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영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외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외 1건의 출연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안녕하십니까? 경제투자과장 박형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군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는 오늘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3쪽입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이 기금은 2020년도 의성군 투자에 대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운용방안은 기업의 투자 계획에 대응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또 신속한 투자 이행과 경영정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의 개요는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과 공장 신․증설에 따른 기반시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4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현재 기금 조성액이 28억 17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이자수입 765만 원과 지출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투자유치계약을 맺은 삼성화이바와 JW라는 회사에 대해서 투자이행에 따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성액은 약 23억 94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재원 조성은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주신 2회 추경안의 25억을 편성해서 전액이 기금출연금으로 되겠습니다. 그 밖에 기금운용 이자수입금으로 재원이 조성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투자금액이 기본 20억 이상이고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중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충족한 기업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고아정공에 신규장비 구축비 21억 원에 따른 물류비 30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추가로 연초에 계획했던 그린파머스에 2억 5000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만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서 부도처리가 됨으로써 지원하지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5쪽과 66쪽, 67쪽은 표로 참조하겠습니다. 마지막 68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나오는데요. 현재 농협은행에 28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국민은행에 이체되어서 약 23억 940만 6000원이 이체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운용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2022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 의원님들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의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에 1년 이상 대표자의 주소와 사업체를 둔 소상공인이고 더불어서 체납액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7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융자금을 특례보증하는 것입니다. 한도액은 2000만 원입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6등급은 2000만 원, 7등급은 1500, 8등급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기간은 기본 2년에 최장 5년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협약으로 기금으로 출연해서 저희들이 1억 원을 출연하면 10배의 기금을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뒷장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도부터 2020년,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약 6억 원이 이렇게 특례보증을 받고요. 2021년도, 2022년도 내년과 같이 약 1억씩 출연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자출연기관은 경북 구미시에 소재하고 있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관내 1년 이상 대표자의 주소지와 사업체를 둔 사업자로서 의성군의 7개 금융기관의 특례보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양은 연 10억 보증이 한도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체당 2000만 원이고 보증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의성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서만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내규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뒷장입니다. 뒷장은 경북신용재단의 현황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지원금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은 지원을, 작년에 얼마 정도?

작년 2020년도는 248건에 41억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업체들이?

관내 3693개 현재 소상공인이 존재하십니다. 대부분이 식당업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고요. 가게 점포 이렇게 옷가게, 이런 어떤 아주 작은 소규모의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로 이렇게 대출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 3690여개 가게에 있는 분들한테 일단은 저희들이 경북신용재단을 통해 메시지를 보내고요. 읍면을 통해서 수차례 홍보가 되어서 올해 또 국민지원금을 받으실 때 다 이렇게 메시지 동봉해서 누락되는 분들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분들이 중복으로는 받을 수 있습니까? 중복 몇 회까지 가능합니까?

중복이 아니고 1회적으로 2년, 1회 내는데요. 이게 기본 5년까지 끌고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2년 내시면 저희들이 이자를 2년 보증, 끊었다가 쉬었다가 다시 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시장 같은 데에는 시장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시장상인회 분들은 이 기금 쓰는 데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 근데 일반 아까 식당 얘기하셨잖아, 그렇죠?

예.

일반 식당이나 일반 가게들은 이런 기금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아……. 전체 약 한 450건 올해 냈거든요. 냈는데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시장상인회는 별도로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해 줍니다, 재단에서. 해서 그 돈이 아마 100개 같으면 1억 5000정도 해서 그 돈을 융통시켜 줍니다, 상인회에서는. 그리고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는 저희들이 내드립니다만 한번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가서 상인들 가게를 열 개 있는 것 같으면 내려오면서 다섯 군데 한번 물어봐요. 이런 기금을 융통해주는 보증제도가 있는데 알고 있냐고 이렇게 물어 보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골고루 하여튼 신경을 조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신홍열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곳곳을 살피시는 열정적이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도민의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소득 증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조성 기간은 1996부터 시작해서 2022년 내년까지이며 조성목표액은 총 2500억 원입니다. 본 군이 출연한 금액은 매년 2억 1800만 원이며 내년도가 당초 조성기간의 마지막 해입니다. 지금까지 총 저희들이 2021까지 출연한 금액은 53억 3200만 원이며 2022년까지 2억 1800만 원을 출연할 경우에 저희들은 5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3조 및 제1항 제1호에 따른 것이며 지원 예정 금액은 개인은 2억, 법인은 5억 한도 내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 종결에 앞서 제가 질의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출연하면 우리 군으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역에서 매년 적게는 한 6억, 내년 같은 경우에도 13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최소 한 6억에서 많으면 20억까지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연리 1%에 시설자금하고 운영자금으로 구분되어 나가는데요. 운영자금 같은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시설자금 같으면 3년 거치, 7년 상환이기 때문에 저리로 농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사업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종범입니다. 항상 군민들의 안전과 재난 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운용 총칙 분야에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재난 예방, 방재시설,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4년입니다. 기본방향에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재해 발생 시 원활한 사태 수습 및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 예방 및 복구에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2022년도 기금사업 개요로는 재난 사전 대비 및 방재시설, 예․경보시설 사업 시행으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5억 8151만 1000원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으로써 2억 6022만 2000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8억 4773만 3000원입니다. 40쪽입니다. 기금의 총 조성규모로는 2022년도 말 8억 4773만 3000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수입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원기준으로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재난 발생 또는 발생 위험 시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를 요하는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재해 취약시설 복구입니다. 4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는 전년도 10억 2892만 6000원에서 2022년도는 8억 4773만 3000원으로 1억 8119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용으로는 전입금 2억 6022만 2000원이며 예치금 회수가 5억 8151만 1000이며 이자수입은 600만 원입니다. 42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및 이자수입 6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8151만 1000원, 내부거래 2억 6022만 2000원으로 수입 합계는 8억 477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일반예치금 2억 9673만 3000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 5억 5100만 원입니다. 44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국민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지역재생과장 김치훈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지역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 그리고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22년도 기금사업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4936만 2000원이며 이보다 1446만 9000원이 증액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9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의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1443만 9000원, 보조금 3000만 원, 예치금회수 4936만 2000원, 이자수입 3만 원을 합하여 9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3000만 원과 예치금 6383만 1000원을 포함하여 9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3000만 원과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예치금 638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다음해로 예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작년까지는 농협에 예치했는데 금년도부터는 3년마다 기금통장 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9383만 1000원을 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철년입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 과중하지요?

고맙습니다.

지금 목적에 보면 간판시범거리 조성 사업 디자인 제작 이렇게 있지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의성군 간판 현재 해놓은 것, 의성읍이나 봉양, 안계나 보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시외로 가서 구경을 해보잖아요, 그렇죠? 간판 디자인이 집집마다 비슷한 것이 아니고 각자 개성이 다 있어요. 캐릭터도 있고 그림도 있고 색상도 있고. 근데 여기 의성군은 과장님 이래 보니까 어떻던데요? 지금 해놓은 것 외부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거의 통일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시골을 못 벗어난 것 같지 않아요?

이번에 가음하고 옥산하고 간판 정비 사업을 했는데 디자인도 사실상은 저희들이 또 일일이 디자인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실상 디자인 안을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받거든요. 받아서 다른 어떤 요구사항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설명을 가가호호 방문도 하고 하는데 특별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디자인도 사실상 별로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골에 계시는 분들의 전형적인 그것은 전기요금이거든. 전기요금 나올까 싶어서 간판 다는 자체를 비슷비슷한 간판을 다는데 또 새로 교체하는 자체를, 초창기에는 일인당 자기부담이 조금 있어서 싫어했다가 이제 군에서 전액 해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다는데 이분들한테 그것을 맡기지 말고 여기 보면 디자인 이런 걸 업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가게에 맞는 캐릭터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조금 보여주든지 아니면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폭을 조금 주어야 해요. 개인들한테 이 간판 디자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도 저도 몰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분들한테 그 디자인을 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 벌써 전통성을 이어가는, 가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있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 어른들의 사진도 넣어주고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똑같으니까 이거 뭐……. 첫째는 간판 시범마을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타이머를 달아서 할 때 설명을 해주셔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본으로 불을 켜 놓아야 한다는 설명을 해주셔야 하고 이것을 다는 경우에 기본요금이 한 달을 썼을 경우에 얼마가 나온다는 이 설명도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일단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게 고장이 조금 잦아요. 그런데 이거를 A/S 받을 기관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고장이 나면 면사무소 물어보고 전화번호를 전부 가르쳐 주게 하던지 이게 무엇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요?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화자 의원님께서 디자인의 획일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어서 일일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가호호 방문해서 디자인 좋은 것 있으면 또 원하는 스타일 있으면 내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민들께서 그런 데 대한 어떤 인식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몇 가지를 변경한 것도 있고요. 또 요구사항도 들어준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더 고심해서 다음에 간판사업 할 때는 조금 더 색다른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분들한테도 더 의견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이머 설치는 저희들이 했지만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는 합니다. 하고 있는데도 말씀 드리고 있지만 운영에서 이제 그분들이 협조를 조금 해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나가서 조금 더 계도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S 관계 문제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주민들께서 몰랐다고 하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치는 합니다. 하는데 그분들이 업체에 바로 연락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 간판 정비 사업을 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A/S를 못 한 가구가 이렇게 다녀보시면 알지만 이번에 안계는 작년에 이제 얘기를 해서 올해 타이머를 다 달았어요. 달아서 전체 불을 다 켜시는데 지금 불이 안 켜져 있는 데는 전부 고장이에요.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저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면사무소 전화해도 면사무소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A/S 부분이니까 그 부분 하여튼 신경 조금 써주세요. 어차피 해 놓은 것…….

예. 알겠습니다. 등이 안 들어오는 것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진수입니다.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쓰레기매립장 이거 주위에 오로 저쪽에 길 옆에 저온저장고 지금 화재보험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38만 2000원. 38만 2000원 이게 순수하게 화재보험 들어가는 것이죠?

38만 2000원은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자수입 발생한 금액이고요. 매년 당해 500만 원을 세워서…….

아, 지출 500만 원이네.

예. 500만 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매년 그러면 화재보험료가 500만 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전기세는?

전기세는 저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 하고? 순수……. 전에 보니까 본예산에도 이게 올라오는 것 같던데 쓰레기매립장 주위에 오로 거기 해 주는 것 본예산에 안 올라옵니까?

요즘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와요? 전에는 이것 올라왔고?

전에는 일부 농로 포장이라던지 주민수혜사업으로 일부 반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이게 보험료가 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지금 오로2리 저온저장고가 저희가 설치해 준 게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에…….

그 한번 미리 하고 나중에 해주고 그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보험료 많이 들어가네? 이거는 언제까지 해주어야……?

지금 의성 쓰레기매립장이 2024년도 저희가 그냥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종료가 되면 저희도 지급을 하진 않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우리가 군에서 사용할 때까지는? 다른 건 지금 없고 전에 도로포장 같은 것 마을에 숙원사업은 다 해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맨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근데 보험료를 매년 이것 500만 원씩 그것도 화재보험료를 지출을 해야 한다니…….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적은 돈도 아닌데. 이것 보험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금액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그러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림과장 김동균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의정활동의 노고와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제정에 따른 목적 규정 개정으로 현행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임사항을 개정사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위임사항입니다. 상위법 변경과 관련된 조문의 정비입니다. 현행은 도시림 등에서 개정되는 사항은 도시숲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의 항목 구체화를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로수 바꿔심기, 가로수 메워심기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별도사항이 없습니다. 합의기관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1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부서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