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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조승민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1-29

조승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30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8일, 19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6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동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출에 따른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조언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이후에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행정안전부의 재정집행 방향에 따라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등을 최소화 하고자 각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안 13쪽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0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85억 6,000만 원이 증액된 4,385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9,1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500만 원이며, 제2회 추경 대비 12.41%가 증가한 494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18억 원과 세외수입 3억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 2억 8,200만 원을 감액한 반면에 조정교부금 등 33억 2,1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388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6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38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 예산은 총 48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40억 8,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 5억 원,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 2억 1,000만 원, 동구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 감액 16억 8,900만 원,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 감액 5억 9,500만 원 등 증액 28억 4,600만 원을,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1억 8,300만 원, 폭염대책 지원 9,400만 원 등 증액 3억 6,500만 원을, 교육 분야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증액 8,400만 원을, 문화 및 관광분야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 4억 1,000만 원,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 3억 3,500만 원,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 지원 2억 6,800만 원, 아시아 예술관광중심도시 거점예술여행센터 조성 2억 2,700만 원 등 증액 17억 8,800만 원을, 환경 분야에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 6억 4,400만 원, 화산경로당 주변 하수도 정비공사 2억 7,000만 원, 청소대행사업 2억 3,4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8,000만 원 등 증액 13억 900만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17억 7,2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9억 6,500만 원, 아동수당 지원 8억 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7억 4,000만 원, 희망근로 지원사업 6억 5,000만 원, 기초연금 지급 4억 9,300만 원, 일반, 시설 생계급여 감액 24억 8,500만 원 등 증액 258억 2,600만 원을, 보건 분야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실시 인건비 등 3억 1,20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 1억 원, 난임부부 지원 9,400만 원 등 증액 7억 500만 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파크골프장 산림재해 예방사업 2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억 1,000만 원, 산림 내 재해예방 사업 6,000만 원, 농업기반시설유지관리 감액 2,000만 원 등 증액 3억 3,800만 원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ㆍ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 35억 원,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9,200만 원 등 증액 41억 6,300만 원을, 교통 및 물류 분야에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 원, 2021년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4억 원, 남문로 자동제설장비 설치사업 2억 원,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1억 원 등 증액 17억 8,300만 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23억 5,000만 원, 선교동 선교저수지 호수공원 조성사업 15억 8,400만 원,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 5,500만 원, 산수동 도시재생인정사업 10억 원, 지산IC 진출로에서 조선대학교 사범대간 도로개설 5억 원, 동명하우스 조성 5억 원 등 증액 83억 3,700만 원을 예비비 분야에 일반예비비 증액 5억 7,400만 원, 기타분야에 인력운영비 3억 2,900만 원, 기본경비 300만 원 등 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48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35쪽부터 3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3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8억 5,900만 원,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선교 도시개발사업 감액 100만 원 등 총 8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안 153쪽부터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총사업비는 838억 7,000만 원으로 2022년도 이월액은 120억 4,700만 원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4개 사업에 379억 4,000만 원, 특별회계 2개 사업에 14억 7,100만 원으로 총 76개 사업에 394억 1,2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쪽부터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재난관리기금 2개 기금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4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43억 1,800만 원을 감액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정책 사업 등 총금액 변동 없이 변경하여 총 4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 및 지출액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전출금 단위사업만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지원에 따른 시비 보조금 200만 원과 제14차 민생안정대책 지원금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현안 사업 위주로 행정안전부의 재정 집행방향에 따라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조현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현기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선희 기획예산실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0억 7,74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4억 5,22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마련하였고, 세출 예산은 2021년도 제1회, 제2회 추경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법정ㆍ의무적 경비 및 필수사업비 위주로 우선 반영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의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화 원칙을 준수하면서 주민편의사업에 중점을 둔 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등을 최소화 하고자 각 사업별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예산은 감액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보조금 증가 등으로 마련된 총규모 95억 2,58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 예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을 감액 편성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증ㆍ감액 없이 단위사업 변경을 통하여 기금예치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시 보조금과 전입금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은 보조금 하반기 교부 및 교부지연 등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부득이 하게 이월한 사업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위 내용과 같이 이번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운영 효율화 및 지방행정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필수예산 반영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조현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의문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ㆍ답변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장내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78억 6,68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5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그 외 수입 5,771만 9,000원, 부동산교부세 8억 6,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3,574만 4,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5,500만 원,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10억 6,918만 1,000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2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67쪽부터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6억 6,14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2,6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구정 종합기획 및 조정 관련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861만 4,000원과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포상금 1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발간실 노후기기 교체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3,500만 원과 구청장협의회 운영 예산 총 3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약평가 지원 관련 국내 여비는 3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균형성과 관리체계 구축 관련 구정베스트7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개발 관련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사회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0원, 남북교류 협력 사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7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적 예산편성 심의 관련 포상금 2,500만 원, 일반예비비 5억 7,437만 5,000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3억 1,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18쪽, 지출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치금 감액과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치금 증액에 따른 예치금 36억 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43억 1,88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변동이 없고, 기 편성된 일반회계 전출금의 단위사업을 보전지출에서 내부거래지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기획예산실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실장님, 박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정책개발 사업이 감액이 되었고, 뒤에 법무감사관 보면 또 혁신적인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혹시 이런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올해 하반기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있던 업무 일부가 법무감사관으로 이관이 돼서 기획실소관 예산은 감액을 하고 법무감사관 예산에 증액을 했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책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진행을 계속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진원

박진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67쪽에 포상금 관련해서 감액이 좀 됐어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데 적극행정 우수 부서 포상이 감액이 되고, 그 뒤쪽에 구정베스트 우수시책부서 포상은 340만 원 세웠어요. 그랬죠?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건 왜 감액하고 이건 왜...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지금 67쪽에 적극행정 우수 부서 포상은 박진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법무감사관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정베스트7 우수부서 포상금은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하반기 12월에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할 예정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을 추경으로 급히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선희

김선희기획예산실장

예, 모든 예산은 어떻게 보면 당초 본예산에 일괄적으로 반영을 해야지 맞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집행, 신속집행하고 연관이 있어서 하반기나 연말에 집행해야 될 경비는 대부분 정리추경에 그렇게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질의 끝나셨어요?
기월

홍기월위원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호

기길호홍보실장

홍보실장 기길호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 소통과 혁신에 힘쓰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과 74쪽입니다. 홍보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32억 5,268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02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장비 효율적인 관리로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관련 공공운영비 919만 4,000원, 전산시스템 보강, 행정전산장비 수리와 네트워크 이설공사 시설비 등 1,5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공무원 정보화교육, 공공데이터와 빅데이터 관련 사무관리비 37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정보화 교육장 전산장비 교체와 환경개선 관련 사무관리비 등 3,24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주민안전담당관

주민안전담당관 심영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은 총 8억 3,05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비 보조금으로 2021년 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3억 2,095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보조금 집행잔액 1,890만 원,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마찬가지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잔액 77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부터 7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5억 6,8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5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 2,805만 원,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인력 동원훈련 사업 112만 원, 이어서 78쪽,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폭염대책 지원 사업 9,440만 원, 코로나19 대응 사업 1,500만 원, 한파대책 지원 사업 1,600만 원, 다음 79쪽,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사업 1억 8,3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1,913만 2,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9개 사업에 80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수입은 시 보조금 280만 원, 일반회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5억 원을 전입금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전입금을 기금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주민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감사관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유영자법무감사관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법무감사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5억 7,548만 4,000원 대비 905만 원이 증액된 5억 8,453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시책 업무추진으로 전 직원 대상 청렴인식 개선을 위한 내부 청렴방송을 제작하고자 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016만 6,000원입니다. 현장중심 규제개혁분야는 적극행정과제 발굴 포상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783만 1,000원입니다. 혁신적인 정책개발 분야입니다. 정책제안 연구모임 운영에 따른 과제연구 보고서 발간 80만 원, 심사수당 75만 원, 정책제안 연구모임 우수인센티브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액 대비 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감사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서 먼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613만 9,000원을 증액한 88억 8,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분야는 2019년 문화거점시설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이자 반납 등에 3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동구문화센터 시설개선에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보조금에 9억 6,2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0년 문화재 야행 집행잔액 반납 등 전년도 이월금에 6,0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87쪽부터 94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87쪽,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3억 2,790만 6,000원을 증액한 135억 4,2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분야는 충장22 증축공사에 시설비 2,5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9,71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기반시설 확충ㆍ지원 분야는 동구문화센터 관리운영 지원에 기정액 대비 3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3억 4,91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유형문화재 보호정비 분야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2개 사업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을 증액한 5억 9,8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89쪽, 관광시설 확충 분야는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1,040만 원을 증액한 29억 7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0쪽,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 분야는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 등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대비 4억 9,675만 원을 증액한 48억 6,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행정 운영경비 분야는 인건비에 공무직 급여부족분 200만 원을 증액한 2억 6,1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5,474만 7,000원을 증액한 9,5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59쪽,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6개 세부사업으로 충장22 증축공사에 8억 3,0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에 4억 600만 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자본보조에 5억 5,000만 원, 광주대표 문화마을 조성에 7,366만 6,000원을, 충장상상큐브 조성사업에 2억 5,913만 2,000원을, 문화전당권 야간관광 콘텐츠 조성에 17억 6,0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87쪽에 동구문화센터 공한지 매입 3억이요. 어디에 공한지가 그렇게 있었나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문화센터 주차장 왼쪽 편에 보면 화단조성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기가 사유지였습니다. 저희가 매입해서, 기존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려고, 그 소유주도 이제 매입을 요청하고 그래서 저희가 협업해서 매입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몇 평이나 됐어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33평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30?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33평.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렇게 있어 가지고... 왜 전에 매입을 않고 이번에 했나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당초에 건립할 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여건상 매입을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번에 매입해서 거기를 어떻게 씁니까? 주차장으로 씁니까?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주차장으로... 지금 옆에가 화단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단 옆에다 화단을 좀 조성하고, 또 운동기구를 요청을 하면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덧붙여서 과장님, 거기가 뒤에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골목길 있는 쪽에?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옛날에 화단 만들어지고, 후문 만들려다가 못 만들었던 장소인가요?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 장소이죠?
덕심

임덕심문화관광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문도시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은 8,517만 2,000원으로 시ㆍ도비 보조금을 교부금 결정에 의해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2억 3,655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 총괄 기획관리 정책 사업은 1,750만 3,000원으로 인문도시정책 운영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문도시동구 조성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6억 3,000만 원을 감액한 19억 9,45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산책길 거점공간 조성 및 운영 5억 9,500만 원, 인문산책길 연계프로그램 운영 1,950만 원, 책 읽는 동구 사업 100만 원, 98쪽, 행복한 책 마을 활성화 사업 630만 원, 청소년 세계인문지도자 양성 사업 82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조성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한 9,3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100만 원, 인권교육 및 인권모둠토론 운영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98페이지요. 전반적으로 보면 인문도시정책과 추경이 거의 다 감액으로 편성이 됐어요, 이번에 추경 때요. 그런데 기존에 기정액이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액된 건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에 인권교육 및 인권모둠토론 운영 있잖아요.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래 인권연극 소재발굴을 공모전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300만 원을 소재발굴에 공모전 형식으로 해놨었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연극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 3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재발굴예산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소재발굴예산인데, 그러면 이것을 아예 진행을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이제 소재는 공모전으로 하지 않고 직접, 연극팀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300만 원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공모전 하지 않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소재발굴에 관련된 이 사업을 아예 추진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산을 다른데 이렇게 공모전으로 한다는 얘긴가요?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권연극 소재발굴 예산에 300 이렇게 편성을 해놨었는데, 그걸 공모전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발굴을 했기 때문에...
승민

조승민위원

아, 공모전을 하지 않고.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예. 소재를 이미 발굴해서 3번 정도 주민과 함께 인권연극을 했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보니까 우리 인문산책길 연계프로그램 같은 거 보고, 아까 조승민 위원님께서도 왜 우리 인문도시정책과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일을 안 하신건가? 제 생각에. 일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동구 구정방향이 인문도시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많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는 것은 일을 안 하셨다는 소린지 하는 생각이, 주민들이 보거나 들었을 때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이번에 공교롭게도 이렇게 저희가 감액 부분이 많은 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인문산책길에 거점공간 자산 매입비가 6억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연내에 집행이 불가능해서 그것이 많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인문산책길 연계 프로그램 1,950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인문산책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미 기존에 발굴된 4개의 인문산책길 외에 관광자원을 연계한, 그런 또 다른 산책길을 시민참여를 위해서 공모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더 환경정비를 한 이후에 공모전을 진행해야겠다는 판단에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된 것이고요. 그다음 큰 부분이 팸투어 부분인데요. 역시 인문산책길 기자단이라든가 블로거 분들을 모셔서 팸투어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주민 대상으로 먼저 인문산책길을 안내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환경정비와 같이 연내보다는 내년에 같이 시행을 하자, 그렇게 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 거의 전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제 자산 매입을 못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다른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곤희

이곤희인문도시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 강영숙입니다. 평소 미래교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미래교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미래교육과 세입은 기정액 대비 5,184만 4,000원을 증액한 25억 4,143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기정액 대비 34만 3,000원을 증액한 2억 309만 9,000원을, 지방교부세에 성립 전 예산을 반영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기정액 대비 1,650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4,8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338만 2,000원을 증액한 45억 3,642만 5,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공공도서관 활성화 부분에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시스템 구축으로 성립 전 예산 3,5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에 기정액 대비 1,838만 2,000원을 증액한 5,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60쪽부터 161쪽까지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시설비 9,600만 원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16억 201만 9,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영숙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인천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과 1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9,239만 6,000원을 증액한 97억 4,99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020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의 이자수입과 동 사업의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비 지원 등 4개 사업과 기금 보조금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31억 7,9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7억 8,40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0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6개 사업의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과 7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6억 2,8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9억 5,239만 원 증액한 122억 9,8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과 106쪽, 고용복지 내실화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6억 5,02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긴급 경영안정지원 1,050만 원을 감액하고,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합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과 107쪽, 지역경제 활력 도모 분야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상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에 인건비로 9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에 1,620만 원을 감액하고, 인공지능기반 바이오ㆍ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에 3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과 108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1억 1,000만 원,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에 1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 1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행정 운영경비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9쪽과 110쪽, 재무활동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6,47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161쪽과 162쪽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ㆍ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 사업비 35억 원 중 20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또한 농업기반정비 1,011만 6,000원과 용배수로 정비 486만 4,000원, 농업용 관정개발 4,5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구 자체사업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107페이지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몇 쪽이요?
승민

조승민위원

107페이지.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아, 107이요.
승민

조승민위원

4차 산업 육성 발전에 위에 보면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 그 밑에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ㆍ헬스케어 융복합 제품 실증센터 구축, 이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정액이 인공지능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 육성 지원 1,620만 원, 이 사업이 지금 전부 전액이 삭감이 되고, 밑에 있는 사업이 새롭게 예산 편성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인공지능 분야는 쪽지예산이 돼서,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기간 내에 반영이 어렵습니다. 올해도 35억, 1단계 사업에도 35억 원이 그런 식으로 반영이 돼 있는데요. 2단계 이 사업도 올해 6월 20일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비에서, 시비가 아직 배정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내년 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고, 그래서 감액을 하고 다시 이월시키고 그런... 사업 자체가 그렇게 돼서 그런 겁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을 본예산 때는 1,62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시비나 이런 예산들이 반영이 안 돼서 일단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왜 그러면 시비나 이런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을까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쪽지예산이라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시하고 우리 구에서 엄청 노력해서 지금 1단계, 2단계 35억씩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다시 3, 4, 5단계 해서 150억이, 연 50억씩 우리가 반영시키도록 기재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사실은 1,600만 원이라는 사업이 시에서는 별로 큰 예산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구에서는 본예산에 이미 세워버렸잖아요, 구비로. 그런데 1,600만 원이라는 이 사업이 어떤 과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이 사업을 본예산 때 세웠는데 여기서 이제 와서 마지막에는 시비를 편성을 못 하니까 삭감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구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본예산 때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예산이 필요한 거를 쓰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했겠죠, 시 편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있으면 정말 안타까워요. 다른 부서에 정말 적재적소에, 그 시기에 필요한 예산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편성을 못 한다는 걸 좀 어떻게, 그래도 편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해준다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늦어진 것에 대해서...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시에서 편성을 안 해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내일모레 일을 예상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편성이 될 거라고 확신해서 했는데 안 되는 경우, 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과에서나, 기획예산실에서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조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용어 중에 쪽지예산이라는 용어 있습니까? 쪽지라는 말은 없죠? 예산 우리 편성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두 번이나 쪽지, 쪽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들 사이에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한테 이해하기 쉽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천

김인천일자리경제과장

예, 국회의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예산이 되기 때문에, 통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음에는 긴급예산인가요? 임덕심 옛날 계장님,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되나요? 쪽지를? 없나요? 그냥 쪽지가 맞는가요? (집행부석에서 「추가예산을 보통 그렇게 쓰긴 합니다. 추가로.」
추가로, 추가예산?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쪽지라는 말은 표현이 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옆에 마침 국장님이 앉아 계시기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청년체육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쪽, 세입 예산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350만 6,000원을 증액한 25억 4,75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자수입 346만 4,000원, 국민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반환금 1억 8,678만 4,000원, 그리고 대한체육회 체육진흥기금과 복싱선수단 숙소 전세금 반환금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산생활체육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및 지원교 하부 족구장 추가 조성에 2억 3,500만 원과 2018년부터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용잔액 반납 등 전년도 이월금에 7,72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13쪽부터 116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700만 7,000원을 증액한 71억 9,7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분야는 마을일터 청년인턴 지원 사업에 행사운영비 및 인건비 등 4,460만 원을 감액한 1억 1,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분야는 동구국민체육센터 노후운동기구 교체 사업 및 용산체육공원 배수로 정비사업비 등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41억 9,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생활체육 저변 확대 분야는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9,250만 원을 증액한 16억 2,17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115쪽부터 116쪽, 보전지출 분야는 보조금 반환금에 8,410만 7,000원을 증액한 1억 5,9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 162쪽부터 163쪽, 2021년도 예산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입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5개 세부사업으로 동구 다목적체육관 부설 축구장 조성사업에 13억 2,280만 3,000원, 산수근린공원 전천후 체육시설 등 설치사업에 4억 4,650만 원, 동구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천정 보수 및 수영장 내부도색 사업에 1억 500만 원, 동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7억 1,840만 원, 지원교 하부 족구장 추가 조성 사업에 1억 3,800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체육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합숙소 매입이 1억 8,000?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예, 1억 8,000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전세로 1억 5,000에 살았던가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3,000만 원 증액해서.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산 거예요? 아니면...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그대로 매입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대로 매입한 거예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고 나서 거기에 2,500만 원 또 수리비, 여러 가지 들었고요. 2,500만 원은 어디에 들어간 것인가요? 아, 그건 이전에 따른 비품비?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비품비 2,500만 원.
기월

홍기월위원

아, 그걸 매입을 해서 1억 8,000이고, 1억 5,000 전세금 반환금이고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그다음에 114쪽에 지원교 하부 족구장 추가 조성 1억 5,000, 이게 지금 어디서 온 거예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1억 5,000 받아 놓은 거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특별교부금 1억 5,000이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기월

홍기월위원

현재 있는 족구장...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그 바로 옆에다가.
기월

홍기월위원

그 옆에 하고자 하는 데, 족구 회원님들 하고자 하는 데다 하는 겁니까?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싹 끝날 수 있나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오른쪽에 기존에 있던 족구장이 한 1억 2,000 정도 소요가 됐었거든요. 1억 5,000이면 가능한데, 그 주변에, 주변시설까지 정비를 하려면 조금 더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서 1억 5,000 가지고 우선 정비를 하고, 그 뒤에 내년도 봐서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또 공원 부분까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그걸 금년에 합니까?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올해 예산해 놨다가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서 진행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올해 해 놨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수영장 바닥 누수가 돼서 내년에 공사하실 겁니까? 동구청소년수련관.

「네」하는 위원 있음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수영장이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말씀하신가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수영장이 거기가 몇 층에 있죠?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수영장 2층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2층에 있죠.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예, 그런데 1층 주차장 윗부분에 누수가 일어나서 저희가 1억 2,000만 원 받아 놓은 걸로 우선 보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수는 가능한데, 이게 약간 눈 가리기 식으로 수리밖에 안 돼서 저희가 2,000만 원 들여서 올해 안전정밀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7억 정도 확보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은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같이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편적으로 이제 수영장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보면 습기가 많이 차고 누수가 많이 생기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무실이나... 지금 아마 동구 청소년 문화센터, 방송센터 가동 중에 있는가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문화센터...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사실 내가 알기로는 습기가 많이 차고 그래서 방송장비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자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수영장 짓는 건물은 사실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수영장이 들어가는 건물. 당연히 수영장은 지어야 되겠지만,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누수가 되고 그러면 건물 전체가 빨리 노후화되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사실 수영장 들어간 건물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동구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건물이든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좀 정확한, 그게 서로 연구하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사실 수영장 관련해서 계속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보수공사를 하는데, 그렇죠?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네. 외람된 말씀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지만 있다면 단독 건물로 수영장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이제 그런 회의가 있고 그러면 좀 부지를 마련해서 단독 건물로 지어서 수영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수희

김수희청년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 청 문화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장동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장동인입니다. 동구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2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176억 9,058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33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정책사업입니다. 기정액 대비 7,522만 3,000원을 감액한 31억 4,8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 향상 단위사업에는 교육훈련지원 국제화여비 2,25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272만 3,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 단위사업에서는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2억 1,108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9억 3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9억 4,582만 9,000원으로 계림1동 인구증가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인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애

김정애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김정애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0억 1,67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1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2억 6,848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 4,000만 원, 보조금에 18억 7,072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8억 1,555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77억 1,82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9,5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아름다운 마을 지원 사업으로 1,90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사업에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에 3,93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7,0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 사업에 1억 1,3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그램 경연대회가 코로나19로 미 개최됨에 따라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치센터 활성화 지원 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을 위해 500만 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거주불명자 대행 집행분 120만 원, 동 민원행정 지원 사업에 동 행정복지센터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손소독기 구입비로 4,000만 원, 정의로운 광주 만들기 사업에 672만 9,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3억 5,18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대상사업 조서 173쪽입니다. 마을자치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마을 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에 6억 2,000만 원, 마을기업 청년취업 지원사업에 4,822만 7,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을자치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회계과장

회계과장 조규범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85억 3,668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9,55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재산 임대수입 2,075만 8,000원, 재산 매각수입 6,547만 7,000원, 기타수입 4,577만 2,000원, 변상금 1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37억 5,769만 4,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국ㆍ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56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585억 9,394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7억 3,1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87억 9,46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6억 99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명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4억 6,467만 8,000원은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은 16억 8,9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214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40억 8,9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85억 7,749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6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임용 후보자 실무수습비 1,0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3,854만 3,000원, 다음 쪽, 동구예술여행센터 인력운영비 5,173만 4,000원, 216쪽입니다. 기본경비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2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31만 8,000원을, 다음 쪽, 내부거래지출에 지원1동 소형주차장 조성사업 집행 잔액 1,2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세입ㆍ세출 예산안, 174쪽입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계림2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사업 등 청사 신축 3건과 리모델링 공사 2건은 사업 준공 미도래 및 추진 일정 변경 등으로 5개 사업에 총 55억 5,579만 5,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채

최상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상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4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 99만 4,000원을 증액한 334억 1,9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업무에 13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은 2020년 개별주택 가격조사업무 사용잔액 2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222쪽, 세출 예산입니다. 221쪽, 세무1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81만 3,000원을 증액한 5억 8,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 특성조사 급량비 135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5,4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업무 지원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133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7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 관리는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765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1,68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별 분담금 조정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개별주택 가격조사 잔액 및 이자로 285만 2,000원을 증액한 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채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평수

이평수민원봉사과장 직무대리

민원계장 이평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입 예산 총액은 28억 6,32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9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를 4,29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25쪽부터 226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 예산 총액은 19억 1,56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2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225쪽, 신속한 민원처리에 국민행복민원실 및 민원인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 잔액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민원시스템 운영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등 신규 설치에 특별조정교부금 8,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의 78만 8,000원을 여비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226쪽, 지적행정 원스톱 시스템 구축에 특별교부세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개별공시지가관리 이자 발생액 등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납이자 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평수 민원봉사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기택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보건소, 복지환경국, 의회사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