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회의 진행은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며, 예산안 심사는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생활복지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책자 85쪽에서 9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7쪽에서 88쪽, 운용총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7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면서 자활기금이 조성·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대여,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으로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 말 조성액은 30억 2988만 3000원이며, 2022년 수입계획은 2억 523만 원, 지출계획은 2억 32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30억 311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2억 3920만 원을 포함한 총 조성규모는 32억 423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9쪽에서 9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32억 3511만 3000원으로 융자금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회수 723만 원, 예치금회수 30억 2988만 3000원, 예치금 이자수입 4700만 원, 자활사업 매출적립금 등 기타수입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32억 3511만 3000원으로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 및 민·관협치 공유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92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에 대한 임대보증금 융자성 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 30억 311만 3000원입니다.

저, 김정환 과장님! 여기 보조자료 있죠? 보조자료 1쪽에 자활사업 민관협치 공유사업하고 지역자활센터 사업자금 및 임대보증금 대여 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마무리하세요.

자료를 잠시,

여기 보조자료 1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융자성사업비는 자활기업전문가 인건비라든지 2명, 2군데 1명씩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관협치 공유사업이라고 매년, 올해는 못했지만 민관협치 워크숍 등을 계획하고 있는데 올해는 못했고요, 내년에는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자활성공프로젝트에 1억 원, 그리고 문화소통의 날로 70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성사업비는 자활사업단 등의 자활사업을 하려면 임대보증금이라든지 필요한데, 그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담당 직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99쪽부터 10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쪽, 운용총칙입니다.

과장님! 과장님도 보조자료 2쪽 있죠. 세부사업, 거기부터 시작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103쪽, 지출계획 중 사업비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못 하시네. 여기 세부자료 있잖아요. 자료 2쪽부터 해주세요.

예. 기금운용계획안 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양성평등 인식 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식 개선 공모전 홍보물 제작과 성평등 인식 개선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양성평등 공모전 홍보물 발송비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부모 손자녀 양육교실 운영으로 강사비와 강의 교재, 홍보전단지, 현수막 제작 등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으로 2200만 원과 여성특화일자리 창출 사업 4500만 원, 직장맘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박순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복지기금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임순희 어르신복지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은영 복지기금 담당 주무관입니다. (박은영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2년도 어르신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보조자료 3쪽부터 해주십시오.

어르신 복리증진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으로 어르신 복지담당 관련 단체 지원사업과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확산 사업,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 및 취미활동을 위한 사업, 어르신의 사회봉사활동지원 사업, 그밖에 어르신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으로, 어르신복지사업 추진단체 지원은 10개 단체에 4500만 원, 그리고 노리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10개소에 200만 원씩, 2000만 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3개로, 2022년도에 조성할 규모는 연말 예치금 기준으로 51억 544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886만 4000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자활기금은 2677만 원이 감소한 30억 311만 3000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11억 576만 6000원, 어르신복지기금은 10억 4558만 5000원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 수입·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전년도 대비 0.90% 증가한 55억 4396만 4000원으로 3개의 예치금은 우리은행에 예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32억 3511만 3000원이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200만 원, 융자성사업비 1억 4000만 원, 예치금으로 30억 311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이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수입은 11억 9826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9250만 원, 예치금 11억 576만 6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기금은 어르신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어르신 관련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르신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수입은 11억 1058만 5000원이고, 지출은 융자성사업비 6500만 원, 예치금 10억 4558만 5000원을 계상하여 편성·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대한 각종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재정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자율적으로 보유, 운용하도록 설치된 기금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3개로 자활사업,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 어르신복지 증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이 진행되는 만큼 한동안 위축되었던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우리 단체 지원 있잖아요. 그 단체, 10개 단체 명하고 노리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0개소 있죠?

네.

그것 좀 비치해주세요.

자료 달라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 지원단체하고 그 프로그램 하는 장소 있잖아요. 그거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김동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김미영입니다. 강서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 인사) 김정환 생활보장과장입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 인사)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 인사)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 인사) 김의진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 인사)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순영 어르신복지과장 인사)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린 뒤,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 분야 2022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타 구에 비해 저소득,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월등히 많이 거주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급여 예산뿐만 아니라 아동양육수당 지원 예산,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사회복지비 부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법정경비인 구비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 역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국별 총괄설명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73쪽,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세입 규모는 총 5624억 327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는 홈플러스 임대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수입금,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노인장기요양법위반 과태료 수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 9.83% 증가한 6억 8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금년 대비 9.06% 증가한 5608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3484억 9052만 원, 시비보조금 2123억 77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4쪽에서 82쪽까지, 생활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대비 9.69% 602억 8742만 1000원 증가한 6821억 730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6800억 72만 4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1억 7237만 원입니다. 다음은 76쪽에서 82쪽까지, 생활복지국 주요 정책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은 복지지원서비스 향상, 사회복지시설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금년 대비 40.74% 증가한 242억 3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34.76% 증가한 25억 4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사업 운영,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 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 금년 대비 19.28% 증가한 1493억 6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및 보호 등 관련 예산으로 금년 대비 13.05% 증가한 76억 57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참여와 맞춤을 통한 장애인복지 실현을 위한 장애인복지 지원 예산으로는 금년 대비 8.31% 증가한 803억 3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건강가정 지원, 지역과 함께 하는 양성평등문화 조성 등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대비 5.14% 증가한 1894억 4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어르신의 복지 및 복지시설 지원, 저소득독거어르신 지원, 어르신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금년 대비 5.67% 증가한 2269억 6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6개 부서의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로는 16억 1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렸고,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은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 사회복지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체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깊이 있는 예산안 심의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예산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은옥입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 및 현황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먼저 세입은 5624억 3270만 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8.62%이고, 세출은 6821억 730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5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02억 603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3억 70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6억 873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15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5586억 9583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억 6835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 등 반환금은 수탁기관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정산 후 반납받는 반환금으로 신설된 편성목이며, 8억 771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억 7237만 원으로 생활보장과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며,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939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800억 72만 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00억 5802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1억 7237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2억 293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 정책사업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242억 3409만 1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0억 1563만 9000원 증가하였고, 국가유공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25억 448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6억 564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하여 1493억 6258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241억 448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하여 76억 5716만 4000원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강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803억 380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강서 구축을 위해 1894억 47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복지증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121억 7041만 원이 증가한 2269억 6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없으며, 명시이월은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사업 등 총 7건으로 31억 477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5624억 3270만 원으로 국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전년도 대비 9.23%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6821억 7309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세출예산의 58.97%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9.69% 증가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사업비 변동이 큰 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신규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에서 강서나눔곳간 운영을 위해 구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에 구비 2450만 5000원 포함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 디딤돌주택 운영을 위하여 구비 9427만 원 편성하고, 이사지원 서비스사업을 위하여 구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저축계좌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하여 구비 792만 원을 포함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계층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비 528만 원을 포함한 4400만 원을 예산편성하고,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비 216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을 위하여 구비 195만 3000원을 편성하고, 가족정책과에서는 영아수당 지원을 위하여 구비 11억 3515만 1000원을 포함하여 68억 7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첫만남이용권 지원을 위하여 구비 18억 8300만 원을 포함하여 67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로봇 활용 어르신 돌봄을 위하여 구비 24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가 큰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1억 7765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비 지원을 위해 62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유공자 위문을 위해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생계급여 지원을 위해 122억 1736만 6000원 증액하였고,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93억 2560만 원을, 자활근로사업을 위해 18억 40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을 위하여 4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 3억 181만 1000원을, 결식아동 지원을 위해 4억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53억 773만 3000원을 증액하였고, 가족정책과에서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위해 35억 9005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을 위해 10억 3646만 9000원을,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12억 7007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 구 예산규모는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이 중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체 예산의 48.62%,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8.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69% 늘어난 602억 874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2021년과 비교해도 큰 폭의 증가세입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소득생활 안정, 소득 양극화에 대한 대응과 저출산 극복, 돌봄 확대 등을 통한 전반적인 복지지원의 확대 영향으로 보이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복지사업의 특성상 일정 비율의 구비 편성은 불가피하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과성, 타당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연례의 반복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은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생활복지국장님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한마디만 여쭤보죠. 지금 내년도 2022년도 우리 복지국 예산이 602억 정도 늘었죠? 그렇죠?

네.

2021년도에 했던 복지사업을 좀 더 확장·확대하는 것인가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뭡니까? 물론 국가가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릴 수도 있지만 한마디로 원인에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예년보다는 보편적 복지부분에서도 많이 확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다음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고, 완화됨으로 인해서 대상자도 확대되고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그런 예산도 많이 증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인 재정도 굉장히 우리구, 물론 예산의 대부분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준다 해도 전부 다 세원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따라서 지금, 물론 우리 구청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세금의 폭증을 초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의 폭증을 초래함으로 인해서 국민적 조세저항이 심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기회가 되시면 서울시나 중앙부처 예산관련 상담, 정책적인 논의를 할 때에도 그러한 어떠한 의견들이 많다, 세금을 지나치게 갑자기 올리면 누구인들 좋아하겠어요? 국장님 본인도 그러시잖아요? 단적으로 집값이 오른 겁니까? 올린 거지. 올려가지고 그렇게 세금을 많이 받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세출예산을 넉넉하게 짜서,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건 좋습니다만 그렇게 세제를 함부로 폭증시키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논의할 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서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정책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철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으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은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조은영 복지정책담당주사 인사) 최시정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최시정 통합조사1담당주사 인사) 이영란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이영란 통합조사2담당주사 인사) 곽현규 복지자원팀장입니다. (곽현규 복지자원담당주사 인사) 우정민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우정민 희망복지담당주사 인사) 이선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이선미 돌봄지원담당주사 인사) 희망복지재단 채영복 운영팀장입니다. (채영복 주무관 인사) 황미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린 후,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5쪽과 별도로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145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 예산으로 금년도에 냉동탑차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정부의 친환경 저탄소 배출 정책에 따라 2021년형 냉동탑차 조달구매가 불가능하여 푸드마켓 냉동탑차 구매비 2400만 원을 명시이월 후 2022년에 조달판매 등록되는 차량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지원예산으로 별도 배부해드린 명시이월 조서와 같이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신용·체크카드 2차 정산금 154억 원을 명시이월하여 2022년에 발생할 금액을 지급한 후 정산처리 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4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등으로 전년 대비 29.47% 증가한 200억 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우리 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한 홈플러스 임대매장의 임대수입이며, 전년과 동일한 1억 103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13개 사업에 28.07% 증가한 196억 4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시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억 46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02쪽부터 415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34쪽부터 2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9.17% 증가한 총 273억 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을 세부사업설명서에 따라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35쪽, 복지지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력 강화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하여 전년 대비 7857만 2000원을 증가한 2억 6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 운영 연구용역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입니다. 재단 종사자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10개소에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운영비와 인건비 상승 부분 등이 반영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신설하여 전년 대비 6.24% 증액된 112억 11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교체 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는 구비 매칭금액 2억 4793만 1000원 감액한 4억 87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심사와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 소관 부서가 어르신복지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88.85% 감액한 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입니다. 2022년도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예산편성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73% 증가한 19억 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국비로 편성하던 예산을 보전받아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 맞춤형복지 통합조사 사업입니다. 신속 정확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복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담당의 업무 소진예방 프로그램 사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조사 업무차량 구매를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4525만 원을 감액한 1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9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정서발달지원,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5억 4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저소득 주민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후원과 이웃돕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7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기초푸드뱅크·마켓 운영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생필품을 지원받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9.67% 증가한 3억 113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서나눔곳간에 푸드뱅크·마켓 등촌점이 신설됨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를 증액하였으며, 등촌점 공사와 장비 등의 구매완료로 시설비, 자산취득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구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매칭사업으로 2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저소득주민 긴급구호 사업입니다. 불의의 사고, 질병, 실직 등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의 지원신청에서 탈락한 구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강서이음콜 신규사업 추진 및 기존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시비매칭 전환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69.33% 증가한 2억 4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구 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수사례 성과공유회 및 민관협력 추진 관련 운영비 상승으로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증액하여 40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을 위해 여러 문제나 욕구를 가진 위기가구의 자립을 적극 지원하고자 전년도와 동일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고용복지 연계지원 사업으로 위기에 처한 고용서비스 대상자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합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회의 및 교육비, 고용복지 사례관리 지원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관리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입원 및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매칭사업으로 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강서나눔곳간 운영입니다. 올해 준공된 기부물품 보관창고인 강서나눔곳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물품구입과 소규모 수선비 등으로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바우처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으로 마음건강을 회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신설사업으로, 청년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위해 9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쪽,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보훈단체를 지원하고 전적지 순례와 개화산전투전사자 충혼위령제 등 보훈단체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훈회관 물품구입비와 보훈단체 전세보증금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26.3% 증가한 2억 70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4쪽, 국가유공자 위문입니다. 명절과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에게 위문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사망 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강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 자격을 확대하여 전년 대비 35.84% 증가한 2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기본경비 자체사업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서 2022년도부터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와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급식비 등을 기본경비에 반영하여 전년 대비 7.33% 증가한 3억 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8쪽, 기본경비 보조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운영에 필요한 출장여비, 매칭경비로서 8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9쪽,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6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에 따라 전년 대비 6.71% 감액한 2억 16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구민의 복지향상과 건강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고려해주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박성호 위원이 먼저 손들었어요.

박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손을 저보다 먼저 드셨다고요. 먼저 하십시오.

박성호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을 보면 2021년 강서구 본예산이 1조 304억 원이고, 2022년도 강서구 본예산이 1조 1567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증액을 보면 한 1263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증액 부분이 보면, 복지정책과에서도 보면 한 76억 원이 증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물론 일정 부분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겠지만, 2021년도 집행부 제안 조례나 기관 제안 조례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조례 증가로 인한 예산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저희들이 한 2928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예우수당 6억입니다. 그래서 8억 928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조례에, 유사한 조례는 없어요?

예산 증가분은 이 두 가지입니다.

집행부 조례에는요?

지난해 하고 금년도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바뀐 것이 그겁니다.

아니, 작년 것만. 올해 조례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내년에도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난해는 이야기할 거 없잖아요. 올해 조례가 제정이 돼가지고 그에 수반되는 예산 증액이 2900?

그건 작년 조례고요. 종사자 처우개선은 작년 조례, 금년도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서 6억이 증가,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조례가, 이거 집행부 조례에요?

집행부가 아니고 의회에서,

기관 조례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6억이 편성이 됐다?

예. 6억 증가했습니다.

6억이 증가, 그러니까. 이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인해가지고 6억이라는 예산이 수반이 됐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 예우에 관한 조례입니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2900만 원 이에요?

예, 저희과가 그렇습니다. 다른 전체 6개 부서는 1억 12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하나로 인해서 예산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폭이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민의 어떤 복지차원에서 저희들 지금 2개 조례는 개정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당연히 맞다고 그러겠죠. 나쁠 게 뭐 있겠습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처우를 개선해 주고 국가유공자나 예우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강서구 예산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사업예산은 별로 없고 계속 들어가는 예산만 있잖아요. 복지쪽으로 많이 들어가요. 이런 거는 심히 고려를 해보십시오. 기관이나 이런 데서 조례가 들어왔다 해가지고 그냥 마구 조례를 해가지고 예산이 수반되고 해가지고 예산만 들어가는 그런 정책은 나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정책과면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하셔야지 이런 것 이렇게 지적하는 의원들도 별로 없어요. 이런 것 좀 잘, 해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박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의 세입보세요. 다른 교부금 이런 것이야 그렇다 치고 임대수입이 1억 1000만 원이 있죠? 아까 홈플러스 얘기하셨죠?

예.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해보시죠. 무슨 시설 임대입니까?

2005년도에 홈플러스가 개장하면서 저희들에게 20년 동안 4층 무상, 200평 정도 되거든요. 무상임대를 저희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임대료를 받아서 이렇게 주는 것이 나았다고 해서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교통유발에 대한 부담 관련해서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받은 것 아니냐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시설 맞나요? 거기가, 원래. 주차장.

주차장이요?

당초에. 그러니까 임대하는 자산이 무엇이냐고요? 주차장 시설 아니었었어요?

아닙니다. 4층 매장입니다.

매장. 그런데 이 계약을 했을 텐데, 그죠? 임대차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임대인으로.

예, 저희들이 임대인이에요.

금액은 몇 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2005년도요.

그때부터 같은 금액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격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2년마다?

예.

2년이 안돼서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또 올린다는 거죠?

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많이 생겼잖아요? 일단 그거는 내년에 한다고 그러니까 계약을 잘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느낌이 말씀이죠. 예산을 해마다 해온 사업이 있고, 있는데 필요하게 필수적으로 꼭 계속으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는 반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보실까요?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 운영 있죠? 그렇죠?

예.

우리가 출연을 하기로 되어있는 거죠? 그런데 1400만 원이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뭡니까? 1400만 원이.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포함해서인데 5% 예산을 늘려준다?

예.

공무원 인건비는 얼마 오르는데요?

아직 결정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것 기준으로 하면 되죠? 3%도 안 되잖아요? 예산으로 주니까 구청 공무원들 인상률에 맞춰서 주는 것도 더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내년에는 이러지 마세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아참, 그러기 전에 이 복지재단 이사장이 지금 몇 년째하고 계세요?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몇 년째 하고 계시냐고.

복지재단 이사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9년차,

그분이 개인적으로 출연한 재산이 있죠?

예, 1억 5000만 원 출연했습니다.

출연이니까 그분이 나가게 되면 그거 찾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물론이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보시면 줄였으니까, 이건 뭐 예산을 줄였으니까 해당사업이 없어졌으니까 줄었다고 보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지를 지원해 주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피복비 받아요? 공무원들.

공무원은 피복비 나가지는 않습니다.

안 나가죠?

예.

여기는 복무요원은 피복비 주죠?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줘야 할 필요가 있나요?

기간이, 복무기간이 한 20개월 정도밖에 안되니까 자주 교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주면은 매년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돈을 줘요? 옷을 사줘요?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사입는 거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 보면 189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통상 옷을 사서 입어보지만 근무복이라면 2년에 한 번 씩 줘야 되는데 복무기간이 20개월이니까 사람이 바뀌면 맨날 준다, 그런데 겹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이렇게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차원에서 보면은 전부 바꿔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사회 투자서비스 있죠?

예.

그거를 보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무슨 심리서비스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우리 강서구에 지역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하는 그런 기관들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요?

민간위탁은 아닙니다.

운영비를 줘요?

대상자가 심리상담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돈을 입금 시켜줍니다.

그래요? 관리를 제대로 하시나요?

예.

대상자가 누구인데요?

아동들입니다, 18세미만의 아동.

그러니까 정서가 불안하다?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어있지 않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에서,

동사무소에서,

예, 대상자를 가정방문이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줍니다.

청소년들 자존심 있어가지고 자기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받겠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예?

이분들이 청소년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받고 싶다 이렇게 신청한 청소년이 몇 명쯤 되겠냐고요? 작년에, 2021년에 몇 명이었어요?

250명이요.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런데 그 기관에 맡겨놓고 거기서 상담을 하면 교육했다고 확인만 받으면 돈을 그들에게 기관에서 바로 준다?

바우처사업이라서 카드로 한 만큼만, 상담받은 만큼만 빠져나갑니다.

한 번 쯤은 어떻게 하는지 한 번 자세히 보시고, 글쎄요. 얼마나 서비스가 효과가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 당사자들이 그렇게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상담을 해서 얼마나 치료가 되는지 참 애매하잖아요. 효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 그 밑에 다른 서비스업도 있지 않습니까? 정서발달지원, 정서발달지원.

예, 거기는 15명입니다.

애매하네, 애매해. 정서발단, 가만히 정상적으로 교육받고 부모 밑에 있으면 정서가 발달되는 거지 별도로 구청에서 예산을 써가면서 발달을 지원할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예산도 3400만 원이 들어가요. 한 번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이 사업자체에 대해서. 사업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게 국가사업이라서요.

국가가 정책사업을 정했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으면 이런 방식은 애매해요, 사업자체가. 동사무소에서 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신청한 청소년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사무소 알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들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긴급복지 있잖아요? 그야말로 긴급한 사람한테만 줘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만 의료비 300만 원 주죠?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요즈음은 대부분 보험도 처리하고 큰 대수술이 되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부담이 3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451가구?

예.

그걸 어떻게 무조건 300만 원 이상이 드는 사람한테 300만 원을 줍니까? 300만 원 안 들었는데 300만 원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 이하면 그 이하만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 300만 원×451가구 써있잖아요?

그거는 예산 기준이고요, 2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갔으면 200만 원 드리고요. 본인한테 드리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입금시켜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당사자들이 다른 쪽의 차상위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긴급이니까 별도로 지원한다는 것 아니에요? 의료비같은 경우에는.

예, 그렇습니다. 긴급할 때는 지원드립니다.

긴급하다는 게 애매합니다, 사실 또. 어떤 경우 긴급하다고 판단합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요. 은행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병원비 낼 수 없는 그 정도의 여력이 되고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쪽이 퇴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 대상자들에게.

좋은데요, 실제로 그런지 자료가지고 검증도 해보시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저희들이 다 조사가 되니까 잘못 지급되면 환수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끔 장난치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보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얼마입니까? 30%, 세입은 30%지만 세출예산이 39%, 40%씩 올랐어요, 예산이 확대편성. 이건 개인가정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복지정책을 확대해서 하다가 보니까 세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입을 확대해야 되니까 세금을 늘리고 이런 악순환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가면 안되겠지만 수급자들이 어떨 때는 더 마음이 편한 경우가 있다, 영세자영업자에 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사 때려치고 그냥 수급자로 내려앉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가. 복지정책을 주관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시고, 제안도 해 주시고, 재원이 새지 않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복지정책사업과 복지향상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관련된 예산이 2900인가 잡혔다고 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이런 처우를 해줌에 있어서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기관들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평등하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맞는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감률이 33.7%입니다. 지금 우리 강서구가 오래된 복지관들이 많죠?

예, 지금 3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열악한 복지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장을 하다가 보일러가 터지는 사례가 있는 복지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복지관들 잘 검토해서 기능보강사업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사고나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증감률이 1.45%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들이 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형 긴급지원이 300만 원이고, 서울형긴급의료비가 100만 원 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우리 강서형은 7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2022년도에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입니까?

예.

사실 의료비가 굉장히 어려운 가구들이 시급하거든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국가형이 300만 원이지만 100만 원 이상은 국가형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 원 미만은 서울형으로 지원이 되고 또한 강서형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형 지원이 300만 원 이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이 발생하면 150만 원까지 정확하게 잘 지원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형 병실을 이용하게 되면, 어려운 가구가 상급형 병실이 필요해서 이용한 건 아니고 병원 상황 상 다인실이 없기 때문에 처음 입원 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잘 살펴보시고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시에는 긴급복지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구들이 의료비가 없어 힘든데 본인부담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원을 점검 잘 해서 원활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생활보장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정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익선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익선 생활보장담당주사 인사) 이연희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이연희 자활주거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의료보장팀장입니다. (김혜정 의료보장담당주사 인사) 최문정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최문정 통합관리1담당주사 인사) 이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혜련 주무관 인사) 이민선 통합관리2팀장은 본인의 발열로 공가중이며, 박은희 통합관리3팀장은 생활치료센터 파견근무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2년도 생활보장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286억 8303만 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1억 7237만 원으로, 총 1308억 554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416쪽부터 427쪽까지와 세부사업설명서 281쪽부터 33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세부설명서에 의거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머지는 자료로 해주시고요. 285쪽, 세부사업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5쪽,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기본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대상자 증가가 예상되어 950억 64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3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 교육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해산 및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9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 정부양곡관리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및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34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디딤돌주택 운영입니다. 화재 등 주거상실 위기로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게 임시거소 제공을 위하여 신규 편성한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월 임차료 등을 위하여 942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이사지원 서비스입니다. 관내로 이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사비용 지원 및 이사전문업체 실비 지원을 통하여 이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1억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자활장려금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자 중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쪽, 가사·간병방문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만 65세 미만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에게 매월 저축 시 소득에 비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내일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에게 근로장려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탈수급 및 자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입니다. 일하는 청년생계급여수급자에게 근로소득 공제금과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청년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입니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생계 및 의료수급자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입니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주거 및 교육수급자와 차상위가구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의 청년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 2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자립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9쪽, 지역자활센터 지원입니다. 지역자활센터실무자 사기진작 및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1억 2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의료급여사업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등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및 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억 8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기본경비입니다. 원활한 행정활동수행을 위한 사업으로 2억 1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입니다. 의료급여사 5명의 인건비, 보험료, 기관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31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의료급여 사례관리요원 관리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5명의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위하여 1억 7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생활보장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아동청소년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청소년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최미경 아동청소년친화담당주사 인사) 김병환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병환 아동보호담당주사 인사) 김은영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김은영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사) 최경숙 아동돌봄팀장입니다. (최경숙 아동돌봄담당주사 인사) 고세령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고세령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8쪽에서 1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2.67% 증가한 38억 1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년도 청소년공부방 용도폐지에 따라 청소년공부방 사용료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으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서 335쪽부터 40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66% 증가한 총 79억 8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세부사업설명서에 의거하여 증액되거나 중요 사업을 위주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33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참여조사 및 아동역량평가 용역완료에 따른 사무관리비 등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3980만 원이 감액된 8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 강서청소년회관 운영입니다. 청소년크리에이터 전용스튜디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2453만 2000원을 감액한 9억 3848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341쪽부터 349쪽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353쪽, 아동청소년시설 개선 및 건립입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 여가, 교육시설인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설계비 등 초기공사비를 반영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아동학대예방활동입니다. 아동학대의 조기 예방과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59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신규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68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33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교 밖 지원센터 법적 설치기준에 부합한 시설 확충에 따른 리모델링 장비 구입 및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181만 1000원이 증액된 4억 99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2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가족체험행사, 학습지원프로그램,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체건강프로그램을 추가하여 2억 145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1쪽부터 386쪽, 다함께돌봄사업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로 초등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방과후돌봄기관인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기존 설치한 키움센터 운영 및 추가설치 운영 예정 5개소를 반영하여 인건비 7억 3804만 원, 운영비 1억 8600만 원, 설치비 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액 12억 5604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9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9쪽, 결식아동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빈곤,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급식지원단가가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되어 27억 71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0쪽,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7월 부서 신설에 따른 부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와 공무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기존 인력운영비로 편성되었던 경비 중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1쪽부터 403쪽,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지역사회복지사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 목 개편으로 기본경비로 편성된 금액을 제외하고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 1억 5650만 원, 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경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의 2022년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남궁순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낙형 미래복지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선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이정희 장애인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원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이원술 장애인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김정순 장애인시설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한상희 주무관입니다. (한상희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8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680억 8039만 원으로 편성하여 전년 대비 약 8.65%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실질징수액을 현행화하여 전년 대비 50% 증액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57쪽, 세부사업설명서 409쪽부터 4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4억 38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8.29%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 증감사유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54억, 일자리사업에 4억 3000, 장애인복지관 운영 구비부담분 5억 7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인의 날, 장애인어울림한마당 행사 운영, 장애인식 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총 4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쉼터 운영에 시비매칭비율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장애인식개선 UCC사업에 800만 원, 점자프린트기 구입 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은 국·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193억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2쪽, 재활서비스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3쪽, 장애인 이동보조기기 이용 지원사업은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전동휠체어 및 이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지원 대상자를 장애연금 대상자로 확대하여 전년보다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기술을 훈련하는 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고자 총 1억 1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장애인 지원사업은 국·시비 분담비율에 맞춰 13.15% 증액한 456억 7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부터 434쪽, 발달장애인 서비스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1쪽부터 434쪽, 발달장애인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436쪽부터 443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분과 국·시·구비 분담비율을 반영하여 총 29억 20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쪽부터 449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0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과 수어통역센터 임차료 및 사업비 지원, 복지시설종사자 교육 등 총 2억 5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강서구 조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52쪽,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은 시·구비 분담비율에 맞춰 59억 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장애인편의시설 정비 및 올바른 장애인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전년 대비 111.95% 증가한 1억 7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이동식 경사로사업에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센터임차료와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편의시설 사용승인 기술자문이나 사후점검위탁비 등으로 총 2억 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니터링 요원 운영 증가에 따른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8쪽, 구립장애인직업재활센터 운영 지원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직업활동과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3억 8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9쪽, 기본경비 1억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순철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여러 모로 현장에서 애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조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신규사업이 어디 항목에 들어 있나요?

세부사업설명서 451페이지라고 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10명, 49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사업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장에서 애쓰시는 사회복지사님들을 위한 지원 조례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맞는 예산인 만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평등하게 지원됐으면 좋겠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준하는 가부터 허까지 있는 해당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모두 평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은 구청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의진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미래복지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송순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가족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순향 보육1팀장입니다. (최순향 보육1담당주사 인사) 박정남 보육2팀장입니다. (박정남 보육2담당주사 인사) 백경희 저출산대책팀장입니다. (백경희 저출산대책담당주사 인사) 홍선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홍선미 여성정책담당주사 인사) 이슬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슬비 주무관 인사)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145쪽,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등촌동 소재 구립 등촌아리스타 어린이집이 2022년 9월 개원 예정으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비를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63쪽부터 5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463쪽입니다. 가족정책과 202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35억 2030만 3000원 보다 4.44% 증가한 1498억 98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458쪽부터 479쪽, 세부사업설명서 464쪽부터 5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202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11% 증가한 1895억 8805만 4000원으로 정책사업비 1894억 476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40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증감된 주요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전년도 대비 43.39% 증액된 16억 50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어린이집 내진보강공사 등 소규모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진보강공사 대상 어린이집 증가 및 석면 제거 공사비가 추가되어 전년도 대비 1587.59% 증액된 13억 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입니다.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별빛어린이집 대체보육시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였으나 서울시와의 예산편성 협의지연에 따라 구비 1억 4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생 영아부터는 영아수당 지급으로 인해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92% 감소한 79억 81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기존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사업에서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냉난방비, 임신출산비 지원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51.16%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영아수당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만 0세에서 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68억 7970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입니다.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바우처 2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67억 5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가족정책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진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효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5페이지, 발산어르신행복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래복지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예.

방문 후 여러 가지 예산이나 그리고 직원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 봤는데요, 이 센터가 지금 가양5복지관에서 운영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센터가 왜 그렇게 5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발산동 교회, 바른교회인가요? 이쪽에서 운영을....

교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쪽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게 되었나요?

그복지관에서 어르신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교회하고 연관된 건 없습니다. 운영을 가양5복지관에서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탁 그 상황이 궁금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곰달래복지센터나 그리고 봉제산복지센터처럼 분리돼서 운영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말씀드려봤으니 앞으로 그렇게 분리가능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장방문시 느낀 부분이고요.

그런데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은 위탁을 주는 게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거기서, 그 건물 안에서 워낙 면적도 있고 하니 다양한 사업도 청소년복지센터나 통합으로 해가지고 같이 운영되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의한 신규예산이 잡혔죠?

예.

저희 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특별히 예산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들이 평등하게, 소외되는 기간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노인복지시설까지도 사회복지사가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소외되는 사회복지사가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법이 갱신되는 2025년도가 되면 아마 합병이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법에 합병이 되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넓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꺼번에 이 예산이 투입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에 맞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요, 점차 확대하더라도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되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는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사회복지사업법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대상기관들은 사회복지사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매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에 대해 지원한다 라는 것은 매우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동료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인데요. 금년에 신규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직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하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특히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렇게 큰 뜻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사회복지사들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하나 좀 주어진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적다보니까 조금 찢어서 이렇게 정말 간식 값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걸 중장기적으로 금방 이렇게 우리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게 실제로 도움이 돼야 처우개선비가 되는 것이지 개선이 안 되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 꼭 명심 좀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도 나중에 진급하셔가지고 과장님 되시고 국장님 되실 텐데 이런 사항을 꼭 잊지 마시고 사회복지사들의 그런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다라는 것을 꼭 좀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1월 30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