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이정향 의원 발언
석진
강석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김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12일 제출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안건 1.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배은주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은주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서구문화원 냉난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1,600만 원, 특별회계 세출분야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4억 3,500만 원,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3억 3,000만 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배은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서별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해당 부서장을 먼저 지명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한번 질의한 부서장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서구문화원 관련해서 냉난방기 5대 추가 편성하셨는데 이에 관련해서 지금 서구문화원에 냉난방기를 몇 대 소유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서구문화원에서는 냉난방기가 4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 도서관에 1대 그다음에 2층 강의실, 3층 전시실, 사무실 이렇게 4대 되어 있는데 이번에 5대를 한 것은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우리 구민들께서 조금 불편을 많이 느껴서 도서관은 1대를 더 구매를 요구해서 그래서 5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냉난방형은 구입시기가 거의 한 20년 전에 사실 구입을 했는데 저도 보고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냉난방기를 이용하려면 기름을 사용을 해서 난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최근래에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래 전에 구입한 냉난방기이고 또 성능 같은 경우도 작업뿐만 아니고 수업을 할 때 소음이 너무 심해서 그분들 수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5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냉난방기 전체가 기름으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스탠드형 3개가 있는 것은 기름을 넣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3대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3대가.
성미
유성미위원
1대는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1대는 천정형인데 도서관에 있는 것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평수에 비해서 성능이 좀 저하되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올 여름에도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불편하다고 하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에는 천정형으로 1대정도가 좀 필요해서 그렇게 해서 5대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니 지금 설명해 주신 것 3대 교체하고, 3대는 교체하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4대 교체하고 1대는 추가로 도서관에 1대 더 넣는 걸로 그래서 5대를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설명하신 거에는 지금 4대가 운영 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4대가 운영되는데 도서관에 1대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들이,
성미
유성미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에 운영하는 거 기존에 있는 거 놔두고요, 아니면 추가로 더?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추가로 1대 더.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4대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아니, 교체를 하면서 추가를 1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아, 교체도 하고 추가도 하고?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보통은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경우가 잘 없고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이때까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문화원을 이렇게 냉난방기를 기름으로 하는 것으로 방치를 하셨다가 이제야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교체를 하시는지 다른 부분들은 혹시 저희가 민간위탁 맡기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저희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라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냉난방기가 교체될 수 있도록 다른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셔서 필요하다면 순차적으로 또는 이렇게 필요하다면 동시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교통행정과 안인호 과장님.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모노레일사업에 주차장은 도시계획결정이 언제쯤 났습니까? 날짜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잘 모르신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모노레일부분은요.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공영주차장부분은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2020년 6월 달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020년 6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모노레일은 모르시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아미공영주차장을 별도로 다른 공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이렇게 모노레일 주차장을 하는 부분에 같이 병행을 하신 이유가 있는지, 사업을 병행하신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아미공영주차장 부분은 아미동에 지금 주차장 위치를 가보시면 그쪽에서 주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차장 건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었고 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주차수요에 따라서 주차장 건설이 필요한 사항이고 또 모노레일부분은 모노레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러면 주민들 공영주차장을 따로 짓고 모노레일 부설주차장을 따로 짓는 것보다는 그 2개의 사업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같은 곳에 짓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용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같이 지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거기 지역이 사하구하고 서구의 경계지점이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아울러서 그 옆에 보면 초등학교 안에도 또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감정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맞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부분은 전체적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감천마을에 오시는 분이라든지 또 아미동 비석마을에 오시는 분이든지 그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미동 주민들을 위해서 꼭 이 주차장 건설보다는 전체적인 이용자의 효율성이라든지 편의성을 위해서 짓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모노레일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업비를 더 올려서 지금 추가로 더 예산을 올려서 공영주차장을, 모노레일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맞죠? 여기에 병행사업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30억 이전했지 않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곳에 지금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30억을 저희들이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는요. 2020년, 2021년 세입분야 추계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나가야 될 2021년, 2022년 추계가 저희들이 세입세출 추계를 분석한 결과 지금 있는 자금으로써는 전체적인 금액이 56억이고 나가야 될 것이 63억인 것 같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3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심의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 들어서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시작하는 2020년 6월에 이 모노레일 사업에서 필요한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을 짓는 게 맞고요, 이렇게 병행사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냐 하면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일반예산 사용하는 것들을 감액을 시키고 주차장 짓는 데만 전념하라고 해서 일반회계 편성도 안 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그런 이유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니 그 공영주차장에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사업비를 구성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별도로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을 짓는 게 맞죠, 이렇게 병행사업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아미동 아미성당 공영주차장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100면의 주차장 시설을 확보하는 관점에서고, 또 모노레일 주차장은 별도 예산 구성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면에 대해서 주차장을 건설해서 저희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92면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사업으로 인한 부설주차장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그거는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원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초적인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은 자꾸만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원초적인 것은 모노레일에서 필요하고 그 주변에 만약에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든지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서 그 주차장을 지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우리 서구 관내에 공용주차장이 필요한 공간이 한두 곳입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공영주차장을 지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도시계획설정은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여쭤보는 이유가 이거 아닙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하지만 또 주차장을 공영주차장 외에 모노레일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또 토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행정절차가,
정향
이정향위원
자, 과장님.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우리 다른 데 공영주차장 지으면 토지 매입 안 하십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이게 아미동에 여기 말고도 다른 데 필요한 공간이 많다는 겁니다, 공영주차장이. 계속해서 주민들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지금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이때까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예산 편중됐던 것 그거 다 정리하신, 몇 년 동안, 3년에 걸쳐서 정리하셨죠? 그거 정리하신 사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영주차장 더 많이 필요한 공간에 지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30억 원을 편성하신 이유도 주거지전용주차장이 없어지는 부분, 학교 주변에 없어지는 부분만큼 지역에 필요한 주차장 지어달라는 뜻에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당초에 처음에 이 사업의 취지하실 때 병행하신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하면 저희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 모노레일 주차장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나 여러 위원님께서 허락해주신다고 하면 이건 소관 부서인 신성장사업추진단 쪽에서 답변을 좀 구해보면 안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의중은 따로 여쭤보시고요, 저는 충분히 과장님께 말씀 들었고요,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도 설명 다 들었습니다. 듣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건 다른 뜻은 아니고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합목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이라고만 그 진정성만 좀 알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자,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를 하셨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 주차장특별회계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시도 있고 국가도 다 있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사유가 뭐겠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 목적에 의해서 주차장 건설이든 주차장 운영에 의해가지고 결국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맞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것을 제가 지금 현재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하실 때 이런 부분들이 빠져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미 위원님.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성미
유성미위원
대략적으로 주차면 몇 면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등대시장은 지금 39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그럼 대상 가구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하게 실시설계가 끝나지 않아서 중단되어서 지금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는 25가구 이상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리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에 관련해서 주민공청회를 한다면 공청회 시에 주민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아니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주요내용들은 주로 무엇입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등대시장 사업을 조성했을 당시에는 등대시장의 주차장 편의성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의 어떤 주차편의를 위해서 계획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뜰마을 건설 사업이라든지 주변 환경이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 사업을 계속해서 주차편의로 오는 공익하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들어가는 가구들의, 가구들을 내보냄으로써 오는 주거의 편의성과의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갖다가 서로 비교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더 주민들을 위하는 것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해당되시는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찬성여부도 한번 여쭤보고 또 다른 방향이 있는지도 한번 깊이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금요일 날 상임위원회 있는 날 현장도 한번 답사를 해봤고 거기에서 주위도 좀 둘러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제가 여러 공청회 시에 주민들의 알 권리에 대해서 얼마나 친절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교통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청회라는 것이 행정절차 중의 하나로 또는 요식행위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민들이 이 일을 통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하는데 막연하게 보상 받아서 나갈 수 있다, 그럼 그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위치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적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은 막연하게 설명을 하시고 보상 받아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설명을 하시고 넘어가면 자칫 주민들이 자기에게 바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우리 주민들이, 거기 계시는 주민들이 이 공영주차장을 통해서 본인들이 감수해야 될 것들이 뭔지 그게 자기에게 혜택인지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의 공익을 위한다 하면서 자신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권리들은 압수당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공청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해당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시지, 그 옆에 사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쫓겨나는 상황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그분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유성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미공영주차장하고 방금 전에 유성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등대공영주차장 저희들 주차장 설립을 위한 장기계획 수립하시죠?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 계획이 수립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아미공영주차장부분은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아니 장기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는 사업이냐는 겁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당초에 반영했을 때 주차장 계획부분에 수립해서 반영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수립이 언제 됐습니까?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미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등대시장 같은 경우는 2020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주차장 장기계획 수립한 우리 지역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저한테 좀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호
안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안인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잠시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많았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3억 3,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문구가 이상한데｣ 하는 위원 있음) (｢문구가 이상합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지가 안 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봉 3타) 11시 05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서구문화원 냉난방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냉난방기 구입 1,600만 원, 특별회계 세출분야 중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등대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4억 3,500만 원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정회시간에 협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3억 3,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3억 3,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3억 3,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삭감하는 거에 찬성하냐고요.｣ 하는 직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 한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저를 포함해 허승만 위원, 송상조 위원 세 분입니다.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표결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분야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건설,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아미성당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구비 3억 3,000만 원은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됐으니까 다시 원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원안으로 갈 거예요. 수정안이 부결됐어요. 삭감하겠다는 그 안이 부결됐어요.｣하는 직원 있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정회하는 거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정회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된 게 아니고 원안가결이 가결됐지요.｣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되었다고 발언한 것은 착오로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6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보고사항)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강석진 배은주 송상조 황정재 허승만 이정향 유성미 출석공무원( 25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주민복지국장 안영천 안전도시국장 김진대 보건소장 허재원 기획감사실장 신용배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김점철 교육진흥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진홍 재무과장 양수경 민원봉사과장 사공순옥 복지정책과장 강기호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 최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완규 경제녹지과장 김인수 구민안전과장 진명성 창조도시과장 이수진 건설과장 김병규 교통행정과장 안인호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정보과장 조규찬 보건행정과장 천영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