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기태
김기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일에 의결을 하고,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책상 위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조혜숙입니다. 2021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886호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87호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감사실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기획감사실, 보건행정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감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97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성과금 민간인한테 지급하는 건데 기정액이 100만 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우리 저 예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예산 확보 이런 실적이나 제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성과금을 지급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성과금을 편성을 했는데, 올 한해 해보니까 민간인 참여는 사실상 성과금을 지급을 할 만한 내용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삭감을 이번엔 하는 걸로…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 제도는 그 사실상 성과주의예산을 시작할 때부터 성과금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동안에는 좀 소극적이고 시행을 안 하다가 최근부터 이런 부분들 성과금 제도까지 둬 가면서 실시를 좀 해 봤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 1인당 얼마이며 그동안의 설적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지금 답변 가능하십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민간인들한테 나간 실적은 없습니다. 대신에 인제 공무원들이나 부서에 실질적으로 업무 처리 방향을 바꿔가지고 나간 부분은 연 한, 부서에는 한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제가 조금 의문이 되는 게 과연 이게 민간인,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이 제도가 있는지를 얼마나 아는지가 제가 의문인데, 이 부분을 주민한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홍보를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하셨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 4, 5년 전부터 기획이 됩니다. 우리 예산학교라고 해가지고, 예산팀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센터에 나가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합니다. 전문강사도 부르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고 시키고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홍보가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은 분들은 알겠고 그 외에는 지금 일반 주민들은 이 제도를 특별히 홍보를 하는 데는 있습니까?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홈페이지에는 매년 이제 이 기간 중에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 방문객이 1일 한 2천 몇 백 명 된다더라고요. 그 숫자만 가지고는 홍보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 예산 이제 성과금액에 따라서 뭐 얼마를 지불한다 이런 매뉴얼이 있겠네요?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할 때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절감액을 한 몇 %,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이게 너무 픽스 해놓기에는 조금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이런 사례가 생기면 좀 더 규정과 법규를 좀 강화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홍보를 좀 더 적극 해주시고 이 앞 페이지 보니까 이제 심사위원회에서 이거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고…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어쨌든 이거 예산위원회까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다지 제가 볼 때는 아는 분이 적지 싶어요. 또 금액도 적고 하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더 활성화를 해서 예산도 좀 더 키우고 이러면 이렇게 저렇게 다 좋아지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기획감사실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분연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 사실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사실상의 지금 활성화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왜냐 하면 지금 그 우리가 인터넷의 그런 이제 홈페이지상에만 지금 현재 이거를 홍보가 되어 있고 사실상 각 동에는 이제 뭐 예산학교를 통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카데미가 사실은 이제 시행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제도들이 있다는 거를 각 동을 통해서 조금 더 이래 가지고 그 온라인뿐만 아니고 오프라인상에서도 좀 많이 저 홍보가 되고 공고가 된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그리고 이런 것 자체가 활성화가 된다면 주민들하고 결국은 소통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기획실에서 좀 더 강화를 시켜가지고 좀 해 준다면 우리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또한 구정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그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운
박종운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동),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소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부서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자가격리기간이므로 오늘 참석이 어려워 일자리경제과 추경 심사는 주민도시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해서 추가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보시면 모바일 구보 운영료에 총 158만 4,000원에서 지금 50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이게 저희들이 모바일 부분은 잘 아시듯이 우리 희망북구에서 운영료 건당 한 16원 정도 지금 소요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발생건수가 9만 6,000건 정도, 우리 예상해서 편성했는데 현재는 10월말까지 현재 한 4만 3,000건 정도 발송을 해서 잔여된 금액들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럼 결론적으로 구독자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근데 이제 제가 또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추경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제가 희망북구 월 1회에 발행을 하는데 제가 편집위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게 뭐 시스템이 문제인지 인원이 부족한지 항상 마감 임박해가지고 담당자가 상당히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하는 우리 소통담당 홍보팀에서 그동안에 매뉴얼이 있겠지만 재공문을 좀 보내든지 각 부서에 조금 자료가 빨리 도착을 해서 편집하는 분들의 노고를 덜어드려야지. 현재 그 편집장님이나 이런 분이 지금 힘들어서 더 일을 못할 지경까지 제가 된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메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의 날짜가 정해지는 게 조금 미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제목 정도는 다음에 하더라도 보면 우리가 심의할 때 보면 애초에 정해진 행사인데도 서로 어떻게 말 그대로 소통이 잘못된 건지 자료가 늦게 도착한 건지 아니면 편집하는데 인원이 부족한 건지 정말 이 부분에 좀 개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부위원님 말씀대로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잘 아실 거라 판단되고 그 사항들은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전에 자료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서 또 바빠서 자료를 미리 못 주는 그런 상황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일정 차질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니까 또 재차 말씀이지만 최소한 뭐 일주일이나 어느 정도 전에는 도착을 해야 편집하는 분들이 이걸 하지. 제가 전에 한두 건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자료가 좀 늦게 와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실제 자료가 촉박해 오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런 거는 앞으로 빼야지요. 그리고 편집하는 사람이 조금, 업무하는 사람이 업무에 따라서 경중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너무 중하더라고요.
재복
유재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편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계수조정내역을 보니까 자원순환과에 좀 질의 드릴게요. 이 차량운행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시스템 유지비가 이제 감액하셨는데 증액이 또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차량운행정보시스템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입력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뽑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타 구에 지금 시스템 운영하는 거를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이 차량운행 정보시스템 구축 없이도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디지털 차량운행기록계만 설치하고 또 확인을 하고 운영,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비를 저희가 삭감하려고 올렸었고요. 시스템을 삭제 안 하다 보니까 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전액 삭감으로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 다시 증액이 됐어요, 계수조정과정에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시 증액이 됐거든요.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저희가 내년에 또 이 차량운행기록계를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또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이거 시스템 장착하는 거를? 이월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래 되면.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내년에 하시라고…
효정
김효정위원
아, 내년에 하는 걸로?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예. 명시이월 했다고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에 할 것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태워야죠. 추경액에 왜 손을 댑니까, 안 그래요? 지금 삭감을 해 버리고 내년 본예산할 때 태우는 게 맞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운영상 그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는 이걸 못하잖아요, 아예. 전 그렇다고 보는데. 어떻든 뭐, 제가 듣기로는 해운대나 어디 뭐 구에서 하는 구에서 보니까 예산 절감 효과가 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아마 반영을 했던 걸로 하는데 왜 그 사이 기간이 많았는데 왜 이렇게 놓쳐버리고 안 하셨는가 참 좀 약간 좀 그렇네요, 예.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이제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이 됐던 예산이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본예산에, 예.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지금 4개 구에…
효정
김효정위원
1년 지났네?
순미
박순미자원순환과장
예. 아, 4개 구에서 지금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해운대구는 이제 원가계산 용역을, 이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나머지 3개 구는 설치하고서도 이 시스템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가 필요한 거는 정확한 데이터였고 데이터만 저희가 활용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스템 설치 없이 인제 장치만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했던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건 뭐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김태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김도영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그 108페이지 보시면 구포1동 그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돼가지고 그 예산이 지금 2억 8,9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과정들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그 SOC 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받아서 쓰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증액된 거는 일단 위에 중앙 국·시비가 지금 반영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또 우리 국비가, 아니 구비가 반영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일단 설계공모가 지금 끝났고 설계업체가 지금 시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시행업자 선정을 지금 앞두고 있네요? 그렇지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시행업자는 선정을 이미 조달청에서 제안입찰을 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달청에 선정이 됐고요. 지금 그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제 구포1동 동사무소가 지금 현재 주변에는 거의 주택가 속에 이래 지금 우리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그 의원들도, 위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주차장이 지금 현재 그 1층만 하기로는, 지상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전체적인 계획을 조금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검토계획이 좀 마련돼야 되겠다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우리가 그 상임위에서도 그 이미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구포1동 행정복지센터가 3층까지 그 SOC 사업을 하다 보면 주차장 자체는 건축법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동사무소보다는 아마 이용 차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천2동이라든지 구포2동 같은 데도 새로 지었지만 사실은 거기도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일단은 지하를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옆에 다른 건물을 더… 일반주택을 더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하를 더 파고들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더 추가로 했을 경우에는 또 행정적인 절차를 또 새로 거쳐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다 검토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기는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그 설계라든지 시행사업자 공고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다 선정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그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아마 제가 알기로도 지반조사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뭐 지하주차장을 파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거를 지하를 좀 주차장을 넣어가지고 그 생활 SOC 사업이라 이래 보면 특히 인제 우리 구포1동이나 덕천2동은 주민들하고 너무 가까운 위치에 있고 또 접근하기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금 현재 주차장 가지고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우리가 더 계속적으로 저번에 그 입찰 중에 검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찰 자체를 이미 그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다 보니까 그거를 입찰을 중지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 업체가 발주되고 나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또 시에 또 관련된 그 절차가 또 이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도 또 심의에도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전부 다 검토를 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부분도…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지금 검토를 하더라도 지금 이 좀 서둘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북구 전체 일이지만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하고 설계업체하고, 또 우리 행정 주관부서에 인제 과장님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좀 심도 있게 한번 미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저번에도 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를 한번 좀 잡아주셔가지고 바로바로 지금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
태식
김태식위원
연내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건축과하고도 한번 우리가 그 상임위 끝나고 나서 이런 토론회를 한번 지역구 의원들하고 한번 하자, 했습니다. 하고, 일정은 아직까지 안 정해졌지만 아마 조만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제가 저 재차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전에 우리 김태식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지금 현재 설계사도 선정이 됐고 시공사도 선정이 된 상태에서…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죠.
동선
김동선위원
시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설계가 끝나야 시공사가 정해집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저 자꾸 그 지하하고 주변에 어떤 주거지를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올 지금 현재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지반조사한 그 결과물하고 설계사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 4명하고 과장님하고 자리하는 게 제일 먼저 우선적이라고 보거든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12월 말 이전에 일정을 잡아서 미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십시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준비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연락을 주십시오. 이거는 꼭 미리 해야 됩니다, 이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부탁드립니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동선
김동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동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택
김성택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성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하고 108쪽인데, 자치행정 종합평가 우수 표창 나가는 거랑 그 뒤쪽에도 그렇고, 이거 코로나하고 사실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동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 우리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민방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종합…
성택
김성택위원
종합적으로 평가를 행정지원과에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성택
김성택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그 각 동에서도 이런 평가자료를 만듭니다. 평가결과자료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업무에도 과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에 그 업무 과중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그래도 이거 사실 연말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1년에 한 번이죠?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성택
김성택위원
근데 사실 1년을 기다리고 이걸 한 번 받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실 기대를 하는 분도 계시고 단체도 있고 이렇던데, 이거 이제 코로나19 사실 이거 서류를 받아서 검토를 해갖고 거기에 대한 표창을 하는 건데…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민간단체는 아니고요, 일단 그 동사무소에서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택
김성택위원
아, 그러니까요. 업무에 대해서 그 잘 하고 있는지…?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사실은 동에 그 사전에 의견을 다 들어본 사항이고 이거를 갖다가 취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분야에서도 사회 분야, 민방위 분야 이런 데도 전부 취소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평가를 한다는 게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만 평가하는 내용만 하려 해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업무에서는 사실 좀 과중될 수도 있는데 받는 사람이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해를 또 건너 뛰어야 되고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실망이, 사기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도 우리가 그 충분히 검토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 각 동에다가 사실은 의견 조회도 미리 했습니다. 해서 이걸 갖다가 다른 분야도 지금 평가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동의 고충을 헤아려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선 최우수 15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이래가지고 돈으로 주는데 돈이 시상금도 적지 않은 그 금액인데 다른 일단 코로나로 인해 다른 구·군에도 사실 이런 거 다 취소하고 이런 분위기입니까?
도영
김도영행정지원과장
예. 중앙 쪽에서도 그런 취소하는 분위기고 그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 취소하는 분위기입니다.
성택
김성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예.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연일 하여튼 의회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275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내나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해서 지금 7,900만 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이 자료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좀 문제가 됐었죠. 과장님 계시기 전이었는데 이 보일러 보조금 지원되는 거 관련해서 막 받는 족족 이제 설치를 해버리고 예산이 지원 안 되고 하는 상황이 돼서 지원금 못 받으신 분들 때문에 아마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걸 예산만 태워가지고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개선되는 사항이 있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지원 관련해 갖고 일전에 6월에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고 이렇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21년도에 지원대상은 990대였습니다. 990대였는데 저희들이 1월 계획수립하고 사업공고를 통해서 신청접수 완료가 된 게 1,562대인데 총 선정 완료된 거는 804대였습니다. 지급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소득층 120대를 갖다가 일반으로 360대 돌리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번에 398대는 지금 지원을 못 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구비로라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행정 신뢰도 회복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99년도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한 게 2019년도부터 지원을 하게 됐는데 2019년도에는 총 60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2,627대고 올해는 990대인데 작년에 2,627대 지원하다가 국비가 많이 줄어갖고 990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적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저녹스보일러 자체를 갖다가 오래된 순으로 해 주는 걸 원칙으로 해서 신청을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전에 좀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국비가 줄었던 그 문제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다루셨겠지만 국비가 줄고 시비가 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고요, 시스템상의 문제였어요. 설치를 하고 보조금을 신청하고 그런 단계였잖아요. 그게 좀 뭐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일단 행안부와 환경부 지침에 의하면 사전신청도 가능하고 사후신청도 가능하고 지자체에 이제,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확정을 해서 예산에 맞게 지급이 돼야 된다 이 취지로 저희가 저번에 이 일이 터지고 나서 말씀드렸는데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구나 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적용을 우리 구도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앞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걸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런 식의 사업을 하실 예정이세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도 행정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청 건수를 갖다가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게 사전이냐 사후냐 그 문제 때문에 이 일이 터졌다고요.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아. 그래, 그전에는 사후만 받았었는데 해운대구 한 군데는 이제 사전을 갖다가 받는 그런 구가,
효정
김효정위원
그게 맞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구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 어느 게 더 행정이 더 수월하게, 또 행정력 낭비 없이 그리고 주민들이 또 이롭게 되는지 그런 거를 보고,
효정
김효정위원
행정력 낭비보다는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거죠.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이런, 이게 사실은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고 예견된 분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는 금액이지 우리 행정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았으니까 돈을 태워서 줍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뭐라 말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여튼 많이들 상임위에서 하셨겠지만 이건 시스템 개선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진짜로.
인선
송인선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시스템 개선하는 한이 있어도 이런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칭찬을 좀 드리고 싶은데 117페이지에 보시면 문예회관에 장애인용 분리형 이동식 무대경사로 구입을 지금 증감 사유에 보면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한 최저 견적가 업체를 선정을 해서 실제 지출분을 반영을 해서, 총 기정액이 600만 원인데 거의 300여만 원을 예산절감을 했더라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드리며 다음 타 사업도 이렇게 면밀한 시장조사를 해서 예산절감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16페이지에 보시면 문예회관 공연 활성화 지원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3회 공연이라고 돼 있네요? 어떤 공연입니까?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각 구군에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일부 한 절반 정도 되는 구군에서 문예회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 문화예술회관처럼요. 많은 주민들이 그 회관을 잘 찾아서 보다 많은 어떤 문화향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 문화예술과에서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극단 해풍 아시죠?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극단 해풍에서 저희 문예회관하고 같이 콜라보해서 시에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선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전체적으로 세 팀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 금액을 이제 해풍에 저희가 해풍에서 활동하는 활동비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저희 문예회관뿐만이 아니고 북구에 있는 문예회관뿐만이 아니고 다른 문예회관에 가서도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또 역시 다른 구에 또 이런 극단이 이제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극단에서도 우리 구에 와가지고 또 이제 공연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시에서 좀 더 문예회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해풍에서 하고,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예.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해풍에서 3회 공연을 다 하는 건 아니네요?
현주
정현주문화체육과장
해풍에서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가 장소만 문예회관, 북구 문예회관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 동래에서도 했고요. 얼마 전에 또 다른, 사하인가? 가서도 했었습니다, 3회.
분연
손분연부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