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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익규 의원 발언

제269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1-11-29

이익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5개 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완옥입니다.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산업위원회 정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390억 9천 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383억 3천 3백만 원, 특별회계는 7억 5천 9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7%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부서는 농업정책과, 농수산유통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자원개발과 5개 과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724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9천 3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등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에 11개 사업 38억 8천만 원, 농업정책과 농림사업 운영 등 농정시책 및 농업 관련 단체지원에 5개 사업 9억 1천 7백만 원, 관광농업육성관리에 2천 3백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농업농촌발전 역량강화에 4개 사업 18억 6천만 원, 농지관리 운영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2개 사업 4억 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등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에 6개 사업 2억 8천 3백만 원,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등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에 5개 사업 7억 9천 4백만 원,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등 구절초 육성관리에 4개 사업에 44억 1천 1백만 원, 고품질 단풍미인쌀 생산에 2개 사업 7억 3천 7백만 원, 공익직접지불제 사업 등 쌀산업육성 및 농가소득보전에 12개 사업 520억 7천 2백만 원, 전북 농민공익수당에 2개 사업 69억 7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235억 8천 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2천 9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친환경농업직불 및 토양개량제 지원에 11개 사업 30억 1천 4백만 원, 농기계 지원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에 9개 사업 70억 8천 3백만 원, 단풍미인 브랜드 홍보에 1억 8천 6백만 원, 특산물 홍보판매전 운영 및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지원 등 농산물 유통관리에 9개 사업 22억 7천 3백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에 15개 사업 52억 9백만 원, 스마트팜 하우스 지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등 원예특작 산업 육성에 18개 사업 51억 1천만 원, 과수산업 육성에 3개 사업 2억 2천 6백만 원, 내수면 육성 지원에 9개 사업 4억 2천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281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폭염대비 가축사육 환경개선사업 등 생태축산 및 축산재해예방에 5개 사업 7억 6천 9백만 원, 축산유통 업무에 3억 6천 8백만 원, 축산 테마축제 개최에 3억 2천 1백만 원, 축산악취 저감사업 추진으로 에코축산 청정정읍 조성에 8억 9천 3백만 원,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등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에 13개 사업 43억 2천 4백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등 대가축 및 중소가축 육성 지원에 18개 사업 29억 5천 8백만 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 등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에 11개 사업 74억 8천 4백만 원, 동물보호 복지 7개 사업 6억 9천만 원, 축산위생 업무에 6개 사업 6억 6천 8백만 원, 구제역 예방약품 지원, 통제초소 운영,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 가축방역사업 및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35개 사업 95억 6천 2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52억 9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천 6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 등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에 14개 사업 16억 1천 6백만 원, 농업인 조직교육 훈련지원 등 농업인력 육성에 19개 사업 7억 6천 1백만 원, 떡볶이떡 상온유통 기술시범 등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추진에 21개 사업 14억 9천 1백만 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등 농업기계임대사업 및 교육훈련에 11개 사업 13억 5천 6백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개발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88억 8천 3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식량작물 종합관리 등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22개 사업 33억 1천 3백만 원, 채소분야 기술 보급사업 등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 개발에 11개 사업 16억 2백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등 과수 과학영농 기술보급에 10개 사업 6억 6천만 원, 베리 실증시험 연구 등 베리 및 약용작물 육성에 12개 사업 10억 3천 6백만 원, 실증시험포 스마트 온실구축 및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등 지역활력화 시험연구에 6개 사업 22억 2천 3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정책과
먼저, 농업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소장님, 과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예산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도 요청한 적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 직원분들한테 힘들게 업무도 바쁜데 그런 불편함을 드린 것도 있을 겁니다. 의회에서. 그것은 올바른 행정의 감시기구인 저희 의회가 고유권한으로 서류제출 요구권, 출석 요구권, 질문권 등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산을 다루는데 어떤 특정 의원님이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에 감정이 있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업무상 이 예산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쓰실 겁니까 라고는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이 방송을 방청을 하고 청취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 분야의 예산이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 질문한 의원님이나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행정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보고 계시는 공직자분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하는 경우나 이런 것은 자제해 달라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하지 않고요. 아시겠지만 질문 안 합니다. 그리고 삭감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전화해서. 의원한테. 내로남불이죠. 자기 예산은 살리고 다른 예산은 죽여도 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심의 의결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삭감이 올라가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것은 실무자, 담당 실무자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 의회에 전화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2청사 본관에 옥상 비가림시설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지금 빗물 재활용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빗물 재활용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모아지면 자연스럽게 거기로 빗물이 모아질 텐데 굳이 이렇게 별도의 비가림시설을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모아지는 거 있고요. 여기가 노후화가 오래돼 가지고 계속 누수가 안 잡히는 부분이 있고. 이 가는 데는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옥상을 또 많이 써요. 옥상 정원도 있고 그래서 그 통로만 해서 비가림 하려고 합니다. 전체 막는 것이 아니고.

이도형위원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누가 비 오는 날 많이 옥상 가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도형위원

비 오는 날, 여기 제가 보니까 이 가운데 통로에다가 씌우겠다는 건데. 직원들의 비 오는 날 일부러 옥상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이도형위원

그러면 차라리 쉼터에다 하셔야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물이 지금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어디인가 안 잡히다 계속 방수도 해보고 안 잡히고 해서 이쪽을 막으면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그쪽만 막으면 괜찮다 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을. 보도블록 되어 있는 쪽에다가 비가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위에다 씌우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가지고 뭘 방수를 어떻게 막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쪽에 지금 이쪽 틈이.......

이도형위원

바닥 방수를 할 거예요, 위에다 씌울 거예요? 캐노피처럼 할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바닥을 방수를, 위에는 이렇게 막는 거죠. 비가림을.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으면 비는 어디로 떨어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을 밖으로 나가게 하려고.

이도형위원

어디 밖으로요? 건물 밖으로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건물 밖으로 하는데 이 면적 가지고 되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틈새가 계속해서 그쪽만 하면 될 것 같다고, 물 하는 방법 기술적으로 해서.......

이도형위원

그 기술자 한 번 보내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도저히 이해 못 해요. 이거 비가림 한다, 통로에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까 빗물 재활용 시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빗물을 결국 모으려고 하는 건데. 빗물을 더 많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을 우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모양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축하할 일인데.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운영해야 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 보면 사업단을 운영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 안에서 해결이 가능할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모든 지금 공모사업 해 가지고 사업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않고 사업단을 운영하고.......

이도형위원

예, 맞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이 끝나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법적으로 돼 있어서.

이도형위원

그거 하는데 사무국장 두고 사무원까지 둬야될 이유가 그렇게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사업단을 만들면.......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사업단 자체가 그 안에 사무국장이 있을 텐데 별도의 시비를 따로 들여서 기간제 근로자를 따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원래 법에 저희가 공모할 때 이것을 하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관련된 자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같이 운영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것도 관련된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볼 때 사업단 자체가 결국은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단 운영에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요. 그 안에서 충분히 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기간제 운영으로 별도로 빼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니까요. 그다음에 농지위원회를 읍면지역에 그리고 시 전체로 두는 것은 이해가 갔어요. 올해 8월 18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내년도. 그 위원회 참석수당을 아홉 번, 내년에 아홉 번이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4개월 운영하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지위원회 건은 앞으로 농지취득자격증을 하는데요.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5일 안에 해주게 돼 있고 읍면 직원들이 했는데, LH 사태 이후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해 가지고 굉장히 이 심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화되고 그래서. 그게 15일로 늘어나요, 처리기간이. 그래서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열어야, 그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8월달에 하면 18일부터면 하반기는 한 9번 정도 개최 예상을 잡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27~28번, 30회 정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이것보다도 3배, 4배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회의 수당이 1억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내년에 한 4억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내년 8월 18일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내후년, 2023년에 가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대로라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도형위원

회의 수당에 4억 들어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법률을 제정한 분들이, 저희도 옛날에 이것이 있었다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장님들이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위원들이. 이게 법에서 만들었어요. 운영을 하게. 말하자면 농지 취득하는데 까다롭게 한다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아요. 그런데 이건 생각을 해봐야지. 한 달에 2번씩 회의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데 회의 수당 최소한으로 8만 원 준다 하더라도 인원도 이제 12명으로 제한하셨어요. 20명까지 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하더라도 회의 수당만 1년에 4억씩 나가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과연 맞냐는 거죠. 우리 과장님한테만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 하나도 안 내려 보내주네? 국가 법령대로 하는데. 우리 시 조례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이해가 가요. 누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건데 문제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돈이 저희가 이 돈은 재원을 어떻게 하는고니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가 농지전용 같은 걸 하죠. 예를 들어서 농지를 태양광으로 한다든가 농지전용을 하면 그 부담금을 내요. 내면 그것의 몇%를 우리가 받아와요. 그간에는 그것을 갖고 우리 경비를 쓴다든가 농지 관련 차량을 한다든가.......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세입은 얼마 잡았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돈을 대줍니다. 이건 자세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이 세출 집행하기 위한 2022년도에 농지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세입은 몇 페이지에 얼마 잡아졌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부과수수료는 올해는 한 1억 4천 정도 들어와요.

이도형위원

1억 4천 들어와서 1억 4천 회의비로 나가네요? 내년에는 한 2억 들어와서 4억 나가야 되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농지전용 부과수수료 이런 것들을 얼마 들지 예측은 못해요. 이것만 지금 농림부에서 돈을 안 주고 국비를 별도 안 주고 여기서 그것만 터놨어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농림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농림부장관한테 얘기하는 거고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농지위원회 시군단위 읍면으로 다 만들라고 해놓고 돈 한 푼 안 내려보내고 시군 예산에서 4억 원에, 내년에는 1억 4천이지만 내후년 가면 4억 원에 회의비만 회의만, 말 그대로 회의비만 해 가지고 4억 나가는 이 구조를 만들어놓는 국가를 상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강하게, 과장님한테 막 뭐라고 해야 보고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국회의원 상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LH 때문에 그렇다. LH 잘못 운영한 여파를 우리 시군구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받아야 되냐 이 말이죠. LH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다른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결국 시군구에 농지위원회 만들고 농지위원 수당 주는 그 구조밖에 안 남았다 이 말이죠. 대한민국 제대로 된 나라인가? 도대체. 국회의원들을 이런 걸 생각했으면 국비를 내려보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다음에 구절초 지방공원 조상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태화 구절초 갱신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여기 4천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은 설령 이렇게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아닙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때 충분히 들었고요. 최대한으로 분열을 해서 쓰고요. 써요.

이도형위원

그때 한 2천만 원이었는데 결국은 4천만 원 되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구절초를 거기서 하는, 뿌리 찢음으로 충분히 봄부터 하면 되는데 구절초를 뿌리 돌림과 포트 사가지고 하는 방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인력을 더 쓰는 건 찬성하는데. 어떻게 구절초가 흐드러지게 넘쳐나는 곳에서 띠어다 팔아야 될 사람들이 구절초를 사다가 또 심냐 이 말이죠. 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부분은 정말 문제제기 할 거예요. 계속 문제 제기하는데도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착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구절초를 아까 띠어서 파는 건 다 하는데.

이도형위원

구절초를 갱신하는 게 아니라 사업 수행방식을 갱신해 주세요. 이런 저런 얘기 다 충분히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4천만 원의 인건비를 투입해서라도 구절초 공원을 더 잘 가꾸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구절초 포트를 댄 것을 사다가 심는 것, 이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다음에 벼를 가지고 도정공장 시설현대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을 했는데요. 상당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쌀 말고 잡곡류도 있는데, 잡곡류는 이쪽 부서에서 안 하죠? 잡곡류에 대한 지원사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도정공장이 내내 잡곡도 다 거기서.......

이도형위원

아, 할 수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들이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이거 할 때는 한쪽 분야만 우리가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잡곡도 균형 있게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좀 늦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서도 참고하셨다가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보면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지금 현재 우리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어떤 지혜를 입었을 때 보상해주는 쪽은 아주 미약한가봐요. 이런 부분이 언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못 듣나요? 이런 내용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이 가장 문제가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도 자부담하라는 것도 우리가 5% 더 주고 많이 혜택을 줬는데요. 이게 좀 오래 가다 보니까,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재해를 많이 입어요. 그러다 보니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혜택이 좀 줄어들어요. 돈은 더 내고. 이런 문제점이 겁나게 발생돼 가지고 농민단체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도 저희도 건의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약간은 해소가 돼야 할 부분이 있고,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알고 있고만요. 알고 계시는고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가 그 보험회사 먹여 살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회사는 또 예를 들어서 재해를 안 입으면 그만큼 이득이 오겠죠. 많은 재해를 입으면 손해도 나겠지만. 농민들 하나 같이 이거 들면 뭐하냐고, 정말 보상받을 때 그 스트레스가 더 크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좀 가입할 때 더 특약으로 하든 뭘 하든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개선이 될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산은 이렇게 서서 보험은 넣어주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은 안 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농민회 사무실 시설개보수를 해주고 있고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이게 어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행감 때 했나? 예산 때 한 것 같은데. 그 예산, 지원이 민간자본적보조 이렇게 지금 현재 자부담이 좀 있고 했었는데 어느 과에서는 자부담이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은 좀 균일성 있어야 된다 라고 제가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이 자부담 비율은 우리 지원에 관한 어떤 조례나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가 정해져 있나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산계하고, 예산계 지시를 저희가 받고요. 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농민회 한 것이 작년에 한 번 보조금 지원해서 올려서 떨어졌었습니다. 다시 올해 올라온 건인데요. 그분들이 한다고 사업계획서도 그렇게 내고 협의해 가지고.......
복형

이복형위원

행정은 원칙이 좀 있어야죠. 어디는 자부담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우리 조례에도 문제점이 최근 제가 그때도 얘기하려다 안 했었는데 모정 백얼마를 보수하고 다시 또 사실 그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 백얼마짜리 서까래 하나 갈아주고 이제 그 서까래가 썩으니까, 차양이라고 그러죠? 차양. 밖에 빼놓은 거. 그거 뭐 한 400~500만 원 들여서 그걸 해달라는데 최근에 지원해줬으니까 지원 못해준다. 이 말이 맞겠어요, 과장님?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2021년도에 예를 들어서 120만 원 주고 모정 서까래를 보수해줬다 라고 보고 다시 2022년도에 정식으로 처마를 좀 더 늘여빼달라고 또다시 그 썩은, 비를 맞고 파손의 우려가 높으니까 해달라고 하는데 행정은 뭐라고 답변한지 알아요? 지원해준 지, 우리 조례에 지원 한 번 받으면 얼마인가 거쳐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못해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면 어떤 데는 지금 자부담이 없다고요. 그런 것이 일관성 있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야기 좀 하고 싶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지원해주는 부분이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지금 말씀했던 내용. 비가림시설. 이 부분은 그때도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안 된다, 옥상 정원은 그런 어떤 나중에 누수 문제, 뭐 문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그때 예산이 승인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리 해도 지금 현재 그 누수를 잡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 예산이 성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전체 비가림시설이 아니고는 사실 그 누수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전체 비가림시설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바닥 방수해봤자 어딘가 모르게 바늘구멍만큼만 있으면 타고 들어가서 번져나가고 잡들 못하거든요. 그러면 비가림시설밖에 없는데, 일부분 그 통로 비가림시설 해서 이 방수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도형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해서 혹여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예산이 성립이 되면 좀 더 기술진한테 더 검토받아서 다시 또 다음 9대 의회 또 예산 승인 요청이 올라올 게 아니라 확실하게 누수가 문제가 된다 라면 거기에 대해서 찾아서 해야지 그냥 일부분 해서 절대 이거 방수 안 잡힙니다. 그건 참고하셔서, 예산이 성립되면 참고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누수 부분은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해요. 우리 과장님이 또 다른 부서로 가든 무엇을 하든 누가 하든. 그래야만 되지, 그거 또 해서 뜯어내고 폐기물 처리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발생하는데 그때도 저희들은 옥상 정원이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준공 시점에서 일반인들이 정원 면적이 안 나왔을 때 조경 면적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옥상에 하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런 우려를 했어요. 옥상 정원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 하중은 충분히 설계상은 뒷받침됐다 하더라도 그 누수 부분을 걱정했는데, 역시나 우리 예상한 대로 지금 현재 그 상황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번만큼은 그 부분을 좀 잘해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더 되면 나중에 추경에 올려서라도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구절초 정원 운영비만, 그냥 구절초 정원 운영비만 해서 24억 1,700을 올리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22년도 구절초 공원을 통해서 우리 정읍시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전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입장료는 그때 19년 보니까요. 한 5~6억 그 당시에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방정원을 개장을 하고 사계절을 돌리고 3~4월달 정도 되면 짚라인 들어오고 정리가 좀 되면, 그리고 또 사계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어 갑니다. 수입을 갖고 얼마를 오를까 따지면 거기까지는, 파급효과, 경제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그때 파급효과가 79억인가 전라북도에서 할 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연중으로 돌리고 그러면 파급효과는 100억 이상 경제효과 유발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계산법이 저하고 매우 많이 달라서 뭐라고 제가 할말이 없네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파급효과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때 19년도에 저희가 단순하게 매표 수입은 5억 좀 넘었고요. 전라북도에서 전문가들이 축제장마다 하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그때 79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김은주위원

79억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경제 유발 효과가.

김은주위원

추상적인 계산이죠, 그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인프라에 대한 아웃풋이 명확하게 숫자로 나온 게 아니라 추상적인 근거가 70억이 넘는다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에서 명확하게 수익성에 있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매표 수익밖에 말씀을 못하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표를 판매했을 때 다시 그 안에서 쓸 수 있게 되돌려주는 방식이죠, 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매표요?

김은주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되돌려서.......

김은주위원

매표 금액이, 그 입장료가 얼마였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5천 원 해서.......

김은주위원

상품권으로 다시 해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일부는 저희가 받아온.......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서 5억이 들어왔어도 저기고, 일단 경제적 수익성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서 반환하고 남은 것이 5억 정도는 순으로 남은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구절초 공원 운영비만 해서 지금 24억이 올라왔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게 인풋에 대한 아웃풋이 명확하게 숫자로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 예산이 지금 제가 다 안 뒤져봤는데 추경도 또 올라올 것이고 하면 40억은 넘을 거라고 봐요. 구절초 정원에 축제를 개최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연간 들어가는 비용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읍시민에게는 정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정읍시민에게는 정서적 수익을 얻고. 그러면 관광객에겐 정읍시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경제적 수익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관광객들에게 포토존 마련해주고 외부 관광객에게 정서적 수익을 주고 우리 예산을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지자체마다 관광객을 늘리려고 혈안이 다 돼 있는데 그 뒤에는 경제적 수익을 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에게 매년 묻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좀 나와 주셨으면 하는데 도대체 저도 못 알아먹을 수 있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명확하게 그러면 다시 질문을 할게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읍 시민에게는 정서적 수익을 기대해요. 그러면 관광객에게는 우리가 경제적 수익을 어떻게 기대를 하나요? 얼만큼을 기대를 하시는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도 구절초를 쭉 보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구절초 지방정원 돈도 정리가 돼요. 그런데 이왕 정읍 이꼬르 구절초 그러고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는 그 사업이 수익사업인데 수익사업이 여기에서 구경만 하고 멀리 나가는 것을 우리 정읍시는 유입을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보면 또, 한 가지만 보면 매표도 있어요.

김은주위원

과장님!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은주위원

그 고충들은 다 이해를 하고요. 과장님이 전망하는 관광객에게 기대하는 경제적 수익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잘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는 이제 하고 싶은 것이 서울 사람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하고 ...,했다고 우리하고 이런 것들 해서 지금 저희 복안은 내년 연초에 저희가 지방정원 조례를 손댈 때 연중으로 돌아가면 입장권도 수익률도 조정도 조례도 개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고도의 테크닉이신 건지, 아니면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셔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말이 막히네요. 이렇게 답변이 나오니까.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지를. 그러면 우리 구절초 정원이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어요, 몇 년도부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005년도.

김은주위원

2005년부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7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17년 가까이 이 구절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년 우리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얼만큼의 수익을 얻었는지 데이터는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수익은 입장료 수익하고 물건 판매하는 거 있잖아요. 특산물. 이것은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최근 몇 년.......

김은주위원

관광객들이 어느 곳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고 가던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올해 행사할 때 특산물 판매장.......

김은주위원

특산물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고 갔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음식하고 그쪽에서 단순하게 나오는 것들은 저희가 지표 잡을 수 있는 것들은.......

김은주위원

매년 구절초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사실 우리 정읍의 구절초 공원은 외지인들에게 포토존 마련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꽃이 워낙 예쁘다 보니까 오셔서 사진 찍으러들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돈은 안 쓰고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한두 해 했던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으면 했던 바람이었어요. 늘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보다는. 분명히 담당 팀장님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고 22년도에는 어디에 관광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그 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말씀을 해줘보셔요. 매년 똑같이 이렇게 반복될 수는 없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연중, 저희가 올해 바뀌어지는 것은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중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매표도 연중 해서 그쪽으로 탈바꿈해서 방향을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올해부터.

김은주위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장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22년 구절초 지방정원 사업에서 어떤 건가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단 돈 쓰고 가는 지역은 일단 산외, 칠보, 그다음에 산내는 사실 쓸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식당도 그렇게 없고. 그래서 산외, 칠보가 가장 거기에서 많이 쓰고 가는 것 같고요.

김은주위원

주로 식사를 한다는 건가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산외 같은 경우에는 일부 물건 좀 사가고.

김은주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그 산외나 산내에 관광객들이 식사를 할 만한 식당들이 많이 있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많이는 없어도 기존에 산외 한우마을 그쪽에 있어서 많이 축소는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차가 많이 그쪽으로, 특히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 그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칠보 지역에 있어서는 대형버스보다는 각자 가족들, 승용차로 오신 분들이 그쪽에서 이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우리가 구절초 정원에 들어가는 예산이 꽤 많은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간 이 사업들이 진행돼 왔는데 이 사업 안에서 우리가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래서 이 구절초 공원 안에서 기대되는 수익 사업이 어떤 것인지, 22년도에는 그것이 초점을 맞춰서 잡은 게 있으신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별도로 그 내부에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일단 힐링테마관, 그다음에 축제 때 농산물 판매장, 그다음에 짚라인 완성되고 나면 짚라인, 그리고 내부에서 하고 있는 축제기간 외에 순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수익.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김은주위원

새로이 수익성을.......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김은주위원

그러면 새로이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가는 짚라인이겠네요. 나머지는 계속 해 왔던 사업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추가로 하는 것은 아까 내부적으로 교통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그거하고요. 근데 인건비 대비하면 크게 순이익은 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확실하게 기대되는 효과가 있는 수익사업들 늘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 정읍 시민에게 자부심이 있는 지방정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왕이면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제적 수익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구절초 지방정원 체험용 자전거 구입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에 가족용 자전거가 있는데, 이게 4인용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산출근거에 자전거 1인용, 2인용, 가족용이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2인용은 70만 원. 가족용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4인용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김은주위원

굉장히 튼튼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여러 가지 뒤져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족용 자전거가 125만 원인데 환경과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할 때 환경과는 그 4인용 자전거를 400만 원을 올렸어요. 대당. 그래서 이렇게 농업정책과는 굉장히 현실적인 금액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는 금액보다 훨씬 더 낮은 금액이 올라왔어요. 산출근거가. 그래서 담당자가 굉장히 애를 써서 그 예산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부가세도 다 포함되고 할 텐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굉장히 고생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환경과에다 알려주세요. 4인용 자전거는 400만 원이 아니라 125만 원이면 충분히 살 수 있다. 지금 환경과에서 오솔길 그쪽에다가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노후 자전거 교체할 때 3인용 자전거는 300만 원, 4인용 자전거는 대당 400만 원에 올라왔어요. 이렇게 일을 잘하고 있는 농업정책과 이 담당 팀장님은 이 산출근거 잘 못 내는 팀에 지원사격을 좀 보내세요.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 좀 부탁할게요. 30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신활력 사업이 2018년부터 21년까지 농림부에서 한계적으로 하고요. 못 사는 농촌 지역에, 시군에 한 건데요. 저희가 한 번 20년도에 했다가 저희가 한 번 공모해서 실패를 하고 작년에 해서 하고, 이 사업은 올해로써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활력 사업은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자원, 조직을 활용하고 또 민간조직을 활용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해서 목표를 향기산업 고도화하고 공동체 육성을 위한 사업 자립 기반 구축으로 놓고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응모한 장소는 어디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정읍 시내를 전체를 놓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인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농촌도 들어가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농촌 중에서도.......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농촌형으로 다 들어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 중에서도 우리 15개 읍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전체를 놓고 저희가 기본계획 세울 때 뽑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여기에 관한 용역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용역을 하고요. 그것은 전체가 사업을 따오기 위한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우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1억 5천 들여서. 그때 저희가 그중에서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2021년까지 투자액이 좀 있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투자액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건 뭐예요?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투자액. 이건 뭐예요? 뭘 하는데 투자액이 이 돈이 들어갔냐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 1,800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 공모사업을 따오기 위한 용역사하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용역비 준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말을 잘 못 알아듣겠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오려면 예를 들어서 사업단도 만들고 위원회도 만들고 하면 이 공모사업을 써야지 않습니까? 뭘 할 건지, 정읍에. 예를 들어서 자연자원도 찾아보고 어디가 낙후된 이런 걸 쭉 찾을 때, 용역은 그 용역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22년 사업비가 14억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국비하고 내려보낸 돈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전체 해서 14억?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4억 중에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시비가 2억 9천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중에서 이제 용역비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용역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가 1억 5천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용역비가 1억 5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에 사업단 또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 민경 사업은 12억은 지금 위에서 연도별로 줘야 하는데 민경은 전체 줘가지고 사업단도 운영하고 액션그룹도 강화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공동체 자원도 찾아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한 설명을 다음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이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더 알고 싶어서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다음 32쪽에 농지위원회 운영비가 있어요. 농지위원회. 그러니까 목적이 농지법 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이게 결국은 다 참석 수당으로 다 들어가는 것인데 꼭 농지위원회가 필요한 것인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아까 이도형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LH, 하다 보면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선량한 농업인들이 땅을 사고 파는 데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외지인들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농지법을 개정하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이 일선 시군이라든가 이 사람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쭉 그 문제점을 찾아서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법을 그때 막 이렇게 하니까 법을 급조를 많이 했죠. 많은 사람들이 내놓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농지위원회가 과거에 읍면에 있는 리 단위로 도장 찍고 해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볼 때.
익규

이익규위원

예, 있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도장을 또 안 찍어주고 애먹이고 이랬는데 이게 이번에 이 건은 법을 만들면서 농지위원회 마을 따라 아니고 읍면에다 하나를 두면서 예를 들어 여기에 위원님들 들어가시고 다 들어갑니다. 전문가도 그렇고. 목을 아예 이번에는 짚어서 나와가지고 그것하고는 달리 제대로 위원회를 운영해보겠다. 그래서 투기를 막겠다. 그리고 농지를 취득하는 데 어렵게 만들겠다 해서 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LH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지금 우선, 뭐 꼭 농민들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생각하는 것 같이 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장난하는 거예요, 장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장난하는 거야. 하나 더 물어보게요. 51쪽에 징검다리 디딤돌 교체사업이 또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건은 산내 가다 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알아요. 제가.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사고를 많이 나니까 그전에는 빻고, 또 적다 보니 유실하고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디딤돌을 놓는 방법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래 가지고 이걸 좀 바꿔보려고.......
익규

이익규위원

방법이 틀렸어. 이렇게 작은 돌을 놓고, 또 큰 비가 왔을 때 이게 밀려나지 않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하지. 그래서 그냥 교체만 하면 안 돼요. 한 번을 놓아도 정말로 몇천 년이 가도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놓아줘야 하는 거야. 하려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지. 나 이거 처음부터 보고 너무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아니나 다를까 또 이렇게 올라왔네. 이건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돼요. 차라리 삭감을 해 달라고 하고 크게 세우세요. 하나를 해도. 널찍한 걸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 쪽에 제3주차장 기반정비 사업.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콘크리트 해놓은 것을 또 다 뜯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올해 사업을 여기서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했는데 다 못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다 못했어요, 거기를.
익규

이익규위원

아, 지금 덜된 데가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덜된 데다가 잔디블록 깔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되어 있는 데 말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또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 안 한 데를 올해 했는데 모자라 가지고 지금 잔디블록을 추가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다면 해야죠. 예,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지위원회의 관련해서 예산 다루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제가 조정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이제 내년도 8월에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법령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나치게 회의 수당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또 예산도 내년에는 1억 4천이지만 내후년 가면 4억 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누가 봐도 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된 법률, 농지법을 보면 우리가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시군구 안에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역별로 좀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지역이라는 게 읍면별로가 아니라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조정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많이 하려면 우리 기술센터에 농민상담소 운영하는 권역 7개, 그리고 시 동 지역에서 8개잖아요. 8개로 묶는다든지 아니면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잖아요. 저는 그거하고 연결시키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기계를 빌리러 가는데 지역 주민들이 동북권, 북부권, 남부권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도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인근에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기계 가장 가까운 곳으로 빌리러 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게 이제 무조건 농지위원회를 다 거치는 게 아니고 특유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든지 또 몇 개 농지위원회가 다루어야 될 항목이 제한적으로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농지위원회를 거치라는 법이 아니에요. 그걸로 봤을 때 그동안에 우리 농지 전용 신고 건수라든지 또 농지 자격 취득 증명 신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동안에 몇 건이나 되는지를 좀 봐서 많은 지역별로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적정 수로 나눠야 되니까. 조례 제정할 시간이 충분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조례 제정할 때 그렇게 정리해서.......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조례 제정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1억 4천만 원 전부 세워드리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3분의 1 정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안으로 제가 반드시 하고 싶어요. 합리적 안을 가지고 오시면 예산 편성 때 조정을 해드리고, 안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내년 8월 시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내년에는 지방선거, 총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1회 추경 하기는 좀 어렵고 서둘러서 한다고 해도 9대 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서둘러서 추경 편성한다고 하더라도 까딱하면 8월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좀 남겨드리는 게 맞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조금이라도 편성해 놓는 것이 원만하게 돌아가게끔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예산은 꼭 남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삭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농지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 돈 안 주고 싶어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봐도 이건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권역별로 묶는 방법 1안, 2안 정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금액은 좀 조정을 해서 본예산에 세워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이 심의 끝나고 나서 돌아가시면 적정한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에 대한 의견을 저나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알았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십니다. 42페이지 보면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보니까요. 라이브커머스에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지. 좋은 사업을 여기 넣었는데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라이브커머스는 업체하고 해 가지고 업체에서 장비를 가지고 와가지고 직접 하고 현장 해서 송출을 합니다.

기시재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몇 농가 정도 하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5농가 했습니다. 적게 해서 시범 정도, 우리가 크게 하는 것은 헬로텔레비나 저쪽 우리는 유통 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거는 귀농귀촌 해서 귀농인들 하다 보니까 올해는 5가구 선정해서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호응도는 어쩐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상당히 괜찮습니다. 귀농인들도 좋아하고요.

기시재위원

그러면 귀농인들이 했던 것을, 탑재라고 하죠? 어디에다 했죠? 한 곳. 유튜브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네이버.

기시재위원

네이버? 네이버에다 스트리밍했다는 얘기인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거 자세한 것은.......

기시재위원

예. 자료 한 번 주시고,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호응도가 좋으면 더 늘려야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다른 과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요. 구절초 지방정원 CCTV 부분은 CCTV 자체가 이제는 AI 반응형 개념으로, 여기에서 그러면 전체 CCTV가 있으면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하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다 보고 또 거기에 가면 사무실이 또 있습니다. 연중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 보게 저희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기시재위원

사무실에서 보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서도 보고.

기시재위원

거기 행사 중에는 거기 안에 있는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무실이라고 하면 지금 농업정책과 사무실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책과 실무 팀장이나 담당자가 전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기시재위원

예. 제가 이 과마다 CCTV가 있으면 얘기하는 이유는 시대가 변하고 있으면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올 것이 AI로 해서 CCTV 자체에서 행태를 보고 인식해서 캡처를 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며칠 거 전에 한 달 거라도 계속 무슨 사고 나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 돌려봐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바로 인식해서 보여주면 사무실 볼 때도 빨리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호환될 수 있는 CCTV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해하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자전거가 사실은 이게 삭감됐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어요. 어떻게, 보완이 된 건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보완돼서 그때는 그냥 단순히 자전거였는데 이제 1인용, 2인용, 가족용 다 찾고 현장도 가보고. 위원님들 지적에 해서.

기시재위원

아니, 전기 자전거 부분으로 해서 여기 노면 자체가 자전거 타기에는 원만한 데는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닐 때가 있고 공간 자체상 이 4인용이 거기에 탈 수 있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충분히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외곽으로는 저희가 단순히 생각하면 축제 때 이런 때는 자전거를 운영을 않죠. 그런데 요즘 같은 때 이럴 때 보면 사람들이 와서 즐길거리가 없어요. 지금도 한 300~400명씩 오거든요. 200~300명씩 오고.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하면 외곽으로 전부 도로도 정비하고 전부 지방정원으로 됐기 때문에 뭔가는 이것을 지금 운영을 해야.......

기시재위원

노면 상태로 봤을 때는 이 4인용은 금방 망가질 것 같아요. 노면이 좋지는 않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가보시면 외곽으로 해서 길을 지금 잘.......

기시재위원

외곽이라는 게 지금 어디 외곽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하천 쪽으로 해 가지고 쭉 정비를 다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아, 정비를 다 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방정원 하면서 굉장히 다 정비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익 사업 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기시재위원

예. 이 4인용의 쓰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바라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소규모 도정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이 도정공장에 일반 개인이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처음 신규사업이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 신규사업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원래 이 소규모 도정공장이 과거에 한 7~8년 전까지만 해도 도에서부터 국비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었어요. 밀어주고. 그러다가 그 사업이 없어졌는데 노후화도 되고 또 하나는 큰 도정공장만 계속 지원을 해줘요. 상대적으로 시골에 좀 적게 해 가지고 하는 데가 노후돼 가지고 힘들고, 또 하나는 올해 또 그런 시골에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쌀에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소규모 영세하다 보니까 그것도 많이 찾는 사람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도 형평성 차원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가 한 16군데 정도 됩니다. 그 정미소가. 그래서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4개 정도만 내년에 한 번 해서 호응이 좋으면 조금 더 늘려서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소규모 도정공장도 일반 시민들이 농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네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농민들 많이.

기시재위원

거리가 가깝거나 그런 이유인가요, 아니면?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거리도 가깝고 또 그 지역에 하면 그때그때 찧어서 소규모 농가들이 판매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소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릴게요. 따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리고 구절초 지방정원이 성공하고 이 구절초 지방정원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정읍시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첫째는 옥정호 주변에 하수관거 사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단계별로. 이 과하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더라도 그게 되어야 되고, 이번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들어가면 이런 정원사업이나 이쪽에서 우리 시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도시계획상 어떤 결정을 해줘야 되는지를 이 과에서는 고민하고 도시과에 전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계획과 구상을 그분들이 이 과 과장님이나 팀원들 만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제안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귀농인들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게 업체가 내정돼 있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 송출하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업체는 지원센터에서 거기에서 발굴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김은주위원

농수산유통과에서도 이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아마 크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은 TV라든가 저쪽 유통 큰 데 하고 저희는 유튜브 같이 네이버 이런 데 적게 시범적으로 지금 귀농인들을 위해서 귀농인들이 만든 거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라이브 커머스, 나는 이거를 지금 산출근거에서 못 찾았는데 죄송한데 그 라이브 커머스로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죠? 1,100만 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1,100만 원입니다.

김은주위원

1,100만 원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럼 농수산유통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올해 21년도 라이브 커머스 예산 얼마 쓰셨죠? 2천만 원이었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홈쇼핑 관계 지원사업이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기술지원과에서.

김은주위원

아, 기술지원과였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아, 죄송해요. 하여튼 다른 과에서도 라이브 커머스 이 사업을 해요. 올해도 했고 다음에도 하는 걸로 올라왔을 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의 예산을 농정과에서는 1,100만 원을 썼어요. 1,100만 원어치 매출이 나올까요? 제가 올해 했던 라이브 커머스 그 결과를 대충 알거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농산물 판매장 운영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어디 갈 때도 있잖아요. 이게 투여하고 비해서 수익을 그만큼 내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초점을 홍보해 가지고, 연구.......

김은주위원

계속 아까부터 농업정책과는 추상적인 수익만 얘기를 하시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판매해서 수입은 좀 어렵더라고요.

김은주위원

이것까지 추상적인 수익을 기대하면 안 되죠. 일단 귀농하신 분들은 제품이 생산이 되면 그것이 1차 제품이건 6차 제품이건 간에 어떻게든 이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싶어 해요. 그분들은 절박하죠. 그 절박한 심정에 라이브 커머스를 한다고 하니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몇 개나 판매됐는지, 그 결과를 다 받아보셨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올해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가 지금 몇 개 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확대되는 것 같고. 그런데 예산 투입한 금액만큼이라도 매출이 나와야죠. 그 절박한, 그 제품을 생산한 절박한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썼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기대는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그리고 이 라이브 커머스 업체에.......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은 센터에다 줘서 일했는데요.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마지막 정산은 못 받아봤어요. 확인 한 번 해보고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를 방송 송출하는 업체가 투입한 우리 예산하고 판매액하고 비교를 해도 안 되죠. 판매수익으로 따져야죠. 그렇게 해서 판매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그 업체는 교체를 하셔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거 정확하게 그래야 그 업체들이 기를 쓰고 판매수익이 날 수 있는 방송을 하죠. 계속 업체에서 이 조작해서 자기들 그 뭐라 그러죠? 클릭 수 늘리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신들의 방송에 어떻게 해서 클릭 수를 늘리는지 그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그것만 올려놓고 판매수익에 대한 책임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라이브 커머스 이 방송 송출하는 업체를 저기를 할 때는 판매수익 몇% 이상이 올려야만 된다 라는 그걸 하든가,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그 사입을 해서라도 팔게 만들어요. 그 업체에다.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예산을 가져갔잖아요. 그 방송을 하는 데. 그러면 몇%라도 이 생방 중에 팔지 못하면 그 업체가 사입을 해서 나중에라도 팔게 계속 꾸준히 팔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저 정읍에서 이 라이브 커머스 하는 이 업체는 뻔하잖아요. 이분이 CCTV도 하나요? 여기까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가는 예산과 그리고 판매수익과 연결을 지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

김은주위원

이 사업은 라이브 커머스 방송 송출업체만 먹여 살리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도체험센터 새로 목적을 써놔서 제가 봤고요.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너무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용역비 세워지면 정말이지 현실성 있는 용역 결과물을 가지고 오셔서 정말 제대로 된, 포도체험센터를 새로운 구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좀 해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그거 너무나 지금까지 많은 시비가 들어가서 말이 많았으니까 꼭 그 지역의 문화산업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차라리 용역을 그쪽으로 한 번 돌려보세요. 그리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만 자전거 구입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거 구절초 지방정원 전에 가까운 인근에 장성에 황룡강에 노란꽃축제를 하잖아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황룡강에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양쪽 천변 뚝으로. 가보셨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 자전거 운영하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자전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안 하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느리게 걷기입니다. 느리게 걷기예요. 저희 구절초 공원 총괄적으로 다 돈은 거리 순화, 황룡강에 그 양쪽 천변을 걸어갔다 오는 것이나 거기가 더 깁니다. 그런데 자전거 운영 안 합니다.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걸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뭔가 아까 과장님께서 간곡하게 이 시내 지역이 아니고 우리 정읍시 중심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곳에 그래도 한 분이라도 관광객이 오셔서 무언가 주머니에 있는 재화를 쓰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연구, 연구하는 데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것은 심도 있게 한 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고. 또한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차까지 다 해주라고 할 거예요. 이게 운행하기가 길도 좁고 하니까 혼자 타는 젊은 친구들 타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올라올 것 같고. 사고 시에 또 가벼운 사고라도 난다면 또 보험료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또 추경에 보험료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로 뒤에 전기카트를 구입을 하는데 이 카트는 꼭 조성돼 있는 길, 그 외곽이 아니고 구절초가 동산으로 다 되어 있는 그 길도 다 다니려고 구입하시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기존에 오토바이형 사륜을 지금 다녀요. 거기에서 저희가.

정상철위원장

예, 그렇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제 지방정원하고 그러면 그런 엔진 날리는 것은 안내하고 공사용 뭣도 싣고 다니고 그때그때 하려면 필요합니다. 전기카트를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물건도 그 안에 다 보면 행사 때 물건도 싣고 다니고 물도 싣고 다니고 거기다 또,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쓰려고.

정상철위원장

이게 사륜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우리 그 골프장 그런 카트로 돼 가지고 주위에 짐대 만들어지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사륜구동형이냐고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사륜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가 지역적으로 과장님이 계속 설명하시지만 사계절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방편으로 여러 가지를 하겠다 라고 하셔서 겨울철에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고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꼭 굳이 이게 내연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쓰면 안 된다 라는 조건이라고 해서 이걸 구입한다고 하면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용도가 아니면 비용이 너무 비싸다. 비싼 것을 굳이 사실 필요가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을 했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저도 하겠습니다. 구절초 짚와이어 하강장비 구입을 하시는데 여기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시과로 가서 전부 정리가 되고 준공이 되면 그때 우리 과하고 준공 넘어올 때 법적인 문제 전부 정리를 하고 물건은 바로 운영을 하면서 사야 하기 때문에 넣고요. 보험도 들고 전체적으로 운영할 것은 전부 같이 협의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짚와이어는 아닙니다만 아침에 방송 보셨죠? 어제 통영에서 모노레일 추락사고 난 거 보셨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덟 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중상이고 그런다고 합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비교견학에 모노레일도 타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구절초 지방정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면 나중에 순환열차도 또 하겠다고 할 거예요.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특히나 이것은 이 짚와이어의 원래 이 운동으로 이 체험으로 또 레포츠로 들어오기 이전에는 전쟁에서 쓰는 군인들이 전투할 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몸을 외줄에 하나 의지하고 내려온다는 것이. 그래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인수를 받기 전에 구조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세입에 보면 구절초 꽃축제장 입장료는 7억 5천 예상하는 거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방정원 입장료는 별도로 부기가 돼 있는데 6천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두고 있습니까? 2만 명. 예상하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예상 인원에다 3천 원 정도.

이도형위원

3천 원을 2만 명 받는다고 예상했는데, 그게 어떤 거냐고요. 축제기간 말고 연중?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연중으로. 만약에 혹시.......

이도형위원

연중 2만 명 중에 정읍 시민 제외하고 유료 입장객을 받겠다. 이 말이에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시행하실 수 있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거는 내년에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의회하고 상의해서 되면.

이도형위원

예상은 언제쯤부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6월 말.

이도형위원

6월부터 해 가지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좋아요. 지방정원을 조성한다는 게 꼭 반드시 지방자치단체가 돈 벌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수익 내에서 돈벌이하는 조직은 분명히 아니에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최소 비용은 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는 건 6천만 원 잡아졌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지방공원을 계속, 지방정원이 계속 돈 먹는 하마를 만들 거냐? 이건 좀 생각을 또 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렇게 유입된 인원이 관광객들이 우리 정읍 경제의 다른 곳에 가서 소비를 해주는 것도 유인책으로써의 지방공원의 역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돈을 이렇게, 앞으로도 얼마를 더 써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저 얼만지 모르고, 그냥 접어놓고요. 정원 이벤트 한다는 데 6천만 원. 내년도 본예산만 말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들으시라고 하는 얘기해요. 우리 직원분들도 정말 이게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 라고 생각하면 이라는 생각을 한 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이것은 집행을 하면 또 공사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으니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정원 이벤트에 6천만 원 써요. 쓰겠다는 거죠. 기반시설 인프라에 1억 8,200만 원, 징검다리 디딤돌 교체에 1,500만 원, 제3주차장 기반시설 하는데 작년에 3억 썼고, 아니 올해 3억 썼고 내년에 부족해서 2억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CCTV 1,500만 원, 들꽃정원 조성하는 데 5억. 맞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옻칠 한다는데 9,000만 원, 자전거 3,000만 원, 전기카트 1,300만 원, 축제 아까 7억 5,000 정도 세입이 들어올 걸로 생각했는데 축제 운영에 7억 2,500만 원, 또 기반시설 하는데 9,600만 원, 그늘막 설치하는데 또 얼마, 짚라인 설치하는데 얼마, 이렇습니다. 들꽃정원 한다는데 5억 요구하셨는데, 몇 페이지인지 알고 계시죠? 몇 페이지죠? 예산설명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54쪽.

이도형위원

54쪽이요. 한 번 볼까요? 구절초 들꽃정원 사계절 볼거리 공간 조성사업. 총사업비 5억 원인데 2021년에 다 쓰셨죠? 2021년에 요구했는데 안 들어줘서 다시 내년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돈은 우리가 지방정원을 지금 공모 받아서 하잖아요. 그 돈은 남은 거 이월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말이에요? 신규라고 해 놓고.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일은 신규인데 그 돈은 재원은.

이도형위원

시비 아닙니까, 시비? 5억 전부 시비 아닙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21년 예산을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도형위원

오타예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무슨 오타입니까?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이 전체적으로 22년 요구액에다 해야 하는데.

이도형위원

저는 다 쓴 걸로 할게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 쓴 것이 아니에요.

이도형위원

이미 집행했잖아요. 2021년도에 돈 5억 가져가셔서.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 돈 안 썼어요. 안 가져갔어요.

이도형위원

뭘 안 가져가요. 2021년에 썼다고 돼 있는데,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22년인데 지금 오타 난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걸 떠나서 제가 아까 쭉 읽어드렸죠? 구절초 공원 하나 잡아가지고 뭔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돈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 그야말로 밑 빠진 항아리 딱 만들어놓고 붓어도 붓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를 만들어놓으셨어요, 누가. 누군가는 정리를 해줘야죠. 아니면 제가 요구하는 거 그겁니다. 돌다리가 교체를 해야 되요. 가서 세어볼까요? 좀 수정해서 써야지. 화수분이죠, 화수분. 누군가를 위한 화수분. 이건 과장님 책임만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직원들이 이렇게 올릴 때 ‘야, 우리 시민들한테 돈 매년 이렇게 달라고, 10억, 20억씩 달라고 하는 거 염치없지 않냐?’ 이거 가져갔으면 충분히 이분들이 소비자들이 만족해서 정읍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 갖고 또 지역 상품을 하나라도 더 팔아주는 그런 구조하고 연결시킬 생각들은 별로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고장 났으니까 뻔히 쳐다보고 있다가 고치면 돼. 돈 달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해되고 있는 게 오늘까지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자고 하는 일 막으면 의원들이 나쁜 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찮은 일이지만 구절초 공원에 그 흐드러진 구절초를 옮겨 심으면 될 것을 구절초를 사서 심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 간에 핑퐁 쳐가지고 출렁다리는 다른 데서 하고 우리는 인계받아서만 하고, 지금 짚라인도 아이디어가 나쁘지는 않아요. 실현하는 데는 몇 년 걸리고. 하려고 딱 했는데 ...,보이네. 보상해줘서 못하는 건지 보기 싫어서 못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게 또 운영되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또 잡아먹겠습니까? 잘하려고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는 자전거 반대합니다. 저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걸으면서 느껴보자는 공간에 휙휙 다니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부딪치면 무슨 책임을 질 것이고, 그게 우리의 콘텐츠냐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열기구도 만들고 별 거 다 만들어야죠. 아니, 이 정도 투자했으면 민간기업이 나타나서 우리가 운영할 테니까 돈 주고 1년에 정읍시에 1억 줄 테니까 우리가 운영권 달라고 해 가지고 돈 벌어먹는 구조를 만들어주던가. 한없이 끝도 없이 밑 빠진 독이 돼 버린 이 구절초 지방정원. 생각을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산 하나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되죠. 2021년도에 다 쓴 것처럼 올려, 정말 하찮은 일에 서로 얼굴 붉히는 일들이 더 없었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정말 보다 보다 정말 갑갑해서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질타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 다만 뒤에 계신 분들도 나중에 과장님처럼 그런 역할을 하실 때 저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정말 시설물 관리라도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잘 점검해서 지적사항 잘 받아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농업정책과에 관심이 너무 많으셔서 질의시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는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자전거 문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충분한 설명을, 내일이면 저희가 써야 됩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설명이 필요하고 자료를 더 보강 좀 해 주세요.
정기

전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수산유통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수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농정과 얘기할 때 과장님 들으셨을 텐데 농업정책과에서는 소규모 도정공장, 쌀 도정하는 업체에 일정한 사업비를 들여서 노후된 가공기계 교체하는 것들을 해본다 라고 했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쪽 부서는 쌀은 아니고 주로 잡곡을 취급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잡곡 도정과 쌀 도정의 기계가 차이가 저는 있다고 들었는데 앞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쌀 도정기계로도 잡곡 도정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술적인 건 제가 잘 모르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일부 맞는 것도 있고요. 구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그래서 쌀만 전업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 반면에 잡곡을 또 전업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료 보면 21개 정도가 있는데 그중에 대형 빼고 16개 정도의 쌀 도정공장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잡곡도 어느 정도 있죠? 많지는 않겠지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쌀 하는데 같이 하는 경우가.......

이도형위원

쌀 하는데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대부분입니다.

이도형위원

잡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잡곡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제가 파악한 것은 없고요.

이도형위원

자료 파악도 해 주시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앞에 농정과 때 그 말씀 못 드렸는데, 소장님! 이런 식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내년도에 4개소를, 도정공장 얘기입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4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전체 몇 개인데 어떤 지원을 해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어느 정도까지 지원율을 높이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부적으로는 하셨겠지만 의회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전체 현황 파악해서 그 업체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향후 우리 중기적 계획상으로 지원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하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도형위원

직원들이야 세부사정을 알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요. 이 분야에 대해서 잡곡 부분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또 농수산유통과는 잡곡이나 쌀 중에서는 친환경쌀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일반 벼 육묘사업도 여기서 하고 그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상토하고.......

이도형위원

이건 저는 내부적인 속사정이 있겠지만 이원화돼 있는 거 아닌가. 여기서 말하는 벼 육묘산업은 친환경쌀이 아닌 경우도 하는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전체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쌀산업은 쌀산업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봐주는 게 좋지 이쪽 부서 저쪽 부서 나눠서 하는 게 과연, 농민들이 상대를 할 때요. 상토는 농수산유통과로 가고 나중에 수매할 때는 또 농정과로 가고. 이렇게, 물론 여태까지 그렇게 쭉 해 오셔서 농민들이 그것에 불편함이 안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업무를 분장을 했을 때 쌀산업에서 일반 쌀산업은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농정과에서 취급해 주고 유통과는 친환경쌀과 나머지 잡곡이나 또 농수산, 수산물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살짝 해봤고요. 그다음에 농기계 분야에서도 농정과에서 농기계가 또 있더라고요.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네요. 근데 여기는 여성농업인 아닌 부분에 대한 농기계 지원사업 하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에 고령농업인이거나 또는 장애, 신체적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농약 주는, 그거 뭐라고 합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분무기입니다.

이도형위원

분무기. 그거를 시범적으로 공급해 보려고 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한데, 비율이요. 보조금 비율이 여성농업인은 시비와 도비가 포함됐지만 80%예요. 자부담이 20%거든요. 고령농업인과 장애농업인. 이거 일반 농기계처럼 5대5로 가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쭉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장애인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농기계 지원사업을 별로, 거의 받지 못하고.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에 등록돼 있는 수가 한 6,30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 있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 두 부류로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장애가 심하지 않은 분들도 농기계, 분무기는 사실 농사용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어떤 소독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장애인이 6,300명 정도 돼 있어서 그분들에게 분무기를 손수레 비슷한 거 전동분무기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이도형위원

잘하셨어요. 특히 신체구조가 등짐을 질 수 있는 상태가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노즐 형태로 끌고 가서는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인데,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세워주시는 건 좋은데 여성농업인은 어찌 됐든 80%가 보조예요. 자부담이 20%라는 것. 장애를 안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평생 그렇게 힘들게, 여성이기 때문에 배려해 준 것처럼 역시 비슷하다. 여성이 체격적으로도 작고 그러기 때문에 농기계 보급을 해 주는 게 좋고, 그래서 80%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근데 장애와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농기계인데 그것도 대형, 고가의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복지적 차원으로 접근해서 보조비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도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는 건의를 하겠고요. 여성농업인 지원관계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아까 시 자체적으로는 뭔가 더 보조율을 높여도 타당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농기계 보조는 5대5다. 이런 식으로 아마 지침이 내려간 모양인데 저는 이건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장애인과 노인. 당연히 그렇게 봐드려야 되는데 똑같이 일반 농업인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에요. 좀 조정을 합시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예산부서하고 협의.......

이도형위원

예산을 높여주든지 아니면 세워진 예산을 들리기가 어렵다면 보조비율을 조정을 해서 내년에 사업물량을 일단 좀 적게 시작을 해 보고 다음연도에 확대할 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도비 지원도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위원님께서 중역 해 주시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보조율을 높이는.......

이도형위원

아까 상당히 많은 장애인 농업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또 보급을 하려면 예산에 맞춰서 보조비율을 조정하다 보면 사업량이 줄기 때문에 이번 예산 편성과정에서 증액요구 해 가지고 들어주면 사업비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그게 어렵다고 치면 사업물량을 줄여서 보조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해 보시게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찬동을 하고요. 다만, 이와 유사하게 우리 시에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정읍시의 농산물에 대한 홍보 채널이 하나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알고 계시겠지만 힐링푸드센터에서 계속 올해 전국 방송에 노출되고 있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KBS2 굿모닝 대한민국에 매주 10~12분 정도 분량으로 나갑니다.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인근에 감곡지역에 여러 가지 농산물 홍보가 됐고. 그래서 또 구매하겠다는 연락도 오고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우리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는 아주 유용한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만큼 힐링푸드센터에 대한 관심을 더 지금보다 좀 더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이번에 저희가 1년에 30회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힐링푸드센터 뒤쪽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를 조금 사리부설을 깔아서.......

이도형위원

그래요. 거기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요. 안 그러면 다 도로에다 차 받치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현재 도로변에 차를 받치고 있어서 사고 문제도 있어서, 다행히 뒤쪽에 시유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이도형위원

예. 잘하셨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제가 언제 한 번 말씀드렸는데 자동문에 센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건 들고 가다가 센서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문이 사람을 때리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도형위원

고치세요. 제 말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고쳐주세요. 근데 열쇠 고치는 사람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동문을 어떻게 봐요. 그거 아시라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 힐링푸드센터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또 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다른 지역을 돌면서 하다가 또다시 정읍으로 옵니다. 다음 촬영은. 다음에는 우리 지역의 한우와 감곡지역에 생산되는 더덕. 이게 콜라보로 음식으로 소개되는 그런 과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지역의 한우가 또 한 번 소개되는 거예요. 전국에. 어마어마한 수익이에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홈쇼핑. 돈 주고 시간 사서 광고하는 그렇게도 많이 하는데 돈 안 들이고 엄청난 수익을 우리가 벌고 있다. 그만큼 관심 가져야 된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김은주위원

여기 지원하는 기계들을 보면 대농들을 위한 기계들이 많아요. 물론 경운기도 있고 종자소독기, 종자소독기도 대농들에게 필요하겠네요. 소형관리기도 있고. 콤바인 4천만 원짜리를 20대, 지게차 2,700만 원짜리를 30대, 방제용드론이 3천만 원짜리인데 30대. 그 외에도 굉장히 큰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게 자부담이 30%인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대형은 트랙터는 40만 원 이상 갈 경우에 보통 저희가 보조한도를 정했습니다. 천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다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은주위원

이 사업들이 대농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보면. 여기서 몇 번 반복됐던 얘기인데 이런 비싼 농기계 몇 대만 축소를 해도, 이렇게 많이 사주지 않아도 되는데 몇 대만 축소해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주말에 운영하는 인건비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진짜 2~3대만 여기서 대농들한테 사주는 비싼 기계 줄여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연중 무휴로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조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농기계 유통이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할게요. 각 과별로 온라인 판매가 흩어져 있는데 한 과 안에서 사업을 다르게 해도 일관되고 체계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과별로 나눠서 온라인 판매가 되는, 하지 마시고. 우리 단풍미인 쇼핑몰 있잖아요. 그 안에서 온라인 판매는 일원화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온라인 판매는 그쪽에다 다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농수산유통과에서는 아까 홈쇼핑 관계만 잡고 있고요. 나머지 전체적인 것은 기술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귀농인 관련해 가지고 그것만 라이브커머스 관계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데.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방금도 홈쇼핑도 그렇고 라이브커머스도 그렇고 이러한 온라인 판매는 그냥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하려면 단풍미인 쇼핑몰 그 사업 안에서 다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흩어서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반드시 온라인 판매는 들어간 예산 대비 매출, 순이익을 계산을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어쩌면 그 홈쇼핑 방송하는 업체, 라이브커머스 방송하는 업체 거기에다만 예산을 주는 꼴이 되지 않도록.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려면 더더욱 한 과에서 이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러려면 단풍미인 쇼핑몰에서 이것들을 일원화해서 이 온라인 판매에 대한 모든 것은 그 사업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의견입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우리 정읍지역에 친환경농산물 판로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감에 보니까 정읍시 농산물은 결코 들어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개선할 수 없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친환경쌀은 다 들어가고요. 정읍시 관내에서 생산하는 친환경쌀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공식품도 저희가 20개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매월 학교급식 영양사님하고 한 달 전에 미리 단가나 협의를 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대를 계속 해서 한 개 품목씩 더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지금 몇% 정도 우리 정읍시에 학교급식에 들어나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품목 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다 합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쌀은 거의 100% 다 들어가고요. 가공품은 저희가 지금 현재 210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20개 업체가 생산한 떡을 비롯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서 정읍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우리 정읍시 학생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정읍농협, 신태인농협, 원예농협으로 세 군데 농협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예산이 있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전부 고추네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여기 말고 정읍에 다른 지역은 그러면 이 고추 재배하는 경작지가 없는 거예요? 칠보나 황토현이나, 어디야. 샘골농협이죠? 정읍에 있는 다른 농협은.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이게 정읍 전체적으로 다 면별로 다 고추 재배농가는 다 있습니다. 고추를 주 작목반으로 하는 농협들이 정읍농협도 고추예라는 작목반도 있고.

정상철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각 지역 농협장님께서, 지자체 협력사업입니다. 이게 다. 농협에서 일부 보조하고 농가 조금 보조해서, 이 지자체 협력사업은 1년 전에 각 지역 농협 상무님들하고 정읍농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신청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반영해 드린 거예요, 알아서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농가소득작목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홍보를 한 겁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각 농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신청한 것이 아니고요. 다양한 토론을 거쳐서 우선순위 사업을 정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자, 그래요. 정읍원예농협에 토양 심경에 필요한 장비 미니 포크레인을 지원하겠다 라고 해서 이게 대당 56만 원이네요? 미니 포크레인이 몇 톤짜리를 미니 포크레인이라고 합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도 이걸 산출기초를 봤습니다. 이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요. 대개 일반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빌리는 데 한 50~60만 원 갑니다. 미니 포크레인은 그 정도 돈이 안 가고요. 자기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센터에도 미니 포크레인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하루에 30만 원 정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저희들이 세부예산 조정할 때 좀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처음부터 와서, 이거 말하지 않았으면 얼렁뚱땅 넘어가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저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세부사업 지침을 내려보낼 때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그게 과정이 중요한 거지. 말 않고 어떤 위원님이라도 시간상, 지금 점심시간 다 됐습니다. 저도 고민했어요. 근데 이러면 안 되지.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면 안 된다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공유수면 낚시터 같은 경우도 노후화장실, 이게 지금 친환경 화장실로 해 가지고 바꾼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노후화장실은 보통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것도 친환경 화장실이었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친환경 화장실 아니고요. 일반 화장실이었는데요. 10년 전에는 대개 저수지 주변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줬습니다. 지금은 그 사업비가 다 없어졌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게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가 많이 적체가 되고 그다음에 또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고쳐서 하기는 서류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보수하는 것보다도 철거를 해서 그렇게, 굳이 저수지에 낚하시는 분들까지 시비를 들여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한 가지만, 12시가 다 되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수산유통과에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이 올라왔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계속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만 환경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환경과에도 포획을 하면 그 사체처리비도 주고 포획에 대한 장비도 지원을 합니다. 이 사업과 여기 농수산유통과의 사업과 차이가 뭐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환경과는 환경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 부처별로, 그 사업은 부처에서 협의해 가지고 한 군데서 하면 좋은데 따로따로 예산이 중앙에서 서다 보니까 저희가 농업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환경과에서는 60농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이라고 해서 포획틀 이런 것들 지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우리는 그런 것들 없고요. 포획틀만.

정상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환경과가 그게 있다고. 여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로, 여기 상급기관에서의 예산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곳으로 해 주셔야지. 협업을 해서.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그 야생동물 포획단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시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효과가 어디가 더 좋겠느냐. 이 예산을 썼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곳으로 집중화를 시켜주시는 게 낫다.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하우스 지원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보조금이 나가는 곳에는 바로바로 실무자들이 점검을 잘 하셔야 되요. 우리 실무부서인 농수산유통과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한테 호되게 질타를 받았던 곳은 교묘하게 제가 자료를 다 파악해 보니까 그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교묘하게 환경과하고 업무를 비껴가면서 이용을 했더라고. 우리 행정을 비웃어버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봤습니다. 환경과에 신청한 날과 그것을 아예 최초에 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을 지렁이농장으로 쓰고자 하는 최초의 목적부터 모든 날짜가 정황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 농수산유통과에서 그 예산을 결정통보, 신청을 받고 결정통보를 하는 게 딱 한 달 보름 정도 걸렸더라고요.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렸더라고. 그 두 달 사이에 환경과를 또 이용해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을 했어요. 우리 농수산유통과는 환경과에서 이곳에 지렁이농장이 가능합니까? 우리한테 교부금, 보조금 달라고 아직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서류가 온 게 없으니까 이상 없네요 라고 답변서를 보냈더라고. 그래 놓고 바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로 보조금을 신청을 했더라고.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면 어쩔 수 없이 당하긴 해야 되요. 우리 공직자분들이. 맞죠, 과장님? 근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정읍에 굉장히 많은 데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고추에 굉장히 병해충이 많이 와가지고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피셔서 협업을, 자원개발과죠? 거기하고 협업을 하셔서 피해가 적게 그런 부분도 살펴주셨으면 좋겠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포획틀이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환경과는 올해는 안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작년까지는 세웠고. 이 포획틀은 사실은 거기에 포획하려고 하면 이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립식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조립식으로 해서 했나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올해 조립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연초에.......

기시재위원

그래서 좋아들 하시는가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연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립식으로 이동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조치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이거에 대한 효과, 그다음에 어쨌든 조립식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옮길 수는 있겠죠. 전체적인 조립하지 않으면 이동하기 힘들거든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환경과는 올해 안 세웠던 이유는 또 뭔가도 한 번 상의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시가 처음으로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많이 관심 갖기 시작한 것 같아서. 도비매칭이 많아요.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기시재위원

사실은 내수면 어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팀이 있었음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이 예산 중에서 우리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만든 건 지금 있나요? 노후화장실 철거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예. 노후화장실 철거가 다섯 군데가 있어서 시비로 세워서 하려고 합니다.

기시재위원

그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적극적인 부분은 예산이 많으면서도 도에서 뭔가 방향을 정했으니까 하는 것 같아서. 내수면 어업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합니다. 양식장 산업발전법 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라고 다 되어 있어요. 추진근거가. 추진근거에 가공산업 육성 지원은 어떤 근거로 하는 거죠?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내수면을 일단 생산.......

기시재위원

이 법 근거에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한 번, 다 밑에 추진근거를 쓰셔서. 잘 확인하고 하셨는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확인하시고, 추후에 내수면 어업이나 양식업에 대해서.......
용천

김용천농수산유통과장

법적 조항은 따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렇게 하게요.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천 농수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축산과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안 893쪽에 축산물 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세워져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축산물 종합유통센터가 어디에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남미회관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산물 연합회에서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임대를 줘서.

이도형위원

임대 내줬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공공운영비를 들여가지고 유지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무래도.......

이도형위원

거기에 지금 나가 있는 직원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직원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작년에도 180만 원 그대로 썼고. 작년 예산에도 이미 잡혀져 있었죠? 집행내역 갖다주세요. 공공운영비로 유통센터 소모품비 50만 원, 기계 집기 및 기타 소규모 수선했던 내역. 작년에요. 올해. 내년에 운영할 겁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가가지고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현재 거기에 저희가 직원, 상주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거기서 무슨 소모품이 들어가고 그러냐고. 건물 유지 수선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지금 거기다 축산연합회에다 빌려준 지가 수년째 되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연합회에서 사실은 건물 자체가 3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층만 지금 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1층하고 3층에 들어가는 일반 소모품 같은 것이 필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 이거 유통센터 빌려줘가지고 우리 직원 한 명도 나간 적이 없는데, 공공운영비라고 잡아놓은 지가 몇 년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사용처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가 있어도 문제죠. 이거는 집행했다고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전부터 이 만성화된 예산편성 방법. 작년에 있었던 본예산 거 그대로 갖다가 컨트롤C 컨트롤V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산서를 낼 때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는 직원들 있는가 모르겠어요. 어느 팀 소관입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정책팀 소관인데요.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딱 하면 눈치까고 뭔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셔야지. 감사 때도 제가 이 얘기했죠? 이 공간에 대한 토지가 답으로 돼 있었다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건 바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당일날요.

이도형위원

이거 매각해야 된다 라는 얘기 몇 년 전부터 하고 나왔어요. 지금 사실상 우리가 유통센터 운영 안 하고 있는 지가 몇 년째입니까? 공공운영비 잡아놓고, 임대사업자한테 보조를 해 준다든가 하면 또 몰라요. 거기가 망실돼서 지붕 고쳐준다든가 타일이 떨어졌으니까 고친다든가. 그거라면 이해가 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에 소규모 수선비가 포함이.......

이도형위원

이게 수선비냐고요. 과장님! 수선비하고 공공운영비 차이를 몰라요? 저 같으면 입이 100개라도 할 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조정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가야지. 이게 뭡니까? 그다음에요. 예산서 897쪽에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100개 농장에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감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감제로 사용하는 것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일종의 저감제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을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신규인 것 같아요. 3억.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왜 전년도에 예산이 없죠? 예산서 897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말입니다. 부기로 다 일괄 통으로 해서 부기로 했었는데 내년 것 예산은 신속집행 그런 거 관련 있다 보니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통으로 다 들어 있어가지고 저감제 지원사업이라든가 저감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기명으로 들어가가지고 통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그걸 다 분리를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밑에 저감시설 지원도 역시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예산안에는 그렇게 표기된다. 이 말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100개소라고 하는 게 선정기준에 관한 문제도 고민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축종은 뭐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다 해당됩니다.

이도형위원

전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소, 돼지, 가금류.

이도형위원

거기에 100개소, 우리 농장들이 100개가 훨씬 넘을 텐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매년 19년도부터 해서 지금 100개소를, 100개소가 아니라 예산 부기로 3억씩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게 매년 소모품처럼 지급되는 건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소모품처럼 지급을 한다면 고민해야 될 게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신청하는 농가는 거의 100%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또 한 가지, 이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악취와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다 보니까 저감시설로 해서 장비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이건 소모품적인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소모품적으로 유도할 건지. 아예 시스템 자체, 기반 자체를 바꿔주는 데 집중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각종 축종별 악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여기 안에 사업 내용들 보면 악취저감제, 악취시설, 또 악취 잡는다고 뭐, 악취 잡는다고 뭐. 이게 너무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분산돼 있으면서, 그래서 정책 효과를 몇 년 지나면 어느 순간에 이르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아쉽습니다만 민선7기 들어서면서 축산악취를 어떻게든지 바로 잡겠다고 환경과에서도 단속적 어떤 역할을 하고 축산과 역시도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고 있는 그런 건데 정책목표 달성을 언제쯤 할 것인가 라는 게 제 눈에는 좀 안 보인다. 사업별로 너무 분산시켜놓다 보니까 더더욱 그래 보여요. 아예 축사 환경을 개선하는 목표를 잡아가야지 이렇게 소모품적으로, 이거 적지 않은 돈이에요. 3억이에요. 이것만 있냐? 또 저감제 또 다른 데 있을 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맞습니다. 지금 축산악취 관련해서 저감제라든가 아니면 개선사업이라든가 시설 투자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투자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비만 따로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축산악취를 잡기 위한 인프라 개선과 관련된 부분하고 또 이렇게 작게 약품처리 정도로 하는 사업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헷갈리니까 종합적인 자료를 줘서 우리 시민 누구라도 보면 아,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언제쯤이면 그래도 우리 축산악취로부터 도시가 좀 나아지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 막 여기저기 섞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무적으로야 단위사업별로 다 역할이 나눠지다 보니까 내 사업 챙기다 보면 그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독자를 위해서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동물복지 차원에서 유기동물 중에 고양이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올랐네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외에 동물복지 관련한 예산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동물보호센터 만드는 건 그건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당장 시민적 욕구가 지금 현재 보호하고 있는 곳에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또 중성화수술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이 계속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반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비해서 사업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130% 이상씩 지금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130%?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19년도는 500두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700두로 올렸습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드론 활용 축사지붕 열차단제 도포 지원사업. 이건 한 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설명서 5쪽이에요. 드론을 활용해서 축사지붕에 뭔가, 뭡니까? 그걸 뿌려가지고 그게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붕에다가 일종의 도포를 시키는 거죠. 코팅이라고 그래야죠. 코팅을 시키면 최소한, 지금 전라남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보통 2~3도 정도가 내려간답니다. 그래서 폭염에, 그래도 한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온도까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이도형위원

이거 축종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종은 지금 돼지, 오리. 보통. 열에 민감한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돼지나 오리.

이도형위원

이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농가 신청 받아가지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이도형위원

개별 농가별로 보조금 방식이다. 이 말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이건 어떤 거하고 연결되냐면 열 잡기 위해서 분무시설 개선사업 있어요.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정리가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새로운 시도니까 저는 괜찮은데 어찌 됐든 축사는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접근이 필요한, 축사환경 자체. 열 문제도 그렇고 악취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분석자료를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면 좋았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추후에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축사지붕 선라이트 안전덮개 지원사업 말입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선라이트 위에 지붕 안전덮개를 덮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뭣을 안전덮개를.......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 선라이트 덮개, 지붕에다가 안전덮개를 일종의 철망으로 된 덮개를 갖다가 씌우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사업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라이트에는 또 폭염이 한 한 달 정도밖에 안 가요. 사실은. 축사가. 근데 또 여름철 지나서 가을철, 겨울철은 또 안전덮개를 덮어놓으면 또 축사.......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게 망으로 돼 있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무로 돼 있어서 그늘이 질 것 아닙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영구적으로 덮개를 덮는 게 아니고요. 지붕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위험하기 때문에 덮개를 철망으로 된 덮개를 덮고 작업을 한 후에 후에 다시 철거를 제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물론 그 안전덮개도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물 분사해 가지고 안개 분사 사업을 진행을 했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방제분무기 사업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아까 이도형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축산은 한 가지를 선택을 했으면 꾸준히 지원하고 역할을 하게끔 하면 쓰겠어요. 여름철에 안개분사 같은 경우는 그때만 뜨거울 때만 분사를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또 겨울철, 가을철에는 축사가 거기를 세워놓으면 습기가 더 많고 자연발화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때 20일 동안 한 달만 딱 세워놓고 그러면 모를까. 아까 드론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 하든 간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문제 있는 사업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뭣을 어떻게 하라는 것보다도 꾸준히 안개분사 같은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고. 또 우리가 지금 축산에 지원을 많이, 냄새 제거제를 많이 하는데 냄새라는 것은 일회성으로 나는 것 아닙니까? 영구히 안 나는 것은 없잖아요. 약품을 써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사업은 할 수밖에 없는 사업 아닌가요? 대답 한 번 하셔봐요. 제대로. 축산이란 것은 냄새가 한 번 시설 해 가지고 안 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약품을 쓰고 저감제를 쓰고 그래야 할 부분이라고요. 일회성으로 어떤 것을 딱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냄새 안 날 수 있는 소지는 아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축산이란 것이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정읍시가 축산의 메카로 20년 전에 축산국까지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축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환경과 축산과 같이 가야지. 그런 문제 축산과에다 자꾸 요구하는 것은 좀 그런데 좌우지간 이런 문제를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그리고 축산농가에 아까 100농가 이렇게, 300농가 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농가 위주로 지원을 했으면 쓰겠어요. 법인, 대농가들은 내가 이런 소리 하면, 영향력이 있어. 뭣을 하든 간에. 그런데 지금 사실 소농가들은 그런 영향력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방치하고 그런 부분들 있어요. 지금 환경개선자금 해 가지고 쉽게 말해 냄새 제거제도 두수별로 배분을 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대개 보면 두수별로 배분을 해. 무조건 신청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두수별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소농가 위주로 하고, 이것도 아까 사업이 3년만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축산악취 저감사업 같은 경우는 신청한 농가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50%이다 보니까 사실은 좀 꺼리는 농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거꾸로 저희가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대농가든 소농가든 간에 악취 저감 관련 사업은 저희들이 다 100% 지금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신청자 중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자부담이 50%가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까지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자부담이 만만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런 문제, 그래서 여러 문제가 우리 축산인들이 보면, 사업비가 지금 다른 부서보다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하다 보면 법인, 영농법인, 대농가 지원한 거 두고 나면 소농가한테 가는 것은, 물론 많이 가고 있습니다만 가는 양이 적어요. 여기서 그걸 따지자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개선을 해서 될 수 있는 한 소농가들한테 가게끔 하고, 그런 부분은. 대농가는 영향력이 있으니까 냄새 제거제도 사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축산이 지금 한 7~8년간 가격이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축산테마축제가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물 테마축제요?

김은주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것은 소싸움대회 기간에 경기장 주변에 시식코너라든가 판매장, 식당 같은 것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정읍시가 그래도 한우, 특히나 한우의 고장인 만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홍보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은주위원

잘 안 들려요. 또박또박,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소싸움대회 하는 중에 소고기 좀 갖다 놓고 하는 것을 축산테마축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소싸움대회예요. 예산의 편성이. 몇 년째 소싸움대회가 중단됐죠? 아예 없어진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그동안 소싸움대회는 왜 중단되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결정적인 건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죠.

김은주위원

과장님 판단은 코로나 때문에 소싸움대회가 그동안 중단되었다고 생각하셔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19년, 20년도가 그랬으니까요.

김은주위원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아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축제가 무산이 됐던 것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었다 하면서 다시 이것이 부활된 것이라고 보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19년, 20년의 소싸움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9년도에는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저쪽 내장 쪽에 축산테마파크 관련해서 거기에 상설경기장이 들어가네 어쩌네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정읍시에서 이슈화됐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아마 연기가 된 것 같고.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대회가 열리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소싸움대회를 열려고 했던 그 국비 공모했던 사업도 결국은 반납했잖아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소싸움대회가 아니고요. 축산테마파크 관련.......

김은주위원

거기에다 하려고 했죠. 소싸움대회를. 그런데 그 소싸움대회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이 심했고 그로 인해서 결국은 국비 반납이라는 상황까지 갔다고 봐요, 저는. 이게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사업을 강행하다 보면 꼭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싸움대회는 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이것을 소싸움대회를 부활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는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경우가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는 한 11개 지자체에서 이 소싸움대회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에도 농산부에서 지정된 민속경기로 인정을 받았고 또 우리 정읍시 소싸움대회 관련 조례도 지금 현재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은주위원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정읍은 좀 앞서가면 안 되나요? 전국에 모든 지자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어도 수익성도, 제가 볼 때는 수익성도 없는 것 같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갈등도 심하고 한데. 그리고 소싸움이라는 것 자체가 논란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읍은 좀 앞서가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이 소싸움대회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그 싸움소를 키우는 사람들의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걱정은 하나가 되기는 하거든요. 이미 싸움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느냐. 요즘 소 한 마리가 얼마씩 하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요즘 시세로 보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러는데요.

김은주위원

그런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두 되나요? 싸움소가, 정읍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네요. 50두네요.

김은주위원

그냥 싸움소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폐업보상 형식을 취해서 그걸 보상을 하고 소싸움대회를 폐지할 수 있는 그런 협의는 불가능할까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싸움대회가 지금까지는 민속경기로 지정돼서 운영하는 그런 축제인 만큼 그게 동물학대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또 새로운 얘기가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내가지고 어떻게 결론 내린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민속소싸움대회라는 명칭이 참 저기한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제껴두고라도 이 예산을 하나씩 살펴보면 트로피 구입비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상패 금액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들이에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단풍미인 홍보관 운영하시나요, 지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임대료 지금 우리가 얼마씩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여기? 1년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200입니다.

김승범위원

1,200만 원. 임대료 수입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도 시설 해 주셨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 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붕 방수작업.

김승범위원

지붕?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방수작업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방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였나요? 1억?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1억이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억은 전부 지붕 방수로 다 예산을 집행했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은 전부 지붕 방수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1억이나?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붕 방수하고 건물 외벽, 내벽 누수된 부분 부분보수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외벽, 내벽까지 보수해서 1억을 집행하셨다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 이 한우 홍보관 이용객 수. 자료에 나와 있나요? 몇 분이나 이 홍보관을 방문하셨는지, 이용을 하셨는지. 혹시 자료 있으세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것은 식당.......

김승범위원

아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어느 정도 이용을 하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 줘도 지원해 주지. 이용객도 없는데 매년 보수비로 1억씩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내년에는 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인테리어 보수하고 경관시설? 내년에는 뭘 지원해 주시겠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 지원해 주시겠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1층 전시관실이 비어 있는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요. 그쪽 개보수.......

김승범위원

홍보관 말하죠? 1층 들어가는 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1층이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1층 들어가는 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렇게 들어가면 홍보관 홍보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1층을 전시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가 너무 오래돼서요. 거기 인테리어 공사를.......

김승범위원

하, 그렇게 방치해 놓고. 방치해 놓으면 썩기 마련이지. 그렇게 놓아두고 방치해 놓고 다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또 인테리어 해 주겠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난달에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2023년 이후에 홍보관을 갖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연초에 컨설팅 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위원님들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당연히 1층 비워놓으면 문제가 발생하죠. 공간이라는 게. 사용하는 데가 비어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예상, 이거 뻔히 예상되었던 건데 그걸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동안 찾았어야지. 그동안 방치했다가, 지금 2층 식당만 이용하고 1층은 그대로 다 방치되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또 보수해야겠다. 지금 그 말씀 같은데. 1층이 비어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연구를 한다든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안을 가지고 있었어야지. 그렇게 방치하다가 이제는 또 보수해야겠다 라고 하면 도대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까지 사실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해년마다 개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부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 단풍미인 홍보관 자체가 사실은 조례부터 뭔가 손을 봐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포함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포함한 시설 개보수, 이것은 지금 1층 인테리어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요. 종합적으로 이게 내년 초에 우리가 단풍미인 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이 나면 포함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거 무턱대고 저희들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김승범위원

설에 의하면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들어보셨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전혀 금시초문인데요. 그런 전화가 문의가 왔길래 이것은 매각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매각할 수도 없다.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세요. 근본적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내년 초에 2~3월 안에 저희가 결론을 내서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매년 이렇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관해 가지고, 지금 개관한 지가 몇 년 되죠? 한 15년 정도 됐나, 그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2008년에 준공이 됐고요. 2009년부터 지금.......

김승범위원

2009년이면 지금 매년 이게 보수비로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운영 안 했을 때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운영하는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보수비로 여기에다 예산을 계속 투입을 해야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할 것인지. 정 이게 크게 우리가 생각할 때 실용성이 없다고 그러면 다시 고민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언제까지 우리 시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보수공사하고 경관조성 해 주고. 1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00만 원, 이분이 사업이 잘되면 상관이 없어요. 사업도 잘 안 되는 데가,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운영하면서 적자날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그러면 고민을 우리가 한 번 해보셔야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저는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볼 때마다 헷갈리는 거라 질문 좀 드릴게요. 한우정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2020년까지는 자부담 50%였는데 2021년부터는 자부담이 없어졌고요. 그다음에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정액 지원과 수정란은 차이가, 문자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자부담 60%. 그다음에 암소 유전형질 개량사업이 있고,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이 있고, 한우 친자확인검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악취사업하고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악취사업처럼 다양한 형태대로 지원하듯이 이 분야도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좋은 형질의 소를 만들겠다. 그러면 좋은 양질의 수정란이든지 정액을 지원하면 끝이잖아요. 그거 아닌 방법으로 자가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대한민국에?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자가수정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래서 한우 친자확인검사를 하는 거예요? 친자가 아니면 또 어쩌. 한우가 친자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동물들도 말 그대로 진돗개라고 그래서 같은 진돗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죠? 족보가.......

이도형위원

그래서 결국은 투 플러스냐 쓰리 플러스냐 이런 거 하잖아요. 소고기 먹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진짜 우리 정말 문제예요. 소고기 좋은 소고기 좀 먹으려고, 지금 축산업이 아니라 좋은 소고기 공장 양성사업이에요. 이거 전부 다. 좋은 소고기 공장이라고. 공장. 정말 혈통 좋은 소를 만들어가지고 진돗개처럼 어디 품평회를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 먹으려고. 그런데 좀 질 좋은 고기 좀 먹자고 하는 건데요. 알아요. 암소도 좋아야 되고 그 모태가 되는 수소도 좋아야 되고 해서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공급해버리는데. 결국 또 친자확인, 정말 복잡한 용어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각종 축산업이 이렇게 되고 있다.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결국은 같은 유형 같은데 정리가 안 되나.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에 보면 결국은 거기에 친자확인 감별표기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또 친자확인 사업이라고 따로 있어요. 매우 헷갈리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실무자들은 아주 정합성 있게 계통을 잘 밟고 있겠지만. 또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한우 전체가 한 8만 두 정도 되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9만 3천 두.

이도형위원

9만 3천. 그건 큰 소니까. 매년 2만 몇 두씩 우리가 공급을 해요. 매년. 그리고 뒤에 가면 암소 뭐 한다고 해서 또 만 두, 막 이렇게 되요. 결국 소 한 2년 만에 키워서 결국 팔아버리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가수정 비율이 과연 몇 %나 될까? 결국 우리가 이 정액 공급사업, 수정란 공급사업 해 가지고 만들어진 소가 2년 후에 시장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자가수정 하는 농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너무 사업 유형이 복잡하고 난잡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디는 50% 지원하는데 어느 해까지는, 예를 들면 젖소. 우유 생산하는. 거기는 보조금 50%예요. 한우는 지금 100%로 바뀌어버렸어요. 100% 지원이 돼버리고 낙농가는 아직도 50%는 자기부담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거 50%예요? 근데 예산, 한우 자부담 없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자부담 하게 돼 있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여기에 또 그렇게 기록이 안 되니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막.......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저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은 저는 어떤 것 때문에 질문하게 됐냐면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조사료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예산설명서 7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 통당 6만 원에 제조비가 운반제조비가 들어가는데 90%를 우리 시비로 주는 거죠? 시비나 도비, 기금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부담은 10%.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기금, 도비, 시비 포함됩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사일리지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법인.

이도형위원

법인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양돈하고요.

이도형위원

아니죠. 조사료라고 하는 게 결국 볏집 베고 나면 둘러쌓은 거, 그거 같은데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쌓은 건데요. 그 작업을 하는 그 법인체에서.......

이도형위원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 산출된 벼를 생산한 볏집을 생산한 농가는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곤포가 만들어지잖아요. 제조비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그걸 판매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판매비용은 농가에서, 경종농가에서 가져가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90%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서 생산과 유통에 관한 거의 모든 비용, 아마 자부담이라고 하는 게 거의 조사해 보면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논에 있는 볏집 다 훑어다가, 볏집 가격은 벼를 생산하신 분이 가져가고 그 훑어진 저기는 축산농가는 한 푼도 안 내고. 나라에서 다 해 주는 거지, 뭐. 뭐 이런 놈의 사업이 다 있어요. 60억입니다. 63억이에요. 63억. 아무리 기금이라도 하지만. 기금은 뭐, 안 그렇습니까? 63억이에요. 내년 예산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까 말씀 중에 축산농가는 곤포를 사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축산농가는 돈 한 푼 안 들인다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농가가 가져갑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은 돈을 내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축산농가도 돈을, 돈을 주고 사가는 거죠. 그대신 여기 제조비라는 것은 그 곤포를 만드는 과정을 참여했던 법인체에서 그 제조비를 가져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종농가는 그 곤포를 파는 거잖아요. 그리고 축산농가는 그 곤포를 사가는 거고.

이도형위원

그게 왜 시장논리가 작동이 안 되죠? 왜 대한민국 정부가 다 나서서 90%를 전부 해줘야 되죠? 자부담 낸다는 사람들은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낸다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어떻게 돈이, 정산과정을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왜 보상금이 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보상금이 왜.......

이도형위원

예. 왜 보상금이냐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게 신청 대비 자급을 한 만큼 자기네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 가져가는 거죠. 신청한다고 그래서 다 100%, 예를 들어서 내가 100헥타를 했다면 100헥타에 대한 것을 다 주지만 신청한다고 그래서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 자기가 일을 한 만큼만.

이도형위원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약 70개 정도 됩니다.

이도형위원

70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대략 한 9천만 원 정도의 수익은 되겠네요? 한 업체당.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평균, 그냥.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논밭에 널려있는 조사료 그냥 썩히면 아깝고 하니 그것을 축산업 발전에 어떤 사료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 작업을 해라. 작업에 대한 보상이다. 그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보다는요. 지금 저희 조사료 생산기반이 우리나라는 땅이 부족해 가지고 취약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조사료들이 농사료들이 수입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조사료에 대한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 6만 원은 톤당 6만 원 안에는 우리가 그분들에게 주지만 작업하는 분들한테 주지만 거기에서 경종농가에게 돈이 흘러갑니까? 일부가? 그 볏집 가격으로?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작업비이고요.

이도형위원

순수한 작업비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경종농가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만들어 놓으면 그 한 개를 축산농가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도형위원

예.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거기서 오고 가는 거래금액을 가져가는 거죠.

이도형위원

축산농가가 경종농가에게 그 가격은 주고 여기는 만드는 비용만 그 만드는 업체에게 90%를 지원한다 이거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은 이해가 갔어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산외한우마을 지원해 주시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보다 예산이 내년에 조금 주네요? 큰 돈은 아닌데. 어디에서 줄죠, 이게? 됐어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산외마을은 농업농촌 및 식품 지원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원해줘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김승범위원

근데 제7조 축산업 지원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대책들이 있는데 지금 산외한우마을은 기껏 해 주는 게 도로 정비나 해 주고 제초나 하고 전지작업이나 하고. 활성화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산외한우마을이? 실질적으로 활성화가 되겠냐고. 지금 여기에 경관도로 유지 보수, 여기에만 올해보다 조금 줄어서 942만 7천 원? 1년에 942만 7천 원 지원해서 산외한우마을이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되겠냐고요. 왜 그렇게 빈약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2회 추경 때 용역비, 테마거리 관련해서 용역비 별도로 계상한 게 있는데.

김승범위원

2회 추경에?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아직 용역은 납품 안 되고?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까지, 산외한우 거리까지 포함해서 용역과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용역과제, 제가 산외한우마을을 꼭 포함시켜서 용역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을 하시고 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납품에 의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사업비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는 용역서가 나와봐야 알겠다. 이건 기본적으로 매년 해 왔던 경관조사이나 제초제 이런 것들만 우선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승범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지원해주자. 요지는 그거예요. 지금 몇 군데 식당도 잘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고기만 판매하는 정육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 되잖아요. 택배비나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까 여기에 나와 있는 농업농촌 및 식품 지원조례에 보면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경관 조성이나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 안 된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용역이 납품이 된다고 하니까 용역을 한 번 보고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는 고민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서 32쪽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23억. 2개 업체 같은데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인가요?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지금 두 군데 신청한 건데요. 친환경대현그린하고 유원영농조합법인 두 군데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개보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시설 노후화에 따른 생산시설이나 보관시설, 탈취시설 그런 것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해당되고, 거기에 해당됩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시설 개보수를 하면 업체가 선정이 되나요? 시설 개보수 업체. 면허를 가지고 있는, 단종 면허든 건설업체가 선정이 되냐고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이건 민자본 사업이기 때문에요.

정상철위원장

그냥 수의계약 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아니요. 그건 저희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과장님의 그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경쟁입찰 하셔야 됩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엊그제 해봤어요. 이 자료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그 지침서 자체가 변함이 없어요.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도 농업정책과에 농지관리위원회 건을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등 떠밀려서 우리 지방정부에다가 다 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언짢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도 하셨는데. 소장님! 또 축산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한 목소리를 내셔서 중앙정부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공정경쟁입찰을 무조건 먼저 실시하라고 지침을 바꾸라고 요구하세요.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철위원장

아니, 어떻게 한 업체에 또 이걸 11억 5천씩을 또 줍니까? 제가 의원 당선되고 2018년도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한 업체에 지난 10년 동안 200억이 갔어요. 그 지침 하나 때문에.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때 당시 분명히 저희가 다 요구를 했습니다. 공정경쟁입찰을 먼저 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담당하시는 분들만 괜히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지침에도 분명히 있어요. 공정경쟁입찰을 하라고. 축산과장님! 무조건 공정경쟁입찰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요.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거 하나만 제가, 다른 부분들은 또 시간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질의는 안 하지만.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탈취탑이 있죠?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탈취탑.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탈취탑이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축산과에서 대현그린.......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탈취사업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재오

김재오위원

환경과에서 하는데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하는 것 있잖아요. 탈취탑. 일부.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지금 탈취탑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오

김재오위원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의회에서 현장에 나가서 탈취탑이 고장나가지고 고치라고 한 지가 2년이 됐어요. 엊그저께 현장방문을 났을 때 그 탈취탑이 그대로 고장나가지고 있어. 감사보고에서는 이만저만해서 고쳤습니다,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소관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도 축산과 소관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설을 지원을 해줬으면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를 검토하고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요. 축산과하고 환경과하고 참 애매모호한 것이 있어요. 무조건 환경과에서 축산 냄새난 것은 환경과에 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축산과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계도하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축산인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있다 하는 것도 해서 이런 것이, 물론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 올 봄에 정말로 대호그린 현장에 가서 보니까 2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방문 나가서 탈취탑이 고장나서 이것을 수리 보수하시오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했는데 올해 2년 후에 가서 보니까 그대로 방치돼 가지고 녹나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더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경과 소관이지만 축산과 소관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좀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딱 이게 환경과냐 축산과냐. 행정이란 것이 보다 보면 딱 못 박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욱

곽재욱축산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어차피 축산은 환경과하고 냄새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곽재욱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빨리빨리 자리 정돈 좀 해 주세요. □ 기술지원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서를 보니까 이번에 예산에 청년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원하는 데 있어서 정착지원금, 정착지원금. 계속 중복돼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목은 틀린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지원금이 있고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다가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도 해 주고요. 여러 가지로 청년에 관련된 것을 굉장히 사업을 많이 올렸습니다. 설명을 한 번 해 주실래요? 복합적으로 복합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써 전국형 사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전북형 청년농업인은 41세에서 45세 미만의 독립경영 3년 이하의 농업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지원 컨설팅 사업은 청년농업인들 현장을 다니면서 컨설팅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청년농업인들끼리 또 모여서 뭘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도 예산 세워놨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유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정상철위원장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이 여기에 예산을 잡아놓은 데 보면 서로 한 곳에서 교육도 하고 다 하면 되는, 유대감을 갖는 것이지. 거기다 동아리활동을 하고 돈까지 또 지급합니까? 농사를 지어주세요, 가서. 그냥.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서 논두렁도 깎아주시고 농사를 지어주세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유대감이 더 끈끈한 거예요. 우리는 교류할 수 있는 장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2청사 내부에 공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와서 여기에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부족하고 다양성에 대해서 궁금하면 전문가분들이 뒤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다 계시니까 항상 문의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그게 맞지. 행정이 그걸 보조, 그런 보조를 하라고 있는 거지. 막 예산만 지원하라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나중에 동아리 활동하는데 우리 밥 먹으러 동아리 활동하니까 교통비가 필요하네요. 교통비 줄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다 인정하겠습니다만 무조건 도비사업이고 해서 받아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다. 깜짝 놀랐어요. 동아리 활동까지.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 시범. 올해도 하셨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영농법인이나 2인 이상 공동참여자. 올해도 그렇게 하셨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에 했어요? 영농법인은, 조합법인은 어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도에는 감곡.

김승범위원

감곡?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신태인 단풍고을영농조합법인을 금년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신태인 단풍미인영농조합?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단풍고을영농조합.

김승범위원

영농조합. 여기다 지원 전부 해줬어요, 1억 천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목적은 쌀소비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쌀소비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공장만 기계만 현재 들어가 있고요. 아직 생산은 올 겨울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한 군데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신태인 단풍고을영농조합?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에는 한 군데고요. 내년에 지속적으로.......

김승범위원

그러면 단풍미인영농조합 샘고을은 내년에는 지원 않고 새로운 영농법인을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다른 데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하셨나요? 이 단체에서는? 이 법인에서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기본적으로 떡볶이 떡 공장설비 기계.......

김승범위원

설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기계설비 지금 11종을 구입해줬고요. 치즈떡볶이 떡 성형기, 포장기, 살균기 그러한 정도들을 지원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국비가 요구가 되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단풍고을영농조합 말고 다른 법인도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요구한 일이 있어요? 이 한 군데만 요구를 하셨어요, 다른 단체도 요구를 했는데 심의나 심사에 여기로 결정됐는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다른 단체도 참여는 했습니다만 조금 기본시설이 조금 미약해서.

김승범위원

시설도 아직 안 했는데 무슨 기본시설이 미약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기본 떡을 어느 정도 생산을 하고 있어서 돼서요.

김승범위원

아, 기존에 있는 기본 떡을 생산하는 업체한테 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다. 그 말씀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22년도 예산도 기존에 있는 덕을 가공하는 그런 업체한테 이 시설비 지원해 주시겠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혀 떡하고 상관없는 법인이나 단체는 지원 안 해 주실 거 아닙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일단 법인이나, 이게 설립이 된 지 기본적으로 1~2년이라도 지나고 떡 판매실적이 있어야.......

김승범위원

성과도 있고 실적도 있어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그 단체에다 그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올해는 시설만 지원해줬지, 아직은 쌀 소비가 얼마정도 소비된 건 아직 자료에 나와 있지 않다. 그 말씀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가장 중요한 쌀소비 활성화인데 쌀소비 활성화가 우리가 요구한 만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50% 정도 지금 요구가 됐고만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대해서 예산을 더 높여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의 환경이 변하고 또 농촌의 인력도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기술 보급이 되려면 본인이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디 교육에 참가하는 비용들이 제법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 겁니까? 어떤 전문기관에 가가지고 배우시는 거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식량과학이라든가 원예연구소 이런 데서 진흥청에서 지도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참여하는 교육비 등이 있고요. 저희도 또 현장을 봐야 되는 그러한 비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보면 현장실습교육 같은 경우는 80만 원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각종 교육 내역을 보면 한 명씩 보내는 건, 물론 지금 한 여덟 분 근무하시던가요? 상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상담소가 지금 8명입니다.

이도형위원

상담소장님.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들 한 번에 다 보내면 또 상담현장이 안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2년에 한 번 정도라도 이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돌려질 수는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참여하고 있고요.

이도형위원

물론 우리는 하고 싶지만 교육을 해 주는 곳에서 인원을 제한하다 보면 못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흥청에서도 무제한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기수별로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골고루 다양하게 전문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예산 올리는 것처럼, 이게 국비를 올려서 매칭으로 똑같이 했는지 아니면 우리 시 의지를 가지고 했는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교육을 충분히 받아야 더 좋은 상담을 할 수 있다 라는 차원이고요. 그다음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개인 휴대전화들이 다 좋기 때문에 영상과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도 상담을 해 준다든가 영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법과 관련해서도 공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다 충분히 유튜브라든가 각종 영상교육자료를 볼 수 있는 또 그걸 안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의 교육도 저는 꾸준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영농실용화교육부터 시작해서 비대면으로 지금 추진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비대면 교육에 대해서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것들을 습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이것도 좀 신경써서 예산을 잡아보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은 직원 역량강화교육에서 직원들이 그런 걸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감사 때 얘기해보려다가 결국 못하고 말았는데 다음 과에서 만든 영상교육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괜찮은 자료도 있어요. 이걸 널리 유통시키는 것도 역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이게 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에다가 뭘 지원하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구체적으로 뭘 지원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대개는 농작업 안전보호장구들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것이 뭐예요? 농작업 안전 보조구라는 게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여름에 쓸 수 있는 모자, 장화, 장갑, 해에 따라서는 방제복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게 생활개선연합회에다가 지원을 하면 여기서 회원들에게 보급합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회원들에게 전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모자, 장화, 장갑이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기 방제복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 농작업 할 때 앉는 의자, 쪼그리라고 주로 표현을 하는데 쪼그리 의자라든지 가벼운 방제장구, 예를 들어서.......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혜택을 받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숫자는 몇 명이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보통 450여 명 됩니다.

이도형위원

450명?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생활개선회에 가입되신 여성들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외에 여성농업인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외에 여성농업인들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쪼그리라고 하는 그런 장구를, 작업편의장구죠. 안전장구보다도. 그러한 것들을 금년에 1,000여 분 정도 지원을 했고요.

이도형위원

이게 진짜 고민스러운데.
완옥

이완옥농업기술센터소장

여성농업인이 한 4,000여 명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중에 연차계획으로 해 가지고 연간 1,000명씩 아까 쪼그리 안전장비 임대장비로 저희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이 사업하고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저는 농업과 여성 이렇게 겹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시나 국가 지원하는 그거 자체를 나쁘게는 생각 안 해요. 이거 다 개별 농가에서 자기가 농사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갑 사고 장화 사고 안전방석 사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보조구라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기가막힌 무엇인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닌, 그냥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생활개선연합회에 보조금 주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런 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그냥 여성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불편하신 거, 여성농업인 농업정책과에서 하잖아요. 싹 지원해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까 제가 장애인이나 노령 농업인들을 위한 농기계 보급사업처럼 하는 거 좋아요. 돈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안전보조구가 기가 막힌 뭔가가 있어가지고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농업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모품인데. 아까 축산과 얘기 때 소는 나려면 정액부터 모든 걸 다 해줘요. 저는 이런 사업은 차라리 과장님 소관 부서가 아니라 농업정책과로 해서 다 보편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금년부터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이도형위원

생활개선회에 지원해야 될 보조사업은 이런 거예요. 경상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물품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이 주변 여성농업인에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사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내가 익히고 그래서 옆에 나눠주고. 거기 가서 얘기할 때 뭔가 필요한, 소위 말해서 작업비용이 필요하다면 대인관계 맺고 그런 어떤 작업비용이 필요하면 경상보조로 줘야 맞죠. 이런 사업은 농업정책과로 이관시켜서 보편적 복지로 접근해 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450명만 지원받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사단법인 생활개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생활개선회는 그 안전보조구가 아니라 안전교육사업비로 차라리 주라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 내에도 교육사업비도 지금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뭐가 들어 있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이걸 하면서.......

이도형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술센터 안에서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기술센터 2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범해서 권장할 만한 건은 여기서 만들어졌으니까 일반 농정부서로 넘겨야 된다. 여기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피드백 받고 평가하고 하는 데예요. 여기서 이런 사업 하면 사업량만 늘어나서 다른 거 못합니다. 조직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반 보조사업이에요, 이거. 하지 말자가 아니라 확대하되 저쪽에서 하라 이 말이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농기계에 대한 이건 뭐 제가 다른 뜻은 아니고, 지원이라는 말들을 많이 썼어요. 농기계 안전교육 지원. 좋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해 놓고 자산취득비예요.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원이라는 단어는 조금 잘못된.......

이도형위원

시장님이 우리 과장님께? 그건 지원이 아니에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이도형위원

자산취득비니까 뭡니까?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구입으로 해야 되는데.

이도형위원

구입이죠. 마치 어떤 사람에게 다른 농가에게 지원하는 것처럼 사업제목은 해 놓고 제목만 봐서는 아, 농기계 지원사업 많이 하는구나. 농기계 보관하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노후 농기계 대체지원사업. 누구한테 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도에서 오는 공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이도형위원

저는 그런 핑계가 제일....... 저의 참을성을....... 임대사업소 노후장비 대체지원사업.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되요. 본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과 북부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서남권 임대사업 운영 거기 안에 또 자산취득비 다 잡아놨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분소를 운영하면서.......

이도형위원

아니, 본소든 뭐든 분소든 자산취득비 플러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통으로 예산설명이 잘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각종 농기계 지원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그 안으로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페이지 많이 늘릴 필요도 없고. 제 말 이해를 못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김은주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이도형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 이거는 부기명이 잘못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원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라고 부기명을 달아주세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명확하게 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 1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왜 부기명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농촌여성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라고 하냐는 거죠. 그냥 이 단체에 선심성으로 예산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당당하게 부기명을 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원 안전향상 보조구 지원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지원 사업내용이 너무 오글거려요. 이게 뭡니까? 여성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안전향상 보조구를 한다고 하는데 쪼그리에다가, 또 뭐라고 그랬죠? 뭐 하신다고 했죠? 장화에다가 장갑에다가. 예산 편성하면서도 오글거리지 않습니까? 사업목적에 여성 농부증 예방이라고 하는데 남성 농부증은 없나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신체적 특성에 따라서 오는 증상들은 다양하게 오겠죠. 그런데 한국생활개선정읍시연합회는 여성들만 가입하는 곳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본 사업은 중앙에서.......

김은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단체가 여성들만 있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현재는.......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단체를 굳이 지원을 해 주고 싶으면 지원해야 될 근거가 또 있으면 이 연합회에서 여성농부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증상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게 차라리 연구비를 지원하세요. 이 단체의 특성에 맞게 이 단체가 변화 발전할 수 있도록. 제발 단체나 조직에다 예산을 지원을 해 줄 때는 선심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 단체가 그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은 지금 여기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가 몇 개나 되나요? 동아리가 몇 개예요, 정읍에?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금년에 6군데 신청을 했는데요. 3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몇 개를 선정해서 이 동아리 지원금을 주시는 거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사업이 시작됐던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작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김은주위원

전년 처음 시작한 거예요, 21년?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도에서 이 사업이.......

김은주위원

도비는 저기예요. 180이고 시비 지금 420이잖아요. 이걸 도비사업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런데 21년까지 투자액이 한 해에 했는데 2,200이라고 돼 있네요? 이건 뭐예요? 그럼 올 한 해에 이 동아리 지원금을 2,200을 썼다는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2021년, 2022년 총사업비가 이렇게 보면 3,400이라고 봐야 되는데 21년까지 투자액이라 그래서 저는 몇 년 한 줄 알았는데 21년 한 해에 2,200을 썼다는 건데요. 3개 동아리에다가. 이 동아리의 성격들은 어떤 거였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20년도에는 1,600에 6개 동아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작년 처음 시작을 하면서. 금년에는 3개 동아리에.......

김은주위원

21년도에 3개 동아리였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20년도에는 6개를 했었고요.

김은주위원

그러면 20년하고 21년 동아리가 다 다른 건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김은주위원

각기 다 다른 동아리가?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내역들이, 3개의 동아리라고 하니까 다 기억을 하시겠네요. 첫 번째 동아리는 어떤 성격의 동아리였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주로 벼농사.

김은주위원

마이크를 조금 내려가지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주로 옹동지역 그쪽에서 청년농업인들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김은주위원

어떤 성격의, 동아리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하나의 목적으로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동아리는 어떤 성격의 동아리였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거기는 주로 축산하고 벼농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했고요.

김은주위원

축산 관련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라는 동아리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그분들이 서로 모여서 상호 정보교류하고 또 서로 방문들 해서 서로 기술공유하고 그러한 동아리들입니다.

김은주위원

또 한 군데는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한 군데는 주로 조사료 생산하는 데고요.

김은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한 곳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여기는 특수작목들 하는 모임들입니다.

김은주위원

어떤 특작목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인삼.......

김은주위원

예?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현재 인삼을.......

김은주위원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일반 재배가 아니고.

김은주위원

3개의 동아리가 올해 그 생생동아리 지원금을 받았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몇 번이나 모였어요, 이분들이?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모이는 건 지금 그분들이 자주 수시로 모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에 예산안에 그냥 200이라고만 돼 있지 산출근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주는 거예요? 200씩 그냥 그 동아리에다 현금으로 던져주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김은주위원

밥값하고 교육비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강사교육비라든가 뭐가 들어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비도 안 들어 있고. 그러면 교육비라고 쓰셨다고 했으니까 이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강사교육비 지출근거 좀 갖다 주시고요. 그거 외에 또 어떤 게 지출이 됐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활동비.

김은주위원

활동은 어떤 활동?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자체활동을 할 때 일부 또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워크숍이나 그런 저기였겠네요. 보통 명칭들을 그렇게 다니까요. 3개의 동아리라고 하셨는데 한 군데는 축산, 한 군데는 조사료, 한 군데는 인삼재배예요. 누가 봐도 다 대농들이고 부농들이에요. 거기에 동아리 비용 생생동아리, 생생하지 않은데. 누가 봐도. 정읍에서 축산과 조사료와 인삼이 생생동아리라는 이 명칭을 넣어서 할만한 저기들이 있나요? 연령대는 다, 청년농업인 기준은 연령대를 어떻게 잡으셨나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지금 18세에서 45세 미만으로 해서.

김은주위원

18세에서 45세 미만이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보통 한 10명 내외, 8명에서 12명 정도.

김은주위원

한 동아리당?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거 자료도 예산심사 끝나기 전에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200만 원을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도무지 알 수 없잖아요. 현금으로 줬는지 어쨌는지. 그러면 3개소라 그러면 어느 어느 위치인가요? 교육받았던 곳, 이분들이. 그 장소를 저기를 했나요, 아니면 그냥 동아리 한 개 한 개 해서 3개라는 말인가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동아리 하나 하나 해서 3개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모임을 어디에서 하건 교육을 어디에서 하건 이분들의 자율에 의해서 하는 거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 저기에, 지출증빙에 다 나오겠네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고 어디로 워크숍을 갔고 했는 게 다 나오겠네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20년, 21년까지요. 2년간 하셨다고요?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런데 20년, 21년까지 해서 2,200이에요. 그러면 6개소에 사업비가 나간 거잖아요. 6개로 나눠서 금액은 똑같이 다 1개소마다 각각 나눠진 거죠?
주연

이주연기술지원과장

예. 200만 원 정도씩 해서 배분을 해서 나갑니다.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중복돼 있다 보니까 답변이 원만하지가 못한 것이 있고요. 서두에 제가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금 이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잡혀 있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목에 지금 김은주 위원님이 궁금하다 라고 질문했던 생생동아리 지원에서도 교육비 이런 게 경영진단분석 컨설팅이라고 하는 계속사업에도 또 있어요. 중복돼 있는 게 너무 많다. 저희 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조서를 내기 전에 다시 한 번, 일을 제대로 하시고 싶으면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이걸 설명을 소명을 해 주시고 ‘그래, 삭감하면 일 안 하면 되지’ 하면 그대로 계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연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 한 개 부서 남았는데 계속 진행을 할까요, 휴식하고 할까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쉬었다 하게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자원개발과
다음은 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산안 986쪽에 시험연구 장비구입 5천만 원 있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이 부분은 금년에 농약안전성분석실을 새로 구축을 했습니다. 아직 오픈은 지금 안 한 상태인데요. 거기에 미진한 장비들을 새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특별히 따로 설명서는 없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내부 장비 구축이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구입하시는 대로 더, 도비도 있고 하니까 좋습니다. 다만 작년엔가 작물 재배과정, 성장과정을 기록하는 영상장치를 구입했었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 그거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느냐, 활용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저 말씀 못 드렸던 것 같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잘 활용했고. 다만, 그것을 편집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력과 장비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식물의 성장과정을 초고속 카메라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기대를 했는데 그렇게까지 일반 소비자가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직 섬세한 부분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도형위원

그거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를 가지고 일단 최선의 상태를 한 번 저희가 구축을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또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가장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도형위원

저는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장비 부족보다는 저는 사실 기술력이 조금 어떤 영상을 촬영을 해서 그 촬영을 편집하는 기술력이 일단은 좀 부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들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그러고 나서 부족하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장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괜찮은데 말씀을 들으면 점진적이고 조심스럽게, 또 직원들의 능력 키워가면서 하겠다 라는 말씀 감사해요. 기술적 진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갑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근데 늦어요. 고민해서 공부해봐서, 이미 남들 쫙 가 있는데. 제가 앞 시간에 각종 상담하시는 분들, 상담소장님들 기술교육 같은 경우 많이 배우시게 하고 특히 영상 관련한 것은 더 빠른 시간 내에 습득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더더욱 그때 말씀 못 드렸지만 각종 영농기자재 나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전국에서 무슨 박람회 하고 있는 거 무조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의원들도 시민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여기저기를 다녀옵니다. 그래서 늘 업무보고나 감사 때나 다른 지역 사례 화면에 띄워주면서 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전문 직원분들이 그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많이 다니셔야 되고 많이 배우셔야 되요. 장비? 빨리 구축하시고. 제가 주문을 더 하나 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영상물을 누구라도 클릭 하나 하면 다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시스템 빨리 구축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정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요즘 누가 가서 직접 딱딱한 책상에 앉아서 안 배웁니다. 그냥 자기 혼자 핸드폰에서 유튜브 클릭해서 각종 식물의 재배법, 우수한 기법, 우리 직원분들보다 가르쳐주는 더 퀄리티 높은 교육을 그냥 바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뒤쳐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다른 지자체 농업기술센터보다 배려해 드릴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장비도 구축하시고요. 장비를 왜 얘기하냐면 개수가 적으니까 우리가 시범재배하는 작목 하나 딱 걸어놓으면 딴 데다 못 옮기잖아요. 한두 가지 작목이 아닐 걸로 보는데. 그리고 영상자료를 봤더니 다만 그것이 카메라에 담을 때 옆에서 들어오는 빛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받는 그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간단한 얘기예요. 빛은 쪼이되 영상에 담아질 수 있는 식물 자체만 그대로 받을 수 있으려면 주변에 스튜디오처럼 사진 찍는 곳에 가보면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치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계속해서 찍었다가 편집을 직원들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거 못한다고 봅니다. 바빠서 언제 해요? 그런 사업비 좀 세워서 지역에 영상 하는 업체 있거든요. 일부 만들어서, 그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유도 하고. 그리고 그걸 분석하는 과정 안에서 우리의 농업기술센터 전문직들의 연구논문도 나올 수도 있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제가 어디를 봐도 찾지를 못했어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도형위원

필요하다고 공감되시고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본예산 내고 끝난 게 아니고 수정예산이 있어요. 달라고 하세요.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 장비 사는데 몇 대 더 사는 것, 플러스해서 영상물을 편집해서 우리한테 받을 수 있는 것. 그 분석, 분석은 우리 직원분들이 하시고. 그 결과물 발표하시고. 좋잖아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이도형위원

수정예산 한 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실증시험포 스마트 온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한 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하우스가 12년 정도 전에 설치가 되었는데요. 그 시설이 농가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시설 일부를 보완을 해서 최신식 시설로 구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게 지금 960제곱미터에 1동, 480제곱미터 2개 동 이렇게 해서 총 3개 동인 거예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3개 동을 하는데 14억이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게 최첨단인가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최첨단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쉬운 예로 요즘 말하는 스마트팜.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완전 스마트팜 형태로 구축을 할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렇게 구축을 한다는 얘기죠?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시설 이상의 것은 혹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없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없습니까?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을 하실 때 이거보다 더 좋은 설비나 시설들이 있죠, 지금 우리 국내에도? 지금 하려고 하는 시설보다도.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현재 전국에 샘플들을 돌아다니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델로 해서 구축을 하려고.

정상철위원장

아, 그래요?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이도형 위원님도 얘기를 하시고 선진지 견학을 많이 다니셔야 되고 많이 배우셔야 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까이에 우리 담당 실무자들 가까이에 이런 첨단의 시설이 있어야지만 경험이나 이런 걸 축적을 빨리 한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보급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즉각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래야만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했지만 어떤 작물을 재배해서 연합회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만들어서 우리가 꼭 이거 소득작물입니다, 소득작물이 아닙니다. 평가를 해서 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들이 소득작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놓고 나중에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지 않는 작물을 재배해 놓고 우리한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청구하고 요구하고 저희 의원들 압박도 가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어떤 새로운 작물을 재배를 하려면 먼저 농업기술센터하고 상담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데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수

정공수자원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완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공수 자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