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기금담당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최상희 기금총괄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7쪽부터 53쪽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과 48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서 회계 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하단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으로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41억 956만 4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의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이자 4억 3177만 원, 지출계획의 예수금 상환액 130억 원을 반영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은 총 115억 41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부터 51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49쪽,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245억 4133만 4000원입니다. 50쪽, 수입 계획입니다. 2021년도 예치금 회수액 241억 956만 4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 4억 46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2715만 1000원으로 예상됩니다. 51쪽, 지출 계획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 상환액 13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15억 4133만 4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금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쪽 기금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개로서 2022년도에 조성할 기금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 총 115억 413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억 6823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따른 수입 지출은 2쪽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다른 회계나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 및 예수·예탁하는 창구로서 본 기금의 통합계정을 통해 자금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추진과 관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 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는 별도로 각 기금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용하는 것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업추진의 융통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에 따라 재원 관리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고, 집행 시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공공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운용계획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의 조성 목적과 운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한조입니다. 먼저 국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송영섭 행정재무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인사) 강학구 홍보정책과장입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인사) 이미순 재무과장입니다. (이미순 재무과장 인사) 홍우정 세무관리과장입니다. (홍우정 세무관리과장 인사) 김선덕 세무1과장입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인사) 서선옥 세무2과장입니다. (서선옥 세무2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기획재정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보고 드리고, 부서별 예산에 있어서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자료 1쪽과 2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70억 2915만 6000원이 증가한 4929억 2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3.08%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지방세수입 1714억 5229만 3000원과 조정교부금 1929억 5319만 원 등 총 4929억 239만 4000원으로 세입 예산의 73.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 보전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주택 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 마곡지구 신축 건물 준공과 법인 유입에 따른 등록면허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2%를 증가한 1714억 5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내년도 시세 과세표준 인상 등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0.19% 증가한 360억 27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서 통보된 내시액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2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15.6% 증가한 1929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534억 원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63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쪽부터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편성안 규모는 전년 대비 7억 8767만 4000원 감소한 223억 469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9416만 6000원이 감소한 212억 607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49만 2000원 증가한 10억 86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14쪽,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구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제반 사업비에 전년 대비 288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3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구정백서 발간비 및 성과관리 지표평가, 행사운영비 편성과 3년 주기로 시행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 인력진단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재원관리 사업으로 이는 예비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00억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4억 8051만 5000원 총 164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재해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 소요에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0쪽, 홍보정책과 소관으로 구정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2570만 4000원 증가한 16억 60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카카오톡채널 메시지 발송 인원 및 발송 횟수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증액과 홍보용 전자게시대 및 촬영용 방송카메라 구매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 3528만 2000원이 증가한 5억 9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의 2022년도 공제회비 인상분과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 등 신규 가입 대상 추가분 반영입니다. 다음은 26쪽에서 28쪽, 세무관리과 소관으로 차질 없는 세입목표 달성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징수 체계를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61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59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세외수입 카드 사용 증가에 따른 수수료 증가로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837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 세무1과 소관으로 구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사항입니다. 지방세 세수 증대와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를 위해 전년 대비 2465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39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 세무2과 소관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전년 대비 3315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56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우편요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25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광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 4929억 239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42.61%이고, 세출은 223억 4964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1.93%입니다. 세입 예산은 4929억 2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0억 291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은 1714억 522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3445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보통세는 1709억 22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40억 483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난년도수입은 5억 500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96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60억 27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950만 9000원 증가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298억 862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3613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1억 300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7725만 5000원 감소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11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6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88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3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액의 39.14%인 1929억 5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0억 3418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전수입 중 잉여금이 506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4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내부거래 예탁금 및 예수금으로 130억 원이 순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23억 46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767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12억 60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416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0억 86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4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 4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 현황은 5쪽에서 6쪽까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종합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4929억 23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70억 2915만 6000원 13.08%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주요 증가사유를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66억 31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260억 3418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로 130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100억 351만 9000원, 등록면허세 23억 6948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19억 1432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감소 사유를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과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27억 40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13억 146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23억 469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767만 4000원 3.4% 감소하였으며, 정책사업비는 212억 607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416만 6000원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0억 861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49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변동이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예비비는 164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억 1069만 2000원 감액하였으며, SNS 구정홍보 활성화에 2174만 8000원 증액, 공유재산 관리에 4억 5090만 4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71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2.26% 증가한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이나 사회복지비 비율이 특별회계 포함 59.36%를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가용재원은 4700억 원 규모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4929억 239만 4000원으로 구 전체의 42.61%를 차지하는 규모로써 예산안 편성 시 세수 추계의 오차율을 최소화하여 세입세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조 기획재정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총괄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도 총괄 기획재정국장님이니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제가 7대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게 공통으로 예산 잡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 통일화시켜라 그랬거든요. 우리 예산팀장이 고생한 건 아는데 이번에 보니까 세 가지를 정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공익근무 급여 부분, 이번에 현수막 뭐 이렇게 기타 세 가지를 근무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기획재정국에서 안 된 과가 하나 있는데, 예산과장 알아요? 정리가 안 된 데가 하나 있는데? 세무1과야. 예산서에 세무1과만 공익근무요원 임금이 달라. 통일시켰다고 나한테 분명히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 예산팀장! (

예산담당주사- 예.) 확인했어요? 고생했다고 그랬는데, 아닌 거 같아. 한 국에 있는 그 국도 컨트롤 못하는데 다른 과는 오죽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쭉 얘기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각 동장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승강기 유지보수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지보수비를 전체적으로 예산과에서 컨트롤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자치행정과장한테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 주민센터의 공통경비가 돈을 많이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최소한 어떤 통일성이 좀 있어야 돼요. 그거를 2010년에 승강기를 만들었든 2005년도에 만들었든. 더 웃긴 거는, 캡스는 올해 만들든 내년에 만들든 똑같아야 되는데, 그 가격 차이가 너무 천차만별이야. 그런 거를 진짜 이제 좀 변해가는구나라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세 번째, 엊그저께 내가 행정관리국을 하다가 예산팀장을 불러서 확인을 한 게 있는데, 우리 9급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작년에 8790 얼마였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최저시급이 8720원가 그래요. 과장님, 맞죠? 그래서 나는 최저시급 이상을 놓고 시간외수당을 주는 줄 알았는데, 내년 예산에 8887원으로 잡혀 있더라고. 그럼 내년 최저시급 예산보다도 더 적은 기준점을 잡았는데, 그거는 노동부의 기준이 아니라 예산편성상 인사팀에서 하는 거라는데, 그건 우리가 맞지 않다고 봐요. 나는 작년에 8700 얼마를 간신히 넘었기 때문에 ‘아, 최저시급에서 조금 높게 기준점을 둬서 계산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은 9160원 이상으로 예산편성을 할 줄 알았더니, 그거는 기준점이 다르더라고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리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지금 초과근무 단가 관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일단 2022년에 적용은 시간외수당을 8887원으로 지금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1년도는 8720원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보니까 우리 보수규정에 의해가지고, 보수규정에 보수업무처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일단은 편성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나는 그게 의심스러운 게, 보수기준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우선 아니에요, 상위법이? 행정안전부의 어떤 시간외기준이 아니라, 최소한 근로기준법이 있는데, 근로기준법보다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 공무원에 관해서는 조금 특별한 관계가 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 그래서 보면, 내용을 좀 보면 일단은 이 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은 일단은 우리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나, 저희가 편성기준을 잡을 때에 시급이라든가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우리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지적에는 합리성이 있으나, 편성 과정에서는 그걸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8720원보다 기준점을 높게 잡았으니까, 8790원으로 잡았으니까 이해가 갔는데, ‘아, 시간외수당 잡을 때 1시간의 기준이 8720원을 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시간당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지금 8887원을 잡았으니까 아무리 아까 행안부 기준이라고 해도 나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막말로 그 시간외수당을 정할 때,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우리도 노조가 있죠, 강서구에도? 6급 이하들이 움직이는 노조잖아요. 사무관 이상은 못 들어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데모하거나 내지는 플랜카드 들고 막 이렇게 시위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하죠? 법을 위반하면서 한 건데, 그 사람들 논리라면 아마 주구장창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노조활동의 한계라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경우는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맞춰서 우리의 복무여건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를 하고, 이러고는 있지만, 또 별도의 일반적인 근로자들과의 다른 법률관계에서 저희가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주장은 타당성은 있으나,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쟁취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그런 타당성을 보는 게 아니라 데모할 타당성은 있으나, 데모할 수 있는 타당성은 있으나, 그거를 요구할 수 있는 타당성은 없다. 왜? 문제가 더 많으니까. 그렇게 봐요. 그런데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기준점은 잘못됐다. 이게 진짜 제대로, 아니 6급은 1만 2천 얼마예요. 6급이 일을 더 많이 해요, 9급이 일을 더 많이 해요, 시간외 근무를 하면? 6급은 시간 찍으러 다니고 앉아있고, 실제로 일은 9급, 8급, 7급이 다 한다고. 그럼 그거를 상급자나 내지는 집행부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거는 고쳐져야 될 점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아울러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 한번 내년 예산에는 자꾸 고쳐가지고 발전이 있었으면 나는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답변이 애매모호한 답변보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만 개가 쳐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들이 위원들도, 위원들 생각과 또 우리 구청 공직자들 생각과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면 그걸 맞춰나가야 되고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애매모호하게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국장님, 지금 국장님 보고죠? 그죠?

예.

국장님, 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 내용 중에 우리 총계목에 재무활동이라는 총계목이 있죠? 그죠? 재무활동이라는 뜻이 뭔가요, 재무활동? 제가 지금 계속 인터넷 찾고 있는데, 재무활동이라는 뜻이 뭐예요? 국장님, 재무활동 뜻이 뭔가요?

기획재정국 총괄에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인데 하나의 명칭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아, 그래요?

예.

재무활동이라는 말이 뭔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나 우리 행정재무에 재무활동비가 거의 다 '0'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는 재무활동이 예산에 잡혀 있어요. 그 내용이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재무활동이 뭘까? 그다음에 그 문화체육과에는 재무활동이 예산이 잡혀서 예산이 쓰여 지고 있어요. 앞에 세출에 보시면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이렇게 쓰여 있어요. 문화체육과에는 재무활동이 되어 있고, 내부거래지출. 아, 과장님이 하세요,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 사항 정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거래로 잡히는 것들이 기금이 있는 부서들이 잡힐 겁니다. 기금이 일단은 내부 거래하는 우리가 주고받고, 일반회계와 기금 사이에서 주고받고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내부거래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의 세출예산서에 재무활동비가 470만 원이 전년도에는 300만 원이 잡혀 있고, 올해는 170만 원이 인상된 470이, 문화체육과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에 470만 원인데, 그게 기금이다? 나는 이해가 더 안 되네.

제가 재무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자세하게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무활동에 들어가는 것들이 내부거래 지출, 그리고 보전지출에 해당되는 이런 것, 이 통계목에 해당되는 게 일단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부거래 지출은 기관 내에서 회계 간이나 기금 간에 왔다갔다 하는 것들, 이것들이 일단은 내부거래 지출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행사업비 같은 공기업, 우리 같으면 시설공단이 있죠? 공기업의 경상전출금에 해당되는 편성목들 이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체육과는 지금 문화체육사업에 지금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으로 목으로 얘기하자면, 기금 간의 전출금, 그다음에 기금이나 회계 간의 예탁금, 이런 것들이고요. 이 정도입니다. 재무활동에 들어가는 범위는 그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를 꼼꼼하게 살폈어요. 왜냐하면 재무활동의 뜻이 뭘까? “특정 사업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세출예산 중 재무활동 예산을 제외한 세출예산을 말한다.” 이렇게 또 인터넷에서 이해를 시키길래, 기획예산과가 오면 재무활동, 재무활동 내용이 그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위원들이 이해가 쉽잖아요. 또 하나, 내부거래라는 게 재무과에서 내부거래가 있는 거는 이해가 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재정통합을 만들면서 내부거래가 처음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의 내부거래는 어떤 기금 아니면 특정한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는 돈이 470만 원이 왜 내부거래로 쓰이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설명을 듣고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47억으로 정정해 주세요, 47억으로.

예? 47억이요?

예, 47억으로 정정하세요.

47억인가요?

예.

47억이 내부거래라고 쓰여 있는데,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예, 문화체육과 기금에.

기금이 있고, 40억과 7억 해서 이번에 7억 편성된 유물 구입비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센터 건설에 따른 문화센터 건립비, 이게 지금 기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행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대행사업비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그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내부거래라는 게 기금에 한해서만 내부거래가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기금을 쓸 때만 내부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전출하고 받고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다 내부거래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회계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면 다른 과에도 내부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기금이 있는 부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기금이 많잖아요.

예, 기금 관련 사항은 있어야 되는 거죠.

있는데, 다른 데는 내부거래가 세출 예산서에 쓰여 있지 않은데요?

아, 그건 재원이 안 잡혀 있는 거죠. 기금에 해당되는, 내부거래에 해당되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이죠. 기금 내에서는, 기금에 이미 편성된 것은 기금사업으로써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기금과 관련 없이 그 기금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이미 여기에서 논의 대상이 아닌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처럼 문화센터 건립기금이나 그다음에 유물기금의 경우에, 유물기금의 경우도 2022년 예산에서 나가는 돈이 없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없이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 듣는 걸로 하고, 기획예산과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따로 정정희 위원님께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정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오전에 인사말씀은 드렸으니까 갈음 드리고요. 보고에 앞서 아까 오전 일정 중에 정회 과정이라서 총괄자료 3쪽에 기획예산과 증감률이 오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회 중이라 저희가 충분히 예를 갖추지 못하고 지나갔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전에 정정희 위원님께서 재무활동비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료는 일단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설명 드리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기준으로 세출 쪽의 재무활동비는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 두 가지로 분류가 돼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 지출이 예산에 기금 전출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지금 들어가 있고요. 보전지출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반환금 같은 경우에 결산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통 반환금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빠진 부서들에서 반환금 기타로 편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활동비에 보시면 내부거래 지출과 보전지출이 일부 편성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김정근 정책기획담당주사 인사) 조시준 예산팀장입니다. (조시준 예산담당주사 인사) 현규희 창의경영팀장입니다. (현규희 창의경영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법제통계팀장입니다. (김지영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이석 구정연구반장입니다. (이석 구정연구반장 인사) 기획재정국 국서무 최은영 주무관입니다. (최은영 주무관 인사) 기획예산과 서무 류현숙 주무관입니다. (류현숙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라 배부된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안 본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제2권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24.15% 증가한 2347억 6219만 원으로 금년 대비 456억 651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인 부동산 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내시액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66억 3100만 원을 증액한 28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22년 서울시 보통세 세수 증가로 일반 조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금년 대비 260억 3418만 9000원을 증액한 1929억 53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중인 기금 236억 8041만 원 중 130억 원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8쪽, 예산안 본 책자는 308쪽부터 315쪽이 해당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176억 9055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0억 197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10억 1357만 4000원을 감액한 173억 839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대비 616만 4000원을 감액한 3억 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99쪽부터 324쪽을 중심으로 사업별 편성 내용과 증감사유 등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9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주요업무 등 중요 계획의 수립, 체계적 성과관리 추진 등 구정 운영의 합리적 기획 조정을 위한 예산으로 구정 현안 자료 제작과 구정백서 발간을 위한 사무관리비, 성과관리 체계 유지관리 및 지표평가 경비 등의 증액에 따라 금년 대비 3536만 원을 증액한 1억 3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 조정을 통해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구청장 공약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증액분 완납과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완료에 따라 금년 대비 1045만 원을 감액한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패러다임을 주요 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 강서를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원활한 지속가능발전 계획 추진을 위해 직원 교육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 등의 행사운영비를 일부 감액함에 따라 금년 대비 264만 원을 증액한 2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협업하며 주요 관심사를 토론할 수 있도록 소통 공간을 제공 운영하는 경비로 운영지원을 보좌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57만 8000원을 증액한 24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예산편성 관리를 위한 경비로 예산안 책자와 부속자료 및 예산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따른 책자 제작비로 금년과 동일한 8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재정 운용 과정의 사전 절차 강화를 위한 경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회 신설, 위원회별 서면심의 개최 수 조정에 따라 금년 대비 350만 원을 증액한 12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창의행정역량 강화입니다. 창의행정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 등에 필요한 경비로 구정발전연구동아리 등 창의행정 활동 지원과 제안심사회 수 확대에 따른 시상 대상자의 포상금 증액으로 금년 대비 685만 원을 증액한 1억 4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시설관리공단 지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에는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시설관리공단의 인력진단 연구용역비를 반영함에 따라 금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한 5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법규·조례 관리입니다. 법규의 실효성 확보 및 구민에 대한 법률정보 제공 등을 위한 예산으로 법령집 발간 및 규제 혁신 마인드 함양교육을 위해 금년 대비 20만 원을 증액한 2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소송 대응능력 향상 및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소송수행 제반 경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무료법률 유선상담 및 소송 실무 교육비 등 증액에 따라 금년 대비 544만 원을 증액한 2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양질의 통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4년 주기의 사회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연구용역비는 전액 감액하고, 조사결과 활용 홍보비를 증액함으로써 금년 대비 9700만 원을 감액한 3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예산의 초과 지출 대처 등을 위한 예비비입니다. 코로나19 여건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 대비 10억 1069만 2000원을 감액한 164억 80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각종 행사 및 을지태극훈련 등의 경비로 단계적 일상회복 여건임을 감안, 금년과 동일한 금액인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23쪽, 부서 기본경비는 부서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금년 대비 616만 4000원을 감액한 1억 3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의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보다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걸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9쪽의 재정분석 관리에서 어떤 게 신설됐다고 하신 건가요? 위원회가 하나 더 신설됐습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위원회입니다.

5명으로 위원회 추가되는 회의, 이 비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통합재정?

예.

그리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세무1과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도 우리 예산과에서도 통합해서 나오지 않았네요, 복무요원의 봉급이.

기준금액 적용에 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복무요원 금액이, 여기가 일괄 통합되어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61만 2200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67만 얼마가 있던데, 그게 맞는 겁니까? 두 개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사회복무요원 봉급이?

사회복무요원 급여는 저희가 특정하게 동일한 금액은 아니고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사정에 따라 1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부서 여건에 따라서

직책이, 직급이?

정확히 금액을 저스트(just‘딱’)로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6월 기준으로 상병인데, 1월도 상병일 텐데 1월 기준으로 하기에는 금액이 맞지 않으니 병장, 이렇게 적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는 거기 때문에

계급에 따라서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제가 예산집행 현황 관련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는 어느 사업에 속하게 된 겁니까, 여기 사업 설명 중에?

자료 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이 기획·조정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까?

주요시책 기획·조정....

작년에 예산이 1억 548만 3000원이거든요, 작년 예산이. 이게 어디에 사업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주로 내용은 우리 협의회 부담금이 큰 금액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중에 어디 항목에 들어가서 이 예산이 들어가 있냐고요. 이 책자 중에 어디 항목에 들어 있냐고요. 몇 쪽에 있습니까?

301쪽입니다.

3백?

1쪽.

그리고 구정연구단 운영 관련해서도 작년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구정연구단은 새로 사업, 올해까지만 사업을 종료하기 때문에 새로 편성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까, 작년에?

작년에도 특교 가지고 이월했었던 사업이고요.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소요는 없기 때문에 반영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이제 구정연구단은 필요 없다, 사업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항상 보면 예산을 계속 쓰지 않았어요. 많이 남아 있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 예산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사업이 종료됐다고 하시니, 다시 앞에 와서 그러면 301쪽에 있는 기획·조정관리 사업예산을 보면, ′19년도부터 제가 쭉 예산 집행 현황을 봤더니 이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최고로 많이 쓴 적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77.8%가 제일 많이 썼어요, ′19년도. 제가 왜 3년 치를 보냐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때와, 그다음에 작년은 또 예산을 더 많이,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못 쓸 것 같아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20년, ′21년까지 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3년 치를 보는데, 이 예산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과라 하더라도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80%가 안 된다 하면, 거의 3년 치 동안 80%가 안 넘는다 하면 20%는 감액을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301쪽 앞쪽을 봐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을. 뒤쪽에 있는 협의회 관련

몇 쪽을 본다고요? 301쪽?

예, 301쪽을 보시면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협의회 부담금 등 이것들은 거의 지출이 다 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요?

예, 이건 회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행정협의회. 그런데 앞으로 오시면 01에 해당되는 사무관리비 301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아마 집행이 조금 부진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대외평가가 있게 됩니다. 특히 임기 초기 이럴 때 집중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아시는 내용처럼 최근 3년걸 비교하다 보면 작년, 올해 이런 평가를 위한 외부적인 행사 자체가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 2년은 거의 집행을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데 ′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금액이 아마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713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예산이. 근데 쓴 거는 5500밖에 안 썼어요.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항상 80%가 넘지 않았는데, 올해 보니까 감액으로 11%가 왔길래.

이 부분은 굳이 제가 임기 초라고 말씀드렸던 게 내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수준은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2, 3년을 했더라면 조금 감액을 했을 텐데 내년 임기 초에 분명히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래서 감액을 11%정도 하셨다?

예,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전체사업을 볼 때 3년 치를 봐가지고 80%가 안 된 사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감액을 예산을, 지금 여기 과에서도 보니까 12%정도 감액을 해서 온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런 감액을 해서 책정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산은 80%가 안 된 예산중에서도 1점 몇 85%라도 인상을 해서 왔어요, 증액을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으로 이게 증액이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금액은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해서 온다는 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과도 보면 지금 제가 여기서 과목분야 세부사업명을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예산이 있었는데,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감액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도 보니까 1조 1천억이 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구비로 기획재정국 관련해서는 거의 구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 전체가.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절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기획예산과는 어쨌든 추경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감 추경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317쪽, 소송사무 지원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소송 건수가 25건, 20건 이렇게, 소송착수금이 25건, 소송사례금 지원이 20건 이렇게 돼 있는데, 매년 한 25건씩 소송업무가 있습니까?

행정소송을 뺀 민사소송에 해당되는 거, 그중 20건에 5건 전후가 늘 있는 걸로 그렇게

아, 25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예비비에서 이 소송비 법적 지원이 들어갔었잖아요. 재해목적의 예비비는 이해가 갔는데, 제가 이 소송건으로 예비비가 들어간 건 이해가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소송사무 지원은 착수금하고 사례금만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이게 충당되는 거죠, 법적으로?

금액이 커진 것들은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321쪽에 예비비에서 일반예비비는 33.33%가 증가하고 제해·재난목적예비비는 35.14%가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또 많이 예비비가 충당돼야 되는가 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잘 아시는 내용처럼 1% 이하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도 그렇고, 일반예비비는 조금 증액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는 10억 정도 예년 대비, 전년 대비 그 정도 감액한 규모고, 적절한 수준으로 과도하게 반영할 수 없도록 돼 있기도 하지만 과도하게 반영은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런 구청에서 사건사고가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송 사무가.

아, 소송사무요?

왜냐하면 지금 재산권 이런 걸로 소송사무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주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상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법 몇 건이 기억나는데요. 행정 영역이 큰 만큼 조금 지속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늘 소송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은 직원들이 대부분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이 정도는 늘 감내를 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의 소송 건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가 좀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또 314쪽에 시설관리공단 지원해서 이번에 증감률이 엄청 센데 1792.11%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보니까 공단조직 인력진단비로 5천만 원을 잡아서 이게 이렇게 증감률은 높아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인력 조직 진단을 하면 좀 많이 개선사항이 있습니까? 3년 전에 했던 자료가 궁금하거든요.

′19년에 앞서 있었고요. 그때는 인력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조직도 다시 편재했고, 인력 조정이 돼서 다소 슬림화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건은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일단 조금 더 확대해서 업무 영역까지도 조금 더 조직 업무 내용과 관련해서 그 부분까지도 조금 확대해서 용역을 해 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에 따라서 당초 2019년에 4000정도 반영을 했었던 건데요.

올해는 어디 있어요?

그때 했을 때 1000정도 업(up)해놓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3년 전에 용역했을 때 대비해서는 1000정도 증액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단조직 인력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진단을 진짜 철저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제일 의심스러워하는 곳이 시설관리공단이거든요. 그래서 ′19년도 이거 진단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19년 자료.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에 공단에도 연구용역이 3년 전에 연구용역과 같은 내용입니까?

조직 인력에 대한 게 기본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업무 영역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어차피 조직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용역은 조금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3년 전의 내용을 저도 무척 많이 검토하고 구정질문도 했지만 연구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진행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노조도 있고 반대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글쎄 연구 용역만 해서 그게 변화될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내용대로 또 아니면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협조와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용역이라는 것이 물론 발주하는 기관의 입장에 맞게 정리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아마 특별히 이번 용역 과정은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기도 했을 뿐더러 저희도 실제 대행사업부서 T/F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의 팀장들이 다 참여를 해서 초기에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충분히 토론을 해 가야지 실행이 가능한 용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용역이 정답은 아닙니다. 용역을 가져오면 그 용역에서 저희가 조직에 맞게 채용할 수 있는 분은 하고 그렇지 못한 분은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실무자들의 의견과 검토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실행에 최대한 가능한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구용역해서 연구용역에 대한 내용들의 분석이 정말 잘 나와서 연구용역한 값어치가 또 나와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믿고요. 그다음에 우리 재정분석 관리라는 목 있잖아요? 재정분석 관리를 보면 각종 예산에 대한 재정의 건전성이잖아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의 핵심 부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위원회가 다 모여져 있어요. 그렇죠?

예, 재산관련위원회 다 있습니다.

재정분석에 대해서 보면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회 아닙니까?

전문성도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 또 전반적인 업무 흐름에 대한 내용도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외부 인사인가요? 다 외부 인사인데,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여기는 일단 외부 인사들의 경우는 구정업무에 경험이 있는 분들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재정분야 위원들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게

그다음에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또 외부 인사일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외부 위원, 내부 위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이겠죠?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이 참석할 거라고 저는 봐요. 학술연구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위원회 명단을 좀 보고 싶거든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법규·조례 관리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요. 그 법규나 조례를 지방자치법이 지금 바뀌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내려온 게 많지 않나요? 의회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굉장히 많거든요. 구청은 없나요?

그게 다 내려와서 저희가 이런이런 조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연초에 의회 및 인력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 그다음에 주민의견 제출과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과와 공유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법규나 조례는 지방자치법 다 실행이 돼 있나요?

시행부서에서 하도록 지금 문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내려간 상태입니까?

예.

지금 이게 우리가 조례 같은 것도 오래된 건 폐 조례가 나올 텐데, 그렇죠?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가 나올 텐데, 그게 강서구청 과에서도 올라오지 않아요. 조례가 아주 그냥 장롱 조례가 꽤 많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정리가 저는 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법규나 조례관리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면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좀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매년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나 자치법규들이 실제로 관련 업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개정의 문제지 그렇게 폐지되는 조례는 흔치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그때도 제가 해서 7대 때도 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법규나 조례를 지금 사업예산에 보면 자치법제 운영 역량 강화 및 불합리한 규제 개혁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이거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합리한 것을 해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조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조례 공부를 하면서도 조례를 다듬고 조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누누이 외부의 강사들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들어본 적이 없으신지? 저는 이거가 좀 심도 있게 구청과 관련돼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저희가 늘 폐지 조례에 대해서 늘 조사도 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또 생각지도 않은 조례들이 또 의원님 발의로도 제법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고민되고 이래야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 다른 국 것까지도 한번 봤는데, 기본경비에 이번에 100% 올린 게 있어요.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차 충전요금. 지금 다른 국이나 기획재정국의 다른 과나 전기차 충전요금은 기획예산과밖에 없길래 그러면 다른 과는 어디다가 넣습니까, 이 항목을?

지금 아마 이 부분이 행정지원과가 차량 총괄을 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지원과에 갔을 거라고 지금, 행정지원과와 개별로 부서에서 갖고 있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차를 구매하면 다 전기차니까.

저희는 차는 없다가 이게 구정연구단이 일단

없어졌으므로

해체 수순으로 가니까 저희가 그 차를 관리 전환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없던 예산이 들어온 사항이고요.

그러면 차도 여기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도?

차는 정수관리가 별도로 되고 있는 겁니다. 정수관리와 보험은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되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편성된 것이고요. 그리고 잠깐, 그것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온 거는 알겠습니다.

타 부서도 아마 차량을 배정받은 부서에서는 아마 편성이 돼 있을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는 어디에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행정부 것까지도 봤더니 기본경비에는 없어요.

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확인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올해 예산으로 100% 올렸기에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러면 한 달에 3만 원 충전하면 충분합니까?

전기는 운행 수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말 그대로 관내에 여비 형태로 책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3만 원이면 충분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기는 그렇게 한 달이면 운영이 됩니까, 3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구정연구단이 그 정도로 썼어요? 그런데 구정연구단이 없어졌으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이 차를 사용하실 때 대략 얼마 정도 안 써봤던 걸 쓰게 되는 상황이니 3만 원이면 될까? 그러니까 타 부서도 전기차를 한번 운행을 어떻게 썼는지를 확인하시고 예산을 당연히 올리셨을 거라 하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3만 원, 전기차 자체가 장거리 운전용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충분한 금액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데도 한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강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정책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현 언론지원팀장입니다. (김동현 언론지원담당주사 인사) 정혜선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정혜선 홍보기획담당주사 인사) 노은영 영상정보팀장입니다. (노은영 영상정보담당주사 인사) 백승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승재 주무관 인사)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65쪽, 세부사업설명서 32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홍보정책과 세입예산안은 영상미디어센터 교육 수강료 270만 원과 구정신문광고 수수료 6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1370만 원이 줄어든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 중단과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인원 제한, 특히 경기불황에 따른 광고의뢰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에 세입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16쪽, 세부사업설명서 328쪽입니다. 홍보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2630만 4000원을 증액한 17억 771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정책과 정책사업은 구정홍보 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홍보, 디지털홍보,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내실화 사업으로 올해보다 2570만 4000원을 증액한 16억 6059만 1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0만 원을 증액한 1억 1657만 6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4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29쪽과 330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 사업입니다. 통·반장에게 여론 동향과 구정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행정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일간신문을 구독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타 기관의 우수 시책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보를 접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용 신문구독 지원과 뉴스콘텐츠 저작권 이용료 등에 올해보다 599만 8000원을 증액한 7억 95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뉴스콘텐츠 이용 매체 증가에 따른 저작권 이용료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1쪽과 332쪽, 언론홍보 추진 사업입니다. 우리 구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와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구정홍보 등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구정홍보 광고료, 기획 및 특집 광고료, 언론홍보 교육 강사료는 올해와 같은 6570만 원이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올해보다 645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과 언론 브리핑 등에 추가 소요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봉급 인상분, 피복비 등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3쪽과 334쪽, 구정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 사업입니다. 까치뉴스 등 다양한 구정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자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334만 원을 감액한 3억 8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정신문을 A4 크기 책자로 시범 제작에 따른 비용과 어린이신문인 강서꿈동산 표지 제작비 등이 증액되었으나, 새로미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가 지난 10월 완료되었기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5쪽과 336쪽, 명예기자 운영 사업입니다. 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 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20만 원을 감액한 1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중 까치뉴스 퀴즈 당첨료를 명예기자 운영에서 구정 홍보지 발행 및 홍보활동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하였기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7쪽과 338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공식 SNS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트위터,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자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174만 8000원을 증액한 73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새롭게 활용하고 있는 강서구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구정홍보 메시지 발송 비용과 SNS 구독자 수를 대폭 늘리고, 구민과의 소통을 위한 이벤트 당첨 인원도 확대하였기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39쪽과 340쪽, i강서TV 운영 사업입니다. 구정 및 의회소식, 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IPTV, DID 게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600만 원을 증액한 1억 89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정홍보를 위한 DID 게시대 10대와 방송제작 증가에 따른 카메라를 추가로 구매하고자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41쪽과 342쪽, 강서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다양한 영상교육과 미디어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디지털 구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00만 원을 감액한 89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내 보이는 라디오부스 설치비 등이 새롭게 반영됐지만 미디어 교육용 컴퓨터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343쪽과 344쪽,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채로운 영화를 소재로 누구나 쉽게 인문학에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396만 원을 감액한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확대에 따라 대면 영화 상영을 축소하였기에 감액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345쪽과 346쪽,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소모성 물품 구입비, 국내여비 등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통상적인 경비로써 올해보다 60만 원을 증액한 1억 1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홍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신문 일간지하고, 지역 신문하고,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통반장 신문은 4억 9410만 원이고요. 지역신문은 8364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반장이 아니라 제가 질문 드리는 건, 총괄해서 일간지신문은 금액이 얼마고, 지역신문은 얼마고,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었습니까? 일간지는 총괄해서, 통반장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그런 내용 다 해서 얼마냐고요.

지역신문은 8364만 원이 작년 예산이고, 내년 예산은 7968만 원을 책정해서 일반부서 일간신문은 7억 1600만 원 정도입니다.

지역신문은 얼마나 늘었어요,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그럼?

지역신문은 부수나 단가가 그대로 적용이 돼서요.

예산이?

실제 이번에 396만 원을 공제한 거는 신문발행이 4위에서 2위로 줄어들거나, 1위 발행이 격월로 발행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허수로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구독하는 부수는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저희 통반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님이 늘지 않았어요? 많이 늘었지 않아요? 마곡이 생기면서, 인구가 늘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곡이 한 2년차가 되기 때문에요. 통반장 숫자 는 것은 현재로써는 작년 올해는 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입주가 그렇게 작년에 벌써 다 끝났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지역신문 내용 올린 거, 일간지 신문, 지역신문 내용을 좀 주세요, 따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영상미디어센터 생긴 지가 얼마 됐죠?

2004년이니까 한 2십몇 년 됐습니다.

그렇죠? 2004년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생겼죠? 지금 그 인원을 어떻게 뽑아요, 영상미디어센터 인원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6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없나요?

자격은 영상 편집이나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뽑기 때문에요.

공개 모집하나요?

예.

지금 공개 모집 중에 있습니까?

예.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우리가 그걸 케이블이라 그러나요, IPVT라고 하나요?

IPTV.

IPTV. 그거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관공서 빼고는 일 개인들이.

개인은 없습니다.

없죠?

사업은 오래전에 종료돼가지고.

없죠?

예.

그거는 우리 관공서만 쓰고 있는 거죠?

예.

그거에 따른 저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산이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오래됐죠?

예.

영상미디어센터에 라디오부스라고, 보이는 라디오부스, 영상미디어센터 안에 만든 겁니까?

스튜디오 안에, 앞쪽에 공간이 남아 있어서 라디오부스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장산 거기다가 만든

예.

만든 이유가 뭡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마을미디어가 활성화되면서 라디오 방송이나 이런 것도 접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할 수 있도록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교육장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라디오를 하기 위해서예요?

하기 위해서도 있고, 1인 부수니까, 2인 부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모아서 교육하기보다는 연습도 할 수 있고, 공식적으로 본인들이 활동할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사용합니다.

교육장도 된다 이거죠?

예.

청소년들 체험 부스도 가능한 거예요?

구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과장님!

예.

340쪽에 보면, i강서TV 운영 사업입니다. 340쪽에 보면 DID 전자게시대 신규 구매 10대를 진행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전에도 이거 구매하지 않으셨어요?

기존에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5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하고 50플러스센터, 청소년 시설,

청소년 시설?

예.

시설 어디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복지센터?

예, 곰달래문화복지센터.

한 군데는요?

구청하고요.

구청 하나, 50플러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가양동 별관.

가양동 별관?

예.

그럼 신규로 하는 10대는 어디에 놓습니까?

주민센터 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 10개동을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IPTV가 현재로서는 사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려고 지금 DID를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DID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로 쓰고 있는 IPTV를 내후년 정도에는 다시 추가로 DID 10대를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또 10대? 그러니까 내년 ′22년도에 10대, ′23년도에 10대, 그래서 주민센터별로 그러면 20대를 해놓는다?

예, 전체에 하나 이상이 들어간다면 그때는 IPTV 임대료를, 임대료가 구입비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실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는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주민센터에 하면?

전기시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주민들 많이 있는 문화센터 내든지, 민원실이라든지, 그건 주민센터 적정 공간을 찾아가지고.

제일 많이 계시는 분이 아무래도 1층이겠죠. 주민들이 또 대기하거나 앉아계시는 분이, 시설일 텐데, 아마 설치를 하시겠다면 거기밖에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IPTV 같은 경우는 거기에는 또 없어요, 민원실에는.

주민센터마다 벽면에 고정 TV 설치된 게 IPTV거든요. 그래서 저희 뉴스가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상단 한쪽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죠.

민원만 보고 갈 수도 있고

이거 설치를 하시는데도 20개 중에 그러면 10군데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잘 설치를, 사람이 일단 눈이 가는 곳에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동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 구청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1층에?

1층에.

민원실 있는 데 거기에 있습니까?

예, 부동산정보과 그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들어가면요 열 체크를 하면서 그 동선을 그려놨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타는 분들의 동선 쪽에 접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에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잘 눈에 안 띄더라는 말이죠, 동선으로 해가지고.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도 설치해 놓은 걸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영화진흥사업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화시킨 것, 사업으로, 하나의 항목으로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을 재작년, 그러니까 ′20년도하고 ′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요, 예산 집행이.

예,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신규사업 맞죠?

재작년 예산편성을 할 때 영화 상영을 주민센터 ‘찾아가는 영화 상영’을 위해서 확대한 부분인데요. 코로나가 바로 오는 바람에, 또 주민센터 영화 여건이 열악해서 이번에는 그런 상영 부분은 제외를 하고, 인문학 강좌 쪽으로 치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힐링영화 상영회 운영의 하나의 사업으로 이걸로 전환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것도 힐링영화 상영회 운영 관련해서도 실은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직접적인 대면 영화 상영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니 대면이 아니라, 대면할 수 있는 ′19년도에도 집행률이 55.8%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그러니까 ′21년, 올해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으로 말만 명칭이 조금 변형돼갖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사업이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지지만, 올해도 이것도 보니까 50%도 안 됩니다, 집행률이.

저희가 솔직히 추경 때 감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만약에 이게 완화가 된다면 노을극장 소극장에서 영화 상영도 해야 되고, 좀 고민거리가 쌓였었습니다. 코로나가 좀 길어지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감액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감편성했어야 하는데 그걸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29.46으로 해서 거의 30%를 감액해서 오셨기는 했는데, 워낙에 올해 예산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아마 이런 것 때문에도 감액을 했다 하더라도 감액을 더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작년보다는 내년을 인문학 강의를

더 집어넣고?

횟수를 더 늘렸기 때문에

인문학 강의 같은 경우는 유튜브로 하셨을 텐데

줌으로.

줌으로?

쌍방, 서로 작가와 대화를 해가면서

소통이 될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줌으로 꼭 하시고, 유튜브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우리 정정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선택 임기제 6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2004년 강서영상미디어센터가 운영 시작하면서 지금 20년 정도 돼 가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때 그 계획했던 것처럼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져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졸아드는 느낌?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거를 감축해서 왔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 시설부대비는 600만 원 증가하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1200만 원을 감축한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영상미디어 지역영상문화 활성화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느낌, 그런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부터 10명씩 좀 완화되는 비율에 맞춰서 동 자치위원 홍보분과위원들 교육도 주 4일에서 5일씩 4주간, 5주간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또 심화과정도 준비를 하고 미디어 교육을 좀 보완을 많이 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홍보 안 해도 1인 미디어시대라서 진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여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만 이렇게 지금 진행이 저조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부터 교육을 많이 확충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문제 있어요. 다른 지역은 동에서도 하고 요즘 막 크리에이터 해가지고 초등부터 어르신들까지 다해요. 이거 못하면 어르신들 경로 뭐라고 해 노인대학 같은 데도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명심하고 내년에는 꼭 진짜 늘리고 교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하고 재작년 치 영상미디어센터 프로그램 여기 쭉 있지 않습니까? 진로체험교실도 있고, 영화를 통한 인문학 교육 운영도 있고, 이런 미디어센터에서 프로그램 한 거 프로그램별 3년 치 실적, 참가자 이렇게 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호 위원님!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에서 공유재산 관련 평가 수수료에다가 이게 다 지금 152.21%나 인상이 됐는데, 제일 많이 인상된 게 어떤 겁니까?

구유재산 공제사업비입니다 시설물이라든가 업무 시설물에 대해서 재해복구비 이런 거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아니 여기 수수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가 수수료, 평가액, 그다음에 토지측량 수수료 이런 수수료들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건들이, 건도 보니까 1건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해야 될

증액이 공공운영비라고 사무관리비 말고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올랐고요.

그건 27%고요. 그 앞에 보면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요?

예, 사무관리비가 152%나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강서문화센터 내년에 매각 예정을 할 때 감정평가 수수료가 한 18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걸 예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평가액이요? 여기 보면 그 평가액이 방금 1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러면 어떤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정평가

아까 그 감정평가 수수료 2200? 이게 원래 작년에는 없다가 생긴 겁니까, 그러면?

아니 감정평가액이 기존에도 조금씩 잡았는데, 올해가 1800만 원 정도 문화센터 매각 감정평가가 그 정도 예상이 돼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가 인상된 겁니까?”라고 여쭤봤는데요.

수수료가 인상된 게 아니라 감정평가를 지금 문화센터 거를 해야, 신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들어간 겁니다.

1800만 원.

1800만 원?

예.

그럼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352쪽에 나와 있는 평가에 500억 이하라고 돼 있는 거? 이게 추가가 된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제가 사업이 어떤 게 추가가 됐냐고 여쭤봤더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1870만 원 인상된 겁니까?

1870만 원은 아니고, 거기에 먼저 작년에는 330만 원을 넣었는데, 올해 그거 뺀 금액을 이 정도 될 것 같다고 해서 1800만 원을 넣었습니다.

500억 이하가, 조금 아까 얘기하신 33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500억 이하로 돼갖고 18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00억 이하의 평가액을 인상분으로 넣으신 거냐고 한 거죠.

예.

그러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27.56%나 인상이 됐어요, 이번에 증감이.

우리가 재정 공제회 증가분이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곡 시설물 인수해가지고 시설물, 빗물펌프장이 있거든요. 그 두 곳 인수하는데 그게 60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구 내 사고 발생률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있거든요. 작년에 대비해서 이게 신청 건수가 너무 많아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960만 원 정도,

그럼 공공운영비에서는 재해복구 공제비가 인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1억 9600만 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출회계 결산 관리입니다. 여기도 보면 작년에도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작년이라 하면 ′21년도 올해입니다. 85.8%나 집행률이 있어서 열심히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이게 결산관리해 갖고 아까 설명도 주셨기는 했지만, 증감을 이렇게 많이 하셔도 됩니까? 작년에도 솔직히 말해서 잘하셨다 하더라도 사업이 85%인데요.

결산검사위원 수가 우리가 재무회계규칙 개정으로 해서 5명에서 9명으로 늘었습니다. 그 늘은 금액만큼 우리가 올렸습니다.

그 늘은 만큼이 그럼 1500만 원이에요?

1500?

그렇게 많이 올라요? 여기 증감액이 그거잖아요. 1583만 4000원.

여기에 밑에 보면 복무요원 있고, 거의다가 결산검사위원회 관련된 예산이 늘은 겁니다. 한 분이 보통 한 3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해서 우리가 4명이 더 느니까 한 1200 이상 더 느는 정도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인상분을 보면 396만 원, 400만 원 오르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위탁교육비도 조금 올랐습니다.

이게 위탁교육비가 5명이 할 때 10만 원씩 5분이었는데, 9명이 되니까 10만 원씩 해서 90만 원이 된 겁니다.

복무요원비가 실은 제일 많이 오른 거라고 보여집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됩니까?

어떤? 결산검사 수당이 제일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 수당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제일 많이 오른 게 396만 원이에요. 4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의 증감이 1583만 4000원을 인상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1500만 원이나 넘는 금액인데, 거의 약 1600만 원인데, 지금 검사위원은 여비가 약 400만 원 정도도 안 돼요, 396만 원이라 하면 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어떻게 400만 원 인상해 놓고 지금 1500만 원을 결산위원 여비라고만 하시니.

아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있잖아요, 사무관리비에서. 그래서 1200에서 2160만 원으로

수당이 12만 원?

예, 거기에 다음 설명에서 9명입니다. 그게 제일 많이, 940만 원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참고 자료에는 그렇게 인상분을 합쳐서 넣어놓고, 밑에서는 여비로 따로 또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죠. 그리고 여기 상세 보면, 사업내용에도 보면 회계 관련 검사위원들 인상분이 있다라는 설명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그것까지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희 위원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공사·용역·물품계약 관리에서 계약 알리미 서비스 구축해서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이 알림 서비스가 없었습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이거는 내부 직원들의,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준공 기간 1개월 이상 되는 것 중에서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챙기지 못해서 지체상금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준공기간 일주일 전에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내서 언제까지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시스템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 알리미 구축 서비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텔레그램방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거요?

이 알리미 서비스 구축이 지금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텔레그램방이나 별반 그렇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거 신규 사업해서 올려 있어가지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알림 서비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구민하고 상계 있는 게 아니라 계약 업체하고 상계된,

그러니까 나라장터나 이런 거, 아니 “우리 강서구에 이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해서 돼 있는 줄 알았죠. 그거 신규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홈페이지에 다 계약 관련된 거는 돼 있고, 이거는 우리 직원 관련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에서 계약심사위원 참석수당이 증가됐어요. 270만 원, 맞습니까, 과장님?

예. 우리가 작년에는 3회로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올해 계약심사를 5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면이 3번이 있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면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에는 대면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수당을 6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6회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웬만하면 1/4분기,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보통 분기별로 하기는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급하게 공사 이런 거 있을 때 우리가 오면 그거는 합니다.

강서구에 웬만한 공사, 나라장터에 없는 게 없을 건데

그거는요 계약심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게 심의대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추정가격이 50 이상이라든가 물품 용역이 10억 이상이면 계약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3회 했었는데, 6회로 늘리려고 지금 이렇게 올려놨다 이거죠?

예.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종숙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출회계 및 결산관리에서 결산검사위원을 5명에서 9명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돼서 결산검사위원이 1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어가지고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그거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어디 운영위원회에서요?

여기 구의회.

구의회에서?

예.

우리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가 개정 예정이 돼가지고

개정 이유인데, 지금 저도 운영위원이고, 여기 정정희 위원님도 운영위원이고, 황영호 위원님도 운영위원장님인데, 저희가 지금 이거 하나 인지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올라갑니까?

내년 1월 13일날 공포되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이게 될 거라 생각하고 편성해 놓는다 이거죠?

그죠. 미리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잘 가죠,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금고지정심의위원도 5명인데, 이거 신규 편성한 거, 이게 지방자치 개정법에 따라서

아니요. 이거는 금고심의위원, 금고는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지정하게 돼 있었는데, 2018년에 했으니까 ′22년도에 우리가 구성해서 금고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8년도에 했었는데 그분들은

4년에 한 번씩입니다.

여기에 운영수당을 신규편성,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또 새로 들어온 건가하고.

그렇죠. 4년 만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4년마다 하다 보니까.

위원 임기가 4년?

임기는 4년이 아닙니다. 1회입니다.

1회?

한 번 하고 나면 끝나고, 새로 선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신규라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5명에서 9명으로 늘면 완전 거의 더블이 느는 거예요.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일비, 식비, 여비, 다 따로따로 나가는 건 처음 봤어요.

지출이 많이 나가죠.

과다 지출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유가 궁금했고, 아까 말씀드린 계약심의 횟수가 왜 3회에서 6회로 더블이 됐나 궁금했고, 그랬습니다. 우리 재무과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마지막으로 ‘마곡지구 시설물 인수 예정’해서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어디 시설물을 인수하는 겁니까?

펌프장입니다. 빗물펌프장.

빗물펌프장?

예, 그거에 대한 공제사업비입니다.

이거 서울시에서 인수하는 거예요?

예, SH에서 인수를 해서 우리가 공제회비를 들어야지 사고라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예, 잠깐만요.

세부사업서는 그냥 여기 브리핑 자료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응답으로 들어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덕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세무2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선옥입니다. 우리구 세무행정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송영섭 위원장님과 경기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진 주민세 팀장입니다. (김은진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성용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성용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김연후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박은주 자동차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변준섭 주무관입니다. (변준섭 주무관 인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선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선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감사담당관과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