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심 의원 발언

동암학교.

예, 우리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발달 장애는 우리가 ｢장애인복지법｣상에는 발달 장애가 없습니다. 없고 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자폐성 장애하고 지적 장애를 엎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발달 장애라고 그 법에만 따로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암학교는 순수하게 발달 장애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지적 장애하고 자폐성 장애 외에 여러 가지 나머지 장애들도 포함된 아동들이 복합적으로 다니는 학교가 동암학교입니다. 참고로 연제구에는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이 12개가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아니죠. 그거는 이제 유료 제공 기관인데 주간에 하는 것도 있고 주로 보면 이제 주간이죠. 보면 예를 들어서 힐링,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거제종합사회복지관에도 있고 강남식아동발달연구센터, 미소아동발달센터,

예, 각 병원에서, 병원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장애, 발달 장애 아동들이,

870여 명쯤 됩니다.

예.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3분 ↑TOP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홍숙 의원 대표발의)(정홍숙ㆍ권성하ㆍ권종헌ㆍ이의찬ㆍ김현심ㆍ고연희ㆍ최민준)

김현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센터를 만들어 갖고 거기에 환경 교육을 전담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고 또 환경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하는 이런 센터들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주민들한테 안 그러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시켜서 환경 교육을 홍보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예,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안에 환경교육센터를 환경보전협회 안에다가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1년에 예산을 한 3억, 그건 국비ㆍ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센터장님이랑 사무국장들은 전부 다 비상근이고 상근직은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환경교육진흥법｣ 조례상에서도 보면 이제 시도(市道) 단위에서 센터를 만들게 돼 있고 내년도 1월 6일부터 새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구에도 구ㆍ군에도 이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이 생깁니다.

환경 교육의 내용 말씀하십니까?

현재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정돼 갖고 운영 자체가 저희 구ㆍ군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정해지진 않았는데 보통 보면 지역, 관할 지역 내 지역 주민들의 환경 교육 그다음에 이제 쉽게 말하면 쓰레기 분리배출부터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것부터 그다음에 그 우리 미세 플라스틱 같은 거 안 쓰는 이런 것부터 교육하는 거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그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든지 안 그러면 행사라든지 홍보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 게 주 조직이 되겠습니다.

예.

김현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조례는 잘 만듭니다마는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뭐 직원을 보충하고 1년에 예산이 몇억 들어가고 이건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일단은 우리 앞서서 정홍숙 의원님이 발의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차차 보면서 또 예산도 확보해 가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반에 제3회 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노진순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90억 427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60억 8049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212억 6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73억 170만 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61.75%가 복지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57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5억 1827만 원이 증액된 1295억 8481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53억 8737만 원이 증액된 1395억 317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자가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 사업 35억 967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복지시설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 5529만 원,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재해 구호 지원 사업 2억 3494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긴급지원사업,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등 11억 899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65페이지 저소득층 전ㆍ월세 지원 등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사업에 4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억 9824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0억 634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신중년 일자리 발굴을 위해 신중년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8870만 원을 시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208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662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273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1474만 원이 증액된 601억 2641만 원이며 279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9031만 원이 감액된 674억 213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양성평등 사회 기반 구축 분야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세부 사업별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85페이지 출산 및 가족 지원 분야에 만 3세부터 5세 아동 재난지원금 2억 4580만 원을 시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15억 3484만 원을 감액하고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8941만 원을 증액, 가정양육수당 지원비 3억 86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8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국ㆍ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물놀이장 미운영에 따른 48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지원 분야의 가정 위탁 양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으며 292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결식아동급식비 한시 지원 9614만 원을 국비 내시액으로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아동복지교사,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인력운영비 1218만 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268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1억 98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99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08억 9999만 원이 증액된 942억 1742만 원이며 301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24억 4446만 원이 증액된 971억 25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한시 생활 지원 추가 지원금 13억 3090만 원, 구민 생활 안정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392억 62만 원 등을 각각 신규 편성 하였으며 장애인복지증진 분야의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등의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479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5억 478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입니다. 311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767만 원 증액된 9억 5072만 원이며 312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44만 원 증액된 10억 4344만 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14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예산입니다. 315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억 7982만 원 증액된 41억 2489만 원이며 316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억 4119만 원 감액된 160억 788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청소 관리 분야의 광역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무단투기 관리 등 집행 잔액 616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오수 관리 분야의 공중화장실 교체 및 철거 시설비로 집행 잔액 348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억 3084만 원, 국내여비 138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401페이지에서 40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5억 1185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4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해 의료급여 지원 사업의 현금급여 지원 사업비 900만 원을 증액하고 건강생활 유지비 500만 원, 의료급여 행정경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의료급여 관리사 성과 포상금 8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07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14억 2514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예산 증감액은 없으나 지하수 수질 관리 분야의 워크숍 참석여비 120만 원을 감액하고 프린터 등 구입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470-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중복 편성 사항과 시비 내시액 수정을 위해 수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수정 내역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으로 세입 예산은 긴급지원사업 시비 보조금을 2억 75만 원으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시비 보조금을 5927만 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으로 긴급지원사업은 시비 5927만 원이 감액된 20억 750만 원으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은 시비 1778만 원이 증액된 5927만 원으로 각각 수정 편성 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가 정책 추진과 집행 잔액 삭감 등에 대한 사안으로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진순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ㆍ가정복지과ㆍ생활보장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별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그냥 부서를 뛰어넘어서 일괄해서 하실 분들은 소관 부서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라 하면 하이소. (자원순환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쭉 물으이소.

자원순환과장 정흥구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수익 관련해서 우리가 추경에 33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7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부산광역시 자원재활용센터에서 무상으로 수거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산시에서 자원재활용센터를 직영을 했기 때문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반입을 해 줬고요.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 내년도 5월 31일까지는 유상으로. 왜냐하면 부산시 직영에서 생곡대책위로 관리권이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면서 지금 스티로폼하고 요구르트, 고철, 캔, 철, 파지, 투명 페트병까지 해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정도의 예산을, 세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 관리 주체가 바뀌면서 저희들이 유상으로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지급한 대부분 내용이 담배꽁초에 의한 신고,

일반적으로,

일반 쓰레기를 일반 주민이 신고하면 10만 원 같으면 20% 같으면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이 신고로 들어오는 거는 극히 없습니다.

단속,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마는 이제 개인정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적하기가 힘들고.

예,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쓰레기 안에 주소라든지 이런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요새는 거의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차량을 이용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것 신고 들어오는 녹화 필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고 그렇게……,

다른 과는 없습니까? 김현심 위원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그 위원장이 여러분들 한목에 전부 이렇게 과장님들하고 모아서 하는 거는 사실 연말에 추경이 또 간단하고 다 볼 수 있는 게 돼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위원장이 그냥 방망이를 치기도 그렇고. 뒤에 보면 422페이지, 여러분들 답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이 쭉 설명을 할 테니까. 우리가 이월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시니까 내가 하는 거고 뒤에 안전도시국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면 예산이 자꾸 이월되는 게 아이뜰(아이사랑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공사가 빨리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하려고 돈을 받아 놓은 거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또 그러고 나중에 돼 갖고 돈이 없으면 왜 또 예산 안 잡았냐고 또 할 거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살펴서 앞으로 좀 100%는 못 맞추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맞춰 갖고 할 수 있도록 조금 세밀하게 좀 봐 주십사 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행복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사공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59페이지에서 390페이지까지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09억 24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63억 68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7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63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2168만 원을 증액하여 49억 6154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65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억 2302만 원을 증액하여 7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6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인해 일반 민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수수료 수입 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부분입니다. 사업 명세서 365페이지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방문 의료 서비스에서 23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한시 지원 등에 7억 231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69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공무직 인건비로 116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기본경비, 선별 진료소 근무자 급양비 등에 117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75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8265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625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76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7366만 원을 증액하여 88억 19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면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등에 843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78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등에 197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81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등에서 12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86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 등 인건비 및 기본 경비, 국내 여비에서 298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공필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ㆍ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를 말씀하시고 페이지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고연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간호사 직원 중에 공무원 중에 50에 아기를 낳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내일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권종헌 최민준 박종욱 고연희 김현심 위원 아닌 출석의원( 2 명) 정홍숙 김형철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유환 출석공무원( 11 명) 복지환경국장 노진순 보건소장 사공필용 복지정책과장 우수민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이대환 환경위생과장 송원호 자원순환과장 정흥구 교통행정과장 김종석 건축과장 김일욱 보건행정과장 박정숙 건강증진과장 이희영 의회직원( 2 명) 사무직원 김명진 속기직원 원자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