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이연백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지역활력과 · 위천수변테마파크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지역활력과․위천수변테마파크․공항추진단․보건소․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위천수변테마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지역활력과장, 블루컴 대표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지역활력과장 박태섭 블루컴대표 노영진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지역활력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박태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활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활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지역활력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지역활력과 전반에 대해서는 지역활력과장님께, 위천수변테마파크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블루컴 대표에게 우선적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노영진 대표님, 위천수변테마파크를 운영하면서 오늘 오신 김에 무슨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한 내용하고 지금 운영해 보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될 문제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 캠핑장 운영은 주말 말고 주중에는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중에는 없고, 금요일 밤부터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러면 주말에는 어느 정도 찹니까?
시설 보완을 더 해야 될 거는 없어요?
방금 대표님도 풀과의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것 맞는 말씀 같아요. 저희들도 가끔 한번씩 가 보면 대표님이 매일 예취기 가지고 풀 베고 계시던데 계약 내용상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직접 발로 뛰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요. 과장님?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계약 당시하고 지금하고 운영해 보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사실 테마공원 운영의 수익 구조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늘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공원 어느 시설이든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는 단순한 관리 부분이면 모르겠지만 어떤 수익 구조가 있다면 이 부분에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수익 구조를 주면서 위탁이 가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여러 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수익 구조를 저희들이 충분히 책정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걸 메꾸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매일 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취기는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하셨는데요. 지역활력과하고 대표님하고 우리 의회하고 허심탄회하게 서로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익 구조도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 짚라인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군비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모사업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적이진 않아도 문화관광파트에 공모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 지역 일대를 개발해 가지고 수입 구조가 창출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대표님도 계약 기간 중에 임의대로 이 계약 내용을 바꾸기는 참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감수하시고 운영하는데까지 열심히 하시면 저희 집행기관에서 살필 부분은 살피고 저희들도 살펴서, 거기가 우리 지역의 얼굴 아닙니까, 그죠? 이게 개인사업이라기보다는 지역의 얼굴인데 찾는 분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적정한 범위에서 함께 노력하도록 해야 될 줄 압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과 대표님, 오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투공원이나 사라온이야기마을 이런 데는 정말 예산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 위천테마는 거기에 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왜 그런 편차를 두고 있는지 좀 그렇습니다. 전투공원은 정수기 임차료까지 있고, 예취기 예산도 다 줍니다. 그런데 위천테마는 그런 것 하나도 없잖아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일부 세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공모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들어갔는데 이게 2차 년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좀 검토해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면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그래서 위천수변테마공원에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죠. 지금 사장님은 옛날 분보다 너무 깨끗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가 보니까 그렇습디다. 여튼 다른 데와 비교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짚라인 이것도 좀 신경써 주시고요. 사업자가 너무 손해 보면 안 되잖습니까, 다른 데와 형평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애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잘 참조하겠습니다. 사실 위탁운영은 운영에 대한 위탁입니다. 고로전투기념공원이나 위천수변테마공원은 지금 운영비 지원이 없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취기라든지 정수기 이런 거는 애로사항이 있으면 해당 부서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면 지원해 주실 거고요. 고로전투기념공원은 국도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문제점이 좀 있는 걸로 나왔어요. 수입이나 지출, 지금 수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 저도 가 봤습니다만 전보다는 환경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나무 식재라든지 이런 것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캠핑장 운영이 주말 밖에 안 된다면 정말 운영이 어려운 거거든요. 캠핑장 여유 공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애로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다가 건의해서, 사실 흑자 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지금 주말에 자리가 없어서 예약을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죠?
알겠습니다. 운영을 직접 맡아서 하시다 보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더 보완해야만 많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노영진 대표님, 정말 반갑고요. 저도 효령에 있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가지만 가끔 가 보면 전에 사업을 하시던 대표님보다 일단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조경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사실 다른 분이 할 때는 거기 잔디 식재한 것 물어내라 할 정도로 완전히 풀밭으로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잔디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잔디로서는 거기 인원 가지고는 관리를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철쭉 군락지라든지 거기에 포토존을 만든다든지 그런 건의를 전번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나무라 하면 겨울에는 예쁘게 전지를 해야 되겠죠. 지금 거기는 풀과의 전쟁인데 잔디 식재해 가지고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그 점도 우리 과장님하고 더 연구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는 철쭉이나 뭔가로 군락지를 조금씩, 군데 군데 이런 식으로 나무 심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활력과에서도 봄이 되면 꽃이라든가 그런 걸로 바꿔준다든지, 거기 운영하고는 다르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돈 240억 넘게 들여가지고 지금 위천수변테마공원을 준공해 놓고 잘못하면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는 굉장히 또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앞에 이로운한우 식당해서 고기집 운영이 잘되다 보니까 홍보하기는 엄청 좋습니다. 잘만 해 놓으면.
그리고 대표님이 말씀하신 음악 공원, 대표님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걸 갖고 계시는데 이걸 지역활력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서로 공모사업으로 하든지, 우리가 거기 한 군데다가 돈 몇백억원을 들여놨는데 살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대로 방치했다가는 돈 먹는 하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은 못 벌고, 하시는 분은 사실 이 상태로 가면 지금 대표님도 얼마 안 가서 손 놔야지 못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돈이 많아서 하는 자원봉사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위천수변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 음악공원의 토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또 대표님은 전문가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공모가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또 지원을 해서 그 공원을 특성화 좀 시켜야만이, 아마 홍보는 그 앞에 식당들 때문에 굉장히 잘 될 겁니다. 볼거리가 있어야지요. 볼거리가 없는데 잠만 그냥 자고 가는 것, 그것 요즘 다들 안 좋아하거든요.
분기별로 음악에 관해서 무슨 축제를 하든, 하여튼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과장님께도 말씀드려 주시고요. 앞으로 짚라인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누가 맡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위탁이 돼야만 항상 거기에 대해 감독이나 감시도 되고 또 관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게 해 오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서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우리 지역활력과의 공무원들한테 많은 요구도 하시고 또 건의도 해 보십시오. 요구가 다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좋은 방향은 사실 우리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대표님이 가시고 나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대표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노사장님, 그게 우리 군의 것이 아니고 개인 거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겠다는 그런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잔디, 지금 잔디는 인부가 많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잔디는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공원도 참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것도 좀 연구해 보시고요. 현재 캠핑장이 38군데라 하셨지요?
아까 그 위쪽에 어디 더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가장 돈 적게 들여서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거는 위천수변테마공원입니다. 여기에 돈 조금만 더 투입하게 되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코스모스를 심어 가지고 실패했는데 그 돈을 이쪽으로 투자해 가지고 꽃을 4계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지금 그 앞에 고기집 보면 대구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커피숍을 2층으로 올려야 됩니다. 밑에는 슈퍼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제가 거기 2층에 올라가 보니까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거기 커피숍으로 증축하는데는 돈이 얼마 안 들 겁니다. 그리고 뒤쪽 사랑교 옆으로는 데크를 만들고 구 병천교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운동코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돈 얼마 안 들이면 빠른 시일 내에 흑자가 되지 싶습니다. 전번의 대표보다는 노사장님 오시고는 공원이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도 저희들이 압니다. 하여튼 지역활력과장님, 직원들과 잘 수의해서 투자 좀 적게 들이더라도 이 위천수변테마공원이 잘 꾸며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리고 짚라인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그거는 제 생각인데요. 짚라인은 한물 갔습니다. 어차피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지만 짚라인이라 하면 첫째 안전요원이 몇 명 있어야 됩니다. 표 받고 운영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아까 음악 공원 말씀하시던데 그걸 만들든지 아니면 캠핑장을 더 넓힌다든지 하고, 커피숍도 2층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만간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제가 과장님이나 대표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대표님 말씀하신 음악 공원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위천수변테마공원 운영을 위해 더욱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블루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블루컴대표, 퇴장
김정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천수변테마공원, 지난해도 그렇고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건의하는 거는 진짜 풀들이 아주 억세더라고요. 그래서 잔디는 힘들고요. 예를 들어 여기는 연산홍 단지, 또 1년생 꽃 이런 걸로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지금 볼거리만 있어도 자녀들하고 휠링 할 수 있는 그런 캠핑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램핑장이라든지 시설이 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저기도 저런 식으로 해 봤자 또 그런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나 우리 군 예산을 들여서라도 만들어놓고 잘하니 못하니 해야 되는데 지금 저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짚라인은 공모사업인데 바꿀 수는 없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현재는 안 됩니다.
김정애위원
사실 거기 짚라인은 코스도 별로 안 좋고, 또 사고도 있었고 해서 걱정은 좀 됩니다. 그리고 삼존석굴 전망대라든지 지금 사고이월 되고 있던데 삼존석굴 공원하는 부분에는 예산이 지금 30억인데 그 위치에서 그게 제대로 나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현재 거기 위치가 문화재 구역이다 보니까 사실 행정 절차 때문에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정애위원
거기 하긴 합니까? 그 자리에?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그 자리에 합니다. 그리고 행정 절차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 지역활력과로 왔는데 아까 전원허브체험 이런 게 있던데 추진실적이 그 정도입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것도 지금 업무 협의가 많이 늦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요구하는 것도 좀 많고, 이제 별도로 추진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방향성을 정하다 보니까 행정 협의가 좀 많이 지연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아직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19쪽에 용역하는 것 보니까 지금 수의계약 발주가 많긴 많네요? 청운이앤씨, 여기는 용역이 우리 군위군에는 없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전부 다 전문업체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19쪽에 보면 금양∼화본간 도로개설해서 쭉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2021년 12월 15일까지인데요, 서부리하고 밑에 위천수변테마공원 데크 보수공사하고 집행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날짜는 지금 12월인데.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게 자료 작성 시점에는, 그때까지는 집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집행은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2쪽에 설계변경이 20% 이상 증가됐거든요. 물론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다 나올 수는 있는데 미리 감지하지 못한 부분, 사실 설계변경 이런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없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어떤 사업은 시작하면 아예 설계변경을 할 계획을 갖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25쪽에 보면 이지2리 농어촌해서 쭉 있는데 여기도 집행액이 없네요. 이것도 시작을 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지금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용역이 다 돼야 돈을 줍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용역 준공금으로 집행합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개발행위에 2019년, 2020년 자료를 보니까 태양광이 엄청 많네요? 이제 법이 바뀌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라든지 보전관리지역에 태양광을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태양광 설치를 했으면, 지금 이 사람들이 농림지역에 설치했잖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 태양광 연한은 없습니까? 몇 년 동안 거기에 설치해 놓는다든지.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나 태양광을 그만둘 때는 농림지역으로 환원되지요? 옛날처럼 용도 변경이 안 되잖아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2019년도 그 때 처음 할 때는 잡종지로 다 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옛날에 잡종지, 그것 때문에 태양광 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주민들도 분명히 알고 하시는 거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김정애위원
그리고 41쪽 개발행위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석 채취로 해서 41쪽도 토석 채취를 해서 의흥면 일대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이게 모래 같은 것 그런 겁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게 농림지역인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석 채취가 있어서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43쪽에 매곡리 일원 단독주택에 부대시설로 수영장도 조성했나 보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이게 주택 안에 개인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활력과 사업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엄청난데 우리 지역활력과에 시설직 공무원이 몇 분이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총 8명입니다.
박수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시설직 공무원들이 정말 애먹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계속사업도 많고 한데 혹시 자원이 안 모자라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쪽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두 번째, 자전거도로 미시공 구간을 신속히 완공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테마탐방로라고 하죠, 요즘은 거기 입간판을 붙여 놨데요. 자전거는 출입 못하도록.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보 나호2리 들어가는 마지막 구간 하고 양어장 사이 그 구간을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탐방로라고 보면 거기 좁게라도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저쪽 탐방로 넓이만큼은 아니고. 탐방로만 하면 그렇게 안 넓어도 되는데.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한번 확인해 보고 현황에서 구조물 설치라든지 토지라든지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까지 무슨 애로사항이 있어서 못 했겠지만 거기서 딱 끊겨지고, 그 도로를 저도 몇 번 걸었어요. 걸어보니까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탐방로가 좁게라도 길 노견으로 붙어 있으면 그쪽으로, 다녀보면 거기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외딴 집 그쪽으로 연결을 하면 완전한 탐방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한번 더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혹시 민원이 있으면 같이 설득해 보고 그런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해 봅시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11쪽에 군위 티키타카 플레이스 리모델링 공사, 티키타카 이것 용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서 티키타카라는 사업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게 기획감사실 공모사업입니다만 그 사업이 저희 지역활력과로 이관됐습니다. 부계면 한밤권역센터 거기가 되겠습니다. 거기 내·외부시설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사업은 리모델링입니다만 티키타카 플레이스 내용이 뭐냔 말이죠. 위원장님, 대신 답변 좀 들으려고 합니다.
박운표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
창민
이창민주무관
발언대에서 – 안녕 하십니까? 지역활력과 농촌개발담당 주무관 이창민입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 티키타카 플레이스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으로 따 왔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으로는 도 저출산 대응기반구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주변에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화 해서 주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활동 인구가 더 늘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을만들기사업하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만 일반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차치하고라도 매년 계속사업이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현재 마을만들기사업에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이번에 농촌협약, 그걸 공모하는데 전제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그 전에 하던 창조적마을만들기 새뜰마을정비사업이란 게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사업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내년에도 한 개 마을만 시군별로 응모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제가 전번에도 대답을 들은 것 같은데 새뜰마을정비사업은 앞으로 없어질 거라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사업들이 어느 면에, 읍에 좀 편중된 것 같아서 내년 사업할 때는 빠진 동네, 전번에도 보면 삼국유사면하고 우보면만 빠졌죠?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박수현위원
올해 했던 면이 내년에는 또 중복이 안 되도록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 이장님을 설득하시더라도, 물론 이장님의 의지가 좀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 면부마다 이 사업이 한 건씩은 골고루 다 가야 됩니다. 여기 6개 읍면에는 배정이 다 됐는데 공교롭게도 우보면하고 삼국유사면이 한 건도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잘 살펴보시고 사업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골고루 배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게 편중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추천받을 때 마을만들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요즘은 마을주민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니까요.
박수현위원
그거는 제가 만들어도 만들어 주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하다 보니까 동네 우선적으로 추천 들어오는데요, 지금 거의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좀 문제 있는 마을도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있었습니다. 편중되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도 좀 살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안 그래도 나호1리는 그 마을 앞에 연못이 있어서 이장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역량있는 젊은 사람들이 뒤에서 서포트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 하니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동네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보면 전원체험 허브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그거는 위천수변테마공원 주위 병수리에 보면 펜션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10동을 짓고, 화북4리 거기도 한 10동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작년에도 위천수변테마공원에 10동 짓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지금 행정절차가 지연돼서 그런데 이게 그 사업입니다. 지금 협의가 지연돼 있어 가지고, 기본계획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7쪽에 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성과에 보면 2017년부터 2021년 5년 동안 우리가 우수상을 받았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예.
홍복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수사례 포상금은 그냥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특별히 별도 나온 거는 없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29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만 농촌활력 지원센터, 나루봉사단이 있네요, 군위디자인농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550만원 받아갔네요?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이것도 주민공모사업인데 포장재 개발 그 사업입니다. 소보 마실이라 해서 별도로 포장재 만드는 게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과장님, 아까 노영진 대표님이 오셔 가지고 위천수변테마공원 운영에 대해 여러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삼국유사테마파크에 가 보면 핑크벨벳 등 해서 몇 가지 심어놨더라고요. 4계절 꽃이라든지 그런 수목을 심으면 거기 공원화 하는데 효과가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간동 거기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을 조금 확대해서 규제를 완화해 놓으면 로컬푸드매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내년 예산에는 이게 새로 편성됐습니까?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군 기본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군수 권한이, 입안권자가 안 됩니다. 대구시에 저희들이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홍복순위원
앞으로 대구시 편입에 따라 대구시와 협의해서 미래의 인구를 감안한 도시계획을, 그래서 공장이라든지 대기업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을 좀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도시계획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은데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잘 협의해서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섭
박태섭지역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공항추진단 소관
11시10분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항추진단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공항추진단장 박인식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공항추진단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추진단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공항추진단장 박인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연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공항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이전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과 올해 공동합의문 중 하나인 대구편입을 추진하는데 있어 마음을 모아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항추진단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단장님, 그간 고생 많으셨고,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추진 내용에 보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10월 15일 관할구역 변경 건의서 제출, 그런데 여기 책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정부 입법한 날짜는 왜 안 넣어놨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그 자료를 만들 때는 이 부분이 없었고요. 6페이지를 설명할 때 제가 입법 예고 기간을 따로 설명드렸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생각했던 정부 입법으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법령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올려지게 된 것을 퍽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빨리 일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떤 비화라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사실 대구시의회에서 먼저 본회의 통과를 했습니다. 그 이후 경북도의회에서 이걸 의결할 때 그 때 하신 말씀들이 대구시가 같이 했으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보는 입장은 그래도 대구시가 먼저 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경북도가 조금 더 빨리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추진위 활동 중에 보면 군위군민 대구편입 염원 자전거 동행 개최가 있습니다. 그날도 우중이었는데도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소보에서 시작해서 삼국유사면까지 가는 모습들을 봤을 때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들이 도의회나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정부 입법을 그렇게 수월하게 자기들이 하지는 않았을 건데요.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로비나 이런 활동은 없었습니까? 빨리 입법하기 위해서.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입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국무총리를 직접 찾아가셔 가지고 건의한 사항도 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데는 만명 서명운동이 별로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군위군민 같은 경우에는 11,000명이 넘는 인원이면 유권자들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수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정부를 움직이지 않았나, 그 당시 의회에서도 마음을 모아주셨고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수현위원
12일 입법예고가 됐고, 40일간 의견을 듣는 기간이 있네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지금 12일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혹시 거기 입법안에 대한 의견 들어온 게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입법안에 대한 의견은 현재 군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총무과가 그 부분을 접수하고 있고, 그 외에 요즘은 인터넷으로 바로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군위군에 혹시 의견 낸 분들은 없었습니까? 제가 사적으로 염려된다고 단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이것 잘 대응해야 됩니다. 군위군의 대부분의 군민들이 다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내는데 있어서 그렇지 못한 의견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같이 잘 대응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되고, 전군민들이 다 환영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내 가지고 우리 군위군민들의 생각들을 잘 알려야 될 줄 압니다. 이 절차가 끝나면 법제처 시위가 있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런 후에 또 국무회의에 부치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박수현위원
2월 임시회에?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박수현위원
그 절차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절차상으로는 이 법 자체가 어떤 논쟁의 대상이 되는 법률은 아닙니다. 법률 조항도 상당히 단순하고, 그래서 결국 나머지 부분들은 특별한 사안이 없다면 요식 행위라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돌뿌리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잘 헤쳐나왔는데 순탄하다 싶을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긴장을 놓지 마시고,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 한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더 노력해 가지고 이 성과물이 빨리 도출될 수 있도록 배가의 노력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아까 지역활력과 질문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위군에서 하는 군 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 계획 정비를 옛날에는 군수가 했는데 대구시에 편입이 되면 국토계획법 제4조 4항에 의하면 군수가 배제된다고 해 놨습니다. 대구시에서 한다면 우리가 편입되기 전에 이런 군 관리계획 재정비를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들과 잘 협의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될 줄 아는데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국토계획법상 광역시가 되면 대구 도시계획 관련 수립권자가 광역시장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군위군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박수현위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어진다는 이 말이죠. 대구광역시장의 입장에서 크게 보지, 사소하게 관리 계획을 짜진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미리 미리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나가보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면 농민들에게 피해가 오는 게 아닌가, 농민들은 오히려 혜택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하고 자꾸 의문을 던집니다. 이것 확실한 답변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범답안을 한번 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정말입니다. 우리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못 해 드리니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농민수당을 앞으로는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면서 그것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아직은 농촌지역입니다. 도시화 되려면 아무리 대구에 편입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정착할 때까지라도 농민들은 농민들대로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는 방향을 여러분들이 더 고민하고 또 그런 논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개발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혜택이 줄어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도 대답하면서 무조건 좋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이렇게만 대답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나 총무과 이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오해를 안 받도록 그렇게 좀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연백
이연백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통합신공항 부지 갈등관리 연구용역, 지금 현장 견학 가는 게 부지 갈등관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가는 것 맞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이게 갈등관리 연구용역인데요. 현장 견학 가는 분들 몇몇을 보니까 공항추진위원회 위주로 해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단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갈등관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잖습니까, 그런 관리를 앞으로도 추진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많이 생겨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려면 좀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통합신공항 부지갈등관리 연구용역은 지난해 8월 28일 공동후보지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 추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당초 목적은 코로나가 좀 풀리면 인천이라든지 이런 데도 좀 갔다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있었는데 위드코로나가 됐지만 상황은 점점 엄중해지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대상지를 좀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한 면에 22명 정도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학 대상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치중된 면이 좀 있었지 싶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두 번 다 하신 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러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때는 좀 더 폭넓게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돼야 갈등에 대한 유형을 도출할 수 있을텐데 그런 부분이 좀 미비할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대로만 추진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단편적인 의견 수렴만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다양한 갈등 유형이 도출될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선진지 견학이 통합신공항 부지 갈등관리 연구용역의 전부가 아닙니다. 일부거든요.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시는 분들한테는 설문을 조사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분들은 유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러한 부분은 보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앞으로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갈등관리 연구용역을 새로 실시할 겁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용역을 새로 추진할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고요. 단지 이 용역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견 수렴 방법이 선진지 견학을 가서 하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유선이라든지 다른 설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세워서 언제까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이게 12월 21일까지가 완료거든요. 그 전에 저희가 이걸 보강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설문을 하는 거는 거기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있지만 안 가신 분들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결과를 함께 도출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연구 용역은 여기 ㈜서광이라는 곳에서 하지만 그런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우리 군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줘야 제대로 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단장님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셨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지금 현재 모집단 자체가 좀 작습니다. 사람을 좀 적게 하다 보니까 설문은 좀 더 폭넓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시는 분들 명단을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가시는 분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명단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이면 아마 명단이 거의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백
이연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에 현장소통 상담실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토지 편입 보상 여부, 공항 추진 현황 문의, 신속한 대구 편입 촉구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편입하고 보상 여부는 그러면 거기에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맞습니다.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주민분들은 거기 오면 아마 답은 얻지 않겠나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중에 공인중개사들이 상당히 유언비어를 많이 퍼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여기에 뭐가 들어온다는데 그걸 확인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면 저희가 사실 관계를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3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아직 미정산 됐네요, 행사를 이달 말까지 다 해야 됩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했던 1,000만원은 집행을 다 했어요. 릴레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썼는데 9월 2일 이후에 갑자기 상황이 이상하게 되니까 2,000만원 예산을 전용해 줬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쓴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아마 정산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고 있는 부지갈등관리 연구용역에 보면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갈등유형 도출 및 관리 방안, 물론 거기 가서 여러 군데 견학도 하겠지만 여기에 군수님 특강도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군수님 특강은 없고, 설문 조사를 합니다.
김정애위원
군수님이 매번 가시잖아요. 울진에?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오시기는 하시는데 격려를 하고 가시는 거지, 특별히 특강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정애위원
저는 군수님 강의가 있나 싶어서 묻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주민들이죠?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대부분 공항추진단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 여태까지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분들만 가시다 보니까 진짜 갈등을 가진 분들도 뭔가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각 면의 위원장님들이 좀 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1차로는 8개읍면 위원장님들이 가셨고 또 그 위원장님들이 리드해서 가시고, 그렇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신 분들 중에서도 임원들, 그 다음 추진위원회 갈 때는 참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도 갈 수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아뇨, 공무원들은 가진 않았고, 저희 단에서 한 명 더 용역사 하고 같이 간 게 다입니다.
김정애위원
그런데 오늘 보니까 공무직들도 가던데요. 주민들 한사람이라도 더 참석하게 해야죠, 사실 군위군청 공무직이고 정식 공무원들이라 하면 여기 갈등관리보다는 군정에 더 협조해야 하는 쪽인데 보니까 공무직들이 가시더라고요. 여기 갈등관리 연구용역 대상자들 포함이 어느 정도인가, 아마 연관돼서 가셨을텐데요. 군청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들도 간다는 게 좀, 제가 의아해서 질문드립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예, 오늘 가서 봤습니다.
김정애위원
무슨 뜻으로 갔습니까? 여기는 놀러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인식
박인식공항추진단장
아닙니다. 의흥에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려고 하는 추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보의 경우에도 올해 22명에서 19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정애위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오늘 공무직 두 분이 가는 것 보고 좀 깜짝 놀라서요. 원래 취지와 목적에 따라야 하는데 이게 뭔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공항추진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항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합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2시02분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소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보건소장 김명이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명이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 및 담당 인사)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위드코로나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군민 모두가 힘들지만 그래도 보건 가족을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보건소 직원 일동은 열심히 맡은 바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분이
오분이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과 소장님, 정말 너무 고생 많습니다. 올해는 우수상을 두 차례나 수상하셨네요. 소장님, 지금 대상포진은 기초수급자 65세이상에게만 무료지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이걸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65세이상 일반인도 대상이 되도록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실지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65세이상을 보면 접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접종할 사람은 실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이 안 들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가 좀 수그러들면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중에 좀 조용하시면 한번 계획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조례를 만들어서 한번 제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이
오분이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대상 포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인데 790만원 돈이 남았네요? 예산이 다 소진 안 된 모양이죠? 23쪽입니다. 그래서 65세 기초생활수급자로 해서 예산을 다 못 쓸 정도로, 이 정도로 남으니까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기초생활수급자이니까 맞았는지 확인을 하고 연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럼 예산이 남은 거는 대상이 없는 게 아니라 업무상 그렇게 됐다는 거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면 어른들한테 많이 오도록, 지금 폐렴도 그렇게 하잖아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김정애위원
물론 대상포진은 접종비가 비싸긴 합니다만 이것도 지원의 폭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쪽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보면 44명에 4,244만 6천원인데 암이 걸리면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는 아니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게 직장 보험료가 9만 1천원이고, 지역은 9만 6천원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몇 % 정도 지원해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최대 200만원까지 해서 3년동안 해 줍니다. 본인 부담까지 하면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애위원
안 그래도 어떤 사람은 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한번 알아볼게 했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 해마다 확인을 하고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에 한센병 관리사업, 이거는 대구경북지구 복지협의회에 우리가 예산 740만원을 줍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죠. 저희들이 위탁을 하니까 분기별로 와서 진료를 하거든요. 이분들이 경상북도 전체를 다 돌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25쪽 응급의료기관 실적을 보면 올해는 다른 해보다 응급의료 실적은 좀 낮아지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감기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보니까 운영 현황에 실적이 좀 줄어들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28쪽 치매보듬마을 운영을 하면서 내의1리는 마을꽃길 조성, 성2리는 마을회관 싱크대 교체, 대문 문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싱크대 교체는 치매보듬 마을하고는 동떨어진 감이 드는데 이거는 무슨 의미로 해 줬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연세 많으신 분들이니까 위생적인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김정애위원
이거는 주민복지실에서 다 해 주는데 차라리 다른 걸로 어르신네들 치매에 관계 되는 것, 사실 문패 제작 이런 건 좋습니다. 앞으로 치매보듬마을은 치매와 관계되는 그런 사업으로 해 주면 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쪽 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실적에 보면 우리 군에 지금 조현병 환자가 13명이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실지는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양극성 장애, 이거는 뭡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거는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겁니다. 좀 불안하다든지 그런 계통의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들입니다.
김정애위원
조현병 환자가 심한 정도는 아니겠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집에 있는 분들은 약을 드시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병원으로 입원을 해야죠.
김정애위원
사실 조현병 환자는 개인 정보에 의해 밝힐 수는 없지만 그 관내 면장하고는 알고 있어야만이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능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좀 염려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건소에도 각종 홍보 물품이 엄청 많은데요, 그게 다 소진이 됩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안 돼서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저희가 조기 집행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홍보물을 많이 사 놓긴 했는데 치매 같은 경우에는 환자들 방문 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홍보물을 사 놓고는 이게 많다 보니까 그냥 의미없이 바깥으로 유출되지는 않고 그나마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이 홍보물이 군위군민들한테, 그래도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알린다든지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활용의 범위도 유용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공무원 마지막 정리 기간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6쪽 보건소 약품 구입내역에 보면 보건지소 중에 우보면만 없네요? 이게 의약 분업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죠.
박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의흥보건지소가 거의 1억에 가깝게 약품구입 했는데 우보면 주민들이 의흥보건지소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런 결산이 나온 거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작년 전체 이용자가 우보에 8%였는데 올해는 25%로 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의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 형수님이 혈압약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조제하러 가기 때문에 의흥 보건지소를 한번씩 가 봅니다. 가 보면 우보면민들이 많이 가서 그런지 업무량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인력 배치할 여력이 있으면 한 명 더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 한번 말씀드렸는데 근본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안이 잘 안 나오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2021년도는 군수님 부재시간이 많았고, 코로나도 계속 터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시기를 좀 두고 보고 있었는데 대구시 편입으로 조례 개정을 할 때 그 때 아마 검토를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리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보면하고 군위읍이 의약분업지역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군위읍민들은 보건소를 이용하시면 큰 불편이 없겠네요?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군민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 놓으니까 그런 불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보건소 이용하는 자만 진료비 500원, 1,100원 그런 건 감면을 받고, 본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위원
우보에도 보면 몇몇 분들은 강력하게 자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구시에 편입되면 이 문제를, 그 때 인구가 많이 불어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리고 혈압약, 당뇨약 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던데 출장 처방을 해 가지고 같이 하는 방법, 그런 건 혹시 없습니까? 의사분이 어떤 하루 날짜를 정해 가지고, 그것 안 되겠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그건 안 됩니다.
박수현위원
보건지소가 있는 상황에서도 안 되는데 그런 편의는 안 된다, 그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예.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성남시가 행정 입원을 많이 시켰다 하는데 우리 군위군에서는 행정에서 강제 입원시킨 경우는 없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 행정 입원 두 명 시켰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응급헬기 출동 실적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올해는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올 한 해도 소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관 표창을 보건소에서 매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질병관리청, 경상북도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소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 포상금 나온 건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포상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홍복순위원
포상금은 복리후생 쪽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사업비는 아니고?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사업비는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17쪽 명시이월사업에 국가예방접종,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게 참 저조합니다만 이게 코로나 영향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국가예방접종은 A형간염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간염을 앓았던 가족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그 대상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거는 대상자가 없다는 거네요. 이것 예방 접종이 이월됩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이게 올해 6월말까지만 완료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는 작년 5회 추경 때 돈이 갑자기 내려와서 올해 4월까지 했던 사업인데 이것도 65세이상이 거의 다 예방접종을 해 버렸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31쪽 정신건강담당이 생겼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사업이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정신건강 쪽은 상담이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데요.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지금 저희 기간제 분이 5명 있습니다. 그분들 개개인이 가정방문팀을 이뤄 가지고 가서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런 부분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야 될 줄 압니다. 앞으로 잘 상담해 주셔서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특정모델의 규격을 명시한 입찰에 관한 사항,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명이
김명이보건소장
그거는 모델명을 명시 못하게 돼 있는데 명시를 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델이 있는데 그 사양을 좀 광범위하게 하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 5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4시40분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
박운표위원장
수고셨습니다. 방금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박운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연백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미래공항도시 개발과 대구시 편입으로 인구 15만의 도농복합 도시 건설을 통하여 모든 군민이 행복과 풍요로움이 넘치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군위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업인들을 아끼고 온정어린 마음으로 지역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의 마음을 모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담당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발언 허가를 득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에 농심나눔쉼터 수리보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마을정자나 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술센터와 관계없이 마을에 설치된 걸 신청하면 수리하도록 그렇게 일원화 시켜 놨습니다.
박수현위원
일원화 말씀이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원화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여쭤봅니다. 기술센터에서 설치한 정자만 수리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지금……
박수현위원
그래서 제가 양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우보도 이번에 몇 군데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건설교통과나 지역활력과 이런 데서 설치한 정자는 수리 주체가 틀리는가 싶어서요. 일원화 시켰다고 말씀하니까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애위원
이번에 2021년도 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술센터에 유용미생물 공급 포장지 제작 계약 업무 부적정, 또 웅녀마늘 특화사업 계약 방법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이라 해서 두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 포장재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전에 행정법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목에 여러 개의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포장재를 같이 해 주는 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디자인은 디자인대로, 포장은 포장재대로 따로 했어야 됐는데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상에는 그걸 지적당한 것 같고요. 웅녀마늘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절차를 사실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본인들 인정하는 부분이, 저희들이 요즘 감사를 하기 전에 사전 예비 질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충분히 물어서 했는데 본인이, 감사하시는 분이 이상하게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벌을 받게 됐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을 받도록 공무원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감사에 지적됐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건 아니고 또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가 있고 한데 그래도 지적 당하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대로 안 당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10쪽에 바보밥상 운영을 3개소 하고 있잖습니까, 이것 실적은 좀 있습니까? 우리가 가서 먹는 그런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김수환추기경 생가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외부에 그 추기경 님의 검소한 식단을 알리는 측면도 있고 그러면서 경제를 좀 창출시키는데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해서 아직 미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랑나눔공원에 전단지를 뒀는데 오셔 가지고 드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이 될 수 있는 만큼은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도시락도 만들고 또 밀키트도 만들고 글로벌 도시락이라 해서 빵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를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군위읍에도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애위원
일단 생가를 방문해 가지고 식사 시간을 바르게, 이게 거리간의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잖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11쪽에 비대면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전자상거래 및 경영기술 확산 성과에서는 좋은 성과를 냈네요. 항상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12쪽에 미래선도 농업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보면 유독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시범사업 1개소, 이게 자부담도 없이 1억이 다 투자됐네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국비사업으로 그게 내려와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 5개소 중에 저희들 군이 따왔습니다. 저희 군이 최초로 하는데 3개 농가에 지금 시설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이 사과 적지가 아니라서 햇빛 차단망을 하지 않으면 일소 피해로 과일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시범을 하게 됐습니다.
김정애위원
성과는 좋을 것 같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과는 괜찮습니다.
김정애위원
하여튼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면서 올해 농기계 구입을 많이 했네요, 군민들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인기 농기계는 뭐 어떤 게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몰리는 기계를 보면 콩탈곡기 또 봄에는 마늘 파종기, 마늘 수확기, 양파 수확기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김정애위원
그러면 내년에 더 구입하려고 올려놨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그런 토의를 했었는데 지금도 1주일씩, 열흘씩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내년에는 최대한 더 구입하자,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정애위원
그리고 콩 콤바인은 한번 구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보행식 콩 콤바인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의 1억 가까이 되니까 대형 농기계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고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애위원
지금 콩 밭작물 이런 걸로 해서 인터넷 판매를 잘 하시더라고요. 메주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팔고 하던데 하여튼 군민들한테 필요한 농기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토착미생물에 대해 미국 유전자 정보 등록까지 하시고 또 조례 개정까지 하셔서 최우수상도 받으셨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김수환추기경 바보밥상, 지난 번에 도시락을 개발해 왔던데요. 이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옛 시절의 도시락을 만들면 이게 판매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현대식에 맞게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 도시락에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도 좀 넣었으면 좋겠고, 그게 장떡이었나요, 그 도시락을 열어보니까 된장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된장보다는, 예를 들어 부추전이라든지 우리 지역의 것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보통 도시락에는 단무지 같은 상큼한 게 들어가면 좀 느끼한 맛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오이가 많이 나니까 오이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이걸 꼭 밥상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포도주라든지 와인 종류 또 빵 종류 이런 쪽으로도 개발 연구를 하면 좋은 성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15시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