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행복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는 5일간의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및 의견 청취의 건 6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3분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김형철ㆍ최홍찬ㆍ권종헌ㆍ권성하ㆍ최민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구민의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행자의 안전 확보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연제구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계획 및 정책 수립의 심의ㆍ조정을 위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연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 지구의 지정,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직원을 돌아보며) 이거 수정해야 된다이가? 김형철 의원,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다 잘 봤고요 보니까 정의에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 그리고 보행 약자 부분을 지칭해 놨는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나머지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연제구 내 역사길 조성 그리고 안심마을 그리고 연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도 있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조례 여러 개를 살펴본 결과, 이게 광역보다는 읍ㆍ면 이런 곳, 군 단위의 시ㆍ군 단위가 더 많더라고요, 이 조례가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취약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연제구에도. 주로 예로만 봐도 오방 상권이라든가 이런 데만 가도 차와 사람이 섞여 다니고 그리고 통학로 부분에는 차가 다니는 길 옆에 인도가 없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 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진짜 길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부지가 없어서 차로(車路) 폭이 좁아 가지고 안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심의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 주면 좋겠지만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함인지 명확한 부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최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행에 대한 권익, 그다음에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권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지도 적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예전에 무분별하게 이렇게 가로수를 조성하면서 해 놓다 보니까 뿌리가 들어 일어나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그다음에 도시가스 그다음에 하수도 정비 그다음에 연제구에서의 보도 정비, 일률적으로 계획이 없이 하다 보니 이게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조금 무언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무를 우리가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해 보자는 겁니다. 연제구 전역의 길이 어떻고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는 부지를 매입하고. 그래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보이는 부분만 땜빵식으로 조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런 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5년마다 이런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형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내용의 취지를 잘 파악했고요 일단은 제가 봐도 보도블록부터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5년 주기로 보도블록 교체를 한다거나 연말 되면 보도블록을 또 뒤집는다. 예산이 남아서 엎는다. 이런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했던 거를 자꾸자꾸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잘 잡아 가지고 한번 이 조례가 그 역할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례 발의하신 것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수정안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민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연제구노인회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목적,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공유 재산의 대부 및 설치 지원, 이용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에는 지원 대상, 지원 절차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에서는 지도ㆍ감독을, 안 제10조에서는 포상 관련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을 보시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산연제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노인회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근거를 좀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더 활성화 잘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 부분부터 시작해서 노인 일자리, 여러 부분들이 대한노인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을 현재 잘 이행하고 있지만 더 열심히 더 잘해 달라는 취지로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수정안이 있다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연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전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 장려 사업이 기존 사업 폐지 및 신규 사업 도입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등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 내용 및 지원 대상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원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연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 추계서를 보니까요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구비 매칭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 출산 축하금인 것 같습니다. — 이런 부분에서 전액 구비인지.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비 출산 지원 사업인데요 국비가 73.8%, 시비가 13.1%, 구비가 13.1%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이 추가로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시비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는데 이게 새로운 근거를 둬서 지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잠시 공백은 없었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지면서 잠깐 지원이 안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대표 발의자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은 부산광역시에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을 1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비 100% 2022년도 1월 1일 이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비용 추계 결과라든가 조달 방안 등을 보니까 별도의 내용 부분, 조달 방안은 나와 있지 않고요. 결과 보니까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만 봐도 149억이 지출되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첫 만남 부분은 125억, 126억 정도 잡혀 있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보니까 10조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고연희 의원님의 의중을 잘 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또 무시 못 하는 부분이라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TOP 안건 4.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ㆍ최민준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발달 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을, 안 제8조는 발달 장애인 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1조는 권리 보장 사업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지원센터 설치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제가 같이 발의한 의원인데요 제가 깜빡 놓치고 간 부분이 있었고 또 확인한 결과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단 본 조례의 8조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원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된 부분인데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14조 보시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부분인데요 연제구에는 장애인지원센터가 별도로 연산3동에 소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발달 장애에서 새로운 지원센터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조례상에 들어가 있는데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거 센터를 설치하기 위함입니까?

장애인발달센터가 지금 있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 발달 장애인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제구에는 1000여 명 정도의 발달 장애인이 등록이 돼 있는데요 이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조항을 넣어 두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시 산하에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연제구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연제구에는 장애인지원센터가 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예,

수정한다거나 거기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제가 미처 놓치고 간 부분을 찾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 유형별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처럼 조금 특이한 행동이나 이런 것을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특화된 지원센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구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넣어 두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통해서 발달 장애인들이 조금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는데요 무분별하게 센터가 만들어지는 거를 저희 의회에서는 또 승인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 말씀을,

예, 나중에 과정이 있으니까,

없으면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만 있으니까 연계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발달 장애, 제가 주위에서는 이 센터나 이런 것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우리 장애인 다니는 학교가 있는 것은 봤어요. 버스 다니는데 혜성학교라고 그러나?

동암학교.

동암학교.

예, 동암학교. 다른 동네는 혜성학교인가 보던데. 그런데 거기하고 일이 자체가 분리인가요, 우리가? 학교, 동암학교하고 우리 구에서 이 발달 장애하고…….

예, 우리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에는 발달 장애가 없습니다. 없고 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 장애를 엎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달 장애라고 그 법에만 따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암학교는 순수하게 발달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외에 여러 가지 나머지 장애들도 포함된 아동들이 복합적으로 다니는 학교가 동암학교입니다. 참고로 연제구에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예. 12개나 있어요?

예.

안에가?

예.

각 동마다 있는가요?

아니, 아니죠. 그거는 이제 유료 제공 기관인데 주간에 하는 것도 있고 주로 보면 이제 주간이죠. 보면 예를 들어서 힐링,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강남식아동발달연구센터, 미소아동발달센터,

그 민간 위탁으로 운영되는가요?

예, 각 병원에서, 병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러면 우리 구에는 그러면 발달 장애, 복합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되는가요?

그 장애, 발달 장애 아동들이,

예, 복합……,

870여 명쯤 됩니다.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ㆍ최민준)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이 공동 발의 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 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 보전을 실천하고 연제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환경 교육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환경 교육의 심의 및 학교 환경 교육의 지원, 사회 환경 교육 활성화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며) 과장님한테 이거 하나…….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환경 교육 활성화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으면 뭐……. 설명 좀 부탁합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센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환경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시켜서 환경 교육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기존에는 없었네요?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안에 환경교육센터를 환경보전협회 안에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을 한 3억, 그건 국비ㆍ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이랑 사무국장들은 전부 다 비상근이고 상근직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환경교육진흥법｣ 조례상에서도 보면 이제 시도(市道) 단위에서 센터를 만들게 돼 있고 내년도 1월 6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에도 구ㆍ군에도 이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근사치로 이해할 수 있는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교육을 해서 어떤 것들을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환경 교육의 내용 말씀하십니까?

예, 그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드러나는 것들을 사업이 있다면은…….

현재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돼 갖고 운영 자체가 저희 구ㆍ군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보통 보면 지역, 관할 지역 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교육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우리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안 쓰는 이런 것부터 교육하는 거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사라든지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게 주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체계를 만든다는 이야기네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는 잘 만듭니다마는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뭐 직원을 보충하고 1년에 예산이 몇억 들어가고 이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앞서서 정홍숙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차차 보면서 또 예산도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준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제9조 환경교육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련된 부분에서 말씀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위탁 준다는 부분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 주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우리 총 대행기관이지요? 저기 대행해 주는 청소 용역, 청소 담당하는 거기서 우리 독일 같은 사례에서 보면 그런 기업들이 플라스틱 저감이라든가 새로운 신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환경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희가 연제구가 땅이 넓고 다른 지자체처럼 시ㆍ구ㆍ군처럼, 군처럼 이런 단위라면 당연히 분산되어 있으니까 — 마을 자체가 — 이런 곳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향성이 맞는지 이 조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좋은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도 이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보전협회 내에다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이제 전문 인력만 이제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지금 기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대천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존 있는 민간 단체에다가 운영비만 지원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도록 시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게 환경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환경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해서 주민들 인식 수준이 높아져 갖고 환경이 조금 더 깨끗해지면 좋은데 그런 거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환경 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저희들 사업에 대한 위탁만 하는 걸로. 전체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솔직히 구 단위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방향을 잡아 주십사 거듭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과장님!

예.

염려가 되는 거는 환경단체 위탁이라고 이 우리가 조례는 이렇게 만듭니다마는 지금 온천천네트워크라는 것도 있고 거기 보면 단체에서 항상 금정구, 동래구, 연제구 해서 “자기들한테 어떤 그런 위탁을 해 줘라. 하면 온천천을 바로 깨끗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의원들도 현장을 했을 때 부산대학교 교수님들하고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참 조심이 되는 게 노파심에서 하는 말씀이지마는 환경단체에 그냥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것이 예산이나 오면 그때 다툼이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하겠지마는 방금 과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 환경단체에 어떻게 예산을 만들어 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 주민들한테 방금처럼 순수하게 해서 하다못해 우리가 그때 환경위생과가 가니까 “우리 아이스박스 하나라도 그 위에 표지 하나를 떼고 갖다가 이렇게 버려 주시면 이런 이런 것에 좋겠습니다.” 해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데 비용은 되는데 지금 환경 단체 비용 하는 거는 그 단체들 이상하게 돼 가는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과장님도 방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거는 떨치고 순수한 조례에 관한 것을 해야 되지 환경단체들 해 갖고 예산 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위원장이 드립니다. 나중에 그런 예산을 할 때는 다시 따져 볼 문제지마는 그렇게 생각을 안 갖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입니다.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73호 연제구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2 재건축 정비 예정 구역은 거제1동 129-1번지의 한양아파트로 남측에 명륜로와 서쪽 중앙대로가 접해 있으며 부산 1호선 교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2005년 9월 21일 정비 예정 구역으로 고시되어 2019년 7월 2일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안전 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해 9월 22일 조건부 재건축 D 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해당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금년 12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에 정비 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을 시 정비 예정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입니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이며 현재까지 제출된 의견은 43건입니다. 주요 의견 내용은 주민 부담 추정 금액 미제시와 차량 진출입구 1개 추가 등 정비 계획 재수립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구 거제2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76호 연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연산6동 1876번지 일원 주거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신리삼거리, 남측에 연수로, 북서측에 지하철 3호선인 물만골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3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1995년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비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고 구역 해제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인 50% 이상인 63.42%가 충족되어 연산3 주거환경개선 정비 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연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의안 번호 제486호 연산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산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은 연산6동 1919번지 일원 주거 지역으로 서쪽으로는 신리삼거리, 남측에 연수로, 북서쪽으로는 지하철 3호선인 물만골역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에 연산3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인접해 있습니다. 1999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고 같은 해 12월 정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정비 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고 구역 해제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법정 동의율인 50% 이상인 60.89%가 충족되어 연산4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연산4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 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 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전도시국 소관 조례안 및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건축 사업 잘 추진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안전 진단에서 B 등급 받으셨다고…….

예, D 등급 받았습니다.

맞죠? 그러면 좀 안전 진단의 B 등급은 양호할 거는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 진단…….

예,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 진단 D 등급을 받게 되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지 안 할지에 대한 여부를 정밀 안전 진단을 공신력 있는 기관에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 입안 제안이 되고 있고 이 제안이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이 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정밀 안전 진단이 실시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안전 진단을 받게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관해서는 사실 안전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100년 이상을 내다보고 할 건데 그런 진단에 대해서 관에서 좀 심도 있게 좀 관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최민준 위원입니다. 우리 거제2구역의 재건축 부분이 거제2‘구역’이라고 해서 거제2 지구인 줄 알았는데 지역이네요. 한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좀 주민들 간에 갈등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등급이 정확하게 지금 나와 줘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현재 D 등급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더 안전 진단을 해 가지고 정확한 게 나와야지만 주민들의 갈등은 조금 사그라들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언제쯤 여기 등급 판정을 더, 등급을 또 합니까? 안전 등급을, 심사를? (｢과장님, D 등급은 이게 오기 이전에 바뀌어 가지고 재검은 안 합니다. 이거는 그냥 D 등급이 나왔습니다. 재검 안 하는 걸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구조 점수가 낮아서 즉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당초 일반적으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전 진단을 하고 D 등급이 결정이 되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린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를 해서 막 그 뒤에 재건축 사업 여부를 결정하지마는, 이것 같은 경우는 종전에 D 등급을 받을 때 점수 자체가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D 등급으로서 그게 끝이 나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제 주민들의 갈등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는 건물의 안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갈등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부서에서 좀 역할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주민들이 이주를 좀 안 하려고 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잘 설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조합에서 하지만 도움 주라는 게 완전 개입해서 도움 주라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강하게 공지를 하셔 가지고 이 건물의 안전도가 떨어진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앞에 있는 상가까지도 대지에 포함되죠?

예, 기본 계획에서 대지에 다 포함됩니다.

들어가 있죠? 그것 안 들어가 있으면 부지가 너무 작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건물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수는 데도 민원이 많을 것 같고요, 철거하는 데도 민원이 많고. 또 그만큼 용적률을 또 조합 쪽에서는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 부분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부분하고 잘 매칭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5분 발언, 저번에 5분 발언도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기금화시키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일대는 상권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재원이 아닌 이런 건축물로 이렇게 환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잘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D 등급 이상이 나와야 재건축을 한다고 이렇게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까 점수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한, 아까 B 등급이 문제가 아니고 뭐 주차장이 없다든가 지금 살아가는 데 예를 들어 갖고 엘리베이터가 좁아 갖고 뭐가 못 올라간다든가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도 재건축을 할 당시에 B 등급이 나와도 점수가 된다. 그래서 점수 이야기를 방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들 이렇게 보면 D 등급 이상이 나와야 하는데 B 등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쪽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부연 설명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그러면 지금 아까 최민준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조금 갈등이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하면 갈등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이 꼭 필요합니다. 주민 동의율이 60%거든요. 그 토지 면적이 2분의 1이고. 그래서 그 동의율은 구비를 해서 지금 제출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태고, 기타 기초 조사라든지 이런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구비되어서 신청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별 이상은 없습니까?

예, 법령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나 여기에 대한 반론할 위원들 계십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B입니까, D입니까?

D.

B.

B?

D 등급.

D.

D? D죠, D?

D라고 했는데.

B는, B는 양호한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D이기 때문에 정밀 점검을 한 건데…….

알겠습니다.

재건축이 되려면 건물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래되고 그리고 그 노후도도 좀 심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3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연희입니다.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우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본 여론으로는 참 잘하고 있다고 평판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간 위탁보다는 이게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 위탁 기간이 3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 뒷좌석 직원에게 문의) 관련 조례에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 3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 연제구의 위탁 기간이 보통 5년 정도 이렇게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지원, 부모 상담ㆍ교육, 일시 보육 서비스 등 가정 양육 지원의 육아 거점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꼭 제고하시고, 심사하고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제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들며) 제가 하나 할게요.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주위에서 보면요 우리가 이제 각 동마다 의외로 원룸 같은 데에 고령자분들이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주택에도 많고. 그런데 자식이 있어도 단절된 사람들도 많고 그래요. 가까이서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원룸에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우리 각 동마다 이거를 갖다가 전수 조사를 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초수급 내지는 어떤 우리 생활보장과나 이렇게 연결되는 복지 때문에 다 관리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고령자들 혼자 계시는 분들 자식이 있어도 단절된 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고독사로 이어지지 않게 관리도 하시고 또 거기서도 상담받아 보면은 정말 무연고 정도로, 자식 있어도 무연고 상황하고 똑같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제3회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90억 427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60억 8049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212억 6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73억 17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75%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57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5억 1827만 원이 증액된 1295억 848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3억 8737만 원이 증액된 1395억 31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35억 96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 5529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재해 구호 지원 사업 2억 349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긴급지원사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11억 899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65페이지 저소득층 전ㆍ월세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9824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0억 634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신중년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870만 원을 시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208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662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273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1474만 원이 증액된 601억 2641만 원이며 279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031만 원이 감액된 674억 2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양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 분야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85페이지 출산 및 가족 지원 분야에 만 3세부터 5세 아동 재난지원금 2억 4580만 원을 시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3484만 원을 감액하고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941만 원을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3억 86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8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4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분야의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92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 지원 9614만 원을 국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인력운영비 1218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68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98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99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08억 9999만 원이 증액된 942억 1742만 원이며 301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24억 4446만 원이 증액된 971억 2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추가 지원금 13억 3090만 원, 구민 생활 안정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92억 62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의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의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479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478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311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767만 원 증액된 9억 5072만 원이며 312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44만 원 증액된 10억 4344만 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315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억 7982만 원 증액된 41억 2489만 원이며 316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억 4119만 원 감액된 160억 7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청소 관리 분야의 광역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무단투기 관리 등 집행 잔액 616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오수 관리 분야의 공중화장실 교체 및 철거 시설비로 집행 잔액 348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3084만 원, 국내여비 138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5억 1185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해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현금급여 지원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5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 포상금 8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4억 2514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지하수 수질 관리 분야의 워크숍 참석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프린터 등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70-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중복 편성 사항과 시비 내시액 수정을 위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긴급지원사업 시비 보조금을 2억 75만 원으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시비 보조금을 5927만 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긴급지원사업은 시비 5927만 원이 감액된 20억 750만 원으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시비 1778만 원이 증액된 5927만 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가 정책 추진과 집행 잔액 삭감 등에 대한 사안으로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냥 부서를 뛰어넘어서 일괄해서 하실 분들은 소관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노진숙 국장님 그리고 이하 과장님들 그다음에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박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좀 이해 안 되는 게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 사업, 지금 신규 사업 내려온다는 게 이 큰 금액, 작지 않은 금액인데 내려왔고요.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이런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돈을 이제 집행하면 바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내년까지 또 이월될 사업입니까?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다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지난번에 수해 입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지출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전체 다 하는 거예요?

응.

다요?

응.

복지국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과별 돌아가도, 위원들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한 추경이니까 이 과 저 과 해서 한목에 한번 질의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페이지는 284페이지입니다. 만 3세에서 5세까지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 부분인데 인당 얼마 지급되는 부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 3∼5세 아동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은 1인당 지원액이 1인당 10만 원 되겠습니다.

10만 원 해서,

예.

전체 인원이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겠네요?

2170명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급이 언제까지 됩니까?

지급은 다 끝났고,

끝났습니까?

6월 기준으로 해서 다 지급이 다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잡혀 있어 가지고 또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마지막에 보면 292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돈 집행 못 해 가지고 다시 이제 내년에도 또 합니까, 그런데? 이 물놀이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항상 말이 많은 항목이라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그리고 292페이지 보면 코로나19 결식 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인데요 이게 한번 지원되고 나서 다음에 또 안 주면 말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급되는지 아니면 이번에 한 번만 나오는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9월 달, 9월 27일 날 사업비가 교부가 되어서 10월 달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요 12월 달까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3개월 지급하고 끝이네요?

내년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코로나 상황이 계속 된다고 하면 추가 지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디지? 보자. 환경위생과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석 이동) 40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 부분인데요 제가 좀 쪼잔해 보일 수도 있고 좋게 평가하면 세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생각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사무관리비 지하수 업무용 컬러 프린터 및 토너 구입 부분이 지하수 특별회계에서 지출된다는 부분이 하나고요. 두 번째가 컬러 프린터 토너 구입 120만 원 정도까지 들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질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최민준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송원호입니다. 저희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워크숍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을 하고요. 저희 과에 총 컬러 프린터기가 2대 있습니다. 1대는 2012년도에 구입해서 10년이 지났고 솔직히 이거를 갖고 저희들 위생의 각종 인허가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하수의 고지서라든지 이런 증들을 많이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에서 일반회계에 한 그런 프린터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대는 지금 11년이 되었고 내구연한이 프린터 같은 경우에 6년인데 다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다가 보니까 프린터기 1대 설치하는 데 레이저 프린터기는 약 60만 원 정도 하고 토너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0만 원 워크숍 비를 없애는 대신에 레이저 프린터기를 1개 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토너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예산상으로 남아 있는 이것을 쓰기 위해서 2세트를 구매하기 위해서 60만 원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제가 두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회계로 써도 되는 부분인데 좀 있으면 내년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해서 사용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특별회계까지 이렇게 작은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지 그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일반회계에서 구매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지하수에 따르는 십몇 년 동안 고지서 출력이라든지 각종 이런 부분, 지하수 관련된 인허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구매한 프린터기로 거의 사용을 다 했습니다, 컬러 프린터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하수 회계로써 구입을 해 갖고 저희들이 지하수도 물론 쓰지마는 다른 부분도 같이 쓰려고 지금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하수만 쓰기 위해서만 구입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 지하수만 쓰는 항목이었으면 제가 특별회계로 쓰는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별회계가 그 용도에 맞게끔 써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를 일반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프린터를 구매하는 부분에서 맞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全) 과를 다 질의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예, 저는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자원순환과 하겠습니다.

하라 하면 하이소.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예.

쭉 물으이소.

과장님, 우리 세입에서 재활용품 수거ㆍ판매 수입에 대해서 내용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 정흥구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에 3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무상으로 수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직영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반입을 해 줬고요.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내년도 5월 31일까지는 유상으로. 왜냐하면 부산시 직영에서 생곡대책위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지금 스티로폼하고 요구르트, 고철, 캔, 철, 파지, 투명 페트병까지 해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정도의 예산을,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해 오던 구조가 바뀐다는 이야기네요?

예,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세출에 보면 제가 항상 관심 있게 보고 가장 많은 민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쓰레기 우리 무단 투기 있잖아요. 이게 무단 투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옛날에 종량제 봉투가 제일 처음에 생길 때 쓰레기 무단 투기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거 할 때 있잖아요 그 쓰레기 무단 투기 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것 있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털어 가지고. 제가 생각해 본 건데 쓰레기 무단 투기 관리 포상제 도입은 어때요?

지금 현재 2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급한 대부분 내용이 담배꽁초에 의한 신고,

예,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 쓰레기를 일반 주민이 신고하면 10만 원 같으면 20% 같으면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신고로 들어오는 거는 극히 없습니다.

극히……. 없을 것 같아요.

단속,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마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힘들고.

그런데 처음에는 개인정보를 가지고 했었어요, 처음에.

예, 했지요.

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쓰레기 안에 주소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것 신고 들어오는 녹화 필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쓰레기 무단 투기가 하도 많아서 옛날에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던 것처럼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가. 과장님, 이상입니다.

다른 과는 없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저 끝났어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그 위원장이 여러분들 한목에 전부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모아서 하는 거는 사실 연말에 추경이 또 간단하고 다 볼 수 있는 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이 그냥 방망이를 치기도 그렇고. 뒤에 보면 422페이지, 여러분들 답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이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이월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고 뒤에 안전도시국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예산이 자꾸 이월되는 게 아이뜰(아이사랑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돈을 받아 놓은 거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러고 나중에 돼 갖고 돈이 없으면 왜 또 예산 안 잡았냐고 또 할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살펴서 앞으로 좀 100%는 못 맞추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맞춰 갖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하게 좀 봐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5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09억 2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63억 6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63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2168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615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억 2302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일반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수수료 수입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사업 명세서 365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에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등에 7억 231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공무직 인건비로 116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기본경비, 선별 진료소 근무자 급양비 등에 11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75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265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62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76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366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1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등에 843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78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에 197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81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서 12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등 인건비 및 기본 경비, 국내 여비에서 298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를 말씀하시고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고연희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센터 운영비, 코로나19 예방센터 인건비 지원, 당연히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1월 말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백신 예방접종이 1차 접종률이 어느 정도 되고 또 2차 접종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고연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백신 접종 현황은 1차까지는 우리 연제구 구민 20만 5607명 대비해서 1차 접종자는 16만 5005명으로 해서 80.25%까지 완료를 했고 2차 접종자는 15만 9262명을 완료해서 77.46%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 접종은 7812명, 오늘 기준으로 해서 7812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1차하고 2차, 1차는 거의 다 맞은 거죠? 80%가 넘으면.

예.

그렇죠? 그러면 2차에서 접종을 좀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까? 미루시는 분들.

예, 1차 접종 하고 나서 심각한 반응, 몸에 이상 반응이 있다든지 이러면 2차 접종을 안 하시는 분도 간혹 있고 아직까지 1차 접종 하고 2차 접종을 시기가 안 돼서 안 하신 분도 조금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는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접종도 1차ㆍ2차 마무리 지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내를 잘하시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연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준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전년 2020년도 1월부터 편성되었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얼마였냐면 3억 3000만 원 정도 편성됐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오늘 보니까 지금 절반밖에 안 되는 예산이 집행되고 남아 있는 돈이 이제 다시 소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생률이 많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접종률이 미진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는 생후 6주에서 8개월까지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2019년도에 1244명의 출생자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출생한 아기는 1079명으로 한 2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출생아 수가 조금 더 줄었거든요. 그래서 출생아 수 감소에 대해서 그만큼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을 일부 감했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거의 다 맞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홍보를 안 해서 맞고 다른 것 때문에 안 맞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출생률이 저조해졌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겠죠. 좀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부분은,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부분에서는 접종자가 줄어 가지고 그렇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 부분은 또 국비로써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10월 달까지 접종센터가 운영되고 그 뒤부터는 접종센터가 운영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지급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 때 털고자 하는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돈 지급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증액해 가지고 지급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해서 이미 다 지급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는 그때 내시가 조금 늦게 나와서 저희가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 예산 편성 전에 일찍, 지금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미리 다 지원을 하고 지금 지원한 상황에 대해서 다시 증액한 겁니다.

증액하고 올린 거지요? 그러니까 문을 닫았는데 돈을 또 올려 놓으니까 또 새로운 센터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설치됐나 싶어서 여쭤본 부분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376페이지입니다. 이희영 과장님, 질의드릴 건데요. 아까 로타바이러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또 반면에 예산이 또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난임부부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난임으로 인해서 시술받고자 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최민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는 만 45세 미만으로 대상이고요.

만 45세.

일단은 한 40대, 30대 후반에서 40대 정도…….

예, 아무래도 제가 봐도 젊은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안 생긴다는 부분에서 이런 시술비를 지원받는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덩달아 출생도 늦어지는 부분들이, 출산 부분도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네요. 아무튼 늦게라도 자녀를 갖고자 하는 우리 세대들의 우리 엄마ㆍ아빠들의 간절한 바람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도 좀 안타깝긴 하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최고령 산모가 몇 살까지 보셨어요? (사무직원, 김현심 의원석 마이크 점검) 아, 이거 켜야 돼요? 제 친구가 마흔셋에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볼 때는 그렇게 해도 한 열 살 됐는데 가장 나이가 많은 산모였었어요.

저희 간호사 직원 중에 공무원 중에 50에 아기를 낳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아, 50에?

예.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정홍숙 김형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건축과장 김일욱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