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하고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들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언에 있어 거짓증언을 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과 위탁기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는 대로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복지생활국장 강 정 구 복지정책과장 박 원 숙 생활보장과장 김 미 경 사회복지과장 이 상 학 위생과장 이 민 애 경제과장 정 경 자 환경청소과장 정 기 현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시 미 경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정 유 진 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박순만
정영수위원장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님의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강정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공직자들은 코로나19와 맞서 미래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행정 구현과 안전한 위생관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환경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구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주시면 지적하신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격려해주신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원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이상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민애 위생과장입니다. 정경자 경제과장입니다. 정기현 환경청소과장입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장인 시미경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정유진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박순만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민간위탁기관인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생활보장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와 위탁기관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위탁하고 있는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시미경입니다. 2021년도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주요추진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올 한해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가운데 복지관 운영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그전에 자료는 폐기하고 없다고 해서 2012년도부터 받아봤습니다. 복지관 시작은 1999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관장님은 혹시 1999년 시작할 때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서구복지관은 92년 12월에 개관을 하였고요. 제가 그때 초기 개관 멤버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사회복지사였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보조금이 얼마인지 잘 몰랐는데 제가 중간관리자로 올라오면서 그런 자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인전입금에 대한 요청 자료가 있어서 법인에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전 자료라서 남아 있지 않았었고요. 저희들이 찾아 들어가 보니까 92년, 93년, 94년 그때 처음 개관 당시에 그래도 연 4,000만 원 정도의 법인전입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5년 정도 되면, 2억 정도 되었죠?
조영순위원
예.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현재는 그때보다 법인전입금이 조금 줄어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92년이면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정부로부터 운영 보조금 받는 금액이 약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 14분기 정도 넘어가면 기관에 돈이 없어서 직원들 급여를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아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자체하고 협약할 때 당초 약정 금액보다 사실은 법인에서 돈이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직원들 급여를 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정부 운영보조금 지원들이 지금은 많이 현실화되었고, 그러면서 약정 금액들이 예전보다 조금 줄은 감은 없잖아 있는데 제가 예년 것하고 지금 것하고 비교를 해보고, 내년에 또 위탁을 받는데, 내년까지 5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인전입금이 5년에 7,500만 원이거든요. 내년 것까지 들어올 것을 생각해보니 법인전입금이 9,80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약정 금액보다 30% 상회한 금액의 법인전입금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운영비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많이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운영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전입금이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법인에 어느 정도 여유가 돌아가면 법인전입금이 복지관으로 더 투입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갈수록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그래도 서구사회종합복지관은 약정 금액보다 높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복지를 담당하시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고민을 해서 앞으로 법인전입금이 조금 더 상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법인전입금이 850만 원, 9월까지 들어온 거지요?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올해 약정한 1,700만 원을 맞추는 겁니까?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5페이지 보면 서비스 제공에 교육문화 사업 중에서 노인대학 청춘 캠퍼스랑 평생학습관 연중 프로그램을 많이 하셨는데 올해 코로나로 원래는 지난해보다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셨나요?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 노인대학도 그렇고,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1월에 다시 접수하고 2월에 개강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 2월 18일, 19일 갑자기 코로나가 더 문제가 되면서 수업을 한 2주, 3주 하다가 수업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처음 한두 달은 아예 “복지관 휴관을 해라”, 그리고 “복지관에 아무도 출입을 못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있다가 돌아가는 추이를 보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기존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개별 문자로 연락을 드리고 해서 기간 안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저희들 자체적으로 동적으로 하는 수업은 힘이 들고, 조금 정적으로 하는 수업은 간단하게 강사 선생님 모셔서 촬영해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황이 더 좋아지면서 이 인원들을, 예전에 저희들 노인대학 같은 경우는 한 반에 한 120명씩 됐는데 한 20명 미만으로 접수를 다시 받았습니다. 접수를 받아 20명 미만으로 수업을 하면서 혹시 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휴대폰 활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4회 정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수업도 온라인수업, 오프라인수업을 번갈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물은 이유는 앞으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복지관 같은 데서 발 빠르게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금 관장님이 링크도 걸고, 줌수업도 했다고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해서 많이 힘은 드셨겠지만 휴대폰 활용교육 같은 것은 더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어르신들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감이 심해지니까 이런 비대면수업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4페이지 보면 우울·은둔성향여성 우울감 극복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이런 것은 굉장히 잘 하시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우리 지역에 우울감이 많으신 분들이 낮아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시미경서구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추진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의 정유진 관장입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업무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올 한 해 많이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조영순위원
아까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질의를 했듯이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이번에 전부 받아봤습니다. 관장님! 이것 자료요청해서 한번 살펴보셨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네, 법인 전입금들 봤습니다, 제가 없는 기간에도 같이 봤습니다.
조영순위원
제일종합사회복지관도 초창기 법인전입금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살펴보니까 당초 99년도 개관해서 5년 동안 2004년까지 약정금액은 1억 원이었는데, 초창기에는 4억 6,100여 만 원으로 당초 약정금액보다 많은 금액들을 지원했었고요. 2004년부터 2009년까지도 마찬가지로 1억이 좀 넘었던 것 같고요. 저희들은 매년 5개년 약정으로 1억씩 하고 있는데 첫째 5개년, 둘째 5개년 정도는 법인에서 특별히 지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창기 때 법인에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시설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법인에서 약정한 금액 그 이하는 아니지만, 그것은 법인에서 약속대로 약정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2014년부터 2019년도 1억이 약정금액이었는데 1,000만 원 정도 법인전입금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4억 얼마씩 했는데 지금은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가 같이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법인에서도 여유가 돌아가면 지역사회 어르신들이나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전입금 부분에 대해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법인에서 위탁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 위원님 말씀 듣고, 그 뜻을 법인에 전달하고 그런 것들이 더 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 때 제가 프로그램 중에 비대면강의나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렇지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네, 기억납니다.
조영순위원
준비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올해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 듣고 바로 1월부터 입구에 있는 사무실 공간에 작은 방송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작은 방송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신 장비들을 구입해서 올해 어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 교육은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방송실에서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요교실부터 시작해서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청춘대학 어르신들이 한 200명이 있는데 벌써 1년 가까이 됐거든요. 저희 방송실에 가보면 크지는 않지만 요가 강사든, 가요 강사든 좋은 시설에서 방송을 하면 유튜브를 켜보면 잘 나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을 보니까 그동안 50명 가까이 휴대폰을 통해 교육할 때 적응이 되는데 나머지 150명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하고 얘기했지만 나머지 150명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얘기도 좀 들었고, 150명 중에서 아무래도 온라인이 좋아도 안 하시는 분들이 50%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4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어르신들이 온라인 교육을 하면 집에서 켜놓고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데이터를 굉장히 아끼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앞으로 비대면이 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한테 데이터를 걱정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참여하고 더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부 데이타를 아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조영순위원
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그래서 복지관에서는 온택트로 준비된 방송실을 만들어서 하더라도 지역사회 환경도 어르신들이 비록 우리 서구지역이 좀 낙후는 되었지만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우리 어른들이 데이터 걱정 안 하시고 어디 가서도 온라인이 잘 되고, 접속이 잘 되면 어르신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지역사회 환경도 기회가 되면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어른들한테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한 번 해보고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또 한두 번 해보니까 편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 11월 달부터 서구노인복지관과 저희 복지관이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했어요. 2,500만 원을 지금부터 시작하는데 서구노인복지관하고 저희 복지관하고 어르신들 50명, 50명씩 해서 온라인으로만 수업할 수 있도록 공동모금회에서 2,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올 한 해 동안은 어르신들이 연습을 많이 했고, 내년 한 해 동안은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예산 들여 준비하고 있고, 어르신들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복지관을 이용하기 힘든 분들한테는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으로 매달 한 번씩 온라인으로 보통 한 40명 정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요리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교육 이렇게 하는데 엄마들이 아기들 데리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참여를 잘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온라인으로 복지관이 전환하면 좋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올 한 해 동안은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투자도 했고, 실험도 하고 있어서 내년쯤 되면 거의 정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신 게 보이고요. 또 그 노력 끝에 50명이라도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서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영순위원
앞으로 공동모금회에서 서구노인복지관하고 같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올해 공모신청해서 당선된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올 한 해는 말씀대로 공동모금회 두 건이 기본적으로는 공모사업은 프로포절사업인데 2,500만 원 하나 받았고, 또 내년부터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지역사회복지관들도 관심을 가져야 했다고 해서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1,200만 원 예산을 받고, 내년에 지역사회에 환경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려고 두 개를 받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르신들 데이터 요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년 얘기하는 장애활동보조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도 철저한 교육을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관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이 종합복지관이다보니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하게 운영하고 계시죠?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여근순위원
저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시정, 개선된 것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8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보니 관장님께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역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여근순위원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꼭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꼈을 때는 언제였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복지관 발전을 위하여 대책과 좋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먼저 첫 번째 답변을 드리면 작년에 공익요원들 제복 착용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공익요원이 복지관에 5명 있습니다. 제복 착용을 성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지적은 복지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소방도로 입구 쪽에 입구가 너무 좁으니까 이면도로 차량들 나중에 비상시에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안전과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은 원대동에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앞에 소방도로 표도 붙이고, 현수막도 달고 그런 것들은 많이 달라져서, 그래도 지역사회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차를 주차하기는 하는데 기본적인 안내광고 이런 것들은 다 붙이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복지관이 그것을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지자체에서 그렇게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복지관에서 이것은 꼭 바꿨으면 좋겠다,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제일복지관은 복지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워낙 지원과 협조를 잘해 주셔서 시설을 계속 리모델링하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복지관이 20년 돼가지고 바꿔야 될 부분에 예산을 대구시라든지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복지관 건물들이 점점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위원님 한번 안 와보셨죠? 와서 보시면 많이 깨끗하고 시설이 좋아졌는데 꼭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있다고 하면, 출입구 쪽이 워낙 협소하니까, 전에 구청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 복지관 출입구 들어오는 입구가 건물에 비해 너무 협소하니까 그쪽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청장님 이하 과에서도 늘 얘기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개선되면 제일복지관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평소에 관과 민이 잘 연계가 되어서 기관하고 지역사회 주민들하고도 서로 잘 맞고 아직은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 지역 사회가 많이 바뀔 때 제일복지관에서 얼마 전에 위탁심사를 받아서 푸드마켓 위탁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 푸드마켓 사업들이 이제 적절한 시기에 서구청처럼 직접 건물을 지어서 투자해서 하는 푸드마켓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 경북에 거의 없고, 주로 복지관에서 임대를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달서구 한 군데는 보니까 유휴건물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것을 내준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은 했지만 그동안 구에서 푸드마켓을 직접 설치해서 작업 중에 있거든요. 내년에 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이 오픈 사업을 할 때 푸드마켓 사업이 제일복지관 사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 서구 행복 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 같고요. 의회에서도 기회가 되면 많은 지역사회 후원들이나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서구 푸드마켓을 서구의 상징성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겠다, 제일복지관이 어떤 한 기관의 힘으로써, 서구 지역사회에 나눔을 같이 하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 시기에 취약 계층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이 푸드마켓이 생긴 지는 꽤 오래됐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끌지 못하다가 코로나 시국에 전국에 있는 푸드마켓들이 이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서 갑자기 취약 계층이 많이 생겼고,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식적으로는 푸드마켓이었기 때문에 우리 서구도 시기적절할 때 푸드마켓을 개소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푸드마켓이 서구에서 좋은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관심을 갖고 의회라든지 우리 구청이든지 민간기관들이 협력해서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좋은 결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근순위원
네, 관장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려운 점과 문제점은 크게 없는 것 같고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대상자와 주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관장님,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거기 복지관을 자주 가거든요. 다른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진출입로의 문제가 심한 거 같아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주한위원
화재 발생했을 때나, 왜냐하면 1층부터 4층까지 여러 기관이 같이 사용하잖아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관장님도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동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봐도 이런 경우에는 공원 쪽 땅을 좀 줄이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진출입로를 확장을 해야 된다, 들어가는 입구부터 주차가 돼 있어서 큰 차는 아예 못 들어가요. 지금 훈련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잘 하고 계시겠지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소방훈련 받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훈련하고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소방차 1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길이 좁아서 큰 차가 들어가면 한 줄로 죽 서야 할 겁니다. 그런 문제도 개선해야 합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하고 작년 행감 때 질문하고 관련되어 이야기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훈련은 사전에 예고하고 훈련하잖아요?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국장님하고 유념해서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진
정유진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건강관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센터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문화센터 운영하시고 그 안에 아이돌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다문화센터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후반에 이 다문화센터를 개소했죠?
그때 처음 위탁 받았을 때는 법인전입금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3년 간?
1년에 1200만 원, 2012년도에 재위탁하면서 ‘3년간 2,000만 원 이상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확약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5,400만 원 확약한 것보다 많은 돈을 냈습니다, 그죠?
제가 앞에 2개 복지관 두 군데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복지법인은 어떤 법인 자체가 재산을 증식하고 그런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사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복지관이 함께 나아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구사회종합복지관이나 제일종합사회복지관도 처음에는 법인전입금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지원금이 많아지면서 법인전입금이 자꾸 낮아졌어요. 그래서 법인이 어떤 이익을 찾기보다 지역을 위해서, 다문화센터에도 확약한 것보다 돈이 배로 더 들어왔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법인 전입금이 많이 투입되면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 젊고 유능하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방문지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한국어 수업, 자녀양육수업 비대면 줌 수업을 하셨나요?
혹시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나요?
다행이네요.
네, 잘하셨네요. 한국어가 서툰 신부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수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방역을 철저히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물어보니까 사업비를 코로나로 인해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나 자기 물어보니까 ‘비대면 수업을 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에 갈 학령기 아동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업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 결혼이주여성 유입이 많이 줄었죠?
우리 다문화센터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아마 그쪽 나라도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결혼 이주여성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될 때, 처음 정착할 때 교육이 잘 되어야 한국에서 같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센터장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놀이방 공동육아나눔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길어지고 있는데 내년에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일단 방역을 철저히 잘해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서구 다문화센터에서 확진자가 안 나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센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좀 많죠?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또 센터에서 특별한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하여튼 개인 방역에도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아무 탈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 볼게요. 서구는 타 구보다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많거든요. 알고 계시죠?
특히 북부정류장 쪽에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중에서 사별이나 이혼하는 한부모가정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높은 이유와 센터에서는 다문화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서구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차장 문제는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잘 하고 계시니까 됐고요. 혹시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관장님, 아이돌봄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손자나 손녀를 보면서 아이돌봄을 연계해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가 있는데 괜찮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돌봄 선생님들 기준을 명확히 해서 교육을 할 때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아이와 남의 아이를 같이 본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은 엄연히 아이돌봄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한 사업 중에 결혼 이주여성 취업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참 잘하신 사업입니다. 혹시 취업을 한 이주여성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제가 지금 의원 신분으로 누가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아이돌봄 선생님들 모니터링을 제가 2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부분에 보통 이주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약간만 되고 소통만 되면 취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통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공장에 가서 허드렛일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쉬운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느 정도 환경이 되는 신부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육을 잘 시켜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일반병원은 그렇지만 한의원 같은 데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서 언어가 조금만 소통되면 취업이 가능합니다. 취업이 가능한 여성들은 어느 정도 질이 높은 일자리를 찾으면 만족감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편안해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주차장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토요일, 일요일에 보니 앞에 막혀있더라고요. 요즘은 동별로 개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복잡한 곳이니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개방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차는 하나도 없는데 닫혀 있더라고요.
지금 서구가 주차장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는데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이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게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동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복지정책과 스물여섯 분 직원 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문제점이 많다고 과장님께 말씀드렸었습니다. 과장님이 센스 있게 리훌렛도 만들어서 배부하셨고, 전반기에 줌수업으로 교육을 했다고 그랬지요, 하셨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좀 쉽지가 않아서 하반기에 대면교육으로······.
조영순위원
11월 10일 기사를 하나 발췌해왔습니다. ‘서구청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기관 교육을 시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1회성으로 그치면 안 되고 꾸준하게,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대면교육으로 하면 더 좋고요. 그래야 긴장감도 생기고 하니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에 부정수급이 많다고 11월 기사에도 나왔습니다. 기사자료 발췌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지투사업에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이 넘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지 않고도 카드로 결재하는 문제, 이런 것은 교육을 해도 그렇게 하려면 어쩔 수 없지만 점검을 나가는 시간을 알려 주지않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론 직원 수도 부족하고, 업무도 많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불시에 한 번씩, 한꺼번에 다 나가지 말고 랜덤으로 해서 나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18쪽 지투사업을 하고 나서 천 몇 곳에 전화 통화를 하셨다고 했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60명이 전화를 받지 않은 집이 있었다 그렇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1년 서비스를 받고 난 후에 사후평가를 받아봤느냐는 질문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올해는 혹시 사후평가 받아 보셨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설문조사는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했었고요. 개별적으로 제공기관하고 개인들에게 지투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라는 안내는 여러 번 했었고, 해당 파트에 있는 담당계장과 실무자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소는 불시에 점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작업들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중단하지 말고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이 부정수급의 문제점이 심각하거든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은 점검을 통하여 계속적인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상자들이 옳은 서비스를 받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보니까 연말 되니까 10월, 11월, 12월 페이지를 찾아야 되는데 서비스 받았는 내용, 집행금액하고 있는데 보니까 1월부터 9월까지 하는 만큼의 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비스를 옳게 하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부서에 계실 때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마련해서 지금 담당자도 와 계시는데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분들, 심리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본인들이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기관에서 “이렇게 와서 하세요, 카드 가지고 오세요.” 하면 모르고 가져가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들한테는 전화를 해서 꼭 서비스를 받고 난 이후에 결재를 하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되고, 제공기관에는 특히 교육은 자주 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행감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공용차량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몇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과에 보니까 모닝이라는 차가 있는데 견적을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19일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타견을 10월 19일 받고 견적은 수리업체한데 10월 20일 수리했다고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서는 10월 20일 되어 있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타견은 미리 받았는데.
이주한위원
수리를 10월 21일 했다고 견적서를 여기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똑같이, 이 내용을 그대로 기획예산실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19일도 맞고, 여기에는 10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타견은 제가 알기로는 미리 업체들을......
이주한위원
제대로 되었어요. 제대로 됐고 그런데 수리를 10월 20일 했는데, 10월 21일 했다고 받았는데 여기는 10월 20일 되어 있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실제는 10월 21일 날 수리를 했는데, 자료가 나갈 때는 20일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주한위원
20일로 되어 있다고 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누가 잘못했는지 챙겨봐 주시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타 부서와 견적을 함께 받는데 왜 그런지 봐주세요. 견적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정책과 차를 만약에 고치면 그 차에 대한 견적만 있어야 되는데 왜 이 견적에는 총무과 청장님 차부터 해서 건설안전과, 밑에는 또... 차 넘버가 제 상임위는 아닌 거 같은데 기획실까지......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아마 각 부서에서 차를 운행하지만 차량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하다보니까 동일날 들어오는 일들이 많으면 거기 있는 실무자가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주한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부서에서 차가 고장이 나면 품의를 올리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정상적으로 품의를 올려서 경리계에 얘기해서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부서에서 챙겨서 해야 되지, 부서에서는 그냥 업체에다 차만 맡겨놓고 서류 같은 것은 일제히 경리계로 바로 간다는 소리인데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타견도 보면 수리는 서구에서 하고, 타견은 중구업체 것을 받아왔습니다. 서구청에 있는 차가 중구까지 차를 고치러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부서에서 받은 것이잖아요? 국장님! 서구에 업체가 많은데 굳이 중구까지 타견을 받으러 갈 일이 없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이 아마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부서에서 차량을 수리한다고 하면 경리계에서 그런 서류들을 다 맞춰서 해주는 거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 듣고 제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지금 확인을 해주시고요, 챙겨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복지정책과만 10월 19일날 되어 있는데 7개 부서가 한날한시입니다. 제가 복지정책과만 이야기하는데 제 자료에 보면 10월 19일 날 다른 과 것도 많아요. 7개 부서가 한날한시에 가서 차를 고쳤어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됐지만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서에서 차량 사용은 하지만 수리를 각각 부서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경리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연간 단가 계약하는 업체는 선진이거든요, 선진이에요. 선진이라는 업체가 중리초등학교 뒤쪽에 있고, (속기사한테 - 업체 이름은 빼주세요.) 그러면 000라는 업체는 평리1동에 있거든요. 연간 단가계약하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부서에서는 그 업체만 가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경리계에서 한다면서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 부서 차인데 부서에서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차만 맡겨놓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 드는지 전혀 모르고 맡겨놓고, 고장 났다고 하면 서류는 경리계로 다 가고 대충 이런 것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경리계에서 책임지고 서류하고 받고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부서에서 확인을 안 했나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행감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달라고 했고, 날짜까지 틀리면 문제 있는 거잖아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복지정책과는 차가 1대만 얘기했는데, 사회도시위원회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나만 예를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관리를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리가 혹시 오일교환 그런 것 아닙니까?
이주한위원
오일교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간 단가 계약한 업체는 저 위에 업체인데, 특정업체를 지속적으로 가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비견적이나 타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대로 받아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는 만약에 오늘 고쳤으면 견적 받는 날은 한날한시에 다 받고, 또 부서에서는 그 견적을 제대로 챙기지도 않는 것 같고, 업체에서 바로 경리계로 서류를 주는 것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차량관리 규칙을 보면 말씀처럼 전체적인 차에 대한 문제점이나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고, 각 부서에서는 차량에 대해서 배차관리, 운행관리만 한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거 같으니까, 그 부서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다른 과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것이 10월에 에어컨 충전도 있고, 또 10월에 여름방석 교환도 있고요. 이것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정영수위원장
이것 부서에서 차량수리하고 이런 것은 사실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서류도 타인 견적 받는 것을 중구에서 받는 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확인하고 총무과로 넘겨주는 것이 맞거든요, 수리는 토탈하더라도.
이주한위원
맞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너무 엉터리잖아요? 얼핏 말씀하시는 거보니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총무과로 미루지 말고 부서에서 어느 정도 개선해야 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처음 보셨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보세요. 총무과, 건설안전과부터 해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한번 챙기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정영수위원장
차량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다 같이 앉아 계시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하여튼 2020년 10월 19일 보면 한 날짜에 7개부서가 차를 똑같이 가서 고쳤습니다. 한 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전체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행감자료 13쪽 보면 국립보훈단체에서 코로나로 인해 단합대회 및 유적지 순례를 지금 못 하고 있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여근순위원
거기에 따른 격려방안은 있었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여기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것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웠었고요. 대신에 최근에 코로나가 완화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가시는 편입니다. 소규모로 움직이시고요.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97쪽 쪽방촌에 문제점은 알고 계십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기도 하고, 특히 여름에 그 분들이 계시는 곳이 무더위를 피하기에 어려운 것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쪽방촌에 있는 소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고요. 사실은 이분들이 저희 서구 관할에 있지만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많아서 시에 LH나 이런 데서 공간이 비는 곳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쪽에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얘기해 달라 해서 소장님이 그런 역할도 하셨고, 저희가 여름에 적지만 실무자들한테 “어떤 것을 도와주면 그분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인가?” 물어 보니까 그분들이 여름에는 입맛도 없고 해서 낱개로 된 스틱 미숫가루를 갖다주면 요기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후원하고 연계해서 그런것도 적지만 진행을 시켜봤습니다.
여근순위원
그런데 여기 대구 쪽방촌상담소에서는 상담만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몸이 아프신 분은 병원에 가는 것도 알선해드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리고 취업도 같이 고민해주고 여러 가지 살펴주십니다.
여근순위원
여기 한 번씩 방문도 하고 전수조사는 나갑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쪽방상담소에서 하고 계십니다.
여근순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아무것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해주지 않고, 치료도 하지 않고,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분이나 주민등록말소 분이 계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아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근순위원
확인하실 거 없고, 제가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니 처리를 잘 해주시던데, 쪽방촌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수급자들이 65만 원의 돈을 받고 있는데, 통장이나 신분증을 주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 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니까 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민원을 넣어주려고 방문을 했을 때, 거기는 진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바퀴벌레라든지 이불을 보면... 다는 아니겠지만 정말 가서 한번 보시고요. 또 돈을 쓰는데 옆에 민원인이 가면 주인이 화를 낸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또 통장을 보여 달라고 하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각지대 발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쪽방촌에서 상담을 해주고 우리 관에서 가서 해주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먹을 거 조금 갖다 주고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쪽방촌에 밑반찬 다 지원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매일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거나 무엇을 달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니까 현장을 한번 방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체킹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때보다 쪽방촌에는 후원금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만 해도 쪽방촌에 지원해준 것들이 꽤 많았는데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저도 약간 의구심은 드는데 체킹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책자 103쪽에 보면 민·관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은 단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보장협의체에서 나가서 발굴한다고 하지만 자기 주위에, 눈에 안 보이면 발굴이 아니에요. 관에 묻고 싶은 것은 관에서도 물론 복지발굴을 하지만 서류상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들한테 계속 한번 받는 사람이 또 받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정말 사각지대는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서구 주민 전체가 다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 수 있으니까... 제가 미장원에 가니까 이런 것을 하나 달아놨더라고요. 보니까 “서구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하듯이 정말 좋은 말이 있던데 그것보다는 목욕탕이나 주위에서 민·관 전체가 사각지대를 발굴하도록 공부를 많이 해서 도움만 주는 사람한테만 챙기지 말고 정말로 불쌍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통장관리 운영자가 관리를 하는 거 같은데, 편의상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매월 한 번씩이라도 본인한테 확인해서 체크하는 방법도 모색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보완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점심식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식사는 잘 하셨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에.
여근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8쪽 서구 푸드마켓 보조금이 4,000만 원 들어왔는데 혹시 물품 받아 올 후원처는 있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제일종합사회복지관도 자체적으로 후원처를 많이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처음 진행할 때는 조금 여유롭게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하여튼 힘들게 한 서구 푸드마켓인 만큼 저희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여근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제가 급하게 요구해서 봤습니다. 지금 500만 원 이상인데 우리 서구 업체가 한 곳 있습니다. 김00 수성메디칼 마스크 구입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것 하는 업체가 없어서 중구로 갔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 관련되는 각종 공사들은 저희는 건축주택과에 의뢰를 하면 건축주택과에서 업체 지정을 해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쪽 파트에 전문가라고 지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렇게 건축하고 설계하는 것은 다 전문적인 설계사가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이 우리 서구 업체를 이용하지 않는 부분이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는 점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이것은 여성가족 재단이 시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상담실 설치 공사 같은 것은 우리 구에도 이 정도의 공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최대한 저희 구에 있는 업체들을 쓰려고 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7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면 ‘개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도 마찬가지고, 통신공사 같은 것도 우리 지역 업체에 주면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빨리빨리 와서 A/S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조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앞으로는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은 복지정책과 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인 부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서구 살리기부터 먼저 하고, 서구 업체가 바빠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면 다른 데 줘도 되고, 그런 업체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기공사나 이런 부분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전체 건수 중에 500만 원 이상만 제가 받았는데 다 하려면 부서에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봐 줬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이상은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10곳에 1곳만 그렇다, 여성친화도시는 어쩔 수 없는 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 앞으로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원론적인 답변은 올해로 끝.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행감자료 51페이지에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2020년도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한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웃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일 위에 부모-아동 상호관계 증진서비스 보면 65명 이용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64명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막 몰아가지고 이 바우처 결제를 사용하지 않은 아동들이 있으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라 오라” 이렇게 독려를 해서 했는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카드 가지고 그냥 결제만 했는지, 제가 거기에 하루 종일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9개월 동안 이렇는데 3개월 동안 이렇다 하면 서류상으로 봐도 맞지 않다고 생각 안 듭니까, 과장님?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아마 이용 인원을 체크하다 보니까 3개월이기는 한데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이용을 해오니까 그분이 계속 그 분인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용하신 분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아닌데... 저한테 2020년 책자도 여기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교육도 했고, 과장님이 부서에 책임을 맡아 오셔서 개선해야 될 부분 지적하면 빨리빨리 개선하고 하는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촘촘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담당자가... 담당자 혼자서 하신다고 그랬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직원 한 명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는 것은 제가 알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더 체크해 주십사 하고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또 52페이지 보면 노인 운동서비스 황금빛 뇌 인생이 2021년 신설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이 전에는 ‘백세 인생 청춘은 지금부터’가 폐지되고 이것으로 다시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백세 인생 청춘은 지금부터’와 ‘황금빛 내 인생’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둘 다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로 알고 있고요. ‘백세 이상 청춘은 지금부터’는 몸으로 하는 운동인데 반해서 이것은 말 그대로 뇌에 관한 인지······
조영순위원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설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지향상 운동 프로그램인데 치매예방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것으로 기본 서비스는 체력검사, 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인지향상통합프로그램 운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도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탄력밴드, 볼,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른들한테 인지기능을 높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소득에 관계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소득조건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신데 중위소득 140%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중위소득 140% 이하 같으면 많은 분이 우리 구에 해당되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사회비용을 줄여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지프로그램은 나중에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중위소득 140% 이하가 조건이 되는데 이용 인원이 좀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은 홍보를 열심히 해서... 지금 치매가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프로그램을 열심히 잘하면 나중에 치매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비용을 미리 줄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보니까 조건이 많이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서구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여기에 포함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혹시 몇 퍼센트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노인인구도 지역사회에 많다 보니까, 65세 하면 꽤 많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방법으로 더 홍보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런 운동들은 많이 홍보해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기관이 어디에 있나요? 전에 ‘100세 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이 기관에서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같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백세인생 청춘은 지금부터’ 이 기관은 문제가 많은 거 아시고 계시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또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 기관은 특별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오전에 말씀드린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직 해당 부서의 담당팀장님하고만 한번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뭐라고 하던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자가 다 같은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다, 추후에 한번 별도로 이야기를 나누자.”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0년 10월 22일 차를 수리를 했는데 견적을 10월 21일 받았거든요. 서류상에는 수리하고 나서 견적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수의계약도 많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수의계약도 보면 워낙 많아가지고... 견적업체하고 계약 업체하고 날짜가 다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견적을 받아요? 이것도 경리계 통해서 수의계약 서류를 받습니까? 접수를 어떻게 받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업무마다 특성이 좀 달라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요.
이주한위원
차 빼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 외 것은 수의계약... 저희 부서에서......
이주한위원
견적 일자하고 계약 일자하고 다 동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어떤 자료인지......
이주한위원
수의계약 2020년 12월 20일부터 2021년 9월 30일, 인쇄물 현수막 현황 포함해 이 자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
이주한위원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거 또 물을게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비산2·3동에 얼마 전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연관이 조금이나마 있다고 보는데,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미흡한 점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의원들도 반성을 좀 하고 있고, 따로 대책회의는 하셨는지.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아까 말씀처럼 저희 나름대로 관이 다 챙길 수도 없는 부분이 많다는 한계점도 이번에 많이 알게 되고 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구청에 있는 복지 파트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가지고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여근순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에서 먼저 알고 발견해서 얘기를 해주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래서 더더욱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물질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정서적인 케어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각박해서 마음이 힘들어 하는 분들도 많고요. 이번에 일어난 그 사건은 할머니하고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대 차이, 할머니는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잔소리로 들리고 이런 문제점도 많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마음을 더 케어해주는 복지 쪽으로 접근하려고 사례관리 회의도 조금 더 다양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지역사회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학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든가 경찰서와 협업이 매끄럽지 못해 거기서 어떤 공백이 발생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내년부터는 사례관리 회의도 더 집중적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조손가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도 지금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잖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 분들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는... 잠시만요.
이주한위원
담당 부서가 복지정책과 맞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 협의체의 기능은 지역사회 복지 계획수립, 시행평가에 대한 심의, 복지욕구조사, 복지 자원개발에 관한 협의 그 외 지역 복지정책에 관한 자문 협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느끼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말 그대로 민과 관을 연결해주는 중간에서 관의 입장과 민의 입장 양쪽을 다 들여다보면서 주민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인 것 같고요. 올해 저희가 추구한 것은, 저희 부서 안에서 실무자 1명과 간사님 혼자서 다 케어한다는 건 역부족이라고 생각해서 올해는 분과회의를 많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각 복지기관이라든가 관련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그리고 동에 계시는 동 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런 쪽으로 많이 애를 쓰기는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이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변단체에서 하는 일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반찬 만드시고, 봉사하시는 데 그것은 관변단체에서도 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역협의체가 동하고 소통하셔서 제대로 된 것을... 아까 비산2·3동 문제도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충분히 찾아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3페이지 각급 단체별 예산 지원내역 및 활동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1년 가까이 4명 이상 모임을 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운영실적에 보면 전부 ‘전적지 순례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각급 단체별 예산 지원내역에 이분들이 활동한 내역을, 예를 들어 집행한 금액, 영수증같은 서류를 어떻게 받아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분들이 정산할 때 영수증 붙여서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조영순위원
영수증 다 붙였는데 그럼 전적지 순례가 있었습니까? 관광버스 해서 갔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예전 같으면 인원이 많이 가셨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신다면 소규모로 참여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40명이 가셨다면 버스에 한 칸 띄우기 하고, 방역을 해야 하니 가는 숫자가 열 몇 분 이렇게......
조영순위원
다 확인하셨다고 제가 믿으면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했는 내용 자료 한번 받아 봐도 되겠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이것 끝나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인데 이렇게 전적지 순례를 한다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면서 다음에 하도록 했어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심할 때는 그렇게 유도를 했는데, 조금 풀릴 때 준비를 해놨다가 가시더라고요.
조영순위원
추울 때 지금 풀렸는데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사실은 10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갔습니다.
조영순위원
자료는 9월 30일자로 지금 받지 않았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은 작년......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은 제가 끝나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우리 지난번에 위탁 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탁가정의 양육에 대해 문제점이 많다고, 지난해 언론에도 나고 했는데 지난해 24명이니까 우리 과에서 조를 편성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수시점검 나가신 적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지금 가정위탁 가정에는 아동전문보호요원이 있습니다. 그 요원이 가정위탁센터에 있는 직원과 3개월에 한 번씩.
조영순위원
점검 나가셨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큰 문제점 되는 거는 아직... 그런데 저희도 일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사실 직원이 나가서 그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파악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사건도 있고 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가정환경이나 대화를 더 많이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하여튼 형식적이 아니기를 제가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가정에 방문할 때 미리 방문한다고 연락을 하고 갑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시간을 맞춰서 만나봐야 되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되면 그 시간만은 잘할 수 있는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33페이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통장이라고 요즘 이름이 바뀌었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거기에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한 동네에 두 분 정도 추천을 받아서 따로 교육하고 있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리더교육.
조영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몇 분 중에 “나 하기 싫은데 할 사람 없다고 억지로 하라 해서 한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관심 있는 사항이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야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활동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 동에서 전화 와서 할 사람이 없다고 억지로 하라 해서 한다.” 그리고 보통 젊은 분들은 직장이 있어서 안 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제 지역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한 동네에 두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7개 동네에 다섯 분이 해도 진짜로 사명감이 우러나서 관심 있는 분야라서 본인이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늘 행정기관에서, 중앙에서 이런 하달이 내려오면 거기 숫자에 맞춰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법칙 때문에 이런 걸 하니까 늘 헛구호가 된다는 겁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다 똑같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여러 가지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즘 살기가 바빠서 스스로 하겠다는 분도 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 있고, 건강하신 분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억지로 통장 몇 사람 뽑아서 “이 동네 두 사람 해야 되니까 하라.”는 그런 것에서 탈피하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생각난 것이 물론 동에다 하달하니까 동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모를 해본다거나 다양한 방식을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복지정책과는 1년 동안 혹시 부정수급에 대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 적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까 지투사업 말고 말씀이십니까?
조영순위원
지투사업, 우리는 부정수급이 그것이 되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제가 쭉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 부서별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나, 저렇게 단속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서로 조심해야 되겠다. 다른 쪽으로는 현수막도 많이 붙이면서 그런 쪽에는 너무 관심이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내년에 다시 부서에서 논의해서 예를 들어 지투사업장 있는데 앞에라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조례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 주도해야 됩니까, 부서에서 주도해야 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이 민간위탁 세군데 감사를 계속 하셨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언제언제 하셨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말에 지도·점검 감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공개도 돼 있나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점검결과를 다른 데다 오픈하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주한위원
예.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점검 결과는 저희가 채킹하고 있고, 어디에 오픈하는 건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기획예산실 감사에서는 했는데요? 서구청 홈페이지에 노인복지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놨던데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 지적사항을 공개했던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공개해야 되는 게 있으면 저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개를 해야 누구든지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공개가 안 되어 있어서 전혀 안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확인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 공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38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부서에 부임해 오셔서 저도 5분 자유발언도 하고 했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도 새로 세우고 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아동친화도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해도 말씀드렸듯이 달서구는 우리보다 2년이나 늦게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늦게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줬는데 9월 30일 용역 다 받으셨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어떤 방법으로 나왔는지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해 기초자치단체 ESG 조사를 했습니다. 과장님, ESG에 대해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E는 환경이고, S는 소시얼(social) 사회고, G는 거버넌스(governance)거든요. 우리 서구가 8개 구·군중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거든요.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가는데 최하위를 해서 좀 아쉽습니다. 달서구는 전국 종합 평점 2위에 들어갔습니다, 수성구는 6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우리 서구는 복지와 관련된 사회 부분에서는 꼴찌를 겨우 면했고요, 전 부분에 대해서 다 꼴찌입니다. 8위로 낙제점수를 받았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탄력을 붙여서 빠른 시일 내에 인정을 받도록 하십시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이 조례가 제정 된지 언제인데... 제가 지난번에 연수를 가서 들어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조례 제정하나마나다.”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조례 제정하고 난 이후에 조례발의한 의원님이 다음 대에 들어오지 않으면 집행기관에서는 무시해버린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여기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적극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미 다 갔고, 내년에는 우리 과장님 계실 때,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이것이나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물론 제가 5분발언하지 않았으면 유야무야 넘어갔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꼼꼼히 잘 챙겨주세요. 여러 가지 일도 많지만 조금 받도록 해 주십시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목표는 내년 상반기에 친화도시 인증을 위해서 준비해 올리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도 지역투자 사회서비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제공기관은 제공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일부제공 기관 때문에 제대로 하는 기관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그럴 수......
이주한위원
그런데 점검의 한계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이.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부서에서 서류상으로 나오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인원 수, 이용자 수는 많아지는 데 정말 제대로 받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점검에 한계가 있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인원 수 모아가지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점검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것을 한번 잘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심의위원회 코로나19 때문에 서면으로 한 건 알고 이해가 되는데요. 대면회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거의 다 서면이거든요,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고, 대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잔액이 0으로 나온 곳이 여섯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네.
조영순위원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보다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예산액 대비 집행에 맞게 했습니다, 쪽방 상담소도 똑 같고요. 이 운영지원은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지 차이가 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맞게 떨어지는지, 예산액과 집행액에 맞춰서 계산한 거 아니에요? 요보호아동 그룹홈 수당 지원 같은 것도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해져 있는 거라서 잔액이 제로가 되는 게......
조영순위원
그래도 여기 보면 무료진료소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수당 같은 것은 딱 맞게 떨어지는 게 맞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나 다른 데 운영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를 받다 보니까 집행잔액 반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아마 서류상 0으로 떨어진 걸로......
조영순위원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반납이 들어가서 집행잔액도 이렇게 떨어지게 만든다고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집행액 안에는 실제 집행액 플러스 반납액까지 포함돼서 집행액이 나오다 보니까 잔액은 제로(0)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왜냐하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이 17억 7,444만 원인가 그렇지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반납액하고 다 해서 그런지,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예산액이라 하면 실제 집행했는 것은 예산액에 실제 쓴 돈인데 반납금까지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잔액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실제 시에서 시비 같은 경우에도 집행액이 남으면 다시 그걸 다 반납을 받아서 구에는 또 예산을 남기지 않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조영순위원
네, 그러면 여기 무료진료소 진료활동 수당 같은 거는 빼고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와 인건비, 사업비, 노숙인자활시설 등 운영지원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쪽방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거 보조금이 남아서 반납했는 사항이 있는지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55페이지 긴급지원 내역 2020년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세대수 7,288세대 아래 금액이 나와 있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네.
조영순위원
10억 30억 넘죠?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2021년 1월에서 9월에는 긴급지원 내역 세대수가 3,237세대거든요. 여기 3개월 했고, 1월부터 9월까지인데 세대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이것은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가적으로 갑자기 재난 입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려오는 금액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운영하는 폭도 넓었고요. 올해는 그때 보다 조금 줄었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가 내려오는 예산 한도에서 주민들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세대 수가 많이 차이가 난다, 반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대구가 재난지구로 선포돼서 더 많았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년 지적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답변은 똑같고요. 좀 시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답변은 같고, 지적은 매년 같은 것을 하고, 우리가 하는 자료요구도 정해져 있잖아요? 뺄 것은 빼고,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고 하는데 매년 같은 건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 때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무슨 사업이라도 예산은 얼마 계획을 세우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을 시정하고 고쳤다는 것이 있는데 우리 행정이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같은 답변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적서라든지, 이것저것 집행날짜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맞게 해주세요. 그날 수리했으면 당일 날 견적서나 계산서가 첨부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차량관련 오일이나 타이어 같은 것은 같은 날짜가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나머지 사소한 수리비는 다 틀립니다. 이렇게 편의상 하지 말고 부서에서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35페이지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취업잡g 희망잡g 여성 일자리 지원 사업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취업을 희망하는 서구 거주 여성, 총 8회에 120여 명이 참여해서 자기취업과 관계되는 것을 상담한 결과예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것이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해서, 다행히 달구벌여성인력 개발센터하고 협업이 잘 됐습니다. 거기서 전문적인 취업상담해 주는 분들이 나오셨고요. 그리고 동에는 취업 일자리 희망하는 사람 신청을 받아서 연계를 시켰고,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은 건가다가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시켰는데, 전반적으로 참여자들도 동에 하시는 분들은 총 122명 참여를 하셨는데 큰 건은 아니지만 다행히 작은 취업들도 이루어져서 32명이 일자리를 일단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작은 보람이었고요. 결혼이주여성도 총 72명이 참석했는데 거기서 9명은 취업하고 연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학력인 분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저희도 건가다가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신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박순만센터장이 그런 프로그램을 한국어도 더 많이 하고, 다른 데 취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겠다 해서 내년에 그것도 신경을 더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다 하셨는데, 총 8회에 120여 명이 참여를 했는데 취업으로 연결된 분이 32명?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동에서는 32명.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32명이라는 것은 총 32명이 취업하고 연결되었다 이 말씀이잖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취업이 직접 늘어 날 수 있도록 달구벌여성인력센터와 연계해서 꾸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인 고독사 올해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올해 별도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주한위원
했는 사업이나.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저희가 하던 사업은 계속 진행을 시켰고요. ‘행복 울타리 사업’이라거나 ‘tv알리미’나 고독사 관련된 사업들은 진행을 했고, 올해도 1인 가구 사업들에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생각보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주문하기로는 복지관 두 곳과 건가다가하고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맞습니다. 부서만해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협력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상도 아까 50대 중장년층이라고 하는데 좀 낮은 층도 생각해 보시고,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 직원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주민의 대표로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배운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비산2·3동 문제라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많이 드러났잖아요?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이주한위원
내년에는 더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조금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감사중지
14시3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주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정영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수고 많았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89페이지 장애인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지원내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열흘 전에 보조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일 전에 그분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부서에도 그분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장애인보조기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가격과 의료기기 주문한 것에 대해서 그분이 얘기한 것하고 여기 날짜가 맞지 않더라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분이 얘기한 날짜가 언제인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만 구입한 날짜, 지급을 청구한 날짜, 돈을 지급한 날짜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그분 말로는 보조기기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한테는 구입은 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영순위원
구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조기기 신청 절차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본인들이 보조기기가 필요할 경우 의사한테 의사 처방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그분한테 보조기기가 필요한가, 보조기기 종류별로 규격이나 사이즈라든지 물론 규격, 사이즈가 없는 보조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그분의 신체에 적합한 사이즈나 용도를 검사해서 처방전을 발행하게 됩니다. 그 처방전하고 검사결과지를 발행하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상자가 저희한테 보조기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분이 장애가 등록되어 있는지, 또 그 보조기기 내구연한 범위 내에서 이미 교부가 됐는지, 이런 적격여부를 판단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적격자로 통지가 되면 이분들이 보조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나 제조하는 업체나 이런 데를 가서, 그것은 자유의사입니다, 본인이 업체를 선택해서 거기에 가서 제조를 하거나 구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그 기기를 다시 의사한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도 되고요, 기타 다른 의사분도 됩니다. 가서 검수 확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제작이 되었고, 실제로 제작이 되었는지, 그러면 의사가 검수확인서를 발행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저희한테 구입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검수확인서, 처방전, 검사결과지 이것을 다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영순위원
그럼 대금지급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부서에서 하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보조기기가 86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사후관리를 하는 기기가 7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욕창방지 매트, 방석 이런 것처럼 특정 부위에 따라서 이 규격이 정해지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타인이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그 사람이 실제로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 또 1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점검기록지는 다 가지고 계시죠?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그 외에 의안이라든지 의수족 이런 것들은 타인이 사용하기에는 금액도 낮고, 우려성이 매우 낮은 품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은 사후관리 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급을 하고 교부하게 되면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는 관리하고 있지 않고요. 어떤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해서 물어봤을 때는 저희도 참 난감한 것이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조심스럽게 물어 봐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저희 말로 하면 “빡빡하게 하느냐?”, “이거 인권의 문제 아니냐?” 해가지고 직원한테 인권문제로 “옷 벗게 하겠다”는 항의전화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장애인보조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수급이 많다는 걸 얼마 전에 좀 찾아봤습니다. 완주군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제가 기사도 발췌해 왔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가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혹시 보정용 신발을 해서 가져갔다고 하면 “신발은 잘 맞습니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한 번쯤 점검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원인의 말로는 자기는 맞추지 않았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허리 보조기나 이것을 맞춘다고 신청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 다 갖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다 갖고 있다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보니까 이분이 허리 보정기와 등뼈․엉치보조기 2019년도 해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2019년 12월에 그렇죠?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맞춤형 교정용신발은 올해 5월에 해갔습니다. 그리고 또 발목․발 보조기도 올해 5월에 해갔다고 부서에서 직원이 이렇게 적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물건을 가져가지 않았답니다, 맞춘 적이 없답니다. 맞춘 적이 없는데 제이보조기 업체에서 이것을 해갔다, 그런데 자기는 해간 것이 없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받아보니까 부서에서 적어준 것하고,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이 없는데 보니까 올해 1월 17일 제이보조기에서 등․허리․ 엉치보조기 40만 원이 지출이 되었어요, 맞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이분은 자기는 절대로 가져간 적이 없대요. 그리고 병원에 검수한 확인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받아서 병원에 갖고 가서 검수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병원에 가서 4번의 확인서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것도 제가 지금 받아놨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그것도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지 이분 말로는 그 보조기 가게에 가면 이런 신발 같은 거 찾아가지 않고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으로 맞추고 운동화를 준다고 해요. “운동화는 무슨 운동화예요?” 하니까 그냥 일반인이 신는 12만 원짜리 운동화를 바꿔 준대요. 이런 것을 혹시 부서에서 알고 있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운동화를 준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업체하고 이분하고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못 받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분한테 그간의 내역을 확인하고, 그 업체에도 그간의 내역을 확인하니 두 분 의견이 상반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자기가 신청은 했고, 처방전을 받으러 본인이 안 가면 처방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 갔는데 마지막에 받지를 않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는가를 확인하고 지금이라도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업체에 직접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는 줬다는 얘기를 하시길래 이분하고 만나서 어디서 착오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만나자고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부터 저희한테 연락을 끊으셨고, 그 업체하고도 만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날 저한테 왔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기록하고 자료를 다 주고 갔습니다. 부서에서 언제언제 가지고 갔다는 날짜까지 다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을 언론에 얘기하러 가려고 한다는 말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언론부터 갈게 아니고 제가 부서에 이 부분을 상세하게 따져보겠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검수하는 것은 몇 개 품목이라고, 예를 들어서 전동휠체어, 스쿠터.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검수는 전 품목을 다 합니다. 사후 관리가 7개 품목.
조영순위원
그래 사후관리를 7개밖에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런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구청에 이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신청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우편으로 해도 된다는 답변을 보낸다고 하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것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하자면 보조기기 처방전을 병원에서 받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받아서 구청에 급여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급여지원 결정문을 민원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순위원
우편으로 다 발송하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직접 신청한 적이 없고, 또 그 사진을, 문서를 보면 4번을 가야 된다, 병원에도 갔다 와야 되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거기에 그런 보조기가 쌓여 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자기가 “언론에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에 무조건 갈 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제가 한번 따져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날 가셨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아서 사후에 점검을 안 하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큰 것은 하지 못하고 이런 40만 원, 40만 원도 큰돈이에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금액 때문에 사후관리 품목으로 분류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격이나 사이즈가 개인별 맞춤형으로 나왔는 것들은 타인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타인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맞추고 안 찾아가고 돈을 어떻게 서로가 갈라서 하는지 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대상 품목도 다 뽑아봤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 예방 방석, 매트리스, 이동식 전동리프트, 보청기, 수동 휠체어 이 부분은 점검대상인데 그래도 이런 부분 사후에, 예를 들어 “허리 보조기 갖고 가셨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까?” 이 정도는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 거짓말 하는 걸로 되잖아......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런 뜻은 아니지요. 저희하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연락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영순위원
이것이 그런 식으로 그분하고 어떻게 해결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온 보조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예를 들어 먼 곳은 가지 않고 보청기는 보청기 하는 데 가야 되고,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하는데 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그런 부분에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 그러기 전에 이분한테 민원이 생기기 전부터 전화로 잘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담당자한테 의사소통을 했고, 그렇게 하기로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우리 애로사항의 하나로 아까 말씀드린 저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제이보조기든지 어디든지 가서 이런 부분 전달을 확실히 해서 정말로 그 창고에 신발보조기가 있다면 진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새로 확인해서......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부서에서 적어준 날짜하고, 여기 보조기 해간 분들, 개인정보 때문에 다 빼고 날짜하고 해서 가져간 품목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그것하고 이것하고 맞지 않거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날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영순위원
예.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날짜는 구입 일자가 있고요, 비용을 지급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구입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비용청구를 해서 지급이 이뤄지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날짜를 뽑았는가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 담당직원이 2019년 12월 31일, 2020년 5월 29일 적어줬는데 적어준 거 하고 우리가 결재해준 날짜하고 다르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보니까 이분 말로 여기 부서에서 적어준 걸로 보면 12월 31일인데 여기에 지금 지출된 거를 보니까, 제가 개인정보 보호때문에 다 모르지만 이 내용을 맞춰 보니까 1월 17일로 되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것은 2019년 12월 31일은 구입 일자고요. 구입하고 나서 지급청구를 해서 지급 했는 날이 1월 17일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이분의 불만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분 말은... 저는 그분 말밖에 지금 들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금 사회적약자고, 자기가 이런 불편함을 느끼고, 이 보장기기가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자기가 진짜 필요했을 때 이런 부정수급으로 되어 있으면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걸 못 맞추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정리하실 생각입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급청구를 하면 지급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도 그렇게 바꿨습니다. 전화를 해서 본인이 지금 수령한 게 맞느냐 확인하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고, 보건복지부에서 사후관리로 하는 부분은 아까 7개 품목으로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래 사후관리하는 부분 외에도 장애인 보장기기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은 신청이 들어오고 찾아가고 하면 꼭 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맞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안 사실인데요. 지금 여기 있는 전동스쿠터 이런 부분 내구연한이 6년이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6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 신청해서 새로운 걸 받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헌 스쿠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본인들이 처분을 하시도록 그렇게······.
조영순위원
이것도 지금 문제예요. 저 위에 정책적으로도 문제지만 이것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전동스쿠터 같은 것을, 자기는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것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것을 이것을 파는 상회에서 그냥 받아서 그 사람이 손을 봐서 또 팔아먹는대요. 자, 그러면 안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내구연한을 정해 놓은 이유는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헌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다쳤다는 제보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제가 알고 보니 너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거에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욕창방지 이런 것은 그렇지만 전동리프터, 수동휠체어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된 것은, 예를 들어 내가 내구연한이 끝나서 새로운 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 헌 것을 확인하고 차로 말하면 폐차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이것이 그 시장에서 계속 되풀이 되어 매매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런 문제도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보조기 업체,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패널티를 줘야 되지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발생한 민원 건에 대해서 저희들도 해결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한 번 더 점검하고 정리가 되도록 하고 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영순위원
예.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내구연한이 되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돌아다니는 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것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장애를 가진 분이 엄청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 일이 이제 오픈되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상회도 그렇고, 그것을 하신 분도 그렇고 그럼 이것을 쉬쉬할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강력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앞으로 업무 처리할 때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만 해서 해결될 게 아닌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관리되는 데 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시스템화 되어야 되고, 보조기하는 업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요, 정리를 해야 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금 이렇게 민원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된 사실이지 저는 엄청난 사실을 알았습니다. 더 많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좀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리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는 개별적으로 또 다시 연락하고 업체는 새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업체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감자료 77쪽 보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원 있지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여근순위원
29가구에 4,344만 2,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에 따른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동안에는 청년이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타 지역에 나가서 따로 거주를 하더라도 주거급여는 부모 한 가구에게만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가 변경되면서 부모가구에도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청년가구에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실제 나가서 임차료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거안정에 많이 도움이 되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지원내용을 보면 청년의 소득과 주거형태에 따라서 임차료를 따로 분리하죠?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여근순위원
제가 이것 전체를 계산해서 똑같이 준다 하더라도 150만 원 정도 좀 더 주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언론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주택을 해준다든지 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데 청년들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만족할 수 있는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청년주거급여는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청년뿐만 아니고 주거급여는 지급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지급기준 얼마, 2인 가구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청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부모가 대구에 거주하더라도 청년은 서울에 가서 거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지급기준이 대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1인 19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청년이 1인 가구인가, 2인 가구인가에 따라서 19만 원일 수도 있고, 21만 2,000원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가구가 얼마씩 나갔다고는... 개별로 다 달라서 설명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기준 임대료하고, 실제로 그 청년이 거주하면서 내는 임차료하고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여근순위원
하여튼 청년들에게 많은 희망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77쪽에 ‘문자 ON 행복메신저 서비스’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했는데 정말 효과가 많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이분들이 이 서비스를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는 신청을 해놓고 이게 법정 처리기한이 없는 서비스 종류다 보니까 언제 되냐는 문의전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를 바로 찾을 수도 어렵고, 또 저희 직원들도 그 업무 전화를 받아서 돌려주고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점이 많았었는데, 문의하기 전에 문자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문의전화가 많이 줄었고요. 또 추가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보낸 전화번호로 바로 직통으로 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여근순위원
민원인의 불편은 좀 해소한 거 같은데, 솔직하게 말하면 어르신들이 문자를 안 보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어르신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이것이 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보낸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화를 돌리고 이런 현상의 불편함은 덜어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근순위원
어르신들 중에 문자 자체를 안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알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22쪽에 보면 기초수급자가 9.9% 증가했네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여근순위원
이번에 부정수급자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출장을 다녀오신 것 같은데, 우리 서구에 올해 부정 수급자가 몇 명쯤 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가 부정 수급자 발굴을 해서 작년 10월에서 12월까지 1건을 해서 징수처리 했고요. 올해 한 가구에 대해서 징수처리를 해서 지금 한 가구는 독촉 중에 있고, 한 가구는 지금 분할납부 중에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이것 찾기가 힘듭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어떤 단서나 제보나 이런 것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확인하기가 어느 정도... 시간이 문제지 확인하고 추진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 공적자료에도 전혀 안 나타나고, 단서나 제보도 없고, 본인 혼자 숨기고 부정수급을 했을 때는 찾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근순위원
사실은 부정수급자가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도 버젓이 비싼 고급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찾아내지 못할 뿐이지... 서구에 부정수급자 주민들한테 물어만 봐도 몇 명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도 보조기기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이것 구입하고 나서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지금은 검수확인서하고 전화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충분히 업체가 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셨네요? 조영순 위원님 말씀처럼 신발을 했다고 서류상으로 해놓고 그 물품을 안 받고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이주한위원
앞전 부서에서도 그랬지만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서류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보고,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도 건의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업체와 이용자 간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부서 간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이런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전에는 이런 민원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들도 돌아보니까, 저희도 물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분들 개인 간의 관계도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났잖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이주한위원
수면에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동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많이 하는 게 아니고, 동하고 같이 업무를 교류해서 하면 충분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행감자료 8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동별 현황에 보면 이 자료가 맞습니까? 평리5동 지금 거의 다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지금 남아 있는 주민들이 한 1,800명 정도 밖에 없는데 숫자가 많아서 질의를 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이것은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스템에서 9월 기준으로 이 자료가 뽑아진 것입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다시 올 거라고 주소를 안 옮겨가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요.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주민센터에 한번 알아보시면, 제가 거기에 통장님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는데 지금 인구가 한 1,800여 명 남아 있다고 하는데 지금 가구 수도 972가구로 되어 있고, 이것은 엉터리거든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새로 확인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형식적으로 했나, 이것을 확인을 안 하고 했나, 착오가 생겼나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착오인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이런 것은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해놨네요. 그러면 시스템이 엉터리 시스템이네요, 이사를 간 것은 올해가 아니고 지난해 다 갔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제가 데이터를 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지난해부터 인구가 1,800명 정도 남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 행정적으로 착오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제가 보조기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더 당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것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처음 있었고 당연히 정확하게 하겠지라고 믿었는데 이것이 대상자하고 보조기기하고 서로 마음만 맞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이분하고 보조기기 상회하고 어떤 대립 관계가 되면서 불거져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스템화하도록 하겠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구에서 지금부터라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기기 가져간 분들 전부 하시고,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상회에 가서 창고 문이라도 열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개선이 되지 ‘열 명의 경찰이 한 명의 도둑을 잡지 못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조영순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또 올해 부정수급에 관한 현수막 같은 거 혹시 게첨한 적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부정 수급에 관한 현수막......
조영순위원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성 현수막.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지요.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현수막 게첨을 많이 합니다. 총 자료를 받아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현수막은 눈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요네거리 같은 데 내년에는 꼭 게첨해서 일반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고 저런 것을 하면 안 된다, 또 저런 것을 했을 때 신고를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까지 넣으면 더 좋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하면 그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그렇게 좀 하십시오.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예.
이주한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2개 과를 했습니다.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를 했는데 서류가 안 맞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행감인데 서류를 엉터리로 해와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방금 이주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감 책자에 평리5동 부분에 숫자가 앞에 가구 수하고 인원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답변 요구자료 요청을 하면 자료를 확인 후에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자료를 주십시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그리고 자료를 미처 수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충분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오래된 자료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수정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정영수위원장
자료요구하면 급하더라도 꼭 확인 후에 과장님이 하시기는 좀 힘들 것입니다. 팀장님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자료가 틀린 것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와 위탁기관인 서구노인복지관, 내당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감사중지
감사
감사위원
수 4명
정영수감사위원
여근순 조영순 이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