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합천군의회 2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인 경제교통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건설국 총괄(경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박종철입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박무곤 경제교통과장을 비롯한 담당과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권영식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극복과 군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앞두고 연일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금 방역의 고삐를 다져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직원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코로나 19가 종식이 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안전하고 잘 사는 합천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서는 203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13억4,349만9,000원이 감소한 1,127억4,46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는 합천군 전체 예산 7,096억원의 15.9프로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 대비 139억9,030만원 감소한 2,598억1,027만3,000원으로 이는 군 전체 예산 7,096억원의 36.6프로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63프로인 38억585만4,000원이 감액되어 2,293억9,75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6,756만원 신규편성과 하수도설치관리사업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국도비 보조금 증감분을 반영하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을 8억7,000만원 감액 정리한 것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군 전체 증감액 중 21.7프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천골재채취운영특별회계 예탁금 91억5,700만원을 전액 감액 정리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2,903만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 예산 대비 25.1프로인 101억8,444만6,000원이 감액되어 총 304억1,27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총괄 편성내역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5페이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 예산 214억1,999만8,000원에서 5억4,398만7,000원이 증액된 219억6,398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3억6,756만원 신규 편성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주정차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8,200만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비에 1억원 증액 편성된 반면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9,734만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 3,430만원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597억2,991만2,000원에서 1억9,038만2,000원이 감액된 595억3,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등기 공공용지 소유권 이전등기 인건비 및 보증인 수수료 6,638만2,000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5,000만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지역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5,000만원, 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1,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2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490억463만1,000원에서 1억8,707만3,000원이 감액된 488억1,75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2년도 재해예방사업 신청대상지인 적중 상부와 율곡 낙민, 대양 양산, 삼가 용흥지구 타당성 조사용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있었고 21년도 한파대책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도비를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191억7,369만9,000원에서 1억1,156만7,000원이 감액된 190억6,213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주거환경개선 도비보조사업 변동분을 8,5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사업비 미집행분 및 절감분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250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225억9,636만9,000원에서 2억3,441만6,000원이 감액된 223억6,195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쓰레기자원화 및 관리에 5,500만원, 수처리시설 관리에 8,918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5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액 612억7,880만6,000원에서 36억2,640만3,000원이 감액된 576억5,24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1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약품구입비 국비 3,600만원, 합천읍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군비 반영분 1억2,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위탁관리비 1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를 비롯한 6개 과의 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 소관 세부사업내역 및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뿐만 아니라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건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절차대로 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난 6월에 해서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예산이 6억8,000만원 이렇게 배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해는 그 예산을 한 푼도 쓸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또 남은 잔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예산 자체가 저희 국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집행관계는 저희들이.

아! 그것은 저쪽 복행위쪽에 편성이 된 모양이죠?

예.

이것은 나중에 실장께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총괄표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한 9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그 대부분이 골재채취부분이 93억 정도 감액된 게 반영된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올해 골재 채취 건은 전혀 실적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적중 죽고지구에 연초부터 하도준설사업을 하면서 골재채취를 할 거라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인데 부산청에서 하천점용신청까지는 해서 부산청에서 저희들 쪽으로 이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지금 2차 보완자료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차질없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올 연말을 목표로 유역청에서 소규모 영향평가를 허가를 득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말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이 피해보상에 대해서 그 진행과정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올 7월에 잘 아시다시피 댐유역 피해상황부분에서 합천군이 제일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1차, 2차에 조정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왔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조정위원회 할 때는 어쨌든 11월말까지는 신청인하고 피신청인들한테 어느 정도의 조정내역을 통보해 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은 아니지만 그렇게 진행할 거라고 그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통보는 안와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조만간에는 그 조정내역이 통보가 올 걸로 봅니다. 통보 오면 그 조정내역을 가지고 그걸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받아줄 건지 안될 건지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연말 안에 배상이 될 것이고 못 받아들인다면 그 부분은 또 좀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조정위원회에서 11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는데 안 왔으니까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걸로 봅니다.

지금 옆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한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내려 온 게 없네요?

예. 아직까지는 내려 온 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지만 또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에 대해서 좀 많은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장관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황강취수장관계는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 타당성 조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부분은 타당성조사를 해서 과연 이 황강에 취수장을 설치를 해서 물을 가져갈 건지 안가져갈 건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환경부에서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환경부에서는 당초에 내년에 기본계획을 할 거라고 기재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국회 넘어가면서 아마 환경부에서 살렸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내년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비가 환경부 예산으로 해서 국회까지 넘어가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대책위원회에서도 삭감을 해야 된다고 낙동강유역청 앞에 가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건의도 하고 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저희 군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댐 수상태양광 준공식에 왔을 때 군수님도 그렇고 도지사 권한대행도 그렇고, 그 자리에 환경부장관이 왔었습니다. 환경부장관한테 “어쨌든 이 부분은 물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군수님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과정에 환경부장관님 답변은 “주민들의 협의가 없는, 안 된 이상 자기들도 더 이상 추진은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취수장이 만약 된다 하면 그 주위에, 반경 몇 킬로의 피해에 대한 그런 보상체계가 충분하게 될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합천군의 위험상황, 안전을 위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가 나왔는데 남아공발 오미크론 델타변이가 위험수위에 도달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다 하더라만은 다행히 우리 합천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방역수칙 철저하게 하는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확진자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가장 무서운 게 우리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약간 느슨해진 우리 코로나 방역에 위기가 닥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은 없으니까 더더욱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철저를 기해서 정말 우리 청정합천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쨌든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애썼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환경부장관이 합천에 두 번 오셨지 않습니까?

예. 지난 수해 때 그때 오셨고요.

예. 그때 제가 장관한테 우리 합천 준설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님 오셨을 때 같이 왔을 때에 환경부장관님이 그걸 언급한 적이 있어요. 준설에 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장관이 저희들 댐방류 피해현장에 오셨다가 사실적으로 의원님들도 건의하셨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환경부에서 따로 움직인 거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현재 부산청에서 지금 2개 지구로 해서 황강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원래 있던 하천정비 말고 추가로 해 달라고 사실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황강이 생태1등급이다 보니까 키는 어쨌든 유역청하고 생태등급조정하는 거기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전체적으로 황강유역을 다 조사를 해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날 장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하천준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같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뭐 저희들도 그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계속부산청을 통해서 건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결정된사항은 없습니다. 없어서 계속해서 지금, 어차피 내년부터는 그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넘어가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환경부, 지금은 부산청은 이미 업무가 떠났으니까 안되는 거고 환경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좀 움직여주지.

예. 하여튼 준설관계는 우리 합천군에 꼭 필요한 사업중의 한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국장님께서 챙겨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군수님도 예전에 황강 모습이 참 그리워서 그런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장 박무곤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경제교통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억1,108만8,000원이 증액된 42억1,263만4,000원으로 13.8프로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소득안정지원금 신설과 운수업과 관련된 국도비보조금의 증액, 도비보조금으로 신설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비 등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부분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기정액 대비 5억4,398만7,000원이 증액된 219억6,39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액 대비 2.54프로가 늘어난 규모이고 우리군 전체 일반회계 3.2프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담당 소관에 세부사업명 민생경제활성화 물가관리, 공예산업 육성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시행하지 못한 행사관련 예산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전통시장내 상인과 매니저관리지원사업이 수탁기관이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국비가 직접 교부된다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3,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소득안정지원자금입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면서 1,500만원을 증액하여 2,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건은 전통시장내 노점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교통행정담당 소관입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합천등기소 뒤 공영주차장 임차료 4필지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분에 대한 임차료 증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제안에 따라서 소유자하고 매수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가감정금액하고 본인이 원하는 희망매수금액하고 워낙 격차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또 한번 더 추진해보는 걸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와 연구개발비 감액은 집행예정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단속 CCTV설치사업은 관내 초등학교앞 2개소에 단속카메라를 신규 설치할 사업비입니다. 다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건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원 인건비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우리가 75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통량조사가 워낙 좀 기피하는 업무다 보니까 사실 전체 75명이 신청을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량을 인원을 조정하면서 노선을 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사업비 1,046만3,000원이 남아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수업계 보조금은 국비 지원이 조정되어 국비 2억6,465만1,000원을 증액하였고 군비 3억8,019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버스업계 지원사업입니다. 본 건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9,975만5,000원이 증액되면서 군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액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운송원가와 승객수 반영 등 시행에 따라서 요금인상분을 고려해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버스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권역별 순환버스 운영관련 사업비로 국비5,000만원이 추가 교부받아서 군비5,000만원 등 총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금 변경교부에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3,42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카드 10프로 할인지원금이 도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서 군비 자체사업으로 1,000만원을 따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교통약자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벤형 택시 위탁운영비입니다. 내나 쉽게 말씀드리자면 봉고차 뒤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는 차량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유가상승 및 이용건수 증가에 따른 증액분 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승객수 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종사자의 고용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신청수요 증가분을 반영하여 2,96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지원금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12페이지 기업지원담당 소관입니다. 항공스쿨 관리운영사업은 집행잔액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운영지원사업은 기업지원설명회 등 코로나 19로 인한 행사의 미개최로 감액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공동체 담당 소관입니다. 213페이지 경남 청년장인 프로젝트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관내 2개 업체가 추가로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675만원을 포함해서 1,3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는 코로나 19로 인해서 행사불가 금액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기존 지원기업인 ㈜나눔이 예비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재공모에 선정되면서 1,300만원을 증액하여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사실 우리가 내년도 가내시를 받아보니까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도록 준비하는 내용인데요. 기정에서 1,580만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연초부터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전출금 사업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6,756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본 건은 코로나19 자발적 기탁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예비비로 편성된 기탁금을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215페이지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1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8억1,7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전체600만원이 감소하여 8억1,774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공폐수종말처리 장 운영사업은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폐수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과 시약구입 재료비 등 잔액이 600만원 정도 발생할 것 같아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야로농공단지 폐수처리에 필요한 조류피해 예방관련 약품구입비를 1,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총 유기탄소 측정 TOC라 그럽니다. 법정 검사로 지정되면서 수질자동측정장치 유지관리용역비를 3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폐수종말처리장 사무가 합천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될 예정이어서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비 1,5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는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또 함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체 예산 중 우리 경제교통과 예산이 약 219억 정도 되는데 작년 예산이 약 287억 정도 되고 또 19년 예산은 258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합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작년에 비해서도 실제로 한 70억 가까이 줄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에 대부분 사항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예전하고 비교해서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차장 사업비가 사실 건설과에 이관이 되어서 좀 그런 걸로 알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19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좀 줄어들어 있고요. 그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과에서도 예산확보에 좀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매번 얘기 나오는 거지만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금은 이게 참 해가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물론 이번 결산예산에서 3억8천 정도 감액은 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2019년도에 비하면 8억9,000만원 정도, 또 20년도에 비하면 8억 정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또 13억 정도 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이 국비사업, 국도비사업, 그 다음에 도비사업, 군비사업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1,000원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순환버스 500원으로 하는 것!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그 건 하나입니다. 그 외에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도하고 군하고 5대5인데 사실 도에서 용역을 해서 주도하고 보조금 결정을 하고 군에서는 그에 따른 군비 보조를 맞춰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내나 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이것은 내나 순환버스입니다. 전체 군내 5대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국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흥여객에 어떤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관점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자가 나면 줄여야 되는데 그렇지만 군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떤 피해가 커기 때문에, 촌에 하루에 버스 몇 대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것마저도 줄여버리고 하면 어떤 이동에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써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게 과연 관리감독, 감시를 제대로 하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떤 우리 보조금 받는데에서 친절하게 해라 시간지켜라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기사들, 그리고 운수담당 분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과장님! 어쨌거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난 우리 사무감사때도 얘기했듯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브레이크 없이 이렇게 계속 예산이 폭증하는 거는 우리 과에서도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형 교통모델 해서 우리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 다 운행되는데 어떻습니까? 중부권 예를 들어서 용주와 대병 이쪽에는 뭐 이런 필요성이 없나요?

사실 중부권에는 합천읍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차량이 들어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중부권도 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부분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죠?

예.

기존 학교 앞에, 거의 지금 학교 앞을 지나가면 CCTV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던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는 실제 돌아가는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몇 군데가 됩니까?

한 군데입니다.

어딘데요?

합천초등학교 앞입니다.

그럼 삼가 이런 데도 안 됩니까?

그게 이제 주정차위반! 과속 그게 아니고요.

그래요!

과속은 또 별도로 있고요. 과속은 합천초등학교앞이 중복이 되는데, 합천초등학교 앞에는 제한속도가 30킬로거든요. 그것은 과속 그거고, 이것은 CCT

아! CCT 과속하고 CCTV하고는 틀린다!

예예. 그래서 학교 앞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면 그 CCTV에서 걸러내고 하는 그런.

CCTV 어디 설치합니까? 과속 단속기 잡아내는!

아! 이것은, 현재 두 군데 예정되어 있는데요. 남정초등학교하고 삼가초등학교 앞부분, 학교 앞부분에!

그러면 지금 쌍백이나 다 지금 학교 앞에는 설치가 되어 있던데 이것은 그러면 그냥 뭐 모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지금 돌아가는 거는 합천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 효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쌍백 같은 데는 아이들이 정말 없거든요. 그럼 실제 몇 명 없는데 그 앞에 딱 가면 차가 굉장히 천천히 가요. 그게 지금 운영중이라고 생각을.

예. 그게 이제 과속하고 차이가 좀 있는데 과속은 요즘 시내는 3050 해가지고 30킬로, 50킬로 그거고 이것은 불법으로 주정차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과속을 잡아내는 CCTV 그것은?

그것도 있고, 그것은 기존 되어 있고요.

그러면 전부 다 그게 돌아갑니까? 그것도 한 군데?

아닙니다. 그것도 여러 군데가 돌아갑니다. 그것은 운영을 경남도경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건의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시내에 3050부분에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측에서도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그것은 과속도 잡지만 불법주정차도 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됩니다. 시스템 원리가 다릅니다. 과속은 빛을 쏘아서 되돌아오는 값을 측정을 해서 과속 측정이 되는데 불법 주정차는 빛을 쏘면 내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럼 따로 CCTV설치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과속카메라하고 불법주정차단속은 원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걸 학교 앞에는 다 달 계획이 있는 거에요?

우리가 그렇게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학교 앞에는 최선을 다 해서 우리가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예산설명서 152페이지 보면 군비사업 100프로인데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10프로 할인 지원을 도비보조사업에서 제외되어서 군비에 편성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본 건에 대해서 이번 10월 18일자로 도 공문이 와가지고 어떤 농어촌카드 수수료관련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니까 군비를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 볼 때는 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그러면 계속 우리 군에서는 이걸 지원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옆에 쉼터 안있습니까?

예.

거기에 쓰레기,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도 쓰레기불법투기 100만원 이래 가지고 턱 붙여놓고는 전혀 실행하는 거는 없거든요. CCTV가 있어야 실행을 하지!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리 인근 지역에 쉼터에 쓰레기는 뭐 같이 쌓여요.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본 건은 건설과 소관인데요. 제가 이런 사항이 있었다고 전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 또 우리 시장활성화 여기에, 지금 추경에는 안왔지만, 어쨌든 재래시장이 있는 그 시장에는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애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3회추경 총괄(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기수입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먼저 총괄부분이 되겠습니다. 3회 추경 총괄은 7,096억7,3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에 비해서 7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부분은 175억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0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 일반회계 지방세부분에서 9억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부분에서는 6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부분에서는 50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50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부세 산정분이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조정교부금은 3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부분은 20억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조정교부금은 1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부분입니다. 보조금은 2회 추경에 비해서 80억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6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중에서 국고부분이 63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균특은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은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비부분은 17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억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에 비해서 101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부분에서 93억9,0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기금부분에서 4억2,9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부분에서 3억6,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일반회계부분에서는 175억2,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최고 크게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200억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감율은 66프로 정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부분에서 38억5,8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서 78억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건부분에서 16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부분에서 15억6,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부분에서 68억9,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기타부분에서 15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특별회계는 101억8,40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국토및지역개발부분에서 93억9,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기타부분에서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부분에서 2억9,9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천골재채취운영부분에서 93억8,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부분에서 4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예산현황입니다. 총계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서 73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획예산실부분에서는 121억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부분에서 138억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비비부분에서는 68억9,200만원 감액됐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부분에서 208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미래전략과부분에서는 2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양육비, 학습비 지원에서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부분에서는 9억9,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대야문화제 행사지원부분에서 5억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합천시네마 운영부분에서 1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성인문해교실 문해강사수당부분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1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상테마파크 전시체험시설부분에서 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지원중에서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는 3억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남도 생체 출전부분에서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경남도체 출전 지원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읍면단위 체육행사 지원에서 1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입니다. 2회추경에 비해서 61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15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부분에서 14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101억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서 1억9,000만원 증액되었고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10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부분에서는 1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소관입니다. 22억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초연금부분에서 18억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이돌봄지원부분에서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부분에서 1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부분에서 2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경제건설국 소관에서는 139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제교통과에는 5억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부분에 1억800만원이 감액되었고 버스업계지원에서 1억원을 증액했고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에 1억원 증액,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에서 3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부분에서는 1억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삼가 일부 제방 접속도로 개설사업에 2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95억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9억원이 감액되고 대신 삼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1억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 91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 부분입니다. 총 1억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2억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44억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쌍백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4,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율곡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서 20억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재정비사업에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서 8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부분 중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2,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 지방공기업특별회계부분 중에서 인력운영경비부분에 2억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회추경에 비해서 15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정과 부분에는 1억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림과에는 6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에는 4억7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및 축산시책 추진 인건비부분에서 8,4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살처분보상금 지원부분에서 1억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01억원이 보조금반환금등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농업유통과에는 7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합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공사비가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지도과에서는 5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부분에서 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서 7억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6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부분에서 19억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운영에서 1억원 감했고 지역건강증진사업에 1억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질별 예산현황부분입니다. 사업예산에서는 22억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부분에서 113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내부거래부분에서는 106억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반환금에 대해서는 7억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서는 17억7,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기획예산실장님, 또 유명섭 예산계장님 반갑습니다. 농업발전기금 이게 지금 21년도 올해 기준으로 한 200억 정도 조성이 되고 올해도 지금 18억 정도 증액이 되어서 추진이 됐는데 내년에도 한 11억 정도밖에 예산이 이렇게 안잡혀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추진은 하되 굉장히 좀 미온적으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정책기조가 바뀐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 군비출연 없이는 이 발전기금, 농발기금을 조성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한 100억 넘어갔을 때는 어느 정도 100억까지는 조성하자 했는데 그래도 매년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는 출연을 하거든요. 그런 수준에서 지금 되고 있고요. 농발기금 이게 사실 여태까지는 안쓰이다가 작년에 냉해 피해 농작물피해부분에서 경남도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농발기금을 활용해서 지원금도 주고 그리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기조가 조금 뭐, 작게 해도 괜찮게 운영되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모양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기금이 거의 소진상태가 된다든지 이리 하면 또 조성하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에 반하는 거라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지난 6월에 6억8,0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지금 쓰여질 가능성이 없다 아닙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떻게 짜여지고, 다른 데로 넘어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62억 정도인데 이게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비해서도 작년에 132억에 비해서도 한 200억 이상 이렇게 증액됐는데 임시적세외수입이라 하면 순세계잉여금 이쪽에서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이 부분 저도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보니까 작년에 수해복구 국비부분이 사업은 책정됐지만 사업비가 올해 내려오다 보니까 한 200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세외수입에서도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에 한 186억 정도 1차 추경에는 오히려 5억8,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다가 다시 2차추경 때는 11억 정도 더 감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연말에 와서 다시 90억정도 이렇게, 이것은 아까 경제건설국장님 말씀으로는 골재채취부분에서 실적이 없어서 이제 한 90억 정도 내려왔는데 어떻습니까? 이 기존 자체가 1차 추경에 비해서 2차 추경에는 오히려 5억8천을 증액시켰다가 다시 3차 추경에는 다시 90억 이상 이렇게 낮췄는데 그래서 이추세로 보면 사실상 이 골재채취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되고 하는데 2차추경 때 5억8천을 늘렸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결산서가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 예측을 하는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수입액을 거의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건 뭐 예측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일반공공행정에 보면 이게 매년 3회추경에 보니까 60프로, 70프로 뭐 많게는 19년도인가 이런 자료에 의하면 100프로도 넘던데 19년도에는 105프로가 증액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하고 똑 같은 형태로 1차에는 증액을 시켰다가 2차에는 오히려 감액을 시켰다가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하여튼 어쨌거나 좀 일관성 있게 예측을 하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감액시킬 것 같으면 계속 감액이 되는 추세가 되어야 되고 감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을 또 중간에 2차추경때는 한다든지이런 거는 좀 추세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봤으면. 결과적으로는 3차추경때 올려야 되니까 사실상 2차추경때 감액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리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3차 부스터샷 하던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금 뭐 기껏해야 3차 백신접종은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10프로 정도 접종율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2차는 우리가 차량을 좀 지원해서 백신접종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 이 3차접종같은 경우는 특별히 우리군에서 따로 뭐 이렇게 교통편의를 고려해 두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가야, 야로 같은 경우는 또 백신접종이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 고령까지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장님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교통지원에 대해서 폭넓게 실장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1, 2차때는 저희들이 국비 교통편의를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 군비도 좀 보태가지고 버스를 지원해 줬는데 부스터샷 추가접종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또 지금 북부지역은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본부에 우리 보건지소에서 추가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아!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3차접종율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읍면 영조물관리비에 들어가 보면 이게 사실은 인구대비도 잘 안맞고 면적 대비도 잘 안맞고, 실장님도 운영을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많으면 또 요청도 많을 거고 그러다보면 사실상 소규모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자잔한 일들, 그 영조물사업비를 통해서 면장님이 관내에 소규모 여론같은 경우, 민원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면장님들의 그 노고를 또 생각하신다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면적별, 인구대비 이리 해서 좀 균형을 맞춰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세세하게 예를 안 들더라도 실장님 그 부분 좀더 내년부터는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년 이 예산철 되면 영조물관리비라든지 그리고 지역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인구대비 면적대비 좀 차등을 해달라 하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 보면 영조물이라 하면 쪼끔쪼끔한 수선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느 면에서는 이걸 사업비로 또 면장님이 쓰시고 이리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큰 면이든 작은 면이든 쪼금쪼금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것이다! 만약에 큰 면에서 그 부분에 소요액이 많다 하면 또 2회 추경이라든지 또 거기서 세이브를 해 주는 방법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 전반에 걸쳐서 행정을 이끌어가시는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석만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어려움, 또 우리 합천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힘든 과정에도 군 운영에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댐방류로 인해 가지고 사실 수해민들한테 지금 1년 이상 지금 지체되면서 사실 군에서 조금도 보상이 나간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각종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각종 기금이! 많은데 재난안전기금이라든지 실제 재난이 일어나면 그게 보상은 지금 장기화된다 쳐도 생활자금이라든지 어떤 사업 운영자금을 기금에서 대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이런 게 보면 이제 수해로 인해 가지고 대규모로 이렇게 한 거는 참 몇 년만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라든지 농작물, 또 주택에 대해서라든지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쪼금쪼금씩 융자라든지 지원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어떻게 광범위하게 이걸 지원이나, 지금 재해예방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방법에 지금 의존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해에 대한 보상이지만 보상 이외에 무이자대출이라든지 운용자금을 기금에서 대출을 해 주고 받아들이는 거지요. 나는 이 기금을 모아놓은 것이 군민들이 필요할 때, 어려운 시기에 쓸 수 있는 게 기금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조가 아니고, 지원이 아니고, 운영자금이라든지 생활자금을 선 대출해 주고 보상이 나오면 회수를 한다든지 그러한 기금체계를 좀 운영을 했으면 안 좋느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세부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례를 잡아놔야 만이 다음에라도 이 불의의 재난을 당했을 때, 또 이 재난협상이 상당히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정부 상대로! 그러면 기금운용방안을 무이자대출을 해 줘가지고 다음에 회수하는 거지요. 이게 보조가 아니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입니다. 저리자금 대출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사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환경을 조사해 가지고! 그런 기금운용을, 실제 재난기금이라는 게 그렇게 쓸 수 있는 기금이거든요. 무한정 공짜로만 주는 게 기금이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 집행부에서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노고에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합천군의 캐치플레이가 5만 인구 유지한다 이 말이 공공연하게 전체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있는 거는 뭐 유독 합천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5만인구 유지를 위해서 우리 합천군은 어마어마한 자금을 쓰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실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인구5만 유지하기 위해서 쓰이는 그 지출, 지원! 이게 실제로 와닿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그래 하여튼 인구증가라든지 유지라든지 이 부분은 우리 합천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인구지수라 해야 됩니까? 이게 1 밑으로 해 가지고 0.8 정도로 해가지고 감소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국가시책 뿐만 아니라 지자체 장님들에 제일 고민거리가 인구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사업도, 이런 정책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소멸위기 89개 지자체에 대해서 국가에서 1조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우선, 공모사업에 먼저 지원을 하고 또 그 지자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국가가 지금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지금 하는 시책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볼 때는 “안맞다 이게 맞느냐” 이럴 수 있겠지만참 어쩔 수 없이 추진을,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시책도 추진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에도 하고 등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쓸데없이 필요성이 없는 그런 데 무지막지하게 예산을 투자하면서 실제로 해야 할 곳은 등한시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잘 발굴만 하면 얼마든지 인구증가에 길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곳도 있고 또 우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도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다투어서 그걸 해야만 그 마을에 위상이 되듯이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다투어! 만약에 이게 지정이 되어도 우리 행정에서 중간중간 중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중간중간 점검도 하고 그것이 잘 되어서 그 마을에 사람이 들어 올 수 있는 그런 중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정하면 형식상 뭔가 모형만 중간에 하고 결과만 도출해 내고 사진만 찍고 하는 그런 형식에 그치는 그런 많은 사업들이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에서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인구를 증가하려고 사업을 하는 건 성공하기 참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정말 민간이 주도 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은 그 사업은 그냥 과감하게 투자해서 그 사업을 발전시키면 얼마든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많은 신경을 써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구소멸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용지물인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박중무위원님 농민들! 농민들! 하지만 이 모두도 우리 합천군이 살아있고 나서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구증가 이 시책에 정말 실제로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다같이 강구해서 합천군을 살려보도록 합시다.

예. 사실 저희들 공모사업, 모든 이런 사업을 하면 예전에, 지금은 주민 주도가 되지만 예전같은 때는 행정이 조금 지원을 안해 주면 참 저게 추진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사실, 운영위원회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주도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에! 우리 공모사업 전부 다 오면 이게 이윤을 내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다 해 가지고 저희들도 농림수산부에 최근에 의견을 내가지고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러니까 최후에 가면 이게 이제 사유화될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지양을 하고 주민 스스로가 운영하는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좀 모순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중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 국가제도가 있다 하면 저희들 지자체에서도 건의해서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또 하고. 인구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정말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더 고심 또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건설과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홍석입니다. 올해 3회 추경설명에 앞서 배석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먼저 3회 추경세입예산 사업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3회 추경에 저희 과에서는 1억2,100만원이 증액된 113억2,24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시군조정교부금이 포두리 안길포장공사를 포함해서 2건에 6,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보조금으로서는 국고보조금에 가재골 저수지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 당산저수지 4,000만원, 시도비보조금에 2,100만원 그래서 총 보조금으로서 6,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올해 3회 추경 세출예산설명서입니다. 먼저 건설행정담당에 첫 번째 기간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2,638만2,000원과 국공유재산관리에 분할측량 및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수수료 4,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6,638만2,000원이 감액된 2억9,213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관리에 소규모 숙원사업 해소에 삼가 일부 제방접속도로 개설사업에 2억5,000만원을 감액했고 소규모 지역정비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포두리 안길 포함공사를 포함한 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6,000만원을 편성해서 총 1억9,000만원이 감액된 127억7,4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에 농업기반담당에 예산으로서는 22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가재골 저수지 용수개발사업과 당산 2저수지 용수개발사업에 총 5,000만원을 편성해서 134억36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담당에 도로·교량 유지 관리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해서 총 297억8,488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저희 과의 3회추경에는 총 1억9,038만2,000원이 감액된 595억3,953만원을 최종 편성했습니다. 3회 추경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 편성과 예산집행이 좀 어려운 부분을 부득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뿐만 아니라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건설과 전체 예산 595억 정도에 비해서는 1억9천 정도 감액된 거라서 크게 예산심의를 해 볼 것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가 일부 제방 접속도로 개설사업이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삼가 제방에서 일부리로 들어오는 그 접속도로가 아주 좀 단차가 심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선형 자체를 살리면서 구배를 잡으려고 그러면 긴 거리를 해야 만이 구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5천 가지고는 또 그 부분을 보상부터 해서 종단구배를 잡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이번에 시행을 못하.

사업을 포기 내지는 그리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그걸 더 증액시켜서 할 생각을 가집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재고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우선 좀 사업을 폐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좀 각도를 잡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9년도 우리 예산에 보면 761억이고 20년도에 851억 정도인데 그에 비해서 올해 예산은 점점 이렇게 줄어든다 그죠? 이렇게 특별히 매년 건설과 예산이 줄어드는 특이한 어떤 점이라도 있나요?

그것은 예전에 우리가 많았을 때는 수해복구사업부분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적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19년도에 760억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줄어있는데 하여튼 건설과 예산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주민편의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 21년도 지출예산액이 488억, 작년에 601억, 19년도에 333억! 물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해도 입었고 또 수해복구비가 많이 나가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19년도에 비해서도 좀 증액된 거는 사실이나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국도비 마련을 많이 하면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바라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입을 올해 1억 중에 5,000만원을 감액했고 그 5,000만원마저도 우리 구매실적이 있습니까? 마스크!

마스크는 저희들이 올해는 구매를 안하고 손소독제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 마스크구입비를 손소독제로 대체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에 하단에 상부, 양산, 용흥지구에 타당성조사비가 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올해 안에 발주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사고이월입니까?

사고이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운영에 관련해서 233페이지에 1억3,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차추경때는 1억2,600만원이 오히려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증액된 부분만큼 정도 지금 3차추경에 감액됐거든요. 그 원인이 뒤에 보면 사회복무시설에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봉급이나 교통비, 피복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수요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차추경 때는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1억2,600만원을 증액시켰다가 다시 3차추경 때는 그 금액만큼 또 감액을 시키거든요. 이게 왔다갔다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저희들이 사회복무요원을 충당하려고 각 실과나 기관 단체에 문의한 결과 워낙 요구를 많이 해서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올려놨는데 우리군에 지금 현재이 젊은 사람들이 재원이 없습니다. 병무청에다가 저희들이 해 놨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이 수요를 못따라가는 겁니다. 50명 해놨는데 지금 현재 10명밖에 없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도 좀 세밀한 조사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하는 일을 최소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예산이 190억이고 작년도에는 199억 정도 19년도에는 113억! 그래서 작년도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지는데 결과적으로 작년 전체 결산예산이 한 7,230억 정도였고 올해가 7,090억 정도인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작년 같은 경우는 450억정도 3차추경 때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0억정도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증액분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 전체적으로는 도시건축과는 예산운영을 잘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245페이지에 합천읍 도시재생뉴딜스타트사업에서 4,000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역량강화사업을 하는데요. 이 부분 예산과목이 시설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예산을 돌리는 겁니다.

돌리면 어떻게? 올해집행이 가능하나요 아니면 내년도 명시이월로 넘어가나요?

이것은 계속비라서 이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시이월로 넘어갑니까?

예.

하여튼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노후주택지원사업하고 슬레이트교체사업하고는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러면 노후주택지원사업 이게 이제 도비가 없어져서 완전히 폐쇄하는 겁니까? 삭감이 아니고!

아닙니다. 올해 자체 사업비가 5,000만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도비가 한시적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소진하고 우리 군비를 쓰려고 했는데 도비신청물량이 충분해 가지고 이번에 우리 군비는 전액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계속 이 사업은 있겠다 그죠?

예. 내년에도 저희들, 어차피 이 물량이 200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슬레이트 교체는 슬레이트지붕을 교체해 주는데.

슬레이트지붕은 작년까지 우리가 하다가 올해부터는 환경위생과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그래 이 노후주택지붕개량사업은 어떤 건데요?

말 그대로 지붕이 노후화된 것 비 새는 것 그런 지붕 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나 슬레이트집 이런 거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방수 이런 거 합니까?

대부분이 방수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그래요! 그럼 이게 방수 같은 그런 걸 해준다 그죠?

예.

지붕을 다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

빈집활용도 반값 임대주택 이 사업이, 이것도 한 가구밖에 안들어왔다며요?

예.

이게 힘든 게, 들어올 사람이 정해졌을 때 지원을 하니까 그게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예. 이게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 매칭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군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사실 이게 좀 많이 추진이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경제생활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집에 올 것이다 임대를 주지 마라” 그러는 경향이 많거든요.

어쨌든 다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지. 계속 이렇게 계획만 잡고 또 소진해 버리고 포기해 버리고 이런 거는 안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환경위생과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길환입니다. 배석한 계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연일 계속되는 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 3회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2차보전으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류는 수질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하천의 녹조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녹조류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2차보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3,441만6,000원을 감액한 223억6,19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올해 실시하지 못한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액을 감액하는 부분과 집행잔액, 여건 변화로 해서 발생하는 사업예산 집행부분 감액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에서 250페이지 하단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251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승용부분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도비, 군비 매칭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부분에 집행액이 다 소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남는 군비부분만 감액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3페이지 기타회계 전출금 국비보조사업부분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한 조류피해 예방조치명령 2차 보전 1,200만원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 반갑습니다. 이 전체 예산이 결산예산 3차 추경때 223억 정도인데 이 2차추경때 우리가 2억3,60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을 했다가 다시 3차추경 때 그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게 2억3,400만원이 또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2차때는 증액됐다가 또3차때는 그 금액만큼 감액된다 이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일관성을 좀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대기환경에 보면 또 1차추경때 4억4,600만원을 증액했지만 2차추경때는 1억300만원 정도 감액했고 또 3차추경에도 5,000만원을 감액했거든요. 이러한 것도 조금 일관성에서 떨어지지 않느냐 그 부분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관해서 국비, 도비가 소진되어서 사실은 군비도 이제 반납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5,000만원이 국도비 신청할 때 처음부터 5,000만원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은 아닌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추경부분에 좀 증액된 부분은 국도비가 사업량이 증가하여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감액편성된 부분은 당초예산 그 편성할 때는 전기승용차 1대당 지원금액을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500만원 해서 1,5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국비 집행지침에 따라서 승용차 종류에 따라 차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아이오닉을 비롯한 5종의 승용차는 국비를 800만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700만원 되어 있지만 국비는 800만원, 대신 군비는 500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택시 같은 경우는 여기 다 플러스 200만원의 국비를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소진율이 좀 높아서 군비부분만큼은 좀 잔액이 발생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비율을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식물폐기물 처리위탁수수료가 5,000만원 감액됐는데 이 감액사유도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 저희들이 예측한 발생량에 비해서 올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음식점 쪽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330톤 정도, 예측한 거보다는 줄어들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드는 만큼의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댐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부분도 있는데, 안개피해 관련해서, 실제로 2006년 이후에는 우리 합천군에 안개발생일수라든지 이런 조사가 전혀 없는데 군민의 건강과 또 농작물 피해를 관찰하기 위한 기초조사로 안개관련 기후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2006년 이후 합천에 연간 며칠 안개가 끼었으며 안개지속시간은 얼마인지 그런 자료조차도 없으면 앞으로 어떻게 군민의 건강을 담보하며 농작물의 관련된 업무 기초자료를 어디서 확보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합천기상대가 사실은 인력이 상주해서 관리하던 것이 무인운영체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안개라든지 기상관측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상청과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상청하고 이렇게 협의하는 것도 협의하는 거지만 당장에라도 우리 군청 직원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수집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예. 박중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음식물폐기물 처리하는, 기구인가? 이래 업체선정 해서 신청받는 말씀 안하셨습니까?

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소멸기 내지는 처리기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는 걸로 2회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이 지금 어떻든가요? 반응은!

아직까지 홍보가 좀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40세대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27가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일부는 각 가정 자체적으로 공인된 그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구입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조금 신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그러면 지금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가정도 있다 그죠?

예. 최근에 이제 막 구입해서 사용을 시작하는 가구들이 있습니다.

일단 결과는 들어보지는 못했다 그죠?

예. 조금 더 경과를 지켜보고 저희들이 가정의 선호도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그분들이 쓰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 합천군 전 산지, 하천 이게 생태1등급으로 그때 지정을 했습니까?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시점 전후로 해서 우리군 지역에 대한 생태등급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산지, 하천 약 몇 프로가 지금 생태1등급으로 묶여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 당시 황강 본류를 위주로 해서 합천댐 주변지역이 1등급으로 좀 많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합천군이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저도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니까 좀 개발해야 될만 한 산은 거의 다 등급으로 묶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 환경부와 또 환경위생과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어서 이런 부분이 좀 등급이 완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환경부에 많은 요청을 부탁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환경부에서 생태등급에 대한 초안이 나왔을 때 우리 합천만 한 것이 아니고 경남지역 전체적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분석을 해 보면 황강 본류쪽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이 좀 많다 해서 지정된 것으로 보이고 합천호 주변에는 소나무 군락이라든지 아니면 참나무 군락이라든지 식생상태가 양호하다 해서 아마 1등급으로 많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전읍면에 전파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서, 또 개발사업이 있는 실과에도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신청부분에 대해서 당시 여기 생태등급을 관장하는 국립생태원에 저희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반영이 다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생태등급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신청하기 전에 조정 사유에 대한 조사분석이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1월 30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