 되면 항상 냄새에 시달리고 식사 중에도 저녁시간에도 하다보니까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도 했고, 또 군에서도 그런 민원을 너무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가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의회도 현장방문하고 이런 실정을 겪었지만 사실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내년 3월까지 해서 13억 인가 예산 투자해서 잡겠다. 라는 취지거든요. 결론은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냄새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저감은 될지 몰라도 잡지 못한다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넓지는 않지만 거기는 산 중턱이고 또 진출입로 모든 게 잘 돼요. 답변서에는 연수원을, 제가 이야기하는 연수원은 고창군에 숙박시설도 부족할 뿐더러 크게 대형으로 지어라. 이렇게는 쉽지 않다고 봐요. 다만, 농협도 어찌보면 농민들을 위한 농협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청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살려야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좋은 방안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농협중앙회, 그래도 고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고창하고 연관된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걸 방치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그분들과 접촉해서 폐쇄할 수 있으면 하고, 다른 방안으로 연수원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그렇고요. 답변서에 악취개선사업에 최우수군으로 받았다고 하니, 본 의원은 물론, 신림 이것 때문만은 아니고 잘했겠죠. 평가에서 잘 받아서 최우수군으로 됐겠지만, 다른 시군은 얼마나 못하는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본 의원도 다니지만 비교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간다. 그런데 최우수군으로 됐다. 의아해 해요. 어떤 점이 잘 되어서 상도 받았습니까?

조민규 의원, 유기상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년입니다. 평소 군민에게 깨끗한 물 안정적인 공급과 수질오염 예방으로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2년도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주요성과 예산분야입니다. 총 18건에 사업비는 308억 4,900만 원입니다. 상수도관로, 매설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와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 2건은 100%완료하였고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 등 6건은 80%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스마크관망 인프라 구축 사업 등 10건도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추진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시책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시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요금 시스템 DB암호화 구축사업입니다. 수용가 주민등록번호 취득 사전 조건인 상수도요금 시스템 DB암호화 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300만 원이며 내년 1월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4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고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고창일반산업단지 분양 및 석정온천지구 개발에 따른 오수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에 총사업비 250억원 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5천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 환경부와 재원협의를 하여 4월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면 소재지 인접 마을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기존 처리장에 연계처리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94억 3,1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매설 10.18km, 배수설비 264가구를 연계처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를 하였으며 202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설사업입니다. 대산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생활오수량 증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46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 3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완료를 하였으며 202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23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성내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취약한 농어촌마을에 하수도정비를 통해 주민의 불편 해소 및 생활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40억 1,2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매설 1.7km, 하수처리시설 18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2023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취약한 농어촌 마을의 하수도정비를 통해 주민불편 해소 및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에 총사업비 62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관로매설 4.6km, 하수처리시설 700톤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2023년에 사업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일반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원격검침 민간위탁 용역입니다. 정확한 검침 자료를 활용을 하여 다양한 연계사업 확장 및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고창군 전체 급수전 25,300여전에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 6,900만 원중 2022년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실시간 사용량 분석으로 누수알림문자 서비스, 전화확인 등 주민연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겨울철 동파방지, 배수지별 누수량 확인 등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현대화 사업입니다. 노후상수도관로 정비와 블록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개년에 총사업비는 415억 1,700만 원이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는 53억 6,300만 원입니다. 블록구축 및 관망정비 공사 등 체계적인 상수도 유지관리와 유수율 제고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감시체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는 38억 8,900만 원이고 2022년 사업비는 8억 5,900만 원입니다. 현재 스마트관망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리 심원간 국도 22호선 상수도 이설공사입니다. 국도22호선 도로개설 공사와 관련, 도로공사 구간 내 매설된 상수도관을 도로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이설을 하여 상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개년에 총사업비는 10억 2천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는 1억 9,800만 원입니다. 국도22호선 도로공사 추진상황을 봐가며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배수지 노후 상수도 송수관로 교체를 통해 유수율을 제고하고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2022년 3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하여 12월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읍면 소화전 설치공사입니다. 소화전 미설치 농촌지역에 소화전을 설치하여 화재 등 응급상황발생 시 초동진화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내년 1월에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3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선관로 매설공사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회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며 내년 1월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실시설계 공사를 착공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상수도 관로 매설지역의 주민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5억 원으로 내년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통해 주민안전사고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하수관로 매설 구간 내 노후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 내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한 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45개소, 중개펌프장 156개소, 방류수 재이용시설 1개소, 슬러지처리시설 1개소 등 203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383억 9,700만 원 중 내년에 75억 5,100만 원을 투입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연중 추진하여 수질 및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수역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수산 편백숲 상수관로 매설 공사입니다. 문수산 편백숲 공간재창조 사업지구 내 상수도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산림치유시설을 찾는 방문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천만원입니다. 2021년 2월에 사업을 착공 진행 중 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야할 공간에 실용적인 문수산 편백숲 주차장 공사지연으로 관련부서인 건설도시고와 산림공원과와 울력 및 협의하여 상수도관로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농공단지 전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복분자 농공단지 공장 본격 입주에 따라 인근 하수처리시설 과부화로 처리 어려움이 있어 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2억 3,700만 원이며 2022년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2022년 4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까지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공장입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고창군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총 4개 사업에 319억 4,900만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57억 1,600만 원입니다. 서월 마을하수도는 하루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 신설과 관로 8.68km를 정비, 동촌마을하수도는 하루 11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신설과 관로 11.6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은 각각 80%와 75%이며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무장 마을 하수도는 하루 160톤을 추가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증설과 관로 2.8km를 정비, 해리 마을하수도는 하루 220톤을 추가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 착공한 후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취약한 농어촌마을에 하수도를 정비하여 쾌적한 공중위생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463억 2,400만 원으로 2022년 사업비는 131억 5,400만 원입니다. 성내 부안지구 정비사업은 각각 2020년 10월, 11월에 착공하였고 공정율은 각각 50%와 80%이며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리, 대산 율촌지구 정비사업은 2020년 7월에서 10월에 착공을 하였고 공정율은 각각 15%이며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방류수역의 수질오염방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봉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보급률 및 추진계획 현황과 자료입니다. 2020년 기준 하수도 보급률은 74.7%이며 2035년까지 목표율은 77.1%입니다. 읍면별로 세부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후 추진계획과 같이 하수도 관로사업을 추진하여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도록 국비 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존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관련 자료입니다.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전문조사업체에 의뢰를 하여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문조사업체가 미등록 관정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확인 후 동의서를 수령한 후 소유자 대행으로 현장에서 신고서를 작성하여 등록 전환 중에 있으며 소유자 부재시에는 신고 안내스티커를 부착하여 소유자가 직접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2년도 주요시책업무 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우리 군민이 살아가는데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느 한 군데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최고 기본이 물이잖아요. 먹은 만큼 또 폐수 처리하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 일인데 에 시책업무 중에서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내년부터 2024년도까지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벌써 용량이 부족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예. 올해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계속 하다보니까 처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서 증설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설계 했던 것보다 대산, 공음 근교에 마을 하수를 그리 유입하다보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산면 공음면 일부를 전체적으로 한다면 할 때 또 이렇게 크게 해야지. 또 여기 46억 1,300만 원 들여서 한 30톤 정도 해요?

지금 현재 대산 처리장이 하루 처리용량이 1일 700톤이거든요. 현재 올해도 율촌도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대산도 하다보면 한 350톤정도 증설하면 될 것 같아서, 350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 옆에 계속 이렇게 연계되면 나중에 다시 또 해야 하잖아요.

마을 권역별로 하수처리장이 다 있습니다. 면 단위 별로.

그러면 이렇게 시설을 증설하면 충분히 소화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일부 공음에서까지 대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광범위한지는 본 의원도 알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불과 2, 3년 전에 처리시설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증축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때 앞을 내다보고 하는 것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정도 증액하면 당분간 괜찮겠네요.

예.

하나만 더요. 상수도 관로 누설 노후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2022년도에도 5억 예산을 세웠어요.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마을에 가서 보면 상수도 하기 위해서 가운데 쭉 바놨는데 덧씌우기 한 곳은 괜찮은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5억을 줬어요. 그러면 읍면별로 쪼개다 보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A라는 마을에 얼마 배정을 했어. 그러면 A라는 마을이 필요한 양은 1km야. 그런데 군에서 800m 하고 나머지는 남긴 곳이 많이 있죠?

현재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올해 정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또 5억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잔여집행 예산을 가지고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덜한 것 같은데.

공사를 하는 부분 중에 미비된 곳은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 관로매설 노후도로 덧씌우기는, 어느 마을 한 군데, 물론, 마을에 가다보면 마을이 계속 인구가 줄어들다보니까 또 사용을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곳은 감안 하되, 그래도 어느 마을에 가면 그 공사를 금방 끝내줘야한다. 힘들겠지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해서,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건설과장님도 오셨죠? 건설과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업을 천만 원 짜리, 2천만 원 짜리 수로관이라든가 농로포장 사업을 주면 꼭 2, 30m씩 남겨요. 왜 이렇게 남기냐고 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옛날에는 그것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설계비 빼고 뭐빼고 해서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의 미를 못 살리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장님 참고 하세요. 부족한 부분은 조금 예를 들어서 100m다. 그러면 100m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해요. 2, 30m 남기는 것은 행정 일을 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추경에 그런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해줘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아스콘 덧씌우기는 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이 일괄적으로 깨끗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조민규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안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행감이 지나버렸는데. 서운한 게 있어서. 행감은 아니지만, 거기에 내년도 사업에 참고되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수도 부안댐에서 여기 오는데 유입량이 몇 톤 정도 되죠?

1일 계약용량이 3만 6,200톤입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900만톤 정도. 그렇죠? 여하튼, 그렇게 들어와요. 누수를 잡기 위해서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들어오는 원가가 얼마에요?

기본이 있고,

아니, 부안댐에서 고창군으로 들어오는 인입 원가. 쉽게 말하면 고창군이 부안댐에 주는 비용.

톤당 432원 정도 됩니다.

432원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총 인입단가가, 제가 잘못 보는지는 몰라도. 총 원가, 그게 다른 비용이 추가되는지 몰라도 상수도에 관련된 총괄원가가 2,020원이에요. 톤당.

저희가 정수대금을 매달 수자원공사에 지급을 하는데요. 대략 올 3억 8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소장님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게요. 이야기를 풀어가자는 취지에서 이야기 할게요. 부안댐에 주는 돈은 432원. 나머지 1,600원은 원가 중에 상수도 관로를 깐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총 원가가 2천 원이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맞습니다.

잘 생각해보시고 말씀하세요

정수대금만 톤당 432원이 맞고요.

대금은 432원이 맞고, 톤당. 그러면 여기에서 누수를 빼고 우리가 거둬들이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면 톤당 얼마나 하나요? 평균으로 안 뽑아보셨나요?

아직,

다음에 빼보시고, 그정도의 원가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물 값을 얼마 줬는데 얼마 걷고, 이정도는 해놔야하는 과정인 것 같고. 혹시 안 뺐으면 빼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그거잖아요. 430원을 줬는데 물 값만 순수하게, 공사비 이런 것 빼고 430원을 주면 여기 우리 요금표는 평균 얼마나 받나요?

현재 톤당 요금은 평균 690원입니다.

총 원가에 관계없이 물값만 예를 들어 700원, 400원 하면 300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짧게 생각하면 200원 정도 차이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고창군도 어찌했든 가난한 지방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고, 재정자립도도 10%이내인데 물론, 이게 있어요. 본 의원도 부담은 갑니다. 주민들한테 많이 거둬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해요. 이런 역할들을 체육관에 있는 체육관 입장료라든지 사용료.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계속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살수 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못하고 현실적으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거 막 올리자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니까. 다음 선거라도 끝나면 조금씩은 더 현실화 시켜야 맞지 않나, 그래서 내년 가을이나 이때쯤 하려면 지금쯤 논의도 되고 이런 원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줘야 해요. 이를 테면 느닷없이 올린다고 하면 왜 올리냐,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만, 원가 공개도 하세요. 이거 비밀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690원에 우리가 사가지고 와서 400원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값 잘 내십시오. 이정도하고 또 그것을 받아줘야 하고. 그래서 최소한 원가라도,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우리의 원가는 제가 계산한 원가는 2,020원이에요. 다 투자비용이지만 원가가 2020원이 되니까, 그러면 실제로 요금은 400원, 500원을 받아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물론, 주민복지를 위해 써야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항상 공감하지만 또 가난한 동네를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저기라고 보거든요. 상수도사업소도 공기업이잖아요. 고창군에서 돈을 주는 것보다 자꾸 자생력을 키워가는, 전보다는 나아지는 형태로 가야한다. 이런 취지에서 꼭 지적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내년에라도 같이 원가개념이라든가 다 해서 공기업이니까. 수익을 내려고 해야 된다. 다만, 주민들의 어떤 이해정도, 피해최소화, 그러면서도 거둬야합니다. 이율배반적인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안 그래도 저희 고창군이 전라북도에서 현실화가 가장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상수도를 하다보면 지금도 갑자기 누수가 되고 지금도 다 못잡잖아요. 고창군에 있는 누수를 잡으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고창읍은 오래되니까 다 새로 교체하고, 몇 백억 들여서 교체를 하고 면 단위는 관로가 오래됐거나 아니면 공사 중에 돌이 끼어서 누수가 되는데 바닥으로 새니까 몰라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긴급 보수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14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등록해서 하는데 14개 중에 이를 테면 그런 날도 있거든요. 추석날이나 설날 아침에도 물이 터져서, 물론, 직원분들은 당연히 고생하십니다. 훨씬 더 고생을 하지만, 전화받고, 그 분들은 더 급하기 때문에 일을 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돼요?

14개 관내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절반 이상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딱 찝어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거와는 다르게, 14개를 형평성 있게 사업을 배정하는 것도 맞다. 다 똑같이 자격증이 있으니까. 대행업체 등록도 했고. 다만, 본 의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겨울에도 나와서 얼음장에서 일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야밤에도 나와서, 전화안 받는 업체도 많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보면. 전화 안 받아 버리고, 연락 안 되어버리고. 그런데 나중에 일할 때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다 줘버리면 그 사람들에 대한 불만도 생겨요. 형평성이라는 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도 정당한 거다.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어디를 해라. 마라.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다만, 상수도 누수나 이런 문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된다. 올해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라도 누가 하든 형평성은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경문제 가지고 논의도 되고 특히 동우팜 때문에요. 그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하수 관련해가지고도 김미란 의원님도 걱정 하고 군정질문까지 하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몇 군데죠?

총 45개소입니다.

크게는 고창 같은 곳도 용량 부족해서 늘리고 있죠?

예. 만 6천톤에서 5천톤 증설 계획입니다.

지금 운전여유도는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현재 고창 공공하수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이 만 6천톤 되는데요. 지금 만 4천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여유도를 두고 한단 말이에요. 상수도도 고창군이 계약물량 대비 실소요량 대비 나머지가 여유량이라고 봤었을 때에 본 의원이 용수량에 대해서 걱정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여유도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예요. 어쩌면 고창 하수종말처리장에 여유도가 없는데 최초 계획은 산단도 연계처리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었죠? 흥덕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거기는 몇 톤이죠?

1,400톤입니다.

그것도 최초 700톤에서 1차 증액해서 1,400톤으로 증액이 됐어요. 최초 700톤 계획. 고창군의 행정을 보면 물론,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 속에서 시작부터 하려는 조금함이 있었는가 몰라도 조금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면 충분히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흥덕 같은 경우가 그래요. 시설운영하고 배를 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유량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복분자 농공단지는 같이 연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큰 것이 복분자 농공단지, 농공단지 계약에 의하면 필요량이 산출적으로 대충은 나와요. 일반적으로 산출의 근거는 여유도를 갖고 또 잡는 것이고. 또 유원지, 흥덕농공단지, 이것을 700톤을 증설해서 운영하는데도 사실 부족해요. 그러면 거기는 계획이 있어요?

700톤을 증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이 들어와서 부지를 선정하는데 가장 기업 운영자 입에서 가장 골칫덩어리가 폐수문제인 것 같아요. 들어오는 업체를 보면 최초에 고창군이 홍보하고 선전했던 내용하고 많이 달랐다는 것이 보편적인 표현이에요. 처음에는 연계처리하고 이런 것은 해결되니까 유치경쟁을 해서 유치결정을 했어.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자가처리해버려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당연 상하수도 관련된, 하수종말처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고창 하수종말 처리장이 증액이 5천톤이 된다고 해도, 증설이. 여유도가 그리 많지 않죠?

지금 고수 산업단지와 여러 입주가 많이 되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증액되는 하수종말처리 관련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산단에서 들어가는 것들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요. 지금 방류수라고 하죠? 방류를 하죠? 그 기준치가 아까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준치 이하로, 실질적으로 고창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어떤 수질농도는 어떻게 돼요?

환경부에서 규정으로 잡는 것은 공공하수처리에서는 10PPM이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류수 할 때는 4PPM이하로 나갑니다.

100%이상을 강화시켜 나간다. 여기에 방류수 끝에 자동감시 시스템, 기계적으로 장치가 혹시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감시하는데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체크가 되죠? 어느 정도 믿어도 된다? 수질에 대해서.

예. 환경부로 직접 데이터가 날라갑니다.

만약에 동우팜에서 된다고 하면 자체처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우팜에서 하면 그다음에 연계처리할 수 있는 1차적으로 다운을 시켜서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8천톤을 다시 증설하려고 하면 하수도 기본계획 반영을 해야하고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4, 5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는 신뢰와 믿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경영자 입장 최고의 목표는 경제적 이익 추구란 말이에요. 환경적 기준의 법적 기준치하고 나름대로 협약에 의해서 설정된 기준치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법의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신뢰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한다면 자가처리 시설을 해놓고 고창군으로 이관이 됩니까?

이관은 안 됩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체계, 감시관리감독 체계로 가네요.

예.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이 본 의원도 고수주민들이 견학을 다녀와서, 견학은 동우팜을 말해요. 동우팜의 시스템은 가축, 도살이라는 표현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생오리를 가져다 가공까지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가지고 일부 견학을 다녀온 사람 의견이 조금은 긍정적이라고 할 때에도 본 의원은 여러 가지 환경적 문제를 여. 려하고 상수도 확보 문제, 또 방류수 문제 염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는 곳이 아산면이에요. 아산면이 지리적으로 어떤 곳이냐면 고창천하고 주진천하고 다시 말해서 고창천에서 생기는 것들, 또 동우팜이 생기면 합류지역이 아산을 거쳐서 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물론, 동우팜이 생긴다치더라도 동우팜에서 아산까지오는 실질적인 거리에서 정화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래도 본 의원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었는데. 첫째는 우리 공공시설에서 운영되는 것도 규정과 체계 속에서 관리가 안 돼요. 사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여유도를 80%정도는 운영하라고 권고를 하죠? 그럼에도 우리는 90%를 넘겨서 운영하죠? 그러면서 주변에서는 악취나 수질문제 가지고 민원도 생기고, 사실 냄새도 많이 나죠?

제가 현장에가서 확인을 해보면 평상시에는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데, 각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를 가져와서 퇴비화를 할 때, 그때 냄새가 납니다.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정상에 어떤, 과정에서 냄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냄새를 맡고 악취를 피부로 느끼고 불쾌감이 드냐, 안 드냐, 수치로 보지 공정상은 의미는 아무 것도 없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모든 것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완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기술적으로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고창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불안성,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하지만 완벽 속에서 불안한 일이 상식적으로 일어나요. 공공하수처리장도 그런 것 같아요. 현장방문도 갔었는데 아무리 안전하게 한다고 해도 악취는 다만, 부분적이냐, 아니냐, 라고 표현을 하실 수 있겠지만 나서는 안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뢰성이에요. 운영상에도 신뢰성, 고창군에서 자체시설인 운영여유도를 지키지 못하고 불가분의 환경 속에서 이렇다, 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고창군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렇고, 흥덕 부안도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무튼, 그런 관리감독에 대해서 또 행정적인, 선도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일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읍면단위 가지고 있는 하수처리 시설의 부분에 있어서도, 처리장도 사실 모르겠어요. 민원이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몰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쩌면 기본적인 신뢰 부분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죠? 상하수도관리소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일상적인 근무 활동 속에서 그런 것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확인하려고 나왔는데요. 하수종말처리 잘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사업소장. 아까 조민규 의원께서 질의하신 상수도 대행보수하는 업체, 아까 14군데라고 했죠? 구역별로 정리가 됐나요?

구역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매주 당번업체를 지정을 합니다. 2, 3개 업체를 돌아가면서.

이건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내가 안 좋은 소리를 들어서 그러는데, 보수비가 너무 비싸, 엄청 비싸다고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뺄 때,

여기 우리 군에서 일을 배정하는 것 말고. 개인적으로 상수도 보수를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존에 하수관거라고 할까요, 이런 정리된 부분들이 도로를 낸다거나 아니면 집중호우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그 피해지역들이 발생이 돼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고창군에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장마철 여름철에 관로가 노후화 되어서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관로도 그렇고 받아드리는 용량도 그전에 해놓은 것과 차이가 있어서, 쉽게 말해서 흥덕에 도로가 새로 났죠? 북고에서 연결된 도로. 그 밑에로는 새벽에 나오라서 나가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2022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2년도 시책방향, 시책사업과 일반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1억 원이상 사업 총 6건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매립지 순환이용 정비사업,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비예산분야 주요성과입니다. 10월 말 기준 생활폐기물은 5,425톤을 소각하였으며 재활용품은 686톤을 선별 매각처리하고 대형폐기물 3,035건에 598톤과 음식물류 폐기물은 4,577톤을 수거처리하였습니다. 분뇨는 2,584톤을 반입 처리하였습니다. 3페이지 환경시설사업소 시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시책업무로 고창군 자원순환 사회 구축입니다.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이용하여 천연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6월 전문과와 군민이 참여한 자원순환 토론회를 거쳐 군부 최초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생활폐기물 관리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 개선방안이 포함된 자원순환 실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점검하고 선진화하기 위한 자원순환 정책 실천위원회 구성 등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고창군과 군민들이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탄소중림 생활실천 운동을 선정, 적극 추진하면서 자원순환 실천마을을 조성, 시범 운영 후 그 결과를 분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대형폐기물 배출 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시 읍면을 방문하거나 전화신고 외에도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 신고 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2022년 4월까지 시스템 운영업체와 MOU를 체결하고 홍보와 시범운영 후 개선된 시스템이 5월부터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체계 개선과 적기 수거처리로 주민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 재활용품 운송체계 구축입니다. 고창, 부안군과 정읍시에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시설을 대체 확충하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2022년 상반기 준공 후 정상운영 대비, 재활용품 운반용 대형차량과 적재함을 사전에 확보해서 현재의 청소용량을 유지하면서 매일 분리 수거 되는 재활용품을 효율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 2월까지 정읍시, 부안군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방안 협의를 마치고 1/4분기 중 운송장비 구입과 운용체계를 마련하여 재활용품 회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업무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입니다. 운영시설은 총 5개 시설입니다. 분뇨처리 매립 재활용 선별,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와 소각시설입니다. 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무직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복무교육을 강화하고 시설과 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여 군민 생활 속에서 배출된 폐기물이 위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금년 3월 준공된 이후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5,425톤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바닥재 1,242톤은 매립하고 지정폐기물인 비산제 211톤은 위탁처리하였습니다. 굴뚝 원격감시 시스템과 연계된 대기오염물질의 측정결과는 실시간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분기별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시행하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실시간 공개와 견학 등을 통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고창군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협약에 의해 기초시설 주변지역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비 9억 원으로 매립장과 소각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 2022년 3월까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유도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9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품 자동선별 회수기기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재활용품 수거교환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까지 재활용 동네마당 18개소와 재활용품 자동선별회수기기 6대를 설치하고 12월 말까지 헌옷수거함에 대한 정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활용품 수거교환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생물권보전지역의 명성에 걸맞는 깨끗한 고창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활성화입니다. 배출량에 따라서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고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1일 15.1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차량 6대와 12명의 인력을 투입, 고창읍과 면 소재지 일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마을권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화를 적극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 평가를 통한 종량제 보완과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 하절기에는 수거용기 악취를 줄이기 위한 청소용역 등 군민의 편익과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영농폐기물 관리 및 처리체계 정착입니다. 영농의 발생된 폐기물을 적기 수거처리하기 위해 8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수거 보상금 지급과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을 무상수거하여 위탁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공동집하장 28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영농폐비닐은 6,069톤, 농약빈병 73톤을 수거하여 6억 1,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96톤을 수거하여 위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공동집하장 설치와 수거장려금 지급, 재활용불가 폐기물의 지속적인 수거처리와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기간 운영 및 홍보로 농가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농촌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3페이지 이월사업인 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입니다. 사용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이 포화됨에 따라 매립된 폐기물 중 가연성 페기물 선별소각으로 기존매립시설의 매립연한을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4억 원이며 2020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79%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설계 이후 반입된 물량과 돔 하부 미굴착양에 대한 설계 변경과 예산확보 후 2022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광희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소각장 문제가지고 진행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라는 것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평가를 좋게 하는 분위기에요.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염려하고 고창군의 시책방향의 결정을 쓰레기 매립을 줄이자는 것이 1번이였어요. 자원순환 정책해서 토론회도 했었고. 내용을 보니까 시범마을을 하겠다. 교육, 홍보, 의식계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 사회로 만들려면 첫째로 폐기물을 줄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군민들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분리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있어요. 재활용이나 재사용.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3,500정도 섰어요. 그리고 올해는 시범사업정도만 하겠다. 시범마을 운영,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원순환 시범마을에는 시범마을에 대한 교육과 사후컨설팅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해서 고창군 전 마을에 확대할 계획이고요.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시범마을이 형성이 되는 것인가 이해가 안가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 사회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해하는 범위는, 이해는 다 하리라고 보고. 이런 것들을 첫째 고창군민이 폐기물을 줄이는 방법이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민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야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쓰레기를 철저하게 분리수거를 해서, 재사용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구분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순환정책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시범마을의 운영체를 어떤식으로 본 의원이 이해가 안 가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마을만 할 것이 아니라 고창군 전 군민이 함께 해줘야 해요. 그렇다면 마을별로 기본적으로 시스템상 구비할 수 있는 시설이, 예를 들어 분리수거망이 필요하다든지, 단지가 필요한다든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전체 마을이 함께 해줘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시범마을을, 특정마을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궁금해서 나왔는데 만약에 분리수거나 자연순환 정책의 일환으로 시범마을만 해서 그 마을만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계몽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마을만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하라고 분리수거 단지 조성해주고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전체를 함께 실시한다면 물론,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겠죠. 완전히 정착하기까지는. 그러면 고창군 전체 마을이 함께 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분리할 수 있는 단지나 포대기를 하나를 주더라도 전체가 함께 해줘야 하는데 3,500가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점하고 시범마을이라는 것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 건가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자원순환형 시범마을은 2018년도에 도에서 먼저 시군별로 한 개소씩 했습니다. 우리 고창은 성송 향산마을이 선정되어서 했는데요. 재활용 동네마당하고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했을 때 고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축해서 모아놨다가 동네에서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요령에 대해서 현재 환경 교육자격을 따진 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단체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교육을 우선 시범적으로 마을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자원순환 조례에 의해서 민간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되면 이분들과 함께 행정만이 재활용이나 쓰레기 추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서 같이 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들으니까 더 헷갈리고 어렵네요.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자연순환 정책이라는 것은 고창 군민 모두가 고창군 전 지역이 함께 시작을 해줘야 된다. 특정마을을 해서 특별한 정책안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100% 이해를 해요. 다만, 그 내용이 무엇인가을 담아내는 것이 무엇인가 몰라서 궁금해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해서 첫째는 감량을 줄이는 기본적인 것은 의식의 변화란 말이에요. 아까 이봉희 의원님 표현도 사실 그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봤던 인격이나 이련 것에 봐서도,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 망각하고 사는 것들이 꽤나 있어요. 저도 가끔은 집에서 가끔 태우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은 전체 고창군민을 대상으로, 고창군 전역을 대상으로 할 일이 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고 봤었을 때에 3,500이 이게 적정한 것인가, 예를 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계몽하는 차원에서 교육비 정도라고 하면 되는데 특정마을을 시범마을로 해서 한다. 시범마을에 대해 들어가는 돈이 3,500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일반 군민들한테는?

일반 군민에 대해서는 전 군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탄소중림 생활속 실천운동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해서 하고 마을단위는,

저보다 더 현장에서 보대끼는 소장님이기 때문에 고민해주시라 믿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보고 전체적인 자원순환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에서 바라볼라고 하니까 한계는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창군 전 지역에 자원순환 정책으로 간다는 취지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차이를 느껴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시범마을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동의를 하겠어요. 그 외에도 고창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 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함께 하려면 예산도 수반될 수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걱정이 되어서요. 이 부분 충분히 고민하셔서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자세히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