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이후에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 방향에 따라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등을 최소화 하고자 각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안 13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0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8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385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5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12.41%가 증가한 49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8억 원과 세외수입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8,200만 원을 감액한 반면에 조정교부금 등 33억 2,1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38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48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0억 8,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5억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2억 1,000만 원,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감액 16억 8,900만 원,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감액 5억 9,500만 원 등 증액 28억 4,6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1억 8,3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9,400만 원 등 증액 3억 6,5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8,4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4억 1,000만 원,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3억 3,500만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2억 6,800만 원,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 2억 2,700만 원 등 증액 17억 8,8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6억 4,400만 원, 화산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7,000만 원, 청소대행사업 2억 3,4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8,000만 원 등 증액 13억 9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7억 7,2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억 6,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8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4,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억 9,300만 원, 일반, 시설 생계급여 감액 24억 8,500만 원 등 증액 258억 2,6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등 3억 1,2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1억 원, 난임부부 지원 9,400만 원 등 증액 7억 5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파크골프장 산림재해 예방사업 2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억 1,000만 원, 산림 내 재해예방 사업 6,000만 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감액 2,000만 원 등 증액 3억 3,800만 원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ㆍ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 35억 원,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9,200만 원 등 증액 41억 6,3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 2021년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4억 원, 남문로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2억 원,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원 등 증액 17억 8,3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 5,000만 원,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15억 8,400만 원,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 5,500만 원, 산수동 도시재생인정사업 10억 원,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간 도로개설 5억 원, 동명하우스 조성 5억 원 등 증액 83억 3,700만 원을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증액 5억 7,400만 원, 기타분야에 인력운영비 3억 2,9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등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48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5쪽부터 3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 5,900만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선교 도시개발사업 감액 100만 원 등 총 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안 153쪽부터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38억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이월액은 120억 4,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4개 사업에 379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14억 7,100만 원으로 총 76개 사업에 394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부터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4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43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정책 사업 등 총금액 변동 없이 변경하여 총 4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단위사업만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금 200만 원과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집행방향에 따라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