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서용환 의원 발언
화자
박화자위원장
며칠전 첫 영하의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초겨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온에 신경 쓰셔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셔서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신종인입니다. 김승호 의회사무과장이 노조에서 추진하는 퇴직공무원 제주도 연수 참가로 참석할 수 없어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화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성군의회 운영위원회 지무진 의원님, 서용환 의원님, 김광호 의원님, 이충원 의원님, 황무용 의원님께 202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은 총 12억 745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621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괄예산 세부내역 중에 의사운영 일반운영비는 4억 5880만 7000원으로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10회 발간에 3200만 원, 의회소식지 4회 발간에 1500만 원,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는 전년 1억 4500만 원 예산에서 8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의성군 출입기자 인터넷 신문을 포함해서 50여 명에 대해서 신문 구독부수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는 의성군의회 홍보 광고를 위해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제9대 의원 명패, 의원배지, 신분증 제작 예산이 704만 원이며 운영수당 중 결산검사위원 수당 900만 원은 재무과에서 집행되어 오던 예산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집행내역 결산검사수당으로 업무 추진부서인 의회사무과로 이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은 4434만 8000원으로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월 74만 원에 연간 888만 원, 통신장비 유지보수 800만 원이며 의회청사 청소인부임 2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의정활동 체험교실 운영 예산은 1700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년간에 걸쳐 할 수 없었으며 청소년에 대한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이해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생 40명 정도에 대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 2박3일 일정으로 의정활동 체험교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의정영상자료 디지털 변환 예산 2200만 원은 아날로그 필름 자료의 디지털화로 의정영상자료 3만 건 정도를 선별해서 효율적인 관리와 중요 의정활동의 영구적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비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 3765만 원은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방송장비 운영위원회 마이크 9개, 3층 위원회 회의실 메인 컨트롤 장비 포함해서 800만 원, 2층 회의실 마이크 20개 구입에 메인 컨트롤 장비 포함해서 2000만 원, 정전 대비 회의 연속 진행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765만 원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6억 7249만 원으로 의정활동비는 전년 대비 공무원보수 인상률 기준 1억 7160만 원, 월정수당 2억 6699만 원, 물가인상률 0.9% 증액 기준해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7300만 원입니다. 의원 연수 및 교류 관련입니다.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은 우선 800만 원 책정하였으나 내년도 제9대 의원 구성 이후 추경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3288만 90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6377만 2000원으로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 276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300만 원 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전문위원실 전자복사기 구입 800만 원, 심장충격기 구입 400만 원, 1층 사무실 냉장고 구입 1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홍
김태홍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홍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계장님은 앞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우리 계장님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8000만 원, 전년도는 얼마였어요?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1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서용환위원
감액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이거는 상반기ㆍ하반기로 집행되는데 하반기 추경에 8000만 원 정도를 더 추경 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서용환위원
의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지금 대부분의 의회 홍보비 같은 경우는 각 신문사 별로 50개 정도가 됩니다. 인터넷신문 포함해서 한 5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는 거는 신문 구독부수라든지 이를 봐서 차등으로 500만 원에서 110만 원 정도 각 언론사 별로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홍보비 내용으로는 의회를 위한 의회의 활동 내역, 신년사라든지 통합신공항이라든지 농산물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홍보를 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그 홍보비가 1년에 1억 6000만 원이나 지출이 되면서 홍보비 돈은 나갔는데 홍보는 좋은 건 안 나가고 나쁜 홍보만 줄줄이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많은 돈의 예산 집행은 누가 해요?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지금 저희들은 언론홍보재단에 의뢰를 하고 언론홍보재단에서 청구가 오면 신문사에 광고를 어떤 것을 할지에 대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예산을 언론홍보재단에도 돈을 줬기 때문에 언론홍보재단에서 돈을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런데 홍보비가 지금 의회사무과에서 나가잖아요?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예. 맞습니다.
서용환위원
사무과장님이 언론 보도가 뭐가 나갔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돼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는 차라리 집행부에 넘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품의서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보니까 마늘 그림 사진 한 장 넣어놓고 밑에 의성군의회, 그게 의회 홍보입니까? 의회가 농산물 홍보해요? 의원의 의정활동 사항을 우리 군민한테 홍보를 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존재감도 찾고 이래야 그게 홍보비지, 농산물 홍보하는 걸 왜 의회에서 하고 있냐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조금 더 내실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품의서 본 적 있습니까? 내용 아직 파악 못하고 있지요? 군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1년에 1억 6000만 원씩 집행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 군민한테 의회가 전할 것인지 정확한 목표가 없어요. 자신 있으면 2021년도 집행한 홍보비 한번 갖고 와 봐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나간 건 과거의 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홍보비는 우리 의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사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홍보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 홍보비의 원래 목적에 맞지……. 집행하는 거 똑같아요. 우리 농산물 그림 하나 넣고 제일 밑의 난에 우측에다가 조그맣게 의성군의회……. 앞으로 홍보비는 그렇게 지출하면 안 됩니다.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앞으로 내실 있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가 우리 군민한테 전할 얘기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상임위별로 전할 것은 무엇인지 또 그 밑에 내려가서 의원별로 지역구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해야 될 내용이 뭔지 이런 걸 정리해서 홍보비다운 홍보비를 지출했으면 좋겠어요.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을 싹 감액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도 오시겠지만 일부는 새로운 의원님들도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비만큼은 의회에서 하는 건 의회를 홍보하는데 써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종인
신종인의사계장
예. 알겠습니다.
서용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장
예.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09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