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최은영 의원 발언

제22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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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내일 제7차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개의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시는 감사인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전문위원 님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미래전략관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미래전략관님께서는 취합하여 본 위원장 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 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평택시 미래전략관 김영임 외 일동. (선서문 전달)

이관우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미래전략관 김영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관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님과 최은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선식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인사) 윤석용 시정협치팀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정책평가팀장입니다. (인사) 김은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6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고, 주요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7월 중앙부처 경기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등 2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수소특화단지, 수소도시, 수소항만이 융합된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선포 및 투자협약을 체결하였고, 대규모 수소생산 시설, 수소생산 국산화 기술개발 등 수소분야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선정됨으로써 수소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수소에너지를 통해 우리 시가 친환경 항만도시 및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외국교육기관 유치”입니다. 외국교육기관 설립지원 마련방안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난 9월 LH, 평택도시공사와 외국교육기관 건립지원 협약을 체결하였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청 및 유관기관과 협의, 전문과 자문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2026년 외국교육기관 개교를 목표로 2022년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약하고, 설립인가 및 행정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 협치 활성화”입니다. 시민과의 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제2기 협치회의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이며, 협치 역량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서 시민협치대회인 “내가 시장이라면” 과 민·관 협업 워크숍, 협치 아카데미, 정책공론장 등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웃분쟁조정센터 역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갈등해결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추정 중인 시민의 공간 1호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발전을 대비한 정책개발 및 환류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을 위한 정책플랫폼 역할 정착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실증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브리프 발간, 정책 제안 및 컨설팅 지원 등 미래혁신연구단의 정책·연구자문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 7기 공약사업 및 중점과제의 이행률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체 평가 결과 공개 및 시민공약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자문 환류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사회적경제·주민주도 공동체 활성화로 시민행복도시 구현”입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장년 창업 오디션을 추진하였으며, 사회적경제의 판로 확대와 안정적인 운영기반 마련을 위해서 스마트스토어 운영 및 재정 지원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마을·아동·청년 등 공동체 분야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 활동 및 공간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공동주택 힐링 음악회 등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주거환경 형성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가 더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으며, 공통 요구자료 및 부서별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우위원장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과장님, 미래전략관 오신지 몇 개월 되셨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5개월 된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업무는 다 숙지되셨잖아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업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잘 돼가고 있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평택항에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조성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소산업이 우리 평택에서는 꼭 필요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규모 수소생산시설이 있고, 또 분산형 수소생산시설이 있어요. 특화단지라면 원정지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수소교통복합지구는 만호지구를 얘기하는 거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만호 지구가 아니라 평택항 바로 앞에 산업단지입니다. 그 내에 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특화지구가 있고, 평택항에 따른 수소교통복합지구가 사업이 분리가 되는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특화단지는 원정리 냉열부지를 하는데 3만 5,000평의 특화단지 들어가는 거고요. 수소교통복합단지지구는 평택항 앞 일대를 거점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2019년부터 하고 있는 분산형 수소생산시설은 어떤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지금 일일 생산량 약 7t을 생산할 수 있는...

김승겸위원

이 사업이 분리가 된 거죠? 분산형 수소생산시설하고 다른 건가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이거는 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이고요. 교통복합기지는 쉽게 말하면 수소충전소와 휴게소 이런 복합적으로 만들어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대규모하고 소규모하고는 어떻게 분리를 하냐...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소규모는 지금 현재 7t을 생산할 거고요. 대규모는 15t입니다.

김승겸위원

지역은 원정지구로 같은 지역이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원정지구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요.

김승겸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화단지 지정되는, 우리 산자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해수부라든지 다 각각 다르네요. 사업주체인가요, 아니면 사업을 지정·선정해 주는 공모사업이 우리가 공모하는 지정기관인가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공모를 선정해 준 기관입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수소가 우리는 국산화가 안 돼 있습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국산화는 하긴 하는데 비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실제로 국산화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수소 원료를?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김승겸위원

수입에 의존해 있는 거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아니, 수소생산시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는 생산시설기술 자체나 기계를 국산화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게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투자협약이 어디까지 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투자협약이 7월 26일 날 경기도에서 했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투자협약을 해서 그 관련 기관들이 저희한테 지금 사업을 하자고 속속 제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진행이 될 것도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완료되는 게 여기 책자는 2023년~2024년이면 전부 완료가 되네요. 지금 평택 수소산업 추진계획이 그 안에 문제없이 2024년까지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특화단지에 저희가 공모하고 있는 사업이 아까 소규모 분산형하고, 대규모 생산시설하고, 국산화 기술 개발 이 세 가지가 저희가 공모해서 관에서 하는 게 들어가는 게 저희가 2024년도까지 잡고 있고요. 다만, 민간에서 6개가 들어올 예정인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2024년이라고 저희가 하기는 좀... 투자협약은 했지만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외국기관 유치는 예상된 게 지금 5개의 초·중·고가 지금 복합형으로 들어오는 거죠? 복합형이라고 하나요, 복합형 학교라고 하나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보통 k12라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한꺼번에 이어지는 12년짜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LOI면 MOU하고는 다른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LOI는 유치의향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가겠다.’라는 의향을 제기한 거고요.

김승겸위원

의향을 받은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MOU까지는 언제 다 준비가 되나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MOU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 1월까지는 구체적인 제안 서를 마련해서 공모를 할 거고요. 다만, LOI를 제출했던 학교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의 MOU는 맺지 않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2만 평 규모고, 사업비도 2,000억 원이라는... 이게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건축물은 저희가 9월 달에... LH하고 평택도시공사하고 평택시가 먼저 MOU를 맺은 사항이 뭐냐면, LH가 4개의 아파트 공급 필지를 평택도시공사에 주면 도시공사에서는 그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이익금으로 건축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약 1,000만 원 정도 드는 거고요. 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 10월 14일부로 저희 「미군기지 이전 특별법」에 조성원가 이하로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돼서 앞으로 경기도와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토지값은 저희가 또 별도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교육기관이 우리 평택시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크고, 전국에서도 기대가 클 수가 있어요.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기대에 꼭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까지 다 개교까지 되는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MOU는 내년도 상반기에 된다.”라고 이렇게 돼있네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맞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거고요. 아마 그거를 MOU라고 표현한 겁니다.

김승겸위원

민·관 협치, 지금 2기에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올 5월에 2기가 구성이 된 거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5월 1일 자, 5월 10일 자 해서 2기가 발족이 됐습니다.

김승겸위원

3페이지에 보면, 협치회의가 여기하고 관련 있는 내용이죠? 공론화가 있고, 시민사회 활성화, 의제 형성, 자치분권 이렇게 4가지의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2기에 접어들면서 과장님이 느끼시기에 1기하고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솔직히 제가 1기는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만 2기는, 이미 1기가 시작이 됐고 2기 모집을 했을 때 지금 구성원들을 보면 보통 50% 이상이 신규로 바뀌었습니다. 신규로 바뀐 절차를 보면 저희가 공모를 했고, 본인들이 자원을 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1기는 저희가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2기 같은 경우는 일반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 자원하셔서 들어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협치가 더 활성화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더 활성화 됐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되게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협치 자체는 시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민과 관이 함께 어떠한 민 주도형 내지는 민간의 제안 을 많이 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나 정책에 좀 반영을 시켜서 풀어나가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우리 민간에서 제안 을 좀 하다 보면 민간에서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민간은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이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안 을 해서... 저도 실무위원회에서 느끼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 다 제안 사업들이 전달이 됐는데 부서 간에 연결이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 건들이 있는데 그것이 좀 잘 안 된다... 그리고 제안 된 건들이 채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좀 반영률이 적은 건 사실인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거기 뒤에는 전문관인가요? 지원관인가요? 지원관들이 두 분인가 세 분 계시죠. 그분들의 어떤 역할도 충분히 있는 거고, 또 그분들이 중간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서 간 칸막이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보여요. 제가 2년 동안 협치 회의에 참여하고 있고, 다시 재연장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저 또한 그걸 역시 느끼고 있고, 형식적인 협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고, 어떤 충돌된 부분에도 자치협력과하고도... 그리고 또 동장추천제 역할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돌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심각하게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서 간 칸막이라든가 협업 체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면밀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겠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시민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시민공간 1호가 추진계획이 돼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지금 시민의 공간 1호는 리모델링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내년 1월이면 완료가 돼서 바로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특별히 문제가 없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지금 그쪽은 전혀 문제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들이, 또 공론화 장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않도록 그 역할을 잘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지금 준비가 잘 돼가고 있어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도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중에, 사실은 저희가 건물을 공문으로 가계약으로 맺어놓고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약을 하고자 했었는데, 갑자기 건물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급하게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건물을 현재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승겸위원

장소 이동했어요? 그거 공사 하다만 겁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아니, 공사는 안 했고요. 저희가 발주를 하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김승겸위원

그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내년 1월에는 쉽지 않겠네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워낙 내년 상반기 중에 개소하려고 계획이 됐던 거고요. 상반기 중에 개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거기에 센터는 지금 컨소시엄이 구성되고 있는 건가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저희가 사실은 공익활동위원회도 10월 중에 위촉하기로 돼있었는데 공익활동위원회에서 위탁에 관한 거를 논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거기 왜 계약했다가 무산이 된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저희가 계약은 안 했고요. 건물이 안전진단 검사를 하면서 신축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김승겸위원

신축하기로?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동숙

김동숙위원

BYC씨 건물이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동숙

김동숙위원

거기 상하수도사업소 들어가 있잖아요.

김승겸위원

그 내용을 모르고... 수도사업소, 그건 다음에 여쭤볼 내용이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저희가 여기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는 공문으로 보내서 서로 얘기가 돼서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계약을 하겠다.”라는 사항을 공문으로 주고받았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계약이나 이런 행정절차가 진행이 되기 전에 저희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승겸위원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는 하셨잖아요. 그러면 보고 후에 어떤 절차상의 변경이 생기면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는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빠지신 것 같네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저희가 11월 10일 날 공문을 받았고요. 저희가 대체 건물을 알아보고 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거기에 어차피 민간위탁 갈 거 아니에요? 민간위탁 가게 되는데, 제가 내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민간위탁의 어떤 급여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급여수준은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급여수준을 어떤 수준으로 할까 고민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센터의 급여수준하고는 맞춰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이웃분쟁조정센터가 6급 3호봉 수준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계약을 하면 3년 계약이죠? 민간위탁 3년이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예, 먼저 3년으로 동의 해 주셨습니다.

김승겸위원

3년 동안은 이 급여체계에 대한 변동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가야 되잖아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민간위탁에 대한 거고, 아직 위탁자 공모나 선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김승겸위원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좀 해보셨어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금액은 비교를 해봤고요.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웃분쟁조정센터의 급여수준은 어느 기준에다 맞추신 거예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이웃분쟁조정센터도 우리 공무원 6급 3호봉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췄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이라도 어떤 기본적인 급여가 맞춰져야 된다, 그냥 줄여서는 안 된다... 그거하고 일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때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예산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저도 자료 좀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어떻습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이웃분쟁조정센터는 작년 5월에 위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안 됐었고요. 올해 1년 근무를 하면서 “해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들었고요.

김승겸위원

지금 몇 개의 소통방이 운영되고 있나요?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소통방이 현재는 7개고요. 연말 12월까지 3개가 더 추가가 되면 지금 10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저도 기본교육을 받고 심화교육까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우리 어느 분야에서든 꼭 필요한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고 어디든 접목이 되는 거예요. 갈등조정은 없어질 수가 없다... 어디에든 통용 이 되고, 이건 분명하게 사업이 확장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웃분쟁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YMCA 에서 하고 있지만, 맞죠? 그런데 ‘급여를 무조건 올려라.’ 이게 아니에요, 수준을 어느 정도 적절하게는 맞춰야 된다... 6급 수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거기서 적다고 저한테 민원 들어온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엄청나요, 민원이 500건이 넘는 것 같아요. 소통방의 역할도 하고 있지만 조정이나 갈등은 없을 수 없어요. 교수님도 그러시더라고, “갈등 있는 곳에 발전이 있고, 창의가 있다고.” 갈등을 줄여나가는 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업무량이 거기도 상당히 많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좀... 민간위탁을 해서 손을 놓을 것이 아니고,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세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서에서 그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아직도 우리는 걸음마 단계잖아요. 걸음마 단계고, 물론 우리 평택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전국에서 보면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상위권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사회적기업에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도 특별한 목적,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공구매라든지, 개발비라든지 그래도 약간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서 어려운 시기에 그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그 역할에 뒷받침 못해주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미래전략관은 100% 관내의 기업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100%예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이 관외고, 용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환경을 주도적으로 우리 미래전략관에서 더 기획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을 각 부서 국장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것도 역시 칸막이예요. 컨트롤타워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이 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유는 다 있습니다. 관내에는 다양성이 안 된다, 기업의 어떤 질적인 문제, 퀄리티 문제 이런 걸 따져요. 많이 이용할수록 퀄리티는 더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임

김영임미래전략관

말씀하신 대로 더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사회적기업해서 우리 시에서 더군다나 컨트롤타워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총 구매실적을 보면 저희가 매년 3년 내내 계속 정부합동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고, 또 작년 대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표를 잡아서 각 부서별로 연초에 총 살 수 있는 부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목표액을 잡아서 이 정도까지 해라.”라고 얘기했고, 그 물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저희 과에다가 이 물품을 사려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에 해당이 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사전 점검을 하게끔 파킹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지를 예를 들면 “ 사회적기업에 이런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통보를 해주면 가능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물품을 사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작년 대비해서 아직 10월이지만 전년 대비해서 약 20억 원 정도의 더 높은 구매율을 얻었고, 지난주에 정부합동평가... 물론 정부합동평가가 전체를 대신하는 건 아니지만 공공구매 부분에서는 저희 평택시가 3년 내내 S등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정착하고 다양화될 수 있도록... 만약에 조례가 좀 부족하면 조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는 그렇게 뭔가 대책을 세우고, 제가 이번 행감 때 각 국의 국장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평택시 전체예요. “내년에는 0.05%라도 좀 올려보자. 100분의 5라도 올려보자.”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내년에는 체크를 해볼 거예요. 해봐서 분명하게 다시 상의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게요. 하여튼 과장님 오셔서 5개월 동안 많은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고요. 어렵더라도 우리 팀장님들과 함께 내년에도 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