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발언

예, 문종태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고순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최성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인영 예산담당관입니다. 김희찬 세정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3431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조 390억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091억 원이 증가한 3조 8588억 7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40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802억 7600만 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36억 5200만 원이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334억 3900만 원이 증가한 1766억 2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쪽,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436억 2200만 원이 증가한 1조 6660억 7000만 원을 계상했고, 16쪽부터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은 214억 2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53쪽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는 1조 7494억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복권기금 등 보조금은 1811억 98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채는 전년도보다 825억 감소한 24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09억 7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3억 2300만 원이 증가한 3335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88억 3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사업을 위해서 53억 1200만 원을 편성했고, 지방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직인력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주비전 운영 및 인구변화 대응체계 구축에 3억 6400만 원을 편성했고, 도민중심의 협치행정 추진 및 성과지향적 관리체계 구축에 2억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위해서 지역혁신체계 운영지원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3억 4900만 원을 편성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36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의 내실 운영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편성했고, 행정운영경비로 3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에 31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4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자치 제도개선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등에 6억 2200만 원을 편성했고, 자치입법 지원에 6600만 원, 행정쟁송 지원을 위해서 6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서 44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쪽부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14억 9300만 원이 증액된 68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재정책 추진에 15억 5200만 원을 계상했고, 제주형 청년정책 추진에 7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서 20억 8800만 원을 계상했고,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위해서 22억 7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3쪽부터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62억 100만 원이 증가한 1835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해서 23억 3700만 원을 계상했고, 효율적인 예산 지원을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기관 책임경영체제 정착을 위해서 2억 700만 원을 계상했고, 지방재정 분석을 위해서 5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으로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관리 및 복권사업 운영 등에 11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는 508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6억 2000만 원을 계상했고, 내부거래 지출로 기금전출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등에 1275억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전지출로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에 264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5쪽부터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226억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정관리 전반을 위해서 1185억 200만 원을 계상했고, 세무관리를 위한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징수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32억 1300만 원을 계상했고, 납세자 권리구제 및 과표 운영을 위해서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외수입 총괄 운영관리를 위해서 5억 7800만 원을 계상했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및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입니다. 통합계정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재정융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4287억 9800만 원보다 354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642억 56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600만 원, 예치금 회수 531억 1400만 원, 예수금 수입 416억 42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763억 35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50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재정융자에 400억 원, 예수금 원금 상환에 72억 8200만 원, 기금별 이자상환에 42억 2600만 원, 예치금으로 862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183억 8700만 원보다 459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643억 34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9억 4700만 원, 예치금 회수 1183억 8700만 원, 전입금 450억 원을 계상했고, 지출은 예치금 164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및 사회간접시설 확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을 주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서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4287억 9800만 원보다 354억 5900만 원이 증가한 4642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700만 원, 예치금 회수 531억 1500만 원, 예수금 수입 416억 42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376억 3400만 원, 예탁금이자 수입 50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은 재정융자 200억 원,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에 740억 3600만 원, 예치금으로 68억 8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입니다.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억 원보다 37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7000만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지원 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12억 3900만 원, 예치금으로 38억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부터 2026년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기간인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총재정 규모는 40조 3717억 원으로 재정규모 신장률은 연평균 4.5%로 계획을 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재정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2022년 5조 5242억 원 규모에서 2026년 6조 4250억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며, 총재정 규모의 75.4%를 차지합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2022년 1조 7405억 원에서 2026년 2조 2106억 원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입 재원별로는 자체 재원은 매년 평균 3.7%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추계를 했고, 2026년에는 2조 4234억 원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전 재원은 매년 평균 5.3% 증가해서 2026년 4조 387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세출 전망입니다. 경상지출은 계획기간 동안 11조 6499억 원으로 매년 평균 6.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사업투자액은 계획기간 동안 28조 7218억 원으로 매년 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방채의 경우 발행규모, 대상사업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채무비율 18% 이내 관리라는 기준하에서 채무관리 건전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63건, 3350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1700억 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 550억 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예방사업에 700억 원, 지역개발채권 4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안건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된 코로나 위기 속에서 도민생활 안정과 도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대안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영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김병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소통협력 공간조성 및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13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5%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31쪽부터 133쪽까지 소통담당관 세출예산으로 총 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참여 소통정책 추진에 도정 정책소통 홍보 및 주요정책 도민인식 조사 등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론동향 및 갈등관리 사업에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및 전국갈등관리포럼 개최 등 1억 6000만 원, 도민과 소통하는 공약정책 관리를 위해 공약실천자문위원회 및 도민배심원단 운영 등 민관협업 공약이행 사업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7쪽까지 청렴혁신담당관 소관 예산으로 총 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투명한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에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패방지 업무와 혁신행정, 국고보조사업인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을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도내 주요 현안 갈등관리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공약사항의 차질 없는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도시 제주 실현을 위해 청렴 향상 및 부패방지 시책 추진과 도민행복으로 이어지는 공직혁신 등에 중점을 둔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오성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광철 강정공동체사업추진센터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5쪽,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1억 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306만 원,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7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1년도 조성액은 1억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7050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50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원, 이자수입 1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지출계획입니다.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운영 1억 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 관련 기록사업 1억 원 등 강정마을 지원사업으로 10억 350만 원, 예치금으로 38억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성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고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열정을 다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업무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과 각별한 지원에 힘입어 올해 7단계 제도개선과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과 이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부터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 강화를 위해 1억 7900만 원을, 특별법 제도개선 등에 1억 9200만 원을, 지방분권 역량 확대를 위하여 2억 4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역점으로 추진해온 7단계 제도개선 마무리와 특별법 전부개정 등 주요 정책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성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종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서울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서울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주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서울본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본부 참석공무원 같이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2022년도 서울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4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7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명세서 252쪽부터입니다. 수도권 도정활동 지원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외빈초청 여비, 서울본부 근무 직원의 주택보조비 및 항공료 등 3억 3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세종시권 도정활동 지원을 위해 세종사무소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차량임차 및 유지비 등 7256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 인력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12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본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진 서울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예?

여기 세정담당관이 있고 세정팀들이 있고 거기 세정팀에 세수추계팀들을 또 TF를 꾸려서 운영합니다. 세정담당관 팀들, 우리 실무자들은 본능적으로 보수추계를 갖고 옵니다, 저희들한테. 올해는 제가 서너 번 토론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확장적 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늘 보수추계한다고 우리가 지적을 받아왔는데, 니들이 얘기할 때 가장 근접하게 추계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도민이나 의원님들 보기에는 보수적으로 추계한다라고밖에 얘기 못 한다. 그래서 특수요인들을 다 분석하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치로 잡아보자라고 해서 그 결과가 내년도에 1조 6660억 원, 올해보다 1400억…….

어려울 때 지방세가 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지론입니다.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결과적인 얘기로 보면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11%, 공기관위탁사업비인 경우에는 전년 대비 4.8%가 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거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민간위탁금도 심의제도를 도입해서, 정책기획관도 있습니다마는 역점적으로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민간위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저희들 심사제도를 도입해서 심사를 해 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민간위탁금인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사업으로 하던 민간위탁금이 국비사업에서 지방이양이 되면서 지방이양비를 받고 늘려줘야 되는 사업들이 111억 정도가 있고, 민간위탁 사업의 특징이 뭐냐 하면 환경기초시설 관리를 민간위탁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서귀포 색달 쓰레기소각로 같은 거 이런 것은 당연히 단가랑 처리비가 오르는데…….

폐기물 관련이 거의 100억 가까이 증액이 되다 보니 민간위탁금에서 170억 정도를 저희들은 줄이려고,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율을 억제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도 결국은 환경 분야의 공기관대행사업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90억 정도가 늘고, 사회복지비, 코로나 재택치료비 이런 것들이 공기관대행으로 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잡다 보니 4.8% 정도 올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세세하게 따져봤을 때 원인들이고 큰 기조는 저희들이 현행 유지하거나 증가율을 도 전체 증가율보다 낮추는 쪽으로 운영하는 기조를 삼고 있는데 공기관대행사업비는 4.8% 증가했기 때문에 그것은 달성했지만 민간위탁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민간위탁사업하고 공기관대행사업을 줄여서 행정에서 직접 다 수행하는 게 이론적으로 퍼펙트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공무원 공조직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떨어지는 측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도가 되고 있는 게 민간전문기관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공공기관이 잘할 수 있는 사업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증가율이나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게 결국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기관대행사업이나 민간위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같이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한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지난 주인가 출자·출연기관하고 공기업 대표들, 기관장들을 모셔서 권한대행 주재로 경영쇄신대회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공기관한테 주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공기관장들 앞에 우리 실·국장들을 배석시켰습니다. 실·국장들한테 저희들 주문한 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주고 있는 공기관대행사업비나 여러 가지 출연금 사업비나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은 당신네 사업들이다. 돈을 줬다고, 예산을 줬다고 그걸로 끝낼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모니터링하고 안 되는 것들은 추궁하고 그중에서 도가 가져와서 해야 될 사업들은 가져와서 사업을 정리하고 하는 형태의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했고, 권한대행께서도 똑같은 취지로 주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할 시간과 프로세스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서 문제가 걸리는 게 결국은 인력 문제고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제가…….

늘 거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많이 곤혹스러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설득도 해 드려야 되고 그런 장치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의 도민과 언론과 의 회의 시각이 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공기관대행이든 출자·출연금이든 이것을 늘리고 정원을 많이 배정을 해 주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시다 보니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들어가서 필요한 것들은 해 주고 아닌 것들은 일몰시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 200억 플러스알파인데 200억을 기본적인 주민참여예산으로 두고 내년부터 광역사업이라고 하는 포켓을 하나 만들어서, 플러스알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알파라고 하는 여유분을 책정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되지는 않고 청년참여예산…….

예, 10억 정도를 저희들이 배정했는데 이거는 더 넓혀 갈 겁니다.

2억 2500.

의회에서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제도도 세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이 돼서 제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일정 비율 내지는 일정 금액을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일정 비율과 일정 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그런 부분들이 추진 체계, 특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계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 봤습니다. 미래국하고 같이 협업을 해봤는데 도입의 필요성은 저쪽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운영 플랫폼하고 제작 이런 부분들을 체계화시켜서 운영을 하려면 다시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들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갈 생각은 없고요. 일단 요번에도 예산은 예산과하고 의논은 했었습니다. 신청도 했었고 편성도 했었지만, 사실 그게 저희 청년 부분만 메타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도 어디 할 것이냐의 문제, 그리고 또 그걸 제작하는 문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저희 혼자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같이 의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미래국하고 의견을 좀 해봤고. 약간 그 부분을 다듬어서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서 잠시 보류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 갑자기 필요성이 대두되다 보니 여러 부서에서, 문화예술 분야든 여러 부서에서 메타버스를 한다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먼저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운영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 차근하게 다듬어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면 언제든지 저는, 실장님도 계시지만 아까 위원님들도 청년예산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해 준다고 하셨으니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아마 그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고맙고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하나의 대세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상용화도 되고 있고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취미와 함께 돈벌이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대형 플랫폼 회사들이 있고 거기에서 공간구성과 프로그램은 네이버인 경우에는 제페토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식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 부분이, 과연 제주도가 메타버스를 활용하고 뭔가를 만든다고 하면 공공 웹사이트에서 플랫폼을 구축할 건지 아니면 민간의 플랫폼에 연결을 시키면서 우리 공간을 만들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메타버스의 공간들을 우리가 만들어줄 건지 아니면 관광 아니면 미래산업들을 우선 만들 건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정리를 해 내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사업비들을 미래전략국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나온 김에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정책담당관님께서 답변했듯이 청년참여예산제도 홍보방안들을 강구해야 되겠고요. 또 청년센터에서 이왕이면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었으면 하는데 문제는 청년센터가 내년에 다시 위탁기관이 바뀌죠?

맞습니다.

어디로 하고 있나요? 계획은.

제주테크노파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든 그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게 일했던 사람들이 나름대로 지속가능하게, 그 속에서 경험이 축적된 분들이 지금과 같은 예산과 조직 했을 때 좀 더 청년센터가 활성화되고 청년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계들을 특별히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현재는 5, 6층을 하고 있죠?

맞습니다.

새해부터 7층을 임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때도 문종태 위원님이 청년 정담회에서 청년들이 다양한 얘기들을 했을 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얘기했고,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문화예술 분야에 소규모 공연 연습이라도 할 수 있는 연습장들이 실제 준비 잘돼서 문예회관이라든가 아트센터라든가 그것은 최종 결과물이지만 그 과정과정 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극장 같은 무대들을 꾸밀 수 있어서 청년센터가 찾아오라가 아니라 찾아갈 필요성이 있는 곳, 그러려면 원해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7층을 임대하면 청년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수렴해서 그 내용 속에 좀 더 청년들이 찾아오는 청년센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9쪽 보면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7억입니까?

예, 맞습니다. 7억입니다.

그런데 내용들을 보니까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 및 교체, 숙실 화장실 리모델링. 그러면 공사기간이 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새롭게 탐라영재관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그 공간 속에서 공사기간 이런 부분들까지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앞으로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고민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방학을 이용한다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사업방식을 살짝 바꿨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직접 가서 하다가.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에서 계속 가서 감독하기 어려운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행정 전문이기 때문에 시설직 그리고 공업직 이런 분들 같이 모시고 가서 계속 공사 감독을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주개발공사의 주택팀이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하는 사감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셔서 그 부분을 실제적으로 협의하면서 갈 수 있도록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실제로 비는 시간들 맞춰가면서 화장실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을 현대화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 속에서 입주하려고 계획하거나 입주한 학생들이 공사 기간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사 기간을 방학 중에 한다면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하는 속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개발공사하고 의논한다니까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도 얘기하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는 어떤 계획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씩 더 질문하십시오. 이경용 위원님, 없습니까? 있으면…….

예, 문종태 위원님.

기조실장 허법률입니다.

13개 출자·출연기관, 3개의 공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원래는 정산의무가 없는 경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개선 지침들을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출연금하고 운영 출연금인데 작년도 운영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기관은 총 6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5개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출연금 예산액을 부기에 감액 조치를 하거나 집행잔액을 반납 받거나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운영을……. 반납을 받았으면 부기에 감액 조치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감액 페널티를 줄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 페널티를 부기상에 표시한 것은 5개 기관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출연금, 운영 출연금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잘 구분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더 개선의 여지가 있고, 내년에는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페널티도 주고 부기상에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해서 철저하게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두 개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을 보는 시각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선해 낼 수가 있고 또 투명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 출연금하고 운영 출연금을 구분해서 부기로 표시하고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부기상에 그만큼 감액을 했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주고 새로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내년 예산의 경우에 잘된 출연기관도 있고 잘 안 된 출연기관도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 입력을 각 부서가 e호조 입력을 하는 시스템이어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전에 잘 교육을 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법률 기획실장님.

예, 허법률입니다.

공무원 민원 처리하다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민원인 얘기들은 규정에 맞게끔 잘 접수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역으로 공무원들이 고충을 당할 때 어떻게 풀어나갑니까?

고충상담을 하기도 하고 특히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언어폭력이나 여러 가지 방지하기 위한 비상벨이나 회피신청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냐고요, 부서가.

총무과, 자치행정국 두 군데가 담당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 공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은 민원대로 잘 해결해 나가야 되겠지만 공직에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신성 공격이라든가 다양한 분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선에서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현실적으로 시스템상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중에 총무과든 감사위원회든 하면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관심 갖고 제주도 그리고 양 행정시 고충 민원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고 있는지,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시장 할 때 상당히 심각한 경우들을 많이 봐서, 사실은 특히 민원과 관련된 응대 공무원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트라우마도 있고 그래서 정신건강 심리 지원도 하고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고충상담을 통해서 보직변경도 해 주고 이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무원으로 일하는 한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하나의 정책적으로 공무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일단 복무담당이 총무과니까 총무과하고 김승철 소통정책관님이 나와 계시지만 소통정책관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공무원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로의 권익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