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생활이 편안한 안전환경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도 말 현재 39억 7625만 5000원이며, 2022년도 예상수입은 14억 1874만 2000원, 예상지출은 3억 114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보유기금은 50억 8359만 7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수입 예상액은 2021년 연도 말 보유액 39억 7625만 5000원, 이자수입 8000만 원, 전입금 13억 3874만 2000원 등 총 53억 9499만 7000원입니다. 다음 13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0억 1528만 3000원을 증액한 53억 9499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지출내역으로 일반운영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40만 원, 총 1억 1140만 원이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재난피해자 복구 및 지원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1억, 융자금은 유사 시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5000만 원 등 재난관리기금 지출총액은 3억 1140만 원입니다. 다음 136쪽,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은 일반예치금과 의무예치금을 합한 50억 8359만 7000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액은 39억 7625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현재액은 50억 835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734만 2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8799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5억 5600만 원이고, 지출은 15억 5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3899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31억 4399만 3000원으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4쪽,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은 26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5억 3000만 원, 예치금 수입은 15억 8799만 3000원으로 합계 31억 43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2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시설비로 15억, 예치금은 16억 3899만 3000원으로 합계 31억 439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4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15억 8799만 3000원을, 2022년도는 16억 3899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2년도 말에 조성할 총 규모는 67억 22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834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수입과 지출은 53억 9499만 7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3억 3874만 2000원, 예치금회수 39억 7625만 5000원, 이자수입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6140만 원, 융자성사업비 5000만 원, 예치금은 50억 8359만 7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재원은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강서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성합니다. 수입과 지출은 31억 4399만 3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15억 8799만 3000원, 이자수입 26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 500만 원, 예치금 16억 3899만 3000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운용하며, 각 기금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발생 상황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대응·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면밀히 수립되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도로굴착 수요 및 기후변화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재원 조성의 적정성, 예산 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낭비 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올해 지출이 예상되는 것 중에서 코로나에 대해서 또 변이가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는 예산이 어떻게 지금 책정이 돼있나요?

지금 2021년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한 거.

그게 지금 현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 3억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서 지출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고요. 갑자기 내년도에 또 다른 변이바이러스가 나온다든가 하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 큰 예산을 10억, 20억 편성할 정도는 아니고요. 그 상황에 맞게 변경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우리가 위드코로나를 하고 상황이 상당히 나빠지고 있으니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모르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제가 올해까지 재난관리기금 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상황을 지켜보는데 코로나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기금이 상당액수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도 차질 없이 준비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김송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종길 안전관리과장 인사) 김용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용환 건설관리과장 인사) 강원기 도로과장입니다. (강원기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최철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철호 교통행정과장 인사) 박현규 주차관리과장입니다. (박현규 주차관리과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책자와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14억 8605만 2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9억 6692만 4000원을 포함한 총 284억 52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9.83%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751만 8000원을 증액한 9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방위교육훈련 등 사업에 국·시비 매칭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320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4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마곡지구의 도로점용허가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6150만 원을 증액한 43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한 시비지원에 따른 시비 편성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25만 원을 증액한 32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소수 증가 및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국비와 시비의 편성액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348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6791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마곡지구 내 신축건물 증가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9904만 8000원을 증액한 169억 6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의 시비보조금 편성과 견인수수료 및 공영주차장의 수수료 수입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4쪽,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73억 1875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 169억 6692만 4000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13.12%를 증액한 총 542억 85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4쪽 하단부터 6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3.23% 증액한 47억 51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로는 강서안전교육센터 설치 사업비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30.57% 감액한 3억 21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유는 공항대로 36길 지중화구간 도로복구부담금을 증액편성하였고, 허가제거리가게 조성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5.74% 증액한 216억 2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대비한 도로개설공사 및 관내 보도와 보행시설 등 정비사업을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92% 감액한 77억 12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공무직 인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소 및 빗물펌프장의 고압펌프사용량 감소에 따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2.74% 증액한 29억 11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유는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 등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으로 전년 대비 11.13% 증액한 169억 6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감액되었지만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및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등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0억 원이며 2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및 공사비로 47억 88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개보수비 사업으로 32억 7000만 원을, 공영주차장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3억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금택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예산규모입니다. 강서구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1조 1567억 508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63억 1548만 2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1조 1376억 1155만 7000원, 특별회계 191억 3929만 4000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세입은 284억 5297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46%, 세출은 542억 8568만 2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4.69%가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4억 860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995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71억 29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9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63억 905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1398만 3000원이 증가, 주요 증가사유는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와 교통행정과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한 것 때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12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6억 37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9만 3000원이 감소, 주요 감소사유는 교통행정과 차량관련 과태료의 감소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는 43억 5694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926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613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67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42억 95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7659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안전관리과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도로과·물관리과의 공용차량 구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9억 66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904만 8000원이 증가,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20억 778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00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66억 48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492만 원이 증가, 주요 증가사유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수입의 증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4억 236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7277만 6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차량의 차령초과말소 등으로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0억 5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0만 원이 감소, 주요 감소사유는 과태료의 자진납부율이 상승하여 건당 평균 징수액이 감소한 것입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17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1500만 원이 증가, 주요 증가사유는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에 따른 시비보조금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억 320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599만 6000원이 감소, 감소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입니다. 조직별 세입예산은 284억 52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90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안전관리과 2751만 8000원, 건설관리과 7억 2320만 8000원, 도로과 21억 6150만 원, 물관리과 2425만 원, 교통행정과 7348만 2000원, 주차관리과 16억 99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3억 187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9553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338억 268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9935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재무활동이 13억 3874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2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가 21억 531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5304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으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69억 669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9904만 8000원이 증가하였고,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이 150억 428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15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무활동비 4억 461만 9000원이 순증하였고, 행정운영경비가 15억 19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709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자료 9쪽 도표를, 정책사업별 편성 현황은 자료 10쪽에서 12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계속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이 1건으로 저류조복개비용, 발산근린공원 내 공원조성비 추가 등으로 30억을 증액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230억 원으로 건축공사 기간 연장 등 사업기간 변경으로 당해연도 예산액을 20억 감액하고 향후 투자액을 50억으로 편성하여 총 3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3건, 사업비 82억 788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4억 5297만 6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2.46%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47억 90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세출예산의 4.69%에 해당되며, 542억 856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2억 945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사업으로는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등 4억 1786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안전교육센터 설치 등 68억 268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별로 증액의 필요성과 그간의 실적과 연계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은 6개 사업에 37억 1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의 사업비가 25억 2600만 원으로 각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 등을 참고하여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안전교통국의 세입예산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도로사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자주재원의 수입증가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전년 대비 47억 900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542억 8568만 2000원으로 도로계획시설사업,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도로개설 및 정비 예산과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등의 예산을 증액한 바,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보안등, 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등 증액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편성목에 대하여 전년도 공사실적 및 산출내역의 상세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인력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7735만 4000원이 감소하였고, 이는 일반직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설립 목적대로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위해 우선 사용되며 구민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고, 명시이월 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47억 88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3건, 82억 788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사 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던 유사 중복사업들이, 사실은 저희가 몇 개 과는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열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복사업일 수도 있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사업들을 좀 통폐합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시죠. 그걸 꼭 그렇게 나열을 많이 해야 되나요? 이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고 예산안에 올렸어야 되는데, 그런 점은 저희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지금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주차장 신축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차장 사업을 빼고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마곡지구가 좀 활성화되고 건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또 주민들 요구사항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곡이 벌써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될 그런 지역이 나타나나요? 우리가 이관한 지가 얼마나 됐나요?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저희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안전교통국 쪽의 예산이 전반적으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마곡에서 일어나는 시설물 하자보수 같은 것은 우리가 설치업체나 이런 데에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파손된 부분은. 그거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많이 19억 9000만 원 정도가 감소했는데.

그거는 주차장특별회계 일반직공무원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넘어가면서, 단속원 그겁니다.

드디어 우리 동료 위원이 늘 얘기했던 "인건비를 특별회계에서 지출하지 마라." 해서 많이 줄었네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하는 걸로.

예, 일반회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제가 아주 역점을 기울였던, 본회의장에서나 5분발언이나 구정질의를 통해서 한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예산까지 편성이 돼서 오늘 안전교통국 소관 특히 주차관리과장 애 많이 쓰셨고, 특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담아있는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또 예산편성까지 이렇게 해서 매우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 지금 주차난에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계시는 특히 화곡동, 또 역세권 주변 이쪽으로 많이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거기가게 노상적치물 정비 2억 4300만 원이 주로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예.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우리 까치산역의 1번 출구에서 3번 출구 횡단보도 건으로 회의장에서 했던 거를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한 열 분이 오셨어. 열 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나한테 무슨 항의를 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저한테 "좀 도와달라, 1번 출구 거기에 신호등이 생기면 저희들 다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소관이 아니고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상의하시고, 그거는 경찰청에서 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거리가게, 자기들 다 받아들이겠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통해서 왜 그 사람들 기록물이 없냐? 이거를 과장님한테 많이 질책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안 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과태료의 대상이 될까봐 그랬다고들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소상공인들. 근데 제가 다 얘기를 했어요. "주민들 너무 불편하게 하지 말아라, 심지어 기업형, 잘 사는 사람들도 다 거기 주민들 이용시설을 방해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이번 2억 4300만 원에 대한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을 현재 가장 혼란을 겪고 있는 거리가게 업주들하고 잘 상의해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잘 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공진초등학교 이게 교통행정과 소관이긴 한데, 어린이보호구역 개보수 요구가 심하게 있었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아직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님!

공진초?

공진초 어린이구역 개보수 좀 해달라는 민원 받으셨나요?

못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따 저한테 잠깐 오셔가지고 좀 보세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안종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한 안전기획팀장입니다. (김석한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한응호 재난관리팀장입니다. (한응호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용하 비상기획팀장입니다. (허용하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이송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송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10쪽, 안전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9419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751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및 증액내역으로 민방위기본과태료 400만 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등 5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매칭예산이 증액되어 총 90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11쪽부터 1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47억 51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519만 8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안전문화운동 사업입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안전보안관 상해보험 가입비 등 60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과 공무원 교육, 재난안전체험 박람회 개최 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2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안전환경도시 구현을 위한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한 현지실사, 공인선포식 등 관련비용과 풍수해 보험료 등 전년도보다 6700만 원 감액한 9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책자제작, 위원회 심의수당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자율방재단 운영사업입니다. 재난관련 전 분야에 대한 민간활동지원경비로 자율방재단 활동비 등 57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훈련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입니다. 재난대응 훈련비와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경비로 관리감독자 등 직무교육비를 증액하여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비와 지진가속도 계측기 운영비용 6075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전년도에 재난안전기반구축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던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4880만 원을 시설물 안전관리 세부사업으로 병합하여 총 1억 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태세를 위한 훈련경비와 스마트종합상황실 유지보수비로 6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다양한 사회, 자연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중심 최초로 대형 안전센터를 건립하여 안전환경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구 분담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4억 5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을 통한 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경비로 훈련통지서 전자고지 및 출결시스템 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1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구매비용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대 통대장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35만 8000원을 증액한 355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운영에 따른 경비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사업입니다. 민방위 장비 비축기준에 의한 장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에 민방위대원 방역마스크 구매사업이 종료되어 4029만 원이 감액된 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보급을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증액에 따라 4200만 원 증액된 1억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전년도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재해보상, 복무관리 등 3개의 세부사업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로 통합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근무복 개선비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4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경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5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강서구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4921만 4000원 증액된 13억 38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규모의 안전교육센터 설치사업은 마곡중앙로 11일대 지상3층 연면적 3825㎡ 내외 규모의 안전교육체험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지연, 신축공사 설계용역 연장, 저류조 복개공사 일정 지연,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등으로 건축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2022년 6월에서 2024년 2월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저류조 복개비용, 공원조성비 추가 등으로 총 사업비도 200억에서 230억 원으로 변경되어 2022년도에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책자 545쪽을 보면 우리 어린이놀이시설 합동점검이 지금 사실상 지도관리하고 이런 게 가족정책과하고 업무가 병행이 되지 않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아, 놀이시설은 안전관리과가 맞겠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더 증액됐어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지금 4억 8000입니까? 4억 8000. 설명 좀 해보세요, 자세하게.

48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는 576만 원.

576만원이죠? 합계가.

예.

천 단위로 착각했네요. 이게 뭘 하겠다는 것이에요? 안전관리시설 이 예산으로. 유지보수가 되나요?

거기에 점검 전문가가 계속 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하는 내용입니다. 수시로 보수를 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계속 우리가 평상시에 점검하듯이 전문가가 유지보수 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지보수라고 써놨으니까 보수비용 이게 몇 개 업체에요? 어린이놀이시설이 총 몇 개인데, 여기가. 총 몇 개에요? 나중에······

예, 제가 자료로 다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했을 때 과 서무가 전부다 충분히 과장님하고 설명을 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제안전도시가 지난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인증업무추진이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2018년도에 최초 계획수립해가지고 지금 3차 용역해서 공인신청서까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1차 실사를 할 것이고요. 내년 5월 안에 2차 실사를 거쳐서 내년 5월 달에 최종 공인을 받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 획득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국제적으로 우리가 안전하다는, 도시에 대한 것을 공인을 받는 사항이고요. 달라진다는 게 거기에 국제적으로 인증기준에 맞는 7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강서구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강서구에서만.

우리 강서구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해야 될 사업인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업무만 더 늘어난 거 같고.

그건 광역차원에서 추진하는 단체도 있고 기초에서도 추진하는 단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장님 사업입니까?

예. 지금 23개가 인증을 받았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대규모로 해서 홍보도 하고 해야 되지. 자치구별로 개별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되고 그런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용역을 3차에 걸쳐서 했으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는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용역까지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실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 공동체 집단이 지역자율방재단 이 사람들이 지난 재작년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예, 계속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을 조금 더 올려줘야 되는데 똑같네. 300만 원 더 올렸어요?

이게 2020년도 작년에 예산을 일부 증액편성을 했었고요.

지금 앞으로 변이바이러스니 뭐니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더 집중해서 해줘야지, 일반 중 복되는 놀이시설이랄지 이런 건 점검 다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러는데,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일 제쳐놓고 전부다 방재단 인원들이 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다는 것은 식대비하고 목욕비 정도? 우리가 20개동 방재단 예산지원하는 거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예, 3500만 원. 이것은 예산편성할 때 기존처럼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올해처럼 바이러스가 계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추경을 반영하던······

반영해서 그때 하겠다? 상황을 보고.

예.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 사기 떨어지지 않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강서구 행정기관에서 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각 동에 자율방재단 그분들이 굉장히 노력하신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름에 아주 소독하느라고, 얼마나 뜨겁습니까? 신경 좀 바짝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총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서 각 과별로 편성된 인원이. 국장님, 총 몇 명이에요? 지금 우리 안전관리과만 편성된 인원이 그중에서 총 몇 명이죠?

안전관리과는 3명입니다.

총 인원은 256명.

256명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그걸 꼭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전교통국 산하에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에요? 총 인원이 256명인데 우리 국산하에 파견돼 있는.

그것은 제가 카운트를 안 해봤는데요. 교통행정과에 많이 있고 우리······

자, 됐어요? 모르시면 그냥 지나가고.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지금 이분들 표창도 해주고 소양교육도 해주고 복무요원 근무복 개선도 해준 거 다 좋아요, 예산을 들 여서. 그런데 첫째 이 사람들 교육이 안 돼 있어, 사회복무요원들은. 교육을 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세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불친절해. 불친절하다고. 이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인지, 그리고 거기 마크를 하나 꼭 해줘. 사회복무요원 해서 표찰을 사회복무요원 이름까지 싹 해서 붙여주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무복 개선사업으로 신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기존에 우리가 복무요원 복장들을 잘 안 입는 경향이 있어서 입기 편한 복장으로 통일되게, 그런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항시 똑같은 복장을 착용할 수 있게 개선하고자 해서 예산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복장을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예를 들어서 이름도 크게 나오게끔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어떤 본인이 사회복무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지 대민서비스도 하고, 대부분 대민부서에 많이 있는데 너무 불친절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에요. 또 강서구 사회복무요원들 나한테 항의할라.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안전문화운동 예산 있죠?

예.

이와 관련해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할 예정인데, 이게 전체 가구는 아니고 한 350가구 정도 할 예정인데 어디를 주로 할 예정이에요?

그게 해마다 동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지정을 하고, 거기에 지원하겠다 신청한 가구가 한 35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어찌됐든 아파트 쪽에는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화곡동 쪽의 빌라 쪽을 중점적으로 이 사업을 많이 전개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교육과 관련해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50개 기관을 교육을 한다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코로나로.

일단 위드코로나가 시작이 됐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것은 대면교육을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대면교육을 못할 경우가 되면 거기에 맞게끔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꼭 예산 좀 아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시설 안전관리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공원녹지과하고 중복사업이 안될까요? 어차피 안전점검을 한다 해도 결국은 사업하는 주체는 공원녹지과가 될 텐데 이걸 별도로 건들 필요가 있을까요?

민관합동점검으로 해서 우리가 총괄 부서여서······

그러면 민관합동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공원녹지과에서 바로 수리를 들어가나요? 그런 예산이 있어요?

그쪽은 녹지과 쪽에 별도로 편성이 돼있고요.

아니 그렇지 않을 텐데. 그렇게 뭐 어디 점검 나가서 하라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예산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이건 남의 부서의 일을 건든 거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잘 협의해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재단과 관련해서, 물론 원래 취지는 방재단이 우리 방역을 일손 도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제설작업에 이분들이 동원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즘 온난화가 돼서 겨울 내내 눈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한두번, 두세번 예를 들어서 폭설이 내리면 방재단이 좀 도와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각 동별로······

예전에는 그래도 동에 남자직원이 많아서 비상근무하면서 이렇게 눈을 치우고 있는데 요즘은 동에 여직원이 하도 많아서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제설하기가. 특히 가양동이나 염창동 평지는 좀 나은데 이쪽 화곡동 쪽은 비탈길도 많고 눈 제설해야 되는 범위도 넓고 해서, 저도 그 방재단 워크숍도 갔다오라고 제가 예산편성도 해주고 그랬었는데 각 동별로 비상 체계를 만들어서 제설작업에 한두 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죠.

조만간 임원들 하고 간담회도 예정이 돼있고, 12월 중에. 그때 같이 독려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꾸 뭘 만드는 거 보다 기존에 있는 분들을 좀더 예우하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한가지 방안인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계속비 사업조서에 안전교육센터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죠.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8년 7월에서, 그렇죠?

예.

2022년도 6월인데 건축기간공사 기간연장 등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됐다 그런데, 이 주된 원인이 �Ⅴ歐�?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최초 시작되는 게 우리가 공원을 같이 조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공원에 심의하는 그 일정이 지연된 거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공사 설계용역을 하잖아요. 설계용역도 거기에 따라서 지연이 되고, 그런 여러 복합적인 사정으로 한 2년 정도.

2년 정도가 늦어졌네요?

예.

늘어난 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당초 200억에서 230억으로 증액됐는데 그 원인이 저류조 복개사업할 때 거기 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공원 조성비?

아니 공원조성이 아니라 빗물저류조 복개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 20억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20억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있어요?

공사를 하다보면 예정하지 못한 그런 게 있고, 공사기간이 또 연장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 센터 설치 연면적도 좀 변동이 있네요?

예.

33만, 그렇죠? 근데 38만.

3천이죠, 3천.

아, 3800. 그거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건축설계를 지금 했거든요, 센터를 건축해야 되는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한 60㎡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이거 변경이 많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획하는 부분하고 추진을 하다 보면, 사실 몇 년도에 걸쳐서 계속비 사업으로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러니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이 되는 게 여러 가지로 바람직하죠. 이게 2년씩이나 늘어나니까 예산이 30억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건축공사가 연장이 되는 가장 또 큰 게 법이 개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기간을 딱 이 기간만큼,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게 작년에 법이 개정이 돼서 그걸 적용을 하다 보니까 3층 건물 올라가는데 공사기간이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불가피한 면이 있네요?

예.

하여튼 정해진 기간에 이번엔 변경이 더 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요. 무더위그늘막은 현재 94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12월 중에 6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2021년 말까지 100개소를 설비를 할 예정이고요. 온기나눔쉼터는 지금 현재 55개소 설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 각 7개소씩 추가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체계가 세부사업별로 편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와서 쭉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합할 수 있는 건 같이 합하자, 비슷한 세부사업은 병합할 수 있으면 병합하자는 의미에서, 그런 식에 의해서 병합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따로 돼 있는 세부사업을 합한 겁니다.

예.

근데 예산서 상에 그건 표기가 안 되게 지금 출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헷갈릴 수는 있습니다.

예.

시스템상에서 저희 예산 실무

시스템상에서 작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항목이 바뀔 때는 시스템상에 오류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을 체크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작년에도 한번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니 오류라기보다는 약간 착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서가 출력이 돼서 책자가 만들어지면 내년도 예산액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출력이 안 됩니다.

아니요, 질의를 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제안설명 드릴 때 세부사업을 병합해서 편성을 했다, 그렇게 제안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갑자기 5400에 대해서는 좀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계속적으로 돼서 온기나눔쉼터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예.

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다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용환입니다. 도시안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는 이충숙 부위원장님,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진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백진기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안원철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안원철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보상팀장입니다. (김승환 보상담당주사 인사) 태준호 점용허가팀장입니다. (태준호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 담당 이수정 주무관입니다. (이수정 주무관 인사) 건설관리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20쪽, 예산서 195쪽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2320만 8000원이 증가한 50억 45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마곡지구 내 도로인수와 점용허가 건수 증가 예상으로 도로사용료를 증액하고 서울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예산서 553쪽에서 555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운영예산은 전년도와 큰 변동이 없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현재 정상추진 중인 허가제 거리가게 시범지역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운영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가제 확대 여부를 검토해보기 위해 내년 별도의 시설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나, 거리가게 허가제 정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업무로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 보험가액 인상으로 전년 대비 60만 원이 증가한 총 5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예산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압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지중화 신규 구간은 없으나,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공항대로36길 통신관로 추가 굴착구간 발생으로 도로복구 부담금 1억 41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쪽, 기본경비입니다. 건설관리과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관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주기장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전년도 913만 5000원이고, 내년에는 906만 3000원을 편성을 했어요. 어떻게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앞서 행감 때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주기장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구청에서 주기장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필요성 여부를 사전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개 과장이 이 자리에서 사업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상당히 외람된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냐의 여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좀 필요해서 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관리를 어떻게 했냐고 질문드렸는데

저희들이 건설기계 관리를 사실은 대부분의 주차장이, 주기장이 강서에 있지를 않습니다. 서울시내에 주기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는 대부분의 건설기계는 주기장이 경기도와 인천에 소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는 주차를 인천이나 경기도에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일부는 강서, 주거지 가까운 데 뒀던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저번에 주차관리과도 그랬지만 단속 위주의 업무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단속을 하는 데 저희들이 이분들의 애로도 알기 때문에 일부러 필요 이상으로 단속을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는 정도에서 저희들이 단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예, 그렇죠.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또 일반운영비가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사실 민원이 왔을 때만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대형 차량들이 우리 주택도심이랄지 큰 대로가 코너길에 세워져 있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잘 식별도 안 되고 매우 불편한 점이 많아요, 사실. 애로사항이 있는 줄은 알아요. 법하고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실하고. 그런 애로사항들을 잘 연구해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내년도 거리가게는 우리 시범사업으로 화곡4동 남부시장 입구에

예, 입구에.

이거밖에 지금 없죠, 거리가게 시범사업으로?

예.

물론 그게 잘 되면 우리 서민들하고 거리가게 하시는 업주들하고 모두가 서로 상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요즘 건물주들이 굉장히 자기 이익을 주로 많이 생각하고 상당히 불편한 것은 싫어하거든요. 배타적이야, 매우. 근데 거기가 총 열두 군데라고 했어요?

예, 12개소.

12개소?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예산이 2919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2919만 원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잘 좀 쓰기 바랍니다. 큰 사업이 사실상 한 과에서, 지금 건설관리과가 연간 한 50억 넘죠, 총 사업이? 그렇죠?

세입이 50억입니다.

세입이 그렇죠?

예, 세입이 50억인데 지출은 3억

그래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막중한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업은 없습니다마는 보니까, 신경 써서 잘 관리도 해주시고 뒤에 우리 팀장님들, 특히 주민과 만나는, 민원인들과 만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행정지도도 좀 잘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들도 잘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준호 팀장, 이번에 내가 자료요구한 거 아주 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아주 잘했어요. 이상입니다.

예.

아니요, 당연히 저희들이 검토해야 되는 건데 미리 하지 못했던 점이 사실은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특히나 금년에는 코로나, 작년에도 그랬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장을 방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서면으로 대체한 부분도 있는데, 사무실에 우리가 허가를 내줬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의 규격이나 사무실이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장비, 특히 장비죠. 구비돼야 될 장비들이 제대로 비치돼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실사를 하게 됩니다.

금년에 한해서만 코로나 때문에 국토부에서 약간 현장에 나가는 것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했고요.

예. 그전에는 계속 꾸준히 현장을 다 나가서 사무실을 방문해서 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월 달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최초에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됐을 시절에는 제가 당연히 여기에 없었겠죠. 그 전부터 계속 책정됐던 금액이, 거의 시추비는 증액이 잘 안되기 때문에 언젠가 책정이 된 금액이 계속 지금까지 온 것이고요. 실지는 팀마다 좀 다른데, 업무마다 다른데 업무마다 업무의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업무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이 다를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 1년 5, 6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맞는 말인데요. 시책추진비가 쓰이는 용도가 분명히 있고요. 저희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행정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쓰이고, 전년도에 얼마나 쓰였고, 또 물가는 늘 상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더 증액을 해야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증액은 현실적으로 시추비 증액이 어렵기 때문에 시추비는 거의 뭐 동결상태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시추비는 정확하게 제가 결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은······

건설행정이······

아니죠. 건설행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없었잖아요.

아니 작년에. 금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250입니다.

아닌데요. 여기 250으로 돼있는데.

그것은 제가 내역을 보지 않고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원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임병선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병선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전재형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전재형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김현근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최병윤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조현 서무주임입니다. (조현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총괄자료를 기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21억 8400만 원에서 21억 6150만 원이 증액된 43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도로일시점용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9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로조명시설물 민원처리 및 순찰용 공용차량은 최단운행연한이 1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전기차로 교체구매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14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 등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토지보상비 50%를 재정지원 받아 4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3개의 단위사업과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71억 9634만 4000원에서 44억 2608만 7000원이 증액된 216억 22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도로개설사업을 시행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공항동 40-8에서 36-32간 외 3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 58억 220만 3000원에서 36억 7095만 7000원이 증액된 94억 73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사용료 지급 예산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패소한 토지가 증가하여 전년도예산 99만 4000원에서 1124만 4000원이 증액된 12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시설물을 적기에 보수·정비하여 주민생활 안전확보 및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8억 230만 원에서 1억 원을 증액한 9억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현대화 정비 예산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떨어진 도로시설물을 현대화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시설편의를 제공하고자 화곡동 문화의거리 공연장 개선 등을 위하여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도로함몰, 포트홀 등 노후·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년도 예산 26억 8704만 6000원에서 6억 5690만 5000원이 증액된 33억 43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을 정비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6000만 원에서 4680만 원이 감액된 3억 1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도로 유지보수 예산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구매, 각종 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878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예산입니다. 강설 시 적기에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도 예산 3억 5768만 2000원에서 2373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3394만 3000원을 편하였습니다. 29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노후·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12억 90만 원에서 4억을 증가한 16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 추진예산입니다. 도로굴착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예산 3억 5145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7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등·공원등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고장·노후된 보안등·공원등을 정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 6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자재구매 및 공공요금 등을 위한 예산으로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감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 18억 7394만 9000원에서 5652만 원이 감액된 18억 174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여 우범지역 해소 및 조명·조도개선 등을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고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3억 10만 원을 편하였습니다. 33쪽, 가로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2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안전사고 예방 및 야간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강서로 56길 외 3개소에 대하여 전년도예산 7억 5000만 원에서 2억 350만 원이 증액된 9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등 개량공사 예산입니다. 노후 공원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밝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개선하고자 개화어린이공원 외 8개소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 6억 8775만 9000원에서 1352만 원이 증액된 7억 127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도로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012만 원이 증액된 1억 93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2021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예산으로 보상 및 수용재결 절차이행에 따른 시일이 소요되어 47억 887만 1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도로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도로포장하면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포장한다는 소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질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하고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가 어떻게 달라요? 아니 도로시설물 정비사업하고 도보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가 어떻게 다르냐고. 이거 같은 사업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은 도로옹벽이나 석축표면 보수 같은 거,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세척 같은 거.

뭐요?

도로시설물 세척입니다. 육교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육교같은 거 세척하고, 방음벽 세척 그런 걸 하고 있고요.

육교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강서구에.

육교가 우리 가곡초에도 있고 수명산 입구에도 있고 네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재도색, 그다음에 골목길 계단······

그게 16억이나 들어가?

방호울타리나 그런 거하고 과속방지턱 재도색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16억이 아니고요, 도로시설물은 9억입니다.

아, 시설물이 그거고. 도로 보행 편의시설은······

도로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는 보도······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아니에요?

아닙니다. 도로시설물 정비하는 겁니다.

지금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자체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지 뭐에요.

그것은 보행 편의시설······

아니 아까 우리 국 보고할 때 가급적 중복사업, 유사 중복사업을 통폐합라고 얘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통합해야 되는 거 아니여?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하고······

아니 세분화를, 왜 이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이건 세분화 사업이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아니 육교를······

육교나 지하보도 그런 것은······

육교나 지하시설 방음벽이나 이런 거 청소하고 보수 하나, 그것이 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하는 거나 다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가 시설물 유지보수지.

아닙니다. 전문업체에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 업체가 나눠져 있어서?

예. 각각 업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나눠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 전문업체가 별도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발주할 때도 그렇게 나눠집니다.

면허하고 완전히 다른 가요?

예, 다릅니다.

면허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면허가 보도 및 보행정비시설이라고 써 있어요?

그건 포장면허로 나가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턱낮춤이나 그다음에 점자블록 설치하는 거 그런 걸 편의시설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거나 시설물 정비나 뭐가 달라요. 말이 다 똑같은 얘기지.

아닙니다. 보도정비하는 거 하고 시설물 정비는 다릅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가 다르고, 도로시설물 정비가 또 다르고?

예, 맞습니다.

이게 과별로도 다른가요? 아니 팀별로도 다른가요?

예, 팀별로 다 나눠져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도로시설물 정비는 어느 팀에서 해요?

지금 도로계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계획팀?

예.

그다음에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은?

보도관리팀.

이게 팀을 나눠놓으니까 일을 나눠야 되겠네요.

똑같은 일인데 팀을 나눠놨으니 팀에 맞는 일을 찾아줘야 되니까 일을 나눠야 되겠지.

공사랑 면허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다르기 때문에, 발주할 때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도로과장이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이지. 도로과 일이니까.

아니 다릅니다.

아니 도로 관련한 편의시설 정비사업이지 뭐 다른, 굳이 그걸 그렇게 나눠놓은 이유는 팀을 나눠놨기 때문에 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발주할 때 다르게 하기 때문에 그걸 보도로 하면 포장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 팀을 나눠놨으니까 발주를 달리하는 거지.

아닙니다. 건설업 면허상에 그렇게 별도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 시설물 같은 거 정비하고 보도정비하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가 작년보다 한 4억 정도 늘었네요?

예, 4억 늘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여유 있어서?

예. 여유 있어서 작년수준 정도로 맞춰줬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올해도 삭감됐거든요. 4억 정도가. 4억을 이번에 반영해 줬습니다.

이 두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별도 예산 지원은 안 받나요? 지금 보도는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미터 간선도로가 시도상에 있는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올해 예산편성이 16억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비가 몇 억씩 내려오더라고. 그거 예측을 하나요?

재배정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시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비 보통 크게 많이 안 나누고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보도 턱 낮춤하는 거, 시도상에. 그다음에 점자블록 까는 거, 그다음에 보도정비하는 거 나눠가지고 부분별로 나눠서

과장님, 그러면 보도 보행 편의시설에서 시비 나올 것은 우리 구비에 편성을 안 했나요?

그것은 재배정, 서울시 돈입니다.

어느 것이?

아까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거, 여기에 포함 다 안 돼 있습니다.

이 16억은 전부 구비잖아요?

예, 구비입니다.

아니 내 말은 지금 16억을 편성을 해놨는데, 서울시에서 중간에 시비가 내려오는 걸 예측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보통 한 4억에서 5억 사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안 맞으면?

아니 해마다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 하면 우리가 16억을 편성을 해놓고 한 4억이 내려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주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시비

아니, 4억을 예산하기 전에 좀 주겠다고 시비 매칭을 하면 훨씬 일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업은 구비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점자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그게 시비일 거라고 남겨놨다가 시비 내려오면 그것만 따로할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연관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우선 편하게 쓰다가 나중에 나오면 별도로 그걸 사용하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 재배정 사업은 시도 구간만 보도정비를 하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아니 아니, 도보 보행 편의시설은 딱히 구비하고 시비가 구분이 안 돼 있고 혼재된 사업들이 꽤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구도는 없습니다.

시비 사업이 완전 별개로 돼 있어요?

예, 별개입니다.

아까 점자 그런 것은 시비에 포함된다며요?

예, 시비에서 올해 같은 경우도, 양천로 같은 데도 주민 예산으로 2억이 편성돼가지고 점자블록 깔아달라고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시도상에서 하는 거지, 구도상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본 위원이 늘 보면 예산이 예측불가능하게 시비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서 올해는 시 사업도 어디 구간에 어떤 형태로 할 거다라는 이런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확실하게 지금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아니요, 확실하게 내려옵니다. 1월에서 2월 사이에 확실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행정책과에서

아니 1월달에, 2월달에 내려올 걸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아니 내려올 걸 왜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안 주냐고.

포괄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울시 예산은 포괄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어쨌든 우리 과장님 선에서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내 말은 그런 사업도 지역대표인 구의원들이 내용을 알아야지. 이게 지금 예산서에 빠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비가 4억이 2월달에 내려와서 3월부터 공사를 한다 그러면 무슨 공사인지를 모르잖아요, 누가 봐도.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이 "이게 무슨 공사냐?" 그러면 "어? 예산서에 없는 공사인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서구에 공사를 하니까.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게끔 예산이 좀 서울시에서 내려와야 된단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보세요. 편성할 때 예측가능하게끔 좀, 아니 2월달에 우리 과장님 말대로라면 4억 정도가 내려온다는데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넣어주면 좋잖아요? 시비 공사 4억, 어디.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넣기 어렵습니다. 그 돈 자체가 재배정 사업인데 우리 간주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시 예산 가지고 시 e호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비로 받아서 공사하는 부분을 구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달라고 그때 국장님 얘기 들었었나요?

예.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시비로 사업이 내려오는,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경우는 저희 예산서에 안 잡히다 보니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 건 앞으로 저희가 챙겨서 구의원님에게도 지역사업에 관련된 사업이니까 보고도 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게끔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일이 끝나고 예산결산 과정에서 간주처리 형태로 해서 그냥 의회에 한 부씩 쭉 보내주고 그 정도로

간주처리 되는 예산도 있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간주처리 안 된 예산도 있나요?

안 된 예산도 많습니다.

예. 안 된 예산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비 자체 그대로 쓰는.

간주처리 안 된 예산은 그러면 우리 강서구에서 사업을 하지만 보고는, e호조만 가능해요?

시 프로그램에 있는 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시비 자체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에서 구의원들은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 없는 거네?

아니 제가 공사하면 알려드리고, 화곡로 같은 거 정비할 때도 미리 다 위원들한테 알려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다 알려드렸습니다. 허준로 정비할 때도 알려드리고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 관련한, 편의시설 관련한 4억이 내려오면 다 보고를 하실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저도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질의는 많이 않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현장도 가고, 꼭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하라는 사업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곡동 문화의거리 공연장 시설 개선 공사가 시설비 2억 200, 문화의거리 공연장 시설 개선 공사 1억 8000.

예, 맞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요? 설명 좀 한번 해보셔요. 이게 지금 공연장 시설 개선이거든? 공연장 시설 개선사업을 우리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봐요, 구체적으로.

이게 가로공원로 길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상에. 그래서 작년에 도로시설물로 봐가지고 용역을 해서, 이번에 강서문예회관 건립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려고 잡은 겁니다.

그게?

예.

도로 바깥쪽이요?

예. 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 가면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가로공원 주차장 가운데에.

예.

도로하고 도로 가운데.

그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시설비하고 개선 공사. 이렇게 많이 들어가, 예산이? 1억 8000씩이나 들어가? 어떻게 하는데 그거를?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뭘

지금 다 뜯고

아니, 내 얘기 들어봐요. 뭐 변형시킨다는 거야, 그거를?

그렇죠, 용역한 내용대로.

구조물을?

아니 구조물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공연장을 다 다시 조성하는 겁니다.

공연장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지.

아니 그게 아까 말씀대로 도로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도로에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문화의거리 공연장 앞"이라고 해야지. "문화의거리 공연장 시설 개선공사", 이거 국서무가 작성한 거요? 누가 봐도 문화의거리 공연장을 얘기하는 거 같잖아.

용어가 조금……

그렇죠? 하여튼 그 앞의 거리를 어떤 식으로 그걸 변형하는 거요? 새롭게 뭘 PR하는 차원에서, 광고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용역했으면 그 용역 자료 한번 줘봐요.

용역 자료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그 정도는 가져와야지. 있어요, 거기? (

- 예, 간단하게 있습니다.) 줘보세요. (도로계획담당주사 자료 제출) 나중에 컬러로 좀 보기 좋게. 과장님, 우리 순수 구비잖아요, 이거. 그렇죠?

예.

구비로 1억 8000, 2억 200,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 또 지역주민들이 관심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지역구 대표 의원한테도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을 남기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구입을 새로 하죠?

예. 조명팀에서.

조명팀에서?

예.

그러면 그걸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조명팀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예, 맞습니다.

다른 팀은 안 타고 다니고?

예.

얼마예요, 총액이? 보조금이 422만 원.

원래 국고보조금이 1400만 원이고요.

1400만 원 나오고?

시비보조금이 700만 원이고.

또 국고보조금 1400만 원, 그러면 구입비용 700만 원 이거는 어디서 지금 지원해주는 거예요?

700만 원은 아까 말한 대로 시비에서 나오는 겁니다.

시비에서 이거는?

예.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1400만 원 나오고?

예.

하여튼 조명팀에도 사업이 내년에 많이 있어요, 보니까. 조명팀에 사업이 많이 있는데, 차량은 그럼 누가 타고 다니나요? 조명팀 팀장님이 타고 다녀? (

- 다 같이 타고 있습니다.) 다같이?

야간 순찰할 때 사용하고요. 민원처리할 때 그 차를 타고 다니고.

일 열심히 하네, 야간 순찰도 나가시고.

예, 야간 순찰.

하여튼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는데 코로나19 시대에도, 특히 조명팀이 내년에 바쁘겠는데. 그렇죠? 또 선거도 있고 내년에는 거리도 깨끗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설 현대화를 좀 해서 쾌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 상태를 보면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최근에는 외국을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전에 외국 나갔을 때 그때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 도로 상태를 보면 천지차이죠. 우리가 너무 럭셔리하게 돼 있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여기다가 투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입니다. 제가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263쪽에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불량맨홀이라는 것이 정비를 하는 데 우리가 까딱 소홀히 하면 예산낭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량맨홀 일제조사는 2월하고 상반기, 하반기 하죠?

예.

몇 월, 몇 월에 해요? 일제조사가 상반기에는 2월에 하고, 그렇죠?

예.

하반기에는 8월에 하나요, 8월에?

7, 8월.

7, 8월에 합니까? 2월에 해서 이게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개소가 348개소다, 이러는데 이거는 어디에 근거가 돼 있는 개수입니까?

지금 348개소는 대상사업을 그 정도로 예상

그게 추정입니까?

예,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인가요?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유관기관 어디에다 통보합니까?

지금 맨홀이 하수도 맨홀도 있고, 통신맨홀도 있고, 한전맨홀도 있고, 도시가스

예,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 유관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그 세 군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한국통신

통신

한전, 도시가스

도시가스.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예. 우리 물관리과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10월달에 맨홀정비 비용을 징수를 하죠?

예, 징수합니다.

이게 징수가 잘됩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잘 협조해줘요?

예,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불량맨홀 불량의 모습이, 양태가 여러 형태일 건데 부분보수도 하고 아니면 전체를 그냥 일단 다 갑니까?

예, 전체를.

전체를 갈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소리가 심하다든가 맨홀 자체가 깨졌다든가 그 위의 구체를 공법이 있습니다, 그 공법으로……

공법이?

예.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수리가 되고 이러면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그럴 텐데, 통째로 갈아버리면 이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이게 특허입니다. 서울시에서, 기심에서 딱 업체를 선정해줘가지고 거기다 발주해가지고 그분들이 하는데, 맨홀 자체가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고 전체가 깨진 거기 때문에 전체를 가지고 그 위의 맨홀 뚜껑 2개 10cm를 딱 커팅을 해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소위 업자 분들은 웬만하면 갈면 좋죠, 자기들은 또.

아니 그렇게는 않고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유관기관에 통보하면 유관기관에서 확인해가지고 한다, 안 한다를 결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아, 그런 데는 안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3억 원 정도가 투입이 되네요? 또 예산낭비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올해 한 거, 그러니까 유관기관 통보한 거랑 징수한 내용하고 그거는 좀 자료를 줘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유심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불량맨홀은 특허입니다, 특허여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보내줍니다. 10개면 10개 업체를 보내주면 그걸 발주를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경쟁입찰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는 8번 정도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8번 제설작업했습니다.

톤수로는 우리가 910톤인가 썼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년에는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아닙니다. 재작년엔 1번 왔습니다.

아니죠. 남은 것은

남은 것은 파쇄해서 다시 굳은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올해도 좀 일부 파쇄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기 때문에

재료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올해 염화칼슘 같은 것은 중국에서 좀

지금 500톤 정도, 543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기전시설물이요?

도로조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5억 9000 썼습니다. 이번 예산도 5억 9000. 100%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마곡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곡지역이. 그래서 예산을 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맨홀 보수한 건 253개 했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돼가지고 정산한 곳이 253개입니다. 12월 달까지.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상훈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택빈 치수팀장입니다. (임택빈 치수담당주사 인사) 홍성일 하수팀장입니다. (홍성일 하수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기전팀장입니다. (정해철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재영 지하수팀장입니다. (김재영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서은주 주무관입니다. (서은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물관리과 총괄자료 3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자료 37쪽,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 있으며, 세외수입으로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수입 200만 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와 공용차량 교체비 3075만 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예산은 327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38쪽부터 46쪽,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77억 1226만 8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 관리 15건, 행정운영경비 두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38쪽, 노후·불량한 하수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위한 하수도구조물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시설비 및 부대비 15억 원, 업무추진비 296만 원으로 총 15억 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8049만 원, 업무추진비 670만 원, 수방자재 구입 등에 따른 재료비 1억 1929만 원, 자산취득비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 사업예산은 저지대 지하주택의 차수판, 역지변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민원 증가 예상 및 단가상승이 예상되어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한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예산은 빗물받이와 연결관의 준설 및 준설토 처리비 등으로 준설물량 및 단가증가 예상으로 전년 대비 3억 원 증액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대책상황실 운영 사업예산은 수방대기 근무자 일·숙직 수당 등으로 41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사업예산은 하수도 준설 및 준설토 처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으로 총 16억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쪽, 하수맨홀 정비비는 관내 도로 하수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시설비 1억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 유지관리비는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 정비요청 민원증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2년 소요 사업비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거 개량공사는 지선 하수도 정비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 예산확보로 시설비 2억 376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2022년도 구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안양천 진입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문점검용역 사업예산은 2022년도 법정점검대상이 수문 2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되어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수문정비공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7개소, 수문시설 19개소, 기타 수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마곡나들목 1개소 관리대상 증가와 수문 노후시설물 개선공사 등에 따른 보수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702만 원을 증액한 총 4억 46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예산은 빗물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한 펌프장 가동에 따른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 14억 5687만 원, 업무추진비 290만 원, 자산취득비 3700만 원으로 빗물펌프장 고압펌프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7154만 원을 감액한 총 14억 9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업예산은 시비·구비 매칭사업으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운영사업 예산은 노후 부품 교체 및 시설물 정비 등으로 공공운영비 407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으로 총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행정운영경비 관련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인원수 조정으로 인건비 및 보험료 등을 전년 대비 1억 8688만 원 감액한 총 4억 4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편성목 개편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286만 원을 증액한 총 2억 1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물관리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땅속에 있는 걸 퍼서 쓰는 걸 뭐라고 해요? 지하수.

예.

지하수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지하수와 관련된 세입이 하나도 없나요? 지하수를 일정부분 쓰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그 요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을 징수하고요. 저희는 지하수에 대한 시설관리는 아니고 저희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건물에서 지하수를 쓰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별도의 요금을 부과 하나요?

예,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철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순주 교통행정팀장은 부친이 코로나19 확진 후 밀접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고, 정비오 운수관리팀장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장호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주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김주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신계순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재구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이재구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백지윤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지윤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8쪽과 576쪽부터 583쪽, 세부사업설명서 329쪽부터 359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억 679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7348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등록민원실 보험창구 사무실 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868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9950만 원 증액한 14억 원, 자동차 폐번호판 매각대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20만 원, 자동차운수사업 과징금 및 과태료 2601만 8000원을 감액한 5억 5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유발금 증액분은 마곡지구 내 신축건물 증가에 따른 것이고, 과징금 과태료 감액분은 자동차소유주의 의식개선, 정기검사 안내책자 등으로 법규위반 감소에 따른 변동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48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29억 11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74% 증가한 3억 2901만 3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신규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및 통신요금 증가를 예상하여 전년도 대비 1266만 원 증액한 6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조사범위 감소에 따른 인력채용 감소 예상에 따라 전년도 대비 59만 7000원 감액한 3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사업 지원 및 교통안전시설물을 보완·설치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양천로 14길 85 새싹어린이교통공원의 현장체험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안전펜스 재정비 건이 구 주민참여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증액한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6억 5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구민대상 자전거보험 신규가입비 2억 3000만 원과 관련 홍보비 500만 원, 자전거 스팀세척서비스 운영에 따른 장비구매비용 700만 원, 이에 따른 전기요금 3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 버스를 운영하여 교통사고 및 각종 범죄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생활임금률 인상안 및 보험요율 변동을 반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의 임금 증액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439만 6000원을 증액한 90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서부광역철도 조기건설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보행자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등촌3동주민센터 일대 이면도로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시 보행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비가 금년도에는 6억 원이었으나, 내년에는 5억 원으로 1억 원 감소함에 따라 우리 구 재정자립 비율 25%를 반영하여 2400만 원 감액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76만 9000원을 증액한 1억 100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보험상담데스크 대부 운영 재계약 체결로 100만 원, 체납안내 등 우편물 발송분 증가에 따른 공공운영비 253만 9000원, 자동차등록관련 서식 단가인상 및 재고량을 감안하며 323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관리 사업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의 법규위반 단속을 통해 자동차 운행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056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55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인상에 따라 438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교통민원 현장사무실 천장 누수 및 외벽부식 등 노후화로 인한 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대도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1000㎡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879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32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업무보조원 인건비의 생활임금 적용 및 보험료율 변동사항 반영에 따라 580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통량 수요조사 항목이 기업체수요관리평가 필수 항목으로 추가되어 그에 따른 용역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곡지구 신축건물 부과대상 증가로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를 99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사업입니다. 선불교통카드 제공 등 지원을 통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면허증 반납 인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85만 원 감액한 31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인력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등록업무 및 정기검사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내역으로 전년도 대비 9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편성목 개편으로 공무직 건강검진비 60만 원이 공공운영비로 변경되었고, 포상금 36만 원이 별도 목으로 편성되어 기본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736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5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부서 현원이 45명에서 4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급량비 262만 원, 공무직 건강검진비 60만 원 및 포상금 36만 원, 국내여비 268만 8000원, 등록민원실 직원 의자 교체비 36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는 재정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각별히 유념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가 아니고요. 아, 예산과 관련되네. 공진초등학교 아까 국 총괄설명할 때 제가 잠깐 알아보라 했잖아요?

예.

교통사고가 난 지점인가요, 거기? 지금 내역서 가져온 걸 보면 사망을 한 사고가 있었나요? 교통사고?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설 확충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하고는 제가 협의를 좀 미리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이 저희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갑의 강선우 국회의원님 관심사항이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6억 8천만……

전년도 예산 6억 9300……

그러니까

도로교통 시설물 관리인데요?

아, 시설비만요? 시설비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다 설명드리기가 좀 많습니다.

예, 전년도에 준해서

예, 이게 보수비기 때문에요.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현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이충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승국 주차기획팀장입니다. (박승국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연경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연경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관수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윤미정 서무주임입니다. (윤미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2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56쪽부터 57쪽,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6억 9904만 8000원을 증액한 169억 6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과목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견인수수료와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료 등 사용료 수입 66억 204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680만 원 등 총 66억 4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설관리공단 결산 잉여금, 잡수입 등 기타수입으로 3244만 원, 불법주차과태료 체납금 징수수입으로 13억 9119만 8000원, 총 14억 23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 과태료수입으로 40억 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쪽, 시도비보조금 등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 담장허물기 사업 및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5억 15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1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잉여금으로 전년 대비 2억 7599만 6000원을 감액한 31억 32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괄자료 58쪽부터 66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169억 66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유 등 상세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58쪽 상단,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 중 예상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을 대비한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항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임차료 5000만 원, 주택가 불법주차 및 주차문제로 발생되는 주차불편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고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곡4-1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화곡4-1 공영주차장 지상 1개 층을 증축하여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2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대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완료 시 현재 운영 중인 공항2임시주차장 폐쇄로 인한 대체주차장 신설이 필요함에 따라 고속도로공사의 공정에 따른 병행공사를 하고자 2022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기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Green Parking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Green Parking CCTV 유지보수 및 운영 관련 공공운영비로 1068만 원, 시설비 3억 7000만 원 등 3억 924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하단부터 61쪽, 불법 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16억 63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단속원 피복비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억 6970만 3000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주·정차 단속, CCTV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에 8억 9440만 원, 고정형 CCTV 설치비 3억 7000만 원, 견인수수료 1억 2000만 원, 차량탑재형 CCTV 설치비 77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정차 과태료 모바일 고지의 정착화로 인하여 종이우편 발송요금이 절감되어 전년 대비 3746만 8000원 감액된 3억 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3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과 주차구역의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납부금 및 청년주택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협약금 등 사무관리비 3억 6787만 2000원, 공영주차장 시설개설 및 주차구역 정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등 시설비 11억 2290만 원 등 총 14억 92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관리와 개방공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인건비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등 주차관련 사업을 강서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행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8845만 7000원이 감액된 78억 843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47억 3221만 4000원,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경비 28억 4819만 9000원 등 사업예산 75억 8041만 3000원, 온라인 콘텐츠 영상장비, 노상주차장 무인정산기 설치 등 자본예산 3억 39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를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봉급 인상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억 7735만 4000원을 감액한 12억 9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부터 66쪽, 기본경비입니다. 주차관리과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25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입니다. 주차공간의 지속적인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 발생에 대비하여 여유재원 4억 461만 9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1년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주차관리과 명시이월 예산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32억 7000만 원, 주차시설물 관리예산 3억 원, 총 35억 7000만 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비 32억 7000만 원은 등촌2-1 공영주차장 증축 및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실시설계 용역 후 공사발주에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사업 3억 원은 서울시에서 2021년 10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예산으로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된 예산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