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질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및 복지 증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에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 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나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명숙 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상 자료가 늦게 확정되어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은미 위원님.

이재용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하고는 조금 정확하게 해당 사항은 아닌데 부곡2동사 동사 관련해서 지금 말씀들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익스큐즈를 좀 하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하은미 위원님이 저희 부곡2동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한 것 아니냐 라고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이 굳어질 것 같아서 회의록에 적히는 부분이라서 동사 관련해서는 부곡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곡2동 동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이 저번에 집단 민원으로 들고 오신 부지 그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는 관계로 그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이것은 고집하지 않겠다.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맞습니다.

그 상황이고 지금 부곡2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계속 지금 밀려지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그냥 조금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저희도 이것이 하지 않기로 합의됐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던 거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정리가 되는 거지 부곡2동 동사 자체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안에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2∼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미경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8조랑 16조에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민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조율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7조에 지능 정보화 책임관 업무에 대해서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나열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예,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3항에 제1호에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첫 번째 지능 정보화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두 번째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지원 및 평가, 세 번째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간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 조정, 네 번째 지능정보 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다섯 번째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 자료의 체계적 작성 관리, 여섯 번째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활용, 일곱 번째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여덟 번째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아홉 번째 그 밖의 법령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책임감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와 제16조 중 시민을 구민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준호 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이준호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