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금일5일차행정사무감사는교통행정과부터연수문화재단까지총8개부서및기관에대하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지난금요일행정사무감사를하다가시간관계상기타이유로해서금일2차로계속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먼저2020년조치결과는지난번에교통행정과장님이보고하셨기때문에생략하고바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난번에최대성위원님,질의하던거마저계속하실래요? 최대성위원님,계속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지난번에과장님,중간에중단됐는데제가확인하고싶었던부분은어느정도확인했고요.한번더마지막으로좀확인하겠습니다.좀전에들어오기전에도시계획과과장님,팀장님이찾아오셔서잠시미팅을했어요.과장님,지난주에제가청원600명에대한존재에대해서여쭤봤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과장님은지난주에답변하시길600명청원에대한존재를모르고계신다고말씀하셨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도시계획과에서는분명하게전달을했다고하시는데이게무슨핑퐁게임인지모르겠어요.과장님,정확하게말해주세요.건축과,도시계획과,교통행정과협의할때도시계획과장님은정확하게건축과로부터건축신고들어올때600명에대한청원내용이언급돼서협의할때도시계획과랑통해서돌릴때교통행정과도전달했고협의했다는데,과장님들이나팀장님들,혹시협의하신내용이있으신지한번정확하게기억을더듬어보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아침에도시계획과랑통과했습니다,600명청원과관련해서.그래서저희가좀더자료를살펴본결과,도시계획과에서6월1일자로보낸공문속에,그러니까타부서랑같이협의하는그공문속에그말들이포함되어있었던걸확인했습니다.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는공무상으로는그것을협의한걸로보낸거고저희과에서는그게이렇게표출된문서가아니라협의중에섞여들어와서뒤에붙임첨부내용속에포함돼있던거라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미처못본거는사실입니다.
최대성위원
자,그러면6월1일자여러가지공문내용속에말로써풀어서왔다는얘기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그안에600명청원서,청원인아니면청원서라는공문이존재합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제가지금갖고와있는데요.이거여기에보면“연수구상업지역주차장확보요청청원서”라고해가지고이게지금와있습니다.제가오늘뽑아왔습니다.위원님보여드리려고가지고왔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니,뽑아왔으면복사본이라도하나저를주셔야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드릴게요.
최대성위원
자,그러면건축과에서청원서해가지고600명서명받은거있으세요,그자료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청원서원본은그때말씀드린것처럼그때오는날아침에제가봤고요.청원서원본은감사하는날아침에봤고그거와관련된공문은지금위원님보고계신그공문입니다.
최대성위원
25쪽,26쪽이네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과장님,제가지난주에할때제가25-26쪽하고제가노란색책자에건축주가내신청원서그부분말씀드렸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부분은.
최대성위원
그부분하고똑같은내용이에요.그런데보신적없다고그러셨잖아요.그리고그거는보신적없는게아니라최초들어온게없었고제가제시했던내용에대해서는‘11월4일에저한테온겁니다’,그러셨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원본,그서명서는,그러니까일일이받은서명서는제가11월4일그날아침에.
최대성위원
그러면이청원서한장만6월1일에받았는데확인을못했다는거예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이안되잖아요.청원서만받았는데여기600여명이라고쓰여있습니까?제가지난주에할때감사실에사전컨설팅할때600여명의청원인으로부터청원이들어와서,말씀드렸죠.그런데여기청원서에600여명이라는이름이존재하지않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600명이라고얘기를많이들하셔서제가그래서600명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제가확인하고싶었던거는이런협의를통해서감사실에서시로사전컨설팅의뢰할때600명이라는이름이존재해서가게돼있어요.그러면이거사문서위조아닙니까?아무리600여명의청원이어떤역할을할지모르지만역할이미비하다고하시지만거짓허위의자료를사전컨설팅자료에내신거예요,시에다컨설팅돌릴때.이거시에서감사받을일아닙니까?그리고교통행정과에서주무부서예요.청원을받고이걸확인해야할주무부서에서확인도안하고이거를조그만말로써풀어서공문속에들어왔다는데주무관님,팀장님다계시는데이거를못봤다는게도저히이해가안돼요.봤다고해도지금문제가돼요.그런데전혀안봤는데사전컨설팅할때600여명이존재한다는게이해가안되는거죠.도시계획과에서는좀전에오셔가지고‘분명히전달해드렸다.’그런데과장님은기억이없다.담당팀장님도지금바뀌셨나요,그때이후로?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그대로시잖아요.그러면팀장님,잠깐나오셔서한번말씀좀해주세요.
장해윤위원장
해당팀장님조직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하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
팀장님,제가좀전에과장님께질문한내용에서이연수구상업지역주차장확보요청청원서,처음에도시계획과,건축과협의할때,회람돌릴때보신적있으세요?
공문에있었다고하잖아요,6월1일자.
그러면팀장님말씀을빌려보자면이서류에는있지만실질적으로건축과랑도시계획과에서협의한사항이기때문에.
그러면제일중요한거는교통행정과에서의견서를낼때는이주차장확보관련돼서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지에대해서확인할때는공공의이익부합보다는주차장면수가법적인문제가없는지이것만보신거네요?
말씀잘들었고요.결론은도시계획과에서도시계획시설인노외주차장에대해서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지최종결정을한다는내용으로들리네요?교통행정과는거기에대해서70대30에대한내용만전달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청원이들어왔다는거는이청원을관리하는주무부서는저는교통행정과로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지금연수구상업지역주차장확보요청청원서에보면“수신연수구청장,참조교통행정과장”으로만돼있고공식단독으로접수하지않았고공문접수자료중에참조자료로만돼있기때문에정확하게이걸인지할수없었다,그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이청원서라는거못보셨고뒤에서명받은거는중간에보신적있으세요?
11월4일요.그러면과장님,지난주에내용하신거보면11월4일에처음보셨다는거는이서명글을처음보신거고서명서와청원서를처음봤다는건데,그런데처음보셨으면이거를어디서보신거예요?팀장님,죄송한데들어가셔도되겠습니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사무실에서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떤내용을보신거예요?이공문을보신거예요,6월1일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요,공문을본게아니고이렇게서명.
최대성위원
책자,노란책자.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책자로받은게아니고이렇게서명지하고사인받은거있잖아요,서명부,그거봤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게지금몇명서명보신거예요?40명?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거정확하게세어보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600명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니,그거정확하게안세어봤습니다.그때는그게594번지양지주차장이랑어떤관계에있는지정확하게파악하지못한상태이고그냥그런소명이왔었다는글로만알고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보셨다는자료제출하실수있겠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제출할수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거제출좀해주시고요.그러면과장님이그부분에있어서자료를못보셨다고하는데도시계획과는건축과를통해서돌렸다고해요.그런데이청원서가제가지난주에도말씀드렸죠.컨설팅자료에들어가있는데,과장님,컨설팅자료감사실에서보낼때컨설팅자료같이검토하신적있으세요?시에사전컨설팅보낼때,감사실에보낼때,의견취합할때부서별로의견내시고취합한걸보내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부분에대해서자세히는보지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지역주민600명의주차장확보청원요청서등내용이나와있는데이거는교통행정과에서자료를낸게아니라도시계획과에서낸걸로보면될까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에“건축주의견요약”이라고되어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거는저희가내지않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니,그러니까안냈지만“건축주의견요약”이라고돼있단말이에요.그러면건축주의견을받아들여서요약해서어느부서에서내신거잖아요.교통행정과는아니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우리는아닙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이자료를종합해보면다서로처음에앞뒤가안맞는말씀을하시고나중에주말이지난후에어느정도말을맞추시려고그러셨는지모르겠지만지금어느정도정리를해가지고오셨어요.그런데저는참아쉬움이남는게주차장확보요청청원서는당연히교통행정과에서확인해야되는거고그서류에들어있다하더라도수신은연수구청장이고참조는교통행정과장으로돼있어요.그러면당연히자료를봐야되는게아닌가요?결론은이자료가11월4일에과장님이보셨다고하지만결론은6월이고건축신고할때쯤에들어왔다고보이고요.이자료가600여명의청원인으로둔갑을해버렸어요.이렇게결론이나와요,보면.그런데이자료에낸거보면뒷장에첨부서류보면600여명의청원인이없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좀더세밀하게그거는봤었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저는건축허가상에있어서이부분을얘기하는게아니고요.지금은감사중이기때문이이서류가진짜진인지아닌지그리고날짜와이런관계에서서류가정확하게접수된상태에서이청원이들어갔는지이런부분이있는데이부분을인지하지못한상태에서사전컨설팅감사가들어가고시로사전컨설팅의뢰해가지고이걸받았다는거에대해서참어처구니가없고요.시에서이거어떻게판단하실지모르겠네요.청원서가있었지만600여명이아니라여기에존재하는거보면아무리읽어봐도100여명도안되는숫자고.그러면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사문서위조에허위사실이에요.이거를시에다가공문으로냈다는거는이건엄연한범법행위라고보거든요?이거는도시계획과왔을때한번더확인하고요.시간도지나고했으니까죄송한데,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혹시.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충분하게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예.국장님,이부분에대해서혹시알고계신내용있으시면좀말씀해주지겠어요,부연설명으로?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시사전컨설팅보낸부서는도시계획과라고알고있고요.세부적으로600명이라는수치에대해서는저도정확하게파악못하고있는사항이고요.지금교통행정과이후에다음도시계획과행정사무감사때다시한번질의해주시면...그리고그부분이사문서위조라고하면저희들이시감사든받을의향이있습니다.죄송합니다.
최대성의원
그래서도시계획과에서도600여명의청원이왔다는거건축가로부터얘기는들었지본인들도자료는정확하게봤는지안봤는지는도시계획과할때본인이답변한게있으니까정확하게확인을하겠습니다.교통행정과에대한의문은풀렸어요.과장님,팀장님,설명감사하고요.이거는지난주까지만해도제가좀의문이많이남았었는데과장님께서속시원하게얘기해주셔서그부분은어느주다풀렸기때문에모든정리는도시계획과를통해서정리를하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뭐하나여쭤볼게요.오늘아침에보니까그행정사무조사관리카드가사물함에와있더라고요.그런데그중에두번째건의사항인데,이게본위원이건의한건아니지만아마동료위원이건의하신것같은데.지적사항이이겁니다,“공공성을목적으로조성된주차장이며현재공영주차장으로134대이용되는주차장이이번주차전용건축물허가로상가52개건축과주차대수가178대로확대될예정임.상가1개당주차대수를1개이상이용할것으로실질적인주차대수는126대이하로느껴지므로결과적으로주차대수가확보되었다고볼수없음.기존설계한주차장내”뭐기니까아무쪼록“공영주차장주차대수가확대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공공성있는주차장의명분을확보할수없다.”이런내용이에요.그런데답변을보니까“행정사무조사지적사항에따른건축과협의회신.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지적사항에따라유휴공간2층진입로에주차면추가설치할것.”이라고되고이게도면같은걸하나까만게이렇게첨부가돼있네요?과장님,이게“건축허가에따른준수사항”해가지고까만도면“2층”이라고표시돼있는데이게새로조정된도면인가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우리과가답변한거아닌것같은데요.
유상균위원
이게교통행정과인데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니,아니요,조정된도면이아니고요.
유상균위원
예,뭐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행정사무조사이후에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주차장을2층뿐만이아니라전체적으로검토해서최대한확보할것이라고해서다시문서가나갔고요.그부분공간이유휴공간이라고저희들은판단을했는데저희들이건축주한테여기다반드시주차장을설치하라고강제를할수없기때문에저희들이건축주한테일단권고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여기“건축허가에따른준수사항”이라고단서조건이나갔어요.여러분들이주신자료를읽어드릴게요.“주차장부지의주차장과주차전용건축물안에일반상하가건립된사항을안내하고추후발생되는민원에대하여원만히해결할것.”이게첫번째단서조건이더라고요.그러면이게건축허가에따른준수사항인데이거안지키면어떻게돼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저희들이행정사무조사에서의원님들이건의하신그사항이라서일단건축허가조건에넣었던사항이고요.
유상균위원
예,여기건축허가에따른준수사항.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나왔던거같고요.아마건축주가최대한지켜야될사항입니다.그런데사실강제로,그러니까물론허가시에우리가조건을부여를해요.그런데반드시지켜야된다는거는만약에건축주가그부분에불응을하면.
유상균위원
예,불응하면.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거기에아마질의를받든법적으로타당성있는사유를들어서우리한테재건의를하거나아니면허가조건을지킬겁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허가조건을지킬수도있고안지킬수도있다는말씀이신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기본적으로저희들은지키라고내보낸거지만그게만약에건축주한테.
유상균위원
부당하다고판단되면.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부당하다고판단되면.
유상균위원
그사람이항변하겠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렇죠,법제처나여기에질의해서.
유상균위원
아,그럴것이다.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런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주차전용건축물안에일반상가가건립된다는사항을안내하라고도하셨네요?이거는어떻게안내를?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지금그부분이이제일반적인건축허가나갈때여기뭐,뭐가들어갈거라는그부분이사실허가전에설명하는어떤법적인근거도없고다만어느건축주든들어서기위해서는사전에그런행위를하지는않아요.다만실시계획인가때나이런때공람·공고를통해서2주,보완해서몇주해갖고공람·공고를하기때문에뭐충분하진않지만공람·공고라고해서주민개인한테보내는게아니라서다만저희도게시판이나전자공람을하기때문에그부분에서저희들은의견을반영했다고일부판단하고있는겁니다.그런데그거를건축주한테저희들이조건을내세운게‘당신들이착공전에라도최대한주민들한테여기에이렇게들어설거라는걸설명좀하라’고한거고요.그래서그결과가지금아마플래카드붙고이러고있는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아,그결과가요.그다음에“추후발생되는민원에대해원만히해결할것.”그러면이게1번항에무려3가지조건이붙어버린건데이3가지조건이안됐다,주민들의민원도원만히해결이안됐고또주민들이지금일반음식점52개가들어선다는것에대해서동의하지못한다.그다음에또어떤근거를들지모르겠지만주차장면수도추가설치.여기보니까주차장면수는까만진한색으로또하셨네요.“주차장유휴공간(공작물옥상)등에주차면추가설치할것”이라고이게명령하신건데,그런데이것도원만히지켜지면좋겠지만지켜지지않는다,이러한일이발생하면이건축허가는취소가되는건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니죠.
유상균위원
아닌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건축허가라는것은어떤재량행위가아니라법적인요건만갖춰지면허가를내줄수밖에없는지속행위라고하는그런부분이고요.
유상균위원
그런데준수사항을.예,그러니까그건알겠는데요.준수사항을단서조건을달아서허가가나갔는데이단서조건이지켜지지않으면취소해야되는거아니에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좀전에말씀드렸다시피그단서조항이.
유상균위원
그러니까합리적으로정당한항변이들어온다면그거는어쩔수없겠지만그렇지않다면건축허가에따른준수사항이니합리적인항변이없다면취소사유가될수있지않느냐라는거에대해서여쭙는건데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그부분은좀더판단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저희도뭐쉽게.
유상균위원
그러면더판단을.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니,그러니까이게알려서동의를구하라는게아니고이러이러한건축물이들어서니충분히주민들한테알릴것이잖아요?그게알려서뭐동의를몇프로구해라,이런사항이아니니까건축주로서는알릴만한어떤충분한행위를하면사실되는사항이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러면국장님,그하나만여쭤볼게요,그밑에.이것도여러분들이써주신거라읽어드릴게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유상균위원
“또한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준수하시어노외주차장표지판을설치하시기바랍니다.”이건지켜야됩니까,안지켜도됩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런데그거는충분히지킬수있는사항이기도하고요.
유상균위원
아니,교통행정과장님.이거“노외주차장표지판을설치하기바랍니다.”이거는안지켜도돼요?설치안해도돼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건지켜야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요,자,그렇다면우리의국어실력이부족한것인지모르겠지만앞서“민원에대하여원만히해결할것”,“주차장유휴공간에주차면을추가설치할것”,이건단정적인용어로서이건하나의명령에해당합니다.그렇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나방금읽은“노외주차장표지판을설치하시길바랍니다.”이거는희망사항이에요.그러니까이거는엄밀히따진다면‘싫어,난그렇게안할래’라고한다고해서사실강제할수없는용어예요.그런데위에있는명령문에대해서는하든지말든지그건잘모르겠다고답변하시고,밑에있는바람사항에대해서이건꼭해야한다.그러면우리가용어를선택을잘못한거예요?아니면지금우리가...자꾸이런일들이이렇게...아니,건축허가에따른준수사항이라고해서이거사업주에게나간거죠?그래서조건을달아서보내셨는데만일에건축주가이조건을지키지않으면행정상당연히처분취소사유가되죠.아니,그걸솔직히이자리에서우리가이렇게지루하게논할이유가없잖아요.그거는행정법상당연히취소사유가되죠.준수사항을조건을달아나간거잖아요,지금이게조건이.그런데이조건이충족되지않으면취소사유가됩니까,안됩니까?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니,그러니까지금1번항같은경우는그게딱딱주체화되지않은이런부분이고요.그리고좀전에말씀하신2번항같은경우는아마거기는명백한법적인이런거없으면해야되는부분이고요.그런거를건축주가어떻게해서오면그러니까위원까지는갈건아니지만법리에어긋났다고생각하면그런식으로할수있다는거고요.
유상균위원
여기보시면,하나만더읽어드릴게요.여기밑에동그라미다섯번째거에는이런말씀도하셨어요.“공사를착수하지않거나사용승인이불가능하다고인정될때는”이거는우리본청에인정하는거죠,우리가?“인정될때는건축허가가취소될수있습니다.”맞잖아요.여기위에있는조건들이이행되지않으면취소될수있단얘기잖아요.그렇죠?“취소될수있습니다.”라고써놓으셨잖아요,여기다가.예?건축허가를지금은우리가내보냈지만,저기,교통행정과장님,노외주차장표지판설치안하면취소될수있어요,없어요?아니,공영주차장인데노외주차장표지판설치안하면취소될수있습니까,없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노외주차장표시를하지않았으면계속그거를설치를.
유상균위원
난못하겠다그러면어떻게돼요?취소돼요,안돼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면허가취소부분이아니라요,준공이안나가는거겠죠.
유상균위원
준공이안나가요?할때까지?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아예사용승인이안나가는거죠.
유상균위원
그것도하나의방법이네요?그러니까지금은일단행정청에서사실은할수있는,남아있는권한이꽤많이있네요.그렇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물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지금여기건축허가준수사항에따라있는거를건축주가제대로이행하지않으면정말우리국장님말씀대로준공이그냥계속연기될수도있고,대장동처럼.그렇죠?준공이연기될수도있고그리고또여기보니까건축허가취소도될수있다고써놓으셨네요.이정도,그래도나름행정사무조사에관련된내용들을지금보니까뒤에도빼곡하게상당히많은조건을달았어요.그래서나름신경써서...엄청많네요.그런데건축주께서이많은내용을다어떻게하실지모르겠지만그래도우리공직자들께서여러가지이문제사태해결을위한노력을담으셨다고저는판단이돼요.그리고아무쪼록여기있는내용들이잘지켜졌으면하는바람입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과장님,고생많으신데저는주어를좀바꿔서질의를드릴게요.지금자동차관리법.행감자료239쪽이네요.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위반과태료(불법주·정차)해서지금2020년도에결손처분액이24억8천만원이었단말이에요,결손처분액.현재2020년기준으로129억원이불납이돼있습니다,맞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2020년기준,그렇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참고로2019년도결손처분액이얼마인지아세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이거보다는적습니다.적은데정확한금액은잘모릅니다.
장해윤위원장
8억9,800만원.그런데2020년도는24억8천만원이요.이렇게갑자기결손처분액이많은이유가뭐죠?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동안저희가2020년도에는청산법인,법인이청산됐거나고액체납자,사망자,이런거는저희가2020년도에는전부다결손처분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나질의드릴게요.결손처분전에번호판영치한건수가몇건정도돼요?차량번호판영치한건수가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많지는않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많지않은데몇건정도돼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정확한건수는잘모르겠는데.
장해윤위원장
팀장님,답변할수있습니까? 팀장님,팀,성명하고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아니,아니,2020년도,2020년도.
영치건수가0으로알고있는데?
한건도없잖아요?
그래요,제가그거질의드린거예요.영치건수.그러면금년도는있어요,1월-10월?
그러니까제가그걸질의드리는게2년간번호판영치건수가제로입니다.제로인데2020년도결손처분액은24억8천만원,2021년결손처분액은6억4천만원.이건몇월까지인가요?10월이에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9월30일까지.
장해윤위원장
9월까지예요?앞으로더나오겠네요,그렇죠?10-12월,그렇죠?
과연이게결손처분으로해가지고지금정리율이라고여기에표기를해놨어요.결손처분액이결과적으로번호판영치도하나도없는상황에서점유율로들어가는게과연맞는지도물음표입니다.결손해가지고한5년그냥처분하고그다음129억원체납액이줄고,이게참안타까운면이많아요,안타까운면.지금뭐거의근한20개월이상번호판영치가한번도또...지금인원이보강됐습니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보강됐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출장나가서영치를앞으로할계획인가요,어때요?계획이뭐죠,그러면?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세무과에번호판영치팀이랑같이협업해서영치를나갈생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춘불경종추후회라고봄에씨앗을뿌리지않으면가을에거둘곡식이없다고,미리준비해야됩니다.제가볼때는예전에5분발언에도한번얘기했다시피이게지금구민들이이내용을알면통탄할일입니다,제가볼때는.구에서결과적으로20개월동안한번도출장을안간거예요,제가볼때이부분체납관련된거,자동차관련인데.그러고난뒤에그냥결손처분액을현재까지24억8천만원,25억원하고32억원이나했다는거는대단한주무부서에서상당히개연성만있었다는생각이듭니다,개연성.그냥추측하는거.제가중언부언하기그렇고,이게난공불락상태,지금난공불락상태예요?도저히못받는거예요,뭐예요,과장님?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가결손처분할때는사망자,이미사망하신분.
장해윤위원장
물론이유는있겠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리고법인인데폐업돼서완전히찾을수없는.
장해윤위원장
결론을말씀드리면타구에비해서월등하게우리연수구가높단말이에요.그게제일문제야.타구도사망이라든지뭐여러가지이유가다있겠죠,그렇죠?타구에비해서높다는거는해당부서에서너무갈라파고스현상을주시하는거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하나의내기준대로그냥가는거,그런부분도들고.게임체인지를합시다.확뒤바꾸십시오,한번금년도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장해윤위원장
인원도보강됐으니까,이런부분은.예?다시한번간곡히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뭐이야기특별하게있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아니,저희그.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좀뒤바꿔가지고결손처분액부분이라든지체납액129억원부분은좀계획을잡아가지고한번잘좀해보십시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매번129억원에서130억원인데결손처분액만한20몇억원씩되면참그렇습니다. 그리고아울러끝으로하나질의드릴게요.252쪽. 팀장님들어가셔도됩니다. 구청장공약사항이행보고에GTX-B노선조기착공,GTX-B노선이추진율이한70%됐네요.제가볼때는아직뭐착공도안했는데70%는아닌것같은데하여튼70%됐다니까.바로밑에제2경인선광역철도구축을통한청학역신설해가지고지금2020년도에과장님보고하실때추진율이몇프로였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때추진율이높아서지적사항으로.
장해윤위원장
추진율이2020년도는50%이고지금은2021년도는다시20%로줄어서30%된거같은데.그리고청학역신설현수막교통행정과에서연수구청곳곳에붙였죠.그래서과장님,제가전화드렸죠.‘이거신설확정됐냐,예타도통과안됐는데붙이는거잘못됐다.’했는데.지금오늘인천일보신문보셨어요,혹시?신문내용?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아직못봤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여기청학역신설관련해서잠깐기사가나왔던데제4차국가철도구축산업에청학역신설제2경인선이들어갔는데서울구로에있는차량기지를광명으로이전하는조건으로제2경인선을국토부에서하겠다고했는데광명에서차량기지이전을못받겠다고광명시장,해당국회의원,전체구의원,시의원해서못받겠다해서이렇게되면제가볼때는거의무산될가능성이많아요.그리고차량기지이전하는데비용이27%가늘었다더만.그리고지하로할경우에는예산이또엄청나게추가가돼서.이거BC값이아직안나왔잖아요,예타?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지금예비타당성조사중이고.
장해윤위원장
상반기에나오기로했는데이것때문에나오고있어요,지금.일부는GTX-B노선있잖아요.BTX-B노선이있고하니까BC값이1이안나오고0.6정도나온다고하더라고,B노선이있으니까.그래서참여러가지사항으로봤을때청학역신설이쉽지않겠다는생각이많이들어요.해당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제가지적할것은너무빵빠레불면서현수막을그렇게곳곳에붙였는데이런결과가나오니까참만시지탄이된다는생각이많이듭니다.교통과에서붙였죠,그때?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거왜붙였어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때당시에는청학역신설관련해서.
장해윤위원장
내용도제가지적해드렸잖아요.“경청학역신설축.연수구청.”“경축”이라고했어요,앞뒤.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안)해서저희가보냈는데.
장해윤위원장
예?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안.
장해윤위원장
그러니까밑에조그맣게글씨.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안이라고,안이라고해서보낸건데.
장해윤위원장
구축안이라고그건보이지도않아요.그래서그때이온동네가청학역곧들어오는줄알고박수치고막.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그래서그때의원님이랑저희통화한것처럼아니라고했는데,그날바로저희가철수를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한열흘은붙어있었어요,열흘.제가하도뗐으면좋겠다했는데.하여튼팩트에의하고포지티브쪽으로가야지이게포퓰리즘인지마타도구인지뭔지모르겠어요.하여튼조금한템포쉴때는쉬어가십시오,과장님,그런거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너무확하는거야.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저희는주민들에게좋은소식을알리고자함이었는데그게.
장해윤위원장
그래,지금결과적으로뭐예요,지금그렇잖아요.
진경
박진경교통행정과장
예,결과가그렇게돼서앞으로는조심해서좀더신중하게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를들어지금신설돼서BC값돼서되면그거랑일맥상통하는데결과는지금뭐터무니없이나오고있는데.하여튼장시간우리교통행정과장님,관심이어쨌든대중교통행정쪽에나름대로위원들의질의가많고하니까해당부서는업무량이라든지타부서보다는과부하는많을거예요.충분히이해는합니다.교통행정과의고유의의무가있잖아요.특히체납은잘해서급격하게줄수있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나름휴리스틱으로만하지말고알고리즘쪽으로체계적으로커리큘럼을잡아서진행해주시길거듭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교통행정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예,다른분들이길게준비하신것같아서짧게몇가지만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192쪽,연수구도시발전기본구상수립용역을지금진행중이시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내년2월28일에완료될예정인데지금중간결과가어떻게나왔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중간결과는일부좀나왔고요.공적률이약87%정도되고있습니다.그래서큰틀에서는저희가중간작업은나와있고요.다만시의상위기본계획들이아직완료되지않아서조금더잔여과업기간내에다시수정보완이라든가이런작업들은더해야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도시발전기본구상같은경우는주민의견도많이수렴을해야될것같은데요.거기에대해서연구용역업체입장은충분히설명은다들으신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때문에저희가기본적인과업을하면서중간결과물그리고최종결과물이나오기까지는주민들의어떤의견이나이런필요성은있다고봅니다.그래서작년과업이착수되고나서설문조사라든가이런것들일정조사를해서반영돼서지금진행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아직뭐중간결과물이완전히나온건아니죠,발표라든지이런거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자체적으로는저희가중간보고회는가졌는데요.그거에대한수정작업은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주민의견이많이포함되도록하고전문가의견하고또주민의견하고다를수있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죠.
김정태위원
결국생활하는건주민들이니까주민들의견을각별히신경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그리고196쪽,이동구청장실에서건의됐던내용인데송도역전시장간판정비관련해서상가번영회측에서간판개선사업을포기했다고하는데송도시장쪽의상가번영회라고하면회원업소만대상으로하신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송도역전시장거기서간판정비를요구했던사항인데요.저희가2-3월동안수요조사를했습니다.일단기본적으로수요조사동의율이너무저조하게나왔습니다.약30%가까이좀나오고있는데요.그러다보니까상가번영회측하고저희가협의한결과는동의율도기본적으로안나오고있고그리고간판사업에대한요청을한거에대해서좀포기하는쪽으로좀얘기가나왔습니다.그래서이거는다시한번저희가좀상황을지켜보다가다시한번수요가있다든지했을때는다시동의율조사라든지해서할지말지판단은추후에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건예산문제라기보다는직접수요자인상가쪽에서동의율이저조해서그러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이쪽에서아무래도확정적으로거부하신건가요,아니면못물어보신분들있고물어보신분들이동의하신분들이적어서,그러니까부정적인의견이많으신건지아니면몰라서그냥참가하신분이좀적은건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당연히그쪽의창구는번영회장님쪽으로창구를일원화해서협의를봤는데요.최종그쪽에서는사업에대한포기를하겠다는의견이있어서저희가요건에대해서는일단내년에됐든사업에반영을안시키고진행을해왔다는말씀을드립니다.
김정태위원
간판개선사업을요구주체는꼭상가번영회가돼야되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꼭그런건아닌데요.저희가기본적으로업소가좀몇백개되고이러다보니까저희가사업을하면서창구를일일이다협의해가면서사업은진행을하지만최초의동의율,이창구는번영회라든가좀대표될수있을만한그런단체를통해서저희가협의는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대표단체에서일정지역만확보한상태에서동의율이70%였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약한80%정도보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80%정도.그러니까일정확정된범위안에대표성을띠는단체라든지주민들이80%이상의동의율만기록을하면상가번영회소속이든아니든간에그건가능하다는말씀이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저는다음에또하도록하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고생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저는이번행감시간에연수구홈페이지를통해서특정단체의견으로올라온몇가지민원사항에대해서좀질의를드리고해법을좀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일단내용들은그동안저희들이수시로민원으로접수됐던사항을정리해서좀올려주신내용인데요.첫번째가창문이용불법시트지단속소홀관련돼서우선민원인이제기해주신의견부터먼저말씀을드리면창문이용불법시트지단속을요청을했을때부서에서는답변을법적으로단속근거가없다는답변을내기도했고또는재차물었을때중간에다시연락을드려서답을했을때는단속인원이부족해서단속이이루어지지않고있다,그다음에최종적으로답변나온것중에서는시트지가붙어있는유리면이창문인지벽면인지알아보는중이다,즉위법사항인지여부를체크하는중이라는답변을했다고합니다.맞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러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조금제가좀정리해서말씀드려도될까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첫번째,창문이용광고물이라는단속근거를말씀해주셨는데요.이거는창문이용광고물의경우에는신고나허가를득하지않고설치할수있는부분이어서,다시말해서허가나신고를득하지않은경우는저희가법적으로제재를못합니다.그래서저희가그제재근거는없다는말씀을드리고요.단속인원이없어서못한다,이거는그런말이좀약간와전되지않았나싶은데요.저희가알고있기로는그동안각종인터넷민원이라든가이런거들어왔을때내용으로봤을때는그런불법광고물이라든가이런것들을정비하기위한단속인원들을더확보해야되지않겠느냐하는민원요구사항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답변이나갈때,아시다시피인원이라는거는저희가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매년조직진단이라든가조직개편시에충분히단속인력을증원할수있도록협조,검토하겠다고답변나간상태고요.세번째로창문인지벽면인지이런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행안부라든가국토부,그다음에송도같은경우는건축물을관리하고있는경제청,여러군데를통해서저희가관련질의를요구를했었는데요.창문이냐유리벽이냐,이거에대해서아주딱히그게사전적으로명시돼있는부분이없다보니까다만질의를해본결과에의하면어찌됐든조망이라든가채광을목적으로하는거라면창문으로볼수있다는것이대부분의의견입니다.다만저희가더확실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최종법제처까지자문을구하고있는그런상황이라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게법적근거가없다고해서저희도이민원을접하면서근거자료를많이찾아봤는데물론지금전국적으로지자체에서이게단속이원활하게진행되는데는없는것같아요.그런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0조(위반등에대한조치)해가지고이렇게제1항에쭉있다가법제4조를위반할경우에는할수있다했는데법제4조의내용이뭐냐하면광고물등의금지또는제한등을할수있다고하는데그것은풍속을해치거나건강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해서저해되는시설물이라고명시된부분이있어요.그래서이런거에위반되면광고물등을제거하거나그밖의필요한조치를하도록명할수있다고되어있고같은법제2항에보면그명령을이행하지아니하면행정대집행법에따라해당광고물들을제거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고그비용을청구할수있다는조항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좀더면밀히검토해본다면적용할수있는사항이아닌가싶기도하고요.또한인천시조례에보면제17조에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에대해서제1호가목에보면건물의2층이하에유리벽의안쪽,창문이나출입문을이용하여볼수있도록표시하여야한다고되어있거든요?그러면우리지금민원제기되고있는이런부분들이2층이상에도지금부착되어있잖아요?그러면이조례를적용하더라도그건위반이라고지적할수있거든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을하고요.첫번째법령사항을말씀하신부분은꼭창문이용광고물에국한해서말씀하신건아니라고봅니다.그거는창문이용광고물을포함한다른광고물까지도광범위하게해석한부분이되겠고요.다만법제처해석에의하면창문이용광고물에대한해석사례가있거든요.거기서보면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법령에서신고나허가를득하지않은사항이기때문에이거는자진정비라든가이런조치를취할수가없다는게법제처해석의사례입니다.두번째,조례에서지금말씀하신대로,맞습니다,조례에의하면창문이용광고물의정의가나와있는데요.유리벽안쪽또는창문그리고출입문에설치하는것들이창문이용광고물이라고정의가돼있는데요.과연유리벽이냐창문이냐,이거에대한해석에대한것들이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행안부,그다음에건물에대한문제이기때문에유리벽건물이냐아니면창문에대한건물이냐,경제청그리고법률자문,기타등등,저희가여러가지채널을통해서질의를한결과,‘건물에유리로마감돼있다고해서그걸꼭유리벽으로볼수는없다’아까도말씀드렸듯이조망이라든가채광을목적으로하는거라면창문으로볼수있다는게지금까지의조사한질의결과입니다.그래서유리벽으로보기에는좀어려운부분이있지않을까,지금까지답변결과로만보면.그래서창문으로지금까지저희는판단하고있고요.그런데도불구하고저희가확신을갖기위해서법제처로최종질의를좀올렸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번행감을통해서자료를건네받은게있는데,각건물이입점하게되면그거에관련해서이용광고물규정을계속알려드리고있는것같은데,그게지켜지지않는다고해도지금제재를못하고있는것이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게참아쉽습니다.그래서제재조치할수있는방법은없다보니까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송도동같은경우에는계속건물들이입점하고있어서입점하고있는관리사무소라든지그리고대부분이어딜지칭하면그렇지만의원,학원,이런데들이좀많아서교육청이나보건소나이런데로도좀협조요청을하고포스터라든가안내문이런것들을저희가제작해서배부도하고있고,나름그거에대해서좀사전에차단하기위해서저희들도여러가지행위를하고있다는말씀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개인들의사업에대해서홍보성을강조하는측면도중요하겠지만요즘은도시미관,경관에대한중요성이더많이대두되고있는시점이니까그런부분에서는좀더이부분을적극적으로관심을가져주셔가지고법률개정이필요하다면어떤식으로될지에대한의견도좀모아보시고,아까말씀드렸던기존에있는법이나이런거가지고적극적으로검토를해보면적용할수있는부분이있지않을까하다면그건좀법적인제재를좀할수있도록한번같이방법을강구해보시기바랍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방법에대해서는계속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몇가지더있는데다른위원님들질문있으면받고다시말씀드릴게요.
장해윤위원장
아니에요,계속프리하게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계속할까요?
장해윤위원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두번째로민원을제기해주신전자게시대설치요망건관련해가지고좀...일단주민이주신민원의의미를먼저드리면바람이강하고안전성과국제도시다운경관을고려하여친환경적인전자게시대설치가요구되고있다그랬는데지금현수막게시대나전자게시대를설치하는제도적근거가없다고답변을하셨는데이것은지금은답변이달라지겠죠?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도계속현수막게지대등을문제를제기해서경제청하고지금심의가끝나있는상태죠,이건‘설치할수있다’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경제청의자문을득하고최종우리연수구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받아서현수막게시대에대해서설치할수있도록저희가의결까지는받아놓은상태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게심의하실때의결범위가20대까지였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20개하고장소다지정해가지고,장소,그다음에위치,그다음에현수막게시대로해서개소까지그부분에대해서그대로의결을받았기때문에그걸또벗어나면변경심의라든가이런걸받아야되겠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니,그래서그심의가들어갔던배경을좀더설명을드리면그게송도에현수막관련돼서민원이엄청발생하지않습니까?그거에따라서현재송도에게첩돼있는모든현수막은다불법이다,그것을양성화시키기위해서는지정게시대가필요하다,그런근거로해가지고경제청심의도받으셨던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가장큰원인은거기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지난번에저희가예산잡아가지고진행하다가일부의견,그러니까일반게시대보다는도시경관에좀맞는전자게시대가좀더송도에는적합하지않겠냐는의견이있어가지고예산이삭감이됐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그뒤로진행된사항이어떤게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이후에저희가그때당시에20개소를설치하는데8천만원을요구를했다가의회에서삭감이됐고요.두번째는그이후에저희가한번다시재요구를했는데그거는사전심의로심사할때기획실에서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지금은좀상황을좀더지켜보고있는상황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게전자게시대를설치할수있는근거가없다고말씀하시는부분은좀잘못된거라고보이거든요?왜냐하면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제16조제5항에보면“공공의목적을위해서광고를표시하도록하거나관할구역안에광고를표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디지털광고물인자주이용간판(이하“전자게시대”라한다)”을설치하게끔지금돼있거든요?그러면저희가굳이이런근거가없다가아니고조례담아서라도이건설치할수있는거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그것도설명을하고답변을들으시는분들이어떤약간의오해가있지않았나싶은데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자게시대는설치할수있습니다.전자게시대가설치가안된다는게아니라아시겠지만송도동은게시대에대해서금지를하고있어서그거때문에안되는거고요.다만그거를저희가심의를통해서기존에있던형식의현수막게시대는설치할수있도록의결을받은상태라지금현재설치가가능하냐안가능하냐따졌을때는‘기존의현수막게시대그건가능하다,전자게시대는불가능하다’그런취지로이해해주시면되고요.전자게시대도필요에따라서설치를한다고하면심의라든가이런절차를통해서전자게시대는설치가능할수는있습니다.그러니까전혀불가능하다는얘기는아니고요.또한가지는전자게시대를저희가지난번회기때도구정질문에서도나왔던부분도있고저희가현수막게시대하고전자게시대크게2가지가있는데전자게시대가여전히현수막게시대에비해서워낙에설치비용이라든지아니면사용료,이런것들이워낙고가여서중장기적으로자세히검토를해봐야겠다는의견을말씀드린적도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일부제가의견을청취하다보니까송도에게시대설치를,업자라고표현하는게맞는지모르겠는데홍보를원하시는분들은게시대설치를찬성하는비율이많고일반주민들은게시대설치자체가송도미관에어울리지않는다고해서부정적의견이많다,그걸로인해서의사결정하시는데조금주저하고계시다는의견도있었는데맞나요,그부분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그것도저희가검토하는데에한분야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뭐주저한다기보다는어떻게하면이거를해결할수있는지여러가지를고민을하는거죠.저희가10월에그렇지않아도설문조사라든가이런걸한번해봤습니다.해봐서결과는약73%가반대를하고있고,찬성하는경우가약27%정도.그러니까전체적으로게시대에대해서반대하는비율이좀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찬성하는그27%중에서도결국에는현수막게시대와전자게시대중어느걸더선호하느냐했었을때그중에서도한74%가현수막게시대,나머지26%가전자게시대.그러니까그걸로만봐도현수막게시대가좀더우세한걸로나타나고있습니다.물론이건통계자료기때문에저희가절대적으로믿는다는얘기는아니고요.조사해본결과가이렇게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반대하는경우가많이있고찬성하는것중에서도기존에있던현수막게시대를더선호하고있어서저희가전자게시대로가기에는당장은어렵지않나라고판단을하고요.좀중장기적으로는검토를계속해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요,송도쪽에현수막이전부다불법이라는것을주민들이아시게되면인식이좀바뀔수있을것이라고보이고,저도그지역민원을많이받은의원의입장에서보면게시대설치양성화되어야할필요가있다,그래서게시대설치는필요하다고보고있고요.다만주민들의의견대로그게도시미관에어울리는,지금현재는요구되는게전자게시대인데그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검토를해서빠른결정을내려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계속해요?
장해윤위원장
예,충분하게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다음에세번째로간판실명제추진을철저하게해달라는의견이있었는데,민원이있었는데시행되지않고있다,그것때문에불법광고물들이방치되고있다,이렇게의견을주셨는데시행되고있지않다는것은아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행되고있지않지는않습니다.저희가시행하고있고요.옥외광고물허가라든가신고를처리할때허가증또는신고증배부를할때실명제카드까지,스티커형식으로돼있는데요.그걸다같이배부를합니다.그래서다만이게스티커재질로돼있다보니까좀시간이지나면날이덥거나춥거나비오거나눈오거나해서자연적으로훼손되는경우도있다고보이고요.두번째는광고물규격이5㎡미만일경우에는허가나신고를득하지않고설치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데대부분의광고물들이5㎡미만인경가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습니다.그런경우들은스티커가발부되지않고붙이지않는경우가좀있어서그런데요.그외에는다지금저희가실행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이부분이주민들도충분히오해하고계시는부분들이아직시행되고있지않다고하는인식이지금간판실명제는추진을하고있는데실명제인증스티커가규격이작거나간판에부착하는데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시간이지나면그표식이제대로표시안되는부분도있고해서인천시조례를좀살펴봤는데요.제27조에광고물실명제관련돼가지고도광고물오른쪽하단에부착하게돼있고,이런일련의행위들이현실에맞춰가지고조금전반적인스티커종류라든지부착방식이라든지이런게개선이좀필요할것같다고해서저희들이조례에담을수있는부분이라면조례개정을통해서라도그내용을담고아니면시의관할사항이면그쪽에의견을개진해서라도조례개정을좀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마지막으로간판개선사업관련돼가지고사후관리가잘안되고있어서오히려그취지를제대로살리지못하고있다는의견을주셨는데요.이게안되는이유중의하나는애초에간판개선사업으로추진하는과정에서처음에는일목요연하게개선이됐다가또는운영하는과정에서주인이바뀌거나또는그주인의선호도에따라가지고간판이임의대로변경되는데전혀관리가안되고있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그자료를요청을했었는데,그러면간판개선사업은어떤지침에의해서관리가되고시행되는지를여쭤봤어요.그런데그거에대한것은제대로자료가없다,이렇게저는보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말씀을해주실게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꼭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간판개선사업을하고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업소주가바뀌었다든지했을때는간판이일부변경되는문제는있습니다.맞습니다.그래서그렇게돼버리게되면규격문제라든가그리고저희가나름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채널형으로예쁘게디자인화해서사업을했는데업소주가바뀜으로인해서간판이속된말로말해서쌩뚱맞게들어오면문제가있을거라고보입니다.그래서그런것들을사전에방지하기위해서간판개선사업을하고나면사업을한구역에대해서는정비시범구역으로저희가지정고시를합니다.정비시범구역으로지정고시를하면서기존에있던채널형입체형간판을설치할수있도록계속유도를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사후관리는충분히하고있다고이해를해주셨으면하고요.다만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5㎡미만,대표적인게그건데이런것들은허가나신고를득하지않고설치할수있는경우가있어서그런부분까지는저희가행정력이좀못미치는그런문제는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지금2008년부터해가지고지금까지지속되고있는데전체예산이얼마정도투입됐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2008년도부터지금까지사업을약17건정도발주를했고요.약한68억원정도사업을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68억원정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내년도에는이간판개선사업이진행이되지않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저희가한5건의사업을요청을했는데요.좀아쉽게도반영을못했습니다.그래서좀추경에라도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시하고충분히협의해보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간판개선사업의취지자체는좋으나방법이일부희망하는상가번영회라든지이런데의견을받아가지고추진하는이런형태는바람직하지않다고보입니다.그래서제가사전의견을드리는과정에서도말씀드렸지만관주도적으로어떤상권에특화된특성을살릴수있는간판,이런걸디자인해가지고연수구전체에사업이추진되는그것이한꺼번에예산투입이어렵다면단계적으로지금추진하는과정에서그렇게계획적으로추진되고관리돼야지될거라고보이는데지금은그렇지못하다는부분에대해서는문제점이좀있다고보이고요.그다음에이간판개선사업이사실시작하는취지는좋으나관리가안되는측면,아까지적하고말씀도해주셨지만이게사실사후관리를해나간다는것이지금관에서할수있는그런영역밖이라고저는생각이돼서과연이게개선사업이지금지속되는것이바람직한가라는거에대해생각도있거든요?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사실은간판개선사업이라는것이관주도로하는것이냐아니면민간주도의문제인것이냐이런걸로봤을때는사실은저희는한50대50정도로보고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아무리관주도로한다고하더라도상대업소주들이반대를했을때는못하는거고요.그렇다고해서업소들은하겠다고하는데또저희가예산이라든가이런거때문에한계가있어서못할수도있고요.그래서저희는관하고민하고50대50정도의매칭형태를보이고요.저희가대충예측되는그런지역들은저희가매년본예산하기전에어느정도선별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단기적인계획형태로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다고봐주시면되겠고요.간판개선사업을하면서저희가나름불법률도많이감소됐습니다.불법률도많이감소가됐고요.그리고어느지역을비교하긴그렇지만여러여건들이좋은것도있겠지만우리연수구하고인접해있는타군구를보시면그래도간판사업으로봤을때우리연수구가간판개선사업도많이해왔고그래서불법률도많이감소를시켰고,그래서상대비교를했을때는그래도타군구에비해서는굉장히정비가많이돼있다,이렇게이해해주셨으면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여간장시간답변감사드리고요.지금제가질의드리고답변하는과정에서나타났던문제점들을종합해보면일단지금민원제기된부분을해석에의해서는조례내지는법개정은필요할것이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조속한시일내에적극적으로좀대처를해나가실필요가있겠다보고요. 그다음에지금추진하고있는사업들의문제점들이나이런거는개선돼서향후에좀좋은방향으로진행돼서주민들이원하는그런도시경관이유지될수있도록그렇게좀행정을추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질문드릴테니까간단하게답변부탁드릴게요. 지금우리팀장님들얼마전에인사보직이바뀌고그러셨는데우리과장님바로책상옆에있는부서가이름이뭐죠,팀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입니다.
유상균위원
도시계획팀장님,그자리에서잠깐짧게.업무인수인계받으실때업무편람이런거있잖아요.대충몇쪽이나돼요,총?
장해윤위원장
팀장님,앞으로나와서조직하고설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본위원이궁금한건뭐냐하면각종개발행위에따른업무지침이나이런자료들이있을거예요,그렇죠?참고하거나꼭봐야되는,그런것들이어떤규칙이나이런것들이있을텐데대충몇쪽이나됩니까,그게?
법령이나유권해석,이런것도다해서얼마나되는것같아요?
그거밖에안돼요?
그래요.상당히아주심플하네요.지금그자리에오신지가지금몇개월됐죠?
그러면업무에대한건이게어떻게업무절차를이행해야하는지이런것들은다꿰뚫어볼수있으셨나요?충분했네요,시간이?
예,마치겠습니다.앉아주시고. 과장님께이어서,본위원이물어본것은바로감사원감사때문에한번여쭤봤어요.왜냐하면이거2021년도감사원기관정비감사결과통보서에보면감사원의징계요구및통보행위에,부속자료42쪽입니다,본위원의자료는.보니까맨위쪽세번째줄보면“이를확인하지않아개발행위허가시토질의형질변경면적산정기준을민원인이개발행위를위해신청하는형질변경면적으로잘못알고업무를처리하였다.”라고했어요.그러면서‘잘못안’우리는이걸착오라고보통부르죠,착오에의한업무처리다.잘못한내용이뭐냐?“당해필지의총면적으로산정해야함을알지못한채업무를처리하였다.”역시여기도알지못한채.역시착오죠.착오에의한행정행위를했는데그래서“2009년법제처유권해석사례만을판단근거로삼아상신한문서를그대로결재하였다.”44쪽에나옵니다.그러면2009년법제처의유권해석의사례를보고한것까지는잘했어요.그런데지금여기지적사항은뭐냐하면“법제처의유권해석외에다른유권해석이나국토계획법해설집의관련내용을검토가사실이없는것으로”그렇기때문에업무가좀더신중하지못했다는거죠.그런데이에대해서특별한이의제기를안했다고돼있어요,이게?저는이게좀궁금해요.왜냐하면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착오라는건발생하죠.대한민국에서운전하는사람중에착오로잠깐잠깐그렇죠?이렇게실수안하는사람이어디있겠어요?그런데우리가고의로하는것과착오로하는것은분명히다르거든요.그런데제가이감사원자료쭉읽으면서계속착오로했었는데왜이에대해서의견을제기하지않았는지이게참궁금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금년도에감사원감사정기감사를받았고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착오문제,이런것들이지금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건좀제가이런말씀을드리면그런데처분요구서가저희가봤을때는좀과도하게느껴지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셨다시피운전하면서도착오가있을수도있고,그렇죠?저희도일을하다보면사람이하는거다보니까단순착오라든가이런게있을수있습니다.그거를부인하고자하는건아니고요.다만저희가생각했던거보다는처분요구서의내용들이라든가이런것들이전반적으로과도하다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고요.저희가이거를10월에처분요구서를받은이후에11월중에저희는재심요구를했습니다,감사원으로.
유상균위원
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래서최종요건에대해서는양해를해주신다면재심을요구한상태고재심결과가.
유상균위원
진행중이라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진행중이다,이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예,됐습니다,그러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재심요구를한상태고,그래서재심결과이후에.
유상균위원
아니요,저는여기에이의제기를안했다고해서,아니,착오에대한거라고진술이감사원에서되어있는데이게중징계처분을갖다가해서,아니,이럴거같으면이거어떻게일을하겠어요.그많은업무지침과법령이나이런것들을하물며대법원판사도착오로방송에서공개적으로허위사실을유포한것도무죄로해주는시대인데이거공무원이이거2009년도법제처유권해석에의해서한건데다른법령을미처못봤다고해서이렇게중징계할거같으면어떻게일하겠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를저희가거의똑같이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부서장께서좀,물론일하면서잘하면좋겠죠.깔끔하게잘하면좋죠.그런데혹시나이런일이있는데아래부하직원들이이런중징계받는것을,저는여기에이의제기를안했다고해서이의제기를왜안하셨나궁금했는데이의제기를하고진행중에있다니까이거는그냥알겠습니다.그렇게넘어가고요.잘하신거같고. 끝으로좀한번간단하게만답해주세요.본위원이사실은건축과에다가이번에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건축과에다가제가질의를했던내용인데,도시계획과에서도이게같이검토를한모양이에요.어차피주무부서여서아마그랬던것같은데맞나요?재검토한사항인가요?서류가많아가지고어디끼어있는지모르겠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특위때5가지지적사항중에저희과소관을말씀하시는건가요?
유상균위원
5번?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저희가번호로말씀드리면4번하고5번인데요.
유상균위원
저는5번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5번에대해서말씀드리면.
유상균위원
제가궁금한건원래저는이건축과에서다시한번판단하라고보냈어요.그런데이게지금답변이온거보니까주관부서가건축과건축팀인데협조부서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으로돼있어서이게지금어떻게...내용지금행정사무조사관리카드오늘아침에준걸로보니도시계획과2021년9월16일회신한내용을가지고건축과가이를인정하여서본인들이판단을다시했다는건지아니면도시계획과하고다시협의해서이런답변을지금하신건지,이내용만가지고는이거알수가없어서.다시협의하셔서이거판단하신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협의해서판단했다기보다도최종적으로조사특위결과가거기서보면“연수구도시계획과는법과공공의이익관점에서보다신중하게”,그렇게내용이바뀌어서왔습니다.아니,그건뭐위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최종주문해주셨던사항하고조금관점이다르게이렇게된것같은데요.최종도시계획과라고명시가돼있고소관부서가도시계획과로왔기때문에왔기때문에그결과에따라서답변조치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다시한번보고신중하게답변했다,그렇게보면되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동료위원이말씀하신감사원결과에대해서좀디테일하게들어갈게요,저는.지금부속자료에보면동춘동913번지하고옥련동848-153번지그리고동춘동913-6번지3개에대한감사원징계요구통보가왔어요.아까동료위원통해서,이자료에도나와있지만재심신청하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3개를다하신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했습니다.
최대성위원
10월며칠에하신거죠?한달이내잖아요,결과일로부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30일이내로제가알고있고요.지금날짜까지는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제가기억하기로는10월중에처분요구가와서11월중에저희가최종재심요구를했습니다.
최대성위원
부속자료를보면행위한거에대해서는어느정도다인정을하셨어요?여기부속자료에보면이의제기를하지않았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이의제기를안했다,이런표현들이저희가.
최대성위원
과장님,관련자의견및검토결과내용을보면“번지에대한개발행위업무처리에잘못이있음을인정하고별다른이견을제기하지않았다”이렇게일단은모든건에대해서비슷하게내용이나와있는데이거는업무한거에대해서이렇게업무했다는걸인정한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고요.저희가수감을받으면서이의제기란얘기까지는표현이그렇지만저희가답변할수있는것들,그다음에감사원에서요구한사항에대해서는아닌건아닌거고,긴거는긴거라고저희가충분히수감을받을때대응을했습니다.그런데처분요구서상에서는마치저희가아무런조치도안했다,이런식으로온느낌의문구가많이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그래서처분요구에대한어떤그런사항도그렇고신분상조치에대한문제도좀있고저희가받아들이기에는좀과도하지않나.감사원처분사례라든가저희도다조사해본결과,저희가받은어떤신분상조치라든가이런문제들이다소저희는과도하다고받아들이고있습니다.그래서재심을했다는말씀을좀드리고요.
최대성위원
그내용은아까도충분히들었고요,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일단은감사원감사를받을때실제로거기서의견을내셨을때이렇게내용이적혀있다보니까이부분이과장님은정확하게이런부분에있어서의견을제시하였지만모든게우리가잘못한것처럼이렇게지금내용이적시돼있다이렇게말씀하시는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좀과하게표현돼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저도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려고했던거예요.“잘못이있었음을인정하고별다른이견을제기하지않았다”이런내용이있어요.그래서이부분은100%사실과다르다는거잖아요,그렇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100%까지전적으로얘기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일부저희가답변하고대응할건했고다소처리하는과정에서일부흠결이있는부분들은있습니다.흠결에대한수준이,제개인적인생각이지만저도개인적으로감사업무도해봤고수년동안감사도받아봤지만이렇게처분요구서상에서마치저희가아무런검토도안하고사실관계도모르고이렇게처리한것처럼처분요구서에내용이있어서그부분은좀저희가수용하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거죠.
최대성위원
그래서재심요청을한상태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재심요청한사유는과도한징계에대한재심요청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가장큰원인은그겁니다.그리고법적인해석상에논란이있는건들도좀있고요.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처리하는과정에서몇건이있는데그중에서저희가착오판단해서잘못처리한그런흠결이있는부분도있고또어떤건은가장크게다뤄진건이개발행위허가에대해서분할을해서처리한건,그거에대한문제가좀있는데요.그건은해석상에좀문제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혹시기억나세요?제가작년에옥련동번지수에대해서제가혹시상임위에서했던내용조금이라도기억하시나요?여기에지금허가신청한거제가자료로받았었죠,도시계획과통해서요근래도시계획변경이나건축허가가나갔거나신청이들어왔던사례에대해서제가이자료를받았었어요,작년에.그래서이거에대해서아마과장님께말씀을드렸을거예요,이자리에서.저는위험한일이지금생겼다고생각하는거예요.제가그렇게했을때이자료에대해서제가분명히받은자료가있는데저는개인적으로약간우려사항이나오는거예요,지금.과장님입장에서는잘느낌을모르실수있는데,저는미리다자료를다받았었잖아요.자료상에거기필지도있었고여기가개발하려는한다는내용도알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심도있게개발행위나도시계획변경이나이런부분에서잘했으면좋겠다는얘기도좀간접적으로비친것도알고있는데어찌됐든지금결과는이런사례가나와서저도좀안타까운데요.지금재심을했기때문에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는어느부분에대해서아니면징계나아니면이행위가무조건잘못됐다,이렇게판단할수는없고요.지금보면옥련동그부분도제가알기로는법제처유권해석을받아서했다는그런얘기가들리는데맞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법령검토를하면서법제처의유권해석이라든가이런내용도확인해본결과를가지고저희가최종.
최대성위원
그러면감사원에서감사할때그자료도제출하셨을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도인정이안됐다는얘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지금3가지를종합해보면결론은주는징계의과도한부분에대해서재심을신청했다고주가그부분이되겠네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관련돼서불법토지개발행위해서경찰서에고발한건3건이있어요.이건에대해서지금7월7일에913-6그리고똑같은내용인데두번을내셨어요.자료를잘못내신건가요?
장해윤위원장
팀장님,소속하고성명말씀하시고답변부탁합니다.
최대성위원
2명이에요,번지수내에?
그리고913번지는행위자가1명인가요?
그런데왜옥련동은빠졌죠?
그러면팀장님,지금이3개번지에대해서7월7일고발하고나서어떤결과가지금진행중이죠?
여기까지가려면시정명령이나행정명령했을거아니에요,원상복구.
그러면이3건이나간게처음에도시계획변경으로인해서허가를내준거와다른또불법행위가있었다는내용인가요?
도로포장이나변형을해서그렇게된거죠?
지금저희도지나가다보면동춘터널그쪽위에서반대쪽에가다보면거기훤히보이거든요.정리는깔끔하게잘해놨는데창고형태로해서물류창고로다쓰고있더라고요.
나갔는데어찌됐든감사원부분에서문제가생긴거잖아요.
그러니까그부분은고발부분이고이번지에대해서처음에도시계획변경을한게개발행위부분에서잘못됐다고한주부분이거기가시에서지정한자연녹지지역인가요?공원부지죠?과장님이답변해주셔야되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냥간단히제가설명을좀드릴게요.지적사항은쉽게얘기해서담당팀장도말씀을드렸지만쉽게얘기해서물건적치허가가나갔습니다.나갔는데감사때실측을나가서보니물건적치허가건에대해서처리한거는문제가없는데그부지내에아스콘포장이돼있었던거죠.쉽게얘기해서포장도개발행위허가를득하고포장을했었어야했는데불법으로포장이처리가돼있었던거죠.그래서그부분에대한지적사항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허가가나갈때거기에포장할거라고예상은하지않나요?물류창고로쓰게되면그냥일반나대지에비오고배수도안되는데거기를물류창고로쓴다는건이해가안되거든요.그리고그거한번확인할게요,과장님.그자리가지금인천시에서도시계획상에표시보니까약간그린색비슷하게돼있는데거기가원래무슨부지였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용도지역은자연녹지가맞고요.도시계획시설상으로는유원지.
최대성위원
유원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내준거에는문제가없는데적재를할수있지만포장한거에대한문제가됐다는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포장할거라는건누구든다알거같은데,그리고다돼있었잖아요.나가면서포장을다했거든요,깔끔하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답변드리기가조금애매모호한데요.저희가담당자들이출장나가서확인했었을때물건적치허가가나와서물건적치에대한현장을확인을했는데포장이돼있었던거죠.그런데이것도착오라면착오일수도있겠는데이미포장이돼있다보니까과거오래전부터포장돼있던것으로착오판단했던걸로판단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가나중에현장조사를하거나실측을나가게되면더욱더면밀하게현장은실사하고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어쨌든개발행위허가는나갔는데허가외에추가적으로땅을소유주나아니면사용하고계신분들이불법행위로인해서고발도들어가고거기에따라서불법행위로묵인했다고그래서담당공무원들도지금이런부분인데여기까지들어갈부분은아니라고생각하거든요.공무원분들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
최대성위원
말씀하세요,과장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지금좀전에유상균위원님도말씀하셨고지금최대성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저희도이제일을하는게좀변명같지만몇백건,몇천건씩일처리하면서포장여부거기다확인못하고다닌점,이런점에대해서저희가솔직히할말은없습니다.다만저희도사람이하는일이다보니까좀놓치고지나가는법들도있고요.좀미처확인치못한부분도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래서그멘트하셨잖아요.그부분때문에거기필지에대해서다알고계시는분들은특혜를줬다고생각을해요,밖에서는실제로.과장님들은공무원분들이사실내용들어보면허가나간다음에현장에가서이게제대로잘됐는지매일나가볼수는없는거잖아요,사실은,다른업무도있기때문에.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허가가나가고이일련상황을보면그냥거기에특혜를줬다,이렇게볼수밖에없는상황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점유념해서앞으로더욱더오해가없도록저희가현장업무도좀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옥련동번지수에대해서는제가공원녹지과에도질의를했었어요,과장님한테.여기가어떤부지냐이렇게했을때도그쪽은허가부서가아니니까여기는어떤자연녹지지역내의어떤부분이라고이렇게만말씀하셨고제가이자료를안받아봤으면모르겠는데1년전에받아봤고이거에대해서우려가되고했는데여기도지금같은상황이나와있고한데,어쨌든잘해결됐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러나이행위를한거에대해서는어찌됐든어떤방식으로든책임은져야되니까거기에대해서과장님이나팀장님이나지금감사원에재심청구하셨고여기에대해서부당하다그러면처분취소요구청구도할수있잖아요,법원을통해서.이런부분까지생각하고계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거는최종재심결과를좀봐야될것같고요.두번째로는이번에감사원처분나왔었을때옥련동허가건에대해서는행정상조치하라는의견이없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옥련동,예,그건아까이해했어요.2건에대해서만,913하고913-6이요.그런데그게워낙큰거기때문에지금얘기가나오는것같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찌됐든진행상황이나결론난거에대해서저희도잘해결되면의견을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자료주신거중에추가로. 위원장님,계속해도될까요?
장해윤위원장
프리하게,다른위원들했으니까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행감자료190쪽,2021년도불법유동광고물정비용역제가자료요청을좀했었는데워낙자료가방대하다보니까부속자료84쪽,불법유동광고물해서작년11월부터올해2021년10월까지총소계가있고현수막,벽보,전단,입간판형태로해서자료를잘제출해주셨어요.저는이자료를사실은원했던게아니고사실은일전에원도심,심도심별로일지를받았었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때원도심것만받았었어요.그래서제가자료요청을했는데원도심의일지를보면굉장히그냥기본적인것만내용이있어요.예를들어서2021년11월1일월요일이다그러면어디에위치해서어떤걸수거했고몇시경이다,이런부분이좀들어가면좋은데,왜그러냐면나중에어떤문제가생겼을때이거를소명하기위한자료로쓰이잖아요.이런내용이없습니다,거의.그러다보니까예전에관련팀장님이관련부서로가셨는데제가현수막설치에대해서어떤게우선으로설치했고나중에했냐이거를얘기할때팀장님이꾸준하게주장을하셨어요.‘A,B가있는데A를먼저설치했기때문에A를뗐다.’그런데제가증거자료를대니까B가먼저붙었는데A를먼저뗀거예요,A는나중에붙였는데.증가자료를제출하니까그때서야부랴부랴확인하고나중에거기확인해서하니까인정하는사례가나왔는데,이런부분도오해도삼고.어찌됐든그런사례가나오기전에민원이또들어왔을때불법유동광고물을정리하고하는거는여기팀,관리하는업체의주업무예요,그말대로불법유동광고물이기때문에.그렇지만또일부정당하게붙였거나아니면공공의목적으로붙인거에대해서는지금다허용해주고.심지어는지금연수구청앞에몇개월째여름에도붙어있던거다불법광고물이잖아요,과장님.구청앞에인도부분에여러단체에서붙였었잖아요.그것도다불법광고물이잖아요,보면.그런부분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잠깐말씀좀드리면요.
최대성위원
잠깐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일단.
최대성위원
그런부분도제거함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상황에따라서과장님께서팀장님께서여러민원에의해서편의도확인해주고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지이런부분도보셔서했다는거는저는인정은해드려요,어려움이있다는거.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불법유동광고물,업체를제한경쟁입찰을통해서업체를선정하고있단말이에요.제한경쟁이라는거는실적도있고잘하고있는지이런여러가지면을보잖아요.그런데도실제로일을하는업체의직원분들은전문성이있는지어떤경력이있는지이런부분을저희는몰라요.그렇다고하면지금하고있는이부분에대해서원도심,신도심지금용역을따로따로하고계시잖아요.같이하고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용역은같이하는데.
최대성위원
같이하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인원배정은.
최대성위원
예,팀만그렇잖아요.금액이2억원에육박하니까제한경쟁으로하시는데제가제안을드렸던거는이거를제한으로하지마시고진짜법적인요구사항,최저임금이라든지아니면관련된법적기준만맞춘다그러면일반경쟁으로풀어서경쟁력도있지만일반적으로기본적인요건에충족만된다면적정한금액으로그리고여러형태로경쟁을시켜서잘할수있는업체가들어와서용역을하는게맞다고생각하는거예요.그동안계속제한으로했지만이거를제한까지풀상황은아닌데이렇게제한으로하시는이유가뭘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제가조금이해를못한부분이있는데제한경쟁이라는게어떤의미에서말씀하신부분인지.
최대성위원
제한경쟁하실때실적이나이런것도보시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저희가보는것은아니고요.저희가금액에따라서입찰에의뢰를하는거고,그금액이.
최대성위원
평가를할때나중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적격심사라든가.
최대성위원
적격심사안에다가내용적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런부분들은경리부서에서다판단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그거는경리부서에서하지만기본적으로제한경쟁은하겠다고의견서는도시계획과에서내실거아닙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그걸내는데저희가말하는제한경쟁이라는거는지역제한,인천지역만저희가협의를할때통보를하는거지,거기서‘적격심사대상이니까적격심사를해야된다,말아야된다’이런식으로보내지는않습니다.그거는계약을담당하는계약부서에서일정금액이상됐을때적격심사냐아니냐,그거를판단하고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거는저희가판단해서처리하기에는조금한계가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대성위원
중요한거는이부분에있어서모든용역을하는데는도시계획과예요.도시계획과에서분명히의견제안할수있고요.아까경리부서에서한다고했지만그부분은제가지적사항에도당연히넣을건데중요한거는협업을하시니까.과장님이일반적으로운영할때이게한업체에서하시는게더경쟁력이있겠어요,2개업체로나눠서하는게경쟁력있겠어요?과장님개인의견은요?답을못하시겠다면안하셔도되는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거는제개인적인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만보면1군데서하는게좀맞지않나저는보고있습니다.관리하기도좋고요.저희가운영할때도좋을거라고보입니다.이원화가돼버리면관리운영상에서도조금은아무래도번거로움이라든가어려움이있을거라고보여서.
최대성위원
그내용을제가모르는건아닌데요.제한을한다면아까얘기하신것처럼인천에한한다든지연수구에한한다든지여러가지제한을두시는데적어도인천에한한다하더라도예를들어서이걸하고자하는업체들은일반으로풀게되면어찌됐든경쟁력있게들어올업체들은많다는거죠.이것또한민원이에요.그런데계약부서인재무회계나이쪽에서하는데있어서제한으로풀다보니까그실적이라는게그렇게적격심사를통해서중요하지않은데이부분에서묶어놓다보니까몇개업체가안되기때문에이런상황이생긴다,풀어달라,합리적인거거든요,이런거는.그러니까저는도시계획과에서도이런의견을충분히반영하셔서,계약주체인재무회계과랑하실거아니에요,과장님.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런부분에서협업하셔서좀검토하실의향이있으신가하는그걸여쭤보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검토,협의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래서그런부분을좀함으로써경쟁력을더높이는게저는좋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아까그간판사업얘기가나왔는데요.불과지난달에저희주요업무보고할때시5개사업편성될거라고긍정적이라고얘기하셨는데한달만에이게폐기가됐어요.저도좀착잡한데뭐1건,2건도아니고전체가다빠졌다는거거든요?그래서저도지역구시의원님들께말씀은드렸는데예결위서라도증액을좀해주십시오,요청을드렸어요.향후어떻게좀하실예정이시죠?아까추경얘기하셨는데그거로는해결이안될거같은데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그러면예결위에서살릴수있는방법은좀저희가더하도록하겠습니다.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적극적으로지역구시의원님들접촉을통해서예결위지금연수구에서의원님들이두분들어가셨어요,시의원님들이.아시죠,누구누구들어가셨는지?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그걸통해서적극적으로좀협의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8월에내년도사업에대해서신청을하고난이후에제가직접담당부서도방문해서협의를봤고요.두번째는시의회의원님들저희가찾아뵙고서또간곡히요청도했습니다.결과는아쉽게도반영은안됐는데요.저희가찾아다녀가면서노력은했다는건이해해주시고요.다만그거는있습니다.최근3개년동안을보면연수구가3개년동안계속해서시비를받아왔더라고요,간판사업에대해서.그래서그거에대한어떤기회균등문제,이런것도없지않아작용한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거는참고적으로좀이해해주시고요.저희가예결위때그가능성여부에대해서시의원님들찾아뵙고더욱더접근해서협의토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아까교통행정과그리고지난주에건축과통해서얘기나온건데과장님도아까잠깐찾아오셨지만과장님은저한테건축과에서건축요청들어올때그안에자료가있었고과장님도확인하셨고그걸공문을통해서교통행정과에전달했다고하셨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난주에교통행정과장님이답변하실때는전혀받은바가없다고했어요.그리고제가건축주께서내신이자료를예를들면서말씀을드렸더니본인은이자료는12월4일에처음봤습니다,이렇게답변하셨어요.거기에대해서오늘급하게바뀐내용이서로통화하시고얘기가되거같은데,과장님말씀으로는이부분을처음에들어왔을때전달했다하셨는데그시점이언제쯤인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6월입니다.
최대성위원
6월이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러면이자료가이렇게두껍게자료가돼있어요,교통행정과협의해가지고.그런데이사실을교통행정과에서는본적이없다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니,위원님께서확인하셨겠지만공문에거기내용이있지않습니까.
최대성위원
아니,그러니까내용이있어요.그런데이뒤에있다보니까본위원도...그러면이자료가가면교통행정과나지금다른부서에서자료가갔으면다봐야되는거죠,그렇죠?이걸못봤다는게상식적으로이해가되십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부분은제가말씀드리기가좀.
최대성위원
협조요청으로해서회람을돌리신거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예,교통행정과장님은당당하게지난주에하실때11월4일에처음봤다고얘길하시고,이내용이이책자에실린자료와똑같은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과장님말씀은6월에왔다는데건축과장님은모르고계신상태에서사전컨설팅감사신청을시에다할때감사실에서진행을하는데부서의의견듣고그리고최종도시계획과에서의견서를감사실과구감사실과상의한다음에시로보낸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보니까7월21일에사전컨설팅감사요청을하셨어요.거기보면“인천광역시연수구도시계획과문종환시설주사보”로돼있고“594번지주차전용건축물실시계획인가관련사항”으로해가지고별지사업개요,추진개요,그리고“2021년7월15일국토교통부질의답변”그리고“2021년6월22일법률자문결과회시”해가지고사전컨설팅감사요청사유에취지와신청사유등을담아가지고보내는자료에서건축주의견을요약해서보내셨어요.이건도시계획과에서작성하신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보면중간에“모든사람이자유롭게드나들수있으며지역주민600여명의주차장확보요청,청원서등건물상가고객주차장으로전락할우려없음또한상가지역주변거주민으로거주자우선주차제,상가외일반이용자대상인주차장공동이용제를도입하여공공성확보예정이며주차장면적에포함되지않은공작물철골주차장을추가로설치하도록계획함”이렇게돼있어요.600여명의서명부가어디있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도건축과로부터내용을받아가지고제출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건축과는지난주에저희질의할때청원내용이나600명그자료에대해서본인은알고있는바가없다고하셨어요,과장님이.그래서건축과부터지금줄줄이밑으로내려오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최초로3월에건축허가신청이들어가서3월에부서협의를받았습니다,건축과로부터.그러면저희부서에서판단할때는실시계획인가대상이기때문에실시계획인가처리를하기위해서그거에대한관계기관,관계부서협의를돌리고거기서나온의견에대해서는다시건축과로하여금조치계획을내라고저희가통보를하면건축과는건축주로통보를하고건축주가그조치계획을작성해서건축과를통해서건축과에서저희가내용을받는데,저희가5월10일에건축과로부터공문내용을받았는데요,조치계획에대해서.거기에건축주의견란에“양지주차장주변상인600여명은연수구에서주차장확보를위해청원한곳으로소상공인의염원을외면해서는아니됨”이건축주의의견이있었습니다.그러니까저희는건축주의의견을담았을뿐이지이건축주의의견이저희가만들어낸것도아니고건축주가그렇게주장한거에불과하다고저는보고있습니다.다만이게공문상으로정상적으로왔기때문에저희가최종사전컨설팅의뢰를했을때는그동안우리가했었던법률자문이라든가관계기관협의,건축주의견,이런것들을다모아서취합해서보내는것은맞다고보기때문에내용이들어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그런데600여명의청원이들어왔다는거건축주의의견이라고하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이사실을확인할의무가있습니까,없습니까?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는.
최대성위원
상위시로보낼때의견서에들어있다고그걸무조건보낸다는거는그거를인정한다는거거든요?사실조차확인도안하고존재하는지,청원서가이게6월에들어왔다는데과장님은알고계셨지만거기에해당하는600명서명부가없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600명의주차장확보청원서등건물상가고객주차장전락할우려없음,이거를그대로실어준게.이게건축주의의견을다들어준거아니에요?행정을처리할때건축주의견을100%반영해서시감사컨설팅에사용하려면600여명의청원서가부속자료가있다든지뭔가근거가될만한자료가있어야되잖아요.없는상태에서이의견을들어줬다는게사문서위조고공무원들의업무범위를넘어섰다는거예요.어떻게감사컨설팅을의뢰하는데이자료가이렇게들어갈수가있습니까?근거자료도없는데?사실확인도안하고?노골적으로넣어주신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
최대성위원
과장님,공무원분들께서제일잘아시는업무가뭐냐하면사실에적시해서의견서가들어오더라도이게사실인지확인하고거기에따라서행정조치를하고또컨설팅의뢰하고의견서를주는게맞는거거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자료가없는거가지고여기에건축주가냈다는이유만으로이거를시감사실에보내서컨설팅의뢰를했다는게이게,이게문제가있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600명확인절차,이런것들이저희가조금미흡했다고보면.
최대성위원
미흡이아니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좀저희가확인절차를제대로못했다,면밀하게못했다,이거에대해서는좀인정을하고요.다만이표현이저희가그대로그냥정제되지않은상태에서들어갔다는것도좀잘못됐다면잘못됐다고볼수있는데다만앞서서말씀드렸다시피저희도이거를공문서로내용을받다보니까내용이좀표현이들어갔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최대성위원
공문서를받으셨는데과장님,이청원서보셨다고그러셨잖아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뒤에청원서청원인명부20명하고그리고지역상인과주민명단해가지고16명정도그리고월주차사용하고있는차수11대그리고거래중인주변업소명단차량하고해서6개이정도로지금내용이들어와있어요.이건확인하셨을거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이게600여명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600명이라고저희도보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거를신뢰하지않습니다.
최대성위원
신뢰하지않는데그걸넣었다는게문제가있는거죠.시에감사컨설팅의뢰하는데건축주의견이지만이게사실이아니라면넣지말아야하는거죠.안그렇습니까?넣지말아야될자료를넣었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거말고도건축주의견서가되게많잖아요.여기서부터출발을해요.그래서공공의이익에부합되냐,그러면서이걸로끝나는게아니라시컨설팅받으면서그다음에또이루어지는게법무법인에자료갈때도이런문구가600여명이아니라국토부질의답변서하고그리고시사전컨설팅자료이게첨부서류로다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거기에도첨부서류에600여명이라는자료가존재하니까법무법인에서검토할때당연히그걸검토를할거아닙니까?그래서논란이더생기는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조금부족했다고판단을하고요.다만저희가요구했던거큰실질적인쟁점은600명이문제가아니라결국은7대3비율로주차전용건축물해서근생시설이들어감으로인해서실시계획인가가최종가능하냐,안가능하냐,사실쟁점은거기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쟁점을중시하다보니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일부좀제대로챙기지못했던부분은있는데어찌됐든그쟁점사항과는조금거리가있다고보입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마무리할게요,자꾸얘기해봐야...고문변호사질의해가지고법률자문희망변호사해서3명해서도시계획과에서자료를보낸적이있어요.이부속자료에도첨부서류관계법령및판례1부,국토교통부질의답변및시사전컨설팅감사결과1부,관련도면,이내용이첨부가돼있어요.그러면3개의법무법인에서검토할때도이자료를보면600여명의주민청원이있었고이런부분이들어가기때문에.과장님,주차장법에의해서30%하는건이제다아는거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이시설이감사실에서사전컨설팅의뢰할때전부다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지에대해서나온거예요.그러다보니까도시계획과에서보는거는교통행정과하고협의할때이게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진짜주차전용건축물이냐,이걸보시잖아요.그리고그의견서를주는거잖아요.이게도시계획과의의견이필요없다고하면회람도돌릴필요없고그냥의견서만내고그냥‘문제없음’하고건축과에서30%이내주차전용건축물이니까그냥허가만해주면됩니다.그런데법무법인이나국토부나이런부분에서다자료온거보면공공의이익에부합되고그리고주민청원이있었다,이런부분을적시를하였기때문에이부분이역할을했다고저는보는거예요.주차장법에서건축행위가나가는부분에서있어서주차장법에의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도시계획시설인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을할때는이주차전용건축물이도시계획시설에부합이되는지공공의이익에부합되는지에대해서의견을주는도시계획과에서의견이나갈때는이렇게편파적으로하시면안된다는거죠.문서에도없는거를.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약간의오해가있을수있다고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아니,이건오해가아니에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다만법률자문을했을때는건축주의견에그600명이라는내용은지금안들어갔다는말씀을드리고요.
최대성위원
왜없습니까,여기에사전컨설팅자료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두번째,아니,사전컨설팅하고사전컨설팅결과가나와있는데저희가그결과를보냈거든요.그결과에보면.
최대성위원
결과를보내면사전컨설팅요청사유가같이들어가야될거아닙니까?연결이된거죠.안보냈다하더라도시에사전컨설팅요청이들어갈때는이자료가들어갔기때문에그런답변이온거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시사전컨설팅에는분명히들어간건맞습니다.다만제2차로법률자문을할때는건축주의견요약에600명이라는말이들어가거나이러진않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최대성위원
그거는그냥말로써말장난하는거고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니,문서에그렇게돼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좀정리하세요.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이거는이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책임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잘한번부서에서한번더확인해보십시오.이게부서에서컨설팅을할때우리가너무과도하게이런거설정해서보낸거아닌가.아무리건축주의의견이지만의견서를정리해서보낼의무가있는거거든요?그거를확인되지않은600명,자료도없이그냥의견을들어서보냈다는거는이거는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시정이필요하고뭔가책임있는조치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장시간수고많았습니다. 하여튼양지주차장문제는아까도건축과,교통행정과,도시계획과,여러가지했는데우리관련부서에서나름대로...과장님,해가뜨기전동쪽이10분전에가장어둡다고합니다.그리고물은끓기한1분전가장요란하다고합니다.제가볼때는양지주차장문제가그런사안이아닌가하는생각을합니다.하여튼나름대로잘판단하시기바라고. 제가끝으로,지금현수막과태료부과기준이이게건당이렇게들쑥날쑥인가요아니면한건에얼마그리고두번째했을때불법현수막이어떻게,기준이있어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건당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건당400만원이에요?불법현수막이.행감자료213쪽.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건당한25만원정도.
장해윤위원장
여기400만원으로돼있는데?과태료부과실적.6건에1,682만원,12월에는900만원,2건에.213쪽.2021년1월에7건에2,550만원,2월에4건에1,700만원.이게하도금액이많길래.이게자료가틀렸나?1억7,600만원53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이거는좀.
장해윤위원장
이게뭐죠,과태료부과실적?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1건을부과할때묶어서1건으로부과한경우가좀있었습니다.그래서1건에얼마,이렇게대비해서.
장해윤위원장
1건에그러면한100개가있을수있고이런건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해서한꺼번에쉽게얘기해서.
장해윤위원장
그러면9월에1건에400만원이라는게이건몇건이에요?뒤에팀장님혹시계세요,불법광고물?몇건이에요,팀장님이답변해주세요. 나오세요,조직,성명말씀하세요. 1건에400만원으로돼있는데몇건이에요,그러면?
아니,이자료를한번보세요.예를들어서1월을한번보세요.7건에2,250만원돼있는데이건몇건이라는거예요,그러면?자료가엉터리같은데?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이거는저희가앞으로자료를낼때는좀저희가건수를좀더상세히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7항목이라는거예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이게쉽게얘기해서7장에2,500만원이나간게아니라1건할때.
장해윤위원장
여기에는건수가돼있잖아.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건수에해서7건에2,500만원있고.1건에400만원.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그런식으로나간거죠.한번부과할때현수막10개,이런식으로묶어서나가다보니까이건수대비를장수대비로보시면안될것같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거는모르겠어요.다른위원들은이해했는지모르겠는데,제가봐도이자료는이해가전혀안돼요,사실은.그렇죠?팀장님이봐도안돼요?이거상세자료를우리위원들한테다시오늘중으로좀해주세요.
왜냐하면불법현수막부분은내년도3월9일에대선이있잖아요?또6월1일지방선거가있으니까불법현수막부분은과장님나름대로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아요.특히마타도어도많을거고뇌피셜도많을거고,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은많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이런자료는좀명확히해주시기바라고,하여튼불법현수막은나름대로파사현정도필요해요.완전과감하게해서,제가지난번에과장님한테요일을지정해서할수없냐했는데그런부분은힘든부분인데한번내년도는조금특별히좀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시간도시계획과나름대로열심히하시는데또여러가지첨예한사항들이있어서장시간질의가길었던것같습니다.하여튼여민유지를잘받드셔서만년지계도시행정을펼쳐주시고아울러신축년한해고생많았습니다.임인년범띠해에는만복운흥하는도시계획과과장님,팀장님되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계획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2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다시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차량민원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들그리고팀장님들,점심시간인데도불구하고고생많으십니다.좀시장하실텐데요.빨리하고. 전반적으로살펴보니까업무처리같은건양호하신거같은데요.행감자료282쪽,무단방치차량처리현황이있는데요.현재까지처리하신게지금1,117건처리를하셨는데자체순찰하고주민신고하고비율이거의비슷하게지금나오고있거든요?자체순찰같은경우는순찰주기를지금얼마씩하고계시는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이거는계속하러다니고있습니다.순찰계속하고있거든요?
김정태위원
매일다니시는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러면자체적으로대부분무단방치차량이어느쪽에많이방치돼있는지자체적으로많이데이터를갖고계실것같은데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게대체적으로많은데가중구자동차수찰단지,옥련동그쪽에방치차량이많이돼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자체순찰을매일다니시는데도불구하고지금적발대수같은경우는감소가그렇게되지않는편이거든요?이거같은경우는계속현수막이라든지그런쪽으로자체적으로많이방치하는곳같은경우는그런계도현수막같은것도부착하면서많이알릴필요가좀있을것같고요.주민신고도좀더적극적으로하게되면전화번호를직접담당번호를알게되면주민신고도더늘어나게될것같은데요.거기에대한방안은따로안가지고계신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부분까지는생각을못했고요.단지저희는게첩,플래카드같은건게첩을해서가능하면정차를못하도록,거기에방치하도록못하도록그런안내는하고있습니다.이부분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앞으로도홍보에좀더신경을쓰겠습니다.
김정태위원
무단방치차량같은경우는번호판이있으면잘표시가안나서어떻게하다보면주민들이민원을넣고서하다보니까아무래도바로처리는못하시고어느정도소유자하고연락하는기간이조금걸리시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렇죠,저희들이소유자한테연락을하고그기간은보통2주를줍니다.이동시키라고하는기간은2주를주고2주지나고나서도이동을하지않을때는저희가견인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대부분부당방치하는장소가주정차금지구역은아닌데주택그쪽이다보니쉽게바로견인하기어려운.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런부분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무단방치차량같은경우는항상드리는말씀중하나인데주차문제같은경우는안전문제하고도직결되거든요.긴급자동차통행에방해될수있으니까이거를계속주기적으로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고요. 또한가지문제는지금어린이보호구역이강화되면서노상주차장이라든지그리고주차금지구역이많이늘어나고있는추세잖아요.그러다보니까주민들입장에서는가뜩이나골목길같은경우는주차가어려운사정인데그구역자체가또초등학교인근골목같은경우는금지구역이되다보니기존에이용하셨던주민들입장에서는갑자기위반행위가돼버리니까많이좀혼돈이좀오시는것같아요,민원도많이받으셨을것같은데고정식카메라같은경우는어쩔수없다고하지만이동식차량단속같은경우는등하교시간외라든지어느정도좀유동성있게운영을하시는건어떨까싶거든요?거기있는대부분주민들같은경우다지금위반이되는거기때문에.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그래서이부분은저희들이행정복지센터에다가홍보를했어요.위원님이말씀한대로주민들이혼란을방지하기위해서이법이10월20일자로시행이됐는데이혼란을방지하기위해서저희들이공문을발송해서협조를요청했습니다,홍보에대해서.또하나는지금보면어린이보호구역이기존에이용했던주민들입장에서보면많이불편을느껴요.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재량권이없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업무시간을정해서이때는주차가가능하고이때는주차가안된다고하는건저희들입장에서는좀범위밖이라고생각이듭니다.
김정태위원
그거는좀어려우실거라고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상위규정이있고방침이있으니까자체는합법적이다,아니면이시간은괜찮다,확언하실수는없는입장이시니까.그런데아무래도단속하는입장에서는민원이들어오면단속안할수없잖아요.그리고단속하시기전에그리고또전반적으로봤을때여러가지시간대라도감안해줬으면하는게주민들의바람이라는걸대신해서전해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한해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행감자료268쪽,용역사업중에서2021년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유지보수용역이있어요.이거는지금인천시전체에서이렇게나눠서하는건가요,아니면연수구자체에서만하는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이게프로그램개발하는업체가한업체밖에없어요.그래서인천시전체에서다사용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이게지금오류율은어느정도나타나나요?혹시데이터가있으신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죄송합니다.그데이터는아직갖고있지않습니다.민원들이오는부분이있는데요.전체적으로어느정도오류가나는지그건한번점검을해서나중에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주정차단속문자알림서비스는상당히좋은취지에서시작되고주민들한테도상당히호응을좀얻을것같은데,이오류로인해가지고또불편을야기하는경우도있다는생각이들어요.예를들면지난번에제가한번말씀을드리긴했는데저같은경우가의회로차를가지고왔는데주정차단속됐다고문자가뜨더라고요.그래서나중에확인해보니까오다가신호대기걸려있는데그게주정차로인식돼서문자가날아오는경우가있고,그다음에타구를갔을때도잠깐어디다댔는지는모르는데문자메시지를받고서거기에적시돼있는전화번호로전화를했더니일단시스템적으로문자메시지를발송한거기때문에당장은확인이어렵다,그런데나중에적발과태료고지서가날아가거나하면그때전화한번주시면한번체크를하겠다고하는데,그문자이렇게온거만가지고도주민들은상당히불안하고기분안좋을수있고한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요즘은시스템이많이장비나이런게좋아지고있으니까에러율은좀낮춰야되지않을까싶거든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한번업체에건의해서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284쪽,CCTV단속건수가저조한,장비들에대해서는지난번에도지적했더니아까결과보고하실때일부CCTV는이전설치를하신것같아요.그런데도여기보면적발건수가0건으로되어있는것들이몇개있거든요?그것은특별한사유가있는건가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보통큰도로옆에있는부분하고,그다음보통10분이내대부분사람들이이용하고,그다음많이주차를안하는그런지역들입니다.저희도한번검토를해봤거든요?분석을해봤는데그래서우리는이런CCTV를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한번이전을해보자고생각했는데그것만이문제가아니고일단CCTV를설치하면예방효과가많이있습니다.그로인해서사람들이주차를안하기때문에그것만단순히가지고비교해서이전할수는없다,이런결론을내렸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글쎄요,저도그런효과는좀있겠다는생각이들긴했는데아무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데이터잘분석하셔가지고CCTV가좀그래도효율적으로관리,운영될수있도록행정을펼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차량민원과는주정차관련돼가지고쌍방민원이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에서어려움이많으실거같은데아무튼동료위원들질의하면서주민의뜻을전달하긴했지만그런어려움을좀슬기롭게지혜롭게좀극복해서민원을최소화할수있도록행정을처리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차량단속과CCTV단속관련돼서굉장히많은업무를하고계시는데그와중에도계속CCTV요청사례는많고또설치가안돼있거나단속이안되는지역에는보니까네이버나이런블로그에도단속신고한사례가많이올라오더라고요.대표적인예로송도국제도시관련돼서OO어학원불법주차신고해가지고차량민원과전화번호까지다공개가돼있어요.민원많이받아보셨을거예요.과장님,혹시직접받아보신적있으세요?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아니요,그런거못받아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느블로그에그런사진까지올라와가지고있는데,“10년간불법주차를하던,쉽게포기할수없다.이런버스기사아저씨들이무슨잘못이있냐.얼굴붉힐수없다.”이런내용하면서“차량민원과신고하면요청해달라그러면연수구청이동식불법주차단속차량운영에서신고하시면10분내로출동합니다.”하면서이런내용들이블로그에막올라와있어요.이게이분주장은10년동안불법주차를했는데단속이실효가없다.대부분이하원하고학원갈때이렇게집중적으로하다보니까불편하셔서올린것같은데,이분의견은여러가지의견을다셨어요.자세한거는말씀안드리겠지만이분의견은10년동안이곳에대해서여러가지이유로의견이많이올라왔는데‘749-8790’해서전화번호올려놓은거보니까신고많이해달라고올려놓으신것같아요.이부분도과장님,한번챙겨봐주시고요. 저희고정식CCTV적발건수과태료부과현황2020년도,2021년도자료를상세하게잘주셨어요.어떤데보면좀줄어든데가있는데전반적으로금액이계속상승하고있거든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2020년보다2021년도가적발건수가많다고하는거는그만큼그주변에주차를하고업무도많이보고또주변상권이활성화된다는좋은부분도있어요.그렇지만반대로보면이건수가많이늘어난만큼직원분들의업무도늘어나고지금차량도다증설됐고직원들도많이채용되셨죠.그럼에도불구하고주신내용연번27번에보면송도푸르지오월드마크8단지앞에는2020년도에는적발건수가3,543건이고,금액으로보면1억4,187만원이에요.그런데올해10월31일까지2,855건에1억1,443만원,이정도되는데좀기간상의차이일수있는데1억원이넘어가는데가많아요.그리고커낼워크2단지맞은편도작년에는건수가985건에3,900이었는데2021년도에는2,032건에1억500만원이고,굉장히많이늘었죠.그러니까상가활성화된다는부분도있지만이런걸종합해보면저희가단속할때하기전에좀더계도나아니면이곳은단속지역이라는안내표지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차량민원과에서좀더안내를할필요성이있지않을까,반대로는그런생각을해봤어요.무조건단속하는게능사가아닌우리구에서도단속이많이되는지역은집중적으로이지역은연간몇건,대략몇건,금액이얼마이상,집중되는곳으로피해입지않도록안내문이라든지여러형태로상가쪽에도좀안내문을돌리고이렇게하면좋겠는데,이번에보니까과장님,지난주에연수성당주변에여러가지민원도있었고또차량민원과에조치하신내용중에굉장히좋은사례가있어요.주말에미사도드리고또주변이용하시는분들인데그주변어린이보호구역에어린이집이있다보니까주정차금지지역으로돼있는데갑자기법령이바뀌면서주정차금지구역으로바뀌고난이후에또민원으로인해서그동안해왔던것을못하게막으니까오셨던분들은미사도드리고그주변에예배도드리고또산에도가시고하는데갑자기단속건수가많이늘어난거죠.그런데차량민원과에서는당연히신고가들어오니까나가셨잖아요.그런데도불구하고선제적으로주변에계신성당이나이런쪽에공문을직접발송해주고찾아가서여기가단속지역이니까그전에는아니었지만바뀐부분에대해서설명을잘해주시고또사전에현수막으로안내를잘해주셨다고말씀들었어요.이런부분에서는선제적으로이렇게사전에예방활동도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이부분은좀어떻게생각하실지.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과태료증가이유를보니까뭐냐하면어린이보호구역때문에그전에4만원과태료부과금액이상향이돼서.
최대성위원
13만원.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12만원,13만원이되다보니까갑자기과태료부과금액이증가가됐고요.또하나는지금저희들이어린이보호구역같은경우는아까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마는홍보를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원님지적하신대로홍보를더철저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이거는지적이아니고의견.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의견을드리는거고요.연번104번에능허대초등학교사거리(동의당약국)그사거리가신호등이없는사거리예요,어린이보호구역이고.여기에2020년도에1,537건으로6,182만원을했는데여기가아무래도주변에상가나시장을이용하시는분들이많았던거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2021년적발건수가2,717건에2억500만원이에요.그러니까이런부분거둬들이는것도중요하지만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지정된거에대해서좀더주차함에있어서그분들도모르고주차할수도있고알고있는데잠깐이면되겠지하는생각도가지고있을수도있지만저희가예방활동도좀하고또현수막이나아니면이런알림,필요에따라서공간정보과에서는그런사거리에주정차금지할수있는지금시스템비슷하게하는데그런데같이연동해서마이크나아니면음향시설을같이달아서이지역은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이런부분을시범적으로좀하는것도예방활동에도움이되지않을까이런생각가지고있으니까다각적으로내년에힘드시겠지만어린이보호구역으로인해서업무가더가중된건저희도알고있어요.그럼에도내년에도좀잘진행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작년부터사례를자료를좀받았는데단속CCTV주요재원및고장·정비사례로해서고정식으로저희가자료요청291-292쪽,이렇게돼있는데이게자료는잘주시는데이게유상처리했는지아니면무상처리했는지이런부분이좀정확하지않은데실제로관리일지에는유·무상이런부분이표시가돼있겠죠?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저희들이계약서상에무상입니다,무상.
최대성위원
전체무상,현재?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무상입니다.
최대성위원
연수는상관없고운영할동안은.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처음에계약할때조건을붙여놨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자치도시현재4년째있긴하지만다른위원님들또다른회기에도새로들어오실분들계시다면이런걸질문할수도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무상이라든지수리라든지이런걸표시를해주시면좋겠단말씀을드립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장님,팀장님,12시45분점심시간이기의끝나갈시간인데이렇게행정사무감사에임해주셔서거듭죄송한마음과감사한마음을드리겠습니다.박노신과장님께서는12월로이제한달남았습니다.행정사무감사도제가볼때는40여년공직생활의마지막일거같고한달남았는데,그간멸사봉공진충보국정신으로고생많았습니다.노고에다시한번감사를드리겠습니다.유연천리래상회라고인연이있으면1천리가떨어져도또만난다고합니다.항상건강하시고즐거움과행복이가득하시길거듭아울러서자치도시위원회를대표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노신
박노신차량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차량민원과는아무래도구민들이볼때는불가원불가근부서같아요.가까이해도그렇고멀리해도그렇고,사실여러가지중립입장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는장사안되는데주차단속한다그러고또구민입장에서는단속안한다고그러고,중간에서고립무원상태가많을것같은데그부분은원래민원과가고유의무가그런업무니까잘이해하시고요. 제가하나차량민원과칭찬을드리면출장여비특정감사인데출장이많이없나봐요,민원이.유일하게자체감사를했을때도없었어요.그리고자체감사는14개월,2020년1월1일부터2021년2월까지도하나도없어요.많은부서는엄청나게많은데많습니다,자체감사에,부서는이야기안드리겠지만.그리고감사실감사에서올4월-6월에서없더라고요.하여튼나름대로참금과옥조를지켜가면서열심히하는부서가아닌가하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습니다.이부분을계속지켜주면서더더욱2022년에도잘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율도나름확좋아지지않지만나름대로개선은많이되고있습니다.불법주차과태료67%고전년도73%.이거건당4만8천원인데금년도에는한3만6천원,조금1만2천원정도줄었더라고요.이게과태료추가요금이라하나그부분때문에그런거죠? 하여튼장시간고생많았습니다.신축년한해소띠해는저물어갑니다.임인년범띠해에마고소양하는차량민원과의파이팅을기대하면서운외창천하고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차량민원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오후14시까지정회한후회의를다시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4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음은공간정보과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공간정보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공간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장해윤자치도시위원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드리겠습니다.보고에앞서지적기술팀장인민은경팀장이자가격리관계로오늘참석하지못하였습니다.위원님들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공간정보과장님,수고했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방금말씀하신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에보면연수구스마트도시4차산업혁명기본계획내년추경에반영을하시겠다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본예산으로안하시고너무급작스럽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올해사정상반영못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산편성을요구했는데미편성된건아니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들이사실본예산에요구를못했습니다,여러가지사유로인해서.그래서내년추경에반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여러가지사유라하시면지금저기그이전에그부서통합이라든지업무이전과정에서좀문제가있으셨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런것도있었고.
김정태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어떤스마트용역부분에대해서수행한기관이라든지이런부분도기준을정하지못해가지고그랬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그러면아직예산만반영을못하신거고일단대충향후계획같은건잡으신거죠,일단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정태위원
용역을먼저선정하실거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정태위원
용역방향또연구방향같은경우도여기서가이드라인을어느정도좀.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저희도그냥개별사업으로스마트업무를추진하고있는데아무래도기본방향같은게추진돼있지않다보니까기본계획을수립해서연수구가스마트도시에대한추진방향을마련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무래도스마트도시라는개념이많이쓰이긴하는데아직개념정립같은건조금다를수가있으니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래서조금그러신것같긴해요. 그리고행감자료298쪽,청학1지구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지금하고계시고이제주민의견도수렴하고계시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정태위원
경계설정을위한주민의견수렴중이라고하셨는데경계같은경우는기존,저기기존에있는종이지적도가조금씩다이동이되는게문제가되는거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죠.
김정태위원
더불어큰문제는그런기존에이제지반위에세워진건축물들이이제문제가되는건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거관련해서주민의견이라든지이런거는어떻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사업지구내에각필지별로갖고있는오차가있고.
김정태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또건물이자리잡고있는현황과현재공간정보과가관리하는지적선이일치하지않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이런부분에서이제는어떤사업설명회를통해가지고부당,조정금이라든지사후발생할수있는부분까지더미리알려드리고경계조정의부분에서기준이라든지그런걸명확하게하기위해서사업설명회라든지개최를준비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동의서를직접출장다니면서받으시는것같은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김정태위원
여기에안사시는저기토지소유주분들직접다찾아다니시는것같은데지금어떻게동의서는다받으셨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하여튼간과거에가장힘든게동의서3분의1을동의를받아야되는데.
김정태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인천시에거주하시는분들은저희들이출장을갈수가있는데사실타지대에사시는분들은직접방문해서직원들이거기서1박을하면서그분에대한사업설명과동의를받고있게된참어려운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출장은2인1조로다니시는건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몇분이나파악이되셨죠,이제인천외에거주하시는분들같은경우에?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옥련4지구같은경우는예를들어한소유자가120명이라면.
김정태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한90명정도가여기인천에서거주하고계시고.
김정태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나머지한3분의1정도가타시도에거주하고계십니다.
김정태위원
직접찾아가시는것도어려우신일일것같고사업취지를또일일이다설명을해드리는것도쉬운일은아닌것같은데요.사업잘추진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정태위원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의원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짧게몇가지여쭤볼게요.작년행정사무감사때출장비관련된게있었는데어떻게,어떤가요?이제는이런일이더이상나오지않았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참출장여비에대한건부서장으로서할말이없습니다.여러가지여건에서어쩔수없이부당수령하는경우도,고의성이없이그런경우도있고사실출장을달고나서도급한일이생길수도있고여러가지사유가있는데획일적으로부당,획일적으로초과수,아니출장여비를부당수령으로보는게좀담당직원이나부서장으로서안타까운것도있고부당수령이아니고좀출장수령에대해서개선할점이있다고많이보고있습니다.그래가지고.
유상균위원
그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지금같이그냥출장사이에결재했다든지그래갖고그걸부당수령으로취급한다든지이런부분은개선이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국장님,들으셨죠?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예.
유상균위원
어떻게생각하세요?이건좀개선점이필요한거아닌가요?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개선점이필요하다는건충분히저희들도인지하고있고요.
유상균위원
예.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감사실하고그리고출장을나가는부서하고어떤식으로든대안을만들어서점차적으로더건전화될수있게같이노력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게그제가듣기로는행정부의무슨규칙인가로되어있다면서요,이게.출장무슨규칙인가요,지침인가요이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규정인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규정으로.그러면은그냥또일방적으로무시할수없으니또그쪽에서개선돼서내려오는데도시간이상당히필요할거고차라리우리연수구관내출장공무원들,출장에관한조례를하나만들어서그냥하시죠,대응책을?
창진
정창진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만들어야될직접적인관련있는부서가만들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요.해서이게지금한두부서가아니라너무광범위하게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이번기회에감사실하고도협조하고해서차라리우리내부아예조례를만들어서그러면은의회에서조례를만들어놓으면은아무리행정부규정이나지침으로대응하게,대응력이어떨지는제가좀따져봐야될것같은데근데그런사례가거의없으니까근데이거자꾸이렇게.이건좀한번진짜시정이필요,그러니까뭐부서시정이아니라제도에대한연구가필요한부분이아닌가싶어요.일방적으로공직자들에게이현실에맞지않는걸그냥강요해서자꾸어거지로하는것도문제가있는것같고그래요.또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이제19번에시정요구사항중에하나였습니다,이거.기억하실거예요,작년에.이거어떻게근데아직착수도못했어요?4차산업혁명기본계획수립.이거작년에좀잘하신다고그렇게말씀하신것같은데왜착수못한이유가뭔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4차산업과스마트도시는기본용역수립을예산에몇번반영했는데사실반영이잘안됐습니다,한두번정도했는데.
유상균위원
아,그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래서무작정그용역사업만기다릴게아니고또부서자체에서도스마트업무를또단위사업별로추진할필요가있고.
유상균위원
당연하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래서일단개별사업을추진하고내년추경때.
유상균위원
이번본예산에올라왔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본예산에못올렸습니다.
유상균위원
못올렸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내년추경에반영을하고자위원님께서좀.
유상균위원
예,이거.아,이거.시정요구사항으로까지의회에서해서올렸는데자꾸기획부서에서이게정리되고그러면이건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사실도시경쟁력을요즘은이제국가경쟁력도중요하지만도시경쟁력이더훨씬중요한시대이거든요.우리연수구의도시경쟁력이높아지고고도화되면연수구민들의삶의질이더향상되고또안전에도이게상당히중요한사업인것으로보입니다.그리고주민들개인으로서는어찌됐든당신께서소유하고있는연수구의어떤재산권들역시그경쟁력이높아지면훨씬더주민들에게도움이된다고보이고요.바라기는이게소요예산이너무작은듯해서사실은본위원은그때도말씀드렸듯이한2억원이상은해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이게맨날그렇게5천만원이렇게하시는데좀크게생각하셔서또연수구에도미래도시연수구라는그런슬로건이있는데그런것도좀감안하셔서큰시각으로보셨으면좋겠어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이거좀거듭재촉구할테니까또제가기획부서에도한번의견전달을하도록하겠습니다.신경을좀써주시고,끝으로하나만더공간정보과에서이번에만든지도를보니까주민들주소록인가요,그게?도로명주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상당히잘만드셨더라고요,보니까.주민들께서상당히만족도높아지시는것같은데앞으로도스마트하게잘만드셨는데앞으로도더좋은그런주민들이편리한도로명주소록이계속나왔으면좋겠고요.판결문에부속자료323쪽,본위원이갖고있는거.이게판결이아니라재결서인데심판위원회,행정심판.내용을좀보니결국은이제이거인것같아요.중개사가,자격있는중개사가자격없는사람을채용을해서중개업무를하도록한거맞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이제어떻게영업정지를당한거예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등록,그러니까중개소에중개사대표가있고또중개사안에중개보조원이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근데중개보조원이대표자행위를하면서부동산계약을해가지고이부분이우리가고소·고발하고또검찰에서벌금이확정됐기때문에그부분에서우리가등록취소를했던사안입니다.
유상균위원
등록취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중개보조원의역할은뭔가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일단은중개,법적으로는중개대표중개사를지원하고보조해주는역할입니다.계약행위는할수없고여러가지집을보여준다든지이렇게보조적인역할을하는게중개보조원입니다.
유상균위원
집을보여주고이런거라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근데집을보여주는거는매우중요한행정행위아닌가요?왜냐하면실제로집의하자나이런것들을일일이점검하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에대한법적인귀책사유가될수있는데이런일을단순히면허가없는보조인에게한다?이게오히려이것도문제인것같은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어차피집을보고나서판단하는게중요한거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렇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중개의뢰를해서.
유상균위원
실물이중요한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래서그.
유상균위원
이게중개보조원에대한구체적인업무지침이따로있나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런거없습니다.운영에는딱나와있는데중개보조원의역할에대해서는정확히나와있지않기때문에소송이걸리면케이스바이케이스로해가지고판사가판단하기때문에.
유상균위원
그러면은이거는좀왜냐하면그대부분의우리주민들이갖고있는부동산중에가장가치가높은게집이잖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거허술하게해가지고이게집하나가요즘보통송도같은경우는거의10억원,평균가격이10억원이넘는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근데그런중요한물건을취급하는데이런식으로했다가이피해를고스란히주민들이떠안을수있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중개보조원의대부분민원사항이사실중개대표보다는거기같이있는중개보조원때문에민원이많이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럴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또중개보조원에대한어떤역할적인책임도법률에없고.
유상균위원
그렇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그래서참그부분에어떤교육같은것도하고있지만잘시정되지못하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
유상균위원
중개보조원의업무에대해서기존에판례를중심으로해가지고사례집을만들어보시는거어떠세요?일은좀저기하겠지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유상균위원
아니,왜냐하면이건부동산거래가이제활발해지고그러면자칫심각한문제로될수있는여지가있거든요,분명히.그래서이건좀아니면명확하게해서아주중요한,10억원이상이되는물건을취급하는데똑같죠.10억원이상짜리세금업무취급하는데저기뭐세무사면허없는사람이그냥대충하는거하고이거하고뭐가다릅니까,이게?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어찌됐거나마지막계약서라든지.
유상균위원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확인부분은중개업대표가.
유상균위원
확인을해야되는건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하고있기때문에.
유상균위원
아니면중개대표가해야되는업무를명확하게나열을한다든지그렇게해서나열을해야나중에책임을명확하게물을수있잖아요.이건좀검토가필요하신것같아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게명확한딱기준이있으면저희들도그런교육을통해서하겠는데이게사건이나올때마다중개보조원의역할은사실기준이명확하지않기때문에어디까지중개업행위에중개보조원이개입을했는지이런부분적인부분이문제가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국토부에좀한번이걸건의해보시면어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근데사실예,알겠습니다.근데국토부에서여러가지그질의,회신질의많이내려오고있긴있는데한2년전에그걸책자로우리가발췌를해가지고한번교육을한적도있습니다.그래가지고.
유상균위원
왜냐하면분쟁의시비가명약관화한데이거를그냥넋놓고볼수는없잖아요.분명히이게그리고워낙피해가클수있는부분이고.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중요하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선제적으로좀대처해주실것을건의드립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항상고민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예,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한가지만확인하겠습니다.행감자료317쪽,감사원지적사항에대해서저희들이자료요청했을때는감사원감사결과통보공문사본을제출하라고했었는데여기가지금누락되어있거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미처제가챙기지못한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상세내역을지금파악할수가없는데.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그부분에대해서는추후에자료주시고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이건은쉽게말하면부동산실명법명예신탁에서현재위반자에게과징금을부과하고있습니다.근데이과징금이자체적으로우리가위반자를발견하기보다는예를들어검찰이나경찰,국세청에서통보가오고있거든요.사실그렇게하다보면맨마지막에절차로서부과를하기때문에그분들에대한재산같은게거의무재산입니다.그래서거의체납자로남게되고이제는체납자로서결손처분에의해서털고있는데감사원에서는이게이제연수구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입니다.부동산실명법에대한체납부분을어떻게받아낼수있을까그런거를지금고민하고있는데그런과정에서이제는감사원에서감사를했고그래서이거는주의조치보다는하나의대안을얘기한겁니다.예를들면명예신탁관계에서명예신탁자가명예수탁자에게제공한매수자금이있습니다.그매수자금을부당이득금으로봐서채권자연수구청이대외행사를해서받아내라.그런명이거든요,해가지고.근데이부당이득금자체가케이스바이케이스기때문에여러가지법률적인요건이나눠집니다.왜그러냐하면당사자로서매도인이선이냐악이냐에따라서부당이득권으로보는경우도있고안보는경우도있거든요.그래서하나의방법을감사원에서지적한겁니다,이거를해가지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부당이득금채권유무를철저히조사·검토하라고되어있던부분은향후에도뭐이렇게좀재발될수있는여지는있네요?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있습니다.이건아마좋은,감사원에좋은지적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저희도생각하지못했던부분이기때문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지적해준부분에대해서는그래도좀철저를기해가지고뭐재발방지를좀노력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성연
윤성연공간정보과장
다음부터체납자에대한결손하기전에이런부분도단계를거쳐서부당이득금이발생했는지안했는지확인해가지고결손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은잘들었고요.하여간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우리공간정보과장님,하여튼한해나름대로파이팅해서열심히하신것같습니다.한데또아까잠깐이야기했는데출장여비특정감사1차에지적사항에약한33건에7명정도해서자진,14개월간했죠?2001년1월에서이제2021년2월까지해서한데2차에제가볼때는1건도없어요,감사실에서할때.하여튼과장님의매니지먼트역할이상당히많이좌우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과별로1차에도있는데도불구하고왜?2020년도에행정감사지적사항이었거든.그런데도2021년도에자체하고난뒤에14개월동안.그리고또석달하니까나오는거는제가관련부서에해당과장님직무능력,강한추진력의차이가아닌가하는나름대로개인적인생각도듭니다.하여튼거버넌스를잘구축해서그런부분은좀게임체인저를잘하신것같습니다.하여튼소띠해신축년한해고생많았고오는2022년임인년범띠해에더더욱비상하는우리공간정보과를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만년지계의행정을펴주시고여민유지,만복운흥하는한해되십시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간정보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팀장님,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유네스코는올해처음창설한관계로지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없는관계로바로질의및답변을시작합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추진단단장님그리고이제부단장님그리고팀장님,고생많으셨고요.기초단체에서이렇게국제회의를치른다는게쉬운일은아닐텐데무난하게치러주신것에대해서는감사말씀드립니다.아쉬웠던것은아무래도팬데믹상황이라기대했던것만큼홍보라든지그런사업성과가나오진않았을텐데전반적으로맡아서기획하셨던실무는부단장이맡으셨겠지만추진단장님또소회가깊으실텐데요.한번리뷰삼아서소감한번말씀해주십시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유네스코추진단장신용교입니다.준비단계부터저희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도와주셨고해서무난히유치를해서저희가이제말씀하셨듯이코로나시국에저희가행사를대면,비대면하이브리드방식으로추진하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대면으로했었으면커다란더,지금보다도더많은효과가있을거라고생각은했었는데요.그래도지금저희가코로나시국에대면,비대면하이브로드방식을최초로국제회의를또진행하다보니까그래도생각외로참가자수도많았고그다음에참가인원도꽤많았습니다.유튜브로참가한인원도꽤많았고요.그다음에저희가또그전차내에서는그냥국제회의위주로행사를진행했다고보면저희는거기에또연계행사를같이진행하다보니까또전반적으로또UIL21측이나다른지자체에서도성공적으로개최했다는얘기를많이들었습니다.그리고무엇보다도저희위원님들께서예산부터진행과정까지다협조를너무잘해주셔서무사히잘마쳤다고저희들은생각을합니다.여러가지로저희나름대로는그래도성과가있다고보고요.그다음에이계기로해가지고저희연수구가평생학습분야쪽에약간선두적역할을할수있는자치구가될수있었던또계기가됐던것도한편으로는저희들도자랑스럽게생각을하고있고요.또앞으로도가야할길이라고또생각은하고있습니다.어쨌든그동안많이도와주시고협조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김정태위원
예,지금국제회의추진단같은경우는조직이어떻게다시재편성이되는건가요아니면업무복귀를.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저희조직은지금이제내부적으로지금정산과그다음에회계정리그다음에기타성과보고에이렇게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집행부에서사실은좀인원이많이필요한가보더라고요.재난기금관련해갖고이런인원도필요하고이래가지고12월3일이번주에3명이저희가복귀를하고요.그다음에12월13일에2명이복귀를하고그다음에12월30일2명이복귀하고마지막으로3명이백서하고잡무처리하는걸내년2월28일까지이렇게일정을저희는잡아서저희가이제저기인사부서에그렇게통보를했고그렇게진행할예정으로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유네스코국제회의에서얻은성과같은경우는다음에이어갈부서는이제평생교육과에서이어서그대로지속해서업무를.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맞습니다.그렇게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행사측면이라든지회의성과측면으로나눠볼수있을것같긴한데요.아쉬운점같은경우는기대외그러니까,아무래도이제외부상황때문에그런데우리가투입했던예산에비해서는많이지금지역경기로이어지지못한아쉬운점이있는것맞습니다.그거는외부적인상황이라서뒤에불가항력적인사유가아니었을까그렇게생각을하거든요.근데저희들도나름대로정량적평가하고정성적평가를지금하고있는중인데요.외부에이제의뢰를해서지금평가를하고있는데말씀하신대로눈에띄게확실하게대면으로해서모든사람들이참가하고지역경제가좀활성화확되고이런계기는아시다시피시기적으로좀방역수칙때문에힘들었던시기고그래서그렇지만그래도잠재적인경제효과는그래도있다고봅니다.저희들이모르겠습니다.분석적으로한거는그래도꽤나오고있거든요.
예.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결과,성과보고회를저희가12월16일의회끝나고그다음날에있을예정입니다.그래서위원님들다초청해서아마그때보고를드릴건데그래도경제적효과는있다고나오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경제적효과에보이지않는효과는또국제회의를직접저기추진하신것도상당히업무부서에서는노하우실것같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특히우리팀장님들이하또우리직원분들많이고생했을텐데업무노하우잘살리셔서또앞으로도우리연수구에서이런국제적인규모행사가있으면여러분들이현장에서직접겪으셨던경험들많이활용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저희들직원도지금12명이있었는데요.다들처음경험했던거고그래서아마좋은저희공직생활하면서좋은경험이었다고봅니다.그래서어떻든말씀하신대로앞으로추후에또이런국제회의나다른행사있을때많은도움이될겁니다.그리고이기록관리를위해서지금하나하나꼼꼼히지금챙기고있습니다.그런걸잘정리해서저희들퇴직하는직원도있겠지만다후배직원들이간직해서또참고할수있도록준비는하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성과로무형의재산이하나늘었다고생각을하니까요.앞으로더많은기대가됩니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잘정리해서잘또활용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유상균위원입니다.그래요.좋은말씀은다하셨기때문에저는좀이번에이행사가상당히뜻깊게그래도무사하게또코로나가이렇게현재창궐하는상황속에서도이렇게진행된것은상당히여기계신우리단장님과우리과장님,팀장님들의또공직자분들의노고에대해서는정말치하를드리고요.이번행사를통해서꼭저희가짚으면서확인할것이먼저여쭤볼게요.혹시국제행사업무에대한매뉴얼이있나요,저희연수구에?국제행사를어떻게한다는어떤업무매뉴얼이있습니까,업무매뉴얼?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구체적인국제행사관련한매뉴얼이딱나와있는건없는데.
유상균위원
없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저희가이제아시안게임.
유상균위원
예.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아시안경기대회했던그런그자료들백서를많이참고해서추진할수있는.
유상균위원
그래서이제이게그냥단발성으로끝낼것이아니라.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유상균위원
금번행사를통해서본위원이봤을때가능성측면에서는첫째,저희가이어려운상황속에서도전세계적으로다어려운데도불구하고그때에이행사를할수있었던것중에주요포인트는우리연수구가송도라는어떻게보면국제도시,또마이스산업의기반을갖고있다고보여요,그렇죠?아트센터를비롯한컨벤시아나이런,그렇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어떤이런기반시설을활용할수있는,하기위해서는이제국제행사들이좀더적극적으로유치가되고남이쉽게유치하겠습니까?먼저스스로자꾸개발하고해나가야겠죠.그런측면에서스마트가참괜찮았다고생각이됩니다.업무매뉴얼을좀이번기회에우리연수구만의매뉴얼을만들어서제2,제3의계속적으로할수있도록이런것도건의를드리고싶고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저희가.
유상균위원
백서는하신다고했으니까.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지금백서를제작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하면서같이하면좀수월하게할수있을것같은데그렇죠?그리고거기에이제당연히우리연수구의마이스산업의기반시설도담으시고활용하는안,이런것도좀건의를드리고요.아쉬운점은물론주변여건이그러다보니어쩔수없다는측면도본위원도이해를하지만이행사,이국제행사가우리연수구민전체의그렇죠?주민들의어떤행사여야되는데기반시설이송도국제도시에치우쳐있다보니그쪽에서집중된부분이있어서그래서이런부분들은이번에백서를만드시고하시면서좀더앞으로개선할점으로연구가필요하지않나그래서이렇게행사도좀거점별로본위원생각으로는특히연수구를한4개지역정도로나눠서거점별로해서균등하게최대한해서주민들이많이스스로자발적으로근처에서향유할수있도록하는것들도필요한것같고요.그런것들만좀더보완이된다면이게좀매년우리가당분간은견인차노력을연수구가해나가고어느시점이넘어가면그때는정말아마UN산하우리GCF도있지않습니까?그런곳에서사실은국제회의를유치하고좀해야되는데그러한것들이좀계속자발적으로만들어져서우리연수구가우리대한민국에송도국제도시가마이스산업의정말전진기지가될수있도록국제원도가깝고이런부분들도좀내용에잘담아서이번에백서도잘만드시고국제행사업무매뉴얼도좀이번기회에만들어서미래를준비했으면좋겠다는그런건의를드립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알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고생많으셨어요.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들많으셨습니다.기형서위원입니다.아무튼이번행사가코로나19로인해가지고많이축소돼서진행,거행된것에대해서는아쉬움이많지만그래도우리연수구의위상을높이는좋은계기가됐던것같아요.혹시단장님이나다른분들가슴에남을만한일들이있었을까요?있으면한가지만말씀을해주시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추진단장신용교입니다.아까도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어쨌든지자체에서국제회의를하면서저희도이제저도느낀게국제회의를진행하면서지자체에서하기에는상당히어려운점이많았습니다.어떻든의회에서적극적으로도와주셔서그나마저희들이힘을낼수도있었고또여러가지불편한점이많이해소가됐었는데요.국제회의를진행하면서느낀점이이게중앙정부하고또상위부서하고이런유대관계나이런업무적인연락이업무적인이게협약보는게생각보다쉽지가않더라고요.그런게좀많이힘들었었는데그래도저희직원들이사실은잘아실지모르겠지만각각의각자맡은업무들을너무잘해줬어요.저도이제시에서근무하다연수구온지한5년정도지났지만직원들저희직원들을저희가뭐어떻든이분들이이제선택해서온것도있고저희들이와서같이일하자고해서온직원들이대부분이지만와서너무각자의일을잘해줬습니다.이게이제시차관계때문에밤새면서일을할수밖에없는상황이있었거든요,계속.그래서특히제가가끔얘기는하지만저희여직원들은다울었고남자직원들은그냥힘들지만버텼고사실진짜로그랬습니다.이게국제회의를지자체에서하다보니까그런문제점도있고그런각자의어려움들도있었고그런데제가진짜로고마웠던거는각자가힘들면서도각자가불평없이다들역할을해줬습니다,진짜로.그니까어떤직원은진짜울기도했었고그랬었기때문에제가느끼는건데진짜너무고맙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그래서제가그런게있었고말씀하신대로저희가비록비대면도있었고대면으로이런행사를진행했지만사실은전체적으로봤을때는그래도알찬회의가됐다고봅니다.저희가전차대들이렇게다들저희들도한번모니터링해봤는데진짜획기적인UIL이나유네스코쪽에서도저희행사끝나고가면서계속하는얘기가다음전차대회때는,다음대회때는어떻게해야될지를모르겠다고그정도로얘기를합니다왜냐하면저희가어떻든이유네스코평생학습국제회의의어떤획기적인전환점이됐다고봅니다.국제유네스코측에서도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저는개인적으로진짜약간은저희연수구지자체에서의뜻깊은한해였던것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말씀하신대로진짜행사자체가여러분들마음속에깊이남을거라고생각됩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추가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한시적인조직으로멋지게행사를마무리하신것을축하드리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별말씀은아니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말씀하시죠.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저희전국에대한민국에지금177개평생학습도시가있고이제또전세계이제64개국에서229개도시가GNLC도시인데사실그동안은연수구가이평생학습분야에서그렇게큰어떤이미지가있는평생학습쪽에어떤부각을나타내는도시가아니었었거든요.근데어쨌든이번행사를계기로국내뿐만아니라전세계적으로어떤연수구를알리는그런홍보효과하고브랜드를높이는데있어서저희가조금어떤기여를하지않았나하는면에서힘들었지만그래도나름어떤자부심을느낄수그런시간이었습니다.이번에많이연수구가이런큰행사를치렀다는걸로국내에서도많이소문이나가지고평생학습이어떤선두역할을하는그런도시로이미지가많이올라간것같더라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혹시팀장님들뒤에하실말씀있으세요?기회를드릴까요?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또다른타부서도있기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장해윤위원장
개별적으로들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한시적인조직으로다가큰행사를멋지게마무리해주신것에대해서축하드리고요.아무튼수고많으셨습니다.여러분들건강도또중요하니까건강관리잘하시고요.감사합니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최대성입니다.동료위원들께서좋은말씀많이해주셔서저는그걸로같이대신하고요.저는용역관련돼서좀여쭤볼게요.그제출하신자료가페이지수가표시안돼서홍보분야좀보겠습니다.홍보분야에서제5차ICLC공식로고및캐릭터개발용역두번째하고네번째제5차ICLC통합표준디자인콘텐츠개발용역이렇게두가지를하셨어요.두가지를나눠서한이유가있을까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죄송한데질문을다시한번만좀.
최대성위원
예,2번과4번을거의같은내용이거든요?근데이렇게나눠서하신이유가?이게기간으로보면로고및캐릭터제작하고그다음에는로고마스코트부분이거든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2번같은경우에는저희그공식로고하고캐릭터를개발하는용역을시행한거고요.4번같은경우에는로고하고마스코트가나왔는데그거의브랜드화를위해서어떤저희가각자이거를디자인을하면보면서로업체마다서로다른디자인이나오기때문에통합표준디자인을개발하기위해서디자인용역을시행한겁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말씀하신거이해는되는데.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최대성위원
반대로생각하면요.이게지금두번째거는2월15일부터5월17일까지진행했고네번째개발용역은5월14일부터8월6일까지한거는먼저2번이진행이됐고그걸가지고로고와마스코트해서이제브랜드화하고통합표준디자인개발통해서이게최종이잖아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일반적으로제가볼때는숫자로보면입찰대상인데.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수의계약이된듯한나눠서하려고한듯한모습으로비쳐져요.만약에이걸한꺼번에했다그러면오히려비용이더줄어들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이런부분은생각을안해보셨는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그러니까2번같은경우에는이제전국민을대상으로저희가공모를시행한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업체를통해서,왜냐하면저희가직접하게되면시상금이라든지여러가지선거법하고관련되는사항도있고그런행정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좀더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저희가업체를통해서용역을한거고요.그공모를한것이들어온것에대해서이제그거를다양하게어떤현수막이든다양한홍보물포스터등그런거를할때저희가어떤통합표준디자인을하기위해서그거에대해서디자인전문업체를통해서용역을한거라서어떤예산.
최대성위원
예,그니까무슨말씀인지이해는돼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산상의.
최대성위원
근데본위원이2개관련된회사를검색해보니까둘다비슷한수준뭐제가육안으로는가늠을못하겠어요.둘다같이어느정도능력이있는업체라고생각되는데이둘다업체에대해서제가의문을갖는게아니고이부분을만약에통합을했다그러면이게지금수의계약이2,124만3천원하고2,124만원이잖아요.이거를통합발주를했다그러면.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최대성위원
오히려금액이좀효율적으로줄어들지않았을까이런생각에서여쭤본거예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근데저희들도이게처음에아까부단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처음에는로고와캐릭터제작을위해서우선은진행을하다보니까하다가이제진행하고나서또추후추가적으로그걸브랜드화하는작업을또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통합을했었으면차라리.
최대성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이제업무의특성상하시는과정에서이제전문분야가다르다고판단하셨다고저도생각은해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저희가전문성만보는게아니라효율적인예산집행도해야되잖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부분에서말씀드린겁니다.그리고5번보면그건강한추진을위한마스크구매내용보니까그5만4천장을구입하셨는데1,350만원이들어갔어요.계산하면얼마나오시는지아시죠?250원에구입하셨더라고요.굉장히싸게구입하셨네요?비교가돼요.여기는진짜정말잘구입하신거고이같은시기에기획복지나아니면다른안전관리과도구입을했는데전부다410원에구입을했거든요.이렇게저렴하게구입하게된거에대해서는예산절감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칭찬해드리고싶은데혹시비결이있을까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이게그저희가이제로고를마스크에다인쇄를했는데인쇄를하지않고마스크자체만구입을했기때문에단가를줄일수있었습니다.그아래.
최대성위원
그내용은알아요.밑에있는건아는데안전관리과가일반적으로구입하는것도인쇄를하는게아니거든요.취약세대에다가제공을하는건데510원,420원에구입을했어요.굉장히잘구입했다는뜻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다른데에서또하실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칭찬받아마땅한거라고생각을하고요.그마지막으로제가이거예산편성할때말씀드렸던게있는데별첨자료4번,유네스코국제홍보내역및집행현황에서총5억2,238만9,930원을지출하셨어요.그중에이제어느부나해당다되겠지만특히나현수기관련돼서저희가1,459만6,030원을사용하셨어요.공항현수기포함해서추진단장님기억나실지모르겠지만혹시저희가환경친화적재료사용할수있냐그랬더니가능하실수도있다고하셨거든요.거기에대해서혹시진행되신게있을까요?예산할때제가단장님께한번제안을드렸었잖아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알고있습니다.
최대성의원
예,‘예산만자르지말아주십시오.저희가적극적으로한번해보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그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을저희가반영을해서추진을하려고했는데요.그렇게되면너무단가가올라가서저희가그렇게말씀하시는거를시행하지를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답변이나올줄알았어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최대성위원
제가말씀드렸을때예산더세워드려야되냐그랬더니‘다른예산만잘라주지마십시오.’그했던기억이나거든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최대성위원
말씀은정확하게잘하셔야돼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이있다면단가가당연히올라가야되는데어느정도하실수있다는그런의견을주셨기때문에저도긍정적으로봤던부분이거든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죄송합니다.근데저희들도이제하려고했었는데저희예산갖고는좀부족했습니다.예,알겠습니다.그거는저희들이시정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자,그러면저희가지금콘텐츠도개발했고홈페이지도있고여러가지지금자산이남았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내년에이제부서가없어지게되면이관할권은홍보실로넘어가나요아니면어디로,그런부분지금논의중이신가요?아니면평생교육과로가나요?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홍보분야쪽은저희가이제전체적인홍보,그러니까저희연수구전체적인홍보관련된사항들은물론홍보실도가지만요.주업무과인평생교육과로주로갈겁니다,전반적인사항다.저희가갖고있는어떤저희마스코트와관련된사안들이나기타뭐관련된저희백서자료모든자료들은우선은1차적으로는평생교육과로갈겁니다.
최대성위원
예,보니까기타홍보로해가지고한1억원정도를썼더라고요.그중에이제홍보대사선정에서3가지해서4,989만원썼는데그홍보대사운영하는데서비용얼마지출하셨어요?기간은홍보기간은한달,두달정도됐던것같은데.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지금.
최대성위원
홍보대사임명이한한달정도앞두고했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저희가직접적으로홍보대사위촉하는비용으로는1,800만원이들어가고요.그다음에이제그.
최대성위원
나머지인스타그램하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최대성위원
유명방송인6개팀ICLC.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릴레이.
최대성위원
릴레이홍보영상제작해서.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릴레이영상으로1,900만원,인스타그램하고보도자료로1,300만원썼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박애리의팝핀현준홍보대사위촉하고좀어느정도효과가있다고생각하셨어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일단은그저희가홍보영상이제참여해주셔가지고만들었는데그것도좀30초하고10초,1분해가지고3개로만들어서그걸로내보냈는데그조회수도굉장히좋았고요.그다음에팝핀현준같은경우에는개인유튜브에도이ICLC홍보대사위촉한거를또개별적으로홍보를해주셔서이제제가들어가서봤는데그것도이제.
최대성위원
조회수가몇건정도되세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그때당시에봤을때는제가정확한수치는기억이안나는데댓글도100여개이상달려있었거든요.
최대성위원
예,그러니까어떤기준에서이분을임명하셨는지모르겠지만적어도금액에맞게하려면이분이얼마나유명한지,유튜브에어떤활동을하는지,유튜브구독자가몇명있는지이런부분을다종합적으로하고하셔야되는데어떤이유에서인지모르겠지만그런거는다빠진것같아요.그러니까아까도말씀드렸지만홍보대사는어쨌든구에서목적에맞는분을쓰실수있어요.그렇지만요즘은유튜브시대라서어느정도저렴한금액으로도전문유튜버나아니면유명인을모셔다가할수있는부분이있는데줌으로하고또비대면으로많이하다보니까그런면에서이두분을썼다그리고유튜브에조회수가많기때문에썼다그러면은저는100%찬성을해요.그런데이런데이터없이썼다그러면이런거는다시한번재고해볼필요가있고요.다른부분에하실때도이거는한번검토를다시한번해보실필요가있다는말씀드리고요.이거는기본인것같아요.그러니까한번잘활용하시고요.아까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저희가1억여원들여서지금홈페이지에콘텐츠개발하고유튜브나이런부분이있는데잘활용하셔가지고평생교육과에서그냥썩어없어지지않게인수인계잘해주시고이부분에서전담담당하는직원이있을지모르겠지만굉장히유무형의자산이라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다음에도잘활용할수있도록그런만반의준비를잘해서전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예,알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하시는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제가하나또질의드릴게요.ICLC유네스코이제평생학습도시우리슈퍼위크기간이몇월,10월며칠이었어요,위크기간이?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저희가10월27일부터시작해서30일까지.
장해윤위원장
30일까지그주에가장중요한핵심슈퍼위크가별도로있었는가?그건없고전체그기간정도로보면되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장해윤위원장
지금그참가한나라가몇개나라정도돼요,이번할때?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이번에101개국2,367명.
장해윤위원장
101개국.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2,367명이참여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2,300명정도.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장해윤위원장
직접왔어요,아니면.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아니.
장해윤위원장
영상으로?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온라인.
장해윤위원장
화상,온라인으로참석했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온라인.
장해윤위원장
실제온사람은?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대면하고비대면.
장해윤위원장
대면온사람은몇명정도돼요?몇개국?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대면같은경우에는.
장해윤위원장
실제송도까지온.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101개국.
장해윤위원장
아니,아니.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38개국,38개국728명이요.
장해윤위원장
송도땅밟은?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그리고비대면.
장해윤위원장
잠깐만요.38개국.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728명.
장해윤위원장
728명?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비대면이95개국,1,649명.
장해윤위원장
직접온나라는38개국이었네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장해윤위원장
원래목표는몇개국목표였어요,원래참석요청은?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저희가한80개국.
장해윤위원장
80개국참석?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700여명정도가보통.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지금슈퍼위크기간도그렇고제가볼때는플래그십한대회입니다.대회인데,지금그에따른컨벤션효과가좀나타나고있어요?가시적으로나타난거한두가지있습니까?한주,이제한달정도됐는데혹시이렇게가시적으로앞으로보일거라든지혹시있어요,컨벤션효과가?당장은없겠지만이런효과가앞으로나타날것이다,추측하는개연성이라든지이런부분.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저희가이제행사기간중에는행사,그니까업체를통해서저희가어떤구조화된설문지를가지고저희가온·오프라인하이브리드방식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습니다.근데그결과가얼마전에나왔는데요.경제적파급효과면에서생산유발효과같은경우에는한약61억원정도의효과가있다고나왔고요.
장해윤위원장
생산유발효과는어떤식으로산정했는가,이게뭐어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공공부문에이제한국은행형유발계수를활용해서산업연간편성산업간상호의존관계를수량적으로분석하는.
장해윤위원장
우리전체.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장해윤위원장
예산이얼마들어갔죠?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저희가구비같은경우에는12억원정도가들어갔고요.
장해윤위원장
집행액은?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전체예산액은25억원정도.
장해윤위원장
24억8천만원아니에요?제기억에24억8천만원으로알고있는데.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25억원정도들어갔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25억원정도비용을지출한거아니에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25억원정도들어갔고구비는약12억원정도.
장해윤위원장
보통경제유발효과는생산성그효과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장해윤위원장
보통한3개월이후에나옵니다.지금나오는거는제가볼때는가설일거야,그냥추측일거예요.해서제가말씀드리는거는이게지금가장견련성있는부서가뭐예요,우리유네스코ICLC하고제가볼때는평생교육과나.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예.
장해윤위원장
아니면홍보미디어실이가장견련성이있다고느껴지거든요.지금우리유네스코추진단이거의뭐문을닫고해체를하면이에따르는후속으로이사업을연계해가지고유발효과를발휘하는부서가있어야되는데이게과연서로상호커뮤니케이션이됐는지혹시있어요,이렇게?그냥여기서추진단해체하고다른부서로흩어지는게과연맞나하는생각이들어요,저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저희추진단은해체가되지만저희가아까좀전에도단장님께서도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업무가이제주로는.
장해윤위원장
그러니까.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평생교육과에서많이.
장해윤위원장
어떤업무는홍보미디어실로이첩이되고뭐평생교육과로된다든지거기에따른업무에직무라든지이런부분에업무분장이조금필요한거아닌가이런부분에주업무가있을거아니에요,현재.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그런거는.
장해윤위원장
그런부분은제가볼때철저한인수인계가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왜?여기중요한대회를개최하고여기서그냥스톱되는일이혹행여나있을까봐우려돼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하여튼.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바가우려가되지않도록저희가업무인수,그러니까인계하는과정에서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지금추진단이디자이너역할을하면.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부단장
견련성있는부서가엔지니어역할이지금들어와야돼.하드웨어를했으니까소프트웨어도같이돼야되는거죠.
예.
장해윤위원장
그런엔지니어역할을할수있는부서가제가볼때서로연결이돼야된다는거고나름대로매니지먼트역할로서하여튼단장님,부단장님,팀장님,최선을다해서하여튼열심히한데는노고를드립니다.하여튼해서잘좀해서끝으로여담으로명나라홍자성의채근담에보면아무리가까운길이라도가지않으면소용없고아무리하기쉬운일이라도하지않으면의미가없다했는데일단추진한부분은상당히나름대로우리한테는소기의성과라고생각합니다.해서그걸잘계기로우리연수구에또다른평생학습도시의하여튼첫시발점으로성공스토리를한번열어주길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하여튼고생많았고신축년새해는저물어갑니다.이제한해소띠해많은또일들하시는데다가오는임인년범띠해에하여튼추진단모든분들그한해평온하시고만복운흥,운외창천하시는한해되시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용교
신용교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장
위원님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저희그다음에자치도시위원님들이적극적으로도와주셔서저희가마무리잘해서말씀하신대로소기의성과가계속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장님,부단장님,팀장님,고생했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한후다시회의를다시속기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다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자치과소관사무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그리고팀장님들고생많으십니다.행감자료192쪽,부서별국·시비보조사업현황이나오는데요.올해연도에인천시공간활성화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마을공동체사업포기사유로해서지금미진행되고있거든요.이거는마을공동체사업포기가어떤의미인지?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거는저희가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에의해서공모,인천시공모사업인데요.저희연수구에있는공동체중에서유당사람들일하는데서공모를해서선정이됐었는데그공동체에서사정상사업을진행을못하겠다고해서포기한사항입니다.
김정태위원
지원자격이이쪽,방금말씀하신서유당사람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이쪽단체하나만지원하신건가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저희가각공동체이런홍보를하고공동체에서인천시사업에이제하고싶으신분들은공모에지원을하는건데요.저희구에서는이제서유당사람들한곳만신청이돼서선정이됐었는데이제사정상그사업을못하게된거.
김정태위원
사정은내부적사정이다보니이거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개인사정.
김정태위원
지금은이거원래대상이되는공동체가,단체가그러면몇개중에있었던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저희가저희구사업에는지금67개공동체가신청을해서저희가62개선정을했었거든요.이런공동체들이다신청은할수있었는데이제시사업에는접수를안한거예요.
김정태위원
62개마을공동체중에유일하게하나했는데그마저도이제사업을포기한정도이면.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아직까지마을공동체가자체적으로이런사업을하기에는뭐가좀부족한점이있으실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이제저희연수구에공모사업에는작년에34개단체였고올해는62개단체가된거를보면공동체는활성화되고있는데이제그지원하는시기나사업진행이랑그걸공동체들을고려해서우리연수구공모사업에더지원을많이한거인것같아요.그래서저희가시사업에도공모더많이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자합니다.
김정태위원
그래서문제는뭐냐하면구사업을더많이하신다는거보면아무래도더서류라든지엄격한기준을요하는사업을맡아서하시기에는아직까지는뭔가조금아쉬운점이좀있지않나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그러다보니무조건마을공동체라그래서많이선정된다그래서좋은것도아닌것같은데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러니까여기는이제공간활성화사업은공간을가지고있는공동체여야되니까공간을가지고있는공동체는많진않거든요.그래서그공간을가지고,자기공간을가지고있는공동체들이저희한테는지금우리사이를터라는사업으로한6개정도공동체가있어요.그런사업들이시사업으로저기공모에지원해서선정이될수있도록이제좀더지원하고홍보하고하려고합니다.
김정태위원
예,마을공동체라는특성상거점이되는공간이꼭필요하긴하거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예,근데그거없이공동체를지원하는업체같은경우는대부분좀관념적으로많이접근을하다보니까서류상으로늘어나다보면실질적으로주민들하고피부에와닿는공동체는많이적은것같아요.방금거점공간을말씀하셨는데그렇기때문에주민자치회같은데에서도원래이제그러면안되지만자기들의,자기들만의점유공간을많이요구하시는게거점공간의필요성이아무래도있기때문에그런게아닌가싶거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주민자치회얘기나와서그러신데지금추가경정에서도요구하셨듯이주민자치회간사의노동자지위문제때문에발생한행정소송으로인해서또추가적인비용이발생이됐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김정태위원
추가로또몇분이서행정소송인가요,행정심판제기하신다는얘기가있던데.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지금옥련동에서접수된건있고요.그리고아직은저희한테얘기는있습니다.접수하겠다고하시는분들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아직은.
김정태위원
원래주민자치회간사나여타자원봉사자들같은경우도지역사회에봉사한다는의미에서이렇게돼있는데이게정기적으로일정한급여성격의임금이라그러면임금이고실비보상이라고는하지만임금성격이기때문에근로기준법상의노동자의지위로밖에이제해석이못하다보니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가발생이될수있는데그런문제에대해서는앞으로이제인력이라든지그런거관점에서실비보상이라든지요구는많이계시겠지만이런차원에서좀신중하게예산문제니까접근을하셔야될것같아요.오히려이분들이봉사하시는자체가금전으로계산할수있는자체가봉사의가치를좀태사시킬수있지않을까그렇게보입니다.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저기간사는아니고요.간사는주민자치회업무하는분들이고저희는이제주민자치센터실장님하고.
김정태위원
아,실무실장.예.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분들이이제저희하고좀법해석하고달라서.노동자성이인정된다고해서지금정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정태위원
주민자치회가독립적이라그러면,독립적으로운영된다그러면그분들의법적인문제는그안에서해결해주실문제인데그렇지않고지금구청에서관여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더생기는것같거든요.어떻게보면자율성이확보가덜되었기때문에생기는문제가아닌가그렇게판단이됩니다.그래서앞으로도지금문제의소지가아직다해결은안된거니까그문제에대해서는신경을좀많이써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단은저는그러면감사는이렇게해서마치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저희행감자료194쪽,2021년도부서별용역사업현황해서지금네번째보면연수구영화제작아카데미운영용역해서지금아직완료안됐죠?얼마전에,지난주에영화상영했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완료됐습니다.
최대성위원
완료됐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반응이어떠셨어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그날토요일에마을영화제를CGV에서했는데요.거기한100여분오셨는데참석하시는분들이굉장히호응이좋았고내년도에도이사업을계속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이많았어요.그러니까이게동네마을일을마을주민들이직접영화로제작하면서제작한건데거기상영하면서또제작의도나이런것들을토크쇼형식으로진행을했거든요.많이좋아했습니다,참여하신분들은.
최대성위원
참여하신분들설문이나의견수렴받으셨을것아니에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일단설문은진행중에있고요.아직취합은안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참여는안했지만영화상영할때영화가몇편이었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6편이었습니다.
최대성위원
동시에쭉이어서한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1편상영하고그주인공이랑제작자나와서그제작의도나제작하면서어려움이있었다든가지역주민들의도움이어떤것들이있었나.이런거서로토크쇼형식으로진행하고.
최대성위원
궁금한거질문도하고하셨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토크형태로.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약간전문영화시사회개념이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약간그런느낌입니다.
최대성위원
돈주고도못보는것같은데어쨌든그방향성은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럼에도이제코로나19때문에어려움이있었는데지금영화를만들었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유튜브에올릴수있나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올릴겁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저작권을다가지고있는거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걸좀집중적으로각동주민자치회에엘리베이터있으면엘리베이터에홍보도좀해주시고이런영화가있으니까또상황에따라다시볼수도있고시청할수있잖아요.공개를하게되면좀보실수있도록그런홍보도필요할것같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래서연수구청저희엘리베이터라든지각행정복지센터엘리베이터나입구에다가그런걸해주시면많은분들이보실수있을것같아요,참여못하신분들이.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좀한번,다시한번확인을해주시고요.출장여비관련돼서는다른데하고다공통사항인데마을자치과도건수가있죠,과장님?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자체에서는5건5만원을회수하셨어요,1차.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2차때는3건에6만원가산징수하셨네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도좀애로사항이있을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아닙니다.그거는지출하는직원의실수로잘못지출된거였기때문에.
최대성위원
밖에나갔다가들어와서다시결재하느라고그런사항은아니고.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이거는이제하루에2번나갔던건데그거를1건씩으로계산해서2번지출이된거였었어요.그래서이거는실수로.
최대성위원
그마을자치과가작년에지적사항에서도그런내용이비슷한게있었어요.출장여비부분이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어찌됐든건수는그렇게안되지만또신규직원들또오시고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신규직원오시면보통시보로시작하시잖아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
최대성위원
시작하면서또경력쌓이고하면서이부분에대해서는적어도자체내에서부서에서팀장님들,과장님들이3개월에1번씩자가점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보통일주일에한번이나한달에한번씩팀별로회의를하신다그러면이게무조건첫번째항목에들어가게하는거죠.넣어서자가진단을통해서해주시면이런사례가전부서가재발발생되지않을것같은생각이드니까요.매뉴얼이있을거예요,아마.회의하실때팀별로어떤주제를할때공통된주제는항상들어가는게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는한번제의견을한번반영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하여튼마을자치과에는나름대로고립무원상태도많을거예요.하여튼주민자치회그리고동하고커뮤니케이션제가볼때는과장님께서나름대로하드웨어적인역할하고소프트웨어를또동하고이렇게잘유기적으로하시는것같아.해서디자이너하고옛날에엔지니어역할도잘유기적으로하고있는것같습니다.하여튼나름고생많았습니다.하고저우리동주민참여예산동에3억3,600만원하고동협치형1억4,700만원이죠?이거는자료를나중에주세요.
준애
박준애마을자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이부분은제가자료요청을좀드릴게요.하여튼우리신축년한해소띠해는이제한달정도남았습니다.마무리잘하시고임인년범띠해우리과장님,우리팀장님,하여튼마소고양하고만복운흥하는한해되시길기대하겠습니다.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마을자치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했습니다. 이어서문화체육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체육과소관사무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제가먼저간단히하겠습니다.과장님그리고이제팀장님들고생많으신데요.행감자료121쪽,무형문화재활동지원이나와있는데지금이그대금장무형문화재이분이우리연수구에서거주하시는분인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김정태위원
근데제가생각하기에는지금연수구에서가지고있는자산같은경우적극활용해야된다는입장에서봤을때무형문화재라든지그리고우리씨름단같은경우는많이알릴필요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리고지금행사개요를보면무형문화재대금장에게배우는소리의세계해서참여인원100여명정도이면참여인원이적은편은아닌데요.근데이제연주법및교육이총5회이면조금이게적은게아닌가싶어요.이것도확대하는방안이필요할것같은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아니면이분이생각이안돼서총5회만그치는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작년하고올해하고똑같이총5회씩하는건데요.일단은저희가이제그천만원예산을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한번할때마다스퀘어원광장에서하거든요.그래서한20명정도모여서저기소금있잖아요.
김정태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대금말고소금그거만드는방법하고또이제실제로연주하는거그런거에대해서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확대하는경우에는저희가이제무형문화재대상하고또저기시간같은거알아봐야되니까요.그부분은저희가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수요가많이있다고그러면학생들이라든지일반인들이수요가많이있다그러면좀협의를해보셔서늘리는방안도우리연수구전통문화증진을위해서좀좋을것같고요. 그리고행감자료135쪽,따로연수구씨름단운영실태해서자료를보내주셨는데요.지금은감독이채용됨으로써비교적선수단이좀안정된것같고지금여기는나와있진않지만지금천하장사도1명나왔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지금이번에아마저희연수구가1996년도에창단돼가지고요.한25년만에처음천하장사배출됐고요.백두장사김찬영선수라고요.인천시에서는아마제가알기로는저기1984년도인하대에서하는천하장사하고요.그이후로는처음으로한37년만에나온걸로알고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어떻게보면연수구직장인씨름,저기직장씨름단이기때문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을것같은데어떻게보면엉뚱하게다른분들이홍보를많이하시는것같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니까이제제조는우리구청에서하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다른분이하시는것같은데이런거를지금은아무래도코로나상황이다보니까지금우리연수구저기학생씨름단도많이있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우리구청씨름단하고도연계해서학생들하고도같이교류하고적극적으로홍보하는방안이조금필요한것같습니다.지나간일이긴하지만아쉬운점이있다면유네스코평생학습대회기간에이런우리연수구의전통문화라든지전통스포츠를많이알릴기회가있었는데역시팬데믹상황이라제대로활용을하지못해서좀아쉬운상황이고요.씨름단지원같은경우는지금어떻게되고있죠?이제숙소가제공이되고있고차량도지금지원이들어갔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다하고그일단은저희가뭐저기옥련동에태평아파트한40평짜리하고30평짜리에서지금숙소제공되고있고요.그리고이제지금운영비라든지뭐차량이라든지저희가최대한다지원을해주고있고특별히이제앞으로지금씨름장이용담공원에있잖아요.
김정태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제장기적으로봤을때는좀씨름장하고숙소를이렇게좀뭐어디선학동이라든지그쪽으로해서지금선학체육관부분그쪽으로해서조금저희단계적으로는이전을해서좀더이렇게활성화시키려고생각중입니다.
김정태위원
예,문화든아니면체육이든산업과연관시킬필요가있을것같거든요.그러다보니까산업이란게별거없고간단하게생각하면사람들이많이모이게끔,많이보게끔하는것도이제간단한방법이니까요.아무래도좋은연수구에있는자산을적극또홍보를하고활용을해야될것같습니다.선수단숙소에는그냥그러면음식해주시는조리사분만지금계시는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한분계십니다.
김정태위원
이게연수구에서직접지원이안된다그러면아직뭐트레이너같은경우는하고전문마사지사같은경우는프로구단이아니기때문에지원에한계가있을순있는데민간단체라든지협약을통해서지원해줄수있는방안을찾으셨으면하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태위원
그리고이제그어떻게보면우수선수들있을텐데많이유치해서육성하는것도중요한데이선수들이안정적으로연수구청에오래남아있게끔처우에도각별히신경을써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저는이것 으로감사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그자료제출해주신행감자료104쪽,연수구자체감사및감사원감사내용이있는데요.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연수구에이제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예를들어서공사라든지또어떤특히공사겠죠공사할때그지역이특히선학동쪽에많이분포되어있는데요.그런경우에는문화재청에어떤프로그램이있습니다,문화재공간정보시스템.그거확인을해서그게문화재유존지역인지아닌지그렇게해서만약유존지역이라면문화재청쪽하고협의해서공사를해야되는데그부분이누락이되어있습니다.저희가사실2016년이후부터문화재청에서공문이오면각부서에공문을시달을하고그랬었는데어쨌든그런부분이잘전달이안됐는지좀공사라든지할때저희하고우리부서에서협의를해야되는데협의가좀누락됐었어요.그래가지고감사원,이번5월에감사원에서지적을받아서지금은잘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그래서저희가지적을받은사항이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행위는다른부서에서했는데주무부서인문화체육과에문화재관리팀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관광문화재팀이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관광문화재팀그쪽에서이부분을어떻게보면다른부서에서한거를여기서관리를잘못했다그러면서같이주의를받은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사실은저희가아니라사업부서에서우리가공문시달했는데도안했기때문에그렇게해야하는데어쨌든우리가주관부서이기때문에저희가주의를받았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주무부서니까지금이렇게내용이온것같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행감자료93쪽,문화재명예관리인보조금지원해서불용액이발생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104만4천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중간에진행하다가멈춘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영일정씨하고요.
최대성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영일정씨하고동춘묘있잖아요.그부분이이제작년3월에문화재로지정되면서문화재관리보조금해가지고한104만원정도나왔거든요.그부분하고또기존에그원인재역있잖아요,원인재.
최대성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원인재그문화재하고이렇게나왔었는데영일정씨부분은저희가이제작년에알다시피논란이지금많이있잖아요.그래서저희가집행을안했습니다.그래서104만원을불용액으로처리한겁니다.
최대성위원
예,논란은있는데어쨌든현재문화재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근데문화재는맞는데요.
최대성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알다시피우리가문화재를지정하는과정에서여러가지하자가있고문제가있다고해서.
최대성위원
예,그내용을알고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도지금현재는문화재기때문에문화재의역할을할때는기본적인거는반대로저는생각하는거예요.논란이있지만정리는안됐는데이거를집행을안했다.이것도좀앞뒤가안맞는것같은데해제가된시점에서안하는게맞지않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물론이제그게그렇게생각할수도있는데요.우리구에서는적극적으로문화재가아니기때문에해제해야된다고지금공원을세워버렸거든요,시에다?
최대성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근데그상태에서또이걸갖다가저희가문화재로인정을해가지고어떤보조금을집행하고관리한다는게조금불합리해가지고.
최대성위원
근데법적으로보면어찌됐든현재상태는해제되기전까지는문화재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거기때문에이것도잘판단을하셔야되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저는여기를옹호하는것이아니라.법은법이고지켜야될건지켜야되는거고,그게확정되기전까지는이부분에대해서는너무어떤다른이유가있었던건가하는생각인데그게아니고시에다요청을했기때문에중단했다.이거는조금안맞는처사같아요.만약에혹시라도그게시에서결정이안났어요.그러면이집행안한거에대한책임은또문화체육과에있을수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저는원론적인걸얘기한겁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가2021년재단법인연수문화재단경영실적평가하고대표이사성과평가위탁용역을했어요.전에도제가한번뵀지만지금행감자료98쪽,평가를했는데부속자료가제가314쪽부터점수표도가지고있고제가따로내용을봤지만제가다른재단들도많이봤어요,평가하는항목에대해서.근데이평가과장님,정량평가,정성평가두가지가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정량평가는기준을만들어놓고그기준에갖다넣고서그정량을주는거고,정성평가는이사업이잘됐는지에따라서점수를평가위원들이나아니면이지금해당기관에서이연구원에서점수를준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모든항목을보면정량평가가굉장히높은게나왔다고여기보이는데그만큼운영을많이잘했다고평가를한것같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에도제가지적하고싶은사항은서울도그렇고경기도도그렇고문화재는굉장히많은데이평가,경영실적평가대표이사성과계약이행실적평가에평가항목이각지자체의성격그리고부서의의견그리고재단의성격,사업을어떤거하냐에따라서여기들어가는항목은다바뀌게되어있더라고요.그건인정하시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일부는고유영역도있고요.
최대성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자체적으로하는지표도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자체적으로재단성격상본인들이잘한거를갖다넣으려고그런부분을주제로삼아서평가항목을넣는경우가많아요.연수구도마찬가지고요.그래서저는이걸지적안할수가없는거예요.이평가하는데있어서평가영역이있어요.공통영역,경영평가이런부분은어느정도기본이갖춰있다고생각하는데이안에서도정성,정량이있는데연수문화재단은제가다른데하고비교해보면굉장히우리한테유리한것만갖다넣었다.우리가평가를잘받기위해서이렇게평가가되는데과장님,혹시과장님의견은다른지한번여쭙고싶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보는시각이조금다를수가있는데요.저희가평가지표,지금제가알기로는어쨌든지방출자출연법이라든지연수구출자출연기관뭐시행령이라든지조례또뭐알다시피행안부여러지침이있잖아요.지침에대부분다맞춰서한거고요,규정에준수해서.그래서자체적으로저희가고유영역한5개정도만저희가성과때문에만든건데우리부서에서는어쨌든간에어떤규정이라든지또어떤지침에의해서일단했다고생각하는데요.만약에또위원님께서이렇게지적해주시고한다면은저희가또그부분도어떤평가지표할때좀이렇게참고를해서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재단경영실적관련돼서는지금저희가부속자료를보면계약은문화체육과하고했지만모든관련된업무와워크숍이용역관련돼서협의는문화재단과했어요.삼자가같이하신건가요,아니면문화재단과이평가기관이한건가요?이자료만보면문화재단과평가기관이한걸로되어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은저희가한국지식산업연구원이제저기안양에있는건데요.저희가보니까부평구도해봤고서구도했고여러군데많이하셨더라고요.그래서저희가용역을해서그렇게한건데요.일단우리하고우리가먼저자체평가한것에대해서그쪽에서한번검토를했고나머지이제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준평가자료에서문화재단하고이렇게평가를한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자체평가하셨다그러셨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자체평가한게자료가저희한테는없는데어디에존재하죠?제가궁금한게그거였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말씀나오길기다렸는데문화체육과가자체평가했다고여기되어있더라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1차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1차평가를하고그다음에.
최대성위원
근데자체평가한자료가없어요.제가잘못보고있는걸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자체평가자료는저희가그러면은나중에저기따로드리겠습니다,확인해서.
최대성위원
자료를보려면1차자체평가했다고되어있는데그게존재하지않아서제가좀혼란스럽고요.그리고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여기연구원에,제가어디라고밝히진않았습니다.과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여기에서여러군데를했고굉장히많은데수도권,지방에할것없이평가수행을많이하셨더라고요.대부분보니까평가를굉장히많이주셨더라고요,잘주셨고.근데이평가를할때는어디가잘한다그래서어디가괜찮으니까우리가해야된다그러는데우리가제안을받을수있잖아요.혹시직접연락해서그냥우리이거해주세요.그러신건가요아니면제안서를받으신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재무과에다가요청을했고요.일단제안서를받아서한겁니다,저희가.
최대성위원
보통이렇게하게되면적어도한2군데이상제안서를받아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하지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몇군데받으신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제안서받으신내용있다면한번자료좀별도로한번그렇게더더욱이나하셨다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다른말씀안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저희뭐여러가지건의사항도있고한데그원도심체육센터건립관련해서과장님,기초지금세우고계시는데거기에대해서어느정도내용이나온게있으면설명좀해주시겠어요,간단하게라도?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원도심,저희가이제.
최대성위원
송도체육센터가지금있고지금얘기로는송도국제도시안에체육센터를또짓는다는얘기가나왔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맞죠,과장님?어느지역에다가체육센터를하나더건립하려고한다는얘기가나왔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부분은구체적으로아직거기까지는.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그.
최대성위원
근데원도심에지금하겠다고구청장께서하셨는데그부분에대해서아직기초도안나왔는데송도에지금하겠다고나오셨는데그럼원도심을패싱하시려고하는건지그부분도한번말씀좀해주세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어쨌든저희가원도심쪽으로특히이제지금예를들어서주민들이가장원하는게여러체육수업도있겠지만수영장이라고해서수영장이나휘트니스용도시설을할수있는장소를지금물색중인데요.그부분이예산이많이투입이돼야되거든요.그러다보니까예산부분도감안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이제구상중입니다.그래서확정은아니고요.그래서저기선학사거리지금주차장쓰고있잖아요,견인보관소주차장.그부분도지금유력한장소로검토중인데요.사실지금거의비슷한시설이그쪽에체육시설이수용이라든지할수있는데가지금사실우리공공시설은아니지만은동남스포피아도있고또뉴서울에도사실지금수영장도있고또박태환도있고저쪽으로보면송도2공원있잖아요,옥련동.송도2공원에도저희가이제지금올연말12월에다음달에착공할거예요.거기도수영장하고휘트니스같이들어가거든요.서해아파트이제그.
최대성위원
과장님,그말씀은아는데문학경기장박태환수영장도일반인들이다니기가굉장히힘들어요.예약하기도힘들고그런사실을알고계시면서얘기하시는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래서저희가어쨌든예상도많이여러가지문제가있지만은그래서장기적으로봤을때는어쨌든선학사거리있잖아요.그쪽으로좀유력하게생각중입니다.
최대성위원
예,그시간이좀지나서다른위원님도하신다음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동료위원이행감자료104쪽에있는감사결과는이제지적이있었는데이게지난번에타부서에서도제가이제말씀을드렸기에다시한번그냥노파심에서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문화재자체는상당히저희들한테유의미하고소중한것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훼손되는일이없도록부서간에아까이제문체과가주관부서가되는데타부서에,다른부서에서협조가제대로안이루어져서벌어진일이라고만생각하지마시고같이긴밀한협조체제를유지하셔가지고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행감자료107쪽,주민요구사항에송도2동에서커낼워크를예술특별지구로지정해서문화예술체험공간으로탈바꿈이필요하다고했는데말씀을하시기는각종문화프로그램과페스티벌형태의프로그램을지속추진하겠다어떤구상이있으신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사실그송도2동문화예술특별지구로지정을해달라는거거든요,그게.그래서이제문화예술특별지구라는게이제법적으로저희구에서지정한사항은아니고요.광역시인천시에서아마지정을해야될그런사항이거든요.근데사실거기엔또커낼워크문화예술특별지구로지정하기에는여러가지문화적인요소가많이있어야하는데그부분이조금저희가봤을때는부족하고요.우리가또권한도없고저희가구에서할수있는상황이,저희가지금예시했듯이송도문화살롱이라든지또여러가지문화사업을할수있는거그부분을지금저희가검토중인데요.어쨌든문화예술특별지구도저희가되면좋죠.근데그부분은이제좀더여러가지사정상힘들것같고요.그래서다른부분으로생각중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그커낼워크관련해가지고서는지역에서도상권활성화를위해서굉장히지금관심도가높고많이들신경을쓰고있는데주민토론회에서주민들의견에대해서지금잘추진하기어려운일을추진할것처럼말씀해서기대치를높여주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보이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중한답변이나대응을해나가시는게필요하겠다는말씀드립니다. 그리고행감자료119쪽,하단부에보면5차ICLC연계전통문화체험행사해가지고6천만원예산이거는시행이됐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저희가.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어떤내용이됐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그주요내용에적혀있는대로요.6천만원예산을갖다가이제예술,대형예술창작연제작했고요.또우리그영상으로시연을해가지고촬영을했고요.또전통예술공연단있잖아요.전통예술공연또서예그러니까서예협회라든지연수구또국악협회두군데선가세군데서해가지고저희가같이공연을해가지고다영상으로촬영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ICLC개막식때그때영상으로해서이렇게송출한바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거삭감된예산살려드리면서예산을너무무리하게집행하지말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하라고말씀을드렸는데아까그ICLC관련돼가지고는그저희들이참잘했다는칭찬을드렸는데반해서전혀저는이행사에대해서지금홍보된부분이없는듯싶어가지고과연이게6천만원예산을.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알기로는영상을제작하고이렇게했는데호평이좋은걸로알고있었습니다.왜냐하면제가갔는데우리참여자들이한결같이여러가지짜임새있게잘영상을만들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그1층전시장그쪽에서상영을했나요,어디서했죠?○문화체육과장김인철예,1층에서한거죠.
그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개막식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리잘만들어진저기도저도거기가서보낸시간이꽤나되는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전혀이거에대해서는홍보가안이루어진것같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잘만들었다는분도있고그러시더라고요,또.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있는,들은대로이야기한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적극이었어야되지않나예산쓰는데서도. 그리고행감자료150쪽,그생활체육보조금단체별지급내역보면은궁도,스쿼시,걷기대회여기는예산이지금최소됐어요,그렇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대회는다취소됐는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보조금은이거지급됐다는뜻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지급했다가다시이제정산해서다받은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처음에하려고지급됐다가다시보조금반납받은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여기서보조금,이지금보조금이라고쓰인부분이지원이이루어진거아닌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처음에그러니까11월에하려고지금전체10개작년에구청장배,생활체육대회보조금신청을저희가24군데가있는데요.하겠다고하신데가10군데였습니다.근데이제저희가10월부터하다보니까그전에돈을먼저보조금집행을해야지거기서준비를하거든요.하다가코로나가이제급격히악화돼가지고단계가올라가면서3개단체는하지못하게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보조금을반납받은거죠.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여기다는실질적으로표현이보조금지급은0이돼야되지않나요?이거는마치지금이대로보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기재.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애초에보조금이이렇게지급됐는데시행이안돼가지고나머지3개단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보조금반납이이루어졌다고보려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게0으로표시되고비고란에0가돼야지되는것같은데.○문화체육과장김인철예,표기가오해할수있게된것같습니다.
그치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죠?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자료를좀더신중하게좀작성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하여간올한해도다방면에서많이활동을많이하시고수고들많이하셨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제가연날리기영상지금보고있는데요.이게6천만원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연날리기예산이전부다6천만원은아니잖아요.6천만원이에요,2천만원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연날리기만순수하게2천만원정도들어갔습니다.
최대성위원
실제로연날리기를했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영상은있는데4분4초짜리영상이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럼이영상제작하는데얼마들어가신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영상제작하는데제기억에는한1천만원정도.
최대성위원
처음영상이처음에연이나오고그다음에이제국악협회하고관련단체들,서예협회.
영상하고마지막에연날리는영상이나오거든요.이게대면으로했으면좋았을건데.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저희도조금아쉽습니다.
최대성위원
비대면으로했다그러면저도저또한이건안하니만못한것같아요.어찌됐든중요한거는여기속해있는분들도참여를했기때문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부분때문에했다고저도생각은해요.왜그러냐면프로그램이다맞혀져있었고출연하기로했기때문에부득이하게그분들도열심히준비했고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영상은좀별론것같아요,솔직하게,1천만원들어갔다는거에대해서는.하여튼여기에참여하신분들이없었다그러면안써야되는거고참여하셨고연날리기도또계약이돼있던거기때문에한거에대해서는어찌됐든고생하셨단말씀드리고요.영상이좋은거보다어찌됐든거기참여하신분들이좋았다이렇게표현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그저희가낙찰차액가지고서공사한거에대해서자료요청했었는데행감자료134쪽,연수아트플랫폼조성에서시설및부대비해서예산액이15억8,104만천원이었고집행액이15억7,531만2천원,낙찰잔액이1억6,681만8천원이남았어요.근데낙찰잔액가지고재편성해서연수아트플랫폼조성하는데1억6,220만원쓰셨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쓴내역보면오수처리시설개선공사,연수조성추가공사(토목)시행,아트플러그연수전등설비공사시행해가지고금액이올라와있거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이게설계반영이안됐던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알다시피이게리모델링어떤사업이다보니까처음에예측,예산도사실조금알다시피예산도저희가이제세울때부터조금이제정확하게그런상황이안됐고요.또리모델링이라는어떤특수성이고하다보니까공사를저희가예측조금못한부분도있고그러다보니까저희가처음부터예산세울때부터낙찰차액하고또뭐죠,저기집행잔액에대해서는저희가추가공사비로쓰겠다는그런저희가사실계획서까지처음에작성할때그내용을넣었었거든요.그러다보니까다른사업보다좀그낙찰자재편성해서공사한게다소많이있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럼중간에설계변경하신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당연히재무과에서공사를하다보니까요청이많이들어왔거든요,이렇게하다보면은폐기물이라든지생각지도못한게좀많이나오다보니까리모델링공사특수성있어가지고그래서저희가재무과에서요청하면품의를해서시행하는그런식으로했습니다.
최대성위원
10건이에요,건수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조성사업폐기물처리용역시행추가하는데폐기물이더나왔을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런예측도못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게이제.
최대성위원
관급자재(냉난방기)구매도추가로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전에계획이없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처음에그러니까말씀드렸듯이공사가저희가이제하다보니까유리폐기물섬유같은거있잖아요.건물에올려다보니까그런게한5톤나오고.
최대성위원
과장님,맨마지막에두번째마지막하고그위에거보면아트플러그연수전등설비공사시행했고이에따라서연수전등설비공사관련관급자재(LED다운라이트)까지구매하는데비용을3,400만원정도를썼어요.이건추가공사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왜이렇게추가공사를하시는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다운라이트같은경우에는저희가최초그전시관있잖아요,전시관.전시관조명을이렇게움직일수있게끔사실은만들었었는데전문가의견을들어보니까다운라이트로해서약간이렇게내려오는게맞다해가지고저희가그부분을반영하다보니까.
최대성위원
그러면설계돼있던건어떻게하신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변경을한거죠,그러니까.
최대성위원
그래서추가비용이이렇게들어간거라고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전이해가안됩니다.처음부터설계과정에서문화재단도관계자참여하시고전문가집단에서참여하셔가지고의견내셨을거아니에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도있는데요.저희가이제나중에여러가지이제또다시한번검토해보고하는과정에서전문가들의또의견이이쪽으로모아졌기때문에또안할수.
최대성위원
저희가거기다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의견을종합해보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입주작가들의의견을수렴했다그래요.입주작가분들이선정도안됐는데,벌써이미내정되어있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거는아니고요.
최대성위원
아니,외부에서제가들었어요,이변경하는사례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라이팅도그렇고하려면이게재단에서의견을내시는지모르겠지만입주작가들의의견이있었다고그런얘기가들려요.누가의견을주신겁니까,이거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가알기론전문가들이.
최대성위원
과장님,전문가가아니고요.재단에서주신거예요,아니면거기관계자들이주신거예요?전문가들이그렇게한다그러면처음부터설계에넣었을때이시설을하기위해서전문가집단에서회의도하시고의견을주셨을거아니에요?그런부분이있었을텐데저는중간에바뀐이유가모르겠다는거죠.그리고낙찰차액가지고1억6천만원남은돈가지고서그걸재편성해가지고시급하지도않은부분에대해서이렇게예산을남는다그래서재편성기준에따라서이렇게썼다는거예요.다른부서들도이런경우가많아요,지금.더군다나문화재단에서는그안에일부들어가는것에대해서또예산을썼어요.그건이따재단할때얘기할건데낙찰받고그안에다추가적으로공사함으로써들어간비용이문화체육과뿐만아니라재단에도존재해요.이렇게까지해야될일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이부분은저희부서에서도검토를한건데요.이거는저희가어차피아트플러그를조성하면서상당히전시관이중요하다고,중요한역할을하는데나중에전문가들의견수렴과정에서꼭해야된다는그런의견이강해서저희가.
최대성위원
그러면이내용을하실때는저희가참조할수있게부속자료에그자료를넣어주시는게맞잖아요,저희가이해할수있도록.저도부속자료주신거있나봤더니없어요.재편성자료내라그랬으면금액,세부내역내면서왜재편성됐는지부속자료에다넣어주시면저희도이해도가쉬웠을텐데이런부분이없으니까저희도말씀드리는거예요.저희가일반적으로재편성내역을감사할때자료로내라그러면거기에대한이유도사유서도좀나올줄알았더니그내용이없어서제가계속질의를하는거거든요.지금보니까그옆에건물같은경우는잠정적으로안하시겠다그랬었는데갑자기또10억원인가지원받아서연수구에서내년에또20억원편성해야된다그러더라고요,과장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사실거기꿈꾸는예술터라그래가지고요.예술전문교육공간을만들예정인데저희가사실아트플러그연수를하면서지금은반쪽짜리거든요,사실.그래서저희가이제교육까지전문적인교육관이필요하기때문에저희가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보조금을요청해서저희가10억원보조금을받았고요.내년에이제어쨌든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요.의회예산을우리구비좀더추가로해서멋지게만들생각입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저희건물도아닌데10년장기계약맺어서하는거에대해서는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잘하셨단말씀드리는데중요한거는저희가공사하고하면서3년이란시간이지나가고있어요.그럼거기7년쓰면반납해야되고요.그리고기존에이제그옆에건물에대해서는문화관광체육부에서조건이있었죠.장기계약하는부분에대해서확답을받으라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임대기간최소한3년에서5년정도.
최대성위원
추가비용을빼더라도.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지금첫번째아트플러그에들어가는예산이어림잡아20억원이상들어갔죠?그리고만약에옆에건물까지들어간다그러면구비20억원에관광공사에서나오는10억원하게되면총50억원이들어가요.50억원짜리건물을30억원짜리건물을사서20억원짜리리모델링해서우리의영원한공간이되는게더좋지않겠습니까?예를들자면청장님께서지난번에동춘동에남인천부지를사려고했을때그때가격이정확하진않지만한60-70억원그정도육박했거든요.근데이효율성이나장기적인면에서는저는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을합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도좀고민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일단은문화체육관광부에서10억원보조금줄때향후임대기간이지금10년인데추가로늘린다는가정하에서준겁니다.꼭그건필수조건입니다.그래서저희가지금다각적으로늘리기위해서노력중이고요.그리고이제10년이후에도저희가봤을때어떤가천재단의특수성도있고있기때문에추가로또해서요.계속해서우리연수구주민들이쓸수있게끔하려는그렇게시도를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지막으로말씀드리면그공간또한저희가지금석면뿐만아니라철거비용이나이런재편성해야되는비용이굉장히기회비용이많이들어가요.건물이멀쩡한건물이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저희가들어가는자금이많다보니까굉장히고민을많이해야되거든요.이런부분에서는국장님도고민을많이하신걸로알고있고1차때는안하시겠다는의견을주셨다가나중에는또이게됐다는얘기를들었는데이부분은진짜심각하게한번생각하실필요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저개인이위원이라서가아니라저도연수구민이고대한민국국민입니다.그러면어떤게맞는건지우리미래세대를위해서어떤걸준비해야되는지부분에대해서는지금이순간이아닌좀미래를내다보고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제가한가지만질의우리과장님,드릴게요.행감자료102쪽,부서별세외수입징수현황에보면우리가부과되는게사용료수입이33건에4,300만원2020년도가징수가이제,징수율100%그렇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33건인데2021년도사용료수입이1억6,600만원인데28건정도인데금액은1억2,300만원이늘었는데건수는이렇게한5건이줄었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게뭐이유가혹시있어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이게쉽게말해서체육시설사용료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선학체육관이라든지또동춘다누리라든지또송도체육센터라든지그렇기때문에이제코로나때문에.
장해윤위원장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한꺼번에수강료를6개월치를받다가.
장해윤위원장
건수는줄었는데금액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수강료가예를들어서.
장해윤위원장
아,이렇게늘었구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수강료를한꺼번에받다보니까1개월치,6개월치받다보니까.건수는좀줄더라도액수가좀늘어난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이거임시적세외수입도마찬가지예요.임시적세외수입33건에서235건,202건이늘었거든요,이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이거똑같은얘기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일단은임시적세외수입이여러가지있는데과징금하고과태료가올해특히많이나갔습니다.저기감염병예방있잖아요.그쪽으로해서많이나갔고요.특히노래방쪽에서많이들어온겁니다.
장해윤위원장
아,이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위반,감염병,150만원씩,3백만원씩나가다보니까.
장해윤위원장
오케이이해했습니다.그리고씨름단이우리2020년도에는씨름선수가6명이었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6명이고,2021년도는4명늘어가지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연봉이2019년도2억9,900만원,2020년도는4억5,900만원,금년은5억7,600만원해가천하장사배틀에서선수김찬영인가.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김찬영선수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예,1등도나오고하여튼금강이에요,백두예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백두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백두급이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140kg이하입니다.
장해윤위원장
백두급.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러면또2021년도내년에도또이렇게도량지재한훌륭한삼고초려해가지고이렇게선수를또영입하는가요,어떻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백두급에서는알다시피천하장사이번에전국1등이기때문에이제금강어한라급있잖아요,한라급?
장해윤위원장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금강급또태백급쪽으로조금이제신경을쓰고있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3명이그만둡니다.실력이조금.
장해윤위원장
그럼7명으로줄은거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3명그만두기때문에저희가한5명정도영입중인데특히지난8월에사전영입하신인하대학교김태하선수같은경우는저희가지금거의전국대회에서계속해서우승을,대학부에서우승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분이지금금강급이거든요.한라급인가?금강?급강급인데이제내년에는아마보시면아시겠지만백두급제일센백두급에서김찬영,그다음에금강급에서아마김태하선수쪽으로많이.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삼고초려해가지고이렇게영입할예정인거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삼고초려,유비가재갈량을군사로모시게해서유비가재갈량의초가집을세번찾아갔다가세번째승낙을받았다든지하는그런부분은제가볼때괜찮은것같아요.이씨름은슈퍼위크기간이보통몇월이슈퍼위크기간이보통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장해윤위원장
10월인가요,10월이그래요가을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원래천하장사가4번있습니다.설,추석,단오또한식이렇게4번있다보니까그때가가장또제일피크라고볼수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우리과장님뭐제가볼때우리과장님은감언이설안하시는분같아요.감언이설안하시고하여튼능소능대하고역풍장범을잘헤쳐나가시는분이아닌가하는생각이듭니다,하여튼.어려움을나름대로해서많은또업무가주어지는우리문화체육과인데도불구하고나름소신을다해서열심히하는모습보기좋습니다.하여튼모든문화체육과는형해화가되지말고제가볼때는좀밸류하고캐미가어울리는그런부서가되길2022년도도바라겠습니다.하여튼일신우일신하는우리문화체육과의과장님,팀장님을기대하며하여튼장시간수고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하여튼만복운흥하고여민유지하는한해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았습니다,팀장님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문화재단행정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13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이어서감사를다시속개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문화재단소관사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연수문화재단의관련부서장이신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배석해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지적사항처리결과전에우선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님으로10월1일자로부임하셨죠?10월1일자로부임하시고하여튼나름대로인사위원회에서삼고초려해서하여튼모신우리임철빈부서장님잠깐인사말씀짧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지난번에도한번인사를드렸던것같고요.이번에도한두달여가량연수의문화적자원들을보면서우리의연수구전체적인문화적발전에좋은요인들이많다이거를저희문화재단이잘활용해서우리연수문화발전에꼭기여하는그런역할을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대표이사님,감사합니다. 그럼사무국장님나오셔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경우에따라서문화체육과과장님이답변해주실부분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또팀장님이답변할부분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수고많으신데요.행감자료320-321쪽,질문드리겠습니다.그송도불꽃축제관련돼가지고2020년도도그렇고2021년도도그사업이전부지금못하고있는거죠?향후에이걸어떻게운영하실계획이에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그2년연속으로개최를못하게되면서인천시에서받은보조금을2년연속지금반납을한상태입니다.그래서내년에는,올해는사실은구체적으로진행을했었습니다.아마10월말쯤되면가능할지도모른다는가정하에구체적으로진행했던바가있기때문에인천시와또관련기관들과다시한번협의를해서내년이후에방향을잡아가도록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게매년이게반복적으로취지자체는훌륭한데사용못하고있는사업에대해서는계속유지할지를고민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그리고행감자료340쪽,특별회계,기금등관리현황집행내역해가지고지금기금조성액이35억3,200만원이에요,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이게이제그기금운영심의회를열어가지고그위원장님이대표님이시네요?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근데이게뭐이자발생분이3,400만원이라는건1%도안되는수익이거든요.이거는기금운용을상당히잘못하고있다.국가재단이고이러면문책감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기금의특성상안정적인예금예치상품에만투자할수있다는점이있어서요.그런면에서이제작년에는이자발생분이낮았지만올해는좀이율이올라갔습니다.올해기금이자수익은조금더늘어날것으로보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이게기금출연금받아가지고문화재단이운영되고있는입장임을좀잘인지하셔가지고기금운용에도조금더적극적인거,지금안전한걸찾는걸우선인건맞습니다,그거는.그럼에도불구하고좀더고심하셔가지고수익을낼수있는방향을찾아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그리고행감자료378쪽,예술인단체하고개인에대해서지원내역이없어요.이게해당이없다고돼있는데그단체에대해서지원된부분이없는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앞서지원사업내역에같이들어가있는중복된사항이어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거기에포함이됐기때문에.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그래서여긴표시가안되어있는거다?설명을잘들었고요.마지막으로행감자료352쪽,문화재단지정관련해가지고문화도시지정준비작업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고향후어떻게진행될지에대해서좀상세하게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작년12월말에저희가문화도시예비도시로지정이되었습니다.그래서올해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문화도시센터를조례를제정하면서같이설립을했고요.지금서면심사그리고10월에현장심사를거쳐서엊그제현장심사검토의견서를받았습니다.12월15일까지최종조성계획보고서를문화체육관광부로제출하고12월21일부터22일까지최종발표회를진행을하게됩니다.그후에약12월24일에서31일사이에이제최종3차법정문화도시도시가선정되는것이발표될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게이제우리가연수문화재단을설립할때의회에서이제많은의견들이있었는데제가그때이재단이있어야된다고주장했던부분중에하나가문화도시선정을위해서는문화재단의역할이절대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문화재단을만들어야된다고이제말씀을드렸었거든요.그러면정말로이문화재단이역할이제1차적인것은문화도시선정에있다.이렇게그생각을하시고아주적극적으로하셔가지고문화재단선정이될수있도록좀노력을좀부탁드릴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저희뿐만아니라지금문화도시사업에함께하고계시는시민들모두혼신의힘을다해서준비하고있습니다.좋은성과를낼수있도록더노력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반드시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겠습니다.아무튼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우리연수구주민들에게아무튼수준높은문화욕구를충족하기위해서이렇게재단에서많이애쓰고계신데코로나19때문에여러어려운부분이있을터인데도불구하고부속자료나이런걸봤을때상당히많은사업들을하고있다고보여요.저는일단은원래이거좀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먼저.아까2020년도에우리연수구가예비도시,예비문화도시선정이돼서지원금은얼마나받았나요,구비로?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비도시지정도시에는지원금을따로주지않습니다.
유상균위원
없죠,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우리가지금예비도시우리가지금현재이법정문화도시를위해서지금3개년차준비하고있는거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1년8개월정도됐습니다.
유상균위원
예산도1년8개월치가배정됐었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작년부터올해까지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도이제우리가지금희망하기에는올해말에일단은법정문화도시지정을지금,가장최근에인천에서법정문화도시된지역이어디인가요,부평인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작년에부평구가선정됐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작년에부평구가선정되고국고보조로얼마나받았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아마정확하지는않습니다만올해예산만15억원에서20억원사이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그래도꽤많이받은거예요.왜냐하면대한민국전체가200억원예산을가지고운영하는거니까15억원이면상당히그래도쿼터가꽤많이받은편에들어가죠.우리도이제그렇게예상하시는거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5년간최대한도시에200억원을지원하게됩니다.
유상균위원
5년간?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국비100억원,광역시에서50억원.최대금액을제가말씀드린겁니다.
유상균위원
근데지금이제부평,본위원이봐도지금부평이첫번째해어제한그정도됐고지금혹시알고계실것같은데대한민국에서법정문화도시해가지고가장많이5년동안지급받은도시가얼마를받았습니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1년에지금1차,2차법정문화도시가지정이되어있고요.저희가3차에도전중인데.
유상균위원
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거의다연간15억원에서20억원사이에.
유상균위원
그선이잖아요,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맥시멈은200억원이지만아무튼실질적으로는대부분15억원많아야20억원이거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그래서우리과에같이계시니까과에한번여쭤볼게요.우리가문화재단이출범하기전에도문화기금이것저것해서보조를받은바가있었어요,2018년도제기억에보면은.혹시얼마정도받았는지기억하세요,2018년도에?2019년도도좋고요.기억전혀못하시나요?그러실수있어요,부서가바뀌셨으니까.그때당시에그딱연수문화원예산만한5억원정도를받은걸로기억해요,2018년도에문화원만단일로.그렇게기억하는데결국은지금현재문화재단,아까우리동료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문화재단을우리가궁극적으로설립해야되는타당성용역조사에주된목적이그거였어요,법정문화도시로지정받는거.그걸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1년에15억원에서맥시멈20억원이에요.이건뭐다조사해보시면거의보니까저도비슷한수치더라고요.근데1년에이걸받기위해서지금현재우리가2019년도에60억원정도썼나요?그리고2020년도에도지금한50몇억원썼죠?내년에한60몇억원해달라고저번에동의구하셨잖아요?매년지금국고보조잘해야15억원,20억원정도를지원받기위해서우리는지금실질적으로매년약평균60억원가까이를지금투자하는겁니다,이게.이게도대체일반사기업에서여기계신여러분들이만약에기업을운영하신다고한다면저기15억원,20억원보조받자고자기돈60억원을투자하실만한분이계신가요?이게진짜내돈같았으면이런식으로사업을할까요,이런사업을?참이게쉽게납득이안되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법정문화도시라는그이름의타이틀을하나그게뭐우리주민들에게얼마나기껏해야잘해야10억원,20억원혜택을받기위해서이사업을계속이렇게한다는게상식적으로말이되는지참의문스럽습니다.아무쪼록이부분은보다엄중한책임감이필요할것으로생각됩니다.정말아마주민들께서과연이부분에얼마만큼공감하시고동의하실지참의문스럽고요.그리고하나또질의를드리죠.그제출하신자료행감자료320쪽,지역문화생태계구축통합공모사업이있었어요.근데이게그국비를전액지원받아서하신것같아요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근데코로나19로인해서사업축소라해서이제저기했는데이게지금생태계구축인데코로나19하고어떤관련성이있어서이렇게된거죠,이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이게대체로주민들과만나고모임을운영하거나강좌를하거나워크숍을하거나축제를하거나이런사업들인데요.
유상균위원
예.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리고주민들문화기획인력을양성하고.
유상균위원
예.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이런사업들인데.
유상균위원
대면이어려워서그랬다?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간단하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저희가5명씩.
유상균위원
간단간단하게얘기해주세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쪼개다보니까.
유상균위원
시간이많지않으니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그런데이게지금보니까송도2동주민들생활권에이게하셨네요,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근데본위원이지금송도2동에서올라온자룐데송도2동에서그한4,700만원짜리사업을하나했어요,2동에서.이게뭐냐하면‘100개의이야기차한잔반상회’라그래가지고이대면이어려운때에여기서는무려100건의송도반상회를구성해서했답니다,이어려운때에.이게코로나환자가연일뭐이게지금사업진행기간을보면은10월,11월이거든요.이때면여러분잘기억하다시피보통한거의2천명내외를왔다갔다하던시기였어요.그러고선위드코로나되면서11월되면서또이제거의뭐요즘4천명찍고있죠.이어려운때에우리송도동행정복지센터는이위험을무릅쓰고이사업을꾸준히진행하고있는데근데왜여러분들문화재단은왜국비보조로내려온사업인데이거를축소해서불용액이발생했는지이게좀같은동에서,같은대상으로,같은지역에서,비슷한시기에오히려더송도동이지금현재하고있는이100개이야기사업이더위험하죠,더위중하고.왜냐하면여러분이거사업하실때비슷한시기겠네요.그런데이건좀사실은조금이부분도좀더적극적이지못했지않았나그러한아쉬운생각이들어요.끝으로이거시간이다됐으니까다음에추가질의하겠습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계속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지금이제아까본위원이지적했던법정문화도시요건도그렇지만엄청난지금재정적자를지금,적자라고봐야될지아니면투자라고봐야될지사실잘모르겠지만그런구민들에게엄청난재정부담을지우고서지금강행하고있는데그지금연수3동에문화센터과장님,어디까지신청이되어있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
유상균위원
예,연수문화센터인가요?연수문화예술회관이게500억원에서5억원까지는495억원이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예상말씀하시는거죠?
유상균위원
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연수문화예술회관지금현.
유상균위원
495억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495억원이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497억원정도입니다.
유상균위원
7억원입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2억원이올랐네.아,예.497억원.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여기하는데이거나중에건립되고나면은문화재단에이게위탁돼서또운영이될거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거기까지확인했고자,문화재단.용역보고서읽어보셨어요,타당성용역보고서?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전에나온자료말씀하시는거죠?
유상균위원
예전이라하면언제거?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한2-3년된것같은데요?
유상균위원
그렇죠,당연히그렇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읽어보셨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읽어봤습니다.
유상균위원
몇개짜리로되어있던가요,보고서가?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어떤게몇개?
유상균위원
이거타당성조사한게.용역보고서가버전이몇개나왔는지혹시아세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만그때는제가저희재단이없어서정확하게몇개인지는제가파악하고있지못합니다.
유상균위원
혹시연수문화재단그운영시에B.C값이얼마나왔는지기억하세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0.76정도나온것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맞습니다,0.76정도나왔어요.그리고연간그예상할때그러니까운영시에,정상운영시에그적자보존액도기억하십니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기억이안납니다.
유상균위원
12억원,최하12억원입니다.그런데본위원이추정하기로는아마요즘물가상승률대비그동안문화재단이운영되는거보면아마거의한20억원도될수있겠다싶어요.문화예술관하나운영하면서12억원에서한20억원그사이에아마될것으로보이는데이게고스란히다구비로이재정적자를메꿔야되죠,그렇죠? 이건시비보조가없죠,과장님?문화예술회관운영하면서재정적자시비보조가없잖아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운영비는제가정확히.
유상균위원
그거관련법규가바뀌어가지고그게운영비에관련된사업비는모르겠지만운영비와관련된보조는없는것으로그때도봤는데그러면이12억원에서20억원이라는현재여러분들이쓰고있는연간평균60억원을제외하고도연수문화예술회관에건립되면서12억원에서20억원의재정적자가지금예고되어있는겁니다.아무리못해도최소한이건물중간에보수하고뭐하고하면은50년쓰겠죠.50년동안에맥시멈으로잡는다면1년에20억원씩진짜천억에가까운재정적자가발생할수도있고물론노력여하에따라더줄어들수도있고그래서혹시이러한사항에서좀어떻게이것이앞으로건립되면은좀재정적자를보완하고정상운영을할것인가에대한어떤어떻게연구는하고계신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이제아마내년부터적극적으로연구를하게될텐데요.이건물문화예술회관을연수문화재단이단독으로쓰는건물이아니고구민들이그동안25년동안없었던문화예술전문시설을갖추게돼서구민여러분께모두문화예술서비스가돌아가기위해만들어지는거점공간이라고생각합니다.더불어서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문화체육관광부그리고인천광역시에저희가사업비보조를받을수있는모든사업에는최선의노력을다해서되도록이면구비투자가그래도조금이라도줄어들수있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게단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또내년부터는내년,내후년에는아마전문적으로어떻게운영할건지에대한좀연구가있어야될것같고요.
유상균위원
타당성조사내용에보시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문화예술회관이정상운영했을때에발생할수있는적자폭입니다,그게.정상적으로운영했을때.지금처럼코로나이런것들이생기면더적자는커질것이고근데이게정상운영했을때이정도재정적자가훤하게보이는사업이이제건물짓고하다보면앞으로몇년의시간은있겠죠.그렇죠,건물이준공되고하는데까지.문화재단운영시에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도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때문에어차피건물이들어서지않을것도아니고운영하면서발생할수있는경고시그널은이미용역보고서에담겨있으니면밀히잘검토하셔서사전에어떻게하면방금말씀하신것처럼재정적자를줄이고또구민에게이적자를고스란히짐으로넘기지않고자구책을사전에미리마련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되는데동의하시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예,그러기위해서는또다른용역이필요하겠죠,안필요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준비하고운영계획수립하기위한용역이반드시.
유상균위원
필요하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예,전문적인컨설팅받으셔야되고사전에미리준비하셔서이렇게해서20억원에서한15억원이라도줄일수있다면그렇죠?이런리스크,운영상의리스크작업도미리미리계획을하실것을건의드립니다.그리고거듭부탁의말씀을드린다면아무튼문화재단에연수구민들의정말엄청난우리연수구의세금이지금투입되고있고요.그래서자구적인어떤건전성노력과그런연구가빨리시급하게이게대응책이나와주지않으면이게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금매년60억원,평균60억원가까이가들어가는데국고에서받을수있는최대맥시멈은20억원이에요.근데현실적으로그렇죠?이론적으로는다르겠지만하지만이부분을명심하셔서보다이거에대한,이사업에대한좀세밀한분석작업이뒷받침돼야될것으로보입니다.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재단이올해4월부터대표이사님이안계시다가대표이사님이새로오셨는데업무관련돼서는하시던영역이니까잘하시라걱정이안되고요.다만오늘이작년에도감사를했고오늘도올해감사를하지만여기에서나오는내용에대해서이런부분을지적하셨는데이지적사항에만매달리지마시고내용가지고어떻게하면좀더주민들에게다양한문화욕구를충족시킬수있을까이런부분을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진짜외부에서오는문화인들그리고문화기획자전문가들그분도중요한분들이세요.근데그공연을보고또향유하고즐기고참여하시는분들이연수구민이거든요.그래서존재하는이유기때문에이부분을좀많이사업방향에담아주시길부탁드리고요.무조건예산으로만한다고해서문화재단이존재하는건아니거든요.그렇기때문에잘참조를해주시길부탁드리고요.좀안타까운점이있어서말씀드리는데제가이자료를요청했습니다.문화재단부속자료예요.국장님,이거제출하신거맞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거준비하시느라고생많이하셨어요.많이하셨는데뒤쪽에비교견적하고앞쪽에견적서하고이부분만빼면저희가솔직히볼수있는게없어요.개인정보라고하지만여기개인정보에다동의하셨어요.사업하시는분들이,그렇죠?그러면감사할때는감사자료에는그대로내셔야돼요.어떻게생각하세요,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확인해보고그렇게할수있는사항이라면반드시다시한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개인이민원을했거나,아니면개인이어떤혜택을받았다,이런부분이라면개인정보에속하기때문에그런데이분들은사업을하신거고개인정보에동의하신거예요.그러면이사업에대해서평가하고그리고평가하는거는문화재단의이사님들이평가하시겠죠?그때사업자이름하고이런부분다들어오죠?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평가하실때사업자명다들어오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왜감사할때는안내세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한번확인해보고요.다시제출을.
최대성위원
확인을.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확인이아니고요.감사자료에이안에들어있어야지저희가이제출한거보고감사를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저희가판단을하고자료도수집하고그런행위를하거든요.제가이게새벽까지다봤어요.주신자료가방대하고또고마움에자료봤습니다.근데중간에사업한거에대해서는어느업체든개인이든단체든한건지에대해서다지워져있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아마지원사업을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래서지원사업에그감사하시는데필수적이라고생각되는단체소재지라든가이런부분들은다기재가되어있는데아마이름하고주소이런부분들을저희가지워서가려서드린것같고요.
최대성위원
예,적어도.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이부분이필요하다하시면저희가바로제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적어도단체명하고필요에따라회원분들이부분은있어야돼요.심의위원들은거기서이사님들이나심의하시는분들은다볼수있는데의회에서는이걸자료를볼수없다?감사하는의회입장에서는이게저희가심의하시는그재단에이사님들이나그분들은볼수있는데의회에서이걸보지못한다는거는심각한거거든요.그리고여기에자료내실때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서연수구의회2021년도행정사무감사를위해작성된것으로같은법시행령제47조주요의무와개인정보법제19조를준수하여관리하시기바랍니다.이렇게저희한테도경고문자가있어요.저희가이정도는다확인을하거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많은자료주셨는데안타깝게도저희가볼수있는게많이없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드립니다.아까문화체육과하다했던내용인데아트플러그지금개관식도하시고하셨는데저희자료주신거보면아트플러그에대해서문화체육과에서재편성해서1억6,200만원정도를재편성해서사업비로다시썼어요.재단에서회의를거치거나,이사회사회를거치거나재단에서투입된사업예산이또있죠?사업예산은그렇고여기에들어간공사관련된게있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그거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4월30일에위탁을받게됐고요.그6월부터,5월부터지속적으로지금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원래는시설유지비가3천만원정도책정이되어있었는데이제부족한부분에대해서개관시에반드시필요한부분에대해서이제지적들이있어서그부분을정리해서몇가지시설보강작업을진행했습니다.시설유지비3천만원하셔가지고뭘하신거죠?
지금환기구가없는곳에지금공동주방에환기시설이없었던곳에환기시설을만드는것그리고지방,그지붕과벽사이에방음문제때문에코킹작업을한것하고요.전시장에이제창문을가린다거나이런부분들의공사를진행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이부분에있어서처음에설계과정에서그리고회의과정에서국장님참여하셨을것아니에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몇번참여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주방에환기구가없다는게이해가안되는데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부분은저희도놓친부분이어서그러니까.
최대성위원
주방에시설이되어있습니까,싱크대나환기기시설이돼있나요?○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임고은싱크시설만일부돼있었습니다.
지금거기입주작가분들거기서거주하실수있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다른문화재단도거주하더라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예,근데주방시설이있는데환기시설이없다는거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처음에.
최대성위원
원래처음에설계할때는법적으로못들어가게돼있었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아,그것은아니고요.처음에는이제워낙시설이좀열악하다보니까이제간단한음식물섭취정도로생각을했었던거고이제자문회의를거치면서그래도음식을해먹을수있는환경정도는갖춰져야한다는의견이나와서저희가환기시설설치를하게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음식을만들기위한시설이라고하셨는데저희가지금아트플러그가그작가분들이거주하면서쉴수있는,그러니까주무실수있는공간 법적으로법적인행위를다하신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주무실수있는공간은아니고요.
최대성위원
예.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작업을위해서.
최대성위원
예.
미경
강미경연수청학도서관장
계실수있는공간입니다.사시는공간은아닙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필요에따라서밤을샐수도있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잠깐잠을부칠수도있는데그러면주방시설을함에있어서법적인요건이되냐는,되는지제가여쭙고싶은거예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아니,확인도안하시고주방시설을하셨다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아니요.그거는기본공사에포함이되어있던거고저희는있던거를조금더보강한차원이기때문에.
최대성위원
보강하시는데환기시설을안했다는거는제가반대로해석을하면여기는주방에는환기시설을쓰지않게처음부터설계돼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예를들어서상황에따라서혹시가스레인지나전기레인지설치가돼있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인덕션이설치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인덕션이요?그러니까제가볼때는여기법적으로화기사용을못하게되어있고가스가공급이안되다보니그부분어렵고인덕션으로그냥간이로설치한것같아요.이런부분은법적인요건이있는지과장님,확인한번해보시고요체육과장님.만약에안된다그러면거기취사가안되는거잖아요.되면확실하게된다하시고법적인사항을한번더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그추가로지금문화재단에서아트플러그연수시설보강공사3천만원들이셨다그랬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3천만원에서예산변경을다소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어떻게하신거예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이전에.
최대성위원
증액이에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여기보면예전금액이4,388만원인데다포함해서총계약금은4,168만원이맞습니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이안에이그여기업체명에서주방공사랑그아까얘기하신그지붕방음공사까지다하신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문화재단이최초이준공,이공사를하고하면문화재단이그거를보강공사로하거나그건주체가아니잖아요.재단이공사를하라고있는업체는,재단은아니고만약에보강공사를하거나뭘하려면최초준공전에는문화체육과에서하는게맞지않을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준공전에는그렇게하는게맞습니다만저희가운영을준비하던중에나온문제들이어서저희쪽에서진행을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문화체육과에서는이부분도놓치고갔다는얘긴가요,방음이안된다는부분에대해서?전이해가안돼요.제가자료를봤거든요.방음공사를했다고하고추가로환기구없는곳에주방을설치했다그러고.그러니까준공후에자체에서건축과든관련된부서에서허가가떨어졌을거아니에요,사무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그뒤로추가공사했다는거잖아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는운영에대해필요한최소한의부분을공사를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공사하셨어요.근데그시설보강공사를했다는것도문화체육과에서해야될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문화재단에서했고요.그리고환기구없는곳에주방설치때문에법적인요건도확인안해보고하셨다고하고.이거는다시한번확인해볼필요성이있을것같습니다.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문화재단에요청한자료중에이제비교견적이나이런부분에서말씀드렸는데일반적으로단체나이사업부분에대해서는제출한서류에따라서시행을했기때문에그부분충분히이해를하고요.용역관련돼서지금여러용역이있어요.문화자원기초조사연구용역이나네트워크페스티벌수행용역그리고연수구동행축제기획운영용역여러가지용역이있고또보면동행도시디자인프로젝트연구용역,연수구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그리고문화다양성리서치연구용역이렇게여러가지있고또2021연수℃FESTA시스템및행사임차용역등여러용역이있어요.그래서변경계약도하고영상물제작용역도있고한데지금금액이다상이한데대표적으로보통이계약금액이최소2천만원에서지금많은게9,700만원까지인데지방계약법시행령제25조에서기타용역으로해서거의다수의계약을하신거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수의계약할때제안서나,다수의업체로부터제안서나이부분을받으시고진행을하시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은하수교육기본계획같은경우는입찰에서유찰이돼서그렇게수의계약을하게됐고요.다른부분에대해서는다른업체제안서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한번더정확하게몇업체를받았는지는확인해봐야할것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저희가자료제출을하시라고했는데부속자료있어야되는데제가이책자로보니까일부만있어요.일부만존재하는데별도로라도이부분에대해서좀제출을하셨으면좋았을텐데저희가한눈에볼수있거든요,그러면.근데이가저희가확인할수가없어요.그냥기타용역으로만다표시되어있어요.그리고용역이금액이똑같은데변경한용역은뭘까요?제가하나설명드릴게요.행감자료371쪽,페이지수보실수있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거기책자가지고계시죠?중간에보시면2021연수℃FESTA장소특화형프로그램운영용역2,200만원에서총계약금액이2,090만원으로했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이게행감자료373쪽가면계약일자가변경되면서계약기간은똑같은데계약기간은9월30일부터10월31일까지인데계약이끝나갈즈음해서변경계약으로해서가격은같아요.어떤부분이변경이이루어진거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이부분은지금코로나19때문에그저희가동행축제연수℃FESTA관련해서는많은부분그변경이있었습니다.장소특화형프로그램같은경우에도당초에예상했었던,당초에계획했었던장소나또그규모로하지못하게되면서또는가능한장소를찾아서저희가긴급하게변경을해야되는건들이계속발생을했고요.이역시그에따른사항으로볼수가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설명하시는건이해는되는데계약기간은똑같아요.근데계약일자가바뀐거는장소때문에변경하셨다는거예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프로그램을변경했다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최대성위원금액은똑같고요?
예.
최대성위원
프로그램변경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수행기간이같아서제가좀이해가안되네요.그래요.아까말씀드린대로용역,기타용역외에이부분도기타용역으로들어가기도하는데지금사업빼고용역에대해서비교를통해서하게되면일반저희구청에행정부서들은재무회계과통해서계약을하거든요.문화재단은지금문화재단자체내에서계약을하시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저희계약담당부서에서진행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예,그리고이자료를좀보다보니까예정금액과총계약금액이동일한경우가나오는경우가있어요.이런부분은어떻게좀설명해주실수있을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부득이한경우에그렇게좀진행을하고있고요.다만저희가계약할때네고를한3%에서1%,3%,5%이렇게내규를정해서지금은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연수문화재단그홈페이지에도떠있고여기자료도있는데이거관련돼서말씀드릴테니까잘판단하고설명좀해주세요.자,제가말씀드리는거는뭐특정을지칭을해야되겠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지칭을하지만누군지밝히진않고A씨,B씨또는특정인으로지칭을하겠습니다.저희연수문화재단에지금저기그용역사업을하면서그여러문화재단하고아니저기그수행기관하고용역을하잖아요,저기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수행하는데있어서그중점적으로보는게무엇일까요?예를들어서2천만원짜리,3천만원짜리수립용역이라그러면비교견적제안서를통해서그업체에연락을해서제안서를받거나여러군데를받아서‘아,여기가낫겠다.’,회의를통해서이렇게보통결정을하시는지아니면금액이많지않더라도적정한데그냥1위만해서우리가여기좋은것같으니까이렇게하자결정을하시는지그내부에어떤시스템으로이루어지는지궁금하거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현재는계약담당부서에서비교견적이나제안서등을보고판단하고있고요.그저희특정한그용역사례라고한다면예술가들하고의계약을한다거나공연계약을할때는사업부서의의견에따라서하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일반적으로용역할때는거기가잘하고있는지제안서를받을때그런비슷한수립용역을얼마나진행했는지성과가있었는지이런거보실거아니에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제가말씀드린게그런용역에서지금나와있는제가몇가지해서그런사례가있고비교한사례가있는지제가자료요청을추가로드리는거고요.먼저자료제출하신거에는그런자료가포함돼있질않아서요청을더드리고요.제가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369쪽,연수구문화예술교육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봐주세요.여기지금계약일자가2021년7월29일이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지방계약법상에는시행령에는제25조에는지방자치단체와지방의원이나단체장외에는계약이나이런부분에는크게영향이없는것으로보여요,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근데일반적으로여기그A라는업체가있어요.여기랑계약을하셨는데여기를제가궁금해서지금제가여러군데얘기한데온라인에서검색을통해서자료를봤는데여기에는연구실적이홈페이지에는다른데는연구실적이나실적을많이표시하는데그2015년이후에는실적이표시가안되어있는데혹시실적이나이런거다보시고계약을하신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맞습니다.이곳같은경우는입찰에들어왔었기때문에그관련한자료는다제출한상태였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입찰을했고그다음에이제이거수의계약으로하신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유찰이되었고수의계약으로진행했습니다.
최대성위원
처음에몇군데가들어왔었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처음에안들어왔기때문에유찰이됐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자료받으셨다면서요,입찰이들어와서.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여기한군데만들어와서경쟁입찰이안되어서유찰이되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1회하고그다음에안하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작년부터시행된그한시적특례사항으로인해서1회유찰시수의계약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한군데밖에안들어오는데여긴데여기하고계약을하셨다?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더불어서이사단법인한국문화정책연구소는그사단,중앙에있는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산하에연구소로굉장히오랜전통을가지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지금.
최대성위원
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질문하는것만답변하세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그리고제가일부러안밝힌거는이유가있어서안밝힌거예요.국장님께서그렇게밝히시면계약관계에있어서지방자치관련돼서아까도말씀드렸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이유가있기때문에업체명을안댄거예요.근데오픈이됐기때문에지금여기에들어온걸떠나서입찰이들어와서하셨다고했는데일반적으로지금저희연수구에이사님도계시죠?다들공정하게또사회헌신하시면서문화예술활동을하세요.근데저는약간좀부적절하다고생각해요.지금연수문화재단의이사님한분이여기에이사님으로계세요.아시고계신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현재아닌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현재아니시라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여기는,홈페이지에는나와있는데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홈페이지가아마전.
최대성위원
그리고본인인터뷰하신거나이런거에다들어가있어요.그리고만약에그만두신날짜가있다그러면그날짜에대해서전이라는게또붙는거예요.그래서제가업체를얘기하지말라고했던거고요.근데알고계시면서하신거잖아요,어찌됐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알기로는저희이사님을그전에이7월이아니라훨씬전에사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본인이인터뷰하실때는인터뷰에도나와있듯이지금도인터뷰들어가게되면누구나볼수있는인터뷰하신거에보면2군데이사를하고있고연수문화재단이사시고지금연수구관련된또직책을하나맡고계시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근데이건충분히논란이될수있잖아요.그런생각은안해보셨나요?전이라고된다,현이아니니까가능하다.충분히생각해볼수있는문제거든요?혹시이거관련돼서하시고이사회에서혹시의결하신건가요,아니시죠?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용역사항은이사회의결사항은아니고요.
최대성위원
예,저희도자료를확인하는데한계가있다보니까여러형태로확인하고하는데요.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부분이논란이될수있다는점은전혀생각을안하셨는지모르겠어요.그러면대표이사님,지금이건에대해서국장님은전이셨고그만두신걸로알고있다,이렇게그내용을아시고도지금계약하셨어요.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부분에대해서는저도한번더확인을해봐야되는부분이긴한데요.실제로문화예술영역이이러한전문적연구용역하는단위가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보니까아까입찰을부쳤을때도유찰이되는사례가많이들어오지않고또거기에전문인력들이그렇게많이폭넓게있지못하다보니까좀중복되는경우가있지않을까라는상황은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연수재단이사그당시였다면이거는뭐배제를,제척사유가되기때문에배제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은여기나와있는자료만가지고하는데국장님이말씀하시는거제가이해는돼요.그만두셨다,전이었다.알고계약하셨다는거예요.전으로알고있다.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알고계약한건아니고제가사실은그부분은전혀신경을쓰지못했는데요.앞으로는조금이사님들의내용이나용역사와의관계등도면밀히검토해서사업수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대표이사님말씀하신거문화부분이이제넓은영역같지만좀한계가있다는부분도저도이해는합니다.그치만전국에문화재단이많고이용역을수립하는데가굉장히있어요.그러면자,아까국장님이답변하신거대표이사님,국장님이답변하신거중에입찰이안들어와서1개들어왔는데거기하고하셨다고하셨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거기에계약부분에서우선순위니까할수있다하더라도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한번더확인하고수의계약으로다른데비교견적을받았다그러면더논란거리가안생겼을거예요.저는국장님이지혜롭게‘그런부분까지저희가생각해서했습니다.’이답변이진짜나올줄알았어요.그러면이거는읽어볼가치도없다.그럼에도불구하고계약을했기때문에그치만일이들어왔기때문에거기에유찰되고나서근데그과정사항은누구나유추할수있는건데그부분은제가그런생각을하고싶지가않아요.그렇지만이런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래서제가아까A,B이렇게한부분이그런부분이있는데국장님이오픈을해버리시니까애로사항이왔는데중요한거는논란보다는이런부분에있어서앞으로하는데에서용역하는게지금연수문화재단에이사업비용이웬만한부서비용보다2배이상많아요.그러면이런걸거르거나할때제가그런의견도냈었어요.여기에감사를하는감사든이수행하는별도의팀이필요하거나감사실기능이필요하다,그런걸한번더거르고할수있는이런부분도필요하다,그랬는데현재조직이그렇게크지도않기때문에그러는데오히려저는더필요하다고생각해요.사업비용을많이사용하시는데가문화재단이에요.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이부분.
최대성위원
예,말씀하시죠.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부분은한번더저희들이좀더유념을해서다음에는이런오해나내지는이러한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한번더체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예,제가그비교견적이나이런부분을말씀드린부분은그런뜻에서말씀드린거고요.자료를내신건,굉장히많은자료를준비해주신건감사하게생각해요.그렇지만저희가볼수있는자료는한계가있고그리고수의계약하면서비교견적이나이런부분은문화재단에윤리경영이나투명경영을하기위해서는현재감사실이없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할수있는부분은비교견적또제안을받고이렇게사업하는데있어서이렇게해주시면사실저희도감사할게없을거예요,일을잘하고계시기때문에.그리고이마저도연수문화재단이자리를잡아가는과정이라고판단하기때문에저희도이렇게노력을통해서저희감사그자료가여기어딨습니까?저도공부를했어요,관심이많기때문에.그리고연수문화재단이진짜구민을위해서잘해주기바라기때문에이렇게하는거지관심없으면그냥놔두면되죠.근데아직도갈길이멀다는거죠.제가말씀드리잖아요.우리가사업을통해서우리재단에근무하시는직원분들은우리가사업하고그냥용역을통해서이사업을하고만다는그런생각보다는진짜1년,1년플랜짜가면서이우리가문화도시지정할때우리가진짜정말고생했고구민들을위해서이런걸했다는것을나중에그여러가지형태의방법이있잖아요.그걸통해서구민들한테할때저희는진짜박수쳐드리고싶거든요.근데아직까지는사업방향이진짜구민을위한사업방향보다는일부,일부를위한사업방향이많다는것에대해서작년에와마찬가지로올해도또그런말씀을드리고싶고요.연수문화재단의존재이유에대해서진짜구민들과함께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그고민을좀해주시고요.여기계신직원분들국장님,팀장님들,직원분들한스물일곱분계시죠?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대성위원
고생하시는거부서별로저희가왜모르겠습니까?그럼에도잘되길바라고또어려움이있다그러면저희가도와드릴수있는부분도해드리겠고그런부분이있어요.그러니까자그만거라도소홀히하지마시고진짜잘수행하길부탁드리고요.문화체육과에서도좀같이함께해주실게여기는문화체육과에서다관리감독을할수가없잖아요.독립돼서이제사업을할텐데자체독립된감사기능을할수있는감사실을만들든지전문채용을통해서독립된이런역할을해주시면서서로윈윈하는그런재단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고생많이하셨고요.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위원님,수고했습니다. 유상균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짧게하나만여쭤볼게요.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45번입니다.조치결과532쪽,총사업비중음향장비임대비용의비중이크므로사업계획시종합적인검토필요.근데이답변이예술지원사업교부시추진계획이적절한예산정책지침마련이라고되어있더라고요.이지침이(총사업비중40%범위내,일반운영비60%범위내사용)이내용인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아까제가보고드릴때말씀을드렸는데요.괄호안에있는내용은인건비에해당하는내용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리고밑에말씀드렸다시피공연자가몇명이냐공연의앞뒤가무엇이냐에따라음향장비가상이하기때문에저희가되도록이면최대한규율할수있는지침을만들겠지만다획일화된기준을제시할수는없다는어려움을아까말씀드렸습니다.
유상균위원
근데이게요.그러니까할수없다는얘기신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
유상균위원
근데여기는왜대책으로집행기준제시라고써놓으셨는데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인건비에서는쓰고저희가유형별로는기준을제시해서지원사업을운영하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집행기준이,그래서집행기준이만들어졌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현재계속예술인들과토론을올해내내가졌고요.내년지원사업시행시가능한부분을반영하려고합니다.
유상균위원
이게혹시뭐인천시라든지아니면은문화관광부라든지이런데어떤지침이없어요,이게?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음향장비에대한부분은지침이없습니다.공연성격별로,규모별로,유형별로다다르기때문에.
유상균위원
다다른지침이없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니,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있으면저희가따르면좋겠는데.
유상균위원
그러니까예를들어서오페라공연이다.그러면음향장비를얼마그다음에오케스트라연주다그럼거기악기많잖아요.그러면각각마이크거기오케스트라는좀다른데아무튼이런것들에대한지침없이그러면확실히없는게맞아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맞습니다.그리고저희같은경우는이제저희가.
유상균위원
우리나라의문화현실이문화관광부조차도얼마나중구난방,주먹구구식으로하는지알만합니다.여기우리과장님계시니까우리그문화예술회관건립할때거기들어가는철근이라든지자갈,시멘트그렇죠?이런것들에대한전부다기준이있죠,품이라그러나요?뭐해가지고그단가표기준이다있는것같던데보니까.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이부분을제가좀부연설명좀드리면안될까요?
유상균위원
잠시만요,과장님답을먼저듣고서.우리가뭐할때그런기준이다있죠,바닥에아스팔트까는것도자갈이얼마해서.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건축과에서이제하는작업인데요.일단뭐설계라든지아니면물품이라든지어떤조달청의기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죠?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기준에맞춰서다하죠?아니,이렇게하고있는데심지어그자동차에들어가는부품이요즘은좀복잡해져가지고아마제기억으로는1995년도기준으로승용차한대당보통2만개에서2만5천개의부품이들어갑니다.그나사못,4㎜짜리나사못하나마다전부다단가기준이다있어요,고시된금액이있고.그런데그복잡한메커니즘을구성하는데도전부다단가기준이있는데이거뭐이거는전혀어떤기준없이그냥한다는게이게제가이예술에대해서,문화에대해서문외한이라서그런지아니면쉽게납득이안되는데요.그래도어느정도기준,가이드라인이있어야되지않아요?그러면여러분들은어떤예를들어얼마전에연날리기하는데6천만원쓰셨잖아요.6천만원이에요,7천만원이에요그렇죠?그거하시는데그정도썼는데그러면은여러분들은도대체뭘기준삼아서예산신청을하시고사업계획을구상하십니까?그렇잖아요.아니,심지어여기있는앰프하나이거음향장비하나단가기준이없는데도대체그러면여러분들은감으로하시는거예요,여러분들도사업계획하실때?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
유상균위원
예,말씀하십시오.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음향,조명,영상,이분야는단순히장비의렌탈개념을벗어나서창작의영역으로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공연의형태나어떤연출의형태에따라음향의소리를잡아내는것과영상을연출해내는것,조명을잡아내는것은예술의영역이기때문에오퍼레이터가누구냐에따라그가치가달라지는것이고요.그런거때문에이게문체부나중앙단에서도기준을잡기가애매하고창작품은거의상상해서거의새로운것들이나오기때문에그러한영역들을하나의기준을잡는다는것은또약간은예술의영역에서는어울리지않는다는아마생각때문에지침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기지금뭔가착각하신것같은데장비임대비용이라고그랬습니다,음향장비.장비에대해서말씀드리고있는거예요,장비.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그장비도지금.
유상균위원
소리가아니라.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유상균위원
그장비,여러분들이행사하실때쓰는그장비를얘기하고있다고요.그럼최소한장비의성능에대한기본적인단가가있을것아닙니까?그리고어떤공연을하는데있어서기본적으로필요한출력이나이런스펙이있을것아니에요.근데이것조차도전혀여러분들은염두에두지않고아니그러면도대체사업계획을어떻게만들어요,이거설계를?그게더신기하네.
성빈
임성빈연수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어떤공연장이나이런시설에음향이들어가는건기본단가들은기본적으로정해져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그걸쓰시면되잖아요.장비임대비용의비중이크므로사업계획시에종합적인검토가필요하다그랬어요.그러면여러분들은아,장비임대기준을공연장의평이라든지참석인원수라든지어느정도기준을만들생각은안하시고그냥못합니다,창작이라.아까도말씀드렸지만정말여기들어가는돈이여러분들주머니에서나오는돈이라면이런말씀하실수있어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제가아까잠깐.
유상균위원
아니,제가지금듣기로는어차피내돈쓰는거아니니까그냥주먹구구식으로계속하겠다,이런변명으로밖에안들리는데.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런식으로생각하고있진않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은왜그런식으로생각하지않고있는데.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한톤낮춰주세요.
유상균위원
기준을제시하지않는거예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최소한의기준이라도만들수있도록노력하고있고예술인들과의간담회를지속해왔다는점을아까말씀드린바있습니다.되도록이면은저희가최대한그지원금에누수가발생하지않도록가능한한의기준을최대한만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1년됐지않습니까?1년전에,1년동안이걸못만들었다는게말이됩니까?1년,1년이라는시간을드렸어요,1년이라는시간을.근데지금1년후에와가지고할수없다.앞으로하겠다.한달이아니라1년이에요,1년.너무이거구차한변명같은데참이런것들은안타깝습니다.아니,이걸잘행사하시라고이런부분에대해서전년도에보니까음향장비에대해서너무많은지출이발생하니까사업계획할때규모있게하시라고건의를드린건데이게건의를드려서아마그런것같아요.과장님,이건시정으로해가지고다시해야겠죠,좀필요하겠죠?암묵적인동의를하신걸로해서이거는시정사항으로올려드릴테니까늦어도내년1월까지2달의시간드릴테니까1월까지준비잘하셔서검토하셔서,그래야지내년사업하실때좀더이런실수를반복하지않을거아닙니까,그렇죠?사업하시는데이정도준비없이그냥근데아까우리이해할수있어요.창작의영역이니까빛의조도나이런것다를수있다.그러나이런것들은어느정도기준은있어야겠다.그렇게당부의말씀을드리고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위원님,수고했습니다. 문화재단은지금2019년12월4일에등기법인이설립되어서12월15일에2019년첫업무를시작했죠,국장님?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그렇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지금2년만거의다되어갑니다.제가볼때는나름사업비도많고또제가볼때는도입기,성장기,성숙기할때제가지금볼때는성장기로접어든재단이아닌가하는생각들어요.기업이나조직은한2년째되면성장기에접어들때는나름평가가필요합니다.그래서좀뭐우보만리의심정으로하셔야될것같아요.동쪽의해가뜨기전에약10분간이가장어둡습니다.물도100℃에서끓기전1분이가장요란스럽습니다.제가볼때는이문화재단이현재그런과정이아닌가하는생각도제개인적으로듭니다.그래서더군다나또재단하고또문체과는상호견련성이상당히있습니다.제가잠깐느낀게재단이디자이너역할을하고문체과에서는엔지니어역할이돼야되지문체과에서디자이너가되고재단이엔지니어되면엇박자가날것같아요,쉽게해서.약간지금그런부분도조금보여요.그래서디자이너역할은재단이수행하는게제개인적인생각이고하고좀휴리스틱보다는알고리즘적으로가야되는방향도있고좀바이럴마케팅있죠?하여튼하나의성공사례를해서그걸뭐페이스북이런데도올리는바이럴마마케팅도필요하겠다는생각도듭니다.어차피문화는트렌드보다는트렌디로한번해보세요,트렌디.유행을쫓아가는거그냥트렌드방향보다는해서과거,현재,미래해서문화도시지정에도한번나름좋은성과가있길기대하겠습니다.하여튼우리과장님우리문화의날이매월넷째주수요일인가,매월마지막주수요일에문화의날도있잖아요.해서그거갑자기떠오르는데옛날에다산정약용선생이할수있을때하지않으면하고싶을때하지못한다했어요.할수있을때이문화도시지정도마음껏한번실력을한번뽐내보십시오.기회가될겁니다.삼고초려하셔서오신우리임철빈대표이사님도실력이출중하시니까그래서우리사무국장님더더욱능력이탁월하시니까기대가많이됩니다.하여튼신축년올한해고생많았습니다.이제범띠해임인년새해가한달뒤에또밝아옵니다.하여튼운외창천하고구름속에서많은하늘이보이는한해가되시고개신창래,승풍파랑하는우리문화재단을기대하겠습니다.성공스토리를꼭달성하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우리재단대표이사님,우리또문체과장님,사무국장님,팀장님들대단히고생많았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연수문화재단에대한질의및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재단대표이사님,사무국장님,문체과장님,팀장님,장시간수고많았습니다.잠깐만계시고요. 지난23일,총무과를시작으로오늘연수문화재단에이르기까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여러위원님께먼저감사를드리며이번행정사무감사로우리연수구가더욱투명한행정과효율성을제고하는업무추진을하기를바라며위원님들의여러의견들이향후정책개발에많이도움이될것입니다. 아울러금번행정사무감사에성실하게임해주신공직자여러분들께도깊은감사를드리며다음제6일차행정사무감사는5일에걸쳐실시한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강평시간으로2021년11월30일오전10시에실시됨을알려드리며금일의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대단히수고많았습니다.
17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