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만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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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주택국,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소관 사항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주택국장님께서 실시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예.

이제남위원장

주택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주택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종환

이종환주택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공공건축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주택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주택국장 박명균 주택과장 박근창 주택관리과장 이종환 건축과장 김경수 공공건축과장 전진만

이제남위원장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4쪽을 보면 거기서부터 다음, 다음 쪽까지 다수인민원 현황 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의 아파트 공사 민원사항인데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 대부분은 소음‧분진‧진동 이렇게 다 예측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예측 가능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현장에서 집행부 측이나 공사하는 시행사 측하고 얘기해서 예측 가능한 것들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조치를 미리미리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가능하면 민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소음‧분진이라는 게 법적으로 65데시벨 이상이 되면 소음‧분진에 대한 법령에 저촉이 되는데 대부분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이하의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법령 이상이 되는 소음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 중지를 한다거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합니다, 법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주민들이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께서 법적 기준을 넘었을 때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잖아요. 그 법적 기준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시행사들은 그 기준을 넘길까요? 그런 건도 많잖아요. 물론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환경법에 측정해서 법령에 위반되면 그에 따라서 제재를 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처분한다거나 또는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소음‧분진에 대한 민원은 그런 법적인 규제치 이내에 든 게 아니고 그 이상으로 해당되는 사항들이라서 저희들이 중재해서 협의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물론 중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아요. 근데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대형 아파트 하나 들어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경 안 쓰고 있다가도 실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너무 힘드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민원사항이니까 미리미리 대처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물론 기준을 넘어서 강력한 공사 중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치는 취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그 직전 단계 있잖아요, 애매모호한. 이럴 때는 주민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계도를 한다든지 시행사 측하고 협의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사이클 돌듯이 계속 민원사항이 반복되는데 주택과에서 하루 이틀 이런 민원을 접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연구하시고 고민 좀 해 보세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노력해 주세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남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언남3지구 기반시설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도시정책과 감사를 하면서 도시정책과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계속 조합 측에 15번 이상 촉구공문을 보냈다. 그런데 결과가 없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면 주택과는 어떤 필요한 행정조치들을 했나 살펴보니까 최초의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2019년 이때는 조합 측이 기반시설을 부담하기 싫어한다는 게 공개적으로 표출된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 10월부터 주택과에서도 조합 측에 계속해서 촉구공문을 보냈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2019년부터 촉구했는데 2020년 7, 8, 9월에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2020년 8월에 도시정책과에서 언남3지구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검토해 달라고 주택과에 8월 7일자 공문을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에 주택과 공문을 살펴보니 주택과는 먼저 시정명령을 8월 7일자로 조합에 보냈어요. 이 시정명령은 왜 보낸 거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야만 됩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시정명령은 어떤 도시정책과의 요청이 있어서 보낸 게 아니라 주택과에서 계속 기반시설 착공이 미뤄지니까 시정명령이라는 조치를 한 건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법 49조에 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이행이 준공 전까지 안 될 경우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동별 준공이나 또는 임시사용 승인 그리고 세대별 준공이라는 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과에서 주택법에 의한 시정명령을, 공사 중지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청이 온, 교육청에는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법령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아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절차를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는 권한이 없고 교육청만 권한이 있다는 건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주택법에 그렇게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는, 94조에 보면 공사 중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나옵니다. 그것은 나오는데 엄격한 귀속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어서 공사 중지를 한다면 가처분신청이 바로 들어옵니다. 대부분 49조에 의한 준공 조건 미이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처분이 대부분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법률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인데 결국에는 가처분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과에서 내줬는데 조건이 미이행 돼서 주택법 제94조 말씀하시는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 항목에 따라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일단 시정명령으로 2020년 8월에는 조치를 했어요. 이 조치도 필요한 조치 아니었나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시정명령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려서 공사 중지를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94조에 의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시정명령은 공사 중지를 내린 것은 아니고 ‘공사 중지 처분 예정이니 이제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해라’ 이렇게 했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을 하고 있었고 박 과장님은 그때 자리에 없었는데 같은 시장님 아래서 업무를 가지고 도시국하고 우리하고 사실 업무관계를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와 같이 감사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럴 때는 업무 책임범위를 확실하게 가려야 되는데 사실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언남지구 같은 경우 주택법하고, 도시정책과에서 하는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하고,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문제하고 3개 기관이 사실은 얽히고설켜서 사업승인이 나간 사항인데 더군다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된 조건들, 기반시설은 다 국토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조건 미이행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주택국에서 사실은 그것을 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법을 저희들이 관장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장님 밑에 있으면서도 너네 업무니, 우리 업무니 따지기가 그러니까 주택사업이 마지막까지 가다보니 저희들이 그나마 그래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했는데 결국은 아시다시피 주택법에 의한 건축 관계는 문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단을 시킬 시점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했던 게 자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했는데 결국은 주택법은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법에 의해서 시정이라든지 이런 사전에 행정조치들이 있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관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긴급하게 공문도 보내게 됐고요. 또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면 저희들이 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입주 시기에 몰려서 입주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또 우리 시도 압박도 덜 받고, 또 주변에서 보기에도 모양새가 좋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일단은 시정명령을 촉구했는데 시정명령이 불이행 돼서 공사 중지 등 사전통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주택법 94조를 들면서 용인시가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진행이 안 되었나요, 그때는. 이게 그다음에 시정명령 이행을 유예해 줬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우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행을 절대적으로 못한다면 공사 중지하는 게 맞지만 그게 하겠다는 협약서라든지, ‘진행하겠다, 우리가 기반시설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공사 중지를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 그런 법률자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 자체가 그때서야 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인정한다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사용검사 시기에 과연 그 조건으로 내세운 것들이 제대로 준공이 되겠느냐. 그러면 준공이 안 돼서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임시사용 승인이나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게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정말 맞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위원님 그래서 어제도 도시정책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착공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득해라.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거기에 사업자가 선정되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선정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플러스 할 수 있는 내용이 그 기반시설에 대한 시공자와의 도급계약서를 첨부한다면 95% 정도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기반시설이 95% 이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용인시가 늦어도 2020년 7, 8, 9월에는 막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2021년 4월까지 끌고 그때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니까,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이 오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시민들 민원도 접수했고요, 5월 달에. 그래서 5월 달에 최종 공사 중지가 판단이 내려지게 됐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가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처리했다. 그러면 교육청은 왜 그때 알았나요, 이 상황을. 교육청은 이런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 못 받는 건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학교 관계를 사실은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교육청에서는 협의 부서로서만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 관리‧감독은 용인시에서 한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택과에서 챙기고 있는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공사 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사항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자료를 보고 아쉬웠던 것은 도시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주택과에 공사 중지하는 처분을 검토해 달라. 주택과에서는 그 공문을 보고 나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공사 중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계속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택법 조항을 찾아봤으면 ‘교육청 등에서도 이런 이유로, 근거로 공사 중지를 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법 조항을 검토하셨으면 그때 알아차렸어야 되는데.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는 공문이 제대로 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요? 교육청에서 제대로 검토 안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위원님 그게 교육청에 사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서도 어려웠던 게 사실 책임감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같이 협의회에 참석해 보면 그 시민단체라든지 학부형단체 이런 데 권한이 너무 세다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일을 못하는 측면이 저희들이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태에서 교육청이 잘못됐다, 어디가 잘못됐다 이것보다는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하고 지구단위 부서라든지 주택 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승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하고요. 일단 오래 됐으니까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예. 다른 부분 한번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나간 사업지가 있는데요. 마북동에 구성 서울우유 부지.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사업이 진행 중이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 사업은 특이한 게 약 4만 5000㎡의 사업지가 전체 공동주택지로 변경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가 그러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부분은 어떤 게 조건으로 잡혔나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거기는 원래부터 부지가 대지의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의 지구단위계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종상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 주택건설 사업들은 공공기여를 못 받는 건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종상향을 해서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용인시에서 우리가 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 대지의 부지에 현재 법령에 맞춰서 건물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구할 근거 조항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집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종상향으로 인한 혜택보다도 사실 세대수, 약 1000세대 사업을 하는데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최대한 검토를 했잖아요, 용인시에서 사업승인을 내줄 때. 건축경관심의도 했고, 교통영향평가도 했고. 그런데 과연 기반시설을 부담하는 것을 어디까지 협의를 했는가.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저희들이 보면 도로, 92m 정도의 도로하고 그리고 대로 있습니다. 대로 부분에 대한 차로 확보, 그게 800m 정도, 보훈청 앞쪽 도로 폭을 확보하는 것 그 두 가지 기반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심의에서 정해줬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교통영향평가와 건축경관에서 심의한 것은 자료는 다음에 주셔도 되고. 이게 지금 용적률이 이백사십 몇 퍼센트까지 하면서 삼십 몇 층의 아파트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협의가 안 된, 이 아파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인시에서 분양가 기록을 세울만한 아파트인데 이게 플랫폼시티 옆에 바로 플랫폼시티 사업을 노리면서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시기를 맞춰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격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하면 이익이 매우 많이 남는 사업인데 어떻게 국지도 23호선에 한 차로 늘리는 것으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적절했다고 판단하십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이 거기 서울우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된 대지이고 그 주변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그마나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데 사실은 분당으로 가는 도로가 교통여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인정은 하지만 일단 그렇다고 해서 대지화 되어 있는 데 공장에다가 사업을 하는 건데 그것을 그 주변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통여건을 모두 부담해서 사업승인을 보류하고 이런 것은 저희 시로서 조금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디에 임야라든지 농지를 개발해서 도로를 개설해서 그 기반시설에 접속해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존에 교통 여건이 그나마 좋았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은 감안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를 하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 대로에 붙어 있는 그런 땅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기존에 교통상황을, 아니면 교통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제 삼아서 제재를 가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그런 게 됐다면 도시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은 됩니다. 그것은 농지나 산지를 해서 개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도로를 차선을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상향을 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간다면 당연히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을 시키는 게 맞고, 여기는 현재로 서울우유라는 지목이 대지인 부지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흥덕 롯데아파트 있잖아요. 감사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다 잘됐나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에 따라서 완료를 해서 12월 3일자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그 기반시설이 지체된 이유가 대부분 주변 민원에 의해서 추가 요구사항들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었고요. 그리고 도로공사하고 협의가 조금 지연된 사항,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져서 동별 준공 후에 사용승인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전체 준공이 12월 3일로 됐다는 거지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 인수인계도 끝난 건가요? 인수절차도?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도시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다 끝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기로 한 것 인수인계 절차도 다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과가 주거복지센터를 마련하는 것을 얼마 전에 조례를 올려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됐잖아요. 어떻게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아직까지 생각이……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저희들이 주거복지센터는 현재 하나의 팀으로 일단은 구성해서 운영하고, 운영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거복지센터를 별도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정도해서.

진선

유진선위원

현재는 팀에서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거잖아요.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팀을 조직관리팀에 요청해서 내년 정도 구성해 달라고 얘기해 놨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조직이 갖춰지면 용역 예산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해서 우리 시는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방향성 이런 것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비전은 어떤 것을 가질지에 대한 것을 하셔서 그다음에 더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즘에 주택 문제가 핫이슈다 보니까 저희 시가 특례시가 됐다고 하니 지역구 주민들이 저 만나면 용인시 특례시도 됐는데 시장님은 주택 문제가 심한데, 특히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분이나 사회에 진출한 자녀를 둔 주민들이 용인시는 특례시가 됐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노력을 하고 있느냐 저한테 물어봐요.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다시피 현재 주택사업은 관련법 때문에 국토부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지방에 권한을 분권을 안 해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역 정부인 경기도 이런 데서도 계속 끊임없이 법 개정을 통해서 분권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치분권의 시계가 과거 10년, 15년 전보다 빨리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조금, 조금씩 분권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국토부 혼자 독점해서 이 많은 다양한 주택 문제에 있어서 수요를 만족시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희 110만 특례도시이니까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도 염두 해두셔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구별로도 다르고 세대별로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 설문조사, 또 용역도 해 주시고 그래서 방향성도 어떻게 정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하고 과장님 사실 민원들이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고림지구만 보더라도 진덕지구 앞에 학교도 있고 양우2차아파트 대단지가 있는데도 거기에 공사 차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다닌다고요, 25톤 덤프 차량들이. 그쪽 도로변에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드레일이 없어서 자녀들이 있는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민원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쪽 아파트 쪽에는 급하게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서 설치했거든요. 근데 공사 현장 쪽으로 조속하니 그 부분 가드레일을 어떤 사업자가 빨리 해서라도 임시라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위원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시행사한테 요구해서 거기에 처인구 도로과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만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언제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토목공사를 하면서 가드레일이 없어서 대형차량들이 새벽부터 흙을 날리고 있는데.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위원장님 그게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고 도로점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남위원장

도로점용이 아니지요, 그것은. 인도변에 해야 되는데.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은 내렸습니다.

이제남위원장

하여튼 그것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조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창

박근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건축공사장 안전확보 보행자 통학로 대책 수립하고 계신가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다시 한번.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공사장 보행자 안전확보 대책.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페이지를 좀……

한도

정한도위원

페이지는 없고요. 이게 작년 또는 올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공사장에 안전통학로라든지 이런 게 광교지구라든지 문제됐던 적이 있어서 통학로하고 학교하고 근접해 있는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 판이라든지 안전망을 확실하게 설치해서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현장에는 항상 수신호수를 배치해서,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을 착공승인 받을 때 계획을 신고하는 거지요? 보행자 안전.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그런 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것을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개선하려고 현장에 그런 제도도 알리고 홍보도하고 그렇게 해서 조건이 나갈 때도 그런 것을 부여해서 같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올해도 6건 정도 목록을 봤는데 보행자 안전통로하고 학교통학로 안전 이 2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학교통학로면 보행자 안전통로를 포함해서 더 넓은 범위의 안전대책을 세우는 건가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학교통학로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광교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학생 1명이 희생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 쓰고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이 오픈을 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현장 펜스라든지 수신호수라든지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어린이들, 그다음에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계속 감안해서 수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제 5층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나 10층 정도 건축물을 해체할 때 이것을 반드시, 과연 법 규칙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용인시가 대부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축 사업장들이 착공승인 받을 때 계획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그것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관리나, 또 미비한 부분은 행정지시를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문제없도록 하고요. 다만 구속력 부분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기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대한 갖춰나가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안전확보 대책 수립하는, 지도하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따로 마련된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용인에는 대형 물류창고들이 엄청 많지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만섭위원

허가내줄 때 도로나 교통 같은 기반시설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나 이천이 물류창고가 경기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입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나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저희 부서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5000㎡ 이상 확대를 해서 물류창고에 대해서 좀 더 건축과 경관, 교통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올해 전체적인 물류창고를 저희가 점검해서 건축심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해서 더 꼼꼼히 검토해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요. 도시정책과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기반시설을 당초 8m에서 12m로 확보하도록 조례도 이미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복합심의 때 그 관련된 부서의 협의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종합민원처리시스템으로 구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에 주민,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물류창고나 이런 데 보면 트레일러나 큰 차들이 많이 지나가고 소형차들은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면 사망사고까지 된다고요. 그래서 도로 교통망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또 470쪽을 보면 민원 처리현황 있잖아요. 전산오류가 난 거예요, 뭐가 난 거예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처리는 제때 했는데 부득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시스템 세움터에 오류가 발생해서 8일 정도 지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박만섭위원

민간인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 문제 이런 것 뭐라고 안 해요? 지연됐을 때는?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일단 처리는 됐기 때문에 그분이 허가서를 뽑는다든가 이런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세움터에 오류가 발생해서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런 얘기가 한번 들려와서 행정하는 데서는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고.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주

김경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공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처인구 공공청사 건립 시정연구원에 용역한 게 있어요, 처인구청.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아직 용역 중으로 알고 있고요. 대외비로 용역 수행 중이라 저희도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고요. 저희도 아직 그것에 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합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언제 용역이.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기초조사 용역을 금년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실제 용역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기초조사 용역한 것하고 영향이 있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일단 기초조사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시유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요. 본 연구원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청사는 어느 쪽에 위치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용역을 할 때 제안을 제가 지금 하나 할게요. 처인구청이 이전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되게 민감하거든요. 아시지요, 왜 민감한지. 예전에는 군청이나, 경찰서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관공서들이 중앙동에 집중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쪽 삼가동으로 오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동사무소 하나하고 구청이란 말이지요. 근데 지금 구청을 또 다른 데로 움직인다고 하니까 중앙동에서 되게 민감하게 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중앙동, 우리 처인구 11개 읍‧면‧동을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구청이 어떻게 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움직일 건지, 움직인다고 하면 구청 청사가 있는 자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구청에 다시 넣는다고 하면 과연 사이즈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고민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맞지 않나. 지금 말만 그렇지 계속 구청 움직여야 된다고 해서 오랜 세월 말만했지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면 난방이나 에어컨도 안 되고. 거기 근무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별관에는 심지어 관공서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이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 업어서 3층까지 가는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위원님 외람되지만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용역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사항을 다 반영하겠는데 이게 정책기획관 주재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한다는 것만 알고 있고요. 정보의 접근이 어려워서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해서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저희가 꼭 전달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제가 예전에 공공청사 중앙복지센터 할 때도 전에 과장님께서 주차를 해서 관리를 해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구청에 주차가 40%라고 했나 50%뿐이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처인구청 가면 몇 바퀴를 돌아야지만 차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공공청사나 이런 것을 배치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후에 처인구에 있는 주차장들 있지요? 다시 재조사 한번 해 주세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재조사를 해서 정말 차가 주차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예. 그리고 중앙동복지센터 할 때 보니까 사토장 변경이나 터파기 물량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나 봐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게 변경을 했는데 중간에 일부 부분에서 암이 나와서 암 공사비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공사시기에 따라서 농번기가 아니면 사토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사토장을 조금 멀리 떨어진 데까지 사토를 나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정산하느라고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과장님 공사하다가 암반이 나오면 그 돌을 팔지 않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돌을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고요. 실제로는 골재회사나 이런 데서 세석으로 쓸 수 있는 것들만 재활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풍화암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폐기물로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강도가 나오는 게 나왔나요, 아니면 풍화암이 나온 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강도가 안 나온 게 나왔습니다.

이진규위원

풍화암이 나온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풍화암입니다.

이진규위원

풍화암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처리를 해야 된다고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것은 토사를 반출해야 되는 게 맞고요. 경암이나 이런 단단한 돌들이 나와야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강도가 안 나오는 암반들을 쪼개서 쓰면 예를 들면 레미콘 압축강도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리고 사토장은 어디서 어디로 움직였길래 예산을.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사토장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수의계약 보면 이게 기업을 두 군데, 세 군데씩 밀어준 게 있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밀어주기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23건을 진행했는데 그중에 21건이 지역 업체고요. 나머지 2건은 관외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관외 업체 2건은 특허가 1건이 있었고요. 하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공모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그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게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외로 됐고요. 나머지 관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이진규위원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이라는 게 뭐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실제로는 적정한 청사 규모라든가 인원수 비례해서 공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무리한 토목공사비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규모 이상을 너무 확대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제성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지금 용인에 한 업체밖에 없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관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이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524쪽 보면 열교차단제라고 있어요. 이것은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관내에 주고 하나는 관외에 줬어요. 이 내용은 뭐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5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진규위원

예, 524쪽 중간에 열교차단제.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이것은 재질이 조금 틀려서 하나는 특허를 받은 업체입니다, 2개 다.

이진규위원

같은 사업 아니에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재질은 조금 틀린 거고요. 이게 block하고 나머지는 열차단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2개는 다른 업체고 실제로는 2개가 특허를 받아서 저희하고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하나는 관내 업체고 하나는 관외 업체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주면서 하나는 관외에 주고 하나는 관내에 준 이유를 제가 묻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재질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

재질이 틀리다고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진규위원

어떻게요? 재질이 어떻게 틀려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열차단제라는 것은……

이진규위원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530쪽 보면 공영버스터미널 설계 중이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공영버스터미널 설계 중입니다.

이진규위원

설계 중간, 중간 어떻게 진행된 상황을,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지난번에 관리계획 공사비가 약간 모자라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최근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받아서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 진행 중입니다.

이진규위원

그러니까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분동이 용인시에 많이 됐지요. 거기에 대한 청사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가 임대 청사가 7개 있습니다. 동백1동하고 3동, 보라동, 영덕2동은 추진 중에 있고요. 죽전3동, 상현동, 그다음에 삼가동은 아직 청사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청사부지 선정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동백1, 3동은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설계비 예산이 반영될 예정이고요. 보라동사무소는 설계공모가 선정돼서 지금 계약을 해서 설계 착수계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다음 영덕2동은 저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파출소 부지하고 엮여 있습니다. 하갈동 군부대가 이전하는 부지에 대해서 10월 달에 중투위 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그때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학군 조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국방부 소유의 땅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게 확정돼서 차기 투자심사위원회에 조건 이행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 이행이 제출되면 저희가 부지를 확정지을 수 있고요. 일단 기본계획 용역비는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확정되자마자 저희가 바로 행정절차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영덕2동 같은 경우 국방부 땅에 청사, 주민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학교 이렇게 다 차지하는 건가요, 부지를?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박만섭위원

전부 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파출소까지 들어갑니다.

박만섭위원

파출소까지 거기로 들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만섭위원

조건부로 학군 조정만 들어가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학군 조정하고 국방부에 남은 땅이 있어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LH에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섭위원

어렵게 어렵게 중투위 통과된 거니까 많이 신경 쓰시고 나머지 청사 지금 안 된데 있잖아요. 거기도 어차피 용인 시민이 써야 될 부분이니까 빨리 계획대로 해 주시고. 또 영덕동에 보면 청소년의 집하고 국민체육진흥센터 있었지요. 그게 먼저 축소된다고 해서 한참 논란이 됐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가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지금 발주는 됐고요. 저희가 축소할 예정은 없고요. 원래 그대로 해서 당초 계획했던 규모 그대로.

박만섭위원

맨 처음에 축소된다고 했다가 공청회에서 한참 시끄러웠다가 다시 원상태로 변경해서 가는 것 아니에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래서 그게 사업비가 모라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관리계획 승인이 다 끝나서 당초 계획했던 규모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만섭위원

주민들 오락가락하게 하지 마세요. 맨 처음 계획대로 했으면 중간에 공청회도 안할 텐데 공청회 할 때 난리가 난 것 모르시지요? 그때는 거기 공공건축과장 안 맡으셔서. 그때 저희들은 얼마나 시달렸는지 알아요? 왜 축소를 하느냐. 확대를 해 주면 괜찮은데 확대에서 축소가 가니까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다시 해서 원점으로 온 것이고.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아직 청사 안 된 데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적기에 양질의 공공청사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하는데요. 529페이지 영덕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2200만 원 용역 예산이 영덕2동 복지센터 건립으로 인해서 세워졌잖아요. 그 예산을 지금 사용한 거예요, 아니면.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지금 부지 위치가 확정이 안 돼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용 못해서 이월시킨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아니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은 용역이 완료돼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이 일부 올라온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본예산에 설계비만 계상이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계비만요? 그러면 2200만 원은 각각 기본 용역,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 동백1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동백3동 행정복지센터는 실시설계비,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각각 8억 1000만 원씩 반영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시설계비가 올라온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가 하여튼 삼수 끝에 중학교 추진한 것이 최근에 교육부 중투심의에 통과가 됐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조건이 붙었어요. 그중에 다른 것은 교육청이 이행하면 되는 거고 크지는 않은데 학교부지가 국방부 땅이잖아요. 군부대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관리하고 그다음에 LH한테 어쨌든 그것을 위탁하게끔까지 조건을 붙여준 거잖아요, 일하기 쉽게. 저도 도시정책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청사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영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빨리 되도록 더 노력을 소통 있잖아요. 각 기관 간에 협의 있잖아요. 좀 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흥덕지구에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국민체육센터도 차질 없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문에 조금 늦어졌잖아요.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금 더 챙겨주십시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공공청사과가 최근에 서농동 도서관 건립하는데 잘 건립해 주셔서 서농동 주민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사비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30% 이상 올라가면 공유재산 변경안을 다시 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지난번처럼 주민들 화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주민설명회 얼른 열어서 주민이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민이 그래도 제대로 지어달라고 하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공유재산 상정하는 의회에 상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은 의회의 몫인 거고요. 그런 것을 지난번에도 보면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너무 예단을 하시면 주민들과 갈등이 빚어져서 괜히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잖아요. 그렇게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옛 기흥중학교 내에 다목적체육시설도 지금 하시잖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 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 또한 기흥구 일대 그런 체육시설, 수영장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아서 주민들이 여러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조금 늦어졌으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당겨서 조기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해 주시고 관련한 행정절차 같은 것 있으면 빨리빨리 밟아주셔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위원님. 그게 작년 대비 올해 14.6% 정도 건설부분 비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상승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흥덕 문화의 집부터 해서 신갈중학교 건하고 용인터미널도 마찬가지고요.

진선

유진선위원

옛 기흥중학교요. 폐교된 기흥중학고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그게 3, 4년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건설부분 비용이 많이 상승해서 전부 다 공사비가 부족한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변경 건에 대해서. 그래서 무리 없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그것도 담당 동이나 이런 데 요약해서, 저희한테 자꾸 문의가 와요. 말이 어렵잖아요. 관리재산 변경 동의안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동장님들께도 요약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도 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요즘에는 아파트 벽보나 이런 데.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주민들이 동요되지 않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공공건축과가 여러 가지 청사건립을 많이 하잖아요. 청사, 도서관, 체육센터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전절차 같은 경우를 처음에 밟을 때 심도 있게 잘 밟고 주민협의도 잘 이끌어 내서 지체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 같은 경우는 다시 엎어졌다 다시 왔다 이런 사업들도 많잖아요. 그런 게 안 되도록 향후에는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좀 더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진행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부서하고 소통해서 적정한 공사비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과장님 공공건축과가 업무가 뭐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저희 시에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설 포함해서 그다음 제도 정착, 정말로 좋은 공공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518쪽에 감사 현황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은 이 감사 이후에 여기로 재직을 하셨지만 이전 과장님이나 봤을 때는 약간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공사 건립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지금 공공건축과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는가. 본 위원도 공공건축과를 점검하면서 봤을 때 어떤 사업 부지가 있고 어떤 건축물 규모와 목적이 있으면 지금 복지센터 짓는 것처럼 건축기획 용역을 해서 좋은 건축물을 짓는 게 건축과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사실 팀도 3개가 있는데 건축설비팀은 뭘 하고 있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설비‧전기 쪽에 공사를 관리하고 공사 감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건축물 건립할 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건축팀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팀은 주로 의뢰사업 중에서 동청사나 구청청사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요. 공공청사팀하고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사용하는 공공청사를 담당하는 팀이 있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청사팀과 공공건축팀은 다루는 건축물에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주민들 주로 복지시설이나 그다음 복합 SOC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저희 청사는 공공청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지금 이 자료로 행정사무감사 저희가 요구한 자료지만 다 공공청사팀 도장 찍힌 자료들이에요. 공공건축팀은 아까 말씀하신 보정, 동백 복지회관 국고교부금 자료 하나 있고 나머지는 공공청사팀 도장이 찍혀 있는 게 열 몇 개거든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흥덕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사업들도 저희한테 의뢰가 온 사업입니다. 사업 부서는 따로 있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다보니까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고 나서 설계에서부터 저희가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저희 사업으로 안 잡혀 있고요. 해당 부서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는 자료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반면에 동백이나 보정동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부터 직접 수행하던 사업이라서 자료에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실제로 공공청사팀이 자료 제출하신, 말씀하신 행정복지센터든 도서관이든 이것을 다 맡고 있다는 겁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공공청사팀이 설계부터 공사까지 맡고 있는 건축물이 수가 많을 것 같은데.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총 의뢰사업하고 직접사업하고 15건 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센터하고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저희한테, 그다음에 임진산성에 SOC사업으로 하는 것들까지 저희한테 위탁될 예정입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청사 배치나 이런 것까지 담당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차량등록사업소가 어떤 청사가 필요하다. 그 부서도 알고 대부분의 공무원분들이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러면 담당부서나 아니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시정을 관할하는 부서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를 얼른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기획을 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지가 나오면 설계를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던 공공건축과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되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는 청사를 배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시에 정책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책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행은 저희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그런데 감사는 왜 이렇게 됐나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기존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사 건립을 각 부서에 위탁하는 게 있는데요. 처음 건축기획부터 저희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절차를 결여해서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기획단계부터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협조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에 관한, 공공청사 건립에 관한 사무이행 소홀이라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획단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차량등록사업소 등 청사에 대해 수요조사 실태분석 이게 그동안 공공건축과가 담당해야 할 업무인지가 불명확했는테 그래서 이런 사무분장이나 저도 감사내용을 봐야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주택국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업무배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감 현황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정한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국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방금 정한도 위원님께서 공공건축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어봤고 용인시 시청 외적인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사, 시청 내의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재산관리과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재산관리과가 있지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재산관리과에서 하는데 재산관리과 안에 건축직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재산관리과에는 건축직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국장님 있어요, 없어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거기 청사관리팀으로 있다가 공공건축과가 생기면서 분리돼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별관을 어떤 식으로 공사를, 누가 감독을 하고 있지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거기 시설직들이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 건축과나 공공건축과에 감독의뢰 요청해서 같이,

이제남위원장

감독을 공공건축과에서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라도?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별관은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아마 감리자를 지정해서 거기서 감리자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제남위원장

저번 행정감사 때 이진규 위원님께서 본관과 별관 사이의 연결통로 건에 대해서도 바닥 양쪽이 수평이 되게 해 달라, 이것을 주문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외쳐본들 그런 업무 자체가 하나도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앞전에 제가 불러서 물어보니까 별관 건물이 한 300정도가 낮은 거예요. 연결통로 자체가 또 이렇게 본관보다도 300정도 낮다보니까 경사지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다 보시다시피 본관과 의회 건물 자체도 지금 연결통로가 4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도 수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세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우리 의회 건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 옆에 것을 주계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주계단이고 저쪽에 있는 건물, 저쪽에 있는 것을 비상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을 비상계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승강기 옆에 있는 게 비상계단.

이제남위원장

어디 쪽이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승강기 옆에 있는 것을 비상계단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주계단이 저쪽입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주계단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주계단이 제가 다녀온 바에 의하면 층고가 낮아서 머리가,

이제남위원장

층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지막 층에 올라오면 계단참 자체에서 수평이 안 된다니까.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위원장님 지금은 저희가 공공청사는 100% BF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그것도 하나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산관리과에서 보니까 재산관리과 안에 실질적으로 건축직은 한 분도 안 계시고 7급이 토목직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시설직 토목직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6급은 공업직이 계신 것 같고.

진만

전진만공공건축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예요?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그래서 아마 감리단을 해서 하는 것 같고요. 총체적인 계획단계부터 준공까지 관리를 통해서 별도 용역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한번 의견을 소통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이제남위원장

여기 건축직들 전문가들이 다 계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려보겠는데 저쪽 건물 지하층에 현재 기계실이 있어요. 기계실이 지금 정상대로 기계 장비들이 어떤 고장이 났을 때 인‧아웃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냥 지상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낫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비 투입구를 만들어서 그것을 고장 때 장비를 투입시킬 때 그 통로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까,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층에서 정상적으로 장비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낫겠습니까, 가드레일로 그냥 장비를 끌어내리는 게 낫습니까?

명균

박명균주택국장

기술적인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하여튼 장‧단점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장비 투입구를 뒤에서 만들어서 그쪽으로 투입해서 쓰고 나중에 평상시에는 덮어놨다가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에서 굉장히 누수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약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면에 장비 투입구가 없이 그냥 바로 기계를 공사할 때 같이 집어넣으면 나중에 보수라든지 교체할 때 사실은 다 일부러 해체를 해서 반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사비가 몇 배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장점도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검토하지 않고 어느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신중하게 장래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전문가한테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경청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위원님들 재산관리과장님을 출석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앞으로 나오세요. 지금 시청 별관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사업비요?

이제남위원장

예.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191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191억?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공사기간은 얼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공사기간이 1년…… 1년 3개월, 내년 8월 20날 준공 예정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 있지요? 지하층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지하층 기계실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기계실 반입구.

이제남위원장

장비 반입구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 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근데 그 부분 어떻게 시의원이 얘기하는데도 한번 결과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다 했었는데요. 검토해서 저번에 위원께 보고를 한번 드렸,

이제남위원장

언제 와서 보고를 했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11월 초에. 10월말인가 11월 초에.

이제남위원장

제가 진행과정을 얘기를 듣고 싶어 해서 불렀었지 제가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 있었냐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어떤 것을 보고해야 될지.

이제남위원장

제가 주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때 보고를 드렸잖아요. 검토보고서를 드렸잖아요, 위원님한테.

이제남위원장

그게 검토보고서라고 생각합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검토보고서지요. 여기 지금 가지고…… 검토보고서.

이제남위원장

검토보고서를 줬다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시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재산관리과장 위원장에게 전달) 제가 이것을 받은 게 생각이 안 나지만 평면도상에 장비 반입구 자체가 우회를 1층에서 오픈시켜서,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수직으로.

이제남위원장

거기에서 도비꾼으로 인해서 장비투입을 반입시키는 게 맞나요? 그렇지 않으면 건물 이격거리를 최대한 옹벽 쪽으로 끌고 가서 이쪽 사거리 쪽에서 정상적으로 반입구를 1층에서 반입할 수 있게끔 만들라고 제가 주문했었는데 지금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을 위원님 말대로 옹벽을 헐고 다시 그쪽으로 반입구를 만들면 공사기간이 한 5개월 정도 늦어지고요. 공사금액도 늘어나고 반입구라는 게 2, 30년에 한 번, 두 번 사용할까 말까한 반입구잖아요. 문이잖아요. 2, 30년 동안 한 번 내지 두 번 사용할 건데 그것을 옹벽을 헐어가면서 공사기간도 늦춰지면서 할 경제적 이유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직으로도,

이제남위원장

옹벽을 헌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존 옹벽을 커팅기로 잘라서,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게 검토가 됐었는데요. 그게 안 됩니다. 옹벽을 10m 이상 헐어야 되고 그 옹벽 높이가 4m에서 6m 되는 옹벽을 10m 이상 헌다는 것은 조금…… 반입구만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반입구를 이렇게 오픈시켜서 항상 비가 온다든지 하면 그쪽으로 비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방비가 다 돼 있는 설계도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어떤 장비가 다 되어 있다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방비요. 비오거나 그런 것은.

이제남위원장

안에 지하층으로 비가 들어오지 않게끔 다 설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어떻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비가 오면 어차피 반입구는 지상보다 조금 높잖아요. 배수는 잘 되게끔 다 돼 있는 겁니다.

이제남위원장

가능할까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설계는 그렇게 다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남위원장

과장님 지금 차는 갖고 다니시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운전 몇 년이나 하셨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한 30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30년 했습니까? 그러면 종합보험 들고 다니십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30년 해서 운전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뭐 하러 종합보험을 들고 다니십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은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법적으로 들게 되어 있어서 한다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책임보험은 들게 되어 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남위원장

종합보험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종합보험은 그 상황에 따라서 드는 사람도 있고, 안 드는 사람도 있고.

이제남위원장

그러면 이 장비 반입구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도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감사중지

11시47분 계속감사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비 투입구라는 것은 장비를 처음에 반입할 때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면 하루 이틀해서 이 건물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관리가 되려면 그 안에 있는 장비들이, 전기와 설비장비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장비를 투입할 때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투입할 때마다 도비꾼을 데려다가 돈을 줘가면서 내리는 게 낫느냐, 두 번째 정상적으로 저게 4m, 6m된다고 했으면 그쪽에서는 충분히 지하가, 반입구가 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상대로 우리가 거기서 반입하는 게 낫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쭉 주문해 왔던 게 지상에다 반입구를 놔두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면 그 건물이, 제가 지금 방금도 말씀했듯이 30년 운전하셨다고 하면 운전을 잘하시는 분이 뭐 하러 내가 종합보험을 들고 다니냐고 말씀했듯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반입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영구적으로 건물을 놔두면 이게 언젠가는 누수가 되고 빗물이 거기로 흘러들어가서 지하실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장비 반입구보다는 그쪽에서 지상화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장비 투입구를 정상대로 1층에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는 게 주문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그 옹벽을 헐기 위해서는 공사비에다가 공사기간이 5, 6개월 늦어진다고 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구멍 하나 뚫는데 왜 5, 6개월이 늘어납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물론 장비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편리하고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남위원

잠시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효율성면에서,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했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제남위원

효율성이 어떤 게 떨어지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투입비 대비 사용횟수나 그런 게 현재로도 장비 유지가 가능한데 굳이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공기가 늦어지고 옹벽도 또 헐어야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 투입 대비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이제남위원

공사비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지요? 장비 반입구 지하실에 기계실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그쪽으로 최대한 끌고 가버리면 될 일인데 무엇 때문에,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인 것을 스톱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남위원

내가 언제부터 이것을 주문을 해 놨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

이제남위원

이 공사가 착공되기 전부터 내가 이것을 주문해 놨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했을 때는 저희가 거기가 지열난방이기 때문에 천공을 지하 200m까지 41개로 구멍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지열 뚫은 것을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제남위원

지열난방을 그쪽으로 해서 구멍을 몇 공이나 뚫어놨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쭉 일자로 해서 41개 뚫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쪽 현재 공사를 말씀드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열하기 위해서 몇 공을 뚫어놨냐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두갠가? 두 개,

이제남위원

한 공에 그게 얼마씩 뚫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200m 반.

이제남위원

그러니까 지열을 하기 위해서 200m를 구멍을 뚫는다면.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지금 다 뚫어놨습니다.

이제남위원

다 뚫어놨을 때 두 공이 없어진다고 하면 두 공 값이 얼마나 되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지열을 설계에 맞게 다 해 놨기 때문에 다른 데에 또 지열을 뚫고 그 출입구를 하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제남위원

그 두 공을 없애가면서 이쪽으로 장비 투입구를 정상적으로 단층에서 들어가게끔 하는 것보다도,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이제남위원

못 느꼈다고? 뭐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현재 설계도면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그걸 필요가 없다. 현재 설계도면에도 반입구가 충분한데, 유지‧관리가 충분한데 굳이 그것을 지상으로 해서 지열도 없애야 되고 설계도 맞지도 않고 옹벽을 헐어야 되고 공사비도 늘어나고 공기도 늘어나고.

이제남위원

방금 계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이 공사비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제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거기 내용에 조금,

이제남위원

이리 와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의원석으로 이동하여) 2억 정도가 늘어난 거고요. 공사기간이,

이제남위원

토목공사가 3000만 원 늘어나지요. 그리고 흙막이공사 6000만 원 뭐 때문에, 어디를 흙막이공사 하는데 60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옹벽 이쪽에.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기존 옹벽선이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이게 기존 옹벽선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오픈 구멍을 만들어서 장비 투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1층이 되는데 충분히 이 지형상으로 봐서도…… 잠시만요 저를 보고 얘기하세요. 충분히 이 지형상으로 봐서도 이쪽 옹벽선에서 이쪽 부분은 실질적으로 죽어있는 부지가 되는 겁니다. 건물 자체를 이쪽으로 최대한 당기면서 지하실도 이쪽으로 하면서…… 지하실이 어디까지입니까? 지하실이 어디까지예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이게 지하실입니다.

원경

이원경재산관리과청사관리팀장

(의원석 뒤에 서서) 지하공간은 이쪽입니다.

이제남위원

예를 들어 이쪽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지하실 건물을 이쪽으로 끌어와서도 드라이창을 여기에 내놓으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여기에 드라이창 내기 위해서 공사를 이렇게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건물을 이쪽으로 최대한 끌고 왔을 때, 지하실을 이리로 끌고 왔을 때 충분히, 10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진규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남위원

이제남 위원입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장비 반입구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다 짚어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저는 장비 반입구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장비 10대만 장비 반입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모든 장비들이 어떤 고장이 있을 때라든지 교체를 시킬 때 사용하는 게 장비 반입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설계를 해 놓은 반입구는 그 지형 자체가 그렇게밖에 지하실로 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사거리 쪽에는 현재 우리가 지하실을 파고 있는 부분보다도 5m 더 낮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가 높이가 얼마지요? 지하실 높이요. 지하실 높이가 얼마입니까, 층고가.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이제남위원

용인시가 참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 200억짜리 공사를 발주하시는 분들이 지하 층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발주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큰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도 지하 그 사거리 쪽이 현재 지하바닥보다 더 낮게 있으니까 거기를 지하에서 바로 장비 반입구를 그냥 지상에서 내려가는 것보다는 거기서 직접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만 장비 관리하기도 좋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교체하기도 좋겠다. 그 비용도 절감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8월 달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안 된다는 것으로만, 일괄되게 안 된다고 했었지 된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본 거거든요. 그게 유감입니다. 두 번째 이진규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에서 분명히 별관과 본 건물 사이 연결통로를 수평을 정확하게 맞춰 주십사했는데 설계과정에서부터 그것을 짚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시공사에 얘기해 보니까 본 건물보다 300이 낮게 있는 겁니다. 낮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비 시공사한테 300을 건물 높이를 올림으로 인해서 얼마나 추가로 해 주기로 되어 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이제남위원

분명히 앞으로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겠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다소 늘어날 것이라고,

이제남위원

다소가 늘어난 게 아니고 많이 늘어나겠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도면 자체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도면을 처음부터 설계할 때 분명히 ‘본 건물과 별관 사이 연결통로를 정확하게 수평을 맞춰 주십시오’하고 주문만 했으면 그 부분이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하지 않고도 수평을 맞출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설계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짚어주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그만큼의 금액을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여러분들 행감하고 있지만 행감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리만 넘어가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일단 기억도 안 할뿐더러 생각도 안 하는데. 제가 분명히 의회 들어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건물 내가 현대건설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본 건물, 예.

이제남위원

현대건설에서 본청사와 의회건물을 같이 다 지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본청에서 의회로 건너오는 연결통로도 수평이 안 맞아서 거기도 약간…… 수평이 안 맞아 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언덕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남위원

의회 건물 자체도 비상계단에 가서 보면 계단참 자체가, 층 바닥하고 계단참 바닥이 안 맞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확인했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아까 확인했습니다.

이제남위원

이것은 일자무식한테 이렇게 지으라고 해도 이것보다 잘 지은 거예요. 그다음 시청 광장에서 처음에 지을 때는 시청 광장 1층에서 시청역 쪽으로 내려가는 데 보면 아웃만 있었어요. 처음에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올라오는 쪽으로 연결통로와 인도하고 같이 다시 재시공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재시공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구멍 뚫어서 거기다 파일을 박아놨지요?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정상적인, 그때는 회계과였어요. 회계과에서 관리했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그 바닥에 있는 보도블록이 천 몇 백 원짜리인가 이천원짜리인가 돼요. 그것을 온갖 차가 그것을 다 밟고 올라가서 죄다 부숴놨어요. 재사용할 수 있는데 다 부숴놔서 그런 정도도 비용을 완전히 마이너스 시켰지만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면 쓰레기 비용이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것을 양쪽 공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 가운데서, 용인시가 들어오면 거기가 우리의 얼굴이지요. ‘그러면 양쪽 자체를 외형이 다르니까 보기가 싫으니까 외형 자체라도 판넬로 해서 멋있게 감싸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올라가다보면 성남시 연결되는 판교 들어가는 입구 있는 데 오른쪽에 다리가 하나 성남시가 오래된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창이 너무 보기 싫으니까 그들은 그것을 다 판넬로 감쌌더라고요. ‘거기까지 가봐라’했는데 여러분들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만들어놓고 있는 거예요. 또 그다음 본청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 2대를 더 추가로 설치를 했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때 추가적인 설치를 하기 전에 그 외벽이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대리석으로.

이제남위원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그 대리석 떼면 다 사용할 수 있었어요. 다 사용할 수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도 사용하지 않고 그 자체도 전부 부숴서 청소차 탱크에 다 집어넣어서 재활용센터에 버려서 그것도 쓰레기비가 한참 나갔지요? 그랬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이제남위원

과장님이 있을 때 하는 일이 아니고 전임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이런 일 자체를 여러분들이 용인시민들 100만이고 200만이고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공구 갖고도 얘기했지만 충분히 정공구 하나만 해도 돈을 몇 억은 절약을 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도면을 들고) 지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나한테 엊그저께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 팀장님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그 구멍마다 전부 가스로 채워놨습니다.’ 지열 자체가 무슨 파이프만 150미리, 50미리 관 파이프만 잔뜩 꽂아놨는데 이 자체가 무슨 여러분들이 여기다 가스를 채워놨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오전에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게 행감장에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라도 반박할 수 있으면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8월 달부터 지하실 공사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장비 반입구를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했으면 ‘중간에 당신 갖다 보고했지 않았습니까’하는데 보고가, 그 보고가 정상적인 누구든지 납득할만한 보고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보고였단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국장님 한번 나와 보시지요, 재정국장님.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일단 저……

이제남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용인시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제가 여러 가지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 보면 장비 투입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적해 주시고 나서 저희가 공정상 절차를 설명드린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파악하지서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놓쳤다면 분명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남위원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과 오늘 행감장에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청사 내에 있는 모든 건물 관리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산관리과가 관리하고 계시고 그 외적인 것은 우리 시청을 넘어서는 공공건축물은 전부 공공건축과가 모든 관리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제남위원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다고 하면 재산관리과에서는 전체적인 용인시의 공공건축물에 따른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가 앞으로 총괄하는 게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 측면은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맞고 그다음에 청사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이제남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재산관리과 안에 오전에 보니까 토목직이 7급 한 분 계시네요. 그리고 팀장님이 공업직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용인시에 건축직에 국장님부터 9급까지 얼마나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처음부터 건축물 배치라든지 앞으로 시공이나 이런 것을 그분들 보고 관리하게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맞습니다. 공공건축과 역할이 당초에는 회계과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업무가 비중이 되고 커지다 보니까 공공건축과로 부서를 별도로 조직을 만들면서 업무도 이관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별관 건축 같은 경우에는 종래 계속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 이왕 시작되고 했으니까 아마 그 업무를 지속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에 외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건축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향후에 별관 문제도 당연히 더 업무가 긴밀하게 협조가 돼야 될 부분이 있지만 향후에도 본청 부분도 공공건축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남위원

지금부터라도 이 건물 별관을 200억 들여서, 200억 든다고 했지요? 190 얼마 든다고 했지요?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190억.

이제남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비용까지 한 2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200억짜리 공사를 하시면서 그래도 용인시에 국장님부터 9급까지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총괄 관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 분명히 보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빨리 재산관리과에서는 용인시의 모든 재산을 관리만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건축직이 아무도 안 계신 속에서 이것을 건축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아니리고 생각합니다. 당장 여러분들 보십시오. 건물 높이 300정도를 안 맞춰서 추가적인 비용이 얼마가 드는가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배치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우리 상임위가 도시건설상임위가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와서 건물배치라든지 어떤 건물을 어떤 용도로 짓겠다 이런 것을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야 맞을 텐데 아직까지 협의 한마디 없거든요.

정용

이정용재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월례회의나 아니면 별도의 보고 드리는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말씀해 주신 공공건축과하고 긴밀하게 더 협업해서 별관을 완성 짓도록 하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공공청사 관련된 내용도 공공건축과 부서하고 더욱더 협업을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남위원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과장님이 저한테 오전에 했던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사과해야 되면 사과를 할 테니까 잘못된 부분은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고 용인시민들에게 재산관리를 하는 재산관리과장님으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앞에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별관 관련해서 몇 차례 위원장님 의견을 저희한테 주셨습니다. 주시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만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적극 반영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계속 소통해 가면서 모든 용인시 재산관리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부 의견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남위원

거기까지는 됐으니까 지금도 장비 반입구에 대해서는 이게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장비 반입구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하셔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앞으로 관리차원에서 내가 기술자고, 내가 그 건물을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재산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제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공공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이제남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추진단 플랫폼시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미래산업추진단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예.

이제남위원장

플랫폼시티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미래산업추진단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산업추진단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길

고해길미래산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미래산업추진단장 고해길 플랫폼시티과장 서영석

이제남위원장

미래산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시티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기흥역세권 사업에서부터 질의할게요. 지난번 행감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기흥역세권 분담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져서 납부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과장님.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제1구역은 납부가 됐고 제2구역은 아직 630억 중에서 127억 원은 선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127억이 납부가 된 건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급해서 신갈우회도로 연결도로 104억과 육교 설치비 23억에 대해서는 시에서 먼저 선투입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회수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이거 회수한 거지요?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한 거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기흥역세권1 사업이 총 면적이 어떻게 되고 몇 세대가 입주한 거예요? 551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면 24만 7000헤베에 5100세대 아파트가 입주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1148세대가 또 입주했으니까 총 따져보면 한 6248세대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6000세대 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여기도 도시개발법으로 한 건가요? 개발사업을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도시개발법으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공공개발한 건가요, 역세권1이 민간개발한 건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일단 공공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영개발이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도시공사에서 한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용인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서 기부채납 받은 게 약 몇 억 정도 돼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기부채납 받은 돈은 우회도로 건설비하고 한일초등학교, 그리고 환승센터 다 포함해서 약 682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682억 원이요. 그러면 6248세대에서 공영개발해서 682억 기부채납 받았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다음에 기흥역세권2 사업은 지금 제가 자료 받았을 때는 여기도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환지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토지주들이 환지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개발인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민영개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세대수가 2192세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현재 계획상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기도 기부채납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저도 자료 지난번에 받았을 때 약 630억 기부채납 할 예정이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었는데요. 근데 세대수가 2192세대, 그다음에 6248세대 총 하면 얼마나 되는 거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8400세대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8400세대 되지요, 기흥역세권이. 그거에 비하면 기부채납이 많은 것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도 하셨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시설, 또 학교 문제 이런 게 아직 계속 불거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 지금 가지고 계신 데이터로만 분석해버리면 약 6000세대가 입주하는 기흥1에는 공공기여금이 68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200세대가 입주하는 기흥2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630억 원의 공공기여금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비교해버리면 세대수 기준으로 약 3배가 기흥1이 많지만 공공기여금은 기흥2에서 훨씬 많이 낸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기흥2가 아직 사업이 착수도 안 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공공기여금 630억 중에서는 주민편익시설 조성비라든가, 아니면 예비비, 다른 사업비도 저희들이 많이 배포해 놨기 때문에 계획대로 집행되면 기흥1과 기흥2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울려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기흥역세권이 어쨌든 기흥지역에서는 그래도 나름 역세권개발을 한 건데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잖아요. 1에서 아파트가 너무 촘촘히 붙었다든지, 여러 가지 도시경관의 문제가 있다 그런 것.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200억 정도 되는 돈을 우리가 변제받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생하신 거잖아요, 담당부서에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기흥역세권2는 공공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로 간 것, 그리고 기부채납 받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몇 년 전으로 처음 시작할 때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어쨌든 총 8000세대가 넘잖아요. 8400세대가 넘는 기흥역세권 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기부채납을 잘 받으시고 여러 가지 인허가 과정에서 잘 하셔서 여기 도시를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역에 문화시설 있잖아요. 제대로 된 아트홀 하나 없어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심하시고요. 학교 문제는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말씀은 2192세대에서 630억 기부채납 받았고 공영개발 6248세대에서 682억 받았다고 하는데 민간에서 많이 받았다고 하면 도시공사가 잘못한 게 되는 거고 도시공사가 잘했다고 하면 민간이 잘못한 게 돼요. 그래도 8400세대 정도 받았으면 공공기여를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대장동개발 5000세대 넘었는데 5000억 받았니, 덜 받았니, 못 받았니 하는데 우리는 성남보다 덜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래서 기흥역세권에 문화시설 제대로 해 주셔서 기흥역세권 거주하는 주민들 소외감을 해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서 여기를 마무리 지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과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다른 도시정책과나 다 연결해서 기흥역세권을 도시다운 도시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고 계시는 플랫폼시티사업 있잖아요. 플랫폼시티사업을 보면 플랫폼시티사업은 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여기는 275만헤베에 면적을 개발하는 거예요. 여기도 도시개발법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약 83만평.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는 다 공영개발이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용인도시공사.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면적만 83만평이 되는 거고요. 여기 1만 1000세대에 신도시 주택물량도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도 더 공공기여라든지 기부채납을 공공개발이 했기 때문에 더 많이 잘 받으시고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한 것만큼 더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들 들어 보이며) 저도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더니 최신 자료는 어렵고 2020년, 작년 7월 1일 주민공람‧공고용 자료를 주셨어요. 이것을 꼼꼼히 살펴봤고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자세히 물어봐서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생하시니까. 여기 보면 보행친화도시 조성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동안 여러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이 안보다는 약간 변경된 안이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실시계획 설계할 때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보행친화도시 조성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여기 보면 자전거길이나 보행공간을 많이 하는데 플랫폼시티가 지역이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이잖아요. 신갈동 영동고속도로가 바로 연접해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소외시켜서 저는 그동안 플랫폼시티가 알아서 이 지역까지 잘 연결시켜 주는 플랫폼시티만을 위한 플랫폼시티 건설이 아니라 허브역할, 주요 인근 영향을 끼치는 가장 인접한 지역에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 주실 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이, 여기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들이 더 주민간담회, 민원이 많이 거셌나 봐요. 거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여기 바로 인접한 옆에는 오히려 걸어서 1분, 5분 거리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요. 그것에 대한 반영을 더해 주시면서 보행공간을 조금 더 연장해서 어차피 지하화도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연결해서 주민들이 지상에서 도보라든지 자전거로, GTX 역세권 바로 옆이에요. 플렉스사업하는 데하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설계 할 때 담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역교통시설 계획이 제일 중요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담으셨어요. 저는 지금 오픈할 수 있는 자료가 20년 주민공람‧공고용 자료밖에 없어서 이것에다가 몇 가지 더 추가돼서 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풍덕천 지하차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상현초, 이현초 터널도 만들어지고 소현초, 삼막곡도로도 만들어지고, 또 GTX 복합환승센터도 더 넓혀지고, 여러 가지 신수로도 지하화 되고 국지도 23호선도 지하화 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이거 할 때 신갈동 주민들의 교통에 관한 우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면 더 적극 귀 기울여 주셔서 실시설계 할 때 조금 더 담아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을 봤거든요. 공공문화시설은 이 안에서 조금 변경됐다고 들었어요, 팀장님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특히 GTX 역세권 주변으로는 그때 말씀하신 컨벤션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제대로 돼서 광교와 판교, 플랫폼시티, 나중에 플랫폼시티도 이름 좀 더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뭐를 플랫폼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영어가 좋기는 하지만 판교, 광교 이렇게는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두 단어, 세 단어는. 그것은 명칭변경을 의견수렴해서 바꿔주시고요. 그때 이 주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플랫폼시티가 용인도시공사도 수천억 들여서 동의안 해 주고 의회에서 하는데 거기만 고립,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고립되는 거고 그들만의 플랫폼시티가 되지 않도록 용인시 전체를 수지와 기흥 딱 중간에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잘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과정에서 의회와도 조금 더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는 산단 유치 업종을 봤거든요. 유치 업종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밑으로 신갈동 구역이에요. 첨단제조산업을 하려고 여러 가지 구역1과 구역2에 유치 업종이 쭉 있는데 다른 것은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봐요. 저희도 판교나 이런 것 다 벤치마킹하시겠지요. 주민들 중에 실제로 판교에 사업장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플랫폼시티과를 찾아가서 상담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려되는 게 2구역에 기초화학물질제조업 이런 것을 해야만 된다고 하지만 유치하고 이럴 때 우리가 가감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할 때 주민이 반대할 만한 거라든지, 환경영향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오폐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여기가 주거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분양도 잘 되게 해야만 이익도 남는 거잖아요. 그거 할 때 그런 것이 염려되는 기업은 고려해서 심사숙고해서 가감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광역교통 개선대책 지하화를 경부고속도로도 지하화하고 여기 보니까 국지도 23번도 지하화하고 지하화는 조금 더 신갈동 밑에까지 더 늘리는 것으로 그때 보고해 주셨으니까. 그다음에 신수로도 지하화 하는데 이렇게 3개가 연접해서 지하화 하는 게 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과장님?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 토목기술로서는 저희 신수로와 용구대로 지하화는 큰 문제는 없고요. 우려되는 것은 공사 시행 중간에 복공판공사라든가 기존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은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저희가 알기로는 대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건설하겠지만 저희가 용인에 근무한 바로는 그 지역도 신갈 단층대가 있어서 공사 추진할 때 막대하게 최신공법이라든가 지반개량 같은 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경부고속도로가 먼저 공사가 지하화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플랫폼시티 지하화 2개 하는 도로가 먼저 갈 것 같아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동시에 갈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동시에 갈 것 같아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그만큼 경부고속도로도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공사이기 때문에 하나 지하화 하는 것도 대공사인데 같은 에어리어(area) 안에 3개나 지하화 하는 거잖아요. 공사할 동안 교통 불편 없게 대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여기는 항상 막히는 교통이 엄청 정체되는 구역이어서. 안전문제 저보다 더 전문가고 또 전문가한테 의뢰하겠지만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영개발이라서 공공개발이고 경기도시공사하고 용인도시공사가 충분히 공공개발 더 주민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도 한번은 더 체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파트너십으로 가는 경기도시공사를 선택했을 때 여기서 나온 이익을 용인 지역에 쏟겠다, 플랫폼시티 안에 영향 있는 이 지역에 쏟겠다라고 하셔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용인 지역 도의원님이 경기도 행감에서도 지적했잖아요. ‘그거 우려 된다, 그래서 계속 챙겨라’ 이런 것을 지적한 것을 제가 언론기사에서 봤는데요. 용인시에서도 경기도시공사가 딴 맘 안 먹고, 경기도가 딴 맘 안 먹게 계속 제대로 이 지역에 쏟아 부을 것을, 초과이익 난 것도 기부채납 하는 것 이런 것 등등 제대로 쏟아 붓는 것을 계속 체킹하셔서 제대로 맨 처음에 약속한 것 이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예. 전반적으로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많은 플랫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업 초기부터 경기도와 용인시가 어떤 법으로 갈 것이냐를 굉장히 많이 따졌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가게 되면 용인시는 협의권만 있고 모든 결정권은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토지 사용동의도 임의대로 다 받고 주민동의도 다 받아서 결국 현재 도시개발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용인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도시개발법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정리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허가권을 십분 발휘하고 저희들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재까지는 계속 공방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한 약속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저희들도 인허가권에 대한 제약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부터 천천히 드리고 싶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이 끌려가는 개발사업은 할 수 없고요. 서로 협의해서 잘 결정해서 추진하면 좋겠지만 최대한 저희 용인시에 이익이 남을 수 있게 저희가 인허가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신갈동 지역에서 계속 소외됐다고 말씀하시는 민원소리에 적극 경청해 주십니다. 저도 잘해 주실 줄 알고 시정질문, 5분 발언 이런 것 생략한 거거든요. 제 마음을 충분히 지역구 의원의 마음을 헤아리셔서 민원해소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위원장

유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 질의에 약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라고 해야 되겠지요. 문화시설에 대해서 유진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문화시설의 계획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지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현재 저희들이 도시설계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구상단계에서만 말씀드리는 상황이고요. 일단 컨벤션센터라든가 문화, 복지시설, 체육시설 같은 것을 역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이 제일 좋은 지역에 분포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또 사랑받을 수 있게 조성하는 게 저희 구상이고요.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인가가 끝난 23년경 정도 돼야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앞으로 의회와 계속 말씀드리면서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제일 좋은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끊임없는 의회와의 소통을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컨벤션, 그리고 문화예술 쪽에 대한 것도 공연장이나 이런 것들도 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23년 용역 끝날 때까지 충분히 잘 담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포은홀이 있지만 그것만 갖고는 110만 넘는 용인시에서는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가 있는 용인시로 발전하기 때문에 컨벤션도 중요하지만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시니까 유진선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어느 정도는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는 더 안 드리는데요. 544쪽에 보면 김상수 의원께서 시정질문 했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방향이 나왔고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일단은 허가가 들어가 있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저희들이 구역지정을 하기 전에는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라서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본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저희들이 분석해 본 바로는 플랫폼시티 내에 일일 약 30톤 정도의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시 내부적으로도 말이 많았고요. 기흥과 처인에 지역 민민갈등도 예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플랫폼시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플랫폼시티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용인시가 현재 자원순환집행계획 해서 22년부터 31년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에서 수립 중인 순환계획에 맞춰서, 일단은 종합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계획도 용인시가 혼자 승인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까지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큰 틀에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자원순환계획에 맞춰서 가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래도 용인시의 어떤 생각이 우선적인 거지요. 안을 내야 위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지 그냥 해 주지 않잖아요. 위에서 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인시의 정확한 계획이 1, 2, 3 정도는 나왔어야 되는 거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이것은 지역 간에 민민갈등을 더 야기시키는 것이고 아직도 처인 같은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가 굉장히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3개 구가 각 구에서 자기네가 발생한 쓰레기는 자기네가 소화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시티가 30톤이면 적은 양은 아니에요. 아닌데 이것을 자체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하시면 우리로서는 불안합니다. 처인구 의원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보면 불안합니다. 처인구가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다고 하지만 그런 모든 힘든, 물론 필요시설이지만 싫어하는 시설도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처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오려고 하니까 우리 처인 주민들은, 무한 가능성 있는 처인구에서는 주민들이 설왕설래 하면서 집행부를 신뢰를 못하는 상황 내지는 시민의 대변인인 지역구 의원님들을 신뢰를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용인시가 어떤 정확한 계획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 타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죄송하지만 일단 30톤에 대해서 여기에 지으라고 하면 여기에 지을 것이고.

홍숙

남홍숙위원

예?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플랫폼에 지으라고 하면 플랫폼에 지을 것이고 돈으로 납부하라고 하면 돈으로 납부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우리 미래산단에서 만드는 계획이 아니고 업무소관은 환경사업소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홍숙

남홍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 끊을게요. 환경부에서 물론 허가를 해 주겠지요. 그렇지만 그 계획은 용인시가 위에 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인시가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위에 환경부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플랫폼시티 83만평 개발하면서 용인시 전체에 대한,

홍숙

남홍숙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영석

서영석플랫폼시티과장

용인시 전체에 대한 소각장 계획을 저희 보고 수립하라는 것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남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59분 계속감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플랫폼시티과는 12월 3일 제9일차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플랫폼시티과에 대하여 12월 3일 추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추진단장님, 플랫폼시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사장님이 실시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님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제남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식

정용식용인도시공사기획조정실장

예.

이제남위원장

도시사업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재만

김재만용인도시공사도시사업본부장

예.

이제남위원장

교통환경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이제남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 수감자로서 성실한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용인도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용인도시공사사장님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용인도시공사 사장 최찬용 기획조정실장 정용식 도시사업본부장 김재만 교통환경사업소장 임승만

이제남위원장

용인도시공사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님 및 증인들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남홍숙 위원입니다. 633쪽 보면 불법 주‧정차 견인 운행일지가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633쪽 말씀이시지요?

홍숙

남홍숙위원

예. 총 1년치가 40건밖에 안 돼요. 이것을 잘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1년에 40건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오히려 옳다고 봅니다. 현재 견인차량도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3대, 저희 소유가 1, 4대가 있고 인원은 금년 초에 2명을 운영하다 1명은 다른 쪽으로 업무이관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이 견인차량 운영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방안을 시하고 계속 협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저희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에서 명확하게 이 업무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을 모두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가 거주자 우선주차를 시행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어떤 거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돼서 단속이 필요한 사항,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주‧정차 전면금지가 강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견인하게 될 수요가 생기게 될 텐데 아마 그것까지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시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게 사실입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딱 결론을 내셔서 ‘비효율적인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질의하기가 참 그런데요. 어쨌든 이것을 보는 순간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주‧정차 견인을 한 건지에 대한 회의감이 왔어요.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 하시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작년까지는 2명이 있었고요. 금년에는 1명을 주차관리요원으로 바꾸고 1명만 현재 운영,

홍숙

남홍숙위원

혼자서 하는 건데 1년에 40건밖에 못한 거예요? 혼자라는 이유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건 아니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그건 아닐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 수요가 사실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은 더군다나 불법 주‧정차 차량의 일부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공매도 차량도 포함했었는데,

홍숙

남홍숙위원

사장님, 불법 주‧정차 수요가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천지가 불법 주‧정차예요.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게 이유가 있으니까 주‧정차 견인을 사람을 두고 하는 거고 이게 도시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각 구에서 하는 데도 이렇게 적지 않습니다. 지금 각 구에서 몇 분이 하시는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건수가 없지는 않아요. 많아요, 전국적으로 봐도. 근데 전국으로 비교하기 이전에 1명이 하든, 2명이 하든 주‧정차 건수를 못 만든다는 것은 100%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주‧정차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제가 비하 발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지가 부족하신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 저는 처인구 의원이거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불법 주차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골목에 대는 것을 매번 불법 주‧정차로 견인해 가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성실하게 의도를 보여 주면 적어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겨놓고 주민들이 주차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없이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냥 두기 때문에 건수도 못 올리는 거고 지역 골목에서는 골목대로 불법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고 이러는 겁니다. 어린이 교통구역만 갖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데 웬만큼 다 깨끗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과태료 몇 번씩 부과하니까 절대 학교 앞에 주‧정차 안 해요. 옛날하고 달라요. 그러면 문제는 구도심이 있는 골목, 골목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동, 남사 같은 경우 이동도 예전하고 바뀌어서 불법 주차가 많지만 남사는 그래도 덜해요, 시골이라.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도 차 통행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구도심 골목, 골목이거든요. 만에 하나 불이 났다고 가정했을 때 119가 갈 수 없을 정도로 해 놓습니다. 그런 것은 이 불법 주‧정차 견인차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1년에 40건밖에 안 돼요. 없애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작정 없애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허와 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방안을 강구하시고 해야 되는 거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불법 주‧정차가 처인 지역 포함해서 꽤 많은 주‧정차가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정차 차량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단속권한은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견인을 요구하는 것만 응해서 견인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한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홍숙

남홍숙위원

이것은 권한하고 상관없습니다, 사장님. 권한이 없어도 요구해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불법 주‧정차 견인을.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단속권한을 가진 게 있다면 당연히 저희 이 차량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게 그게 정당하게 맞습니다. 그 권한이 없는데 저희가 임의로 주‧정차 차량을 견인을 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숙

남홍숙위원

사장님,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불법 주‧정차 견인 어떤 형태로 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저희한테 견인 요청이 오면 저희가 나가서 견인을 하는 이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요청이 오는 거예요? 요청 오기 전까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지금은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속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단속을 하거나 또는 그 차를 견인해 올 수 있는 그 사항은 다른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러면 연락이 오는 부서가 어디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구청 단위 주차를 관리하는, 주‧정차를 단속하는 구청 단위 과에서 연락이 오면 차량이 가서 견인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구청하고요? 그러면 구청하고 협업 안 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홍숙

남홍숙위원

구청하고 협업 안 해요? 그냥 연락 오는 것만 일방적으로 받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홍숙

남홍숙위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업무 끝이에요, 오는 것만 받으면? 제가 구청도 짚을 거예요. 짚을 건데 지금 1년에 40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능동적으로 나서서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 그냥 오는 것만 받지 뭐’ 이런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 부분,

이진규위원

사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제남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이진규위원장대리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강웅철 위원입니다. 61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좀 한번 볼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정확하게 페이지를 못 들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616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보게 되면 회전율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구성동주민센터 보게 되면 회전율이 58%밖에 안 돼요. 왜 이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회전율 계산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회전율은 주차장에 주차면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면수에다가 운영시간을 곱한 것을 분모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 이용차량 대수를 분자로 해서 그렇게 계산하는 건데.

웅철

강웅철위원

사장님 이렇게 보면 되지요? 시간당 주차면수에 비해서 58%면 58% 찬 거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지요? 58% 차고 42%는 빈 거고.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비어요, 주차장이? 구성동하고 보정동주민센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용시간이 긴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전율이 시간으로 곱하다 보니까 주차해 놓고 있는 시간이 길면 회전율 낮게 나오고요. 분모에 대한 분자가 이용대수로 하다 보니까. 또,

웅철

강웅철위원

됐고요. 여기서 보면 수지아르피아 같은 경우는 공연시설이니까 일시에 많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특수상황이니까 45% 나오겠고. 상현2동 부설주차장 36% 나왔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건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원인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단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웅철

강웅철위원

이게 사장님 모르실 거예요. 여기 가보시면 36%라는 것은 126면인데 7, 80면 차있고 나머지 면수는 항상 비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사업소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항상 비어 있지요? 상현2동 같은데 가보면 162면 중에 6, 70면 차있고 나머지는 항상 비어 있잖아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조금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비어 있지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지적하려고 하냐면 요즘 많은 주민자치센터가 상현2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행정이 잘한 게 아니에요. 이게 행정의 실패작이에요. 사업소장님 이거 실패작인 것 아세요? 들으셨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잘……

웅철

강웅철위원

앉으세요. 이게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고 주민자치센터를 지은 게 아니에요. 공원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와. 최초에 용인도시공사에서도 이거 관리한 적 있었어요. 아세요? 사업소장님 대답하세요. 사업소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최초에 관리하셨을 때 하루에 차 몇 대 들어왔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거기가 사실 공원이었는데 하루에 한 10대 정도.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162면에 하루에 10대밖에 안 들어와서 도시공사가 후퇴를 했었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아픈 행정의 과오예요. 어떻게 162면짜리 주차장에 10대밖에 차가 안 들어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사실 그 당시에 상가를 상대로 전체 홍보도 나갔었고 주차장이 어디에 있으니 상가 이용하시는 분 저희가 할인도 해 드리고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이 주차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리로 지은 거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시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행정이 잘한 게 아니라 행정의 최대 실패작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설계가 되고 행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주민 대다수의 뜻이 아니라 소수의 민원, 주먹구구식 행정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상현2동 같은 경우에 주차 회전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사실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힘들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러면 여기 투입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어마어마해요. 본 위원 기억에 그때 150억인가 200억이었고 사실 최초 계획은 이것에 두 배였어요. 줄여서 이것으로 갔습니다. 그때 민원이라는 이름하에 이것을 두 배로 갔었으면 용인시가 두고두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회전율을 봤는데 617페이지 금학공영주차장이 있어요. 48%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금학 같은 경우 저희가 월 정기 장기주차가 많이 있고요. 거기는 또 한 가지 오일장이 있는데 장날 같은 경우 들어가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중앙공영주차장은 왜 33%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중앙공영주차장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예.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거기가 터미널 있는 쪽인데요.

웅철

강웅철위원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차 수요가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한 거지 기본으로 주차장 만들어달라고 해서 이 모양 이 꼴들이 난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텅텅 비고 있는데 계속 만들기만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도 가끔 거기에 주차를 해요. 왜 가서 주차를 하느냐, 진짜 거기 가면 차 댈 데가 없어요, 동네에. 근데 희한하게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어. 돈 조금 내면 돼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그리고 중앙공영 같은 경우는 조금 저조한 이유가 금년에 보수공사를 했어요. 한 2, 3개월 정도 운영을 못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예전에 여기 용역 줘서 한번 한 적 있었지요,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 용역 조사 보고서에도 평상시에 한 50%였고 오일장에도 처인구 전체 주차장에, 구청 근처 주차장에 80%밖에 안 찬다고 용역 보고서 올라온 것 아시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말을 할 때는 데이터로 얘기해야 되는 거지 그냥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상갈 공영주차장 여기 36%예요. 신갈 제1공영주차장 54%, 풍덕천 공영주차장 31% 여기는 어디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풍덕천 공영주차장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기흥역환승주차장 13%, 신갈IC주차장 22%, 중앙동 임시주차장 39%. 주차관리를 하시는 입장에서 관리자시지 주차장 개설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주차장 회전율이 왜 이렇게 다 낮은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질적으로 가면 비어 있는 주차장도 있지만 저희가 주차장이 한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보면 어느 정도 차는 서 있는데 회전율 구하는 방식에서 많이 나오기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지금 소장님 그러셨잖아요, 가봤는데 어느 정도 차는 차있는데. 저도 여기 다니면서 주차장에 차 대는 사람이에요. 회전율이라는 것은 비어 있으니까 회전율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어떤 주차장의 건설이라든가 용역 타당성 조사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지 기분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 여기서 제가 아는 주차장도 몇 개 있어요. 보면 사실 비어 있어요, 사실이.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면수가 제대로 차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주차 시간이 길거나 이러면 회전율에서는 너무 낮게 떨어지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몇 군데 주차장은 유료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불법 주차들이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에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이게 노외주차장 다 유료잖아요, 부설주차장도 그렇고. 여기에 장기주차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왜냐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장기주차 안 해요. 여기서 장기주차 대는 분들은 뭐냐면 면제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대충 누구누구인지 아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냐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은 정확한 용도로 했어야 되는데 면제가 되기 때문에 면제되시는 분들은 장기주차를 해요,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것은 자기들의 규정에 의해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면제되거나 장기주차하시는 것 데이터 좀 뽑아주시고요. 왜, 저도 주민센터 가서 보면 알아요.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주차가 뭔데요. 돈 안 내시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 돈 안 내고 면제시켜 주는 것 다 뽑아 주시고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여기 노상주차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노상주차장은 거의 회전율들이 없어요. 없는데 수익률은 또 무지하게 좋아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노상주차장?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위탁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임대수수료를.

웅철

강웅철위원

임대수수료를 받는 거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마평동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임대수수료를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마평동은 이번에 한번 했다가 수입이 없어서 포기하고 두 번째 했는데 500만 원의……

웅철

강웅철위원

월이에요, 아니면 연이에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연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연 500만 원?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이분은 월 주차대수가 거의 회전율이 없어, 이것은. 그렇지요? 근데 500만 원을 어떻게 하시나? 근데 수익은 2400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그다음 619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500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수익이 2400으로 되어 있어요. 619페이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어떻게 된 것인지.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관계 직원을 향하여) 이것은 우리가 민간에서 받은 돈하고 우리가 거기에 집행된 비용하고 차액 아니야?

웅철

강웅철위원

차액인데 연 500만 원을 받는데 어떻게 2400만 원의 수익이 생겨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확인해서 위원님 별도로……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뭘 확인할 게 있습니까. 자료 갖고 오셨어야지. 지금 거기뿐만 아니에요. 말이 조금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마평동 하나 찍어서 얘기했지만 왜냐면 마평동에서 차가 54대면 주차면적이 그렇게 임대료가 셀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근데 이 양반 또 여기 회전율도 안 돼. 일평균 주차대수가 65대야. 그런데 우리가 위탁수수료 500만 원 받는데 2400만 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수지로 노상주차장도 한번 볼게요. 뭔가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주차면수가 24면이에요. 그런데 59대면 회전율이 25%, 그렇지요? 그런데 수익률은 4200만 원이 나와요. 이건 위탁수수료 얼마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수지로 노상주차장이 4550.

웅철

강웅철위원

위탁수수료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위탁수수료가 4550인데 지금 우리가 위탁수수료 책정할 때 어떻게 책정해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주차면수, 그다음 공시지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서 기본 단가를 만들어서 입찰을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 볼게요. 소장님 서류를 만들라고 해도 대충 만들어도 좀…… 24면짜리 주차장에서 하루 회전율이 25% 정도가 나오는데 위탁수수료만 45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요? 가격이 주차요금이 얼마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주차요금은 기본이 900원이고 그리고 300원씩 올라갑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지금 24면에서 일 주차대수 59대지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곱해서 토요일, 일요일 빼고, 저녁 빼고 이 시간대로 계산하면 수익률이 얼마예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지금 계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보시지요. 노상주차장은 전체 다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요. 민간에서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의 결과로 받는 돈, 연간 받은 돈은 저희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고 있고 그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만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 일 주차대수에 대한 부분은 이 운영회사로부터 그 자료를 받은 거긴 한데 이 부분에 신빙성에 관한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무지하게 많이 대는 데고 하루 종일 대는 데인데 24면에 59대라는 이거 허위잖아요. 이렇게 댈 수 있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하고의 역학관계는 하루에 주차하는 대수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해서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를 따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 다만,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여기에 위탁수수료를 책정할 때 회전율이 작용을 해요, 안 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것은 급지 기준하고 이런 기준으로 하고요. 사실 회전율은 따로 여기다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정확히 안 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회전율은 주차 위탁수수료 산정할 때 안 집어넣어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거기 회전율은 안 집어넣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회전율은 해당 주차장의 효율을 판단하는데 척도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이것이 주차장의 이용률을 바로 입증하는 수치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웅철

강웅철위원

우리가 노상주차장 줄 때 입찰로 줘요, 아니면 뭐로 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입찰로 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입찰로 주려면 이 주차장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렇지요? 이상한 거지요. 아니 여기서 수익률 1000%하고 25%하고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다음에 입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많이 써내는 사람이 입찰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장난이네. 장난이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웅철

강웅철위원

아니,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잠깐만 제 말씀 좀 들어보시지요. 경쟁입찰로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해당 지역에 공시지가를 비롯한 급지 성격에 따라서 예가를 설정하고요. 예가에 몇 백 퍼센트가 됐든 민간이 쓰는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겠어요? 예가 이상으로 되는 건데 조금 더 인기가 있는 지역은 좀 더 높은 금액을 쓰면서 경쟁이 붙게 되고요. 그 사항을 들어오는 그것만 갖고 수지를 따진 거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 수지 노상주차장이 사장님이 봤을 때 회전율이 25%도 안 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평균 주차장,

웅철

강웅철위원

그다음에 입찰은 공정해야 돼요. 왜 공정해야 되냐면 그분이 수지에 사는 분이면 25%라고 해도 ‘이것은 900%가 넘어가, 괜찮아’라고 보지만 일반적인 입찰하시러 오는 분 입장에서는 25%짜리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입찰할 때 수익률 같은 것 공개해요, 안 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따로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물어보지도 않고 아무 것도 안 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일단 저희들이 예가는 루틴한 기준에 의해서 제시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평균 주차 이용 대수에 대한 부분은 이것을 운영하는 위탁사에서 제시한 숫자이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 관한 부분은 제가 따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다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마도 수지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은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해당 위치에 수익성 기준을 판단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자꾸 사장님 이런 식이면 깊게 나갑니다. 이거 세금하고도 관계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 위탁사들 사업 신고 얼마 하는지 다 받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웅철

강웅철위원

받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일체 서류 다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위탁하는지, 입찰하는지 하고 일체 서류 다 주세요. 이 사람들 수익 금액까지 싹 주세요.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서류는 다 갖다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입찰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는,

웅철

강웅철위원

입찰뿐만 아니라 여기 수익까지도 알려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요. 입찰에 참여한 금액을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입찰과 그쪽에서 납부되는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만들어서 드리는 것은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웅철

강웅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돈 받는 것하고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선금으로 받든, 신고를 하든 금액을, 세금 신고를 얼마를 하든 관계없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세금 신고에 대한 것은 별도의 해당 기업이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수입은 이 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금은 시로 그대로 다시 납입하게 됩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어떤 수익금을 납입을 해요?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시 세외수입으로.

웅철

강웅철위원

예?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시 세외수입이요.

웅철

강웅철위원

시 세외수입? 근데 거기서 주차대수에 따라서 시 세외수입을 어떻게 납부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보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입찰에 참여해서 자기들이 월 얼마를 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저희가 받잖아요. 받는 것에서 예산에 잡혀 있는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시에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그대로 납부하는 겁니다.

웅철

강웅철위원

위탁수수료는 납부하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수수료는 별개고요, 저희와는 별개고. 이 수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행할 뿐이고 시의 수입이에요.

웅철

강웅철위원

대행을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이해한 것은 주차요금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한테 위탁수수료만 빼고 나머지는 그 위탁자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웅철

강웅철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한번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승만

임승만용인도시공사교통환경사업소장

예.

이진규위원장대리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만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섭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갈2구역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는데 얘기 좀 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신갈 주거환경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박만섭위원

2구역.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신갈2구역이요?

박만섭위원

예, 설계변경 들어가서. 589쪽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신갈2구역에 관해서 어떤 것을.

박만섭위원

설계변경 돼서 증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달라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대한 설계변경은 계획단계에서 충분히 해당 수요시설에 대한 부분이 검토가 된 상태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했어야 맞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변경 사유에 적혀있는 것처럼 마을공동이용시설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추가로 주민 요구에 의해서 반영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계에 반영하면서 13억 정도의 증액 요인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했을 때 차근차근 했으면 되는데 오차가 있었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때 외부업체가 많이 있는데 자꾸 시에서도 의원들이 자꾸 관내업체, 관내업체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외부업체들이 많더라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거 말씀을 드릴까요?

박만섭위원

예, 짤막하게 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시에서 받는 위탁사업이나, 또는 용역 이런 것에서 공사나 구매 이런 것들을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에 있는 사항들에서도 아마 해당 수의계약 건수가 80여건 되는데요. 그중에 62, 3% 정도는 관내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내업체에 해당 사업에 대한, 또는 용역에 대한 기관이 없거나 또는 그러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박만섭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되도록이면 관내업체, 관내업체를 많이 의원님들이 하잖아요. 지금 60%는 한다고 하는데 나머지도 되도록이면 특별한 것 아니고는 관내업체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도 수의계약 관련돼서는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그것을 확인한 후에 합당한 사유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고 금년에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으로 그런 부분 더 강화해서 하겠습니다.

박만섭위원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을 알고 계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거주지 우선주차요?

박만섭위원

예, 거주자.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관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다른 데서는 하던데, 다른 시에서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시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에서 그것 관련해서 특별히 업무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바는 없다는 말씀을.

박만섭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해서 받아야 되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거주지 우선주차에 관련된 부분은 혹시 우선주차 차량대신 다른 차량이 댈 경우에 견인 관련된 사항이 저희한테 의뢰된다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직접 그 부분을 누구는 어느 구역에 주차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따로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박만섭위원

관리는 없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현재는요.

박만섭위원

수원 같은 데는 그것을 하던데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은 건가, 본청에서?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아마도 배정이나 관리에 관한 부분을 위탁해서 그렇게 시행할 수는 있을 텐데 아직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이 논의되거나 진행된 사항은 없는 게 현재입니다.

박만섭위원

그것은 바로 넘겨드릴게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박만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박만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장님 수고 하십니다. 614페이지, 615페이지 영조물배상 청구현황 자료 중에서 맨 상단 신갈 제1공영주차장에 사고가 발생했어요. 주차장 이용 후 출차 중 경계석에 의한 타이어 및 휠 파손, 이건 2020년 11월 12일이고요. 2021년 5월 3일에 신갈 제1공영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일부분 오염,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세부 사항이라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차량 주차 중에 파손된 부분은 명확하게 운전 미숙이 될지, 아니면 저희 시설 관련된 문제가 될지 논란의 여지는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서 대물 보상해 드린 거고요. 마찬가지로 누수에 관한 부분은 이 주차장 관리 문제로 책임을 지는 게 옳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누수 관련된 사항은 금년에 특히 대부분 영조물배상보험에 10건 중에 7건이 누수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설 문제가 있어서 대부분 수리하기는 했는데 차기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철저히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저는 최근에 한 게 누수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서 혹시나 신갈 제1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그때 문제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추후에 후속조치를 잘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이런 일이 안 발생했으면 합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또 하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567, 583, 589, 3개 페이지인데요. 지금 용인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는 게 총 6건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용인도시공사에서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잖아요. 신갈2구역, 그다음 상갈1구역, 그다음 풍덕천1구역, 고림1구역,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동2구역하고, 마평1구역,

진선

유진선위원

이동2구역하고 마평1구역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지금 아마 새로 팀도 있고 해서 고생하시면서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지역 요건이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 약간 쇠퇴한 지역을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행환경도 안 좋고, 또 주차면도 없고, 그리고 또 소방차가 들어올 공간도 없고 해서 아마 이거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도시공사가 하시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잘 하셔서 퀄리티 있게 완료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신갈2구역이나 상갈1구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가 충분히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소통이나 수렴을 계속 여러 차례 하셔서 주차장 확보를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해요. 신갈2구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 도로와 인도만 공사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끝까지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상갈 지역도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용인도시공사가 기존에 떨어진 신뢰도를 높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제 생각은 공공성을 강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민간 개발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도시재생사업이나 신갈오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포함 3건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이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 높은 공사를 하셔서 공공성을 더 강화하셔서 신뢰도를 좀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 지적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도시공사가 내부의 투명성이나 청렴성, 책임성 이런 시스템을 잘 작동하셔서 신뢰성을 더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인이 110만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공단, 시설공단에서 하는 업무와 전통적인 도시공사에서 하는 업무 이게 같이 하잖아요. 물론 입법이 미비해서 하나의 도시, 하나의 공사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기적으로는 공단이나 공사가 분리해서 자기 역할을 충분히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 안에서 현재 계신 분들은 아니시고 사장님도 아니시지만 전에 계셨던 분들의 과오가 있어서 의회에서 신뢰가 충분히 형성되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을 공공성 강화하는 것으로 해서 신뢰를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GTX용인역에 관해서 586페이지예요. 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사업성검토 용역을 해서 기본계획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 이게 마무리가 다 끝났습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기본적인 타당성에 관련된 기본사항이었고요. 그 후속해서 또 세부적인 환승체계라든지 이런 설계 관련된 부분도 계속 도로공사하고 같이 하는 용역도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으로 끌고 가기 위한 과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내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도 끝난 거예요? 623쪽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끝난 용역 자료, 지금까지 도시공사가 GTX용인역이나 플랫폼시티 관련해서 용역 한 게 있을 거잖아요. 물론 어쨌든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제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용역 자료 준공된 것을 한부씩 저한테 감사 끝나고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587쪽에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이게 1인 것 같은데 사후원가정산 용역도 이게 마무리가 됐나요? 21년 6월 21일이라고 써 있는 것 보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토지주들과의 정산을 위한 자료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도 완료된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590페이지에 기흥역세권 도시개발 잔여 및 추가공사 이것에 대한, 이것은 설계변경 현황이기는 한데 추가공사가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대부분 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되는 공사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당초에 도급금액에 비해서 상당한 금액의 변경이 있었지요. 이것은 준공시점에 종합관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요. 이 비용에 관련된 것들은 미리 상당한 금액을 소위 말하는 원가통제 계정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 틀 안에서 가급적 준공 이후에는 신규로 하려고 하면 민원이 발생할 뿐이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준공 이전에 향후에 발생하게 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해서 설계변경으로 교체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만약에 잔여 및 추가공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공사가 2021년 10월 30일로 다 끝난 것 같은데 잘 마무리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저도 믿고요. 그다음에 606쪽에 기흥역세권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용역을 또 하셨어요. 이것은 뭔데 변경 용역을 한 건가요? 수의계약 하신 것 같은데.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보통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평가된 내용을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행계획 관련해서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이 이행에 차이가 있었던 부분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하려고 하면 해당 자료의 분석이라든지, 또는 도면의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의뢰를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법적인 신고절차 거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것도 끝났으니까 끝난 것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 전에 기흥역세권사업이 벌어지고 지금 오셔서는 잔여 및 추가공사 마무리 하시는데 어쨌든 기흥역세권사업이 1, 2사업으로 가지만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기흥구 주위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이 사업을 역세권1에서는 도시공사가 맡아서 했고 공공개발로. 근데 역세권2는 안타깝게도 민간개발로 또 하잖아요. 왜 역세권2를 도시공사가 못 맡아서 했는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내부에서 반성을 하시고요. 원래대로면 역세권2도 1, 2 나눌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공공개발로 갔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전부 그 동네에 쏟아 부어서 지금 추가되는 여러 가지 민원 같은 경우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공공개발로, 영향을 많이 끼치는 큰 면적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사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랫폼시티 개발관련해서 550쪽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물론 플랫폼시티과와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히 광역교통개선대책 실시설계 경기도시공사와 같이 하겠지만 할 때 신갈동 쪽에서 소외됐다고 민원 된 게 많으니까 실시설계나 그다음 구체적인 것 나갈 때 플랫폼시티가 물론 의견수렴을 해서 기본결정을 하지만 실시하는 것은 두 도시공사가 함께 하잖아요. 충분히 주민 의견수렴을 잘 담아서 민원을 많이 잘 해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물론 사업자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광역적인 인프라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역 내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유진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한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사장님 도시공사를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웅철 위원님 질의하셨던 노상주차장 부분 본 위원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 예전에는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들이 자료를 거의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계약서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용 대수를 엉터리라도 받아온 것 같은데 근무인원은 안 받아오셨나 봐요, 619쪽 보면. 근무인원은 아직 조사를 안 하신 것 같고. 그래도 예전에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근무인원은 저희 인원만 여기에 했고 민간 근무인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예전에는 빈칸으로 제시하시던 것을 어쨌든 그래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노력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노상주차장을 민간에 재위탁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 정책방향을 바꾸고 싶고 그게 시가 안 바꾼다면 의회에서라도 강제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공사가 맡도록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요. 도시공사에서도 동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한도

정한도위원

585쪽 타당성 조사‧기본설계‧학술 용역발주 현황에 용인도시공사의 미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신규사업 발굴용역, 그다음에 출자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공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인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요. 다만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화방안 용역은 전에는 정 위원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신 것으로 아는데 공사가 위‧수탁사업 위주로만 경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또 전체 사업을 통해서 매출의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처인 지역, 또는 기흥, 수지 지역에 수요에 대응해서 공공이 참여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타당성 있는 대상지를 어디를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했던 그 용역이 신규사업 발굴과 관련된 용역이고요. 그게 지난 8월말로 일단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서 발굴된 대상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사업지구가 과연 자본을 투입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이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에서도 극히 일부만 보안을 가지고 진행하는 이유는 이게 공개적으로 언급될 경우에 투기 우려라든지 이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고 그냥 개념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애초에 목적이었던 용인도시공사의 더 나은 도약에 도움이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사업화방안 용역은 다소 전문성은…… 대상지를 찾는 것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는데,

한도

정한도위원

이게 그러니까 공익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인지, 그냥 단순히 개발이익을 남길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 용인시에서 공공이 나서서 한번 해 볼 사업인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금 상당한 개발 압력의 대부분은 민간부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프라 부족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고요. 저희 공공이 들어가서 일정 규모 정도의 수준을 가진 개발을 하면서 이런 공공시설, 또 생활인프라를 포함한 기반시설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아마 여기 참여하게 되는, 자본 여건상 저희가 전액 출자를 해서 투자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민간 참여를 시킬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민간 이익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이 하는 사업보다는 훨씬 더 공익성을 담보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도시공사가 용인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기는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공익적 차원에서는 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플랫폼시티나 SK나 같이 하면서 그나마 공익적으로 어떤 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다 따로 미래에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역북지구나 기흥역세권 그렇게는 안 돼야 된다.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개발사업의 특성상 모두의 요구를 다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민간이 수익에 우선해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는 확실한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이익 배분, 이런 부분이 지금 한참 논란 중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의회와 공유가 되어야 의원분들이나 시민들이나 믿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검토가 잘 돼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최대한 타당성에 대한 내부검증 절차가 끝나면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될 경우에 개발이익을 어느 선에서 캡을 씌울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정부 정책 사항도 고려해 가면서 적정 수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한도

정한도위원

이상입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83쪽 보면 계속비 이월에서 이동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예산 언제 받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산 들어온 시기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지금 12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를 예정하고 있고요. 예산이 들어온 것은 이월액이 48억인 것을 보면 적어도 작년에 들어왔고요. 현재 아마 12월 달에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 보상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경에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지금 2020년 몇 월에 받으신 거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것은 따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2020년도에 받은 예산이 2022년도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혹시 원인이 있나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저희들도 사실은 특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예산이 내려올 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계획이 정확하게 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시에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기회가 좀 더 포괄적으로 열려 있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관계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달에 변경 인가가 완료돼서 내년 초에 감정평가가 진행돼야 될 이런 사항입니다. 보니까 일부 토지소유자 관련된 내용도 누락이 있었던 적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예산집행에 앞서서 가급적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금 더 의견수렴의 과정이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사장님 계획변경이 왜 됐는지 혹시 파악하셨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진규위원장대리

계획변경이 왜 됐는지 파악하셨어요? 주민 민원 때문에 계획변경이 된 건가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따로 이거 관련된 사항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변경 인가에 대상에는 토지소유자 관련된 부분이 누락된 부분도 포함돼서 변경 인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이게 주민들은 올 전반기에는 사업 시행이 되는, 보상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업무진행을 빨리 안 하신 거지요. 불부합 지역이 생겨서 이렇게 된 건데 불부합 지역 그런 것 하는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미리미리 하고 검토해 보셨으면 사업이 지금 48억이라는 돈이 3년 동안 매장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도 않고 3년 동안 가지고 계시면 됩니까? 사장님 이거 자세한 세부내역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던 수의계약 건이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박만섭 위원님이 짚어주셨는데 여기서 수의계약 중에 관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사업자들 세부내역과 그 사업의 성질에 대한 것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주시고요. 1000만 원 미만 계약까지 싹 주시고 그리고 관외로 간 업체들 세부내역까지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유진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왜 영조물배상 여기 보면 혹시 경계석에 의한 타이어 휠이 파손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보상해 줍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어차피 저희한테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전미숙에 관한 사항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는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고정시설물의 사고고, 또 얼른 자료를 보니까 휠 파손이 되고 한 사항으로 해서 이 부분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렇게 정리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아니면 이게 민원 차원이면 주차장 안에서 차로 들이받으면 무조건 저희가 다 해줘야 돼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고정시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차량을 충돌했거나 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이니까 영조물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지요.

이진규위원장대리

아니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이거 경계석 안 깨졌어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경계석은 보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사진상으로는.

이진규위원장대리

아니 경계석을 자기가 들이받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줘야 되냐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이게 무조건 민원 들어오면 우리는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최대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을 보면 누수가 많은가 봐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금년도에 전체 10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 중에 누수 관련된 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도 그렇고 저쪽 평생학습관에서도 그렇고 이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설들이 오래 되다 보니까 그 안에 주차장에 아시다시피 관로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오폐수관로나 상수도관로가 많이 다니게 되는데 그중에서 오래 된 시설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금년에 일단 다 조치를 했고요. 향후에도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다만 여기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 쪽에서 예산 반영해서 보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지금 보면 아르피아에서 누수사고로 인해서 2021년도 2월 4일, 그리고 7월 26일,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 2021년 2월 8일, 4월 10일, 4월 20일 같은 곳에서 연속성 있게 누수가 생긴다는 것은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원인분석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이 안을 지나가는 관로에 일단 사고가 난 부분은 바로 보수를 하고 정비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점검한다고 하더라도 육안점검이라서 조금 그런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달까지 정리를 다 했는데 평생학습관 3건은 이 시설관리 주체가 저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쪽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해서 전체적으로 보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보수가 안 되더라도 누수가 새는 부분은 차를 못 대게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잖아요.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동일 장소는 아니고요. 이게 위치가 바뀐 상태에서 그런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동일 장소가 아니라고 하시면 5군데 어디가 누수 됐는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을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준비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용인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그리고 SK 관련해서 SPC 산단 관리하는 팀장님 계신가요? 지금 거기 보상이 몇 퍼센트 됐지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산단사업팀장 조희철입니다. 지금 이제 토지보상이 시작돼서 한 2% 조금 안 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2%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이진규위원장대리

지금 첫 삽을 뜬다고 한 게 내년 초 아니었어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2% 보상됐다고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주민들이 보니까 압박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굳이 보상을 빨리 가서 우리가 이득 될 게 있는지.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주민들의 반발이 크거든요.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하면서 협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꼭 밀어붙이기식으로는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 10일에 처음으로 문서를 발송하고 현재 토요일, 일요일 다 상담창구를 열고 설명을 진행하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매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쉼터, 생활터전을 뺏는 겁니다. ‘내가 보상 많이 해 줄게, 너희 이사 가’ 이런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런 도시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냥 내 땅을 생떼로 뺏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일부에서는 실력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삼에서는. 이런 부분 감안해서 SPC도 좋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지자체에서 그 기업체를 위해서 일을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역민들 여러 가지 민원사항 꼬박꼬박 챙겨서 주민들의 애환을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용인도시공사산단사업팀장

예. 주민들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인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