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양 구청 순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권주입니다. 항상 전주시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농업과 농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문화경제위원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태 먹거리정책과장입니다. 강세권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방정희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진교성 동물복지과장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기정 예산액보다 1억 1050만 원이 증액된 289억 340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2021년 기정예산 대비 11억 7615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8015만 5000원입니다. 3쪽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1년 기정액보다 18억 6450만 6000원이 증가한 698억 1328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11억 7615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8015만 5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목별·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124억 686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으며 농업정책과는 130억 9391만 원으로 특별교부세와 시군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서 2억 550만 원 증액됐습니다. 농업기술과는 8억 1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 없습니다. 동물복지과는 25억 7015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쪽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7815만 5000원이 발생하여 18억 8015만 5000원입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261만 2000원 증액된 360억 5298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8398만 1000원이 증가한 246억 3194만 원이며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인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그리고 소교량 가설공사비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농업기술과는 추경예산 증감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동물복지과는 58억 1071만 6000원으로 520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791만 3000원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촌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 11억 7615만 5000원이 발생하여 18억 80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직매장 지원사업 등 3개 사업 11억 8390만 원 그리고 농업정책과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정비사업 등 7개 사업 15억 5767만 2000원, 동물복지과 조사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사업 75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 28억 1657만 2000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및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 농가소득 안정지원사업 13억 6183만 4000원과 소교량 가설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과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예산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에서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융자 지원사업에서 11억 7615만 5000원이 증가한 18억 80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2페이지까지는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억 2368만 5000원 감액된 308억 618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7억 400만 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3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21년 당초예산 대비 37억 5322만 1000원 증액된 676억 8936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은 7억 400만 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목별·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먹거리정책과는 134억 4000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서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1억 371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는 133억 2303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과 기금에서 38억 3996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에서는 14억 17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과는 14억 715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에서 6억 693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는 26억 2717만 2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1593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7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먹거리정책과 세출은 2021년 당초예산액 대비 19억 9074만 9000원 증액된 329억 314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14억 7481만 1000원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8억 64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과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4억 9423만 4000원이 증액된 241억 6856만 8000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사업에서 31억 5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농로 확포장 및 농수로정비, 재해위험 방제시설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관리에서 17억 6556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2021년 당초예산 대비 15억 4923만 원 증가한 48억 5350만 3000원입니다. 안전성분석실 분석장비 구입 등 농촌지도기반 조성에 5억 5000만 원, 과수 동상해 방지기술 보급 시범 사업 등 농업소득개발 지원사업비 6억 4676만 원 등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물복지과는 57억 3582만 4000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보다 7억 16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10페이지에서부터 15페이지까지 과별 세부단위의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17페이지부터는 5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서입니다. 과별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시기에 농업과 축산 분야의 어려운 농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사업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쪽에 미나리를 활용한 가공식품 육성 이것은…….

지금 추경입니다.

아, 추경이요? 됐습니다.

추경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4쪽에 미나리 가공식품 육성 이거는 어디에서 연구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시에서 발주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직접 발주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예정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전주특산물이라고 하면 미나리가 대표입니다. 미나리가 대표인데 미나리 등 농산자원의 현황을 현재 파악해서 그 농산물 자원을 가지고 가공, 포장, 유통, 판매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용역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상품화시키려고 하는 용역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미시적으로 그때그때 상황 상황에 따라서 추진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알겠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추진하려고 보면 농생명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추진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하고 협업해 가지고 저희가 가공식품팀이 있어서 거기하고 협업해서…….

우리 부서예요?

예, 저희 먹거리정책과에 가공식품팀이 있습니다.

협업해서 농생명연구소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그 바로 위에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들도 고급화 개발 있고 그다음에 바로 밑에 농산자원 활용 관광 가공식품 개발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예.

이것은 지금 가공 공장에서 하는 일이죠?

지금 식품도 개발하는 개발 업체들이 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 업자들, 개발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제가 지금까지는 식품 제조회사에다가 그 식품에 맞게 우리 특산물인 미나리나 배를 활용해서 한번 해 보라고 권유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좀 더 고급화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식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맡겨서 한번 개발하실 수 있도록 그것도 농생명소재연구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아까 그 팀에서 직접적으로 발주를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주푸드에 있는 가공 공장이 전주푸드의 소관이죠?

예, 농민가공실도 거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세 군데가?

예, 지금까지는 식품제조업소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전혀 없었는데 할 필요가 있다.

가공 공장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되는 것은 여기에 맞는 CI를 거기다가 붙여서 팔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다른 분들이 개발한 것을 거기서 시제품으로 개발해서 생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제조업소가 적당하다면 다른 제조업소에다가 의뢰해서 생산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출연금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로 팀이 있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요.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는데 임산부 1인당 얼마 정도의 꾸러미 지원사업인가요?

1인당 48만 원입니다. 48만 원인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요, 저희가 2019년도부터 시범 사업으로 이게 실시됩니다. 전주가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처음 2020년 사업으로 4300명분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소요액보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2021년도에 명시이월시켜서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까지도 추진해서 2170명 정도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딱 임산부한테만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실질적으로 보건소 사업에서도 보면 난임부부들한테 지원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난임부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병원비에, 제가 부서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라북도 전주시 병원에 난임부부 치료를 위한 병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외지로 예를 들면 광주나 대전으로 가서 치료비 받았다는 등록증을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전주시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주로 대전으로.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받으신 분을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품이 온다랄지 물론 그걸 다 일일이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꾸러미를 만들 수는 없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받았던 상품의 선호도가 좋았다랄지 그런 통계는 있어요?

저희가 초창기에는 품목 수가 좀 적었습니다. 적어 가지고…….

쌀 조금 뭐 이렇게 나갔죠?

예, 적어 가지고 그 품목이 적었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 품목을 계속 늘려 가지고 지금 70개 정도 이상 품목을 늘렸고요. 그리고 민원이 주로 많이 왔던 민원들이 "상품을 받아 봤는데 조금 상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은 쉽게 부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급을 받아서 이것을 빨리 사용해야 되는데 금방 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양해를 구했고 저희가 최대한 신선한 농산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거의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다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있고요, 아닌 도내 제품도 일부 있습니다.

그럼 전주시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몇 퍼센트 비율이에요?

저희가 한 삼사십 퍼센트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좀 늘었어요?

예.

학교급식도 전주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십몇 퍼센트밖에 안 돼서 지난번에 질의를 통해서 보니까 한 삼십 퍼센트 정도 올렸는데 이렇게 전주시에 미나리와 과수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지원하는 품목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지원되는 품목을 정말 친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바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이 부분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농가는 농가대로 지원을 해 주고 그 농가들에 대한 수요를 이왕이면 이렇게 잘 지원을 해 줬으니 너희들도 잘 키워서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가 돼야 되는데 각각 다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 추경 같은 거 보니까 학교급식 사용에 친환경농산물도 반납을 많이 했더라고, 금액을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겸해서 한다고 하면 진짜 질 좋은 그다음에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연계가 돼서 임산부들한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 보건소 난임부부들, 그러면 바로 난임이 됐을 때 치료가 됐으면 임신이 됐다랄지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계가 바로 되잖아요?

예.

그러면 바로 임신되자마자 전주시가 이렇게 친환경농산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그분들이 전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낳고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받은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먹거리정책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시 전체의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으로 마련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계가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서 조금 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좀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 설명서 33페이지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여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지금 상당히 오래 하고 있는데 몇 년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하기는 해요.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하기는 하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도에서 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다가 위탁해서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억 원의 출연금을 제출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1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우리 식품제조업소가 얼마나 참여하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15개 업체 정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매출도 올리고 홍보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아보고 그래도 그나마 전주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사람들이 잘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도 있었는데 올해 한번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매출도 올리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억 중에 전주시가 1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10억은…….

예,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요? 도 주관 사업이라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도 하기는 하는데 느낌이 좀 계속 정체되어 있다. 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왜? 실질적으로 거기에 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조직위원회도 하던 사람들이 계속 십몇 년 하니까 루즈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그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1억이나 들어가는지는 제가 몰랐고 더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갔다고 해서 방관할 일이 아니라 네이밍 타이틀이 전주국제발효엑스포잖아요? 관심을 좀 가져서 이게 세계 속의 명품 산업 엑스포로 도약을 해야지 전혀 누가 오고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은 15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발효, 발효하면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하는 대표적인 게 전주 막걸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전주 막걸리 사업도 지원은 지원대로 했는데 지금 망해 버렸잖아요. 지금 환수도 안 되고 있잖아요, 업체들이. 그렇죠? 과연 이게 전주라는 네이밍을 가진 발효식품엑스포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가서 한번 내실 있게 다시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어서 우리 가공팀 있죠?

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벤치마킹도 갔다 와서 우리가 과수를 가지고 젤라토 사업 관련해서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안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양갱이나 젤라토 설비를 내년에…….

몇 페이지 혹시 어느 사업 부분에 한번 찾아…….

내년에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푸드센터에서…….

개발 예정이에요?

기계장비를 도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전주만의 이런 우리 상임위에서 벤치마킹을 가 보면 제주에도 가 보면 감귤을 가지고 맥주를 만든다든지 순두부를 가지고 강릉에서 젤라토를 만든다든지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문화경제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전주에 나는 복숭아, 배, 딸기 관련해서 이 젤라토 사업은 사업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해서 계속 권고를 해 드렸는데 이 사업서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질의 한번 드렸고 그러면 출연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자원 활용 관광 가공식품 개발 그것도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원에서 고부가 상품을 개발하려고 예산은 조금 적지만 그렇게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미나리를 가지고 만든 만두도 저는 상당히 맛도 괜찮고 경쟁력 있고 아주 칭찬해 주고 싶은 전주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만들어 낸 어떻게 보면 대표 상품이다. 그리고 우리 전주 비빔면도 나름의 우리가 비빔밥을 뛰어 넘어서 비빔면으로 아주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자꾸 개발해 내서 농가가 생산에서 멈추지 않고 가공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02쪽에 식생활교육 육성·지원에 관해서 이게 언제부터 효자동 푸드가 생기면서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식생활교육사업은요, 올해하고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년부터요?

예, 국가사업으로 식생활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는 전부 시비로 하는 거죠?

올해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에 사업계획서에 시비 100%로 나와 있어서 ······.

올해 7400만 원은 도비와 시비 50%씩입니다.

아, 내년 사업이 시비 100%네요?

예, 올해 사업은 식생활 교육사업이 중앙에 농식품부에서 광역단위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는 식생활 교육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않는다고 했다가 아직 금액을 최소한으로 적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시비를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효자동 전주푸드 매장이 오픈하면서 하는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를 2층에 마을부엌이라고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구축합니다. 거기를 식생활 교육사업의 거점으로 해서 채식인의 마을부엌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한 남성들을 위한 으랏차차마을부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이제 빈 공간들은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으로 꾸미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식생활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 대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우리 식생활 교육이 소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거점별로도 마을부엌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체험 교실, 생활교육, 먹거리 홍보해서 쭉 조리실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지역의 단체나 이런 데 와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식생활 교육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효자푸드가 생기면서 거기를 활성화를 하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마을부엌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거점 장소로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점 공간을 차츰차츰 확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자동 푸드가 건강한 먹거리가 활용이 잘 돼서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곳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직매장이 거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신선한 농산물로 식생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 취지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이 푸드플랜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실제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효자4동 과거에 했던 전주푸드가 약간 실패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는 효자동 매장에 들어와서 그런 과거 경험을 하지 않고 잘해 나가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료 책 보면 802페이지 소규모 6차 산업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거 HACCP 가공장이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신축 건물의 기계는 어떤 건지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통식품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있죠? 이것도 어디에 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수요 조사만 되어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또다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아직 사업비가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만 조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성립을 시켜 놨네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수요에 부응하는 만큼 도에서 예산을 내시를 해 줍니다. 그 예산 내시한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먹거리정책과 질의 없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에 하고 있는 푸드의 현재 종류가 몇 종류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직매장에 납품하는 가짓수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 보통 한 500가지 정도 ······.

그럼 코너별로 몇 코너 정도 운영을 해요?

그 코너를 저희가 이제 가공식품 코너, 농산물 코너 그다음에 곡물 코너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해 있는데 따로 몇 개 코너 이렇게 구분은 안 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육가공도 거기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그 육가공을 넣는 데가 단체에서 들어가요, 아니면 개인에서 들어가요?

지금 축산 말씀이시죠?

예.

지금 축산 협동조합에서 넣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예.

그런데 왜 협동조합에서 넣는데 전주를 대표하는 우리 푸드에서 파는 고기가 별로 질이 안 좋다는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이런 것들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게 아닐 수도 있지만 전주를 대표하는 우리 푸드점에서 질이 안 좋다는 말이 나오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드 효천점이 4월 예정인가요?

지금 3월 말 예정입니다.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정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예산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반시설 농수로하고 농로길하고 계획 세웠던 것보다 올해보다 내년에 계획 세운 게 어느 정도 되는가요?

당초 예산보다는 17억이 증액돼 가지고요.

17억 정도 증액됐습니까?

예, 증액돼 가지고 지금부터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1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농촌을 돌아다녀 보면 가장 농민들이 흐뭇해하고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한 분야거든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애쓰셨는데 내년에도 꼭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금방 위원장이 지적했는데 예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유를 말하면 농어촌진흥공사가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전주시에다 다 미루고 있고 첫째는 지반이 약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래되다 보니까 덤프트럭이 못 들어오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농촌 지역이 뛰다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에 건물을 짓다 보니까 옛날에는 소형차 위주나 겨우 경운기나 구루마 정도였는데 이제는 자가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푹푹 파이고 그래요. 그리고 설계도 토목 설계가 들어가요. 조금 세심하더라 이거지. 돈의 단가가 많이 들어가더라. 어디는 차가 전미동이나 호성동이나 보면 차가 한 대 겨우 들어가는데 중간에 교차 지점의 땅을 산다든지 국유지를 사든지 농어촌진흥공사하고 말을 해서 그런 지역들을 전수조사해서 미리 땅을 사놓는다든지 그때그때 당장 21건을 많이 한 것도 참 수고했는데 요새 농촌의 농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다른 일반 도로처럼. 그것을 유념하셔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승섭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김남규 전 의장님 의견에 공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농로 확포장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총 38억이었습니다. 38억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포함해서 38억입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19억 7400이잖아요.

예, 자체 예산만 해도 19억입니다.

자체 예산을 비교했을 때 얼마 정도 증감이 된 거예요?

올해 여기 또 재량사업비 해 가지고요 5억 1000만 원이…….

아, 그래요? 다른 완주군이나 다른 기타 농촌 군에서는 이런 농로 포장 사업을 찾아서 해 줍니다, 찾아서. 그런데 저희 전주시가 물론 면이 없기 때문에 뭐 국비 확보하는 코드가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김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이건 수정 예산에 권고라도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 최하 2배 정도는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유는 뭐냐면 지금 2배 정도 권고를 해서 증액할 수 있으면 하되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농어촌공사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 봐요. 원래는 소유가 농어촌공사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우리는 경운기만 다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농기계들이 커져서 이제는 굉장히 비좁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국장님, 우리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동의 얻어서 권고를 해 드리겠지만 이 농로 포장, 농수로 정비 예산은 증액을 권고해야 된다. 이것도 일이억이 아니라 10억 정도는 더 해서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저희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요. 아까같이 김남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시설 지역부터 낙후되어 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는 항상 한 번 해서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해서 그만큼 줄어들면 좋은데요, 해마다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올해는 자체사업 5억 증액은 그나마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권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민이 걸어 다니는 인도가 있고 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듯이 이건 농사짓는 데 꼭 필요한 길이에요. 이런 건 해 주셔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십시오. 안 되면 다른 지역의 도의 힘을 빌리든 지역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든 해서 이 도도지구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안 되는 거 지금 947억 원짜리 추진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때 강세권 과장님 같이 회의했잖아요, 국회의원실로 불러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큰 사업들을 전주시가 떠안을 사업을 900억짜리를 해결을 했잖아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 농로 문제도 의지를 갖고 내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30억 낼 테니까 너네도 30억 내라.' 이렇게 해서 추진하세요. 왜 이게 수요는 농어촌공사 건데 왜 매일 우리가 언 발에 오줌 누듯이 조금조금 해야 합니까?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려서 이 사업비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해 드릴 테니까 의지를 가지고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정책과 질의 없으면…….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자에 보면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거 다 쌀에 대한 지원인가요?

예, 쌀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요, 공동방제는 저희 시비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금액이 나눠져 있는데 4958명의 농가들한테 이 비용이 가면 개별적으로 얼마씩 나가는 건가요?

저희 공동방제 같은 경우는 방제단을 구성해 가지고 연 2회 정도 공동방제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농약 대금 내지 그런 것을 업체에다가 직접 지원해 줍니다.

업체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대한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쌀을 경작하고 난 다음에 쌀에 대한 보존 비용도 나가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비용도 따로 주고 그다음에 논 이모작을 하고 나면 이모작에 대한 직접지불사업도 따로 주고 그러면 한 분이 쌀에 대해서도 받고 이모작을 하면 또 받고 이러는 건가요?

예, 도비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밀하고 보리 심었을 때 이모작에서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리 심었을 때요?

보리하고 밀입니다.

그런데 이제 논활용(논이모작) 직접지불사업 같은 경우는 평방 헥타르당 50만 원이거든요? 쌀은 이렇게 많은데 그 밭농업 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6원밖에 안 돼요. 이 차이가 뭘까요?

논 직불금은 기본적으로 드리고요, 추가로 드리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50원하고 6원하고 이런 차이가 쌀은 주식이라고 봐서 비용이 비싸서 책정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밭작물은 6원밖에 안 돼서 약간의 격차가 있어서 그렇게 지불이 되는 건지…….

밭작물 6원 받는 분들이 논 직불금도 받습니다. 추가로 6원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쌀은 50원이고 밭은 6원인 차이가 뭐냐고요. 왜 그렇게 해 놓는 건지? 우리밀 같은 경우는 356원이나 돼요. 그 영유아 대상들한테 하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 아이들 급식 같은 경우에 우리 바이상품 해 가지고 지난번에 10년 동안 30원이었다가 이번에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10원 올라가지고 4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밀은 이렇게 단가도 비싸고 밭에 대한 것은 6원밖에 안 되고 쌀에 대한 것은 50원이고 이것에 대한 기준 근거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국비 같은 경우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 같은 경우는 평방미터당 6원. 헥타르당 6만 원 한정해서요.

그거 과장님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814페이지 보면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46톤 해서 양파 품목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도에서 정해져 있는데요. 저희는 양파만 해당이 됩니다.

양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

기타 그러면 농사지어서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가격 하락이 되면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는 건 하나도 없고 양파에만 한정돼서 하는 거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 볼 사항이 있지 않을까요?

도에서 이제 가격안정 지원 품목을 일단 정합니다. 정해 가지고 그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 저희가 양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양파 농가가 우리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어요, 전주시 양파 농가는?

그것도 이제 본인이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람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전주시 농가의 벼 재배 농가 그다음에 미나리 농가, 양파 농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파 농가가 24 농가인데 물론 톤이 46톤이어서 크긴 한데 왜 양파 품목으로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도에서 책정이 내려왔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의 대안은 뭔지? 양파가 아니고 수박이 그랬어요? 아니면 딸기가 그랬어요? 우리 딸기 주요 품목으로 가겠다. 미나리도 역시 다양한 빵부터 만두부터 시작해서 지난번에 시식 제품 내놓은 거 봤는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가격 안정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 전주시의 대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타 품목들은 소규모로 신청이 안 되고요. 저희는 조사를 해 보니까 양파하고 다섯 가지 품목입니다. 양파, 마늘, 노지감자, 생강, 건고추, 대파, 가을배추, 무 이 품목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나리는 해당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됩니다.

예, 알겠어요. 자료 요구합니다.

예.

815페이지 저온저장고 시설장비 어디다가 지원을 하는 건지, 시행 주체가 전주농협인데요. 이거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이것도 어디다가…….

개별 농가한테 지원합니다.

그니까 이것도 자료 요청하고요.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이것도 로즈피아, 선웰빙인데 로즈피아는 해마다 정말 많은 사업비 예산이 마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로즈피아 그 지난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이 로즈피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강흥동에 있습니다.

강원도요?

강흥동.

강흥동?

도도동 옆에…….

김제 거기 지나가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제 쪽인가요?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주 쪽입니다.

그래서 전주 쪽이 아니고 훨씬 전주를 벗어난 범위에 물론 이제 온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거기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지원을 계속하게 되면 근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치유 농업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거기 현장도 방문하고 견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근접성이 굉장히 멀다. 그런데도 로즈피아는 굉장히 많은 지원사업을 해마다 여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원예현대화 지원사업. 이것도 땡스파머이긴 한데요. 여기에도 어떻게 지원이 되고 이것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과장님, 그 설명서 53페이지 탄소중립 실현 영농부산물 밀·보릿대 지금 해마다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도에서도 지금 간담회도 한 걸로 아는데 그 보릿대 태우는 거 ······.

예.

이걸 지금 쟁기를 구입해서 논을 갈아엎겠다는 그런 건가요?

예, 원판쟁기라고 트랙터에다 부착해 가지고 보릿대, 밀대를 갈아엎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또 작년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도에다가 요청해서…….

도비는 없고 시비만 있어요?

원판쟁기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 토지환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헥타르당 갈아엎은 농가에 한해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을 올해 신규로…….

도비는 없냐고요.

도비 있습니다.

도비 얼마나 돼요? 여기 시비와 자부담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이제 추경에 수정예산에 올릴 거예요. 도비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굉장히 요즘 시골 쪽으로 아파트들이 자꾸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는데 이게 계획은 좋은데 사전에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농민들에게? 그런 공지나 홍보 관련돼서는 예산이 안 되어 있기에…….

저희가 이번에 또 불법소각감시단을 예산 1000만 원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갈아엎는데 농민들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농민들 상대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해 보여요. 우리가 몰라서도 대부분 소각하시는 분들이 고령농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 사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전에 지금 이분들이 거의 삼사 월 봄에 그러죠?

예.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농업기술과에서 새해 영농교육을 합니다.

아, 기술과에서?

예,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 잘하셔서 내년 봄에는 민원이 없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뒤에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기능성 밀 원맥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조사업자한테 진행이 되긴 하지만 그 부분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전주농산물 홍보행사 지원 이거 때문에 항상 복숭아하고 전주 배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시행 주체를 보조사업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농협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금액 좀 다운됐었는데 올려서 올린 건가요?

아니요, 작년하고 사업비는 같습니다.

금액 같아요? 3000만 원씩 했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인동 농기계보관소 거기에 농협 것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장소가 너무 안 좁은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가 한 50평 정도 돼서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분소 이전계획을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대체 부지로 예전에 기접놀이전수관에서 사용했던 그 부지를 지금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이제 답변하고 있어서 저희가 부지가 확정이 되면 내년에라도 국비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분소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빨리 되어야지 제가 가서 보기에도 굉장히 좁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는 질의가 더 이상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길고양이 중성화 본 위원이 올 상반기 때부터 강조해 드렸잖아요. 추경 때 세워서 수고하셨고요. 어떻게 2021년도 대비 2022년도 예산은 잘 갈음되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 예산이 조금 늘 상황으로 되어 있고요.

국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번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1억 5000인데 아마 3억 3000 정도로 수정예산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3억 3000.

2022년도 3억 3000?

예, 올해 1000마리 정도 중성화 수술을 진행을 시켰는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1600마리 이상 중성화 수술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요.

나름대로 동물 애호가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애착을 갖고 아주 헌신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그 수요 대비 우리 예산이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냐. 야생이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은 나름대로 개체 수가 증가하는 것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만약에 수요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 때라도 꼭 편성을 해서 동물 애호가들의 활동이 더욱더 빛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외로 그분들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 본 위원이 목격을 몇 번을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단체 거명할 필요는 없고 현장에서 확인한 만큼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자 위원님.

반려동물 놀이터가 신규로 해서 팔복동으로 이게 결정을 한 건가요? 이게 지금 계속 이삼 년째 표류하다가 지금 된 거죠?

예, 사실은 지금 올해까지 추진했던 덕진동에 연화마을 길공원 그쪽이 지금 사실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민원이 제기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는 그러면 아예 무산된 거죠?

예, 거의 무산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올해 지금 사고이월 돼서 3년 차 예산이라 집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될 상황에 처해 있고요. 저희들 입장으로는 그렇다고 보면 다시 한번 그 사업을 접을 수는 없고 해서 예산을 지금 다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올해면은 이제 불용처리가 끝나는 거예요, 그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올해 집행이 이제 벌써 12월 달인데요. 올해까지 집행이 안 되면 자동으로 불용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팔복동 여기는 그냥 예산은 차질 없이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저희들이 입지를 가서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주변 마을하고 거리가 상당히 좀 있고 해서 물론 접촉을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길공원보다는 민원이 적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공원을 저희들이 가 보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서 그나마 적합지로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연화마을도 처음에 할 때는 여기는 자신 있게 했었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팔복동도 그러면 주택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팔복동 쪽이 그래도 마을하고 거리는 상당히 더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멀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화마을 안 돼서 또 팔복동으로 갔어요?

사실 잠정 후보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지역 의원하고는 전혀 소통을 안 하시는가? 깜짝 놀랐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부지가 그러면 공원부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공원부지예요?

예.

탄소산단 옆인데?

거기 지금 탄소공장 뒤쪽으로 첨단산업단지 공원으로 명칭은 되어 있고요.

조성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공단부지잖아요?

예.

지금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과연 반려 인구들이 여기에 와서 활동을 하겠어요? 공단 안에 회피성 부지를 선정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쪽 할 때도 같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이쪽이 덕진이 1순위고 거기가 아마 2순위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순위로 이제 추진하다가 보니까 여러 위원님 많이 아시겠지만 내부적으로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순위가 힘들었고…….

국장님,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쪽 지역주민들, 감수리나 이쪽 주민들은 지금까지 평생을 맨날 음식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모든 전주시에서 안 되는 것들을 다 이리 넣었다. 지금도 동부우회도로 놓는 그 도로 가지고도 민원이 극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이런 거 아세요?

피상적으로는 듣고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아시는데 또 여기에다가 반려 공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슬그머니 여기에다 가져다 놓으면 그 민원 다 감당하실 자신 있으세요?

아니,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부서하고 먼저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라는 말씀드리고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연화마을도 제 지역구입니다. 저한테 단 한 번도 상의한 적도 없고 말해 본 적도 없고 소통해 본 적도 없습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렇게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거 반려 인구가 증가하고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 공원이. 이제 같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별도로 반려인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해 줘야 비반려인들도 안전하고 불쾌감 없이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회피성 옮겨 다닐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서 인접성 좋고 괜찮은 공원들 제가 볼 때는 사용치 않은 공원들 많이 있어요. 그런 공원을 지금 10만 평 이상 되어야죠, 이 규정이?

그 규정이 저번에…….

바뀌었어요?

그 지정 공원이라는 조례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할 수 있잖아요?

좀 완화는 할 수 있고 조례로 해서 지정 공원을 지정하면 해서 저희들이 그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하려면 조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조례는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저번에 이미숙 부의장님 하다가 부결됐잖아요.

통과됐습니다.

예? 통과됐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그러면 더 좋네. 그러면 제가 어느 지명이라고는 말 못 하겠는데 인접성 좋고 반려 인구들이 많이 사는 그 주변으로 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공원들을 해 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생뚱맞게 공단 지역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누가 가겠냐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더 있는지는 추가적으로 물색을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물색을 해 봤었는데…….

부서에서 이제 국비사업이고 3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반납해야 해서 급한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필요합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필요해요. 반려산업도 펫 사업도 커지고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식의 전환인데 이것을 자꾸 수세적으로 회피해 가지고 도망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사람 없는 곳 찾다 보면 이렇게 지어 봤자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녹지가 많은 지역을 선별해서 그중에서 사람들이 발길이 안 닿고 이런 공원들 제가 볼 때는 있어요. 그런 데를 해 가지고 해야 조성 비용도 딱 적게 들고 인접성도 좋지 뭐 생뚱맞게 팔복동 공단 탄소산단 옆에다가 한다는 건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그렇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적정한 부지 있으면 저희들도 충분히 그쪽을 더 찾아야 되는데 부서에서 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분명한 것은 이 지역 민원이 굉장히 셉니다. 지금 평생을 우리는 전주시에서 이런 혐오시설만 끌이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다니까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사실은. 이제 봤는데 그리고 저하고 소통 좀 합시다, 어차피 넣을 거면은.

알겠습니다. 충분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숙 위원님.

국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드림랜드 이전 신축 방안에 대해서 마련을 한다고 촉구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어떤? 제가 처음에 못 들었습니다.

드림랜드 이전 신축.

드림랜드?

동물원 내에 있는 드림랜드 이전 신축.

그건 복지국 소관이어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동물복지과 소관이에요.

아닙니다. 동물원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동물원 자체가 우리 복지환경국 업무 소관입니다.

조치 구분을 동물원에서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업무 소관이, 업무 분야가 동물원이…….

동물원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동물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동물원 해 가지고 우리 복지환경국 그쪽 국 자체가 다른 소관입니다.

그러면 복지과하고 동물원하고 달라서…….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이 동물원 내에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동물원 안에 있는 드림랜드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요.

아니, 소관이 아닌데. 소관이 아닌 건 알고 있는데…….

그니까요, 드림랜드가 안에는 있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시는가요?

국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 방해라고 할까요? 월권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가 그냥 단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국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하는데 저는 이것을 동물원에서 답변을 받았거든요. 동물복지과는 물론 아니긴 하지만 그러면 동물원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부지도 마련하겠다, 예산을 세우겠다 했는데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한번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 이전에 대한 마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볼 건지에 대해서 부서 간 협약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동물원은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거여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를 활용하거나 동물 놀이터로 쓰려고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 거고 저희들이 거기를 동물 놀이터로 쓰려고 했다거나 그러면은 협의를 하겠는데 거기는 원래 동물원 안에는 전염병 때문에 동물 관련해 가지고 500미터인가요? 반경 500미터 들어가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물원 자체는 전혀 검토를 안 했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드림랜드 자체는 동물원 안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시설이기 때문에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거기를 좀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동물원 소관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하고는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어서 지금까지 협의는 안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물복지과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를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 구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 후 당면업무를 위해서 퇴청하시고 담당과장께서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먼저 김병수 완산구청장께서는 인사 말씀을 하시고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김병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완산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문구 세무과장입니다. 송해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윤준섭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구정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완산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삶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유연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과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은 물론 동절기 월동대책 등 앞으로의 현안 또한 누수 없이 마무리하여 행복한 완산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변호 덕진구청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장변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덕진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원호 세무과장입니다. 임권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기영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주시 발전과 덕진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서 솔선수범 노력하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저희 덕진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배려와 애정으로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말씀은 앞에 완산구에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조금 생략해서 마지막으로 금년 한 해 동안 덕진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 구청장님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 말씀 없습니까? 김남규 위원님.

지금 향후 30년 탄소중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 속의 쓰레기 분리수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양 구청 청소과나 동사무소나 이런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청소과가 있지만 양 구청장님도 분리수거나 이런 것들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권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보다. 완산구청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과가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 자로 시청으로 다 이관돼서 지금 현재 청소업무는 시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소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각 동에서도 직접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리수거 이런 것들은 저희 구에서도 홍보하고 하는 것들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을 주셨으니까 양 구청에서 동네에 막 불법 쓰레기 투기하고 CCTV 다는 것은 시청 본청 거기서 하니까…….

시에서 지금 다 일괄하고 있습니다.

다? 옛날에 위생과에서 했는데 이관…….

예전에는 청소과가 말씀대로 구청에 있었는데 금년에 자원순환본부가 생기면서 모든 업무가 지금 시로 이관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습니까? 없으면 우리 양 구청장님께서 일선에서 정말 고생들 많으신데 퇴청해도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 구청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먼저 직제순으로 개요설명이 끝나면 덕진구청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산구청 송해인 여성가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여성가족과장 송해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김승섭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총액은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2쪽 세출 총액은 2150만 원으로 세입과 마찬가지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쪽 세입 총액은 2600만 원이며 2쪽 세출 총액은 21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영진 위원님.

양 구청 관련돼서 주요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우리 송영진 위원님께서 양 구청 설명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하지 마시고 유인물로 보고 꼭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지금 우리 다중이용업소 지도점검 22년도 1100 세웠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단속이 예전보다 좀 많고 그래서 1100은 꼭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몇 쪽에 있어요, 그게?

1008페이지.

1008쪽?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에 비해서요. 불법 이게 게임기 같은 거 수거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추경도 600 세웠지만은 본예산에서도 1100만 원 정도 세워서 올렸거든요. 그것이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 세워진 게 하여튼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추가로 예전에 그 당초예산이 1800인데 거기에다가 1100만 원 추가로 그것을 원안대로 써달라는…….

지금 현재 11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예산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덕진 경제교통과장님, 적치물이나 노점상 이렇게 단속하면서 여기는 예산이 필요 없어요, 더?

예, 지금 있는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마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송해인 과장님 부탁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부탁하세요.

지금 문경위 소속으로는 저희가 업무가 게임 관련 그리고 노래연습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쪽에서는 또 운영 기준이나 시설기준 또 코로나 방역 이런 것들까지 단속을 해서 나가는 것이 참 저희 직원들도 어려움이 많고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도 여러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예산도 전년 대비 그 수준이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들 경제교통과나 애로사항이나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이 자리에서 빨리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8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