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윤의원 대표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윤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윤위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윤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희귀질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건강 및 복지 증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책무를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에 희귀질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희귀질환 관련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김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섭 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문나영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정섭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임명숙 입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정상 자료가 늦게 확정되어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제출해 주신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상에 보면 15명 중에 11명 4명은 의회직이니까 일단 빼고 말씀을 드릴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행정직 1명, 기술직 5명, 복지직 5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맞죠? 저희 지금 늘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행정직 인원들의 병가나 등등등의 공석으로 많이 필요하시다고 늘상 말씀해 오신 것 같은 데 공원 녹지 임업 그리고 건축 쪽으로 이 인원이 몰려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건축직에서 개발제한구역 법률상 필요한 이 부분 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 임업이나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현재 도시숲 사업 추진이라든지 그린뉴딜사업 발굴 그리고 녹지대 관리 등에 관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공원녹지 파트에 대지조경 현장 점검 관련 같은 경우도 현재 1년에 1.5배씩 업무량이 증가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인력을 보강을 해 주십사 하고 저희한테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질문 더 드릴게요. 공공건축건립 전담팀은 도대체 뭡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새로운 공모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새로 공공으로 신축을 하는 건물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현재 그 공공건축 업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에서는 다른 타 부서에 건축파트 기계파트 등등 여러 가지 파트가 있는데 그 부분들에 해당 부서에 직원들의 업무 협조를 받아서 공사감독관을 지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협조되는 부분이 해당 전문부서에서는 담당자가 본인의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업무를 같이 공사 감독을 하려니 업무추진이 되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공공건축건립 전담팀을 신설을 해서 거기에서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팀 신설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유휴 공간이 많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남아 있는 유휴 공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고칠 게 남아 있어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 행정 수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직은 미래를 예측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기존에 동사 같은 경우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은미
하은미위원
동사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동사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부곡4동이나 1동이나 합쳐지게 된다하면 그 부분을 또 저희가 어떻게 새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지금 부곡2동은 지금까지는 그게 됐지만 향후에 그분들이 또 요청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은미
하은미위원
부곡2동은 더 이상 언급 안 하기로 된 것 협의가 동에서 이미 이야기가 끝난 것 아니었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런데 동에서는 얘기가 없지만 저희가 동사를 보면 되게 좀 오래되고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지금 하는 기존에 저희 구청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이미 직원들 수요가 부족해서 로드가 걸려 있는 이 시점에 언제 지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하겠다고 팀을 구성을 하신다고 하면 이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정상인가요? 업무가 늘어서 인력을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업무가 당연히 늘어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뽑는다는 것에 이견이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이해는 잘 안 가요. 저희 올해만 하더라도 700억 정도 700억 이상이 아마 공사비로 들어갔을 겁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중기재정계획 부분이라서 저희가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계획서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저희 구청에서 가장 시급하게 지금 필요한 인력이 어느 분야 인지가 여기에서 드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필요한 분야는 저희는 법적으로 정해 있는 아동학대 업무 이것 저희 저번에 늘리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올라왔고 육아종합 보육 쪽으로 인원 필요하니까 알겠다고요. 그러데 금정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저희 기술직입니까? 건축, 임업쪽으로?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행정 파트도 있지만.
은미
하은미위원
행정 파트 저희 한 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한 명도 신중년학습관 운영을 위해서 있는 한 명 밖에 없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기존에 저희 인력들은 앞서 조금 보강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런 기술 파트 부분에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들의 요구 사항도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기술 파트는 저희가 기존에는 인력을 그렇게 많이 증원을 시키고 한 그런 부분들은 보건직, 간호직을 빼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건축 파트라든지 지적 그리고 녹지 파트에서 업무량이 많아지니 조금 보강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사항을 어필을 많이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상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건설, 건축 그리고 말씀하신 임업 쪽으로 산림 쪽으로 해서 필요한 것은 2022년 본예산 자료만 봐도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건설과 한 과에서만 112억이 늘었는데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것이 단순히 중기 인력이나 중기 재정이 장기적인 시점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나아갈 방향이 그러면 건물 짓고 산림 관리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까? 저희 금정구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 충원을 했고 그 보시면 24년, 25년, 26년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예측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다시 또 저희가.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인력 계획을 짜게 되면 그때 다시 또 저희가 조사를 하고 확인을 해서 조정을 다시 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자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가능한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서에서 인원 요구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로. 도대체 어쩌다가 이쪽 분야에 특정 분야에만 한하는 인력들만 요구가 받아들여진 건지 아마 과장님들께서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이 없다고 지금 올리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요구를 했길래 그런 의견들은 행정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이 기술직에 한해서만 이렇게 올라왔는지를 저희가 같이 한번 봐야 하지 않을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해마다 저희가 그 부서에 필요한...
은미
하은미위원
주시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저희가...
은미
하은미위원
만약에 제출해 주실 때 가능하시면 번거로우시겠지만 최근 몇 년 치를 요구를 하면 번거로우시려나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7월1일부로 조직 개편을 했기 때문에 항상 조직 개편 전에는 저희가 부서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 필요한 인력들을 다 받고 그리고 정원을 조정을 하고 직제 개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행정 파트는 기존에 수요를 다 충족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이 부분도 공원녹지 파트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올해 저희가 반영을 못해서 내년에 인력으로 일단 계획을 잡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사실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인력 충원 관련으로 인력 증원 관련으로 산출 내역 제출해 주신 것에서 사업비들 저희 이미 중기재정계획이랑 이런 부분 맞춰서 하신다고 그렇게는 해주셨는데...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사업비들이 명기가 안 된 사업들 있잖아요. 5페이지에 있는 거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왜 그럴까요?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현재 아무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부서에서 제출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총 네 개의 사업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명기가 된 것과 명기가 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뭐냐고 여쭙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확인하고 제출도 같이 부탁드릴게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인력 감원 내역은 없으시죠? 그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게 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보건 복지직 사업 운영 지금 미 충원된 2개동이 2023년으로 잡혀 있어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유가 뭔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인력을 잡겠다 하니 행안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반영을 해 줄 계획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차후에 일단 반영을 하면 해 주겠다 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내년에 되어 봐야지 만이 저희가 행안부로 부터 기준 인력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 두 개 동이 어디 어디입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서2하고 부곡4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배치 순서에서 서2동이랑 부곡4동이...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제 생각에 서2는 별도로 간호직 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곡4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예측을 할 때 1,4가 합쳐지면서 간호직은 비치가 필요 없을 거라 보고 안 넣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서2하고 부곡4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서2동이 사유가 있다고는 하셨는데...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마을건강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다른 데 마을건강센터에 있는 장전2동은 이미 그럼 인력 뺄 겁니까? 반대로 이야기하죠. 장전 2동에 있는 인력이 있을 거잖아요. 보건직은 있잖아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그분은 뺄 거예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거기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인력을 빼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 하시면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먼저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를 돌리시고 거기 있는 인원을 빼서 서2동에 먼저 배치하시는 게 우선 아닌가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것은 그 해당되는 보건소에서 인력을 적정하게 운영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배치 기준이 사실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인력수요가 많았던 처음에 복지를 담당하는 메인 동으로 해서 먼저 거점별로 하나씩 주셨고 그 뒤로는 전체 구에 전 동에 인력들을 다 배치를 하겠다 하셨고 그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 기준은 무엇으로 그러면 배치를 하신 겁니까? 인구수로 그냥 배치하신 겁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수요, 있는 복지 대상자 그리고 인구 수 기타 등등 전체적으로 다 고려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선두구나 금성동 같은 경우도 농촌동인데 수요는 작지만 거기는 청룡 노포동에서 같이 하게 되고 금성동 같은 경우는 장전 2동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처음부터 아예 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16개동 전부가 아니라 처음부터 14개동만 설치하겠다는 의미셨네요? 그죠?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렇게 인력이 그 정도밖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력 범위 내에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력을 이렇게 달라 라고 해도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긴 한데...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건비 내로 인력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이렇게 해서 기술직분들 받았다가 다시 기술직군으로 돌아가면 저희 쪽에서 인원을 조정을 다시 줄일 수 있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저희 단기적으로 금정건설도 아닌데 계속 작업만 주구장창 하고 난 뒤에 기술직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동호 치유숲길 지금 2차 년도 들어가 있었고 공공 건립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최하 이렇게 되면 4명의 인력은 저희가 만들었다가 곧 없애야 되는 인물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것은 탄력적으로 해당부서 인력 배치라든지 그리고 기능이 조금 조정되거나 통합되거나 감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기조는 인력을 많이 늘리지 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기준 인건비나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행안부에서는 6명만 정원을 사실은 저희한테 내려준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잠시만요. 하나가 빠졌었네요. 앞에 질문하다가 제가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한데 장전2동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보건직이 한 분 가시네요? 가셨네요? 그죠? 이 표에서 위에서 세 번째 5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장전2동은 보건직이 동사무소에도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있는 거네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이 부분은, 예.
은미
하은미위원
재배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조금씩 드는데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받고 배치는 따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배치를 고려하실 때 이것 분명 저희가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장기로 놓고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고민 좀 많이 하시고 저희한테 이런 계획을 주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은 들거든요. 그냥 금방 봐서 저도 놓친 부분이긴 하고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는 드리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긴 시간 고민을 안 했겠죠. 저희한테 자료 넘어온 시간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많이 고민하셨을 것 아닙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저희도...
은미
하은미위원
수요가 항상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수요는 보시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올해 내년에 해 달라 이렇게 수요를 요청한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인력 요청, 증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차적인 어디가 먼저 급한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고려를 해서 잡고 인력 계획에 잡고 물론 그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다음 해에 인력이 내려오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업무를 새로 조정한다든지 해서 적재적소에 새로 배치를 저희들이 또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다 라는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조사를 했을 때 조정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아까 자료 요구한 것.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5년 치 주십시오. 4년 치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5년 치 바쁘신데 부탁드려야 돼서 죄송하긴 하지만 자료를 좀 주세요.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하고는 조금 정확하게 해당 사항은 아닌데 부곡2동사 동사 관련해서 지금 말씀들이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익스큐즈를 좀 하고 저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하은미 위원님이 저희 부곡2동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안 하기로 합의를 한 것 아니냐 라고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이 굳어질 것 같아서 회의록에 적히는 부분이라서 동사 관련해서는 부곡2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곡2동 동사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주민들이 저번에 집단 민원으로 들고 오신 부지 그 부지가 지금 매입이 안 되는 관계로 그 부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주민들이 이것은 고집하지 않겠다. 그 상황 아닙니까? 지금.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상황이고 지금 부곡2동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돼서 계속 지금 밀려지는 상태인데 이 부분을 그냥 조금 부지매입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시는 방향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임명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저희도 이것이 하지 않기로 합의됐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조금 그 부분에 동의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던 거기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 라고 지금 정리가 되는 거지 부곡2동 동사 자체적으로 다른 데 하는 것은 조금 장기적으로라도 계획안에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22∼ 2026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미경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안 및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미경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8조랑 16조에 시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구민으로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조율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7조에 지능 정보화 책임관 업무에 대해서 상위법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나열해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말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10시4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이준호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7조3항에 제1호에서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첫 번째 지능 정보화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두 번째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지원 및 평가, 세 번째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간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 조정, 네 번째 지능정보 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다섯 번째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 자료의 체계적 작성 관리, 여섯 번째 전자정부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 아키텍처의 도입 활용, 일곱 번째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 윤리 확립, 여덟 번째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아홉 번째 그 밖의 법령에서 지능정보화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책임감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8조와 제16조 중 시민을 구민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이준호 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준호 위원의 수정 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정구청장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이준호 위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올리신 것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증개축인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그 위에 올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이미경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 테스트 검사를 다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님이 답 하시겠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시비 예산을 신청을 할 때 이 부분까지 그런 안전도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신청을 하면서 그래서 이 타이틀 자체도 증개축이라고 이렇게 하고, 이 사정을 우리가 제출할 때도 그러한 것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전도 검사는 아마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조금 시간도 걸릴 거고 전문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예산을 확보하시고 검사를 하시겠다.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 그대로 지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그 후에 짓는 게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데 그렇지 않다. 이것 지어놔 가지고 안전도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신축을 저희가 철거를 하고 그 위에 새로운 자재를 가지고 짓는 것과 기존에 있는 것 위에 다시 새로운 것을 덧대서 증축을 하는 경우에 예산이 얼마나 차이 납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만약에 신축을 하시거나 했을 때 예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예산이 일부 일정금액을 넘어서면 다시 하셔야 되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그것까지 저희들이 그때 되면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추가되는 부분 변경되는 부분은 새로 또 시작할 계획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가 되면 명칭 자체가 바뀔 수도 있겠네요? 신축이 될 수도 있고 개축이라 하는 것도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국.시비 라는 게 이것이 제출을 할 때 저희들한테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이 안 될 건데 그래서 그것까지도 할 수 있는 기한이 없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예산 확보하는 그것도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차후에 한번 검토하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국토부에서 이것을 개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 이것이 바뀌는 데도 저희가 이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 자체도 올릴 때도 이렇게 증개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변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변성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이래 올린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확보되어 내려오면 저희들이 상황이 이렇게 변화되어졌다고 해서 변화된 것을 시나 국토부를 저희들이 제출을 할 겁니다. 그 전제 하에서 국토부에서도 심의를 했고 기재부에서도 심의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변성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들이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분들은 별로 이견이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 돈이 더 증액되지는 않을 것이니까요. 저희 돈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것만 놓고 보면 저희 10억만 넣으면 돼요. 35억 중에.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새로 신장하는 입장에서 공사가 되어 지면 그 이후에 가령 이 돈을 가지고 현재 있는 한 2단 3층 정도밖에 못 짓는다 하면 그 이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든지 그 이후에 다시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전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건물을 더 올리고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나면 공사비 어느 정도 저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 해보고 하신다는 것으로 저는 지금 조금 들리는 게 있어서...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이런 좀 불확정적인 상태지만 저희들이 했던 것은 그래도 이 정도 국시비가 저희들한테 금정구에 주어지는데 이것을 놓치기에는 아깝지 않나 사실은 서동에 주차 수급실태 우리 용역 했을 때도...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서동에 설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렇게 해서 변경되는 안을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는 이것에 발목이 잡혀서 향후에 50억이 들어 지금은 10억이지만 50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고요. 저희는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환
이윤환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국.시비가 이렇게 20억이라도 오는 게 날아가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되는 구비가 든다든지 그 이후에 또 국.시비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조금 저희들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 숙제를 저희한테 미루신 거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11시03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의사일정 제7항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나영
문나영위원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416주로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지금 늘어나는 추세가 조금 많은데 민간위탁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시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돼 있어서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의 마음대로 편성할 수는 없어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구비로 따로 사업을 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구비로 저희들 내년 예산에는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일단 이 국시비 다 쓰고요. 부족한 부분은 곧 편성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금방 저희 것 일단 다 쓰고 더 증액을 할 구비를 더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늘 이 시기쯤 되면 항상 예산은 바닥이 나 있었지만 그렇게 새로이 편성을 하는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소요되는 속도를 보고 판단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 2차 추경 즈음이 돼야만 이 시기쯤 돼야만 이야기가 될 건데 그것이 1차 추경 때 그러면 이미 나와야 할 텐데요. 증액분에 대한 부분은.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것이 시비 보조 사업이다 보니 올해도 약간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단가가 조금 인상이 된대요. 인상이 되는데 일단 내시액에 일단 맞추고요.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속도를 보고 금액을 구비 자체 사업으로 편성할지 여부는 1차 추경 때 판단하겠습니다. 단가가 얼마 정도 조정될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단가가 변경이 된다 하면...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한 마리당 저희들이 12만 원의 위탁을 관리했는데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 이번 주 목요일날 시에서 회의가 있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봐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아마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지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약 420마리 정도가 전년도였는데 그렇다 하면 가격이 단가가 얼마가 오를지 모르겠지만 올랐을 때의 부분을 친다면 전년도보다 결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나영 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숫자는 계속 늘거든요. 그리고 금정구가 가장 부산에서 동물 많이 키우는 동네인데 그렇다 하면 확률 상 그리고 산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더더군다나 그렇고 행감 할 때 말씀드렸지만 들개들 이런 애들이 점점 길에서 늘어나니까 저희가 유기동물에 대한 비용이 유기동물에서 유해동물로 바뀌기 전에 조금 정리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편성하시는 것 말고 조금 고민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영숙
김영숙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유기동물 보호사업 민간 위탁 재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보고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미한 사항 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