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서구의 모든 재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예산 총액과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그리고 4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38억 6,8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4,736억 3,308만 5,000원 대비 102억 3,536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파랑새 원룸타운경로당 전세보증금 반환 등 기타수입으로 해서 4억 5,587만 2,000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2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2,800만원, 국ㆍ시비보조금 18억 827만 2,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로 67억 4,322만 3,000원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99억 1,426만 6,000원으로 기정액 291억 9,240만 원 대비 7억 2,186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7억 662만 6,000원을, 국ㆍ시비보조금에서 보조금으로 1,524만 원이 주요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543억 1,912만 9,000원으로 기정액 5,404억 5,851만 6,000원 대비 138억 6,06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구비 신규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사업 부지매입비,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창공식 등 2건에 4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AI지능형 통합돌봄케어모델 구축 1건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눌재로 도로정비,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관내 산책로 정비, 민방위 비상대비 시설보수 등 15건에 10억 2,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장애인 생활안정자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등 24건에 28억 2,8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주요내역은 별첨 1에서 별첨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7억 6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여 1,52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36건에 38억 3,843만 8,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3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 및 특교세ㆍ특교금으로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가능액,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특교세, 특교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지원금 관내 녹지 및 산책로 환경개선, 도로 및 보도정비 등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 성립전 예산 그리고 사업취소 등에 따른 불용액을 조정하여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 격려를 해 주시는 김수영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총 사업비가 68억입니까?

정확한 계산은 67억 4,500만 원인데 68억으로 해 놨습니다.

68억이고 이번에 3회 추경에 42억을 잡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68억만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 더 이상 예산은 투입이 안 되나요?

예산안이 추경에서 확정되면 12월 1일부터 대명과 매입계획에 대해 협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도로계획 잡혀가지고 나중에 보상을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게 14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4억 6,500만 원인데 68억 안에 이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으면 그럼 68억에다가 14억 6,500만 원을 전체 예산에 더하는 금액인가요?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총 사업비 68억인데 예를 들어 보상비로 15억을 잡으면 43억입니까?

그럼 52억 8,000만 원입니다.

52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당초에 덕흥동 부지를 매입하려고 준비할 때 광주광역시에서 도로계획이 있다는 내용은 몰랐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옛날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보상을 받는다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것까지 감안했더라면 덕흥동 부지까지 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 계산을 해 가지고 그때 당시 68억이고 덕흥동 부지를 매입했을 때 금액이 더 싸니까 덕흥동 부지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하면 광주광역시에서 도로 보상을 받으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든다. 그래서 덕흥동 부지보다 계산을 해 보면 대명크린 부지가 매입하는데 더 싸다. 지금 이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닙니까?

일단 첫 번째는 대명크린에서 매각의사가 없었습니다. 대명크린에서 80억에 가계약을 했다고 저희한테 통보하고 또 통보도 어떻게 했냐면 더 이상 대명크린 부지를 거론하지 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명크린 부지는 이미 가계약이 되었고 또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하니, 제3의 부지로 여러 군데를 섭외하고 해서 덕흥동 부지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 감정가보다 더 낮게 구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쪽에서 매각을 안 한 거였잖아요?

아니, 감정가보다 낮게 구입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은 감정평가액으로만 모든 것을 협의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감정평가를 했는데 대명크린에서 구청에 매각을 안 하고 다른데다가…… 저도 그 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 김태진 의원이 지적한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80억을 다른 데다 가계약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대명크린은 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대체부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김태진 의원도 그때 당시에 은행에서 대출받은 근거자료를 보려고 했는데 사실 가계약한 근거도 없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럼 그때 가계약되어 있던가요? 가계약된 것을 파기하려고 하면 변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서 가계약됐다면…… 가계약되어 있던가요?

말 그대로 가계약입니다. 정식계약이면 계약금의 2배를 갖다가 배상을 했겠죠. 그런데 가계약을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줘봐라, 우리가 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말 그대로 가계약입니다. 그리고 가계약을 했고 더 이상 소유주가 “우리 것을 거론하지 말라, 다른 데 찾아봐.” 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가계약이 계약서상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국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가계약이란 것은 실질적으로 뭡니까? 물론 가계약은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사려고 가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건설사에서 거기에 아파트를 시행하려고 가계약을 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거기 부지 자체가 사실 용적률이나 이런 부분이 나쁜 부지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소리를 들었는데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계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계약입니다.”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만요, 일단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뭐냐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대명크린 부지를 매각하고, 안하고 그걸 사실 지적한 게 아닙니다. 오광교 위원님께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되도록이면 대명크린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라 그래야 청소차량을 다 비우고 세척한다고 하더라도 냄새는 나니까 다른 데로 분명히 이전하게 되면 이거는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했던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말은 애초에 도로계획 난 것이 뭐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 난 부분이 아니고 광주광역시 도로계획 난 것은 그 전부터 이미 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보상가 이런 거를 계산했다면 여러분들께서 그때 당시 덕흥동으로 가서 차고지 부분 또 주차장 부지 말 나오니까 다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려고 계산해 보니 대명크린 부지보다 금액이 더 비싸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온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가계약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조금 더 설명 드리면 저희들도 대명크린으로 하는 게 가장 민원도 없고 현재 하고 있으니 그 부지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주가 “나는 팔 의사도 없다. 그리고 가계약을 했다, 우리 꺼 거론하지 마라, 다른 부지 찾아라.” 그런데 거기에 매달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른 부지를 찾고 있을 때 그쪽 소유주가 먼저 “감정평가대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라고 물어봤고 그 와중에 덕흥동 주민들과 여러 곳에서 저희들한테 거기는 안 된다고 하니, 그 부지로 다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청소차량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될 부분을 삭감하지 않고 상임위에서 다 매입하는 게 통과가 됐어요?

차량 말씀하십니까?

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결위에 가서 이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무슨 말을 했냐면 김수영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위원들은 알고 본인만 몰라서 이게 굉장히 불쾌했다. 그것이 뭐냐면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이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사실 현실로 된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똑같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역으로 덕흥동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밑밥이었고 이러이러한 근거를 핑계로 삼아서 결국은 대명크린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명분을 찾았다는 결론으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꾸 여러분들이 “위원님들이 여기 부지 매입을 안 하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차량을 매입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말씀 한마디를 하시더라도 논리정연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느꼈을 때는 아닐지언정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간에 잘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살펴볼 부분은 살펴볼 거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아까 전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청 행정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기총에서도 오늘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사회도시위원회 추경에 이렇게 책자까지 만들어져서 올라온 자체가 기총에서 어차피 이 예산은 뭐 통과가 안 되도 상관없고 일단 급하니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까?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관련해서 우리가 명분을 만들려고 그랬다는 건 정말 오해이신 것 같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예결위에서 하셨던 것들도 정말 그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이렇게 하니 많이 노여워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의 그런 사항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말씀하셨는데 제 방으로 다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올라갔는데 이게 통과돼야 원칙상으로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증액동의를 해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고 나중에 예결위에 가서 증액동의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그것보다는 일단 올리고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 드리자, 증액동의를 한다는 것보다는 이게 더 현실성 있는 것 같다. 예산 팀이나 담당 부서랑 제 방에 와서 어떤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지 따져서 결론은 예산을 편성해서 넘어가는 게 좋겠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된다면 이건 자동으로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게 현실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행정하시듯이 다른 행정 부분도 발 빠르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명크린 관련해서 전승일 위원님 의견에 조금 보태자면 3차례 정도 감정평가대로 그 부지를 팔라고 서로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서구청한테는 그 땅을 팔지 않겠다고 해서 당초에 제가 1월 업무보고 때 왜, 대명크린만 감정평가 받았냐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명크린 부지가 가장 적절해서 그걸 사야 되겠다고 했는데 3번의 협의를 거쳤지만 절대로 서구청에는 안 팔겠다고 해서 덕흥동 부지를 본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계약을 80억에 했다는 것은 사실 그 업체와 대명크린 간에 자기들의 일이예요. 그 이후에 저도 대명크린 사장님을 어느 날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아니, 사장님 서구청에 감정평가대로 부지를 팔지 그러셔요.” 했더니 “아니요, 절대 안 팔랍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가계약을 80억에 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계약을 80억에 했다는데 어느 날 구청에 감정평가 가격으로 팔겠다. 이렇게 본인이 요청을 한 것이어서 그렇게 했고, 제가 조금 서운했던 것은 덕흥동 부지를 봤을 때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만 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지 정도면 시설관리공단 차고지 부지로 대명크린 부지처럼 가능하냐.”고 몇 번 질문을 했을 때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놓고 김옥수 의원님 구정질문의 답변서에 보니까 직원들 차량 주차장 부지가 따로 필요한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덕흥동 부지를 봤을 때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와 직원들의 주차장 부지를 같이 본 줄 알았겠죠. 저희 상임위에서 직원들 차고지 부지는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설명을 한 번도 해 본적이 없는데 어느 날 김옥수 의원님 구정질문 의 답변서에서 그 내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차고지 부지 따로, 주차장 부지 따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너무 형식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 대명크린 부지를 사주기 위해 덕흥동 부지는 형식에 불과했구나.” 이런 부분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초에 “거기가 아주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정도도 잘 알아봐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구정질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이고요. 80억에 판다는 그 가계약을 했던 분이 어떻게 67억에 13억의 손해를 보고 서구청에 팔려고 하지? 이 부분이 사실 좀 의문스러웠어요. 자기 재산 가치를 13억이나 손해를 보고 서구청에 팔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뭔가 내부적으로 협상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궁금했었는데…… 어차피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이제 법인화 됐고 인수인계 과정이라든지 차고지가 확정돼야만 뭔가 운영을 할 텐데 특별한 부지가 없다면 어쩔 수 없죠. 이 감정가에 판다면 여기라도 해줘야겠죠. 하지만 여러 가지 추진사항에 구청 집행부에서 했던 부분이 소홀하고 정말 적극행정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2년 정도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법인화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그렇게 추진할 때 과연 청소행정과에서는 2년간 무엇을 했느냐는 거죠. 충분히 거기도 검토해 보고, 다른데도 검토해 보고 적정한 장소를 찾았어야지 적극행정이다. 그래서 서구청과 해당 부서의 소홀함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42억이 올라왔는데 이 비용이면 가능합니까?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겁니까?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편리하게도 하시네요. 왜냐하면 이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에요. 3회 추경이 만약 없었으면 42억이란 이 예산을 어떻게 계약하려고 하셨어요? 시기적으로.

42억이요?

예.

덕흥동 부지를 생각하고 42억을 어떻게든지 금년 예산으로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42억으로 해놓은 겁니다. 덕흥동 부지가 그 금액입니다.

맞습니다. 덕흥동 부지 42억은 그 부지인데 그 주차장 부지 19억이 안 들어갔다니까요. 여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 차량은 덕흥동 부지 도로에 다 놔두라, 그 말이었나요?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실은 덕흥동 부지를 청소차량 주차장만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검토 서류를 보니까 직원 주차까지 고려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게 설계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대안으로 검토할 때 5부제, 2부제를 했는데 우리가 추후에 판단할 때 주민 요구도 있었고 그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덕흥동 할 때 추가 차고지 확보가 안정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이 더…….

아니, 그것은 집행부의 추진계획이고 예산을 반영해줄 의회에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 42억 안에 주차장 부지와 차고지 부지가 다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상임위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김옥수 의원님 구정질문의 답변서에 주차장 부지 19억이 올라온 거예요. 과장님, 맞죠?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 분들하고…….

아니,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런 우려를 나타냈고,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물산인가 거기 차고지를 청소 차량하고 직원들 주차장으로 같이 쓰기로 했는데……

아, 그러면 이거였네요. 잠깐만요.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는 사실 직원들의 주차장 부지라고 거기 답변서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주민들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주차장이었나요?

그런 주차장은 아니고요.

아니잖아요? 그럼 주민협의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만, 6억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그쪽에 뭔가 시설을 해주면 좋겠다. 그 예산이고 설명서에 보면 19억은 순수하게 직원들의 주차장 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42억은 차고지 부지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주물산에서 청소차 41대, 직원들 차량이 한 70여대 그 다음에 추가로 부족하다는 부분을 구입해서 직원들 출ㆍ퇴근용으로 안정적으로 해야지 그 당시 주민들의 제일 우려사항이 주차문제하고 악취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하기 전에 직원들 주차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우리 계획안에 나왔어야 한다고요. 주차 관련 부분을 왜 주민들이 걱정해야 됩니까? 당연히 직원들 출ㆍ퇴근차량 주차 부지는 구청의 계획안에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로 세심하게 고려를 못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은 안 계신 걸로 알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책임 하에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사과 받았으니까요. 저는 이상이고요. 예, 전승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금후 계획으로 26억이 잡힌 게 본예산에 26억을 올렸다는 소리인가요?

예.

그럼 아까 말씀하신 도로보상비가 한 14, 15억 정도 되잖아요. 그 부분이 보상받을 계획은 언제쯤 되나요?

12월 1일 본회의에서 끝나면 그때 우리가 대명크린하고…….

아니요, 광주광역시 도로보상……

광주광역시에서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됐다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조만간 보상하고 그 도로를 공사 할 계획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1차적으로 본예산에 26억을 잡고 광주광역시에서 다시 보상을 받으면 다시 이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세이브가 됩니다.

세입으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오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생각지도 못했던 도로 부지 금액이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덕흥동 알아보기 전에 “나중에 보상받을 금액이 이 정도고 도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덕흥동 아까 직원들 주차장 포함해서 금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광주광역시 도로계획으로 보상을 받는다는 금액이 그때 나왔던 거고 그래서 산출해보면 덕흥동 부지보다 대명크린 부지를 사는 것이 더 저렴하다. 이렇게 저희한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계산적으로 누가 봐도……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은 도로계획 난 것도 그 전에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니, 그 내용은 상임위 때 충분히 몇 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몇 번 설명하고 그거 계산해서 하셨으면 오늘날 이렇게까지 복잡할 이유도 없었을 건데……

시기적으로 그것이 언제가 될지……

아무튼 국장님, 어찌됐든 간에 국가에서 계획이 잡혔으면 시기가 5년이든, 10년이든 이미 그 예산은 고정적으로 잡혀있는 거잖아요.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든, 장기간으로 가든 그걸 계산했다면 애초부터 이리 갔던 것이 낫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여러 모로 위원님들한테 청소행정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1월 1일부터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공단 문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다행히도 유덕동 주민들을 안 울리고 해결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히 생각하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80억 가계약을 했다는 것은 소유자가 자기 땅을 더 올리기 위한 수단도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다른 곳으로 가면 주민 민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하지 않겠냐 이런 것을 깔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굳이 위원님들이 왜 그것을 몰랐느냐, 알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러나 다행히도 80억에 계약할 것을 60 얼마입니까?

67억입니다.

67억 정도에 샀다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성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승일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 성립전 예산이고 다 써버린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주월초 경관녹지 안전펜스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 예산이 편성돼서 이게 사유지냐 아니면 구유지냐 그걸 가지고 예산 심의를 거쳐서 1억 부분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펜스가 설치돼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이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공공연하게 언론에도 나왔으니까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노파심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저도 가봐야 되겠지만 이게 진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셔야지 잘못하면 이 자체가 주민들이 봤을 때는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사유지에 펜스를 쳤다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기가 당초 전체를 삥 둘러싼 1,000m 구간에 경관녹지하고 아파트 녹지가 있는데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녹지죠. 그런데 경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 경계로 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시골에서 쓰는 고춧대 같은 걸로 막아서 줄로 설치하다 보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정리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무단통행 안 하고 하도록 하자고 해서 1억을 해주셨는데 과에서는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하면 1억으로 1㎞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는데 진행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조금 비싼 자재로 해주라는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진행하면서 230m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30m가 남은 것을 최종적으로 4,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금을 받아서 진행하다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이 민감한 시기에 어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셨다. 그것을 여기저기에 뭐 엘리베이터 안에도 막 붙여놓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그것이 논란이 된 사항인데요. 사유지하고 경관녹지 경계에 설치된 시설물이라 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거기에 사유지가 있을 것이고 공원부지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경계석을 기준으로 안으로 갔느냐, 바깥으로 갔느냐, 중간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걱정스러운 게 이 경계석을 두고 안에다가 펜스를 설치해버렸으면 사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쪽으로 가버렸으면 이게 사유지고, 바깥쪽으로 했으면 구유지나 공원부지는 맞거든요.

시유지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 경계석을 기준으로 해서 경계석과 중간을 나눴을 때 경계석 중간 안쪽으로 사유지, 이쪽으로는 구유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공 자체를 어디 쪽에 했습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경계석이 있는 데가 아니고 숲속으로 경계가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찌됐든 간에 측량을…… 물론 제가 안 가봤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경계가 있어요.

측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측량을 안 해도 기존 경계가 있습니다. 혹시 사유지에 설치돼버리지 않았느냐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하려고 하는 건데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막 단체 카톡에 뿌려지고 혹시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을 잘못 해 줘서 구민의 혈세 가지고 사유지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언론에서 약간 그런 식으로 됐는데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나마 그럼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힐스테이트 주변 전체가 사실은 기부채납을 해서 안쪽으로는 힐스테이트 그리고 도로 바깥쪽은 시 공원부지로 뺑 둘러서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가 바깥쪽에는 다 공원부지여서 녹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다만, 전승일 위원님의 염려처럼 사유지 안에다가…… 그런데 공원부지 안에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원하고 사유지하고 가운데로 쭉 트래킹 도로가 놔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혹시 도로로 경계가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으로 보면 사유지인지 공유지인지 얼른 구분이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디까지가 경계인지를 알죠. 그리고 일부 주민들이 등산 코스로 가로질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나 봐요. 막 건너다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보기 싫잖아요. 사람들이 막 아무데나 가로질러 다니니까 그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정상적인 동선을 따라 이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일단 공원부지 내 펜스 설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경계에 따라 설치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일부 신문에 나오고 카톡으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그 예산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세워줬다. 이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현재 위원장님이나 전승일 위원님이랑은 그쪽에서 살고 계시고 지역구니까 아시겠지만 우리처럼 1선거구, 3선거구, 4선거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 곳은 한 번쯤 찾아가서 한계를 분명히 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면 잘못됐다고 분명하게 집행부에서는 정정보도를 내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묻혀서 되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끝나버리고……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펜스 설치는 공원부지에 정확하게 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만, 논란의 소지가 된 게 “누구, 누구 의원님들이 가지고 와서 이런 것을 우리 아파트에 설치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사진을 찍어서 엘리베이터 안에 붙여놓은 것 이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공지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지금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가서 확인을 해야 되고 공원은 사람들이 와서 앉았다가 가기도 하는데 어떤 장소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본인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를 막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시지만 공원을 일부 사람들이 사용을 못하게 막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야 안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현장방문을…… 그것은 내부적으로 상임위에서……

상임위에서 시간을 언제 내서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방문활동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현장방문하시고……

예.

보도 자료를…….

우리가 그렇게 한 번쯤은 가서 봐야 거기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 주민들은 신문에 보도된 대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돌아보시고 언론에 문제가 됐던 것을 점검했다. 이렇게 언론보도를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게요.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예, 그건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예, 전승일 위원님.

공원녹지과에서 갈라진 부서가 무슨, 무슨 부서죠?

녹지, 공원조성, 공원관리, 산림휴양 이렇게 4개 팀으로 돼 있습니다.

무슨?

산림휴양이요.

왜, 물어보냐면 아마 산림휴양인가 될 겁니다. 공원도 운동기구 다 관리가 다르더라고요.

예,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아마 산림휴양인가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잠깐 담당을 오시라고 해서 그 현장을 한번 가봐라,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완전히 옛날 몇 십 년대 운동기구인 스텐으로 짜가지고 돼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으니 현장을 가서 어르신들이 비도 안 맞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 가능 여부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와서 무슨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지역이었나요?

일단 물어보십시오.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 하니까요. 잘못하면 자기 동네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의원이 민원을 받아서 현장 주소까지 찍어주면서 한번 가서 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말해달라. 그래야 의원들도 그 지역주민들한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갔다가 무슨 말씀도 안 해줘버리고, 물어보면 그때 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보십시오. 아마 여쭤보면 아실 겁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펜스 관련 보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 말고요. 애당초 1억 예산이 계상되어졌을 때 1억이면 충분하냐고 분명히 전임 과장님한테 여쭸거든요. 그때 1억이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부금이 추가로 4,000 정도 더 투여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좋은 걸로 해주라고 했다고요.

설명 들었어요.

설명자료 36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치평동 느티나무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거기 말고 또 5군데가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그 5군데 예산이 한 200억이 되고 이런 큰 예산을 팀원 2명이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유준화씨하고 이완식씨 이렇게 직원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큰 예산을 이렇게 두 분만 할 게 아니라 좀 더 인원을 충원해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사실 교통지도과 교통시설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렵고 또 행정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하고 팀장하고 이 일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고 이게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는 예산도 있고 해서 힘들어서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조직팀에다 추가적으로 인원을 배치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바로는 힘들 것 같고 더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직원의 피로도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준화씨, 이완식씨 정말 이런 큰 예산을 가지고 두 분이서 이렇게 끌어왔는데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또 인력 충원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저도 5분발언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은 추경 예산심사 시기이기 때문에요. 예, 정우석 위원님.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에 대해서 건설업체 선정 됐죠?

아직 아니고요. 현재 입찰 공고중입니다.

착공식 부분이 이게 신규로 1,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예.

그런데 원래 당초 2억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신규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때 2억은 공사비였고요. 당초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서 착공식 여부를 결정했는데 현재 일상 회복단계로 접어들었고요. 공사 자체가 60억이 넘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착공식이 필요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어서 착공식 비용을 이번 3회 추경에 올렸고요. 공사가 올해 12월 중순 되면 착공을 할 거 같고요. 그때 되면 착공식을 바로 해야 그 다음 착공에 따른 공사자재라든지 기초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착공식을 준비하려고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건설업체가 선정됐냐고 먼저 여쭤본 이유가 방금말씀 했다시피 예산규모가 60억 원 정도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착공식이나 준공식은 이 사업비에 사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예산을 먼저 들여서 착공식이나 준공식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 예산을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착공식이나 준공식 비용은 별도로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자체에서 착공식을 한다면 계약할 때 건설사에서 착공식 비용을 부담하고, 행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설계변경을 통해서 먼저 준 예산을 가져다가 이쪽으로 태워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은 별로 안 되지만 1,000만 원을 착공식 비용이라고 태운 자체가 조금 의아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 말씀이 틀립니까?

현재 실시설계를 올해 연초에 시작해서 연말에 끝났거든요. 그러면서 실시설계 최종추산을 해 보니까 당초 공사비보다 한 2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공사비 자체도 부족한 상황이었고 알아보니까 공사비가 시설비나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행사운영비가 되어야…… 물론 거기서 착공식을 추가로 해 준다면 좋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비도 다 확보가 덜 된 상황이라 거기까지는 아마 협의가 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디, 어떻게 쓰시려고 계상해 놓은 거죠?

순수 착공식 비용이고요. 무대 설치하고 뭐 시삽이라든지 발파하는 이런 행사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무대, 시삽, 음향 그리고 끝나면 여러분들도 기념품으로 수건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업체에 줘서 수건 주려고 그러잖아요. 제발 좀 수건이나 이런 것들은 주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착공식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대는 기본적으로 기념식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부분이고 음향 들어가고, 시삽하고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낫지, 매번 똑같은…… 이렇게 예산 낭비해서 직접주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업체에다가 예산 태워가지고 수건 만들어서 기념품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준공식이나 기공식 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행정에서 하는 각 동별로도 그렇고 거의 매번 기념품들이 똑같이 수건 증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제가 말하는 취지는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착공식이 있고 준공식이 있습니다. 착공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다가 행사를 하는 건데 이 공간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겠다고 사전에 하는 게 착공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요지는 뭐냐면 행사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물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노출도 되어야 되고 뭐 선거하고 관련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착공식이나 준공식은 사실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이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였을 때 여러분께서 그냥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산적인 부분에서 왜 1,000만 원 못 쓰겠습니까? 2,000만 원 못 쓰겠습니까? 예산잡기 나름이죠. 3,000만 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소화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무대하고 음향하고 사회자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시삽을 하고 하는 것은 이게 착공식의 기본적인 구색이고 이거는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안 하려면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정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이프 커팅을 하는 것은 준공식 때 거창하게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조그마한 것 놓고 간단하게 커팅식만 하고 건물에 들어가는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기념품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우석 위원님.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에 위원님들 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1,000만 원을 들여서 행사를 한다는 게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는 추경에 넣지 말고 이런 예산은 그냥 본예산에 넣으세요.

본예산은 더 힘들어요. 본예산은 더 안 해야죠.

본예산은 오히려 취지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예, 일단……

아무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착공식을 한다는 게 맞지 않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체적으로 행사성 경비를 줄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런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신축비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나 예결위원들에 대한 비난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의 책임론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마치 상임위나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한테 질타를 하셨는데 그런 입장에서 혹시 해당 과에서는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할 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줬었지만 소명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그때 삭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2회 추경에 긴박한 거냐 아니면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도 되느냐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신 거고, 일단 2억 8,000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기에 그 심의에 대해서 수긍하고 별도로 상임위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갔던 거고요. 그때 당시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산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니까 국장님이나 저나 당연히 사업 예산은 필요한 거다. 단, 시기적인 문제로 상임위에서 뒤로 연기한 것이기는 했는데 질의의 의도가 이 사업의 예산이 필요한 거냐, 안 필요한 거냐고 물어보시니까 저희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역시도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맞습니다. 마치 상임위 심사 과정의 문제점, 예결위의 심사 과정의 판단 잘못, 이런 것들로 몰아가버리니까 집행부에서는 분명하게 그 부분은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해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중간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분명히 두 분께 소명하시라고 했죠. 그때는 국장님 먼 산 보듯이 이거는 우리 과가 아니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예결위에서 살려주라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 모 위원님이 우리 상임위의 예산 심의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지 않게 심의를 했다고 말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써 두 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가 정말 이번에 난처했습니다.

아무튼 이 사항으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추경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쌍촌 청소년 문화의 집 착공식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올렸는데 형식화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고 있고요. 그래도 착공식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시면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순수한 의미의 착공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꼭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