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조동인 의원 발언
향순
신향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천면, 보문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소관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안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증인선서를 하게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서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감천면, 보문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히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문화관광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문화관광과장 김덕년 환경관리과장 박종하 농정과장 박근노 감천면장 박완우 보문면장 권용준
향순
신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계획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는 실·과·소·읍·면장께서는 보고 시 공통 사항은 특수시책 현황만 보고하고 개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감천면장 박완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감천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면민과 함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천면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천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앞으로 저를 비롯한 감천면 직원 모두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감천면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천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면장님 늘 면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형식 위원입니다. 933쪽에 보면 포2리 농바우 용배수로 작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2000만 원짜리하고 50만 원짜리를 했는데 당일날 계약을 했어요, 같은 회사에. 이것 뭐 이유가 있나요?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그것은 과목이 달라서 분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형식위원
사업명은 같은데?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사업명은 같은데 과목이 2개 과목으로 집행하라고 해서.
이형식위원
뭐뭐로 했어요?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그게 읍·면 예산하고 예를 들면 일상경비라든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렇게 처리되어서 된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이렇게 하면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946쪽에 보니까 타 면하고 좀 다르게 3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했네요. 다른 데는 거의 뭐 가격하고 건수하고가 거의 차이가 안 날, 날 수밖에 없지만 여기는 3개 업체에, 2개 업체라고 봐야 되겠네. 몰아주기식으로 좀 했어요, 사실은. 다른 데는 1건 내지 2건 이랬는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잘하는 데 많이 줬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하여튼 업체를 계약을 하면서 최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다 같이 그렇게 일괄적으로 맞추지 못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앞에 있는 업체는 사실은 우리 면에 있는 업체라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간 것 같습니다.
이형식위원
뭐 좀 더 주는 것은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골고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이상입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면장님 수고가 많으셨고요. 특수시책에 독거 어르신 다육식물 친구 만들기라는 시책을 하셨는데 이것은 235만 원을 가지고 다육이를 사서 보급을 해서 키우는 그런 겁니까?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맞습니다.
신동은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효과가 좀 있었습니까?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저희들 독거 관리하시는 분이, 생활관리사가 아홉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사전에 다육식물에 대한 이해도 좀 높이고 해서 교육을 사전에 했습니다. 하고 이제 매달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또 그냥 말동무만 하다가 이런 작은 식물이라도 갖다 주면서 대화 주제도 좀 넓어지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가면 화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들어보니까 하여튼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동은위원
이게 이제 다육이라고 해놓은 게 이걸 다육이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몇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이 퍼질 수가 있어요. 퍼뜨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신동은위원
그래서 다육이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육이 몇 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서 정말 거기에 취미를 제대로 붙여서 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상당히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시작을 해서 얼마나 이 어르신들이 그것만 그냥 키우는지 안 그러면 또 확대를 해서 좀 이렇게 키워나가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고 기왕이면 이런 특수시책을 추진을 하면, 기왕이면 정말 재미를 붙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좋은 시책 같네요. 수고하셨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또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고향 면에 오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고요. 924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에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어요, 조치결과하고. 전반적인 공사내용을 보면 그래도 골고루 우수업체 자격을 갖춘 관내 업체 대상으로 형평성 있게 올해는 계약을 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중에 문제는 오늘 보문면도 와있지만 모든 면에 10여개 면이 다 똑같은 공통사항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수업체와 형평성 있는 것은 좋다고는 하지만 직영을 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아요, 직영을. 저희들이 감사하는 내용 자체도 마찬가지이지만 부정부패, 그렇죠? 또 능력 있는 업체들을 골고루 주기 위한 감사를 지적을 하고 하는데 감천면에도 이렇게 보면 몇 군데 회사가 직영을 하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하도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공사 금액 자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도를 주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감천면에도 잘 파악을 하셔서, 감천면뿐만 아니고 10여개 읍·면이 똑같습니다, 공통사항으로. 그래서 제가 염려차 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직영을 주는 업체는 과감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요. 2000만 원짜리, 1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주는 것에 있어서 그것도 부금을 10%, 15%, 20%를 먹고 또 하도를 준다는 것은 실제로 부실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면단위에 보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장님들, 그리고 단체장님들, 그분들이 또 이사로 등재해 있는 분들이 그 동네 일이 가게 되면 면장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분의, 또 이사 등재되어 있는 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좀 많거든요. 본 위원도 그렇지만 우리 여기 위원들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지역을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 보면 지역을 그래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요즘 면장님들이. 그래서 골고루 자기 면에, 본 면에 많이 드리고 또 읍을 개별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챙기자고 하니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 이사 등재되어 있는 업체들, 그리고 직영을 하지 않고 하도를 주는 업체들, 그런 것들은 선별을 잘해 주셔가지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또 다른 모습의 조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우
박완우감천면장
예,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천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문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안녕하십니까? 보문면장 권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문면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문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문면은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면민들의 복지증진과 편안한 농업을 통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21년도 보문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면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문면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면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역구 강영구 위원입니다.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수시책 있지요, 면장님?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몇 건 중에 이 2건 우리 유휴지 코스모스 경관단지하고 고구마, 아 이것 참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고구마 우리 새마을협의회에서 했지요, 그렇죠?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우리 새마을협의회에 또 저것도 될 수 있지만 주위에 기부도 하고 그게 우리가 기초생활거점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부지를 매입한 그 부지지요, 그렇죠?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 그래도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풀밭이 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시책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간방3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년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우리 보문면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군을 봐서도 그렇고 좋은 시책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면장님을 비롯한 우리 보문면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에도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면민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따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고맙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했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몸을 안 아끼고 열심히 해준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예, 면장님 신동은 위원입니다. 보문은 특수시책을 3건이나 했네요. 그렇죠?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신동은위원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고 또 좋은 시책을 하셨는데, 간방리 코스모스 경관단지가 박물관 있는 데 거기입니까?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바로 박물관 다리를 건너기 전 하천부지입니다.
신동은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한번 가봤는데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생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961쪽에 어르신 다정다감 콜센터 운영하는 거요. 이것 독거노인들은 직원이 아니라도, 뭡니까? 도우미들이 안부전화하고 이렇게 방문하고 하지 않나요?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961페이지 중간에 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90명이고요. 장기요양 받는 분, 기타 등등 빼고 나서...
신동은위원
아, 복지혜택을 못 받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조사를 하니까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신동은위원
아, 그래요?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신동은위원
아주 세밀하게 또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네요. 수고하셨고.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예, 고맙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공사하고 자재 집행에 관해 가지고 공사계약 현황을 보니까 이제 2020년도, 21년도 상당히 균형 있게 고르게 줬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정업체에 이렇게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집행을 한 것은 참 우리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귀감이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고맙습니다.
신동은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지역별로 특수시책이 굉장히 다양하고 특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는데 특히 보문면은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특수시책으로 보문면민들의 화합과 아름다운 경관 조성, 또 다정다감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준
권용준보문면장
고맙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보문면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신 감천면장님, 보문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당 면으로 돌아가셔서 군민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덕년입니다. 존경하는 신향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
조동인위원
예, 과장님 문화관광과는 참 일이 많은 부서인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442페이지 회룡포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고자 합니다. 지금 회룡포에 모래가 유출되는 것을 문화재청에서 좀 알고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알고 있어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럼 그분들은 알고 있다면 어떤 지금 대책이라든가 지시라든가 방안을 갖고 있던가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래 떠내려감은 인위적으로 다 감당할 수 없고 그 대신에 현재에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한 1억 2500만 원씩 회룡포에 명승지에 걸맞게 잡목제거라든지 사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잡목은 제거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1억 2500만 원이 확보된 이상 잡목제거하면서, 그 위쪽 부분에 물이 갈라진 부분에 잡목을 제거하면서 좌측 부분에 모래를 좀 밀어 넣어서 물줄기를 당초처럼 깨떡마을 쪽으로 유도를 해서 안쪽으로는 모래가 덜 쓸려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조동인위원
예정이라고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러면 모래는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오는 모래가 아니라 그 자체에 있는 모래를 이쪽저쪽으로 균형을 잡아준다는 얘기지요, 물 흐름에 따라서?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전보다는 조금 진일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텐데 어떨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앙부처에도 그 담당자에 따라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대책이 다를 수 있겠다. 그래서 그전의 얘기로는 전혀 손을 못 대게 한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보면 달뿌리풀 있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인력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답변에, 조치결과에.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래, 매년 모니터링 하여 풀을 제거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제거하고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그게 그 안에 풀이 깊어서 손으로 하기는 힘들고 지금 장비가 들어가서 포클레인이 그 앞에 퍼서 모래는 내리고 뿌리만 들어 올려서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래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모니터링을 3개월 동안, 예를 들어서 그 뿌리가 완전히 없어졌는지 확인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전에 우리 확인 갔을 때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지방에 인근 지자체를 보니까 불도저 같은 게 들어가서 매년 조금씩 이렇게 모래 흐름을 잡아주고 또 고르게 하고 풀도 이렇게 제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조치결과로 봐가지고는 뭐를 하는지 제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몇 년에 하면 너무 일이 누가 보더라도 환경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작년에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매년 조금씩 달뿌리풀도 제거하고 물의 흐름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1억 2500만 원 확보되어서 계속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리고 다른 또 어떤 모래 유출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강구를 좀 해 주시고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또 한 가지는 445페이지 박물관 유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탁 유물이 가장 많아요, 현황을 보게 되면. 그런데 유물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어떻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유물이 수장고를,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는 수장고 시설이 거의 다 찬 상태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차고 있어서 올해부터 수장고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청취불능)...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당초편성이 안 되었는데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제출한 상태입니다.
조동인위원
그래서 보니까 기탁 유물이 약 38%이고, 지금도 기증이라든가 기탁 유물이 들어오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어제도 용문에 박일순 어른께서 집안에 있던 지도, 아래 고지도특별전을 보고 가셔가지고 본인 집에도 있다고 해서 어제 기탁하고 갔습니다. 계속 오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래요. 이런저런 유물 다 중요하지만 특히 기탁 유물 같으면 박물관에서 책임을 지고 잘 보관해 달라는 그런 어떤 주문이 있고 또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수장고 확보에 좀 발 빠르게 대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국보하고 보물 얘기가 나왔어요. 국보, 보물이 늘어날 경우에 여기 전시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학술대회라든가 이런 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여지거든, 당연히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에 좀 더 어떻게 유리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국보가 지금 한 점이 있고.
조동인위원
그렇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국가지정문화재 전체가 22점인가 있는데요. 앞으로도 금방 보고드렸지만 국보 승격, 보물지정 신청 등을 통해서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물 건수가 많아야 되고 또 하나는 다른 사업과 달리 문화재관련 사업은 문화재가 지원비가 70%입니다. 도비가 15%, 군비 15%여서 가능하면 문화재 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그것은 굳이 예천군만이 아니라 모든 시·군이 경쟁적으로 문화재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대한 일단 보물이나 승격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많이 받아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서 수장고도 설치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그 답변에 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가 있는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추진 실적에 보니까 보물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보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수장고 확보에 더욱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7쪽에요. 공통사항인데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관계가 있죠?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인가 이걸 한 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문화관광과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편성이 되면 그 사회단체별로 그걸 집행을 하죠? 집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면 사실 그런 거를 집행을 할지 말지를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받은 단체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걸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몇 명 오지를 않고 행사는 몇 명 없는 가운데서 진행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앞으로도 코로나 상황이 또 심각해질 수 있지요. 그럴 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을 좀 실·과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단체에서는 예산을 받으면 쓰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여건이 안 좋으면, 그럴 때는, 여건이 안 좋을 때는 집행을 보류를 한다든가 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실·과에서 컨트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다음에 447쪽에 보면 지금 여기 사회단체 지원이 73건이나 되네요. 그렇죠? 2020년도에 73건, 또 2021년도에 71건, 이렇게 70여 건 정도 되는데 이게 예산서에 거의 다 각자 명기가 되지요, 각각 그렇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래 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구분을 잘해 놓으셨는데 예천문화원의 건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예천문화원에 상당한 건수가 있고 또 예총에 해당되는 게 또 쭉 있고 민예총에 해당되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각종 컨트롤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예천문화원을 예를 들면 예천문화원에다가 이런 관계되는 사업들을 다 같이 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편리하지 않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천문화원에 2020년도 게 17건에 2억 9400인데 이 보조금은 예천문화원으로 나갑니다. 예천문화원에서 각 시설별로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로 인해서 컨트롤해서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각종 공연도 11월 달, 12월로 몰린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컨트롤해서,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가 일단 일상으로 했기 때문에 시행을 하라 그래서 지금 몰려서 하는 입장이고 10월까지가 계속되었다면 취소한 게 많이 생겼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루터축제 같은 것도 전부 다 취소해 가지고 반납 다 받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 또 이 업무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민간단체 보조금이 상당히 지금 업무가 좀 난해합니다. 매일 들어와서 좀 지원해 달라, 증액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로 봐서는 1년에 한 번이어서 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억지로 또 판단했기 때문에.
신동은위원
물론 그렇지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간에, 조율해서, 최대한 해서 집행하고 이거는 문화원에 전체를 가는 것이고 예총도 15건은 예총으로 다 가서 집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동은위원
아니, 지금 그 예산서에 이 문화원에 가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면 충효교실 운영 지원 500만 원, 문화학교 운영 지원 8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예산서에 표기가 되잖아요, 지금?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부기가.
신동은위원
그래 실리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실을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죠. 예천문화원에서 예산 요구를 문화관광과로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들을 심의를 해서 전체 10억이면 10억, 이렇게 문화원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한 결과를 10억을 그래 주면 예천문화원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문화학교 지원하고 하는 데다 각각 배정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신청한 대로 그냥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다 이렇게 각각 우리 예산서에 실어가지고 할 필요 있겠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실장님 계실 때하고 보조금이 바뀌어서 지금 건건당 보조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동은위원
심의위원회를 하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건건당 보고를 드리고, 예를 들어 충효교실 운영 지원이 적당하지 않다면 이것 1건 들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기상은 다 표기하는 게 앞으로 그래 하게...
신동은위원
아니죠. 이게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런 10건이 들어왔어요. 이러한 사업들을 사업내역 해 가지고 10건이 들어왔는데 그 10건이 들어온 것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심의 결과 잘릴 것은 잘리고 이래 가지고 10억이 책정이 되었다. 그러면 그걸 합해서 예천문화원에다가 보조금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결정된 대로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우리 예산서에 다 실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회관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다가 이렇게 하면 운영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노인복지관 같으면 자체 예산을 짜가지고 뭡니까, 주민복지실에 보내잖아요? 주민복지실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해서 2차 예산실에서 심사해서 결정되면 통째로 얼마 이렇게 주잖아요? 위탁금으로. 그러면 그것...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그걸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 건건에 대한 수익자가 다 달라서 업무담당자도 다 다르고 건건에 대해서 개별 보고를 다해서 보조금이 선정이 되고 탈락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17건에 2억 9400인데, 문화원에서 이 17건의 돈을 받아서, 신청 받아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조금 심의회를 열어서 그중에서 얼마를 까고 하는 것은 현재의 보조금법에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안 맞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간에...
신동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깎아서, 충효교실 운영비를 심의위원회에서 300만 원 깎았다. 문화학교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100만 원 깎였다. 이런 것을 예산부기를 안하면, 받는 보조금 단체에서 자기 것이 다 개별적으로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의 보조금법에는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래 이걸 이제 어느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각각의 사업을 다 총합을 해서 위탁을 해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그런 사업 늘어나는 사업들마다 다 예산서에 명기를 하려면요. 예산서 엄청나게 두꺼워집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나는 그게 실효성이 좀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다음에 461쪽에 국제스마트폰영화제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948편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의 5배 정도 들어왔다고 제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당초보다는 5배이고 작년보다는 배 정도, 조금 더 는 것 같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렇죠. 예, 그런데 저는 참 의문스러운 게 편수가 늘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국제스마트폰영화제를 하면서 과연 실질적으로 예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것을 좀 따지고 싶어요. 이걸 처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영화제를 제안을 했을 때 예천에 와서 예천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찍어가지고 그 영화를 출품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그러면 이게 저절로 예천에 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예천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고 또 예천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게 예천이 홍보가 된다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우리도 ‘아, 그것도 좋은 것이겠다.’ 싶어서 이걸 승인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보면 영 달라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든,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찍어가지고 그냥 출품해서 여기에서 시상식하고 끝난다는 말이죠. 그래 도대체 예천에 무슨 효과가 있는 건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저도 사실적으로 지금 7월 1일 자로 문화관광과 가기 전 ‘영화제는 그들만의 작품세계다’로 생각하고 있고 가기 전에 한 5편 정도는 보고 갔습니다, 사실 다 못 보고. 현재 가서 본 느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서 올해 당초에 시상을 일반부, 학생부, 시니어부만 하다가 예천을 소재로 하고, 그래 되면 별도로 하는 예천온앱을 별도로 해서 16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예천군에 한정되었을 경우에는 작품의 완성도라 할까 타 시·군에서 관심이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전국적으로 해야, 그 작품이 와야 예천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만 어떻게 보면 예천군이 조금 덜 알려지는지 모르지만 948편의 예천군에 관련된 작품이라 하면 그게 단순하고 또 대외홍보하기도 한정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올해 948편 중에서 응모접수한 사람이 서울·경기권이 58%입니다. 그다음에 대구·경북이 24%, 부산·경남권이 2.9%가 됩니다. 예천군은 11편이고 해외에도 2% 됩니다. 이번에 시상식을 하면서 느끼면서 외부인도 많이 오고 또 학생들이 하양에서도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상 받은 사람은 예천영화제에 출품하기 위해 4개월 동안 작품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뒤편에 뉴노멀 관광정책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방향도 나가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천만 소재로 작품을 받는다면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 작품이 대외적으로 와서 ‘인기 있겠나, 별거 있겠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1, 2회 영화제를 보면서 영화제를 출품하고 난 뒤에 봤는데 영화제는 표시가 없어서 이번에 출품작 중에서 본선작에 한해서나마 제목 타이틀에 우측에 예천영화제라는 표시를 하고 출시하라고 이야기는 해 놓았습니다.
신동은위원
그러면 이게 본선 진출작, 시상작에 대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고 있지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지금 출품작 중에서 본선 진출작 84편 중에서 54편을 지금 시상금을 총 5000만 원 지급했습니다만 그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현재 대상도 전국,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겠지만 54편에 대해서는 지금 홈페이지에 전회 수록되어 있고 또 하나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하는 홍보 방법을 찾아서 SNS나 개별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지금 스마트폰 영화제를 예천만 하고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처음이에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신동은위원
처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저번에 보다 보니까 어디에서도 이걸 했었고 한두 번 하다가 다 스톱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뭐, 저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또 추진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와 있지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내년도에는 사실적으로 올해 예산이 도비가 150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4000만 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일단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2억 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한정된 공간에서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코로나가 완전히 해제되면 야외에서 시상식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84편만 본선 진출작을 만들어서, 오는 것도 한정을 지었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948편, 올해 그 정도 된다면 일단 본선 진출작을 한 배는 늘려서 다 오도록, 예천에 와서 오는 방법을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전년도 스마트폰 영화제 정산내용을 봤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었습니다. 잘되어 있었는데 소소한 지적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5쪽하고 456쪽에 보면 공사설계변경이 나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특성상 설계변경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나, 설계변경금액을 보면 약 한 15%에서 20%가 되고요. 그다음에 비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는 건당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8800만 원인데 그것 건당 최고 액수를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좀 상세하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469쪽에 보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새마을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새마을경제과하고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대상 업체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17개소, 그것은 이것 끝나고 나서 대상 업체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440페이지 보시면요,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이 조치결과가 나와 있어요. 작년에도 여러 형태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 우리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보면 뉴노멀 관광 추진도 있고 등등에 많아요. 그리고 관광버스 택시 이런 데도 지금 우리가 스티커를 좀 해 가지고 여러 형태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 점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예천군 문화관광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되어져 있고 추진 방향이 있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을 이야기하십니까? 2021 현재, 올해요?
영구
강영구위원
예.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사실 2021년도의 추진방향은 당초예산 본예산 세울 때 방향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달에 가서 그 집행단계, 실행단계에 한 개, 한 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보면 어차피 저희들이 중요하게 한 그 포인트는 삼강과 회룡포 위주, 생태원 위주, 그 아닌 소소한 관광지 사람이 많이 찾지 않지만 가서 좀 불편한 게 있으면 의자 고치기라든지 슬래스라든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해당 읍·면이나 주민들이 갔다 와서 좀 불편한 사항을 하면 최대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2년도에도 예천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드린 소소한 부분의 보수나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보다 조금 증액된 1억 4000만 원을 요구했고 큰 사업으로는 어차피 삼강문화단지 사업, 삼강 회룡포 사업이 주가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지금 예천 8경, 9경, 10경 하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말씀드렸을 때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면 꼬집어서 말을 할 수 없지만 편의시설, 휴게시설 같은 것들이 우리 예천 8경에 지금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제가 19, 20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좀 차후 문제다. 왜? 지금 어느 예천 관광지를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나 연인사이나 가족끼리라도 어디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실질적으로 없어요. 그게 예천군의 관광지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모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에 처해져 있는 그 관광지를 개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아직 21년도, 22년도에도 그에 대한 구축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계획이 없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지금 말씀 내용이 큰 관광지 내에서 주민들이 가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면 금방 보고드린 공모사업 어린이 놀이터 조성사업이 박물관에 지금 공모사업이 24일 날 확정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래 되면 박물관 위쪽에 어린이가 찾을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고 나머지 선몽대라든지, 나머지 예를 들어서 회룡포 내라든지 이런 곳들은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고 새로운 시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다는 보완이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개, 한 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이게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물론 사업비가 중요해요. 작년에도 온라인 웹사이트를 활용한 사과테마파크, 오토캠핑장, 곤충생태원, 예천박물관, 백두대간 권역 삼강테마파크 강문화전시관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예천군의 관광지에 대한, 우리가 지금 인근에 가보시면 실제로 문경, 단양, 그리고 안동 이런 등의 시·군으로 가보면 정말로 활발하게 관광지가 형성이 잘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군은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한 지역을 갔을 때는 또 1박이 이루어지고 다만 먹거리가 형성이 되어서 자연적으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2년도에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관광객들이 예천 그러면 ‘아, 예천하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으므로 해서 주변 환경이 어떻게 좀 되는구나.’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에 보면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원도 그렇지만 예총, 예총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작년에 지적사항에도 물론 있고 공통사항에도 물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되지 못할 사업, 안 해야 될 사업 이런 것들을 왜 저희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예총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총 안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과 기획을 하시는 분들과 또 음향을 하시는 분들과 이게 전부 다 본인들에 의해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초청 가수 같은 경우에도 외부인 인사는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행사를 가보면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행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외부인은 3명, 4명 앉아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다 예총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외부인을 통해서 만일 그런 행사가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두 분, 세 분, 다섯 분 앉아있을까요? 그런데 사업을 안 하지는 못하고, 왜? 본인들 스스로가 기획을 해서 다 노래를 하고 음향을 대고 사회를 보고하다 보니까, 이것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요. 왜 한다고 보세요, 과장님?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보조금을 신청하고 목적이 있어서 하겠지만 본인들이 예총이라고 하면 여기에 15건에 3억 300만 원인데 15건 중에도 각각의 팀들이 보조단체에서 가지고 가거든요. 예를 들면 사진은 사진공모전 가지고 가고, 이래 가지고 가는데, 이런 행사를 어디 기획사를 맡긴다든지 하기에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일단은. 그래서 이분들의 활동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것은 지켜봐주면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관람객이 대부분이 거기 관련된 단체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보조금을 사실 삭감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지금 난해합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서 가장 어려운 게 보조금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했는데, 사실 정리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고 그분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도 있고 또 올해 보조금이라는 것은 또 내년도에 있어서 제 생각대로 임의로 삭감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과장님, 어느 누가 예산을 올리는데 일리가 없어서 예산 올리는 사람 있겠어요? 하지만 본인들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죠. 아니 과장님도,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들도 그렇지만 담당 직원분들 다녀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인들을 위한 축제가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가보면 우리 군민들 우리 주민들 위주의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본인들 예총에 대한 행사로 이루어지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 과감하게 예산하실 때 정리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게 물론 오는 주민들 행사도 물론 좋은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노래하시는 분들은 노래만 하셔야 되지, 또 광고를 하시는 분은 광고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줄타기가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한 사람 때문에 기획을 맡은 사람 때문에 그 사람한테 줄타기를 해서 노래도 부르고 음향도 또 들이고. 이게 제가 한두 해 겪은 게 아니에요. 우리 담당부서 팀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예총 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행적인 겁니다. 노래하시는 분은 노래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기획사나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그러면 받아들여야지, 노래하는 사람이 기획도 하고 음향도 하고 뭐든지 다 하면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유독 요즘 예총이 이렇게 흘러가요. 절대로 이거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예산 짤 때 아니면 예총회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우리 군에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지만 예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업을 해서는 안 된다. 맞잖아요? 노래하시는 분이 싹 다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입에 맞는 사람 또 다 줍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원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다 맞지만 사실적으로 예술인한테 노래 할 사람 노래만 하라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적으로. 기획하는 분이 기획만 해서 예천군 전체 기획하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 기획만 해라.’ 이러면 그 사람은 기획을 떠나야 되겠지요.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죠, 과장님.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 우리예총에는 말 그대로 문화예술이에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미술 하는 사람이 노래하라 그러면 노래하겠습니까? 미술 하는 사람은 좋은 작품만 해 가지고 전시회가 열리게 되면 그 전시회에 내 작품을 걸 수 있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예총에도 예총에 관련된 사람들은 그 분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천군의 어느 누구가 가수로 등록되어 있는지 예천군의 어느 이벤트사가, 기획을 하고 있는 이벤트사가 있는지 그렇게 해서 골고루 그냥 편성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싹 다 하고 거기에 예총에 관련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나도 안 줘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예총과 협의해서...
영구
강영구위원
예총 안에는 예총에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성향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그것만 하면 됩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에 대해서 개선토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꼭, 제가 벌써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스마트폰 영화제 있지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근본적인 취지가 조금 방향성을 잃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또 아까 신동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이 좁은 공간에서 많은 것을 이제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 또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근본적인 취지가, 올해 3회째잖아요. 그렇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1회, 2회, 올해 3회지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오규섭 실장님 계실 때 이런 저런 참 말이 많고 우리 예산을 다룰 때도 심도 있게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역의 특수성을 좀 잃었다. 우리 예천을 알리기 위한 취지,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말씀을 참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하면 80 몇 편 아니라 수천 편이 올라오더라도 그중에 수상작을 다른 편으로, 예천군을 알리기 위한 이런 영화를 거기에 시상을 또 따로 하게 되면 그 분야에 맞도록 또 여기에 와서 촬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다양성을 가지고 좀 해 주시는 게 더 안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3회 처음으로 당초에 일반부, 학생부, 시니어부를 시상을 하다가 예천온에어부라는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서 예천과 관련된, 예천에 와서 한 그런 거를 새로운 거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고,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라는 공통 부분에서는 앞으로 나갈 방향이지만 예천을 한정지어서 하는 것은 조금 당초 취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진행해 오면서 느낀 점은 예천에 한정된 것은 좋지 않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인데 결과가 나오면 영화제라든지 위원님과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새로 정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과장님, 처음 1회 때, 2회 때 걸쳐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릴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차후에 만일 정말 예천군을 찍어서 너무 많은 편이 나와 가지고 영화가 나와서 찍을 곳이 없다고 하면 또 그때는 차라리 이렇게 넓게 방향을 틀어 가면 모르겠지만 우리 예천군의 지역이 그래도 12개 읍·면을 보고 얼마나 지금 이래 지역이 넓은데 지금 단 한 번도 예천군을 위주로 해서 찍어낸 영화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내년에 증액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취지와는 맞지 않게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당초의 취지를 제가 좀 1회 스마트폰영화제를 할 때 제가 예산팀장 할 때 이런 사업이 왜 필요 있느냐로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단순한 생각에. 그래서 1억 7000만 원가지고 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2회 때는 2억을, 도비 3000 받아서 2억을 했고 3회까지 해왔습니다. 당초 취지에 맞게 예천군을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고 예천군에 와서 하는 것은 제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이 어떤지,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천군만의 소재, 예천군만의 작품을 만든다면 과연 대외적으로 그게 알려질 수 있겠나?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대상도 말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대상에 관심을 갖고, 지금 국영방송국에서 했듯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활축제를 했다면 카자흐스탄에 했을 경우에 대사관에 대해서 협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 또 학생부 대상을 받은 경남 함양의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서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 다 왔는데 그분들한테 예천을 소재로 만들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 작품 접수를 하겠나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질적 저하는, 떨어질 것이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이지만 위원님 생각하고 또 영화계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될 지는 한번 보고를 드려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보고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한번 수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리 일주일 있으면 2022년도 예산에 들어가요. 오늘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2회 예산을 다룰 때도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한 번 지켜보고 어떻게 이렇게 또 단정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들이 많고 해서 한 번 더 지켜보자는 다수의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어요. 그렇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제 답변을 그래 하시는데 제 생각은 좀 전혀 많이 다른데 그게 뭐냐 하면, 가는 방향은 현재로서는 예천군의 영화제로 가야되는 게 맞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것보다는 일부의 영화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시는 게, 그게 이게 예천국제스마트폰의 본 취지를 가지고 가는 것이지 지금은 예천군의 전체에 대한 영화 부분은 빠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그냥 간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3년 전에 예산팀장으로 계실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처음의 취지와는, 자꾸 취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때는 스마트폰이라는 이 영화제가 굉장히 생소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우리 자체예산을 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협의가 되어서 그래도 ‘아,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번 출발을 해 보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예천군에 대한 이미지 부각을 시킬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영화제가 예천군은 쏙 빠지고 전국적인 영화제로만 그냥 간다는 거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쏙 빠진 게 아니고 1회와 2회 때를 거치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제3회에는 시상 분야를 예천에 한정된 온에어부를 별도로 시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서 기대만큼의 작품은 접수는 안 되었지만. 16편이 접수되었습니다마는, 기대치만큼은 안되었지만 예천에 할 수 있는 시상을 별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증가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 그러면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강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행감이라는 특성상 좀 제가 다소 어조가 강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한 가지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이고요. 상단표에 중간쯤에 보면 단샘글씨겨루기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1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단샘글씨겨루기대회에 지원되는 예산 7000만 원이 순수 대회 관련한 경비가 아니라 운영비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봐 달라, 그 당시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작년도 20년도 단샘글씨겨루기대회 정산보고서입니다다, 이게. 올해는 8회인데 8회는 12월 달에 개최된다고 그러더라고요. 7회 대회 주요일정을 보면 지난 10월 5일부터 19일 동안 접수가 진행이 되었고 시상식이 11월 21일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샘글씨겨루기대회 예산서에 올라온 예산부기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단샘글씨겨루기대회 지원으로 올라와요. 부기와 사업명에 따라서 대회 지원에 예산이 쓰여야 말 그대로 적합한 지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정산서를 보면 시상일 기준으로요, 6개월 전부터 지출이 시작되고 시상일 기준 4개월 전부터는 단순사무보조 인건비 지출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7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음에도 마스크나 소독약 등과 같이 좀 대면 행사 진행 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이 지출이 되었고, 제가 사실 이것까지는 짚고 넘어가고 싶지가 않은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장갑, 수세미, 쓰레기봉투, 건전지 등과 같이 대회 지원이라고는 전혀 별개로 보이는 물품구입비 지출도 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단샘글씨겨루기대회 7000만 원 예산 이외에 초정서예연구원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약 한 3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3000만 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지출된다면 초정서예연구원에 운영비가 약 1억 원이 지원되는 샘이거든요. 사실 저는 정산서를 제가 추가 자료로 받아보고 검토 절차를 제대로 거치는지도 사실 의심될 정도였어요. 규정상 정산보고서를 제출을 받으면 이후의 절차가 어떻게 돼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정산보고서를 받으면 그게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안 되는 것은 정산에서 제외시키고 반납을 받지요.
정창우간사
예?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반납을 받지요. 그게 적당하지 않은 집행내역이라면 대상이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을 받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말씀이...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보조금 7000만 원 중에 일부는 반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 운영비는 올해는 3000만 원 삭감한 걸로 지금 추경에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전에 1회, 2회 초정 선생님의 권위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책정된 금액이라 할 수 있고 현재는 사실적으로 이 행사가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작년도 보조금 정산이, 올해 늦었습니다. 10월 달에 되었는가, 온 것을 1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지금 위원님 이 말씀하신 정산서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환수 조치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에 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일단 들어온 상태여서 요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보조금 신청서를 보고 일부를 지원하든지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몇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이 단샘글씨겨루기대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우리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보조금에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창우간사
보조금 관리 조례 있는 사실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어떤 보조금 관리 조례 말하는 겁니까?
정창우간사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있죠.
정창우간사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모든 보조금은 이 조례에 기초해 가지고 다 최초 사업계획안을 받아보고 지출이 되는 걸 정산하고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겁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자, 그러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이외에 사용하면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가 이것에 의해서 다른 쪽으로 자꾸 쓰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있고 이외의 용도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정창우간사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19조에. 보고받고 계십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고를 받고 있지요, 어떻게 할 것인지.
정창우간사
그리고 20조에 보면 실적 보고 조항에 보조사업을 완료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년 11월 21일 날에 시상식이 진행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20년도에 있었죠? 그러면 회계연도가 마감이 되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정산이 들어와야 원래 규정에 의한 대로 정상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 달이라는 사이에 정산 받는 게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한 그 이듬해 초까지라고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놓는다손 치더라도 이게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 21년 9월에 들어왔어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간사
반년 넘도록 안 받아보신 거예요, 이거를.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창우간사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왔죠?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사업이 종료되고 종료가 되면 2개월 이내에 정산하게 되어 있고 실적이, 또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정상적으로 2021년도 9월 달에 정산서를 정식으로 받은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업이 끝난 다음에 그분이 처음에 정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부족함이 많아서 다시 지시를 하고 보완하는 자체로 여러 번 거쳐서 하다 보니까 그래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창우간사
그 기간이 9개월이나 걸립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간사
9개월은 너무 하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민간사업자가 뭐, 사실적으로 초정 선생님 따님이 와서 해서, 지금 거기에 당초에 초정 선생님 제자들과 상당히 밸런스가 안 맞고 혼자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분도 보조금을 처음 타서 해서...
정창우간사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이 이해를 해 줘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보완을 시키고 한 것이죠.
정창우간사
규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2개월 안에 받도록 되어 있으면 2개월 안에 받아야 되는 게 우리들 일이고 2개월 안에 최종본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왔는데도 부서에서 보시기에 조금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래 가지고 조금 조금씩 수정을 거치는 과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9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긴 시간이라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9개월은 깁니다.
정창우간사
예, 좀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매년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공통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매년 지적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보조금 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의미를 으레 유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결과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것도 하루 날 잡고 의원님들과 토씨 하나까지 의논해 가면서 적어서 저희가 집행부로 송달해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표현을 유연하게 해서 적어드린 것뿐이지 그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러시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의미를 좀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도 좀 정확하게 적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정창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동은 위원님하고 강영구 위원님이 스마트폰 영화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번 영화제 참석하신 정창우 위원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죄송하게도 그 자리에 끝까지 참석하지 못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창우간사
예, 위원장님이 말씀 주셔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앞서서 위원님 두 분께서도 초기의 사업 취지와는 좀 다르게 진행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번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작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진행하시나라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끝까지 참석을 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천온에어부라는 새로운 부문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부도 그전에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이제 집행부에서도 좀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제 의견은 그냥 마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위원장님, 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그런 것을 고칠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렇게 답변이 와야 되는 건데 이걸 정창우 위원님이 거기에 참석을 했다고 해서 그 의견을 듣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드리면, 아까 강영구 위원님께서 이제 그 부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 과장님도 답변을 말이죠. 정창우 위원님이 그런 집행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잘못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하겠다고 얘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뭐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9개월 만에 정산해도 관계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영화제도 물론 온에어부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천에 와서 촬영하는 그런 것을 확대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당초에 이게 취지가, 개최한 취지가 예천의 경기활성화 또 예천지역의 홍보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했었는데 실제 그렇게 안 되었잖아요? 안 되었고, 이걸 하다 보니까 과장님 의견대로 물론 예천에만 한정을 하면 조금 좁아질 염려는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예천도 그렇게 좁지 않습니다. 관광지도 많고. 그렇다면 다른 데 있는 분들이 예천에 와서 촬영을 했을 때 예천에 미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또 여러 소재, 이 스마트폰영화를 촬영하는데 여러 가지 소재가 있을 거고 지역도 한정 없이 넓어요, 예천이. 그렇게 한두 군데 와서 촬영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 예천만 국한하다 보면 조금 이 영화제의 확장성에 있어서 좀 좁아질 수 있다하는 것을. 1년, 2년 하는데 그래도 그렇다 그러면 예천에 대한 어떤 기여도, 예천 지역경제 활성화, 예천 홍보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전국적으로 하더라도 아까 예천온에어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훨씬 더 많이 책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런 걸 할 때 꼭 보조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출품작에 대해서 일부 출품비를 받으면 어떠냐?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느냐? 얘기를 하니까 고려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고려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적이 있을 때 그 지적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 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돼요. 특히 정창우 위원님 아까 그렇게 지적을 했을 때 ‘뭐 그런 사정이 있다 보니까 9개월 걸렸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그 뭐 정창우 위원님이 보조금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의 표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화제 관련된 신동은 위원님 재차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금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신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스마트폰영화제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이거는 제가 이걸 뭐 저도 스마트폰 이번에 참석했지만, 좋아요, 이것 추진한 것은 좋은데 금방 말씀하신대로 추진 방향을 좀 이렇게 우리 예천군 위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제가 이 스마트폰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위원장도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처음 취지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특성상 많은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분들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년
김덕년문화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전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인 위원님.
조동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84페이지가 되겠네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올해 50농가 68개소를 지금 지원했네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런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세월에 군 전체를 다 하며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이걸 한 집은 득을 보지만 안 한 집에는 피해를 배로 봐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에 이게 환경오염도 비바람이 불고 세월이 지나면 무너지고 평지도 아니고 울퉁불퉁한 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회적인 문제가 될 텐데 이게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니까 그냥 군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실정이지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신청을 한 겁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매년 국·도비를 보조신청을 합니다. 하면 일정부분 해서 도비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예를 들어 저희들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500만 원의 60%인데,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할 게 아니고 신청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래 결국은 여건 되고 돈이 있는 사람만 혜택을 자부담을 하니까, 여력이 있으니까 혜택을 보는 거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형편이 안되는데다가 자기 밭에 더 드나드니까, 이 유해 동물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너무 장려할 사항은 아니고 아주 특수한 데만 하고 좀 도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전국적으로 광역으로 한다든가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것 있습니까? 광역으로 한다든가, 뭐.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최근에 저희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행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금 광역으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이 인근 단양군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문경에서 영덕까지 지금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그런 것 차라리 군의 예산을 보탠다든가 국비·도비 내려와서 하면 더 좋고 그런데 밭마다 다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견지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지금 현재 20만 원 주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정부에서 2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조동인위원
지금 예산 계속 내려옵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인위원
지금 11월, 12월 달, 올해 분은 다 예산이 충분합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저희들 군으로 이게 배정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대구지방청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에 그쪽으로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포획수량에 따라 가지고 포상금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조동인위원
금방 금방 예산이 나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조동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0만 원씩 주는 어떤 그런 수고료 때문에 멧돼지는 동네에서 조금 산으로 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지금 보면 고라니는 여전하거든요. 고라니는 어느 동네든지 간에 동네마을을 다 뛰어다녀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 군에서 5만 원 원래 예산 책정되어 있잖아요? 한 마리에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
조동인위원
그래서 고라니 잡는 데 좀 더 예산을 좀 더 올리든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고라니를 더 잡는 방법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멧돼지 5만 원, 고라니 3만 원은 저희들이 군에서 그러니까 도 어떤 지침에서 경상북도 내에 일단 지침이 5만 원, 3만 원, 이래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또 일부 시·군에서는 보니까 5만 원 주는 데 있고.
조동인위원
있습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군하고 몇 개 시·군은 또 그대로 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도하고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 관계상황을 보고 금년도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반영할 사항이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예, 저도 그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어떤 예산 관련해 가지고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동인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은 위원님.
신동은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480쪽에 폐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사업,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26개소에 97개를 공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6개소에다가 97개를 공급하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신도시 아파트는 크지 않습니까? 동별로 이제...
신동은위원
아, 동별로 몇 개씩?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97개가 이제 26개소의 공동주택하고 마트하고 읍·면사무소 여기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위원
이걸 아이스팩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스팩이 많이 나오는 시기가 명절 지나고거든, 그렇죠? 선물이 많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날이나 추석, 어떤 그런 명절이 지나고 난 뒤에는 우리 환경, 청소차량이 다른 쓰레기를 수거할 때 수거함을 하나 싣고 다니면서 다만 하루 이틀이라도, 며칠이라도 이걸 한번 수거를 따로 했으면 어떻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이제 일반쓰레기하고 막 섞여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내놓으면...
신동은위원
그렇죠. 별도로 내놔야지, 내놓기를.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6개에 97개를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더 증설해 가지고. 배로 증설해 가지고 보급을 좀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신동은위원
공동주택 같은 데야 어차피 쓰레기 버리면서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다른 단독주택에 산다든가, 자기 작은 아파트라서 그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마트나 읍·면사무소까지 가서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위원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많이 나오는 시기만큼이라도 그걸 군에서 특별히 한두 차례 수거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88쪽에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위원
이거 이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등에 하는 건데 이거를 슬레이트 신청을 하면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붕개량을 바로 해 주는 겁니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뜯고 며칠 있다 보면 혹시 비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철거업체하고 개량업체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바로 뜯으면 바로 덮어씌우는 걸로.
신동은위원
그래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위원
환경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환경과 소관이 아마 아니지 싶은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빈집 정비하는 거요. 그러니까 철거하는 것, 집을. 철거할 때는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이 있으면 슬레이트를 미리 철거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집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위원
그런 거는 한꺼번에 추진이 안 되는 모양이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신동은위원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위에 것은 슬레이트는 저희들이고 밑에 벽채하고 바닥은 건축과인데 그것 서로 협의해 가지고 밸런스를 맞추어가지고 하는데 일부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동은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하면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를 하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신동은위원
철거를 하고 그 다음해에 이걸 집을 철거한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들었거든요, 제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원칙은 올해 슬레이트를 뜯으면 밑에까지 싹 정리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쪽 파트에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슬레이트는 이제 신청해 놓고 뜯고 돈이 없으니까 또 그거는...
신동은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 그거는 건축과에 알아볼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식 위원님
이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486쪽에 오수 분뇨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이게 참 축산과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데, 축산과에서도 사실 이게 큽니다. 그렇죠? 축산시설 관리하고 이런 것 동시에 해야 오폐수 관리가 될 텐데, 지금 단속반은 몇 개 운영하고 있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과에서는 일단 1개반, 3명 정도 그래 하고요. 또 특별히 또 이제 축산과하고 연계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축산과도...
이형식위원
상시 운영되는 데가 1개반?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이형식위원
제가 보니까 악취하고 이런 것 때문에 늘 다니는 걸 봤는데 한곳에 가면 몇 분 정도 있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최소한 한 군데 가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단은. 그래야 그게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현장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은 악취 같은 경우에는 기압이 내려가는 아침저녁에 많거든, 냄새가 심하다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10시쯤 나가 가지고 4시쯤 들어오면 악취 최고 안 날 때 다니는 것이거든.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가 많이 난다. 이제 그 시간을 좀 바꾸든지 운용의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고. 나중에 축산과하고 이건 또 협의될 문제인데, 지금 현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동물복지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환풍기, 거의 선풍기죠. 환풍기를 설치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분뇨의 미세먼지가 많이 날아다녀요, 그 바람에 의해서. 동물복지는 아주 좋은데 그래 되면 그것을 안 하는 방법이 뭐 있느냐? 미세먼지, 분뇨에 미세먼지가 날아다니지 않게 하려면 요즘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동물복지라고치면 미세먼저 차단 방충망이 있어요. 그것을 치는 것도 괜찮다, 많이 나는 데는. 그래서 이것도 축산과하고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이건 나중에 축산과장하고도 얘기를 해볼 텐데 이런 방향도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사회단체하고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보면 외래식물 제거활동을 많이 했어요. 가시박이나 외래식물이 각 읍·면에 늘 우리가 동향보고도 받아보면 가시박 제거한다. 한두 시간 하고 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되었지요. 한 지가? 효과는 어때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실제로 효과는. 인력배치를 하지만 워낙에 확산세가 심하다 보니까 좀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이형식위원
이게 전에는 외래식물이 강가나 이런 데만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산꼭대기에 가도 있어, 외래식물이.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산짐승에 의해서 몸에 붙어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퍼지고 이러는데 이거 몇 년 안 있으면 산이 전부 외래식물로 덮여요. 이게 또 일반 칡넝쿨하고 또 달라가지고 자라나는 속도가 한포기가 한 5m 이상 자라거든. 그래서 나무를 싹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환경단체에 보조를 주어서 일부 풀 뽑는 것, 베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근본대책이 뭐냐? 환경청이나 환경단체 서로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서 요즘 제초제가 선택성 제초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이형식위원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를, 외래식물을 죽일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쳐야된다니까. 이게 도나 이런 데 가서 회의할 때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회의라든가 간담회 시에 이게 벌써 3, 4년 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약제를 연구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소식은 없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게 피해가 많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거든, 나라에서. 그러면 현실을 알아야 돼요.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 하는 환경단체나 환경 쪽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실제 현장에서 봄·여름·가을·겨울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도나 이런 데 가서 회의할 때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만 대화를 하지 말고 환경단체, 국가적인 환경단체라든가 도 단위 환경단체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안건이 되면 청와대는 못 하더라도 총리실에다가 진정을 넣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총리실이나 이런 데서 주민 농업, 주민 실생활에 지대한 피해를 끼친다고 그러면 바로 즉각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용을 해서 우리 예천군에서 선도적으로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없도록, 뭐 무슨 단체, 언제 뭐 한다 그래 가지고 잠깐 한 시간하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가고 이러지 말고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좋은 대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약제도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지방청에서도 계속 한자리에서 2회, 3회 이걸 베어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가지고 좋은 약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환경청에서는 그냥 돈 주고 환경단체에 돈 주고 뽑으라 그러면 없어지는 줄 안다니까.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나라 황폐화 돼요. 좋은 소나무 다 죽는다니까. 꼭 좀 내려오라고 그래요, 예천에. 환경단체에 제가 얘기를 좀 하게. 아니 정말로 책임을 져야지.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강영구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이형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목적이 이것 가시박 제거하려고 만든 단체에요, 아니에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여러 가지, 가시박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요, 각종 친환경 캠페인도 하고 EM이라고 제품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가축분뇨 관리·지도, 계몽활동하고 환경보전 활동하는 것하고 실적이 있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실적 있어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몇 건이에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분기별로 한 번씩, 그렇다고 이제 매일 못 나가고 그 단체에서 예를 들어 현재 지금 300명이 있지만 20, 30명씩 해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저도 여기에 한 번 가봤어요. 가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가 봐서는 형식적인 지도활동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과장님?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좀 그런 뉘앙스도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환경단체에서 왔다 그러면 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이분들이 또 현장에 축사에 가가지고 홍보물도 줍니다. 홍보물도 주고 어깨띠를 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도 환경단체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런 지도, ‘퇴비를 막 버리지 마라. 오폐수를 버리지 마라.’ 그런 지도를 하기 때문에 일부 영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분들이 주력을 하는 게 이 가시박인 것 같은데 가축분뇨도 그렇지만 환경보존도 제가 한 번 가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형식이에요, 형식. 그리고 가시박도 우리 지금 12개 읍·면에 몇 개 단체가 있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군 소속이 있고, 12개 읍·면에 조금씩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민선 7기 들어오면서 새로 생겨났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단체에서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조금으로 지금 단체가 돌아가고 있지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 때문에 이 단체가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지역구에도 나가 보면 회비 내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다 말씀을 하세요. 이분들이 추진해 나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단체명하고 전혀 안 맞다는 거예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회비를 내고 어떠한 실적을 내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 보조가 들어가줘야 그게 형평성에 맞다고 보지, 전혀 민간단체가 구성이 잘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 보조금으로 의해서 이렇게 몇 가지 일을 해 나간다고는 하지만 잘 안되잖아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저희들 이제 집행부하고 만나가지고 일부라도 이제 어떤 회비를 가지고 자부담을 가지고 좀 사업이 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22년도에도 예산이 수반되었을 것 아니에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의 목적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 야 돼요. 이분들이 지금 우리 민간경상보조사업 결산서를 받으면 대부분 올라오는 게 뭐예요? 식비 아닙니까? 맞죠? 식비 외에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가시박도 금액적인 부분을 떠나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는지, 가시박 제거를 한다손 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이게 뭔가 결론이 나와 줘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가을철 되면 이게 9월, 10월쯤 되면 열매가 맺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 되면 이게 모 읍·면은 장비를 차라리 가을철에 들여가지고 지금 이맘때쯤에 하천정비를 차라리 흙을 다 긁어냅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이게 하천정비를 사업을 하면 하천정비 흙을, 용어를 잠깐 내가 까먹었는데, 그냥 하천정비 가로 흙을 쳐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준설을 해서 흙을 긁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차라리 법면의 흙을 긁어내고 싹 정리를 가로 올라가있는 덩굴하고 이런 것도 제거를 해서 차라리 긁어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들여서. 그런데 형식적인 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이거. 민간경상보조사업 결산서를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지겠지만 이것은 식비를 줘서 이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것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여튼 이 단체에 협의를 잘해서 차라리 인원동원이 아닌 장비를 들여서라도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기를 좀 바란다고. 과장님께서도 좀 숙고를 해 주세요.
종하
박종하환경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향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저희 농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농정과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가와 골고루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록에 실음
향순
신향순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영구 위원님.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강영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군에 8대 의회 들어오고 민선 7기 들어오면서 한 4300억 되는 예산에 실질적으로 650억되는 농업예산을 투입을 했었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8년도 후반기 접어들면서 지금 현재 농업예산이 900억 이상 되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투자한 만큼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보는 각도에 따라서 더 성과가 크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농촌은 지금 경제적인 효과로 다 따지면 투자를 할, 도시에 투자를 하지 농촌에 투자할 그런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촌은 항상 적자를 보면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 때문에 정부나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서 군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이래요. 사업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적인 사업,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소상공인들도 투자를 하는 이유가 투자 대비 이익금이 생겨야 투자를 한다고 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자, 600억 투자하던 농업예산을 1000억 가까이 400억 이상, 60% 이상 올렸을 때는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을 감안을 어느 정도는 하고 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떤 분야에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그래도 농업이 소득이 농민들도 지금 40%, 군민 대비 40%가 농민인데 그나마 지금 코로나 등으로 여러 가지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경쟁이 있는 농가를 중심으로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는 농가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실적으로 말을 해 주고 있는 우리 지금 농산품들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비해서 100% 이상 지금 농업예산을 투입을 지금 예상하고 있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200억 이상을 지금 2022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농업예산을 증액을 시킬 때는 어떤 분야 어떤 분야 어떤 분야를 계획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할 것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어느 정도는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눈에 안 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예천장터 쇼핑몰을 보자면 쇼핑몰에 대한 예산은 얼마, 얼마, 얼마, 공선회에 대한 예산이 얼마, 얼마 책정되어서 거기의 실적을 반영해서 인원, 거기 회원 수를 감안해서 증액을 시키든지 감안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600억에서, 우리가 지금 4300억에서 5800억 정도 한 1500억 정도 예산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600억 이상이 지금 늘어난다는 거지요. 거기에 실적이라는 거를 근거를 제시를 안 해 주는데 계속 금액적인 부분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촌이라는 곳은 우리 한국농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또 지금 농업예산이 오른 것 중에 농업 경쟁력 확보보다는 보편적인 농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하고 경쟁력이 있는 농가를 키워줘야 앞으로 우리 예천의 농업 미래도 있고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이 말씀을 과장님 왜 드리느냐하면 자, 농업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부서에도, 사업부서도 똑같아요. 농업 분야에도 실질적으로 예천군에 제가 판단했을 때의 조금의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일 수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법인과 작목반. 지금 예천군 전체의 작목반으로 봤을 때 구성원을 처음에 만들어놓고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7, 8년, 7년이 지금 적기지요, 그렇죠? 7, 8년 이후에 그 작목반 잘 돌아가는 데가 있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거 10년 전에 우리가 작목반이나 각종 법인에다가 지원해 주는 시설들이 지금 민간에 넘어가거나 또 부실 운영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그 한 부분이 농가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50대, 60대 분들이 지금 70, 80 넘어가고 이러니까 영농 의욕도 떨어지고 이래서 그런 작목반이나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새로 되는 거를 또 어떻든 지원을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때 그거는 또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사과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새로 활용을 하려고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생각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생각같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예산을 편성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까지 예천군의 작목반 법인에 대한 형태가 이렇다면 지금 또한 역시 2020년도, 21년도 박스에 대한 지원사업이 일반 개인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강력히 요구를 했는데 개인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한 역시 작목반 위주로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작목반 위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 보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안 그래도 포장박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1만 2000농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만들고 또 포장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또 어떤 농가에 5만 원, 10만 원밖에 안 되는 포장박스를 보조금을 신청 받아가지고 정산하고 이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반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죠, 과장님 우리 농기계 보조를 우리 농정과에서 다 들고 합니까? 보조심의위원회를 각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각 읍·면에서 어떻게 보면 선정된 사람들을 농정과로 올려서 지급해 주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박스 지원사업을 우리 농가가 1만 가구인데 1만 가구를 치자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품목을 정할지는 모르지만 이 1만 가구에 대한 수요조사가 대충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돼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업무는 가지고 가되 읍·면별로 배정해 줘버리면 일할 게 없는데 왜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 여기에서 읍·면으로 통하지만 읍·면마다 형평성도 다르고 막 이렇게 해서 개별 농가마다 이렇게 하려니까 또 신청을 못하는 농가도 있고 또 하는 농가도 있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작목반 단위로 해서 같은 디자인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신청하는데도 우리가 포장박스 회사에다가 하면 예를 들어 1000장 만들때하고 1만장 만들 때하고 10만장 만들 때 단가가 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작목반 단위나 읍·면단위로 묶어서 한목에 하면 10만장 이상 넘어가면 포장박스가 1장에 1000원 할 것을 개별농가로 해서 사게 되면 2000원, 3000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조효과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어서 여러 장 수를 많이 늘려서 단가를 낮추고자 이렇게 많이 해서 개별 농가보다는 작목반으로 신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나누는 것은 골고루 공정하게 나누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주로 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공정하게 나누는데 나누되 작목반 회원에 대한 부분만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목반과 법인이 폐단을 지금까지 이래 하고 있는데 다 만들 때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되 만들고 나면 개인적인 저거밖에 안 되잖아요.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뭐가 싫으면 뭐가 떠나라듯이 다 그 작목반이 좋아서 만들어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개인 소유물을 만들기 위해서 다 떠나버렸는데 그래 놓고 나서 새로 만드는 신생업체라고 해서 작목반에 또 줘놓고 나면 거기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은 대농을 하고 있어도 못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우리 농정과에서는 수요조사도 한번 안 해봤잖아요, 읍·면 단위로 해서?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읍·면단위로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영구
강영구위원
조사했는데 연간 박스포장 지원비가 얼마쯤 들어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 물론 이 박스 지원사업 자체가 소득으로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택배비 지원하고 박스지원 사업 이 역시도 소득을 바로 직결시켜 주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어느 단체에 들지 않아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런데 아까 제가, 부의장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은 다방면을 보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어떤 한 면만 봐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조를 주면 아까 포장박스가 일반적으로 고추박스를 기준했을 때 1200원부터 2500원까지 지금 박스를 구입합니다. 그런데 작목반 단위로 예를 들어서 10만장 구입했을 때는 1200원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 300장, 400장 구입했을 때는 또 단가가 2500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작목반 단위로 해서 가격을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우리 2농공단지에 박스 만드는 제조회사가 들어와 있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자, 가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천군에서 예천사과라는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서 예천군 농가에 대한 부분을 적극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그 박스를 쓰기 싫어도 써야 돼요. 그런데 무슨 작목반, 무슨 작목반은 자기들 이름이 있기 때문에 꼭 그걸 사야 된다. 우리 예천군에서 가는 방향만 일률적으로 갔다라고 하면 예천군에 뭔 작목반, 뭔 작목반, 뭔 작목반은 개별적으로 자기네들에 대한 형평성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능금조합이 경북능금조합이 ‘경북능금조합 예천사과’ 이렇게 찍어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박스도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안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찍어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있습니다. 예천사과라고.
영구
강영구위원
‘예천자봉작목반’ 이렇게 찍어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능금농협에도 예천사과로 일부 하고 여기에서 판매를 다 못하는 것은 경북사과로 넘어갑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경북능금에서는 예천까지는 찍어내는지 안 찍어내는지 모르겠지만 작목반별로는 못 찍어 내줄 것 아니에요?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북능금에서 그냥 사과박스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경북능금이라도 쓰고 싶으면 쓰라고 그러면 쓸 사람은 쓸 것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제가 말뜻이 그거예요. 예천 것도 예천 지금 새움이면 새움, 사과박스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50% 지원해 준다, 80% 지원해 준다. 그러면 따로 작목반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것을 만들 것이고 아닌 사람들은 여기의 보조를 받아서 쓸 것이라는 말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부의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이신대요. 저희 또 입장이 여기 농공단지에 포장박스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농기계든지 농자재든지 우리가 어디에 것, 농협에 걸 써라, 또 어디 포장박스 회사 것을 써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 농가가 선택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살 수 있고 구미에서 살 수 있는데 개별농가별로 1000장, 500장 찍었을 때 보조 주는 효과가 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작목반 단위로 어디 대구 가서 맞추든지 예천농공단지에 맞추든지 단가를 낮추어서 이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지금 보조사업 주는 것도 과장님.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이거 보조사업 주는 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주는 것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아무거나 맞추고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렇죠. 그거는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공동브랜드 포장박스를 쓰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걸 안 쓰고 하는 농가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어디 회사 것을 도안을 해 가지고 하면 금형비하고 색상 당 그게 100만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오더가 들어가 버리면 그 금형비만 해도 몇 백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기초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목반 단위로 공동으로 구입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농정업무를 굉장히 오래 보셨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새움 마크를 쓰는데 새움 마크 쓰기 전에 뭘 썼지요? 예품 안 썼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품을, 예.
영구
강영구위원
예품을 처음에 만들어낼 때 민선 5기지요? 민선 5기 때 예품 안 썼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썼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게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서 6기 넘어갈 때 새움으로 안 바뀌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그 전에 있던 그 브랜드는 그럼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예품이나 새움을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천군 브랜드로 만들었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때는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달리 이야기되는데. 그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어디에서 쓰면 되는데요. 그 박스 만드는 색도에 따라서 한 색이 들어갔을 때 1도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공동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예천군 우리 농민들한테 그때는 예품을 지원 다 해 주고 하다가 다시 민선이 바뀌면서 또 새움으로 바뀌어가지고 포장재 자체를 창고에 엄청 쌓여있는 것도 다 그냥 폐기시키고 다른 걸로 썼었잖아요. 예천군 농정에서 그런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바뀌어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일부는 포장재나 비료나 옛날 게 또 있기는 있는데, 하여튼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부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개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데 말을 하자면 박스지원 사업이라도 이런 형식으로 가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서 농가소득을 높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굳이 이 한 품목 때문에 제가 말씀을 그래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농산물에 대해서도 샤인머스켓이나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품목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이고 개별적으로 한 농가, 한 농가를 좀 생각을 해서 이래 지원을 해 주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보시면 군 자체 및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조치내역이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여기에 여덟 가지의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한번 보시면 과장님, 잘 보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조치내역도 그렇고 이거 올해 21년도에는 지금 어때요? 이런 사항들이 반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전번에 6월 19일까지 감사를 받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가 과거에는 실·과장님들이나 읍·면장한테 월정액으로 20얼마씩 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계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런 게 현금을 주는 게 부당하다 이러니까 이제 그 단계를 벗어나서 물품을 사주자 이랬는데, 그 기간도 또 어디 명시를 해 놓도록 되어 있고 이래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자꾸 시대에 따라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바뀌다 보니까 이런데 이게 점차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를 50만 원 이상 쓰면 게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그동안 각 실·과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는 다 개선하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개선하고 계시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6월 19일 이후에는 이러한 조치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그럴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부의장님 맞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이 생기면 안 되지요. 이 내용 전체가 업무추진비나 사무실에 써야 될 돈들이 이상하게 쓰여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이번에 며칠 전에 끝난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 이번에 행사를 했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가 지원 금액이 농업경영인회 3400만 원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3400만 원 했는데 우리 이번에 했는 행사가, 이번에 했는 행사가 얼마짜리지요? 1300만 원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1400만 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1400만 원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 1400만 원은 실제로 우리 농업경영인회 명확한 저게 없었지요? 한마당 행사였는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한마당 행사라고는 안 되고 역량개발이라고 해 가지고,
영구
강영구위원
체육대회잖아요.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역량개발이 체육행사도 되고 워크숍도 되고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농산물을 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농산물 한 것에 대해서 이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는 실제 이게 시기가 너무 추운 시기에, 시기가 11월 달이면 야외 행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축제도 보통 10월 15일 전으로 하는데 11월 달에 들어서서 이 행사를 추운데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에서는 꼭 한 번 하고 싶어서 저렇게 하니까 제가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농정과에서는 기획안을 내지를 않았는데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무조건 추진을 하신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는데 과장으로서는 시기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래 맞지 않은데 그러면 농정파트에서는 농산물 한마당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농업경영인회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농업경영인회에? 하셨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농업경영인회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강력하게가 아니라 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도 만일 이런 계획이 있어서 추진을 하셨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물건들을 비치를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말을 하니까 내놓을 농산물도 없고 입장이 곤란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부의장님, 그 말씀은 100% 아닙니다. 저희들이 맹세코, 제가 몰라요, 저 모르게 밑에 직원이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날씨가 너무 춥고 하니 이 행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이것 체육대회 해야 될 돈을 그냥 우리가 그러면 농산물 팔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했다는 말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경영인회에서 강력히 추진하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장이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겠지만 농민단체에서 전명화 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음 행사를 농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싶다고 강력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예산을 처음에 수반을 하실 때 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목이 있는데 그 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서 다른 목을 바꾸어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다른 목은 아닙니다. 그게 역량개발이라는 것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목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하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너무 날씨가 춥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는 반대를 한 입장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이 반대하셨는데 그러면 추진을 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런데 모든 게 과장이 반대한다고 해서 끝까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행사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21년도 이것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에 이것 나와 있는 것도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 예산 짤 때는 이렇게 안 올라왔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농산물 직거래 행사는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추경 때 200만 원, 300만 원 썼고 그것 올라가 있는...
영구
강영구위원
농업경영인 직거래 장터는 있는데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은 이렇게 문구가 아니잖아,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 군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직거래장터 열어놓았다가 도농업경영인 차원에서 도 농수산국과 협의가 되어 가지고 어떤 행사장을 하면 저희들은 도의 농업경영인회에 따라서 우리 군은 참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건 직거래고요. 그건 직거래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이 자체로 하는 게 아니고 도 행사에 같이 따라가서 하는 행사입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농업경영인회에서 계속 추진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거는 분명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참,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좀 이래 질문을 하면서도 참 황당합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황당하고 참 이런 일이, 그런데 지금은.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 예천군 농산물 축제를 하시게 된다라면 신도시에서 이 행사를 별도로 또 추진하실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아직 그 계획안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도 대회나 중앙 대회에 참석하면 거기에 따라서 할 겁니다. 하는데 올해는 행사를 안 하다 보니까...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농업경영인회 예천군연합회 해 가지고 지원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잡지 마세요. 그냥 풀사업으로 잡아야지. 올해도 계획이 없었던 것을 갑작스럽게 그렇게 진행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또 ‘모르겠다.’ 이러시면서 그러면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이 행사 목을 잡아가지고 이걸로 해도 되고 저걸로도 되고 이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거는 추후에 저희들이 내년도 잡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좀 그러네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시원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단체지원 현황에 또 병행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우리 연자방아 친환경 쌀에 보조를 해 주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담당팀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연자방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역농산물을 고부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유통판매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친환경에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조합 법인을 만들 때, 2006년도에 만들 때 우리 회원 수 6명에 친환경농업경영인연합회 100명으로 같이 한정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줬어요,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렇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런데 2021년도 들어와서 지금 친환경연합회에 쌀을 받지를 않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우리 생활공동체 거기하고 하는데, 생활공동체 이 공동체는 전국 조직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풍양에 있는 연자방아는 회원, 조합법인은 6명입니다마는 거기 30농가가 거기 있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중단되다 보니까 굉장히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도 그 와중에도 241톤이라는 많은 친환경쌀을 수매를 가지고 판매를 했고요. 또 올해도 278톤이라는 많은, 28농가에서 거두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생공이라는 것은 전국 조직체다 보니까 이게 어쩌면 외지 경남 쌀도 올 수도 있고 전라도 쌀도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친환경 쌀이.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정과장으로서는 지역 쌀을 우선 판매하는 게 목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풍양에 있는 농가들 28농가 270톤 이걸 거두고 판매가 다 여력이 있으면 생명공동체 이쪽에도 판매를 하면 좋은데, 제가 봐서는 지금 코로나 여건이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연자방아가 굉장히 영세합니다. 영세한데 다른 데까지 맡으라고 그러면 판매가 안 되면 부실로 해 가지고 부도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더 강력하게 어디 것을 받아라 이렇게 할 처지가 못 됩니다. 그 점을 부의장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아는데 연자방아에서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 때 그러면 애당초 예천군 친환경농업연합회하고 하지를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건을 대는 데가 또 학교급식 아닙니까? 맞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명공동체하고 그거 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한 것은 아니고 풍양에 이제 그 당시에는 법인 수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금 그쪽에 친환경농가들하고 한 것이지 나중에 판매가 잘되다 보니까 생명공동체도 같이 끌어들여가지고 팔아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게 학교급식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판매 때문에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받는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과장님도 이것 확인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해 보셨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못해 봤지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영구
강영구위원
자, 거기에 이 친환경쌀이라는 것을 무조건 매입을 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보관을 해서 가공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가공이 안 돼요, 가공이.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갔느냐? 예천 친환경쌀을 우리 예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다 해주고 나서 이 사람들이 정작 가공을 할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미소 가서 친환경이 가공이 되느냐? 안 됩니다. 과장님 아시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지금 부의장님 그 부분도 지금 2006년도 하고 가공시설을 계속 도정시설을 돌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었습니다. 언제 설지도 몰라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거를 군에다가 7000만 원 정도를 해 주면 올해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 예산 상황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억지로 노력했지만 5000만 원밖에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8000만 원을 농가에서 부담을 못합니다, 지금 어려워서. 그래서 이걸 도정시설을 수리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추후에 친환경쌀에 대한 우리 연합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가공시설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 친환경쌀 영농조합법인에 해줘야 되겠네요? 왜? 우리가 지금 우렁이나 친환경에 대한 지원을 해 주잖아, 그렇죠?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도정할 데가 없어요. 가공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문경 영순에 가서 지금 창고를 빌려가지고 문경에서 내년부터 가공을 한답니다. 그걸 지금 농업과장으로서 이러한 사실 지금 알았을 때 좋은 현상이라고 보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지금 우리지역의 농업예산이 아까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도 그런 우리, 유일하게 연자방아는 지금 친환경으로 그나마 잘 지켜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보편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런데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친환경이 활성화되는데 지금 도정시설을 못해 주다 보니까 지금 더 이상의 다른 데 것을 가공을 못해 주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분들도 가공을 해서 도정을 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으면 운영이 더 될 건데 지금 못해 주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예천군에 모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들을 작목반이고 법인이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 기계가 노후화 되어 가지고 못쓴다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계속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자생력을 안 키우고? 자, 작년에 코로나가 와서 그랬다면 지금까지는 가공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이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에 투자를 하셔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가서 공짜로 찧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처음에 이 사람 6명과 친환경농업연합회에 100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적으로 계속 받았잖아요? 연차적으로도 받지만 그 가공비를 또 받는다는 소리죠?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기계가 노후화되어 가지고 다른 데 것은 해 주지를 못한다. 당장 작년에도 지원비가 들어갔어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저희들이 실제 그런 가공시설을 친환경 법인인 우리 연자방아 같은 데는 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친환경이 더 활성화되면 생명공동체나 이런 데 생공이나 이런 데 걸 다 받아줄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거기도 농민들이 소득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친환경으로 뭘 해보면 그 판매가 단가가 두세 배 받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렁이농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도 지금 유통이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생공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가지고 경쟁력을 키워가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 지원해 줬다고 벌떡 일어나는 농업시설은 없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것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연자방아에서 기계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계속 가공비를 받아가지고 하던 연합회 일을 결국 기계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못한다. 그래도 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원을 받아서 기계를 그럼 바꾸게 되면 또 이게 연합회를 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런 연합회뿐만 아니고 그런 친환경으로 하는 데는 다 또 도정을 해드려야 되지요. 농민들한테 오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정시설이 원체 노후화되다 보니까 자꾸 서고하다 보니까 못해 주는 겁니다. 그래 좀 부의장님 좀 제가 답변이 명쾌하게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부의장님한테 충분히 이해를 못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환경 연자방아가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이해를 너그럽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이것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자방아가 열악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친환경도 우리 예천군에 몇 %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친환경쌀도 계속 우리 농정과에서는 지향을 하고 있는 이런 단체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장 문경 가가지고 문경 친환경쌀이라고 찍어내고 예천군에는 친환경쌀이 하나도 연자방아에서 나오는 것 외에 안 나오면, 그래도 되겠어요? 지원은 우리 예천군에서 하는데 포장지는 문경 쌀이 나온다.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 되면 계속 지원하실 생각입니까?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거기에 학교급식만 잘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매끄럽고 생공하고 잘 맞추어서 그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그것 한번 과장님께서 현장을 나가셔가지고 생공하고 연자방아하고 우리 친환경에 대한 분들하고 만나보고 되도록이면 협조를 해서 다음 또 우리가 예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또 거기 같이 만나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거기 또 연자방아는 연자방아대로 입장이 있을 테고 또 생공은 생공대로 있을 테고 여러 그 단체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조율을 하셔가지고 그래야 지원을 해 줘도 나머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래 한번 나가서 현장파악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부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영구
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우 간사님.
정창우간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정창우간사
저는 방금 존경하는 강영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중에 과장님 답변사항이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질문 올리겠습니다. 503페이지이고요. 아까 전에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셨는데 사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상황과 사유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어느 정도의 여유를 사실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 이해의 범위가 너무 커지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여쭙는데,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지원이라는 사업명이 원래 없었잖아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간사
본예산에도 그렇고 1, 2차 추경에서도?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 예산을 쓰신 거예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농업역량 강화 쪽에서 썼습니다.
정창우간사
농업역량 강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간사
1500만 원이요? 본예산에 1500 올라와 있던데?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러면 여기 육성지원이나 참가지원이나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이 예산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썼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쪽도 일부 썼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도 있고 일부는 쓰고 이랬습니다.
정창우간사
이거에 비추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509페이지이고요. 농기계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문 올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사실 잘 모르겠고요. 표 맨 밑에 보면 농업용 무인보트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간사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21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에 제가 농업용 무인보트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도 예산으로 군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예산서에 계상해 주셨다. 답변을 주셨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납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도비 225만 원이고요. 군비 525만 원 해서 5대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실적이 보니까 사업양이라든지 도, 군비, 자부담이 당초 설명해 주신 내용과 달라요. 그런데 보면 도비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 정도 증가가 되었더라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간사
거기 비율에 따라서 군비도 약 한 16% 정도 증가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 자료에 보면 예산 이·전용 현황에는 농정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가가 된 것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군비가 증가된 만큼 어디에서 왔을 아니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간사
그 돈이 어디에서 왔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농업용 무인보트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는데 5대인지 6대인지 이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정창우간사
본예산서에 있어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간사
본예산서에 있다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그래서 이게 추가로 보조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쭈어보는 것은 사실 이게 금액이 그렇게 안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집행에 여유를 가지시고 집행하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서의 정확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도에서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가지고 일정부분 조금 더 추가가 되어서 내려왔다손 치면 FM대로 하면 그게 예산서에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그게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늘어난 도비만큼 군비도 그만큼 늘어난 게 1, 2차 추경에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게 안 올라왔다는 말이죠.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정창우 위원님께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게 어찌된 것인지 우리 농업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추후에 제가 자세히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요?
정창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가 물론 비단 이제 농업용 무인보트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그래서 의회의 본래 기능이 주민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만큼 보고해 주신 자료가 저는 정확해야 된다고 보고 그 기초자료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군정이 이끌어져 가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많다 보니까, 이게 앞서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이제 상황과 그때의 사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하더라도 이게 너무 크게 달라지면 사실 의회의 기능을 좀 마비시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맞습니다.
정창우간사
좀 앞으로도 이제 사업을 추진해 주실 때 사안의 경중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내용이 좀 변경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의회에다가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정창우간사
이상입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예, 정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노
박근노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향순
신향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천면, 보문면, 문화관광과, 환경관리과, 농정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