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부공남 의원 발언

제40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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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금요일 안건 심사에 계속하여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께서는 자료를 먼저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구

정민구위원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 심사 시 질의했던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박승윤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일단 우리 의회에 제출한 중기제주교육 재정계획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잠깐 질문하다가 멈췄습니다마는 6번 기금수입 전망 표를 보시면 기금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래서 2026년도까지 계가 7600억입니다. 이 표만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2026년도까지 기금 7600억을 적립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토털 적립금은 7600억이 맞지만 중간중간에 이 기금에서 집행할 계획도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팩트가 뭡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시간을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 교육재정을 내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향후에 정부 교육재정 예산이 상당히 불안전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거기까지 전부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런 와중에 저희들 일단 내년 예산에 시설비를 충분히 반영할 여력이 있어서 내년도는 설립에 대한 예산을 교특회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기금의 일정 부분을 적립한 금액에서, 저희들 필요한 시설비가 전체 예산의 1500억 전후가 항상 연마다 반영됩니다.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에서 일정 부분 설립이면 설립, 환경 개선이면 환경 개선에서 기금을 교특회계로 전출해서 활용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잠깐만요. 일단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얘기를 해 보십시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내년도에 보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4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0억을…….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400억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 400억. 400억, 700억입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700억은 이월금입니다. 올해에 대해서 이월되는 거.

민구

정민구위원

어쨌든 간에 내년에 이 기금이…….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1100억 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 40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00억이 적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기금 적립된 금액이 1100억입니다.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이게 계획이잖아요. 추계를 하는 거예요. 예산 부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근사치에 맞게 추계를 해야 돼요. 저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정부에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표현도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다 추계예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1100억이에요. 내년도 1100억 기금 중에 어느 정도 집행할 겁니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내년도에는 교특에서만 집행하고 지금 기금 적립된 것은…….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1100억이 남는 거예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집행을 안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2023년도에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 380억,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900억을 적립할 건 아니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누계입니다, 누계.

민구

정민구위원

누계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보세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 20억은 지금 집행할 계획이에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아까 집행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아, 내년도…….

민구

정민구위원

기금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400억 적립하고 2023년도에는 남는 게 38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러니까 이천……

민구

정민구위원

380억 추가로 할 거예요, 400억 중에 남는 거예요? 이게.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남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20억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20억을 집행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 이 표가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도…….

민구

정민구위원

마이너스 20억이 돼야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한 걸 보니까 저도 이게 지금 밑에 부기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표로만 봤을 때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 그러면 하나 정합시다.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 2023년도에는 마이너스 20억이 될 거예요. 그렇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네, 네.

민구

정민구위원

예를 들어서 380억이니까. 그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는 200억이 추가로 적립될 거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써 주시면 되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해 버리면 2026년도까지 적립한 금액이 토털 얼마예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2200억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표상으로는 7600억인데 실제 얼마예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2200억 정도 될 건데…….

민구

정민구위원

2200억?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지금 표 보면 계가 앞에 나와 있는 게, 저희들도 사무실 가서 의논해 봤더니 계가 앞에 나와 있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기금의 토털 적립 금액이 2200억이에요. 그러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얼마입니까? 없어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것은 ’25년까지 학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은 기금 적립을…….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2026년도 17억이고 하니까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에 토털 남은 금액이 얼마예요? 혹시 추계가 없나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25년도입니까?

민구

정민구위원

’26년도까지.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지금 17억 정도 남을 걸로 보고 있는데.

민구

정민구위원

17억?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학교 설립 안 할 거예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학교 설립을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그때는 있는 기금을 전부 소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지적하는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비용 추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 이 표 자체는 상당히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표고. 두 번째는 기금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금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돈이거든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표상에 보면 우리가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돈에 가장 많은 기금이 적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요, 제가 조례를 잠깐 봤는데 집행부에서 아무 때나 아무 목적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워낙 광범위하게 쓸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석면 교체에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과연 맞느냐 이거죠. 우리 교육청의 미래를 보아서 예산이 내년에는 좀 풍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예산이라는 게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기금을 통해서 유사시를 대비한 예산을 적립해야 하는데 실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예산을 적립해 놓았다 치더라도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더라도, 새로운 신임 과장님이 오더라도 이것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이게 기금으로서의 성격이 맞느냐 이거죠, 저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금이라는 것을 보면 교육재정이 안정되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든 취지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봤더니 해마다 시설비로 들어가는 게 약 1500억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노후 교실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이런 게 확대됐을 때는 1800억까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수준으로 시설비가 지출됐을 때는 교특에서 전부 커버가 가능하지만 그것을 오버……. 저희들이 보통교부금이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부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에서 교특으로 전출시키겠다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도 예산 심사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현장에 기금과 특별회계가 동시에 가서 집행하잖아요. 그러면 정산이라든가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 부서도 다른데. 그러면 혼란하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서부중학교 건은 교특회계로 들어왔다 말이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토지매입비를 교특에 넣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당초에는 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내년도 교특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는 교특 예산이 일정 부분 시설비로 커버할 수 있을 정도가 됐기 때문에 기금은 내년에는 적립만 하고, 내후년에 상황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그거예요.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다. 너무 편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고, 실지 서부중학교는 교육기관 등의 설립이잖아요. 그것도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고. 그러면 기금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을 편하게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금으로 안 하고 교특에서 커버가 된다면, 일정 부분 교특에서 커버해 주면 기금의 일정 부분을 안정되게 계속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제가 보건대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저랑은 많이 다르다. 물론 집행하는 데 있어서 편하면 좋겠죠. 그런데 교육청이 예산을 추계하고, 장기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들을 적용했으면 좋겠고,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어쨌든 지금 중기재정 전반적으로 보면 서식들이 다 일률적으로 돼 있는데 어떻든 계를 내지 말아야 될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금이 해마다 적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적되는 부분은 칸을 2개로 나누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게끔 작성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유아체험교육원도 특별회계로 돼 있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내년도는 어떻든 간에 ― 아까 말씀드렸듯이 ― 교특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기금과 교특회계를 동시에 집행하는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결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특에서 집행해야 한눈에 들어올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향후 기금 3개를 동시에 가져갈 계획인가요, 아니면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없앨 건가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은 지금 5년 한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때 가서, 5년 한시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즈음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 표상으로 보면 없애도 되는 거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지금 현재 계획된 것으로 봤을 때는 ’25년 되면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죠? 기금이 필요 없는 거죠. 기금도 없고.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해도 되고 아니면…….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기관 등의 설립기금이라든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도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잖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교육청 전체 예산이 1조 조금 넘는데 기금이 과연 3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추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세요. 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 교육청이 너무 예산이 많아서 1년에 1000억씩 적립하는 줄 알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이것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기금을,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 특별회계로 들어와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나중에. 그래야 편안하고 기금에 대한 문제점이 없을 거예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위원님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추계를 하는 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외부로 나가면요, 좀 난감해요, 난감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각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승윤

박승윤교육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예산과 기금운용 심의를 마치게 되는데 교육감님 2기 마지막 예산편성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우리도 아마 예산 심의에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번 저의 질의와 동료 위원들의 질의를 통해서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설립 기본계획 예산 질의들이 있었고 그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거기 부분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론이나 사회에서 우리들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여러 가지로 공론화 과정들을 거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교육청에서도 아마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요,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설립 기본계획, 이렇게 딱 나왔을 때 제 처음 질문이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이름, 제목에 상당한 문제가 많다, 이런 관점으로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환경, 공유재산관리 이런 계획을 느닷없이 세워서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 에 예산편성으로 이어져서 올라온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석문 교육감님의 교육행정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육행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의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민 일반 사회에서 교육감님에 대한 인식이 “불통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업은 안 하고, 교육감이 교육정책 밀어붙일 때 여러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한꺼번에 예산이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제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사회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들이 많았다, 이렇게들 지적을 합니다. 그 예들이, 그렇죠?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서 모든 세상의 문제를 혼자 다 독점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처럼 밀어붙이기식 일방적인 처리가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재난지원금, 외국어고등학교 일반화 이설, 또 금년도에 있었던 제주시 동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시설, 이런 등등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소통 부재의 예들이 아닙니까? 바로 이 IB 학교 교원지원공간도 이렇게 저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와 토론과 그리고 그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내면서 계획까지 넣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 무시하고 도민사회 소통이 부재돼 있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안도 했지만 이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역주민과 우리 도민사회에 과연 이 시설이 필요한가,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은 더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등등의 문제를 토론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2기가 끝나서 임기가 다 되는 마당인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꺼내서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 형식을 지양하고, 이제 2기도 끝나 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번에 올라온 IB 학교 교원지원공간 설립 계획은,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형태로 제가 제안한 것처럼 국제교육과정 또는 IB 교육과정 연구센터, 이런 쪽에 방점을 둬서 방향을 추진한다고 하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숙소 지원 개념으로 공간 지원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더 천천히, 교육감님이 삼선이 돼서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 사이에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학교를 지원할 것인가를 충분한 용역 또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 안을 도출하고 난 다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요, 기초 교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이 1조 3651억 원입니다. 1952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교육감님이 예산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에 첫 번째로, 주요정책사업 중에서 첫 번째로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습 회복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선도학교 31개로 늘리고 교과 방과후 및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민들 앞에, 저희들 앞에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문영봉 국장님. 제가 종합을 해 봤는데 기초학력 향상 지원에만 총예산이 52억 7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 예산이 한 20%고 특교가 80%예요. 맞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특교가 52억이고 자체 16억 해서 전체 68억 정도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총예산입니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큰 항목에 나와 있는 예산 전부가 52억 700만 원인데 자체 예산 20% 10억, 특교사업이 42억 80%입니다.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여기 전체 예산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학교교육과에서. 그걸 놓고 얘기한 건데요. 표도 잘못돼 있어요. 표가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증감이 잘못돼 있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혼란을 가져오고 그렇습니다. 증액이 26억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점 사업이 기초학력, 모든 아이들을 위한 학습 회복입니다. 학습 회복. 그러니까 기초학력을 갖추게 해 주는 거죠. 학습 결손이 심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방법으로는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성취 기준을 기초학력이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개념인 기초학력 미달, 기초학력 도달까지 이 학생들을 말하는 거라고 제주도교육청에서 지난번 저희와 논의할 때 개념 교정을 했습니다. 특히,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느냐 하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맞습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확인됐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모두 한 10개쯤 돼요. 전체가. 그 10개 예산이 52억 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초학력과 관련된 예산, 실질적으로 기초학력은 교사들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아이들 대면, 1 대 1, 2 대 1 또는 대면을 해 가지고 학력 결손을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지도하는 거거든요. 보정해 주는 과정이죠. 이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느냐. 이게 과연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제일 첫 번째 역점 사업이냐. 첫 번째 예산 규모도 52억 700만 원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게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거냐. 다른 데는 수백억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기초학력 개념을 ― 아까 제가 얘기한 ― 적용하는 사업은 국장님 어느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하고요, 초등학교인 경우.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중등인 경우 교과 보충…….

시백

강시백위원

예. 거기 포함된 거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다음 선도학교 운영하는 부분이라든가…….

시백

강시백위원

선도학교. 그 두 가지죠? 그다음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에 7억 7000만 원. 이것은 강사비 지원하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사비 1교실에 2인 교사.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보충학습 강사.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협력강사가 들어가서…….

시백

강시백위원

그게 31개교. 시스템이야 시스템 다 갖춰서 운영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공적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다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이것은 방과 후에 지도하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2개 합쳐 보세요. 지도하는 거. 36억 5000, 7억 하면 42억입니다.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합쳐 가지고 이게 주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예산 52억이, 우리 1조 3000억 중에서 52억이라는 것이 새발의 피다, 조족지혈이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위원님이 52억을 강조하시는데 자체 예산 합치면 68억이 됩니다. 교육 회복 쪽에서.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이번 참에, 전 학생이 진단-보정 시스템에 참여할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번에는 희망이 아니고 다 할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까지…….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까지는 희망하는 학교, 희망자만 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진단-보정 시스템은 모든 학교가 다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전 학생?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제는 전 학생 내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까지는 전 학생 안 했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까지 참여는 전 학생 했습니다. 작년에.

시백

강시백위원

학교는 안 했어요. 통계도 안 내고 그랬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통계는 향상도 검사 때문에 온라인상으로 하니까 그런 건데…….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학교 자율에 맡겼잖아요. 이제는 전 학교 참여하는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에 맡겨도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전 학교가 참가를 합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내년부터는 전 학교 참여해서 전 학생들이 진단-보정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 기초 진단도 받고 보정 시스템 운용도 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거 하고. 그다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이것도 참여하고. 그다음 기초학력 선도학교 이거 31개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학습 회복을 위한 기초학력이 가장 중요한 제주도교육청의 사업이 되려고 하면 이 예산을 과감하게 투입하자 이 말이에요. 기초학력 선도학교 강사 지원 학교 31개가 뭡니까? 130개 넘는 학교에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선도학교 개념이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지금까지 이거 해 왔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4개 학교 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했어요. 해 왔으면 거의 긍정적인 효과도 봤으니까 확대하는 거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방법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31개 학교가 아니고 최소한도 50% 학교는 해야죠. 예산도 얼마 안 들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우리가 기초학력…….

시백

강시백위원

이거 1인당 학교에 얼마 들어요? 이 선도학교, 1교 얼마예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500…….

시백

강시백위원

2500 아니에요, 2500.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2500만 원 정도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1명 아닙니까, 1명.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한 학교에 1명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할 때는, 이때는요 한 학교에 10명, 20명 선생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서는 강사기 때문에 적어도 2500만 원씩 주는 강사비를 그래도 50개 학교에 풀어서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지도,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해야지 이거 3분의 1밖에 안 되는 학교 30학교가 뭡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걸 대폭 늘리세요. 대폭 늘려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작년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금년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이십 한 오억 정도.

시백

강시백위원

26억이죠? 조금 올랐네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건……. 우리 선생님들의 참여율이 어느 정도 됐어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11.8%.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학생들 참여율이 금년도, 2021년도 보니까 11.3, 13.4, 11.8% 돼요. 이것도 목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목표라기보다는 수요 희망을 다 받았습니다, 학교에. 학교의 희망을 다 받고, 중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과 프로그램…….

시백

강시백위원

몇 % 됩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내년에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다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학교에…….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받았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런데 학생들은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교사들. 학교.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교는 다 받아 가지고 지금 그 예산이 나온 거고.

시백

강시백위원

받으니까 몇 학교 돼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은 모든 학교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몇 명 학생을 할 거냐 하는 것은 나중의 문제고, 모든 학교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서 편성을 한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학생은 나중에고. 학교하고 교사 수. 참여 교사 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사는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교사가 다 담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급 수와 같을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초등학교도 6학년까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5·6학년, 3·4학년, 이렇게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창식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 추가 질의하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다가, 이 두 가지에다가 예산을 투입해야, 과감하게 투입해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그 의지가 반영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맞춤형 수업도, 36억도 보니까 학교가 전체 참여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않고 대충 얼마, 작년 비해 가지고 10억, 이렇게 올린 것 같고.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도 해 보니까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조금씩 하자 해 가지고 31개, 중학교 6개 포함해 가지고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기초학력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자랑할 만하느냐 이 말이에요.

김창식위원장대리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한테 강조 드립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학생 역량 도움 프로그램 맞춤형 보충수업비를 대폭 증액해 가지고 선생님들 한번 계속 노력해 가지고, 내년 1년 해 가지고 회복을 좀 시켜 놓은 다음, 그다음부터는 점차적으로 그 학생들에게 맞게 지도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저의 시간은 마쳤기 때문에 이따가 말씀하세요.

김창식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기초학력 향상도 검사가 올해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와 또 향상도 검사에 대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통보할 거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향상도 검사는 학교에서…….

김창식위원장대리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됐잖아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그거에 의해서 실행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건 내년부터…….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년부터입니다, 이 예산이.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내년 시행령이 시작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율성이기 때문에 할 겁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냥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히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질문드리겠는데요. 예산서 634쪽에 보면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인데 학부모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은 우리 자체로 교육할 수 없습니까? 이걸 민간위탁 주면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부서에서 하기가 좀 ― 민간위탁 성격이 다 그렇지만 ―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맡기는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우리 연수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잘돼 있는데, 강사 모셔다가 우리가 해도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저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거 잘 검토해 보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다음 주요사업 설명자료 632쪽에 제주어 보전 교육 지원이 있는데, 제주어 영상물 애니메이션 자료 개발에 2억 6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리고 제주어 교육 장학자료 개발·보급, 여러 가지 있는데 진정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주어 축제 지원은 5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도 제주어 축제 지원인데, 이것도 민간위탁 하고 있는데 이런 거는 교육청 자체에서 제주어 축제를 할 수 없겠습니까? 예산도 좀 증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제주어 축제를 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주어를 보급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일회성 행사는 지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으로 잡았고, 들엄시민 애니메이션 영상물 제작은 계속 몇 년 동안 하고 있지만…….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몇 년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러한 자료들을 쌓으면 아이들에게 제주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자료 개발은 엄청나게 많이 하고, 도도 예산 투입하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도 지금 여러 가지로 홍보를 막 합니다. 정류장을 비롯해서 모든 읍면동별로, 심지어는 마을별로 홍보도 하고 간판 같은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도 아주, 이거 몇 년간, 한 10년간 제주어 교육에 대한 예산 투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제주어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쪽에다가 예산 투입이 돼야 되는데 자료 개발하고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 현장에 투입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학생들이 동아리를 통해서 제주어 교육을 하고도 있고, 이 제주어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교육 쪽에서 많은 자료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 도민들과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이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제주어 보전 단체들도 자료 개발해 놓은 것도 많고 우리 교육청, 도청, 아까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가 부족한 거 아닙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부족한 건 아닌데…….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우리 학교 현장에 아까 국장님께서 동아리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에 제주어 동아리 몇 개 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몇 개인지는 제가 지금 ― 보기는 했습니다마는 ―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학교 동아리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동아리를 교장 선생님이 관심 갖는 데는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 아이들 제주어 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저도 제주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는데 동아리 운영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 내에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긴 하는데, 지금 안내는 많이 되고 있고 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제주어 교육을 교육과정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안내는 하고 있는데 계속…….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안내만 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안내한다는 말씀은 관심을 갖고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단원에도, 지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단원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교육과정하고 연계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도 일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단원에 안 하더라도 지금 학교 현장에 보면 동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분위기들이 돼 있거든요. 초등학교 옆에,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데도 있는데 그 어르신들한테 같이 가 가지고 학교 끝난 다음에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노력들을 하고,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런 것을 실제적으로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제주어를 교육청이 소홀히 해서야 되겠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여기 담당 부서의 장학관이나 장학사님은 굉장히 노력합니다. 제게도 찾아와서 의논도 많이 하고, 현장을 뛰어다니고 하는 거 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학관님이나 장학사님이나 과장님들이 하는 거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으로 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어떤 뭐…….

장영

김장영위원

돈은,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주합창단 저, 가 보거든요. 가서 아이들에게 합창 끝난 다음에 거기 노래 가사, 그걸 가지고 제주어로 딱 했더니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몰라부러요. 몰라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 보니까 계획은 돼 있습니다. 쭉. 선생님들 연수도 시키고 이런 계획들 참 잘됐거든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제주어를 가르치려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40대, 30대, 이거 우리가 기대해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어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 국어과를 졸업해 가지고 교사를 하다가 퇴임하신 분들도 있고, 지역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보전 단체들도 많고. 거기서도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국장님, 이거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담당 부서에만 맡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예산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박희순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중기계획상으로 보면 특색 교육과정 사업으로 올해 총 24억 4000만 원이 소요되고 5년간 98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특색 교육과정 사업으로 총 7개 사업을 제시하고 있고, 올해 총예산 24억 원 중에 IB 교육과정 운영비로 14억 4000만 원이나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5년간 총예산 98억 원 중에 50.5%인 50억가량이 IB 교육과정 운영에 소요될 예정인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IB 교육 프로그램을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으로 보기보다는 저희는 수업 혁신 그리고 평가 혁신을 위한 선도학교의 기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하는 부분은 향후 IB 학교들을 연수기관화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가서 수업이 탐구 형식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고 평가 혁신의 사례들도,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의 새로운 방향이라든지 채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장영

김장영위원

그것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효율적인 예산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IB 학교에 투여하는 부분들이 개별적인 특정 프로그램에 한다는 생각보다는 미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육청에 특색 교육과정 사업이 총 7개가 있는데, 그 7개 특색 교육과정 사업 예산 중에 56%의 금액이 IB 교육과정 운영에 투입되고 있다는 것은 형평성이나, 저는 과다 투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하나가 미래 교육을 위한 투자들입니다. 그리고 사실 IB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그분들이 원하는 수업시수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도 지원해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예산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어디선가는 고민을 해야 되고 평가도 서·논술형으로 바뀌게 되면 어디선가는 그 방법들을 개선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의 선도학교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특히 이 하나하나를 따져 봤을 때 미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표선 지역의 선생님들께 좀 격려를 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표선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나 표선초나 토산초나 표선중학교 선생님들을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시도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고생하시는 거 왜 모릅니까. 잘 알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 교육청에 특색 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특색 사업들을 더 발굴해 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특색 교육과정 사업 중에 IB 관련 예산이 56.1%인가 56%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과다…… 이쪽에만 투입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그분들도 잘 지원해 주고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하는 거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저희 예산을 가급적이면 미래 교육을 위해서 투자하는 쪽에는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다 보면 IB 교육만이 아니라 미래 교육을 위해서 엄청나게 해야 될 교육들이 많이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우리가 투입해서 예산을 골고루 특색 사업들에 지원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였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미래 관련 부분은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46조 제주형 자율학교에 관한 사항 제9항에 따르면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제주형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해 본 적이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없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없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IB 학교 교사에 대해서 주거지원비를 편성하고 또 올해도 지원하고 내년에도 예산 편성되고 있는데, 자율학교 교사들에 대해서도 특별수당을 지급할 의향 없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특별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정해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협의들을 하겠습니다. 아마 특별수당을 주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건데 제가 예전의 일이어서, i-좋은학교에서부터 쭉 특별수당은 아직 규칙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례에만 돼 있고.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표선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거는 수당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수당…….

장영

김장영위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거기도 자율학교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질문의 의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주거지원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네.

장영

김장영위원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교사들에게 특별수당에 대한 조례를, 이것도 분명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주거비용과 조례에 나와 있는 특별수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특별수당 지급 관련해서는 초기 제주형 자율학교가 제정될 당시부터 많은 이야기가 돼 있고, 열어 놓자라는 이야기를 했고, 특별수당이 필요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주거비용은 같은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지원했고, 내년 예산에도 1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관사가 건립되기 전까지는 계속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계속 지원할지 부분도 지금 정확하지 않은 부분은, 초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거비용이. 그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되었는데, 초기에는 아주 새로운 수업 방법과 새로운 평가 방법과 채점 방법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그분들에게는 이러한 지원이 필요한데,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토산초등학교라든가 앞으로 선정되는 학교라든가 표선중학교, 또 표선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지원할 의향 없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전면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인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채점 방법, 채점 루브릭, 채점 시스템을 만드는 거, 평가와 관련해서 너무나 많은 고민들이 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디플로마를 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에게 저희들이 주거 지원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등하고 중등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요. 그 인근인데…….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뿐만이 아니라…….

장영

김장영위원

여기만 할 게 아니라 표선중학교 선생님들도 지원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직종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을 어떻게 보상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격려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 격려가 가장, 정신적인 보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당이나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충분히 고민을 해서 그분들이 노력하는 부분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지원할 의향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예? 다른 학교들도.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의향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예를 들어서 5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20만 원씩이라도 지원해 주면 그게 격려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가서 선생님들께도 잘 전하고,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저희도 재정적인 지원 부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고민 좀 하십시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실장님, 민간위탁은 어떤 경우에 줍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도교육청의 어떤 부서에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는 전문성을 가진 정책…….

김창식위원장대리

사업. 정책.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사업에 한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맞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 민간위탁 주었던 사업을 대부분 보면 도교육청에서나 지원청에서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쩌면 전문성도 우리 교원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장학사나 전문직 선생님들이 이러한 기획을 세우고 TF팀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전문적인 선생님들을 모아 가지고 이 정책을 추진한다면 선생님도 그만큼 그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역량이 늘고 예산도 그만큼 절감이 된다 이거야. 또한 대상을 학생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접근 방법도 더 쉬울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민간위탁, 민간이전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요. 이거 도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자체 민간위탁 주는 부서들하고 전부 개별적으로…….

김창식위원장대리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올해 좀 줄어들었습니다. 협의를 해서.

김창식위원장대리

금액은 더 불어났어요. 봐 보세요. 저, 파악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IB 표선고등학교에,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주거비용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 규정을, 뭐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일단 필요한 경우 교원들에게 숙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규정을 말하세요, 규정을. 왜냐? 그러면 성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대정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이 “왜 우리는 주거지원비 안 줍니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형평성이라고 보시지 마시고,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형평성이 아니라…….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미래의…….

김창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겁니다. 그 형평성이라는 게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왜 같은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기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될까……. 좋습니다. 모든 부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여건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감안해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할 것이냐에 대해 대책을 세워 달라는 겁니다. 또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당이나 주거비용이나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는 규정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규정을 세워 가지고 그 규정에 맞게끔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진

한영진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개정 누리과정 목적에 맞게 3∼5세 아이들에 대한 발달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이 유아 놀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유아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이런 부분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올해 추경부터 유치원에 대한 놀이 중심 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거, 일단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감사 인사를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매번 놓쳤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도 동일하게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들이 마련되어져 있더라고요. 특히 이 과정에는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에까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과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더불어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놀이과정 중심 개정 누리과정을 굉장히 유의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이 제주유아교육체험원까지도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서 이런 연관성들이 사실 실제로 잘 굴러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난 행감 때 지적을 좀 했습니다. 그때 제가 유아교육진흥원장님과 탐라교육원장님, 또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도 거론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내년 교육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감 때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지 않았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좀 어떨까 하는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제가 현장에 있어 본 사람으로서 느끼는 건데,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게 사실 아이들을 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좀 놀아봐야 되거든요. 교사가 놀이를 못 하면 사실 굉장히 수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사실 난감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 놀아 본 경험이 굉장히 오래됐거나 또는 놀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면 아무리 교육과정이 좋아도, 그리고 준비가 잘돼 있어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준비가 잘돼 있어도 효율적으로 이끌어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 교사 교육과정 중에 실제로 교사들이 놀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득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정말 감동했습니다. 행감이 끝난 후에 사실 기간이 많지 않고 또 여러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아요. 들여다보니. 그런데 발 빠르게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하고도 통화를 나눴고, 그리고 탐라교육원장님하고도 통화를 나눠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이미 하셨고 그 공유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세 분이 만나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더니 그 내용까지도 이미 다들 공유하고 계셔서 ‘아,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구나.’ 안심도 하고 그리고 또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발 빠르게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갖고 계신 분들께 내부적으로 칭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그리고 현장에서도 유아교육 관련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이 예산을 어떻게 쓸까 하는 그리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겠다는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금 소외되거나 예산에서 약간 제외됐던 부분들이 마련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보람을 느끼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상교육이 된 지가 상당히 꽤 오래되었습니다. 유아교육 무상교육이 된 지가 오래됐는데 여전히 아직도 내년 예산에도,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저소득층, 한 부모 그리고 법정 차상위 대상자들에게만 유아 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반 아동들에 대한 유아 학비를 지원할 계획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상에 너무 부담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적습니다. 학부모 부담 하는 게. 아시겠지만. 단순간에 해결해서 할 부분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가야 하기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앞으로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유아 학비 지원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5만 원 정도 해서, 전국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담률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부담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3위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개별 학부모들한테 지원되는 유아 학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그것이 아니고 저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영진

한영진위원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낮다는 건 결국 제대로 된 유아 학비가 책정되었는지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 교육과정 모두에게 투입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용의 높고 낮음이 사실 교육의 질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부담이 없다는 것은 부모님들한테는 좋은 메리트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어쩌면 제대로 된 예산 책정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유아 학비를 결정할 때는 유아 학비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단가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표준단가들을 다 고려해서 유아 학비가 마련돼야 하는데 유아 학비가 전국에서 부담이 3위 정도다라는 것은 과연 이게 적절하게 만들어졌나라는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데, 문제는 이 부담을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만 온전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 3∼5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게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해서 이 비용에 대한 부담을 부모가 받아야 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반드시 부모의 유아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셔야 한다. 지금까지 국민기초 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한 부모 대상자들에게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일반 학부모들에게도 모두 지원을 해야 그게 사실 비용으로 인한 차별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그렇게 부담은 점점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병설유치원 학급 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일반 아동들의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을 선택하면 그만큼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중되어서 사실 정말 사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데, 특히 어떤 부모님들이 있느냐 하면 내가 그 유치원을 졸업했는데 내 아이도 그 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부모님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학비가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실지로 내년에 사립유치원이 몇 개 정도 폐원을 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4개가 폐원하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이 전체 몇 개입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21개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21개에서 4개가 폐원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어떤 이유인 것 같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유아 수가 감소한다든가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 부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치원 학생 수 자연 감소로 인한 것보다는 이런 부담으로 인한 선택이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립유치원이 계속해서 고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데 자연 감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계속 쓰는 건지 저는 사실 아쉬운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3∼5세 아이들은 모두 지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5년간 어린이집 150개가 자연 감소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도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으로 갈 때까지 그 안에는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은 특히 우리 제주의 아이들이고 우리나라의 아이들입니다. 3∼5세 아이들이 어느 곳에 가든 누리과정을 받고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데 비용으로서의 차별을 받는 것은 사실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재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이야기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급식비도 180일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나머지 비용은 온전히 학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 기관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을 선택하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관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국가의 아주 미묘한 정책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 주셔야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생각을…….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지금 사립유치원 올해 예산을 대폭 많이 지원해 가지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초중고는 무상교육이 돼 가는 입장에서 유치원만 제외됐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이 유치원까지 포함한 무상교육이 돼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그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 이런 부분들이 교육정책에 녹아날 수 있도록 교육국장님께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영진

한영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성 주류화 관련한 부분은 실장님께 질의를 해야 할까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교육청의 성 주류화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성인지예산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지난 행감에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영향평가보고서가 작성도 안 돼 있고 그리고 각 지원청이나 부속 기관들이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인지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 또 올해부터는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마련해야 되고 운영계획도 수립해야 하는데 이렇게 전반의 과정들을 다 하기에는 지금 현재 교육청의 담당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분장이나 이런 것들이 이뤄지고 있을까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성별영향평가인 경우 체육건강과에 한 사람의 전문직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성폭력 등 성인지 관련을 포함해서 모든 부분을 전담하고 있고, 그다음 교육예산과에는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예산 두 꼭지를 맡은 담당자가 있고, 교육재정과는 성인지 결산 관련한 담당자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저희 자체에서도 이 세 과가, 요즘은 어느 한 과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과가 상시 모여서 많은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체육건강과에서 주도해서 하되 교육예산과와 교육재정과가 함께 가서 제도의 안정화에 많이 논의를 하고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물론 한 과가 맡아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세 과가 분리돼 있으면 문제는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공유라든가 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안 돼 있는 경우들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부서의 유기적인 관계는 잘 조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과는 체육건강과의 보건담당에서 하고 있고, 그쪽에서 양성평등 기본계획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성 주류화인 경우 우리 교육청에서도 제도에,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인지,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결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지들을 같이들 논의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명심하고 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저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사실 굉장히 미비돼 있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처음에 그랬었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기본부터도 사실 파악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직 안에서 진단용역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의 공유라든지 또는 업무의 여러 가지 지표, 기준을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면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진단용역을 해서 부서가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아, 진단용역…….

영진

한영진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다자녀 관련한 학생 지원 관계.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강연호위원

지난번에 다자녀 학비 지원 조례가 개정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보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이라든가 고교 저녁 급식비 지원, 졸업앨범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올라와 있는데,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사항을 참고를 하면, 보면 증가되는 학생 인원이 1만 7000여 명 가깝게 나와 있습니다. 증가되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돼 있어서, 1만 7000여 학부모님들의 자녀 학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여기 개정된 조례에 보게 되면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생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이게 아마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제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소관인 어린이집 원생들, 원아들 이게 형평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외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형평…….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랑 항상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께서 도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지원을 하자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도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유치원생, 그다음 어린이집 원생 이 부분에 대한 지원 관계도 좀 서둘러서 협의가 된 다음에 지원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지난번에 2년 만에 한 번 열리기는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직급 조정 관련해서.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행정국장 오용탁입니다.

강연호위원

행정국장님, 이게 보니까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건입니다. 저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더니 뭔가는 좀 문제점이 있다. 두 교육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것을 해소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마 승진도 하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렇죠. 승진이죠. 아마 어느 공무원을 막론하고 자신의 승진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게 되면 6, 7급이 전국 평균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저희들이 기능직 했다가 전환직 되면서, 대부분 8급 때 전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전환되면서 정원을 8급으로 잡는 단계에서 그 후에 학교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어느 정도 학교에 직급 배치를 해야 할 건가 그런 것을 고민하면서 일부씩 지금 올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했을 때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저희들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강연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게 되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게 전국 단위 평균을 찾습니다. 그런 사례가 많죠? 그래서 그 평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선은 노력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수년간에 걸쳐서 이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또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이번 노사협의회 할 때 역시도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건으로 올라와서 향후 개선 노력한다는 쪽에서 합의를 했고, 이번에 교육행정질문 역시 했을 때도 이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번 학교에 있는, 실질적으로 사무 쪽에 어느 정도 직급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저희 쪽에서 검토하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줘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행정직 공무원들의, 8급에서 7급 승진 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8급에서 7급.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4년이나 5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4∼5년 되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강연호위원

그다음 7급에서 6급.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것은 한 7∼8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연호위원

7∼8년.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강연호위원

이게 우리 일반행정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거기까지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강연호위원

일반행정 공무원보다는 다소 승진 소요기간이 긴 것으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반행정직 공직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마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6, 7급 비율 상향 조정에 따른 노조의 요청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 내용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것을 조금 읽겠습니다. 노조의 6, 7급 비율 상향 요청에 대한 도교육청의 답변 내용입니다. “합리적인 직급 상향을 위해서는 교육청 시책사업 추진,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행정 구현, 이 밖에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행정수요 등에 따른 직무 수준을 고려한 직급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 지방공무원의 6, 7급 비율이 전국 수준에 비하여 낮은 상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가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타 시도교육청과의 균형을 고려한 직급 체계 마련과 공무원 사기진작 등의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직급 상향이 필요하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급 체계는 담당 직무의 책임도와 난이도를 반영하여 형성되는데 타 시도와의 격차 줄이기를 위한 직급 조정이 바람직한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뒤 답변이 뭔가는 좀 어긋나는 그런 답변들을 여기서, 교육청에서 내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청 내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다. 국장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수차례의 승진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위원

거기에서 승진에 거는 기대가 얼마만큼 큰지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년간에 걸친 이런 건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별다른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게 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행정 직렬 쪽에는 ―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 상당 부분 퍼센티지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고, 차후에 이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전향적으로 검토하면서 행정 수요하고도 맞춰 나갈 생각입니다.

강연호위원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주요업무 보고 때, 예산 심사 때 자꾸 거론되면서 그대로 묻히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몇 년간의 중기 계획으로 수립이 돼서 연도별로 직급 상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차분하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그런 쪽으로 일단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그리고 이런 답변을 할 때도 좀 앞뒤가 맞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그 내용을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아까 잠깐 낭독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앞뒤 문맥들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해서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아까 답변했던 쪽에서는 2020년도에 저희들이 답변한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 후에 노사협의회 쪽도 저희들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일단 함께 노력해 나간다는 그런 쪽도 있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거론이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탁

오용탁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마지막입니까?

김창식위원장대리

저도 있습니다.

오대익위원

아, 예. 저는 예산의 성과계획서. 여러분 다 가지고 오셨죠? 저는 이번 2022년도 본예산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든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서 도교육청이 예산의 성과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관심을 갖느냐. 박희순 실장님, 왜일까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위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원래 예산의 원칙 중의 하나가 성과주의원칙이 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렇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이 원칙입니다. OECD 국가가 모두 이 예산,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단점을 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OECD 국가 전부가 성과주의예산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전에는, 성과주의예산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인풋을 중요시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논했어요. 원어민교사 사업이다 하면 ‘원어민교사한테 월 얼마씩 줘서 몇 명에 얼마 들어가느냐.’ ‘야, 그 돈 없는데 왜 그렇게 많이 하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원어민교사들에게 집을 지어줬는데 그 집 몇 인실에 몇 명 들어가느냐. 이거 인풋만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이 성과주의예산은 그게 아니고 원어민교사를 그렇게 그 돈 들여서 가져왔으면 아이들 영어실력이 향상됐는가, 학부모나 학생의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원어민교사가 이 지역사회에 봉사는 어느 정도 한 성과를 평가해서 성과만 있다면 돈 투입하는 데 신경 쓰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여러분이 사업 하나에 성과를 얼마나 갖느냐 이거죠. 학교 지킴이 사업. 그 사람에게 그 돈 왜 그렇게 주느냐, 적게 주느냐, 왜 그렇게 많게 주느냐가 우리 논의 대상이 아니라 학교 지킴이 그 사람들이 와서 학교에 얼마 만한 공헌을 하고 있고 교육에 얼마나 이바지, 사업을 평가해 주자 이 말이죠.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서 ‘이 아저씨들이, 학교 지킴이 선생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하는 평가만 나오면 거기에 돈을 집중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성과계획서를……. 저는 이번 도청 예산도 ― 제가 예결특위인데 ― 성과주의예산, 성과계획서에서 따져보려고 하고 있어서, 뭐 크게 따질 것은 없고요. 제가 우선 눈에 들어온 것을 봤습니다. 7쪽의 총괄표를 보십시오. 전략목표 수 5, 성과목표 수 15. 이것은 2021년 한 거 똑같습니다. 예산액 보십시오. 2022년에 6660억, 2021년에 5259억. 이거 퍼센트를 해 봤더니 비중이 2021년에는 45.0%, 2022년에는 48.8%로 3.8%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이 성과주의예산에 더 신경을 쓰고 성과주의 대상 사업 금액이 48.8%로 작년 예산보다 3.8% 높아졌다. 이건 좋은 거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가능하면 성과주의예산 대상을 많이 늘려 가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에는 맞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성과 계획 및 재원 비중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 작년 거하고 그걸 가지고 맞춰본 거예요. 아까까지, 마지막까지 땀 흘려서 겨우 딱 완성시켰어요. 마지막 딱 되니까 위원장님이 저를 지적했어요. 정신없이 계산기 두드렸어요. 틀린 것도 몇 개 있어요. 크게 틀렸어요. 누리과정, 그거 한번 보세요. 작년 누리과정 한번 계산해 보세요. 총액이 틀렸어요. 엄청 틀렸어요, 그것도. 자그만이 아니라 몇백 틀려 버렸어요. 오백몇억.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정신없이 계산기……. 그걸 못 찾아서 하다 보니까 누리과정이 틀렸어요. 그거랑 나중에 보시고. 그중에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성과목표가 뭐냐? 3-1 학교자치 문화 조성. 53쪽, 58쪽에 있어요. 학교자치 문화 조성 성과목표에 가장, 성과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얼마나 늘어났는가? 2021년에 17.9% 비중이었는데 2022년, 올해 예산에는 27.6% 비중을 차지해서 9.7%의 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학교자치 문화 조성에 왜 이렇게 작년에 비해서 성과목표에 성과예산을 많이 했어요? 혹시 무엇인가요? 어디에 있나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학교지원센터가 이번에 정책기획과로 왔습니다. 그 부분 추가된 부분이 일단…….

오대익위원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봐요. 왜 금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을까? 무려 9.7%나 늘어났을까? 기본경비? 그거 68억 증가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거 발견했어요. 왕창 늘어난 거. 사학기관이에요, 사학기관. 사학기관이 작년 성과예산에는 6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가면 교육감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금년 무려 880억을 사학기관에 예산 편성했어요. 금년 보십시오. 사학기관. 2022년 사학기관 관리. 있죠? 880억 8600만 원. 엄청나죠? 왜 늘어났습니까? 이 사학기관.

「기본경비가 늘어났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이번 같은 경우 자연스럽게 인건비 보조하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오대익위원

왜 작년에는 인건비 보조 안 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잠깐만, 제가 좀 살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위원님, 작년에도 829억이었습니다.

오대익위원

그거는 틀리게 계산했어요. 그거는 금년 예산. 작년 성과를 보세요. 여기 보면……. 그거 틀려서 제가 고생했어요. 계산 틀려서. ’21년도의 사학기관 보면 6442만 원이에요. 아셨죠? ’21년도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그래서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못 만든 거예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성과계획서, 여기는 부교육감님 말씀처럼 돈을 올려서 ’22년도에는 거짓말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계획서에 없는 돈을 올렸어요. 제 말이 틀린지는 여러분이 검토해 봐요. 이거, 보고 잘못입니다. 성과계획서 잘못 누락……. 이 성과계획서 작성한 사람 진짜 야단맞아야 돼요. 그거, 좋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을 나중에 보시고, 성과계획서 작성할 때 조심해야 되겠다. 위원들이 안 볼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 가장 크게 감액이 된 성과목표, 72쪽부터 79쪽 보세요. 가장 크게 감액이 된 성과목표. 4-1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이것이 싹 줄어들었습니다. 몇 % 줄어들었느냐? 13.0%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성과예산의 십삼 점……. 여러분들 지금 봐서는 몰라요. 잘 계산 안 해 보면. 두 개를 놓고 맞춰봐야 돼요. 저는 여러 시간 계산한 거고 여러분들은 지금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니까 나중에. 그런데 왜 줄어들었는지는 알아야 돼요.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이 왜 줄어들었는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박희순 실장님 말해 봐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복지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게 된 것은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보편적 복지로 가서 줄어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대익위원

예산서에요, 제가 보니까 급식비 지원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급식비 지원을 다른 쪽으로 보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위원님, 이번에 성과계획서를 짜면서 저희들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자 하면서, 일단 전략목표를 정하고 성과목표를 정하면서 이 성과목표에 맞는 지표들이 뭐 있는가를 완전히 수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대익위원

변동은 전략목표 3개밖에 변동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왜 줄어들었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요, 급식비 지원이 어느 파트로인가 갔어요. 지금 제가 못 찾아냈는데. 급식비 지원이 이번 사업에 빠져서, 그것이 597억 원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급식비 지원 아닌가 제가 유추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전체 금액으로는. 급식비 지원이 아마 다른 전략목표 쪽으로 이동했는지 아니면 뺐는지 그것은 아직 제가 발견을 못 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빼고 이동하는 부분들을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얼마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사업들을 여기 가져와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약간 달라지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

오대익위원

그걸 제가 설명 듣고 싶어 하는데 아직 모르시죠? 누리과정이 또 여기서 다른 데로 갔어요. 갔는지 빠졌는지.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누리과정 예산이 2021년은 있었는데 2022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에 갔으면, 누리과정은 어디로 빠졌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모르면 나중에라도 저에게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과주의예산이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성과주의에 관심을 가져서 성과를 얼마나 창출하느냐. 아웃풋, 예산의 아웃풋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예결전문위원 불러서 “도청 예산 성과계획서만 내지 말고 2020년 성과분석표까지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했더니 “아, 그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결산에 나와요, 결산에. 결산에 나온 거 2년 후에 보는데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작년 성과를 분석해서 금년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성과평가표가 와야지 왜 계획서가 오느냐. 그래서 내가 예결전문위원한테 하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예산서 제출할 때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작년 성과 분석한 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만든다, 이게 성과주의예산인데. 그것은 문제가 있긴 있어요. 9월 달에 예산을 만드니까. 그러면 반쪽밖에 분석 못 할 거 아니냐. 여기에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원취지는 그렇다. 성과주의예산이라 함은 성과 분석을 면밀히 해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거냐?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석을 통해서 예산 편성해야 할 거 아니냐. 제로베이스 예산하고 다르죠? 연 기준 예산하고 또 다르죠, 그러면?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그래서 ‘뭐, 작년 거 합니까? 우리는 제로베이스로 예산 합니다.’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를 채택하면 예산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보조금을 요구합니다.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보조금을 요구하는데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책이 맞는 거 같은데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의 종류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제주도에서. 공공단체보조와 민간이전보조가 있어요. 민간단체보조가 있어요. 공공단체보조에 들어가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거기에서도 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와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이렇게 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들어가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민간보조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데 공공단체 보조금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김창식위원장대리

몰라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김창식위원장대리

잘 모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지방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내야 되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통상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공공기관에서는 안 냅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

김창식위원장대리

보조금 신청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각각의 사업 부서에서 지금…….

김창식위원장대리

예?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

김창식위원장대리

지금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해요? 안 합니까? 예산 부서에서 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각 과별로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냅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지금 보고받았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내죠? 그렇게 해서 이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가 통과돼야 되죠? 그래야 교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몰라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교부 결정이 되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서 올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받아온 비법정전입금이 되는 거죠, 이것이?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비법정전입금입니다, 이게. 7개는 통과돼서 받아왔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

김창식위원장대리

지금 우리가 도에서 보조금을 준다, 안 준다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세부적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질의하는데도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하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누가 보조금 줍니까? 예? 지금 5개 사업에서 보조금이 전액 삭감돼 버리고 7개, 즉 12개 사업 중에서 7개만 왔어요. 맞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예, 7개만 왔습니다. 거기에서 비법정전입금에서 사라져 버린 게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지원에 6억,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4억, 국민 기초 및 한 부모 교복비 지원에 3억 2600, 농어촌 초등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1억 7800,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4500만 원,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 4억……. 아니, 아니. 잘못 말했네. 원어민 보조교사 경비 6억에서 아무것도 안 오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4억인데 아무것도 안 오고, 국민 기초, 한 부모 교복비 지원에 3억 2600인데 아무것도 안 왔어요. 농어촌 초등학생 지원비 1억 7800인데 전혀 지원 안 됐어요. 공공도서관 운영 자료 구입비 4500인데 전혀 지원이 안 됐어요. 여기에서 지원된 게 뭐냐? 농업인 자녀 통학 교통비 지원 정책과에서 하는 거 2억 9500, 학교 환경교육 지원 2억 8500, 자영생명산업과 학생 급식비 지원 5300만 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이 49억, 학교급식비 지원이 258억,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85억, 제주어 교육자료 개발이 9억. 이렇게 와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여기에서 급식비 지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급식비 지원 단가만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제로였던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에 85억을 줬어요. 순증으로. 이것이 불어나 가지고 총액이 401억이 됐죠? 전년 대비 78억 7000만 원. 24%가 증액으로 나타났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이 증액이 체육관 건립비입니다. 체육건강과장님, 이 체육관 건립비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몇 개교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7개 학교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몇 개교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7개교.

김창식위원장대리

7개교 어디 어디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서귀포중학교, 아라중학교, 하도초, 종달초, 도순초, 더럭초, 가마초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렇게 7개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7개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지금 미선정 학교가 몇 개 있어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선정이 안 된 게 아니고 선정돼 있는데 미지원된 학교가 2개 학교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래요?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북촌초하고 하례초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지금 김녕초등학교, 한동초, 도평초, 추자초, 흥산초, 가파초, 서귀북초, 성산초, 수산초, 온평초, 덕수초, 창천초, 납읍초, 토산초, 추자중, 제주중, 체육관 없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어떻게 할 겁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저희들 현재 7개 학교, 2개 학교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도에서 협의해서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지을 거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도 지침상에는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지침상에 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왜 도에서 자꾸 예산을 안 줬어요? 전년도, 2021년도 예산 안 준 이유가 뭡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코로나 상황에서 도 예산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아니, 미뤄진 게 아니라 하나도 안 줬답니다.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하나도 안 줬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코로나 때문에 안 준 거예요? 확실합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당분간 지원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에 보면, 이 지침 규정에 따라서 모든 거 다 신청하고 했습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다 했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우리가 어느 학교 체육관을 짓겠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다. 우리 자체 예산이 얼마고 보조금이 얼마고 특별교부금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해 줬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조금 생각이, 느낌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할 때는 도에도 연락을 해서 선정위원회 참석하게끔 하는데 선정위원회 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도로 공문을 보내면, 도 공문의 기본적인 입장이 “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예산 지원할 때 그 부분에서 서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 선정위원회가 어떤 선정위원회입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학교에서 체육관 건립 신청서가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 물량을 다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체육관을 짓겠다 하는 학교를 도에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어느 학교, 어느 학교 짓겠다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왜 그러냐 하면 매칭금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김창식위원장대리

매칭 사업 맞아요. 맞는데, 매칭 사업 아닙니까. 다수의 보조금이. 그러면 그것을 학교까지 다 공개해 가지고 예산을 주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초등학교 몇 개, 규모 어느 정도, 중학교 몇 개, 규모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우리 매칭 사업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신청해야 되느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도에 통보가 늦죠? 시작부터 먼저 하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통보가 꼭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선정위원회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요청을 하니까요.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래서 그 예산은 모든 과정을 잘 거쳐서,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이 맞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렇게 해도 안 해 준다 이거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로 공문을 해석하는 상에서 조금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김창식위원장대리

그 온도 차이가 어떤 겁니까? 내용이.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도는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 지침에 의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게 확정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가 의견이 좀 불일치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어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학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창식위원장대리

정확하게 교부를 신청하면 심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이거 몇 개 학교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교를 선정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글쎄, 그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달라는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어느 학교에 짓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안 준다. 이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A학교를 선정해서 이 학교가 선정돼 있기 때문에 매칭금을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구를 하면 도가 그거에 대해서 그 학교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는 공문의 내용이 “도 지침에 근거해서 지원 예정입니다.”라고만 답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움직이기가 좀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제가 들은 바로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 하는 교부 결정 통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이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실무협의회 할 때 과에서, 의원님들도 그렇게 해서 조금 도움을 주셨는데, 내시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러이러하면 저희들이 먼저, 교육청에서 내시 공문에 근거해서 먼저 공사를 진행하면 차후에 그에 대한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서로 간에 그런 협의가 있었는데 그거에도 불구하고 다시 담당하는 팀들이 전원 바뀌어서 그걸 또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때그때 확인하고 바뀔 때마다 담당자들에 대한 소통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요구할 부분은 요구해야 되지 않나 이겁니다.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많이 바뀌었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래서 바뀌니까 85억이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나왔잖아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러한 시행착오가 없어야 된다 이겁니다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없어진 사업들, 이 예산 우리가 원칙적으로 다 자체 부담하게 되잖아요. 처음엔 원어민도 도에서 보조금 주겠다고 했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왜 끊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일방적으로 끊겼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김창식위원장대리

지금 하나도 책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원래 서로 양보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그 85억 받기 위해서 나머지 다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 이제는.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협의하게 된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올해 16억이었습니다마는.

김창식위원장대리

어떻든 이런 행정 착오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묻겠습니다. 공동 협력 합의서를 발표하죠? 도지사와 교육감이.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여기서 합의서를 발표하면 이 합의서에서 얻는 게 뭡니까? 그냥 말로만 합의서 작성해서 내버리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 이후, 합의서를 발표하기 이전에도 실무 협의들을 하고 담당 부서 간에 상호 교류를 하지만 합의서가 발표되면 그 합의서가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후 담당 부서에서 그 합의서에 따른 것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실행은 누가 합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각각의 부서에서.

김창식위원장대리

각 부서에서 하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묻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 날 한 합의서입니다. “교육청과 도는 7개 협력 사업 중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 운영 지원 등 3개의 사업을 2020년부터는 교육청 자체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급식비 지원을 제외한 사업은 매년 공동성과평가 등을 통해 협의한다.” 3개 사업 특수교육 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두 번째,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지원, 세 번째, 자유학기제 도외 진로체험활동 지원.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추진됐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것까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모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각 부서별로…….

김창식위원장대리

각 부서별로 누가 답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이 추진됐는지. (답변하는 공무원 없음)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없어요. 이렇게 도와의 합의서를 만들어 놨는데도 이거에 대한 사업을 추진 안 한다면 교육청이 하는 일이 뭡니까? 2019년 11월입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종이 하나만 만들어서 버리는 겁니까? 없어요. 2020년 보겠습니다. 제주교육발전 공동 협력 합의서. 교육청과 도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 해소 등 교육 회복을 위해 공동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학습 시범사업 공동 추진 및 대상 확대, 두 번째,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대상 확대, 학교 밖 청소년 포함. 이거에 대한 사업. 세 번째, 교육청과 도는 학생의 신체적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강화한다. 또한 학생들에게 질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2022년 학교급식 단가를 5% 인상하고 분담한다. 여기에 세부적인 부분입니다. 2022년 학교 설립 신축 등 7개교 지원. 정서위기 학생 지원 협력. 안전통학로 조성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22년 학교 체육관 신축 등 7개 지원. 85억 왔어요. 두 번째 정서위기 학생 지원 협력. 이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세부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안전한 통학로 조성 추진.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마찬가지로, 안전한 통학로 추진은 안전복지과에서 자치경찰단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12월에 안전한 등하굣길 협의체를 구성하고 몇 개 학교를 실무협의회에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통학로 조성을 공간 혁신과 아울러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정서위기 학생 같은 경우도…….

김창식위원장대리

이때는 도청 관계자도 오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이렇게 합의서가 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돼야 됩니다. 스마트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AI 스마트.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AI 스마트 시범인 경우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대상 학교를 더 확대해서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도에서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도에서 1억 하고 저희들 1억 해서 2억 원 해 가지고 지난번에 6개 학교 해서, 올해는 중학교까지 확대해 가지고 10개교 운영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 경우는 지금까지 학교 밖 청소년은 바우처 사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합의서에서는 대상이 아니든, 포함되면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합의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래서 포함해서 올해부터 함께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필요한 겁니다. 왜? 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근거에 의해서.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아까 내가 말한 이유도 근거 없이 사업할 수가 없어요. 근거 없이 수당 줄 수 없어요. 근거 없이 주거비 줄 수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는 잘 파악해서 이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계획도 세워야 되고, 대책 마련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가져오고. 그렇게 해야겠죠? 앞으로 이런 합의서라든가 도정과 어떤 협력을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가지고 예산도 같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공시켜서 교육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원래는 교육청과 전부 합의된 사항입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합의가 무효화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게 됩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머지 각론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다 하는 위원님 계시면……. 예,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위원

아까 위원장님 질문한 것 관련해서 관계가 있어서. 체육과장님 나오십시오.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김민호입니다.

오대익위원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 체육건강과 했거든요. 내용 아십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들었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그렇죠. 4개교 안 되다가 이번에 더럭하고 가마 됐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나머지 하례초하고 북촌초는 2024년에 해 준다고 했죠?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위원

그것을 제가 ’24년까지 너무, 앞으로 2년 어떻게 기다리느냐. 지금까지도 몇 년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라는 말이냐 이렇게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번 2022년 본예산은 만들어졌고 추경에라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얻었거든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옛날 그때 일찍 3년 전에 선정됐을 때, 뭡니까? 설계비 다 줬다가, 설계 다 했다가 이제 다……. 그것은 이제 쓸모없는 설계 됐잖아요.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설계비라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쪽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아이고, 아직 설계비도 안 됐습니다.’ 하면 우리가 받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 그때 그 말씀 있고 이후에 저희들 저쪽 체육진흥과하고 작업을 해서 공문도 보내서 답을 얻어낸 게 내년 행정협의회 때 북촌초, 하례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된 성산초까지…….

오대익위원

성산초까지 3개.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그래서 내년에 행정협의회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오대익위원

내년에? 내년 행정협의회 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예.

오대익위원

이번에라도 증액시켰으면 하는데.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이것은 이거대로 가고 내년 추경에 또 이 세 학교가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그래서 우리도 받을 준비가 돼야 한다 말이죠. 그러면 최소한, 그전에 예산 편성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설계비 다 했다가. 다 사라져서 이제 몇 년 동안 기다리다 버쳐서 다 없어졌는데 이번은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설계비라도 만들어 놔야 할 거 아니에요, 3개교. 성산초, 하례초, 북촌초 3개는 설계비라도 만들어 놔야 우리가 예결위에 가서 ‘내놓으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할 거 아닙니까? 준비가 안 되면 ‘거기 설계비도 안 됐는데 무슨 돈 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호

김민호체육건강과장

도의 어떤 그런 분위기하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저희들도 예산과, 시설과하고 해서 추경까지 검토해서, 저희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박희순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위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말이죠, 증액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설계비 정도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검토는 우리가 하기는 할 건데.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저희도 내부에서…….

오대익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오대익위원

그거 반대만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면 적극, ‘아이고, 저희들 어떻게 하겠습니다.’ 해서 삭감도 해야 하니까, 증액하려면. 그렇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오대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시백

강시백위원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다 계획된 것들 아니에요. 이것은 어떻든 도교육청의 책임입니다. 하루빨리 해야 할 걸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을 취할 거고. 그중에서 지금 대상 학교 이외의 학교가 여러분, 시급한 학교 제주도에서 1000명 이상 학교 있잖아요. 지하 급식실하고 체육관, 다목적 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 왜 얘기 안 합니까? 왜 대상에서 뺐어요? 박 실장님. 서귀북초등학교가…….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몇 년이에요, 몇 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땅을 샀는데, 여건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를 파악해서 설계비라도 넣어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충분히 그 부분, 무엇보다도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의 질타를 받으면서까지 체육관 부분은 이번에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됐어요. 알고 있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어려운 부분들을 말로는 다 했습니다. 서귀북초 사정도 제가 구체적으로 갔다 오기도 하고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잘 알고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움직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쪽 하명만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하고, 내년도 추경예산에, 아니면 지금 당장 이제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마 100% 동의해 줄 거예요. 그렇죠? 반대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산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 검토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하셔야 합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저도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대리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막 급한 것이 없으면 오후에 할 것으로 하고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공남

부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회의 를 진행 못 했는데 김창식 부위원장님이 회의 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겠는데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다시 이 시간에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나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간위탁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 규모가 5000만 원 이상이면서 3년 이상 한 군데로 계속 사업 수탁기관이 정해진 업체하고, 그다음 아예 ― 구분해서 ― 경쟁 없이 계속 한 업체가 독점해서 수탁기관이 된 그런 업체를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와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장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냥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3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교인 것은 알고 계시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18교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17……. 18교.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18개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거기에서 일반계고, 특성화고가 있는데 특성화고가 몇 개교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

장영

김장영위원

2개교입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예. 한림공고하고 서귀산과고예.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예.

장영

김장영위원

서귀산과고는 제가 거기 2003년에 갔으니까 아마 기숙사가 2003년인가 2002년부터 운영됐고. 그때 제가 거기에서 사감도 해 봤는데. 지금 중문고등학교인 경우는 의료·보건 특성화고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한국뷰티고인 경우도 전국 단위 모집이 지금 되고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학생들 개인으로 보면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진학을 하고 싶어도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숙박 문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원거리 통학이라든가 숙박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있는데. 중문고하고 한국뷰티고 기숙사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학교의 당사자로부터 기숙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요청이 직접 저희 해당 부서로 온 것은 아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말씀을 듣고 ‘아, 그쪽을 살펴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그것도 살펴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전부터도, 제가 교육청 과장 할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가게 되면, 또 특히 한국뷰티고등학교는 전국 단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오고 싶은 아이들도 못 오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 살펴봐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다음 두 번째는 외국어 듣기능력 신장 학생 자율동아리 운영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네.

장영

김장영위원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 어저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 초등학교 30개교 하실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일단 지금 계획은 그게 쉽지 않은 접근이어서 30개교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를 거치면서 어떻든 공모니까 가능하면 많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교육이 정착화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현재는 30교인데 가수요를 교장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정도 선이면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일단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 추진 배경에 보면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 영어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30학교가 아니라 전도 초등학교는 전부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교육청에서는 영어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걱정이 돼서 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이 예산이 얼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한 학교당 1000만 원씩 할 걸로 해서 현재 계획은 잡아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6억이죠, 6억?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총예산은.

장영

김장영위원

예, 총예산은.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학교에 주는 돈만이 아니라 강사 양성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 것까지 포함하면 6억 정도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예, 6억. 그리고 이거 학교에서 할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에서 이거 누가 가르칠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그 내용이 자율동아리 형식이기는 한데, 영어 관련 학력 격차 해소를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AI가 함께해서 단어부터 시작해서 문장 연습, 발음 교정하는 것은 AI 펭톡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3∼6학년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장영

김장영위원

지금 이건 AI하고는 관계없이 영어 듣기평가…….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다음 이것은 실제…….

장영

김장영위원

이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AI까지 또 나오면 그러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아니, 전교에서 하는 부분도 말씀드려야 이거 하나만이 아님을 아실 것 같아서 일단…….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AI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펭톡으로 전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장영

김장영위원

전교인데 이걸 누가 가르칠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이 부분은 가르친다기보다 저희들이 작년에 두 학교를 대상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해 봤더니 애니메이션 같은 영상물을 틀어 놓고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치기보다는 귀 기울이게 하고 귀를 트이게 해서 들리는 단어들을 포착해 내서 그것을 적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강사랄까 이분이 하시는 역할은 얘들을 격려해 주고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아주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이어서 영어 능력하고는 관계없이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인정해 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멘토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봉사자를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학생입니까?

장영

김장영위원

예.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학교에서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게 누가 가르칠 거냐 이거죠. 강사가, 선생님이 누가 할 거냐 이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스스로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귀 트이게 하는 과정이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귀 트이게 해도 학교에서 그거 누가 가서…….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봉사자를 활용할 생각이고 봉사자 교육을…….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면 그 봉사자들 수당 안 줄 거예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수당 줄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줄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학교 가서도 틀어놓기만 하고, 지도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틀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책도 하나 마련되는데요, 애들이 보면서 하루에 들리는 아이가 있고 일주일 후에 들리는 아이가 있는데, 들리는 단어들을 적으면 그 적은 단어를 보면서 칭찬해 주고 계속 듣게 하는 역할을…….

장영

김장영위원

그럼 이거 어느 시간에 하실 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방과 후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방과 후죠? 그럼 방과후활동으로 하는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방과 후에 방과후학교는 아니나 자율동아리 형식으로.

장영

김장영위원

그러니까 방과후활동은 아니라고 하고 자율동아리로 한다고 하는데…….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방과후학교가 아니라 자율동아리 활동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여기 강사, 그것도 하나의 교과처럼 우리가 그것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래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가서 지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래서 학부모들 중에서 영어에 관심 있고 영어를 ― 지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 해 봤던 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저도 이것을 좀 살펴봤거든요. 강사 자격에 보니까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동아리 활동을 적용해 보거나 취지에 공감하는 교사.” 이거 교사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정책 지원단 1년 이상 활동한 자.”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외국어 듣기 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2년 이상 활동한 자.” 그러면 자격 관계없이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은 전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분들은 직접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듣기, 귀 트임 영어를 해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떤 지도를 해 줘야 할지 아는 분들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학생도 희망자, 방과후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들도 다양하다 보면 질문도 할 텐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이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는데, 했을 때 그에 따른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해 줄 필요가 있죠. 그러면 강사 자격을 좀 강화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필요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학교 교사들이 해 주면 좋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교사들이 하면 가장 좋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학교가 하려고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영어교사 자격증이든 영어 전공한 자든 그런 사람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 부분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분들이 가서 함부로 막 가르치고 글 쓰게 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주고 애들을 독려하고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해야 하는데 영어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분들도 적극 활용해서 아무튼 학생들이 영어를 좋아하게 하고, 그다음에 귀 트이는 것을 먼저 해서 음성언어 중심으로 영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이 주신 의견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영어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인하거나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확인은 어떤 확인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공식적으로 시험 보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고 학생들이 ― 아까 말했던 ― 공책이 있습니다. 공책에 하나씩 들리기 시작하는데 들리는 것을 한글로 씁니다. 쓰면 그것을 보고 맞았다, 틀렸다를 안 하겠다는 것이 확인이라는 뜻이고, 듣고 있다고 계속 칭찬해 주면 학생들이 처음에는 낱말에서 나중에는 두세 개, 그다음 문장까지 들리고 대화까지 들리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실장님, 오늘 이 시간은 어쨌든 우리 학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지도하는 사람의 자격을 좀 강화하겠다, 이걸로 저는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강화라기……. 저희들 가지고 있는 관점을 더 주지시키되 좀 더 넓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위 영어교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도…….

장영

김장영위원

교사 자격증 아니더라도 영어를 전공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교사 자격증은 없지만 영어과 나온 이런 사람들로 해 보자 이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분들도…….

장영

김장영위원

왜냐하면 강사풀을 좀 확대할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확대하자는 의미죠? 예, 예. 확대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들 고민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어쨌든 그것도 30개교 이상 희망했을 때 그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아, 당연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30개 딱 못 박고 그렇게만 하지 말고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다음에 실장님께서 아주 관심도 많고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보니까 대상이 6개 단체예요. 6개 단체. 예산이 1억 7200만 원이고. 그런데 홍보비가 얼마냐 하면 5000만 원입니다. 홍보비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번에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할 때 마을 교육공동체는 교육청 혼자 힘만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원도심 지역하고 서귀포시, 서귀포시 지역에 32개 작은 학교가 있는데…….

장영

김장영위원

이 부분은 저도 ― 실장님 잘 알다시피 ― 도청에도 자꾸 이야기하는 거고, 한 개 단체에 20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가급적 이 단체는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마을 강사 양성이 또 저희들 목표이기도 합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리고 이거 연중 할 겁니까, 여름방학 때 할 겁니까, 겨울방학 때 할 겁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연중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중에…….

장영

김장영위원

연중 하려면 돈 2000만 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20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시작해 놓고, 그래도 좀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지 하다가 예산 때문에 중단하고 이런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일선의 모 교장 선생님하고 체육 선생님들이 저에게 “왜 교육의원이 이런 것도 질문 안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인사 관련해서는 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인사규정에 학교장이 필요시에는 학교장 전보 내신이라든가 초빙교사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돼 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왜 체육만 학교장 초빙이라든가 전보 내신을 내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제가 확실한 이유를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니, 이유가 있을 리가, 여기 다 교장 선생님들 하다가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 과목 하나만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제 방에도 교장 선생님 찾아왔었습니다. “나는 우리 학교 요즘 교무부장, 학생부장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학생부장을 초빙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선생님께도 이야기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해서 하려고 했는데 체육을 막아 노니까 학생부장 초빙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다.”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이거 아시는 분 누구, 인사과장님.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인사과장님은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렇습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특정 과목만 이렇게 못 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학교 현장이 어려워서 교장 선생님들은 부장들 안 하겠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초빙해 오고 하는데. 교장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도와주려고 해야지.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 제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사권자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들도 이렇게 살펴보면 다, 가 구역에 만기되는 사람들 보니까 쫙쫙 다 나왔어요. 수학, 영어, 체육, 미술도 할 것 없이 쫙 나왔는데 유독 체육만 묶어서 학교장 전보 내신이나 초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장님, 전보 내신 지금 다 끝난 겁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아닙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아닙니까?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장영

김장영위원

이거 빨리 검토해서 학교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영

김장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박희순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김장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중에 영어 듣기능력 신장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것이 예산이 얼마였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6억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6억이죠. 그것은 과거의 들엄시민 그 프로그램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비슷한 건데 그걸 학교에서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가정에서 했던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제는 학교에서 하는 거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좋습니다. 사업 내용은 좋은데 그것을 아까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한다고 했는데, 방과후 개념이 되겠죠? 그렇죠? 방과후 개념이 될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정규 교육과정 이후에 하는 겁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니까 방과후 개념이죠. 그러면 모든 학생들은 다 자기 자신이 무엇에 약하고 무엇에 강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도 같이 학생과 의논하면서 그것을 판단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러면 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방과후활동으로 해서 기존의 방과후활동과 같이 포함을 해서 학교에서 다 요구를 하면 그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6억이다, 5억이다 해서 30개 학교를 하라,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학교에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을 예산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예산만큼 학교로 보내 주면 이것은 학교에서 할 일인데 이 프로그램 6억을 편성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프로그램 예산이 어디냐 하면, 국제교육정보원이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방과후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미래인재교육과입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미래인재교육과죠. 이렇게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하는 것 같은데…….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공남

부공남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미래인재교육과에서 방과후 개념으로 해서, 이 들엄시민 프로그램도 방과후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도록 해서 하면 행정도 아주 체계가 있고 효율적이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프로그램을 딱 갖고서 얼마, 이렇게 해서 어느 학교에 배정하듯이 하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행정에서 서로 간에 조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게 아니냐. 행정 때문에 효율이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동아리 운영을 영어 격차 해소를 해결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일로 하고 있고, 적극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학교에…….

공남

부공남위원장

아, 적극행정이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공남

부공남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적극행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기관에서 딱 맡아서 하도록 했다. 한다.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좀 더, 정말 신경 써서 우리 아이들 중에 영어를 조금이라도, 의사소통 영어를 조금이라도 길러주는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정말 신경 써서 해 보자라고 해서 이거하고 두세 개 프로그램을 영어교육 격차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로그램의 전신이 들엄시민이기 때문에, 들엄시민을 우리 국제교육정보원에서 맡아서 했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방과후를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미래인재교육과에 가져와서 전체적인 방과후로 예산을 묶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니, 이왕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1년 해 보고 이게 어느 정도 관점이나 철학이 정착되면 내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효율적인 면이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남

부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들엄시민이에요, 들엄시민. 저, 알죠? 저 강시백 위원님이 초등교육에서 그런 교육을 정식교육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건 아주 교육적으로 잘못된 거다. 이거 처음 도입할 때부터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지금 드디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정규 방과후 교육과정으로. 지금요, 김장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최종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저와 똑같은 생각을……. 이왕 하려면,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하려면 방과후교육 거기의 일정 부분으로,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도자는 최소한도 영어 전공자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면 더욱 좋고요. 이게 교육이 되려고 하면 교육을 아시는 분이 교육을 해야 돼요. 들엄시민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화, 비디오 또는 CD를 켜놓고 그 학생들을, 아이들을 보게 해서 끝나는 겁니다.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하루든 일주일에 몇 시간이든 들어가면, 똑같은 영어 ― 영화도 좋고 연극도 좋고 애니매이션도 좋고요 ― 이게 반복이 돼 가면 귀가 트입니다. 트여요. 그래서 오랫동안 한 아이들은 귀가 트이니까 말이 트이죠. 언어가 트이죠. 그래서 영어 실력이 생활화되어서 영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부예요. 그러니까 그 영어 최소한도 25분에서 40분 또는 길면 1시간도 넘죠. 이렇게 아이들 가둬 놓고 화면만 집중해서 보라고 하는 이것은 교육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다음 후속활동을 해야 돼요. 영어에 대한 감상 또는 자기 감상을 하고 표현한다든지 글로 쓴다든지 토론한다든지 놀이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해야 교육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정규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다루지 못하고 ‘가정에서 합시다.’ 그래서 합의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아이들 좋게 영향력을 미친 곳이 많이 있겠죠. 잘하는 아이들 많고요. 그건 긍정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애들이 거기에 동참하겠느냐 하는 것도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대부분 부모들이, 끈기 있고 끈질기고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은 성공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들은 탈락하죠. 물론 그 영향이 있어서 영어 능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학교 교육은 교육입니다, 교육.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석문 교육감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영어교사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에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그전까지 영어 특별활동 교육들, 방과후교육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다음 교실에서 영어를 못 하는 선생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정도로 영어교육이 활성화됐었습니다. 박희순 실장님, 그렇죠? 영어교육이 활성화됐었죠? 대답만 하세요.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영어 관련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됐잖아요. 어떻든 간에. 행사도 많이 했고. 교실에서 영어 관련 수업도 많이 했고. 그렇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수업은…….

시백

강시백위원

그래서 그다음에 딱 멈춰 버리니까, 그다음 멈춰서 선생님들의 자율성에 맡긴 겁니다. 학교 자율에 맡긴 거예요. 교과 위주의 영어교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이 들엄시민 교육이, 학부모들이 그래선 안 되겠다 해 가지고 나선 것 같아요. 선의로. 좋은 의미로 나선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즉 영어 노출 시간을 많이 주게 하는 방법은 그것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캠프 활동이라든지 영어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주 진행됨으로 인해서, 또 학교마다 영어 자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지고 영어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돼 가지고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 사업으로 나온 것이 있죠? 박희순 실장님, 영어교육 프로그램 언제 나왔습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AI 펭톡이 있고 놀이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시백

강시백위원

있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까? 특교가.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AI 펭톡은 작년부터…….

시백

강시백위원

작년부터가 아니고 그전부터 나온 거예요. 특교 프로그램은. 그렇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네.

시백

강시백위원

영어 놀이. 놀이를 중심으로 한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영어놀이터 프로그램.

시백

강시백위원

영어놀이터 프로그램이 초등학교에 있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보세요. 국가가 영어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초등 교육을 놀이 중심 영어 학습을 하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시백

강시백위원

놀이 중심.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놀이 중심, 놀이터 운영하는 학교가 9개교입니다. 9개교예요. 그런데 특교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다양합니다,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AI 영어학습 프로그램, 의사소통 중심 영어 프로그램 운영, 다채로운 영어 학습, 펀펀 영어놀이 학습, 스스로 배우는 인공지능 영어학습, 리틀팍스,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 이런 등등 아주 다양해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영어교육은 학교마다 자율성 있게, 자유스럽게 선택해서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이용되면 또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즐겁게 참여하는 겁니다. 부담 없이요. 그때 여기는 반드시 지도교사가 있죠? 당연하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놀이를 통한 영어교육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맞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이걸 확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에요. 특교 나온 거 1000만 원 달랑, 그거 나온다고 그냥 1000만 원씩 배분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은 교당 2500만 원 지원하고 있죠? 그렇죠?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하세요. 특교 1000만 원 받으면 대응 투자로 그에 더 붙여 가지고 1000만 원 더, 2000만 원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영어 들엄시민, 불확실한 들엄시민, 영어 듣기능력 신장 학부모 동아리 운영도 있고 학생 방과후 교육 이거 하는 데는 6억 원, 교당 2000만 원. 불확실하고 교육적이지 않은 것들.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또 무슨 특별교육 중점 프로그램? 박희순 실장님, 그것도 별도 만든 거 있어요? 이걸 그런 식으로 호도하면 안 됩니다. 어느 프로그램은 특별 프로그램이고 다른 거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온 영어놀이터 운영하는 교육, 이게 더 특별하지. 특교, 특별 프로그램이죠. 들엄시민, 이게 특별한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저희들이, 저도 영어를 두려워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캠프나 행사들을 했지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귀가 트이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박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네.

시백

강시백위원

제가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대답할 때 핵심을, 제가 질문하면 그것만 대답하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듣기능력 신장에 초점을 두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게 ‘영어야 혼디 놀게’라는 것을 2부까지 포함해서 애들이 들으면서 귀가 트일 수 있는 것 하나하고, 저희들이 개발한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들엄시민 동아리를, 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작년에 광양초하고 북초에서 1년 동안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귀가 열리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것을…….

시백

강시백위원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내가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학교에 들어올 때는 그 능력이, 그 효과는 있다는 얘기예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걸 가정에 맡기지 말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아이들 귀가 열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 지도하는 시간과 강사 선생님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어디 그렇습니까? 지금 그 멘토 활동하시는 분들 채용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그분들이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는요, 경험은 그분들한테 전수받으면 돼요. 박 실장님, 전문가라 해 가지고 무조건 학교 교실로 들여놓습니까, 아이들 교육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외부 강사를 도입할 때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 그런 능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신뢰해 가지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엄시민 멘토 했던 분들이 무슨 전문가입니까? 그건 경험자죠. 경험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교사가 배정되고 전문가가 있고,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아이들한테 직접 가르치는 것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가르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또 이게 신규 예산으로 덜렁 편성했어요. 교육감님 내년도 선거에서 당선되면 몰라도 떨어지면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이게 몇 년, 몇십 년 할 것같이 생각해서 신규로 당장 편성하는 거 자체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좀 여론을 환기하고, 실력을…….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또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려고 하면 방과후 과목으로 편성하라. 그래서 거기서 공개 모집하고 학교 선택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마치 교육청 이게 무슨 특별 프로그램, 이거 왜 이렇게 대접을 합니까? 프로그램에서. 저희들은 전문가 아닙니까?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지금 울산교육청에는 저희들 들엄시민을 벤치마킹해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순수한 뜻을…….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그거를 방과후 교육에 넣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세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방과후가 낫겠습니까, 정규가…….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이게 방과후 프로그램 아니에요?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방과후학교로 넣어 버리는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시백

강시백위원

박 실장님!

희순

박희순정책기획실장

예.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시백

강시백위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삭감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논의 끝내고. 기초학력에 관해서 좀 미진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 선도학교 운영 있잖아요? 강사 지원비.

영봉

문영봉교육국장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예.

시백

강시백위원

정성중 과장님, 나오십시오. 정 과장님이 대화가 통할 것 같아요. 대상 학교가 31개 학교.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정성중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교당 2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이게 지금 1교실 2교사와 같은 거죠? 대상 학교가 보니까…….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1수업 2교사제하고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예, 그렇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있잖아요, 교실에 두 분 선생님이 어떤 과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외부 강사가 들어갑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기준을 보니까 30명 이상 학급, 이렇게 했어요. 교실에.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과밀…….

시백

강시백위원

과밀학급.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30명 이상 하다 보니까 31개교 된 거 아니에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31개교는, 특교를 교육부에서 작년에는 4개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저희들 요청을 하니까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겁니다. 내시했는데 최대한 저희들, 처음에는 25개 이렇게 몇 개 안 하니까 계속 요청을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끌어올린 게 31개교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31개교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더 요청 받지 말고, 특교 받지 말고 자체 예산으로 1학급당 25명 이상 학급으로 확대하세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 기초학력 선도학교 말고 1수업 2교사제하고 혼디거념팀 예산에 학교별로 해 가지고 800만 원에서 2200만 원까지 하고 있고, 온라인 튜터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기초학력의 예산이 외부 강사라든지 내부 강사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 상당히 많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지금 가장 효과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요, 그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강사 지원이에요. 한 선생님이 다 못 하니까. 그렇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두 분이. 수업할 때도 그렇고 방과후도 그렇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또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그게 전국 우수 프로그램입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팍팍 더 넣으세요. 그다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 맞춤형, 이거는 36억 5000. 작년에 25억 했지 않습니까?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1억 올려놨는데, 이게 뭡니까, 1억이. 한 10억 올려놓지.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25억에서 36억은 11억입니다, 11억.

시백

강시백위원

아, 11억요. 11억이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한 거 보니까, 여기 실적을 보니까요, 작년에 지출한 거 보니까 학생 1인당 51만 4000원.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1인당 51만 4000원 들었어요. 사천사백 얼마. 몇 명.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건 10%도 안 돼요. 10% 좀 넘어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11.8%.

시백

강시백위원

그런데 참가는 11.8%예요. 우리가 보통 학습 결손 아동을, 보통 학습 이상 학력 성취 아이들을 60% 잡자. 많이 잡아 가지고 60%. 그러면 나머지 40%는 미달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2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1수준에 이르는 학생이 20% 아닙니까? 그거를 우선적으로 구제시켜 주자, 이런…….

시백

강시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 하면 8288명이에요. 작년 대비. 20%. 그러니까 4만 4000 중에 20% 하면 8288명이에요. 8288명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42억 6000이에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위원님, 36억에서 우리…….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 들어봐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42억 6000만 원이 돼요. 20%. 우리 제주도 초등학생 4만 1000명 중에서.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면 여기 증액하는 것이 지금 36억이니까, 42억이니까 얼마예요? 6억만 더 증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 학생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그런데 기초학력 선도학교에도 예산이 별도로…….

시백

강시백위원

그거는 그거고. 그건 따로 아닙니까, 지금?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20% 학생, 기초학력이 미달된 아이들을 20%로 잡는 거예요. 20%도 못 잡은 겁니다, 지금 36억은. 알았습니까?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20%는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8288명이에요. 또 하나 더 하면, 내가 교육감이면 30% 하겠어요. 왜냐하면 30%면 70% 학생이 통과된 것으로 보는 건데, 약 60%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현재. 특히 영어 같은 것은 더 떨어져요. 54%밖에 안 돼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올해도 11.8%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백

강시백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시간 많이 지나니까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학생들에게 상당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많이 했겠죠. 그런데 너무 찔끔이에요, 찔끔. 그러니까 최소한 20% 학생에게 학습 역량 도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제하려고 해야지, 금년에 11.8%밖에 안 되는데 이걸 겨우 한 14∼15%밖에 더……. 이거 향상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36억 5000에서 6억 정도 증액하면 20%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물론 모자라면, 안 되면 지출 덜 하면 되는 거고요.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예.

시백

강시백위원

그러니까 최소한도 20% 학생을 우리가 지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 과장님, 제 말이 옳죠?

성중

정성중학교교육과장

위원님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 감사드립니다.

시백

강시백위원

저는요, 30%입니다, 30%. 30% 하면 63억밖에 안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