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신상규 의원 발언
신상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미래농정과 소관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 2022년 예산안 -문화관광과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현용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 분야에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2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운영비 보조에 보면 이게 문화원에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문화원?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문화원 문화예술진흥비가 뭐에요? 신규 같은데 이거는. 부기명이 문화원, 문화예술진흥비라고 1340만원, 신규로 예산 편성된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올해 문화원 사업하는 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문화예술진흥비로 그래 해놨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무슨 사업? 올해 어떤 사업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향토사 문화재 발간이라든지 향토사 설치 연구 그런 각종 사업들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문화원 문화예술 진흥비라고 운영비 보조에 있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작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는 없었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 신규사업 1340만원 무슨 사업인지, 예산 편성해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은 담당팀장한테 답변을.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죄송합니다. 담당팀장이 답변을.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직분하고 이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이태화담당직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팀 담당자 이태화입니다. 현재 담당팀장님은 교육중이라서 제가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비는 올해에도 세워있던 예산을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산에 맞게 세우려고 이름을 바꾼거고 예술진흥비는 내년도에 문화원에서 문화행사 등을 할 때 필요한 경비를 조금 세우는 거를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런식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올해 어느 부기명에 예산을 같이 합산해놨지요?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2021년도 예산 어느 부기명에 같이 포함해놨지요?
태화
이태화담당직원
현재 경상사업보조에 올라가 있는 증가분은 작년도에 추경예산 5백만원 했는 거랑 그리고 인건비를 포함해가지고 1.4% 올려가지고 그래서 증가분이 천만원 정도 증가 됐는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인건비 상승분만 올린거지 그리고 올해 예산부기는 제가 한번 확인 후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억7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맞지요? 약 1억8천정도.
태화
이태화담당직원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1억8천정도 증액이 됐는데 세분화 시켜놨다 하면 이 사업비가 어디에서 무슨 사업에 들어가는지 정도는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하여튼, 일단 알겠습니다.
태화
이태화담당직원
예.
김정희위원
283페이지 한번 볼게요. 마을이야기 박람회 다음은 지역이 어디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지역은 안정해졌습니다. 올해 굴구지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굴구지 했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20년도 후포? ‘21년도 굴구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구산 3리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22년도는 아직 미정이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도에서 그냥 사업을 하니까 같이 동참을 해야...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전체 23개 시군에 같이 하거든요.
김정희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참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좀 더 23개 시군 색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매년 건의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84페이지 유영국 화백 프로그램 있어요, 하단부에.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5천2백만원 예산 편성 해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원하고 유영국 화백 재단에서 같이 협약을 했거든요. 유영국 화백 특별전시회라든지 현재 저희들 담벼락도 보수하고 화장실하고 어제 주변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에 따른 관리운영비 등이 그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민간이전 하면 거기에서 정산서만 들어오는 걸 해서 마무리를 하는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 줘가지고 문화원에서.
김정희위원
위임을 다 한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문화원에다.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년에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전에는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정비가 덜 되어가지고.
김정희위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 등으로 인해가지고는 안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2020년도 처음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그럼 향후 해야 될 계획은 있겠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 할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사업내용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285페이지 볼게요. 상단부에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 콘서트 이것 신규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신규.
김정희위원
이거는 어떤 행사지요? 군민과 함께하는 음악 콘서트인데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은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왜 그렇지요? 예산을 편성 하면서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하는 계획은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일단 예산편성 해놔 놓고 그 다음 사업구상을 한다는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에 좀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런 부분 있으면 앞으로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밑에 보면 자매도시 문화예술 미술전 2천만원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보령하고 울진간.
김정희위원
보령하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 밑에 또 보령하고 또 1천7백만원 또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위에 거는 미술전이고 밑에 거는 공연하고 이런 교류전입니다.
김정희위원
밑에 거는 공연하는데 7백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이유가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교류를, 저희들도 보령쪽에 가고 또 내년에는 보령쪽에서 우리 울진쪽에 오겠다 해가지고 약간 증이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우예보면 다년간 사업을 했는 사업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계속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자매도시 문화예술 미술전은 보령하고 하는 미술교류전이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밑에 거는 같이, 행사를 두 개 같이 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들이 보령에 갔습니다. 갔는데 내년에는 울진쪽으로 올...
김정희위원
내년에는 보령에서 오는 방문하는 해이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김정희위원
그래서 700만원 예산을 더 편성했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예?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2022 경북 판타지아리랑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3천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 울진방문의 해 맞이해가지고 경상북도 지회를 중심으로 시군부에 23개 시군부가 있거든요. 그걸 울진에서 한 2박3일 정도 그래 울진에서 개최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2박3일, 그럼 사업비가 음악회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럼 일반 실비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일반 국악행사입니다. 국악행사, 국악행사.
김정희위원
예?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국악행사.
김정희위원
국악행사?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국악행사 비용?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2박3일 23개 시군 방문 해 왔을 때 국악행사 비용을 편성해놨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 바로 밑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후포 청년 그쪽에서 들어와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들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후포 얘기를... 후포서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후포 JC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없어가지고 저희들도 뭐 같이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년에 후포 JC에서 청소년음악회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때는 아마 안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체육부서에서, 체육 행사겸 같이 해가지고 아마 했는지.
김정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문화예술회관에서 옛날에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도 하고 경연대회도 하고 해서 시상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지 싶은데 문화관광과에서 했지 싶은데, 한번 그 자료를 잘 보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찾아볼게요.
김정희위원
자료 검토해보고, 그럼 이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안했는데 다시 부활을 하는 거에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편성,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코로나 때문에 이 행사를 몇 년전까지도 했었는데 불과, 불과 우리 8대 의회가 들어와서도 했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한번 검토 해보세요. 그럼 후포 JC에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연구용역 하단부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습니다. 울진군 관광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수립 2억, 이것 용역비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김정희위원
기획실에 예산하고 똑같은 것 아닌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기획실은 울진 중장기 종합개발계획이고 저희들은 관광분야입니다.
김정희위원
관광 중장기 개발종합 계획.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도 관광과장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관광분야에 대해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 해놓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 이 기회에 수립하고자.
김정희위원
그럼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김정희위원
범위 자체를 관광지라도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하는데 용역을 주면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봅니까, 쉽게 말해서 특정 지역이 있으면 지역을 선택해보든지 뭐 있을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특정지역은 아닙니다. 울진군 전체에 대해서.
김정희위원
사업이 중복되는 건 아닌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와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이래 말씀하시면은 사실상 용역이란 부분이 울진에 대해서 어느 용역을 봐도 다 똑같이 관광이라는 얘기가 다 접목이 같이 될 겁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114페이지 보면 2040중장개발계획도 그렇고 다 똑같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관광문화과에서는 관광지 중장기 개발계획이 아니고 특정, 뭐 이런 이런 관광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 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울진군 전체 관광정책에 어떤 구체적인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향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울진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자지원사업). 전에 그건가요? 문화하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울진 술 가지고 주안상 세트를 개발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바로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울진걷기 여행 프로그램 운영, 이게 보조사업 자체가 어디지요? 예? 과장님.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잠,... 저희들 매년 이거는 공모해가지고 들어오면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 저거 하는.
김정희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어느 단체가 들어왔지요? 보조단체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제가.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추후에.
김정희위원
추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볼게요. 294페이지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 3억3천 경상적위탁사업비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매년 경북관광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경 때 세웠으나 올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당초예산에 편성해달라는 그런 얘깁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이 사업비 어디에다 투입을 하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관광지 식당에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거나 또 메뉴판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올해는 저희들 29개소에 그래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29개소에 했고 내년에도 맨, 내년에는 몇 개 예상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내년 2월이나 3월경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김정희위원
대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놨을 때 몇 개소를.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한 30개... 최대 한도가 3천만원이거든요. 30개 정도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0개 내외?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입식 식당 실내내부 개선이다, 그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296페이지, 방문의 해 홍보설명회, 한 회차에 2천5백만원 예산이 들어가요? 예산규모가 홍보 설명회 예산 규모 치고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수도권이라든지 주요 도시에 관광 설명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수도권에다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도시에 가서 예를 들어서 서울이 됐든 대구가 됐든 부산이 됐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직접 밖에 나가가지고 그럴.
김정희위원
그래도 2천5백만원 같으면 좀 과하지 않습니까? 뭘 기념품 이런 것 드리는 거에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식사도 밥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편성해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대상자가 있을 것이고 물론 우리 출향인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홍보설명회 대관료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하루 사이에 2천5백만원 예산 같으면 좀 과하다고 판단이 안 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관광 설명회는 보통 호텔 같은 데를 좀 빌려가지고 규모있게 하거든요. 관광회사도 그렇고.
김정희위원
그럼 설명회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쯤 수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한 200, 3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200, 300명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코로나 난국에 식사가 가능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행사는 490명 이하까지는.
김정희위원
행사는 가능한데 식사가 가능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정희위원
왜 이 얘기를 묻냐 하면은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사실상 집행잔액을 의회 보고도 안하고 반납도 안하고 보고도 안하고 사용하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에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점 명심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추가적인 질문은 다른 위원님이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3쪽에 하단부에 유영국 화백 생가 복원 어느 선까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토지 소유자하고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창오위원
남원시 김병중씨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유영국 화백하고 김병중씨 화백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남원에 보면 김병중씨 화가 전시관을 멋지게 해놨어요. 그렇다 이러면은 우리 유영국 화백 같은 경우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분입니다. 최고의 사람을 알아주니까 이런 시설할 때 좀 완벽하게 예산 들더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수 있는 그런 시설, 땅 사가지고 일시적인 어떤 그런 기대효과 보다 장기적인 플랜을 준비해서 계획을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주변에 땅을 사더라도 어디 복원 생가하고 같이 주변의 땅을 사서 많은 기대효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설계는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지금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토지매입...
김창오위원
토지매입만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창오위원
전체적으로 몇 평정도 땅을 확보하려 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자료를 안 가져와서...
김창오위원
예, 하여튼 남원 김병중씨거는 최근에 저도 보다보니까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쪽 부근에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요. 과거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그 주변에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 많은 사람들 유치해서 관광객이나 안그러면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유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냥 유영국 화백 생가만 복원해서 거기만 그냥 시설만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 올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할 때 다른 데 많이 가서 한번 보고 정말 유영국 화백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301쪽 하단 부분에 보면, 행곡리 고산서원 신축공사 1억4천5백,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신규사업입니까, 이것?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예산을 1차때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현재 있는 기본자재들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 들어가보니까 전혀 쓸모가 없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김창오위원
그래 신축을 하겠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2022년도부터는 울진 방문의 해잖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다보니까 관광지에 보면 이 버스킹 공연을 하다보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버스킹 공연이 예산이 작년도와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혹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혹시나 추경에 예산에 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내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은 저희들도 추경에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강다연위원
이 버스킹 공연에 참여하는 단체가 점점 더 많아지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7개 단체장 있는데 저희들 공연하면 더 많아질, 문의하는데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참여를 더 많이 시켜가지고 버스킹 공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제가 공연하는데 한 두번씩 일단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서 하시다보니까 이 분들 개인적으로 연습하다가 이 버스킹 공연을 무대삼아 하시고 차후에 공연에 본 무대 가시고 여러 가지 그 단계에 하나의 연습장으로 또 활용을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연 연습을 하시긴 하시는데 어쨌든 울진을 홍보 하시는데 오시는데 보니까 정말 공연이 끝나고 나면 김밥 한줄 사먹을 수 있는 그것뿐이, 단가 계산을 그렇게 뿐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울진군에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시지만 이런 분들의 여건도 개선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그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로 지원할 부분 있으면.
강다연위원
가서 보시면 특히 겨울이나 여름에 더운데 땀 흘리시지만 음료수 하나 단체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두 세명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단체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다보니 정말 김밥 하나에 음료하나 이렇게 단가가 그렇게 뿐이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단가 자체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식대비라도 좀 더 올려줘야 할, 활동비라도 좀 올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 부분 한번 과장님이 신경써서 정리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287페이지입니다. 중간 전통문화예술회관입니다. 유교문화전승사업이 2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50%가 증액됐어요. 천5백만원 두 개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강다연위원
특별히 다른 사업이라든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 울진향교 전승사업하고 평해 향교 두 군데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예.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어르신들이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조금 더 편성했는 부분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50%까지 증액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더 다양한 부분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입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미술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650만원, 얼마 되지는 않은데 이거는 도비 군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평해있는 항암미술관 활성화 하는데 도비는 내려온 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순수 군비.
강다연위원
작년도에 보면 도비와 군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순수 군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을.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러니까 도비 군비 매칭사업 부분, 좀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292페이지입니다. 기획초청공연, 예산이 울진 방문의 해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공연을 많이 하신다 그랬는데 분기별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히 따로 하시는 공연이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게 추가로 더 많이 올라온 게 아니고 추경때 하면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요번에 저희들 기존에는 약간 퀄리티가 낮았다 이러면 방문의 해는 맞이해가지고 퀄리티 있는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공연을 펼쳐보고자 합니다.
강다연위원
그 공연에 있어서 어쨌든 우리 울진군에 공연을 한 번씩 할 때마다 모셔오기가 상당히 힘들잖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 공연 홍보가 안 되어서 관람하실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혹시나 공연을 하시게 될 때 홍보도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리고 294페이지 중간부분에 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억원 하고요. 297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6천만원하고 의미가 어떤 부분에서 좀 틀리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관광 중장기 개발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향후 10년간 울진군 어떤 관광 정책에 기본구상을 용역하는 것이고 297쪽에 있는 것은 각종 관광개발 하다보면은 용역비가 좀 필요합니다, 2천만원 정도씩. 그런 단기 단기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강다연위원
297페이지 있는 부분은 단기 단기 사업을 위한 예비비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 하단부에 시티투어 버스 임차료 2천만원이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울진 봉화 영양 3개 시군이 연합해가지고 상품을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임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럼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인근이랑 1박 2일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따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백암온천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암와서 백암온천에 숙박하고 그래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봉화에서는 고기를 먹고 울진에서는 온천을 하고 그래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강다연위원
언제부터 시행을 하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오래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하단부에 있습니다. 방문의 해 홍보시설물 설치 2억원, 어디다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대형 야립간판이 세 군데 있습니다. 후포하고 금강송면하고 북면 있는데 저희들 위에 대형 간판은 그거는 현재 유지하고요. 그 지주대에다가 새로형으로 그래 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
세 군데 예산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군을 방문할 때 경계지역에 그래 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
뭐, 친절, 어서오이소 친절 그 밑에다가 따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밑에 새로로.
강다연위원
새로로 울진방문의 해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이것도 공모를 해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자체...
강다연위원
그냥 자체적으로 문구를 해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문구는 기획예산실에서 문구가 나와 있거든요.
강다연위원
예, 예.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문구를 활용해가지고 그래 할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의장님이 질의 한 가지 하신다는데 위원 여러분, 그럼 이의가 없으면은 의장님 질의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아닌 의원 발언한 내용)
장선용의장
과장님, 중간 중간 설명 잘 들었는데요. 30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행곡리 고산서원 신축공사라고 나왔는데 이게 어디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행곡4리에 있습니다.
장선용의장
행곡4리? 함질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행곡4리 다리 건너 가지고.
장선용의장
구미? 동네 이름이 구미 아닌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구미 맞습니다. 예 예.
장선용의장
행곡2리지 무슨 구미예요, 내앞이 행곡4리인데, 과장님, 동네 이름 다 알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
장선용의장
행곡4리 내앞이고 구미는 행곡2리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리 건너 거기 맞습니다.
장선용의장
내앞에 고산서원이 어디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다리 건너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초입에.
장선용의장
그게 고산서원이요? 효자...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고산서원입니다. 지금 거의 다 집이 담장은 새로 해놨습니다마는 안에는 약간 허물이지는 사업장입니다.
장선용의장
고산서원 자료 있잖습니까, 그거를 예산심의 끝나거든 우리 위원들한테 한부씩 다 주세요. 그 자체 연대부터 시작해갖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료 있습니다.
장선용의장
연도부터 시작해갖고 언제부터 수리가 들어갔고 또 언제 증축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장선용의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면 그 밑에 월계서원 자체 있잖습니까, 월계서원 그 자체가 위에 보면, 서원 재양 가는 곳하고 장양수 홍패 가다보면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그 밑에 보면 3단계로 되어 있는 축대를 그 밑에 주차장 1단계로 올리면 상당히 공간이 넓어지거든요. 넓어지는데 그걸 2018년도부터 제가 위원되고 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좀 해달라고 하니까 무슨 핑계를 대고 안 해주는데 내가 알기로는 행곡에 고산서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여기는 2억이란 돈을 갖다 퍼부으면서 왜 월계서원에 국보각 있는 홍패가 있는데 이것 자체를 안 해주는 이유를 좀 설명 해주십시오, 과장님.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현재 올라가는 계단 부분 보수하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있고요. 내년에 5천만원 들여가지고.
장선용의장
아니 잠깐만, 얘기 들어봐요. 과장님 질문 자체를 본 질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왜 2018년도부터 월계서원 자체에 축대를 좀 쌓아달라고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말 한마디 안먹히고 왜 행곡에 고산서원 나는 듣도 보지도 못한 고산서원에 2억이란 돈을 투자해가지고 수립 정책을 하냐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문화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이름하고 직함 말씀드리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제팀장
문화제팀장 이종철입니다. 내년도부터 월계서원 주변 정비사업을 도에다 건의했지만 도에서 주변정비는 당해 문화재가 아닌 주변은 정비를 해줄 수, 예산을 세워줄 수 없다라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순수 군비로 하기에는 사업범위를 책정하기 어려워서 예산을 세우지 못한 상태이고 지금 월계서원 주변 정비사업 중에 일부 금년도 도로포장 부족했던 부분, 내년 5천만원 해서 이렇게 사업을 점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선용의장
문화제 계장님!
종철
이종철문화제팀장
예.
장선용의장
작년 연말에 김종열 총무과장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있을 때에 분명히 저희들한테 했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 못 세웠으니까 추경에 세워준다라고 한 자체가 1년이 지나가고 또 과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 위원들이 문화관광과장이 거짓말 치는 놀아나는 꼴 밖에 안됐는데 지금 문화제 계장님이 봤을 때에 행곡 고산서원이 중요합니까, 월계서원 홍패각 있는 국보가 있는 월계서원이 중요합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제팀장
월계서원 내에 보호각은 장홍수 홍패 보호각입니다.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월계서원은 지정 문화재는 아니지만 향토문화재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장
아니, 그러니까.
종철
이종철문화제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점차적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사업의 성격보다가는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었고 의장님 말씀하셨던 석축 부분은 당초부터 저희들 조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해나갈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장
계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 이 문화란 자체는 문화재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남사고 유적지는 유교문화권 사업을 한다 해갖고 돈을 1년에 4천만원, 5천만원 들여서 운영비를 주면서 국보 홍패각 있는 월계서원은 운영비 하나 안주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라니깐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장선용의장
4년 동안 “죄송합니다” 소리만 들었습니다. 아니 과장님, 저가 말씀했는 저 이야기 자체가 틀린 말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장선용의장
나는 오늘 상당히 기분이 언짢은 게가 4년 동안 월계서원 축대부터 시작해갖고 주변정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말 한마디 없다가 행곡에 고산서원이란 자체,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기에다 군비 2억을 투자한단 말입니까? 과장님, 모든 문화재는 역사가 인정합니다. 그렇게 군비 2억을 갖고 함부로 이름도 없는 고산서원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진정한 문화재가 있는 데에 투자를 해주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철
이종철문화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장선용의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맙습니다. (위원이 아닌 의원 발언한 내용)
신상규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283쪽에 주인예술촌,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하고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 원가심사 중입니다. 하면 바로 발주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지역주민들 혹시 설명회라든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당시 설계할 때는 다 설명회를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본위원이 주인예술촌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주민들 전체적인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형사업은 반드시 지역주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번에 위드코로나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설명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94쪽에 아까 우리 강다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2억,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관광지가 많이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기존에 성류굴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해안레일바이크부터 시작해서 많은 관광지가 되어 있는데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또 시설사업쪽으로 치중을 계획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이런 기본적인 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들 시설쪽은 거의 어지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우예보면 프로그램쪽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관광지로 묶어서 패키지 묶는다든가 또는 사계절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종합계획 수립 2억 정도는 예산 편성이 좀 불필요한 게 아니냐 싶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밑에 지역특산품 개발사업자지원사업, 이것 지금 현재 2022년도에 확정되어 있는 사업을 사업자지원사업비로 넣은 겁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자지원사업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사업자지원사업비는 산업부로부터 전력기반기금센터에 가서 최종 승인이 나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 이건 승인된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언제 승인됐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장유덕위원
세입이 됐습니까? 사업자지원사업이 2020년도에 예산에 세입이 됐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6월 달에 심의 해가지고 된, 그래가지고 저희들.
장유덕위원
올해 6월 달에 심의했는 그 말씀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장유덕위원
이것 사업자지원사업비는 내년도 1월 달 되어야 예산이 내려오고 또 우리 기획예산실에 여러 가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예산상으로 반영되는데 본예산에 사업자지원사업이 반영됐다는 것은 올해 예산을 가지고 반영했는 건지 내년도에 나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에요?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사업자지원사업비는 보통 내년도 추경이나 이럴 때 사업자지원사업비를 세입조치를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됨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3억3천, 이게 포괄사업비로 잡아놨는 겁니까, 이게 뭐지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경북관광공사에서 23개 시군 전체를 금액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주변에 식당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좌식을 입식으로 한다든지 메뉴판 시설 환경개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매년 추경에 잡다가 도에서도 공문이 와가지고 당초 예산에 잡으라 해가지고 편성했는.
장유덕위원
아니 그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행을 했는데 워낙 식당이라든가 소상공인들 인기가 좋아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 경상북도 관광공사에.
장유덕위원
일자리경제과하고는 협의 해보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그건 안해봤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올해 3억3천은 올해 대응투자 도로 이관되는 위탁사업비가 3억3천 올해 처음 편성했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장유덕위원
작년에 2억 얼마였습니까, 얼마였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작년에 2억6천이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296쪽에 방문의 홍보설명에 중간 정도, 5천만원 계상을 해놨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홍보 설명회라는게 무슨 내용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전국 주요도시를 다니면서 출향인이라든지 관광회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옛날에 보면 팸 투어 식으로 했는데 그런 홍보설명회를 관광방문의 해를 맞이해가지고 홍보설명회를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장유덕위원
홍보설명회를 하는 주최는 어디에요? 울진군에 공무원들이 직접 다니는 겁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그 분들이 할수 있도록 그래 할 예정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설명회를 할 수 있는 특단의 홍보 용역사를 정해서 거기 비용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될 것 같애 가지고 그랬습니다.
장유덕위원
그 밑에 방문의 해 홍보 군민서포터즈 운영 천만원 되어 있는데 서포터즈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구성이 되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홍보팀에서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이거는 그럼 운영하는데 실비 그러니까 수당이라든가 이런걸 지급하기 위해서 천만원을 계상해놨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보통 저희들 보면 자원봉사센터도 올 때 보면 한 만원정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쪽으로 이제.
장유덕위원
실비보상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위쪽 297쪽에 불영계곡캠핑장 정비공사 1억, 이것 지금 현재 캠핑장 운영의 주체가 민간위탁 누가 하고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대흥리 마을.
장유덕위원
대흥리 주민이 하고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수익이 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수익은 사람들은 꽤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정확한 거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이것은 관광시설 확대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오폐수 처리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캠핑장 정비 관련해서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제 기억으로는 또 본예산에 거기 뭡니까, 그 안에 실내 다 정비를 하셨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캠핑장 자체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를 하고 시설을 이렇게 갖춘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인 위탁하고 있는 분들이 뭔가 주민의식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 군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하수도 정비라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밑에 보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방류처리 10pp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그런, 그걸 확충하고자 합니다, 용량을.
장유덕위원
아무쪼록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시설에 너무 치중하는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부득불 관광개발이라든가 또는 관광지 개발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시네요. 과장님. 과장님, 여기 283페이지 유영국 화백 생가 복원, 어떤가요, 이게 그럼 공원 조성 부지 하고 난 이후에 공원 조성하고 난 이후에는 타 계획은 없다 그러셨지요, 지난번에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일단은 부지 매입을 하고 추후에 또...
장시원위원
그 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 흔적 터만 유영국 화백이 살던 집이다 했을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얼마 전에 죽변 관련해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받을 때 그 교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변에도 유영국 화백 흔적이 많이 있는데 그 쪽에 주택들을 예를 들면 벽에 유영국 화백님의 그림, 그 선 있잖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던데, 오히려 말루 올라가는 오른쪽에 보면은 옹벽있잖아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옹벽에다가 유영국 화백님 그림 관련해가지고 그림을 그려 놓는다든지 딱 뭔가 그런 분위기라도 만들어놓으면서 가야되지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좀...
장시원위원
그래서 매화 이현세도 보면은 가면 굉장히 그림도 잘 그렸어요. 아무나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름있는 분이 누가봐도 공인된 그런 분이 와서 그림을 그려 놓는다면은 의미가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도 내년에 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고맙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밑에 283페이지 주인예술힐링공원조성 사업 이것도 그러면은 주인예술촌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당초 계획이 울진 작가들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외부 작가들이 거기와서 창작 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이거든요. 외부 작가 반 울진 작가 반...
장시원위원
맞지요. 이 작가가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는 있잖아요, 낯선 곳에서 사실 작품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인적교류라든지 뭔가 자기가 공감되는 이런데 와서 하지 그냥 무턱대고 좋다고 해서 오고 그러지는, 최소한 울진에 뭔가 인연이 있거나 뭔가 연관이 있는 분들이 와야 내 작품활동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 작가들하고 같이 교류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와서도 지역작가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해서 울진의 역사라든지 울진 이런 부분들을 공감을 얻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좀 그래 해주면 좋겠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285페이지, 상단에 하단에 청소년과 함께하는 음악회, 이거는 어떤 음악회인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후포 JC에서.
장시원위원
후포 그거죠,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청소년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 해가지고 내년에 같이 해보자는.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며칠 전에 청소년 가요제 그때 안 와보셨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는 그때 못 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했는...
장시원위원
그날 당일 날 저녁에 유튜브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이 5천명이 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 버스킹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TV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렇게 좀 하잖아,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관람객 해봐야 한 100명 200명도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회건수가 100만 200만 그래 하는데 우리도 이 버스킹 공연을 가보면은요, 울진과 어울리는 그런 형태에서 한 것에 대해서 보고 이것은 촬영을 해가지고 공유해도 좀 되겠다라는 그런 수준 높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공연들이 맞지요? 그래 오히려 저는 여기 보면요, 각종 홍보 예산들이 많아요. 촬영하는 것 있잖아요. 기획, 예를 들면 관광홍보영상 제작 및 SNS 홍보 294페이지 하단에 8천만원입니다. 맞지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버스킹 공연들을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울진에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 넣든지 오히려 이것이 사람들이 더 조회수도 많지 그냥 홍보영상을 위한 홍보영상은 사실은 안봅니다. 안 그런가요? 그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날 청소년들도 20대 중반도 와가지고 볼거리가 참 없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갈 데도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애들 하는 것, 어떻게 누가 있어서 왔냐 이러니까 아니요, 갈 데가 없고 볼 게가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왔다고 그러던데 이것은 이벤트 식으로 뭡니까, 1년에 한번 하는 이런 형태는 안 맞습니다, 보면요. 다른 예산 홍보 예산 이런 걸 좀 줄이더래도 이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리고 289페이지 작은영화관, 일반운영비에는 어떤 게 밑에 있는 것 외에는 없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다른 저건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 291페이지 하단에 보면요, 문화공연 및 행사지원에 기획공연 홍보물 제작비가 1300만원 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뒤에 보면은 또 공연 영화 상영홍보물 제작이 2700만원이지요,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작은 영화관은 홍보를 전혀 안한다, 너무 안해요, 보면요. 어떤 상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보면요, 뒤에 보면은 292페이지 보면 기획초청공연하는데 1억2천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1억2천하는데 홍보비가 한 절반이에요. 그렇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여기는 1억2천 공연을 하기 위해서 홍보비가 한 절반을 하는데 우리 작은 영화관은 홍보비가 여기 이 내역을 본다면 자체 예산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는 거의 안한다, 그렇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자기들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저희들.
장시원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수익금에 일부 만약에 수익이 있으면 우리 군에 받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세외수입이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장시원위원
결국 여기서 운영을 해서 한다면 우리 수입보다도 우리 군민들이 문화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저는 여기에 보면요. 유지관리 수수료라든지 이런 조명, 전기시설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 좀 홍보하는데 얘기를 많이 좀 해주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보면은 위탁 운영 손실분, 이런 부분들 사실은 영화관에서 코로나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은 적자가 난다는 것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요. 건물을 지어가지고도 하는데 건물 다 지어주지, 이런속에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는 겁니다, 이거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받아보니까 적게는 한 3백만원 올해 적자났고 많게는 한 천5백만원 정도 코로나 때문에 적자 난 것으로.
장시원위원
우리가 의료원에도 보면 적자가 나도 그것은 군민들 혜택을 주기 때문에 적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 작은 영화관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안오는 거는 어쩔 수 없고 적자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건 다시 위탁업체하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기획초청 공연이 보통 한편에 얼마지요? 3천만원이네요. 4회하네요. 과장님, 어떠세요? 코로나 얘기를 일단은 안하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 공연장 시설이면은 전국에서도 그렇게 안 빠지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이 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어놓고 나서 사실은 공연은 너무 안한다, 유료라도 해야 됩니다. 영덕 같은 경우는요, 공연비 만원씩 받더라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우리도 이렇게 좋은 시설을 설치해가지고요, 유지관리비 있잖습니까, 유지관리비 그다음 방수부터 해가지고 이런 예산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그 예산에 조금만 마음만 있으면 공연을 사실 매달 한 달에도 두 번 정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결정을 하시면은 과에서 결정하면은 열 번이 아니라 스무번 서른 번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가 문화관광도시 울진이라고 합니다, 보면요. 그런데 문화적인 이런 사항들은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보면요. 우리 관광과에서 그 역할을 안해주시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고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 부분들은 좀 더 확대,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하여튼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294페이지 울진애(愛)고백 이벤트 운영은 뭐지요, 이거는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외지분들이 울진에 와가지고 일정 금액, 만약에 50만원을 울진에 와가지고 소비하면은 그에 10%에 대한 상응한 액을, 미역이라든지 울진특산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장시원위원
이거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아니 외지인들이 울진에 왔을 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어느 분들에 주는 거지요? 신청을 하는 건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사전 안내 책자를 보내 달라 하면 안내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많은 분들이 아는 건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많은 분들이 문의도 하고 직접 와가지고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오히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성류굴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는 입장료를 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 맞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2만원 받아가지고 만8천원을 아예 그 지역에서 상품권을 줍니다. 그래 하는데 이런 이벤트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무료로 뭐 주고 이런거는 이제는 안 맞다, 우리 관광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말로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오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면은 와서 지역에서 오히려 소비를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당연하죠,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요, 이것 저것 주는데. 그래서 전에 뭡니까, 여행사에다가 우리가 일부 해줬잖습니까 그때, 하룻밤 20만원 40만원 주고 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관광객 처음에 울진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안하잖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러듯이 좀 지역경기와 실질적 효과가 있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 생각에도 울진군에 상당한 관광객 기반시설도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배제시키고 관광객이 와가지고 자기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 노력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리고 295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가 우리 전체 과에 다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게요. 태블릿PC 통신요금 그럼 우리가 기계를 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부로 2년 계약 그렇게 하는 거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것은 우리 기획실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좀 합니다. 이 태블릿PC를 한 대를 구입을 하면 있잖아요. 요즘 100기가 요금제가 알뜰폰 같은 경우는 한 3만원도 안합니다. 3만원에다가 심카드를 사면은 이 태블릿PC 원 요금제 한 개 하고 두 개 총 2개가 100기가를 같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3만원만. 저 역시도 이걸 제 아내 심카드를 얻어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저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아무리 써도 50기가 못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구입을 해서 심카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얘기를 해 드릴테니 기획실에서도 그런 부분들 해서 그렇게 좀 하시면은 이 7대면은 한 400이 아니라 1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중간 부분에 관광 TV 프로그램 제작 이거는 뭔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올해도 12월 달 곧 촬영인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맨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 홍보할 예정입니다.
장시원위원
아, 예. 예. 그리고 여기 산양캐릭터 활용 유튜브용 홍보영상 제작 울진군 SNS 관광영상 공모전, 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제작 이건 어떤 걸 그렇게 하나요? 홍보기념품.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현재 산양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우산에도 그리고.
장시원위원
아니 위에 것 말고 하단에 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말입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산양캐릭터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저희들 우산에도 위에도 박고,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로얄 조금 좋은, 귀빈들 방문할 때 하고 또 일반 민원들 왔을 때 하고.
장시원위원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념품을 줬을 때 그것이 받는 기본밖에 없는 그런 형태는 좀 안 맞다. 상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런 홍보기념품을 한시적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주는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예산가지고 우리도 관광기념품 있잖습니까, 좀 장기적으로 이번 방문의 해를 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 그 홍보기념품을 이제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 기반조성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지원을 해서요, 앞으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전에 어디 외국에 나가면요, 산양포크 산양숟가락 예를 들면, 그다음에 커피잔 있잖아요? 그런 것. 커피 스푼, 그런 걸 만들어서 아기자기하게 하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서 우리도 일회성으로 그냥 무료로 나눠주는 형태는 지양을 하고 좀 그런쪽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무튼 기념품 관련해가지고 오래전부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많이.
장시원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뭐, 과장님이 행정의 전문가는 모르겠지만 관광전문가는 아닙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관광이 굉장히 전문성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관광이 울진에 먹거리를 창출하는거라면은 관광 전문가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마는 체육도 그렇고요, 관광도 그렇고, 이거는 전문성도 필요할 뿐더러 사람의 심리라든지 이런 부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늘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방문의 해 홍보 군민서포터즈 운영이라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차 한 대 해가지고 고속도로 휴게소 그다음에 어디 뭐, 서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시내에, 반짝 맞지요, 그래가지고 하던데 우리도 플래시폼이라든가 그렇지요, 맞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도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밑에 하단에 스카이레일, 에이컨 냉난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한 대 설치해가지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조잡하고 거기에 또 여름철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성능이 과연 현재 그만큼 따라가는지 또 전기 부분도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현재는 냉난방기 설치 계획은 없습니다. 좀 더 두고 보고 할 예정입니다. 여름에 차라리 사람을 네 명 태우든 걸 한 차에 둘이 태우든지. 저희들 부산도 가봤는데 부산도 그런 문제 때문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러더라고요.
장시원위원
전에 그쪽에 운영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처음부터 설치했으면은 에어컨 냉난방은 충분히 가능했다고 그러던데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처음에 만약에 했으면은 전기라든지 기타 하중이라든지 그때 검토됐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때 우리 위원들도 그 얘기를 굉장히 했었는데 참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늘 뒤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 297페이지 불영계곡캠핑장 정비공사 이거는 뭐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이 늘다보니까 오폐수 시설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 용량을 좀 키우고자 그래.
장시원위원
오폐수 시설뿐만 아니죠. 그쪽에는 정비해야 될 게 많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배수로 관계도 얘기 나오거든요.
장시원위원
그런데 오폐수 시설은 그 당시에 우리가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 그걸 왜 그때 안했었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걸 좀 간과했는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 당시에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그 오폐수는 기본이 아닌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우리 화장장에 배수 시설도 그렇고요. 화장장을 하면서 배수시설을 하지 않고 이 불영계곡 캠핑장을 하면서 오폐수 시설을 하지 않았다? 그거는 이해가 안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있는 오폐수 시설이 있는데 그게 좀 용량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장시원위원
당연히 그 당시에 이런 저런 시설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거는 생각해야 될 부분 아니었습니까? 거기 돈이 만약에 1억 2억이 소요됐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수십억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도 이런 기본적인 시설을 안했다? 정말 이해가 사실은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이 테크 사업이 있잖아요. 말루에서 공세항까지 테크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처음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하고 이래저래 아직까지 그거는 현재 구상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장시원위원
지금 거의 다 해안도로가 많이 있는 속에서 사실은 요즘 해안도로가 없는 곳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가 울릉도에 가 봐도 테크로 해가지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면은 뭐 필요하지 않다면 아예 이제는 공약사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이건 안한다고 결정을 하시고 만약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 결정을 해주세요. 가능하면 가능하고 안되면 안되고 할 것 같으면서도 안하고 안할 것 같으면서도 한다고 하니 굉장히 그것은 맞지 않다? 그래 좀 해주시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현내에서 대나리까지 가는 것 어떻게 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똑같은...
장시원위원
군부대 때문에 안되나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철조망 철거를 다하거든요. 그 철조망 철거를 한 후에 효과성이라든지 따져보고 그래 할.
장시원위원
자, 우리가요. 없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고 그때도 얘기 한번 했잖습니까, 이 철조망 있잖아요, 꼭 철거를 해야 될 곳은 철거를 하지만은 철거를 안 해도 되는 곳은 오히려 그것을 두는 것이 관광객들에겐 굉장히 좋다,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있잖아요, 이 철조망이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도 있고 관광객들이 그냥 가는 것 보다는 철조망이 있으면 앞으로 이거는 두면은 100년 200년이 지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통일이 되고 나면은 이 철조망이 왜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다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그때 과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과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존해야 될 곳이 어딘지 그런 걸 좀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끝으로 여기 주호 장군 이 사업은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죽변하고, 제 생각에는 주호 장군은 그 주변에 그게 세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 장소하고 사업 방향하고 깊이 검토 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주호 장군 장씨부인 있잖습니까, 이거는 그렇습니다. 다른 문중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한다, 그건 안 맞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장시원위원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다면 그것은 진행을 해야 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냥 계속 생각만 합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하여튼 검토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김정희 부의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볼게요. 중간쯤에 관광상품개발, 십이령보부상 주막촌 활성화(차량임차) 사업 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차가 어떤 종류로 입찰을 했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버스 임차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버스?
장현
장현문화관광과장
주막촌까지 가는, 차를 안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거기는 출발지지만은 소광리가면 도착지잖습니까?
김정희위원
버스를?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다시 실어옵니다.
김정희위원
버스를 한 대 사주는 게 더 안 나을까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임차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왜그러냐하면 매년마다 2천만원씩 꾸준히 지급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관광회사에서는 득이 되겠지만은, 이런 부분 고민을 해주시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295페이지, 최고 상단부에 관광홍보 기념품 구입 있어요. 이게 올해 처음 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기념품 구입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 예산 보면은 방문의 홍보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그거는 또 같이 있어요. 291페이지 보면은,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관광홍보 기념품 구입비 295페이지 있고 296 페이지 보면 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제작 5천만원 또 있어요. 이게 물론 올해 예산에 보면은 방문의 해 홍보기념품 5천만원 있는데 5천만원 좀 과하게 예산을 했는 게 아닌가.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내년에 방문의 해이기 때문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김정희위원
올해 방문의 해 예산 5천만원 편성을 했다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해놨는데 관광홍보 기념품은 올해 없어요. 이게 신규입니다. 관광홍보기념품 295페이지가 신규라고 신규.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꼭 필요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방문의 해, 예를 들어서 방문의 해 홍보기념품에 1억 예산을 편성했다면은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예산 편성했는 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올해도 없었던 예산을 내년에 관공홍보 기념품 제작하는데 꼭 예산 편성할 필요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에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매년 5천만원 있었습니다. 있었고 올해는 특별히 방문의 해...
김정희위원
올해는 예산 어디 있지요? 올해 예산 관광홍보에는 없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관광홍보에 보면 예산 그게 없어요.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시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중복 안되겠끔 예산 편성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297페이지, 시설비 중간쯤에요. 노후탐방로 보면 관광시설 유지보수 2억 예산 편성 해놨어요. 직접적으로 사용할 때가 어디입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연중 관광 간판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데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수시로 비용이.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예산 편성되는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런 비용이 들더라고요.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유지비 매년마다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올해는 7천만원이네요? 올해는 7천만원 예산 편성 됐는데.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김정희위원
내년에는 2억원의 예산이 편성 됐어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방문의 해이다 보니까 정비할 부분도 좀 많이...
김정희위원
이것은 조기집행에 해당 안됩니까? 조기집행 사업에 해당 안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시설비는 조기집행 안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조기집행에 해당이 안되고 어느 부서는 조기집행에 해당이 안되고 이런 부분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천만원 예산 편성이 됐는데 어떻게 2억이 시설물이 긴급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검토 해보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바로 밑에 보면 관광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있어요. 그건 어떤 내용이지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종 관광개발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또 중간에 예기치 못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하고자,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중복 안되게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신경을 좀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성류굴 이 부분은 늘 몇 년째 근 3, 4년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환경 조성 때문에 물론 성류굴 내 문화재 시설 보강도 중요하고 보수도 중요하지만은 주변환경이 중요합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남쪽 상가와 북쪽 상가 일전에도 관광지로 유원지를 관광지로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해줘야만이 이게 결국은 우예됐든 간에 문화재지만은 성류굴로 인해서 상가가 형성되었잖습니까, 그런 논란이 안생기겠끔 주변환경 조성 문제도 그때 수리할 때 쉴 때가 있지요? 그전까지 개발계획을 준비를 하셔갖고 주민들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하셔갖고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제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강다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예산과는 별개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과장님, 우리 울진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관련에 대해서 용역보고랑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이 끝났잖습니까, 그 설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10월 달에 경상북도 심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그때 보완사항이 떨어졌습니다. 12월 20일 그 주에 보완정비해가지고 다시 심의를 그래 받을 예정입니다. 심의 되면은 내년부터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후속조치가 이뤄질 걸로.
강다연위원
그럼 후속조치를 하게 되면 2022년부터는 어떤 절차가 어떤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조례 제정하고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임원 공개모집도 해야 되고 이사회도 개최해야 되고 그런 절차 끝나면 또 설립허가 지정고시 등 그런 절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강다연위원
그래되면 내년 상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상반기는 어렵습니다.
강다연위원
하반기는 가야지만이 문화재단의 설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혹시나 진행과정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보고가 있으면 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울진방문의 해 관련해서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관광 방문의 해 핵심은 관광이고 먹거리 아닙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장시원위원
먹거리 관광도 굉장히 중요한데 먹거리는 다른 과에 얘길 하겠습니다마는 관광관련해가지고는 우리 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사실 울진 방문의 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벤트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떤 형태의 과업지시서가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한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울진에 온천 있지요, 그 다음에 엑스포공원부터 해가지고 바다, 성류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여기를 어떻게 좀 더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거는 놔두고 자꾸 새로운 것 있잖습니까,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추경에라도 방문의 해 관련해가지고 이 관광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이 방문의 해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그냥 쭉 진행 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혹시 성류굴 남부 상가하고 군에서 매입할 계획을 혹시.
「예」하는 위원 있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남부상가 매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없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예 예.
신상규위원장
주민들이 사실 남부상가 영업이 안되는 건 남부상가나 북쪽 진입로나 보면 장사 안되는 건 익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그게 북부상가는 관광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남부 상가도 관광지로도 조성되어야 저희들도 매입 할 저게 서거든요. 하여튼 남부상가에서도 계속 좀 매입해달라는 요청 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개발계획들이 남부 상가까지 같이 검토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상규위원장
우리 울진군민들인데 지금 죽지 못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단기는 하기 힘들면은 장기 계획이라도 군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준비 좀 하셔가지고 계속 상가하고 의논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용
장현용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이의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과장으로부터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농정과장 이진국입니다. (2022년 예산안 설명)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341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볼게요. 귀농인 정착 지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2천만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귀농인 주택사업이 주택수리비가 국비사업으로 해서 있었는데 이게 국비가 삭감됐는 그 부분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저, 담당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담당팀장님 직분하고 이름 말씀하시고요. 답해주십시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미래농정과 농정기획팀장 이만호입니다. 귀농인 분야에서 2천만원이 작년 대비 감됐는 부분이 뭐냐 이러면은 귀농인 주택수리비가 군비로 2천만원 편성되어 있었고 신규농업인 지원사업이 2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 귀농인 지원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울진군이 2억6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옮겨서 하다보니까 군비사업이 2천만원이 줄어든 걸로 보인 것뿐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도 사업조서에 국비 확보 됐는 게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페이지에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347쪽 맨 위에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47쪽, 아,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지원)?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 예산을 같이 여기 포함해놨다 이 말이에요? 신규 농업인 기반 조성에 4천만원 주택수리비까지 같이 포함해놨는 분리해놨다 이래 판단하면 됩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예, 과목에 주택수리비 사업 2천만원, 신규 농업 사업에 2천만원 이래서 4천만이 군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귀농인 주택수리 부분이 국비사업으로 옮겨져가지고 2천만원이 적게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김정희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귀농인 주택수리 사업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전에 있었지만 부기명으로 봤던 신규사업이다, 그죠?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그러이 지금까지는 군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를 확보했는 결과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 한시적으로 국비 확보도 했는 것 아닙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매년 국비사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확보했고 그 다음해는 내년에 또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국비 확보 안되어서 군비로 다시 또 되돌아와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국비가 계속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343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쯤에 농업정책보험가입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지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을 하는 수요가 지금 어느 정도 되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올해는 16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160명, 기계는, 농기계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기계는 430여종 정도.
김정희위원
430, 추가적으로 올해 또 내년에 예산을 천만원 더 확보를 요구하는 건 농기계가 더 늘어났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수요가 좀 늘어낫습니다.
김정희위원
수요가 늘어났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해당 부서는 틀리지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고 전국에서 최고의 사업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일반 농가에도 농기계를 보급해줘야 되는 모양이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요즘 쉼터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농반기때 기계를 수요를 못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충족을 못 시킨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계속...
김정희위원
그러면 천만원 예산이 늘어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가 몇 대 정도 더 늘어났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기계는 계속 소형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정희위원
정확한 수치가 안나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우리가 들어주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와줘야 만이 사실상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한번 볼게요. 농촌마을공동급식시설지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이만호입니다. 이거는 농촌마을공동급식사업도 내년도에 신규로 채택된 사업인데 이게 신청은 금강송면 광회1리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폐교됐는 광회분교에서 농번기 때 마을부녀회에서 공동급식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동급식을 위해가지고 식기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재료비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국비사업인데 내년도에 처음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확대를 할 예정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신청마을이 늘어나고 수요가 있다 이러면 이 부분은 확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한시적으로 농번기에만 이용할 수 있다, 그죠?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농번기 때 마을공동급식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347페이지 계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민수당지원, 농어민수당지원에 재원이 33억, 우리 군비가 한 20억쯤 됩니다. 재원확보 어떻게 하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도비가 40%이고 군비가 60%인데 저희들이 일반 자체사업으로 보조지원율을 좀 낮췄고요. 낮췄고 또 한시적으로 했는 사업을 배제를 하고 그래서 재원을 어느 정도 깎았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이 그 사업내역이 있는가요? 지금 농어민수당 지원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폐기된 사업이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폐기된 사업은 없고 사업비, 보조비율이 조금 줄어드는 100%...
김정희위원
보조비 비율만 줄어들었지 사업은 전체 다 하고 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일전에 김창오 위원께서 조례 제정을 요구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지정해서 내려왔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경상북도에 하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때 지적을 하고 했는 사항 같은데 그러면은 벼재배농가 특별지원하는 것 연간 20만원씩 지원하는 이 사업은 남아 있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거는 농어민 수당 지급함으로써 그건 없어집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름만 바꾸고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지금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언제부터 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거는 벼 수매가가 낮았을 때 그 차등금을 지원하는 거가 특별지원금입니다.
김정희위원
한시적으로 줬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거는.
김정희위원
매년마다 지급했는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쌀값이 낮을 때는 지원하고 높을 때는 지원 안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농민들은 이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계속 받아왔다고 얘기를 하던데.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속 주는 거는 아닙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쌀값이 높을 때가 언제였지요? 이것 지급이 안됐을 때 언제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건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쌀값이 올랐을 때는 이걸 지원 안했고 쌀값이 떨어졌을 때는 쉽게 말해서 특별지원금 20만원 지급을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는 언제부터,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는데 계속 오래전부터 했긴 했는데 중간에 쌀값이 올라가고 이러면은 지원을 특별지원금을 중단을 했는 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폐기가 된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특별지원금을 없애는 대신에 농어민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이것 담당 누구지요? 담당팀장님? 상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현재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임정준입니다. 지금 농어민수당하고 벼재배 특별지원금은 아직 공식적으로 배제한다는 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것도 아마 10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김정희위원
10년 전부터?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그게 특별히 벼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특별지원금을 해갖고 농민들 소득을 보전해줬는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는 적이 없단 말입니까, 안그러면.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아니요.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경우에는 지원금을 해줬습니다.
김정희위원
해줬지?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그거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벼 재배농가에 농민들은 거의 다 여태까지 10년 전부터 계속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동떨어져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농어민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해서 일부 사업이 폐기된 것도 있다 하고 이러다보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그런 비율이 다 보조금 비율이 감소됐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아시는 대로 팀장님 제대로 얘기해주세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저희들 당초에는 그렇게 안을 잡았다가 지금 특별히 많이 줄은 건 없습니다. 사업이 아예 없어졌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충당했었고 지금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보조비율을 많이 낮췄는 그런 사업은 특별히 없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그러면 농어민수당이 지원됨으로 해서 보조금 비율이 줄어들었든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자료를 저희들이 만약에 줄어든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내고 벼재배 특별지원금도 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이 예, 왜그러냐 하면은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이 된다면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민들은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게 막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사업과 지금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온 사업하고 이 사업이 농어민수당이 들어오면서 해서 신규재원이 확보 안 되어서 폐기된 사업, 보조금 비율이 줄어든 거를 발췌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줄어든 사업이 없습니다, 지금.
김정희위원
지금 현재는 없다? 올해는 벼재배 농가에 특별지원은 하겠네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그 부분은 도에서 지침상 올해 가격이 많이 떨어져갖고 농가에 소득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처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급이 안 된 시점이 있다 하니까 그거하고 자료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47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1억4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게 지금 뒤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하고 똑같은 거지요,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인력지원센터 그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이 사업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뭐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증액은 내년도에는 인력을 조금 더 확충을 더 해서 지원하려고.
김정희위원
그럼 한 군데는 남울진농협에서 하고 한 군데는 울진군지부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인력 충당을 더 하겠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349페이지에 이건 또 뭐지요?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 8천만원.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은 맨 똑같은 건데 국비가 배정 받은 거고요. 그 밑에 인력지원센터는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이거는 그럼 사업비가 뭡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 국비하고 도비 지원사업은 사무실 운영비 하고 차량 운영비, 그다음 운전자 기사 인건비 그다음에 중개센터 같은 거는 외부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숙박비 같은 것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347페이지는 인력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고 판단하면 되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인건비 만5천원씩 증가...
김정희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에서 1억4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고, 349페이지는 운영하는데.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운영비입니다.
김정희위원
운영비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래 판단하면 되요?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확실히 맞아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전체를, 예산을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 이래갖고 들어오면 우리가 파악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세부내역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347페이지, 식량 민간이전 두 개소에 1억4천7백만원 여기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하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 349페이지 것, 두 건에 대해서 감이 또 8천만원 됐습니다, 밑에 거는. 이 두 개에 대해서 총 세 건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350페이지, 벼건조저장시설 DSC 시설 장소가 어디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북면농협하고 울진농협 그다음 남울진농협, 중앙농협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산물벼 수매를 하기 때문에 원료투입 시설이라든가 건조저장시설 개보수하고 그다음 저온저장시설.
김정희위원
중앙농협하고 남울진농협은 안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남울진농협은 내년도 저온저장고 올해 했고요.
김정희위원
예.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내년도에는 저온저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남울진농협은 올해 저온저장고 했고 내년도에는 원료투입 그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럼 내년에 6억8천3백만원 갖고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4개 농협 DSC라든지 기타 건조시설이라든지 이런거 다 정리가 됩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산물벼 수매에 대해서는.
김정희위원
산물벼 수매에 대한 건은 다 정리가 돼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일부 농협에서는 DSC 저장시설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직까지 지원할 계획은 내년도 가서 다시 도하고 협의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희위원
군비 부담분이 너무 한목에 많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 부분도 벼건조 시설 저장시설 이것도 사업계획이 있겠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같이 자료 같이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김정희위원
그다음 가축방역 있잖습니까, 축산. 과장님, 과장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정희위원
360페이지, 가축방역하는데 비용이 부대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쯤 들지요? 대략적으로? 전체 축산경쟁력강화 전체를 보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드는지 잘 모르세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김정희위원
대략적으로.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담당 팀장님 잘 모르세요?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질의에 설명해 주십시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축산관리팀장 김광인입니다. 올해 축산경쟁력강화는 한 40억 정도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40억. 다른 걸 말씀드리자 하는 게 아니고 가축위생 검사소, 검사소를 늘 말씀드리는데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안그래도 도에 담당팀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18년도 ’19년도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과다라든지 인력 부족 이유를 들어서 자꾸 뭐, 불가로 설명을 하는데 그 대신 관할지역을 옮겨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동부 지구로 가거든요. 경주로 가는데 안동에 북부시험소가 있습니다. 그래되면 거리가 단축되고요.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가 당초에 방역사가 채혈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거든요.
김정희위원
예.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그래서 한 사람을 더 정원을 해서 두 명이 채혈을 합니다. 두 명이 채혈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울진이 좀 수월하게 바로 처리가 된다, 그런 부분을 도에서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계속 좀 쪼르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최근에, 최근에 도 방역과장님하고 한번 만나본 적은 없으시지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쪽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지금 경주사업소에 계시는 인력을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환동해연구소하고 연결하고 있거든요.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김정희위원
한우협회와 환동해연구소 원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했어요. 미팅을 한번 하고 최근에 환동해연구원장님께서 도에 가서 도지사님까지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주사업소하고 순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에 뭐, 기계시설비라든지 이런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가축위생검사소 자체를 환동해연구소하고 연동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광인
김광인축산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매, 올해는 노무자 관리인부가 2명인데 내년에는 4명으로 불어났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죽변 스카이레일 직판장 2명을 추가로 올려놨습니다.
김정희위원
죽변에?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379페이지 보면은 하단부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시설 유지보수 4개소가 올라와 있어요, 2천만원. 이건 왜 그렇지요? 매년마다 이래 올라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건 매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김정희위원
시설 유지보수는 한해 정도라도 시설 해놓고 나면 그다음에는 또 괜찮고 이런거 아닌가요? 일정 시간이 지나야 유지보수를 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오래됐는 것 덕구온천 판매장도 있고 해서 그래서 4개소 정도 일단 보수비로 세워놨는 겁니다.
김정희위원
시설유지보수비가 군데 군데 보면은 계속 천만원 2천만원씩 매년마다 써넣는 것도 이것도 한번쯤은 검토를 해당 부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마지막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보면 농식품가공사업육성지원 2개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매화에 있는 매매떡하고 금강송에 광회 스낵누룽지 그걸 지역 특산품해서 내년도에 가공공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신축사업비를 우리가 50% 지원해줍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위원
한 개소에 1억5천씩?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매매떡은 여러차례 지원을 해줬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매매떡이 동네 재산 건물이거든요.
김정희위원
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래서 동네에서 나가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별도로 땅을 사서 새로 증축해 가려고 그래서 신청했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인사업자 아닙니까?
김정희위원
예, 개인상호로 다...
개인사업자인데 그러면 이쪽에 계속 지원을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 전에도 매매떡 할 때는 동네 건물이지만은 그때도 지원해줬지요? 시설하고 할 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저희들은 지원한 거 없고 센터에서 지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으면은 그럼 그 향후에는 다른 본인들이 자생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보조가 50%이고 융자가 20%이고 자부담 30%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파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희위원
농산물 가공지원 조례도 있다시피 이게 지금 어쩌면은 여기 방앗간 그것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그쪽하고도 연계가 된다고. 그쪽에는 소포장 포장재 지원 안해준다고도 원성이 자자한데 포장재 지원마저도 일반 방앗간에는 저것도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싶은데 포장재 지원도 안해주는 판인데 그래서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시설비를 시범업소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여기에서 건축비를 대준다? 50% 지원해준다? 이건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건 뭐 도에 신청해서 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됐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매매떡은 본인들이 도에 신청을 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저희들이 올려서 도에서 심사 나와서 처음에는 세 군데 한농복구회 엑기스 가공 공장해서 세 군데를 올렸는데 도에서 심사해서 지금 울진군에 두 군데가 선정됐는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은 그래 하시지만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도에 이런 예산이 있어서 알고 했다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걸 아니까 먼저 권장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도를 해서 도비를 확보했는 것 같은데 똑같은 입장이에요, 똑같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 사업은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농식품가공사업을 예년에도 했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했으면 그 전에는 어디를 지원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 전에 한농복구회도 지원을 했고요.
김정희위원
그리고 또?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 다음 한 군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지원됐는 내역을 한번 볼게요. 지원했는 내역을 여태까지 지원해준 내역을 몇 년도 언제 있는지 어느 단체에 해줬는지 이런걸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세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창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이 347쪽에 농어민수당지원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 841쪽에 보면 울진군 농어업인 지원사업도 4억6천이 잡혀 있어요. 이것 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은 농어촌발전기금입니다. 4억6천만원.
김창오위원
4억6천 발전기금이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김창오위원
지원사업 4억6천이고 그 다음에 5천520 지금 실태 파악됐나요? 농민, 어민, 농업하는 사람들만 파악 됐나요 아니면 어민들까지 포함 됐나요 이것?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다 포함.
김창오위원
다 포함해가지고 5천520...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5천500명은 품질관리원 경영체 등록 했는게 한 6천500명됩니다. 그 중에 85%를 우리가 적용해서 하는 거고 그 외 그때 6천500명이 등록되어 있어도 농외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되고 이런 사람들은 다 빠집니다.
김창오위원
이상은 안되고 미만은 지원을.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걸 다 빠진 걸로 계산해서 5천500명을 예상 잡은 겁니다.
김창오위원
예, 그랬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 60만원씩. 음. 그랬을 때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요. 만약 하지 않으면은 또 불만을 가진 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잘 기준을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될거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오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강다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다연위원
과장님, 3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이 금액이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금액이 인상이 된 부분이 따로 있습니까? 하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은 보험가입은 화재보험하고 안전보험이 해당이 되는데 그렇게 뭐, 370만원 증액 됐습니다.
강다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료가 작년에는 4개소에서 지금 3개소로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금액이 단가가 높아졌고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80%지원인데 올해는 90% 지원이에요. 이렇게 자부담이 줄어드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부담율이 작년에는 20% 였는데 올해는 10%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정확한 설명은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담당팀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이만호입니다. 농촌체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게 작년까지는 80%를 보험료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이용객이 적어짐으로 해가지고 이 활성화가 잘 안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지원 비율을 약간 높였는 부분입니다.
강다연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민박이라든가 펜션쪽에는 성황이다, 정말 민박을 잡기가 힘들다 할 정도로 운영이 잘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 채용 지원이 작년에는 80%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또 85% 지원을 올려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무채용에 있어서 저희가 굳이 이 사무채용 관련해서 우리가 울진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나 이러는데 5%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규정이 따로 있나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게 쇠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도와주는 측면입니다. 전체 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보조비율에 대해가지고 특별히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이게 뭐 전국에 국도비 지원이지만 퍼센트는 군에 자체적으로 또 수정이 가능한 부분이지요? 80% 85% 이 부분은 군 자체내에서도 비율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잖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다연위원
도에서 지정이 되어 나오는 부분입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렇습니까?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농식품부에서 정한 지원비율입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라서 이거는 도에서 딱 금액이 정해져 나오는 부분인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이 부분도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이 부분은 작년보다 당초 예산 비교해서는 올라졌는데 11월말 그러니까 올해 11월말 최종 정산됐는 금액하고는 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울진군에 수요예측이 낮아져서 11월 추경 때 도비가 더 추가로 확보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으로 예산을.
강다연위원
그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34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이 단가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국도비가 줄어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청년농업인은 청년농업으로 선정되면 1년에 100만원, 2년에 90만원, 3년에 80만원 주는데 기간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줄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다연위원
기간에 따라 줄어드는 지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시네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349페이지, 상단부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벼육묘장농자재지원도 마찬가지겠네요? 단가 부분에 있어서? 1950만원, 100분의 50%, 349페이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맨 위에 말입니까, 벼육묘장 그 농자재지원 말입니까?
강다연위원
예, 단가 부분에 있어서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도 맨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다연위원
작년에 단가가 3천75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은 육묘장이 올해 계속 육묘장을 신규로 더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 육묘장이 늘어난 만큼 조금 올려 놨는 겁니다.
강다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라고 있어요. 이 금액은 뭐지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업재해재난지원금 말씀입니까?
강다연위원
예, 예.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농작물 재해가 났을 때 농민들한테 지원해주는 예를 들어서 농작물 보험 미가입자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예비비입니다.
강다연위원
우리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 안했는 분들을 지원해주는 부분인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작목별로 보험가입이 다 다릅니다.
강다연위원
예, 예.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요즘 겨울 같은데는 보험을 넣는 작물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 양파라든가 마늘, 겨울작물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냉해가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 해주는.
강다연위원
이게 순수 군비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기준점은 어떤 기준점으로 지원을 해주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업재해법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해줍니다.
강다연위원
재해법에 따라서? 그럼 5백만원 가지고 과연 얼마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5백만원 가지고는 과연 뭐.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자세한 거는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친환경농업팀장 임정준입니다. 통상적으로 재해가 나면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갖고 50ha 이상이라든지 국가에서 기준은 또 시군 단위에 몇 십억씩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만은 기준 이하로 피해가 났을 경우에는 시군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년 많지는 않지만은 올해도 저희들이 한 농가에 백만원 가까이 해갖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지 마늘 같은데서 특별한 침수라든지 냉해를 받아갖고 국가에서 지원이 안 되는 조건일 경우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때문에 여기서 올해 민원 그런 계속적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5백만원을 해놨습니다.
강다연위원
이 부분은 차후에 추경에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은 있다, 맞죠?
정준
임정준친환경농업팀장
만약에 올 겨울에도 무슨 피해가 있어갖고 긴급하게 줘야 될 경우에는 이 예산으로 하고 추가로 만약에 소요되면은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예산 그대로 갈수 있습니다 내년에.
강다연위원
과연 이 5백만원 가지고 얼마나 지원을 해줄 수 있을는지 어쨌든 지원해주겠다는 그 목적으로 그냥 목을 세우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359페이지, 상단부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3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원하는 거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퇴비유통전문조직은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총 20호 이상 월1회 퇴비를 보관해주고 부숙도를 관리해주고 하는 장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축협에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축협에 유통 전문조직을 조성, 구성을 해놨습니다.
강다연위원
예, 그러니까 축협에 전문조직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지원해주는 금액인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인건비의 목적인가요, 어떤 비용.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장비 운영비입니다. 장비 운영비.
강다연위원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주나요? 3천만원을?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전문유통조직에 보면은 5톤 트럭이 있고 그 다음에 로드 있고 퇴비살포기 장비를 저희들이 지원 했는데 그걸 운영하다보면 장비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다연위원
운영비까지 지원을 또 해드리나요? 인력도 지원을 해주지 않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은 어차피 요즘 퇴비가 마음대로 논밭에 못 버리다보니까 충분하게 부숙을 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조직을 통해서 보관도 하고 부숙도 관리를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다연위원
축협 관련되어 있는 분들은 이 부숙도 관련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준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축협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강다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군에서 좀 더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346쪽에 농촌살아보기 임시주거비 지원이라고 국비가 붙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발을 하고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도시민 중에 농촌생활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들을 우리가 모집을 할 겁니다.
장유덕위원
도시인이라 그러면 서울시나 시 단위에서 같은 군 단위는 제척이 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도시지역만.
장유덕위원
도시지역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리고 5개소라 그랬는데 그럼 울진군에서는 임시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농촌체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백암온천 농촌체험마을하고.
장유덕위원
아니 빈집 정비사업을 해서 농촌 빈집정비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농촌체험마을에 있는 그런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임시거주를 시킨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빈집 정비하고는 이것 틀립니다.
장유덕위원
그 분들 오면은 임시거주를 해서 울진생활을 살아보기라 그러면 농촌 농사도 지어보고 그런 체험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최장 6개월간 농촌체험마을에 임시 거주하면서 농촌체험 마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촌체험인들 참여할 경우에 임시거주비를 농촌체험마을에 다가 월 90만원씩 주는 거고 그다음 연수비는 도시민들한테 자기들도 6개월 동안 있으면은 그 생활비가 있어야 되니까 한 월 30만원씩 연수비를 주고 그렇게 합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군에서는 혹시 수요대상자들은 예측을 해보셨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귀농귀촌 공모사업에 이게 전부 다 연수비라든가 임시 거주비 프로그램 운영비 이걸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이래 하겠다고 해서 선정됐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47쪽에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 운영 4억4천7백만원, 1억4천7백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농협군지부에 위탁사업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군지부 위탁사업 하는 것은 인력지원센터고 남울진농협에 하는거는 인력중개센터고 이렇게 두 군데를 지원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농협 군지부하고 남울진하고 두 군데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당초에 이 사업은 2억에서 출발했는데 대가 넘었습니다, 그죠? 사업비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계속 뭐 인력을 자꾸 증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인력을 자꾸 증원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증이 됐습니다.
장유덕위원
349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 보니까 2억1천3백만원 전년도 예산인데 8천만원을 운영지원과 센터지원 나눴는데 나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구분해놨습니다.
장유덕위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예.
장유덕위원
이것도 그러면 남울진하고 우리 농협중앙회 지부하고 같이 지원을 해주는 비용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국비는 남울진농협이고 도비는 군지부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앞에 4억4천7백만원 이것도 여기 붙여서 군비에 부담을 해서 한 군데 부기명을 하는 게 맞는 방법 아니에요? 그런데 구분하는 이유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산지출 과목이 국비로 쓸수 있는 것하고 도비로 쓸수 있는 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예산서 안에 보면 상당히 이런 예산이 똑같은 부기명인데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뒤쪽에 대규모벼재배농가농기계지원 5천만원 다섯 대 자부담 60%네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이거는 농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아직 결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대형농기계 콤바인이나 트렉타 이앙기에 대해서, 5천만원을 한도로 해서 40%를 보조해주고 60%가 자부담 되겠습니다. 5천만원 이상 되면은 보조 한도가 2천만원, 그다음 5천만원 이하면은 보조가 40% 자부담 60% 그렇게 지원합니다.
장유덕위원
지원을 받으면 몇 년, 5년 동안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몇 년이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기계는 5년입니다.
장유덕위원
5년이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5년 뒤에 다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기준은 되는데 지금 사업물량이 적어놓으니까 읍면별로 올해는 3개 읍면이면 3개 읍면 내년에는 2개, 지원 안하는 읍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장유덕위원
대형농기계도 중고거래가 많이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혹시 우리 군에서 파악하고 계세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대형농기계가 전체적으로...
장유덕위원
아니 농기계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것도 있고 사인간에 거래되는 것도 있잖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기계대리점은 두 군데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대리점을 얘길 하는 게 아니고 울진군 관내 농민들이 이런 대형 농기계를 사용을 하다가 거래를 해버리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잖습니까, 그런것도 우리군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인간에 거래되는 건 파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최소한 지원을 받으면 농기계 차대번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없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거는 농협에 면세유 가지고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리고 359쪽에 부숙도 관리인력 지원, 부숙도 관련해서 축산인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형평성은 있겠지만, 그럼 이 부숙도 관리인력 지원 5만5천원 20%에 12개월, 이것은 대상은 누구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대상은 축협에서 퇴비유통 전문조직에서 선정됐는 농가가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축협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일반 농가들 구성을 하니까 할 사람이 없어서 축협에다가 위탁해서 전문조직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축사농가에서 만약에 퇴비를 반출하고 싶을 때 부숙도 조사는 그러면은 축협에서 직원이 나가서 부숙도 판정을 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에서 판단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건 센터에 의뢰해가지고 부숙도 조사를.
장유덕위원
센터는 어디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기술센터.
장유덕위원
농업기술센터?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장유덕위원
일정양을, 지금 현재 기준이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일정량이 아니고 부숙도 초중 완숙비 이래 단계별로 오래 지칭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것 부숙도 관리인력 지원에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작년에 사업 처음 해서, 아니 올해 사업 구성해서 올해 사업 했고요.
장유덕위원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겠네요,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374쪽에 중소형농기계공급이라 그래서 도비 6천6백에 2억2천 계상을 하셨는데 매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네 군데 농기계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이 정도로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농업인들한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요즘은 대부분 농산물건조기라고 하고 고추말리는 기계 그게 많이 수요가 있고요. 옛날에 관리기 소형농기계가 있었는데 요즘은 고추말리는 기계라고 농산물 건조기가 수요가 많습니다.
장유덕위원
지금 현재 중소형농기계 공급이 되면 AS수리라든가 이런것도 지금 현재 많이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될수 있으면은 뭐, 관내 업체를 선정하라고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긴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금번에 수요는 220대 이거는 숫자상으로 부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 2억2천 예산중에서 자부담 50%를 해서 금액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200만원 한도에서 200만원 이상은 100만원 지원해주고 200만원 이하는 보조....
장유덕위원
소형 농기계라는 정의는 그럼 200만원 이하의 농기계를 수용농기계로 보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예.
장유덕위원
377쪽에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 되어 있는데 폐차를 한다는 것은 지금 기동이 가능한 농기계에 한해서 폐차를 해주는 겁니까 안그러면 방치되어 있는 농기계도 다 이렇게 폐차지원도 해준다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2013년 이전에 생산된 콤바인하고 트렉트를 생산연도하고 마력수에 따라서 차등지원 해주는.
장유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움직이지 못해요. 수리가 안 되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고장이 나서 아예 방치되어 있는 그런 농기계도...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움직이지 못하는 농기계는 지원 대상이 안됩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기동 가능한 농기계에 한해서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사용가능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2013년도 이전에 농기계에 한해서 폐차 지원을 해주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마력수에 따라서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트랙터는 100만원에서 2249만원까지, 그다음 콤바인은 1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연도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장유덕위원
1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콤바인은 1310만원 정도까지 그다음 트랙터는 2249만원까지 그렇게 지원됩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수요가 많았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꽤 많았습니다.
장유덕위원
379쪽에 하단부에 통합물류시스템 구축 지원 7천만원, 이 사업이 뭐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유통회사가 대구공판장에 홍고추라든가 해방풍을 출하했을 때 운반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보험료 이런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통합물류시스템구축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유통공사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유통회사에 직접 지원해주는 비용이네요, 지원금, 자부담 없이?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위쪽에 친환경농산물 출하장려금 지원도 8천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도 당초에 한 5천만원 계속 편성이 되다가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 것 맞지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7천만원 계속 줬는데 올해 천만원 증액됐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이것도 유통공사 맞습니까, 감자하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은 광역 또는 학교급식이나 이마트에 가는 취급 수수료하고 톤백이라든가 포장박스 구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382쪽에 하단부에 로컬푸드 생산 하우스 지원하고 시설하우스 지원, 2억1천6백55만원, 로컬푸드란 정의가 우리 농민들이 자가로 생산되는 채소류라든가 과일류 이런 것을 자급자족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요, 맞습니까? 로컬푸드 정의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로컬푸드는 자기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최단거리로 공급하는.
장유덕위원
권역별로 한 50키로 이내에 있는 생산물을 자급자족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로컬푸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팔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정의하고 좀 틀린 것 아닙니까? 인위적으로 하우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 과채류하고 이런 걸 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를 하겠다? 기존에 농업인들이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을 이용해서 로컬푸드가 운영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로컬푸드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하는 사업이기때문에 대농하고는 조금 지원하는 것 하고 조금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로컬푸드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하우스라든가 이런 지원해주는 조금 로컬푸드하고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소규모 생산 확립에 의해서 50평짜리 하우스를 지원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이거 100분의 70이면 30% 자부담이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 농정과에서는 혹시 자부담 비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내역에 따라서 보조금 비율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 거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대부분 보조사업은 50%로 선을 그어 놨고요. 특별한 사업 경우에는 조금 보조금을.
장유덕위원
탄력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건바이 건으로 해서 과장님이 팀장님들이 회의해서 자, 이거는 자부담을 30%로 하자 안그러면 자부담을 50%로 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건바이건으로?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농기계는 50대 50이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그 기준표가 없습니까? 아니,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하는지 답변 가능하신.
신상규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질의에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유통경영팀장 최재경입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들어보면은 도나 농림부에서 정하는 지원 비율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사업은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0에서 60%를 기본으로 하고 약간 특수한 사업이라든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조 비율을 조금 높여줄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보조비율에 관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하우스 이걸 보니깐, 50대 50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30%이고 다 틀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재경
최재경유통경영팀장
예, 아까 50대 5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추비가림 시설하우스는 도에 도비지원사업기 때문에 도비 지원 비율 따라 하고요. 저희 이것은 원래는 국비사업이었는데 국비사업은 보조비율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80%였습니다. 80%였는데 농진청에서 70%로 맞추라 해서 그 사업을 보조비율 70% 맞춘 사업입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현재 농민들한테 지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비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규정과 정확한 조건을 딱 명시를 하십시오. 밖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행정에 누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정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 위쪽에 보면 스마트축산 기반조성공사 15억9천9백만원 계상을 하셨는데. 과장님, 스마트축산 관련해서 행정과 그리고 찬성과 반대 근남면 지역에 이슈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의회가 참여하는 통합논의위원회 관련해서 알고 계시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유덕위원
거기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논의해야 됩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때 구성을 해서 위원장을 새로 뽑아가지고 거기 위원장에 따라가지고 회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장유덕위원
통합 논의라는 것은 ICT 축산단지를 진행할 수도 있고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 또는 그 사업이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한을 그리고 또 행정에서 다룰 수 없는 그런 소통기구가 아닙니까, 맞지요? 그 구성하는 목적이 뭐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목적은 하도 지금 현 상태에서 집회도 있고 있으니까 통합위원회를 구성해서 대화로 풀려고 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찬성과 반대 행정과 또 의회까지 포함되어 있는 통합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ICT 축산단지가 여러 가지 당초에 목적과 틀리게 진행이 될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뒤에 후속적인 방법은 어떻게 행정에서 이행할 예정이세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저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사업주체가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행정 절차를 이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논의를 하겠다라고 대통합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도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 논의가 끝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라든가 또 건의사항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인 조치로 예산 반영 이런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니예요? 행정에서는 스마트 축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예산상으로 표현을 하고 통합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그럼 뭐에요? 통합기구 논의는 허수아비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 예산은 ‘19년도 2000년도에 대한 국도비 따른 군비 부담분입니다. 부담분이기 때문에.
장유덕위원
아니 국도비든 어디서 나온 돈이든 구태여 본예산에 이렇게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대통합논의를 통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달이면 한달, 석달이면 석달, 그 기간 내에 논의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그 의견에 대해서 반영을 하기 위해서 통합논의를 군수님이 제안했는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런데 통합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에 2019년도에 2차 추경 때 국도비에 따른 군비를 7억8천8백만원인가 세웠습니다. 세웠다가 3회 추경 때 조기집행 때문에 사업이 조금 늦어져서 조기집행 때문에 삭감을 했는 사항이고요. 2000년도에 세우려고 하다가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또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못 세운 상태에서 지금 내년도에 세우는 겁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핵심은 통합논의에 대상이 스마트 축산이고 그 스마트 축산에 대한 사업을 진행여부 또는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으로 되고 있는 모든 부분을 통합논의를 통해서 다룰것이지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사업진행은 진행하고 안하고는 통합위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장유덕위원
통합위원회 그럼 왜 만듭니까 왜? 왜? 예? 의회까지 들어가는 통합논의기구를 왜 만들어요? 아니, 과장님 이것 진짜 좀 한번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하셔야 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사업 가부는 통합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장유덕위원
통합위원회 왜 만듭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통합기구지요.
장유덕위원
과장님, 최소한 군수님이 통합논의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의 불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남면에 면민들도 찬반 갈등 때문에 지역이 분열되고 힘들잖습니까? 그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지요.
장유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도 대의기관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도 주고 거기에 따른 행정의 후속조치도 가능한 그런 경우를 열어놓고 통합논의가 되어야 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유덕위원
당연히 그런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우리는 이게 일방통행이라는 겁니다, 일방통행. 제가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울진군 행정은 최소한 그래도 예측 가능한 그런 절차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게 국비가 전년도에 2019년도 2020년도에 반영됐기 때문에 군비 부담분을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 그 얘기가 과장님께서 이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맞습니까? 과장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어차피 군비 부담분이 2019년 2020년 국도비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장유덕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참 말씀드릴 것은 많이 있지만 과장님이 또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문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논의를 하겠다라는 행정의 입장이 주민들하고 대화의 창구를 열겠다 그러면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 진정성은 이 사업에 대한 여부를 백지상태에서 놓고 또 행정에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거의 흡수를 하셔가지고 반영 또는 가능한 부분도 가려서 그리고 난 뒤에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논의대상이에요. 그럼 통합논의 관련해서 그냥 하지 말고 운영하는 운영규칙을 하나 만들어보시지요? 과장님.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회의한다고 이 건을 가지고 서로 서로 찬반 갈등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통합논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행정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가지고 운영규정을 가지고 한번 통합논의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어차피 통합위원회가 구성되면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유덕위원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만들어가지고 그 건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유덕위원
다른 곳은 지금 현재 통합논의 관련해서 의견이 들어왔습니까? 찬성측이나 반대측?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지금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상견례를 하려고 날짜를 조율중에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여러 가지 어차피 행정에서 별도의 차선책으로 거기에 통합논의를 하겠다라고 하셨으면 거기에 걸맞게 진정성을 가지고 군민들과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 ICT 시범단지 기반조성공사 관련해서 이 예산편성은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을 다 감안 하셔가지고 과장님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장시원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34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거기 귀농인 정착지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340페이지입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 말입니까?
장시원위원
예.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하우스 하고 농기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이게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500만원씩 해서 한 명.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80% 줍니다. 400만원.
장시원위원
누구 대상자가 있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대상자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떤 농기계 하우스를 지원해주나요? 하우스 또는 농기계입니까 아니면 두 개 같이 합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하우스하면 하우스 지원해주고 농기계 하면 농기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아, 대상자들이 많이 없나요, 그러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신청하는 거는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닌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닙니다. 귀농귀촌 협회에 공문도 보내고 다 합니다,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울진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은 다 그럼 귀농센터에 같이 회원을 다 가입을 합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거의 다 가입을 했습니다.
장시원위원
여기 341페이지, 최고 하단 신규농업인 기반조성 지원 이거는 뭔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군민들 중에 신규영농기반 조성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어떤건가요, 이거는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것도 맨 농기계하고.
장시원위원
하우스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하우스하고 똑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런 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보니깐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생각보다 대상자가 잘 없더라고요.
장시원위원
그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아니 농업인에게 500만원씩 해서 하우스 또는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것 싫다하는 사람 있겠어요? 올해는 4천만원이었네, 맞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올해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10명을 했었나요? 적어가지고 예산을 줄인 건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까 국비사업으로 2천만원 귀농귀촌 사업 돌려놓은 거고 꼭 그게 2천만원 감해진 겁니다.
장시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지역농촌 주택 지원 십이령굴구지 사업 이것 어떤가요? 매년 이 사업은 우리 과에서 생각해볼 때 어떻습니까, 좀 계속 이 평가는 어때요, 이게요? 평가가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가가 좋은 편은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평가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안했습니다마는 매년 보면은 평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저기 과장님,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지원해주는 행사사업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잘하든 못하든 한번 정해진 예산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다 보고 권장해야 될 사업들 정말 이거는 좀 더 예산을 추가해줘야 될 것은 과감하게 해주고요. 아닌 것은 과감하게 줄여가지고 이 행사, 매년 조금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이 축제도 농촌 축제도 가능하면 있잖아요, 이 십이령굴구지 여기를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이 이 축제가 나름대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면은 조금 조금씩 평가를 하세요. 우리 그 평가를 군에서 하기 어렵다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그래 좀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건 공감하시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밑에 344페이지 귀농귀촌유치지원, 좀 어때요, 과장님? 우리 군에서도 매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어요? 그냥 뭐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마지못해서 하는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지금은 가끔 신규 귀농귀촌인들 상담하러 꽤 많이 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면요. 우리 군에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판단 기준은 제 나름대로 기준은 이렇습니다. 국비가 내려 왔는데다 우리 군비 비율이 더 상이냐 아니면은 도비 군비를 합해서 50%씩 매칭을 하느냐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보면요. 여기 보면은 딱 보면 하여튼 절반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거는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다 지원을 해주고 싶지만은 여건상 이래 못해주니 전국을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좀 더 가감해가지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은 우리 군에서는 귀농귀촌 유치 지원은 의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만약에 구미라든지 김천 이런 사항이라고 한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촌지역 아닙니까, 우리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이렇게 도비도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군비 부담율이 최소한 국비 보다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귀농귀촌이 거기 국도비에 대한 부담비율에 따라서.
장시원위원
부담비율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여기 부담 비율이 있으면 자체 군비사업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지금 귀농사업을 굉장히 활성화 하고 있는 곳이 경북시군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 지적은 이번뿐만 아니라 매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기 보면은 귀농귀촌 관련 홍보물 제작비에 돈도 들어가고요, 사무실 운영 행사운영비 박람회 참가, 귀농귀촌인 만남의 날 행사,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걸 우리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안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고 많이 하고 난 이후에 플러스 알파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은 이런 사업들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보면은요, 농업인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이런 사업도 있고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오히려 이런 귀촌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이 사업을 이관시키는 게 안 맞을까요? 왜냐하면은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동이 있잖습니까, 기술센테에서는 한번 가면 계속 있잖습니까, 오히려 그 귀농인들 간에 교감이라든지 이 형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도 해서 지원해야 될 사항들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여기도 실장님도 와계시니까 그거는 한번 그런것도 해서 그냥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농정과에서 귀농하는 분들을 관심을 안가지면은 관광과에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여기 347페이지, 농어민수당 지원 그 농정과 예산이 작년보다 2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렇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결국은 19억은 어느 사업을 주로 한 건가요, 이거는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농업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은 크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안 줄었습니다. 안 줄었고.
장시원위원
어쨌든 이 19억이라는 예산을 2021년도에 어느 사업들을 줄이고 19억을 확보를 했습니까, 그러면요? 매년 보면 사업 보면 사실 비슷비슷하잖습니까, 신규사업 없이 보면은.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건 뭐,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농정기획팀장 이만호입니다. 농어민 수당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농업인들의 지원되어 있는 사업은 줄은 건 전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정과 예산이 일부 줄은 걸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이러면은 축협에서 짓는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 그게 한 21억인가 그런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없어졌는 부분이고 그다음 학교급식 지원에서 지금까지는 도비 군비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교육청 부담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전체 농정과 예산이 줄어든 걸로 표기 되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농어민한테 지원되는 예산이 줄은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올해인가 그렇지요. 타 지자체에서 먼저 농어민 수당인가, 농민수당이었지요,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거기에 물어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이 농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 없앴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나는 필요하지 않은데 특정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아예 농민수당을 주니까 그것 가지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줄여가지고 이 예산을 확보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떤가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좀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시원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면 됩니다.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경북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곳은 봉화하고 청송입니다.
장시원위원
예, 맞아요 예.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봉화하고 청송인데 그런 지역은 울진하고는 자체사업은 농업 예산 규모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울진군 같은 경우에 농업 부분에 자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한 50억 정도 내외입니다. 내외인데 봉화 같은 경우는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고추밭에 골주 비닐까지도 다 지원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조정했는 부분이지 농업에 대한 본질적인 지원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그럼 여기 우리도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아니면 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나요?
만호
이만호농정기획팀장
지역화폐로서 상하반기 30만원씩 나눠서 지급합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우리도 다 똑같네 맞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 운영, 이 농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응도 좋고 원래는 11월 초순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11월 말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애요, 보면요. 좀 어떻습니까, 지원을 좀 더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없었나요? 추경이 아니면 예산을 확보를 합니까? 그것 좀 얘기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운영을 해보고 부족분이 생기면은 추경에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일단은 먼저 작년과 똑같이 하고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 부분은 한 12월 중으로 해서 평가회를 한번 하고 그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평가회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내년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12월 14일 정도가 저희들 농업인들하고 간담회를 준비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장시원위원
12월 14일?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359페이지 학생승마체험사업, 올해 없던 사업들도 진행하고 좀 그러네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이 사업은 사실 우리 군비를 들여서라도 앞으로, 지금은 우리가 아니지만은 향후에 시기가 지나면 사실 우리가 이건 해야 될 사업이지요,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런데 개인 민간이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하니 우리 군에서 이거는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위탁을 줘도 줘야 될 사항을 먼저 설립을 했잖습니까,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이런 혜택을 볼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과장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필요하면은 저희들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372페이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원, 여기 보면은 길고양이라든지 중성화 수술 지원, 이것도 올해 더 확보를 해서 더 하네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마당 개 등록 지원, 하여튼 간에 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은 정말 할 때쯤 더 확실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될 마리수가 1000마리인데 100마리 밖에 안하잖습니까? 그러면 다음해 보면요, 또 비슷합니다. 아예 할 때 집중적으로 500마리를 한꺼번에 해야 맞지요, 효과가 있지 10분의 1 예를 들어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사실 없을 겁니다,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계획을 할 때 국도비가 내려와서 진행을 합니다마는 좀더 군비도 좀더 확보를 해가지고 할 때만 그냥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당초 예산은 이래 세워놨습니다 마는 나중에 조건 되면 또 추경에 저희들이.
장시원위원
이거는요, 추경에 확보해서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년 1월 달에 했다가 또 7월 달에 하면요. 그건 효과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해서 일반 예산이랑 같이 합해서 한꺼번에 추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애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도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입양을 한다 했을 때 입양은 무조건 수술해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지금은 계속 수술하고 입양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리고 뭡니까, 입양하는 개가 어디로 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기록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저희들 관리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관리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이러더라고요. 이 유기견 관련해가지고 매일 오는 분들 있잖습니까, 이 분들도 그래요. 밭에 가가지고 1년 이상 움직이지 않고 놔둘 것 같으면 차라리 안락사 시키는 게 더 낫다, 운동도 못하고 1년 내내 거기서 혼자 계속 가만히 있을 것 같으면은. 그런데 이 작은 개는 집에서 키우지만 큰 개는 가면 거의 다 밭을 지키는 그런 형태로 입양을 한다. 그래서 지금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요. 이왕 하는 것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개가 입양되고 난 다음에 지역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한다면은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제안들이 많이 있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농특산품 직거래, 직판지원인데 이거는 어디를 가나요? 379페이지 중하단입니다. 서울로 가나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서울도 가고 포항도 가고 대구도 가고 대도시 직판 행사 있을 때마다 하고 또 자매결연 도시에도 가고 그런.
장시원위원
우리 행정지원과에 보면요, 우리랑 자매도시 맺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가 전혀 안되요, 보면요. 오히려 우리랑 교류 도시 이런 부분들도 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리고 끝으로 스마트축산 얘기할게요. 373페이지, 과장님 지금 통합위원회가 벌써 명단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 회의를 한번 도 안하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아직까지 주민 추천이 조금 늦어서 그게 들어오면은 하려고
장시원위원
그러면 중립적 주민들은 어디서 그렇게 하나요? 추천을 어디서 합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농촌지도자협회 그다음에 남녀지도자 이렇게 공문을 기관에 보내놨습니다.
장시원위원
지금 축산단지 반대쪽하고 추진위쪽은 언제 왔었나요? 참가하겠다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게 10,...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중순 정도, 11월 초순에 왔습니다. 11월 7일까지인가...
장시원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반대추진위 쪽이나 예를 들면 이런데서 참여를 안하겠다고 걱정을 했던거지 그런데 거기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런데 중립주민들이 아직 추천을 못받아서 못하고 있다,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지금은 다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되어서 12월 중으로 한번 상견례 하려고 날짜를 조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시원위원
군수님이 10월 22일 날이었나요, 10월 21일이었나요? 21일 날이었지요? 그때 통합위원회를 꾸린다고 했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장시원위원
그러면은 이 통합위원회를 빨리 꾸려서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도 얘길 했습니다마는 통합위원회에서 이것을 계속 추진하자고 결론이 날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저런 사항들을 파악을 해본 바 이것은 사업이 안되니 이것은 안하는 것이 맞다고 그랬을때 군에서도 통합위원회에서 있잖습니까, 어떤 결론이 나도 그것을 수용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통합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군에서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통합위에서, 그럼 통합위를 꾸려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무조건 100%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렇다면은 최소한 이 예산이 있잖습니까, 결정되기 전까지는 통합위원회를 꾸려가지고 빨리 빨리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 이 의견을 물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꼭 예산하고 통합위원회 하고는 그렇게 뭐, 연관 지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자, 과장님 판단이 다 틀립니다. 연관이 안 될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위원
차라리 우리 의회 통합위원회 추천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굳이 여기서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도 통합위원회 참여를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도 통합위원회 결과에 따라가지고 판단도 해야 될 사항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추진하는 쪽으로 통합위원회를 운영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거기에 꼭 참여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니면 굉장히... 과장님 했는 말씀이 우리 집행부에 공식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충격이다, 이거는. 과장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일단 통합위원회가 구성되면은 통합위원회 따른 회의 매뉴얼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논의할 사항 같은 것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러면 통합위원회는 언제 결정이 나나요, 그러면요? 아니 통합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글쎄요. 결정되는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상견례를 12월 중에 하려고 지금 날짜를 조율하고.
장시원위원
언제 합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12월, 예산결산 끝나고 난 뒤에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예산결산 끝마치면 언제입니까, 12월 17일 이후에 말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조율중에 있습니다.
장시원위원
과장님, 12월 17일 날 이후에 하면 어쩐단 말입니까, 과장님. 이 통합위원회를 빨리 해가지고 어떤 결론이 나든 그 안에서 결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장시원위원
과장님, 그럼 과장님 통합위원회를 빨리 운영을 하십시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그거는 통합위원 안에서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그 판을 우리 농정과에서 미루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안 맞을까요? 농정과에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잖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지요.
장시원위원
그러면 지금 다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고 했으면은 판을 하루라도 빨리 깔아줘야 그 안에서 아까 말씀대로 서로 인사하고 다시 회의하고 이러면 또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일단은 한번.
장시원위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다음 주 중에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날짜를 당기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다 결정이 되어 있었으면 그 다음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표시 했으면은 참여할 것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그럼 최소한 다음 주 내는 일단 시작은 해야 됩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다음 주 중으로 댕길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예, 그래 좀 해주세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장시원위원
이거는 계속 지금 집회하고 있고 여러 가지 추진위 쪽도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힘들고 통곡위 반대쪽도 힘들고 다들 서로 힘든 사항 아닙니까? 군수님도 힘들도 우리 의회도 힘들고 과장님도 힘들고 다 힘든 사항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맞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진행을 안하면은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했다라는 이런 군민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할 겁니다.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맞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그래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시원위원
오랜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348페이지 벼재배생력화 지원사업하고 벼육묘장 지원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 볏짚환원사업하고 농촌인력 지원센터 지원하고 뒷장에 350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육성 하고 친환경농업 추진하고 그리고 351페이지 친환경농법 농가지원, 전년도보다 예산이 전부 다 조금씩 줄었어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무슨 사정이 있어서 줄어 들었겠지만은 이 농민들 예산이 목을 대여섯가지 보니까 한 4억4천, 한 4억5천정도 줄었는데 이 농민들이 사실 코로나나 자연재해 이런 것 때문에 농사도 잘 안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최소한 전년도 대비 예산 그대로 가는 게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인상은 증액은 하지 못 하더래도 감액은 농민들한테 이중고를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깊이 듭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 예산을 좀 더 증액하고 싶은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매년 7월 달에 내년도 사업에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받은 결과가 조금씩 대상자가 조금 줄어드는 상태가 예산에 반영이 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지금 볏짚환원 이런 사업도 작년에는 5만5천원 하던 게 지금 6만원 됐어요. 그만큼 농업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제가 목을 말씀드린 부분을 어차피 당초 예산을 조금씩 줄인다라면은 추경에 올려봐야 큰 효력이 없을 것 같애요. 당초 예산에 전년도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볏짚환원 사업도 올해 같은 경우는 친환경단지하고 일반 관행농법하고 같이 세웠는데 이게 하도 사업량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친환경단지만 지원하고 그다음 일반관행 단지는 축산농가와 사료로 볏짚을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형평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감안했는 사항입니다.
신상규위원장
감안을 해도 전년도에 5천6백, 올해는 천7백 밖에 안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거는 친환경단지만 지원 하려고 내년도에 계상을 하고 예산 세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군 예산도... 저한테 민원이 온게가 관행은 지급이 안 되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에,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얘기가 친환경만 준다고 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환경이나 관행이나 다 벼농사인데 그걸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반 이상, 50% 이상 줄이면은 예를 들어 트렉터 끌고 군청마당에 와서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친환경 단지는 3년에 한번씩 볏짚을 환원하도록 그런거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친환경단지만 지원하는 걸로 그래 했습니다. 일반 관행단지를 하니까 사업량이 너무 많아서 예산도 조금 부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산농가도 사료 볏짚사료와 같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감안해도 반 안주고 60% 70% 군 예산을, 이 예산을 의회에서 깎아야 되는데 군 행정에서 깎아가지고 올라오면 어떡해요? 우리 위원들이 뭐라 하겠어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이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아니 농민들이 군 행정에 의존하는 것보다도 의회 위원들한테 하소연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목을 이야기 했는 부분을 전년도 예산액에 수준에 맞춰가지고 애시 당초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지요?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 하면은 그렇게 하도록.
신상규위원장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삭감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그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마트 축산 초안은 일단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나왔지만 본안은 언제 접수 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본안은 의견 들어왔는 것 가지고 지금 본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상규위원장
작성중에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안됐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언제쯤 접수할 예정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접수는 아직까지 기간은 저희들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않아가지고 본안이 작성되어야 만이 그걸 가지고 또 환경청하고 협의 좀 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접수 기간은.
신상규위원장
지금 진통 겪고 있는 사안이 중차대하잖습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예.
신상규위원장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2백20억 소요되는 사업이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사항, 사업을 추진하든 사업을 포기하든 간에 어떤 결론이 빨리 나야, 과장님도 12월 달까지입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규위원장
제가 지금 2년 안됐는데 농정과장 네 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하실지 마무리 못 하실지 저도 장담하기 어려운데 이게 통합위원회에서 군수님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호소를 했으면은 의회 위원이 두 분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군수님도 의회하고 소통이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은 장기간 안했기 때문에 서먹서먹 할 수 있지만은 의회하고는 최소한 티타임을 하든지 해서 사항이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다, 의회에서도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에 협조해 달라 이러한 내용이라도 주고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그런데 소통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없고 한다라면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위원회 가서 얼굴 자랑할 것도 아니고 배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무의미한 그런 위원회에 아까 과장님 그런 말씀하실 때 참담했습니다마는 좀 슬기롭게 뭐든지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십시오.
진국
이진국미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