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5분자유발언

실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행감시작인데요 기획예산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서는 서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6조] 위원회 설치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고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회 수는 전체 위원회 1/4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구도 저 위원장이 민간 위원 맞습니까?

임기가 몇 년이죠? 3년 정도 되지요. 여기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앞전에 조례에 개정이 있었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이 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도 전직 공무원이 되어 있으시고요. 2020년 행감자료를 보면 2021년 1월 20일에 위촉이 되셨는데 그 전에 작년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전에 계신 분들도 똑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위원장이 전직 공무원이시고 또 위원 중에 한분이 공무원이시던데 조례에서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호선한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무원인 위원이 1/4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기존의 공무원이 보조금을 한쪽으로 치우실 수 있다. 그런 의도가 충분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직 공무원 했던 분들이 연이어서 3년, 6년째 간부공무원 하셨던 분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이고 전체 위원회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다양한 식견을 가지는 부분이 아니라 공무원 출신이 위원장을 함으로 인해서 단체장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 많이 이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연직 공무원으로 자치국장님,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참여를 하고 또 전임 공무원 출신 두 분이 참여를 하면 표결을 하는데 있어서 1/4을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단체장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내용상으로는 개선해야 될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임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이라고 했을 때 누구나 다 의회에서도 공감이 갈 수 있는 전문위원이 민간위원으로서 위원장을 맡아 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 [제10조]에서 그 위원에 대한 조례내용을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내용으로 잘못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에 조례 검토를 했지요.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다루고 있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조속하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료 21쪽을 보시면 구청장 공약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에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가 있습니다. 2000년에 들어서 2021년에 많이 참여도가 늘어났지요?

공모하는데 제한은 없는가요?

어떤 식으로 제안에 참여할 수가 있지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일반주민이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참여하는 대상자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시정사업과 구정사업 동에서 참여하는 사업이 있지요. 세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해서 살펴보니까 한 분이 시정자료, 구정자료, 동 자료를 다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드라고요.

참여의식이 높으셔서 좋으신데 한 분이 39건의 사업을 제안한다면 거기에 공감이 가시겠습니까?

실장님 한 분이 10건도 아니고 20건, 39건을 제안을 했다고 하면 어떤 평범한 주민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산동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39건의 사업을 제안한다고 하는 거는 일반 주민이 아니고 동에 관련 되었다든지 또 통에 관련된 분이라든지 동에 사업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복되고는 있지만 한 분이 39건이나 되는 사업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동에서 좀 더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는데 대해서 많이 소홀했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밖에 못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당동의 한 분은 13건을 등록을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신청하셨냐 하면 버스정보 안내기 설치로 같은 사업을 13건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 아닌가요?

내당동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거의 대부분을 사업을 제안하셨는데 13건이나 제안을 했고 또 같은 동일 사업으로 제안했다고 하는 건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일반 주민들이 본인이 필요로 해서 제안하는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 홍보상의 문제 일반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여건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업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선정된 사업도 있는데 클린화단 설치요청, 담벼락 정비, 다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선정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번호로 해서 클린화단 설치가 또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근린공원 해충 방역, 포충기 설치 및 건의 주민게시판 정비, 운동기구 재정비, 생활안전 CCTV 설치, 가로등 추가설치, 인도 재정비, 가로등 추가설치, 클린화단, 생활안전 CCTV, 클린화단 보수 대부분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사업과 거의 동일한 사업이고 중복된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여겨지고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던 각 동에서 하던 총무국이든 여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그 테두리 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것을 다 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상을 줘야 될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에서 제대로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는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국의 지자체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취지에 맞게끔 우리 구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또 기획예산실에서부터 각 동에 좀 더 교육도 강화하고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선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시에, 구에, 동에 다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14쪽에 보면 의원발의 조례 관련 사업추진 실적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현안시책 추진 및 공공정책 수립지역 현안 해결에 관한 구민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사안 발생 시 개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의 제일 큰 현안에서는 서대구 역사 건립 개통을 앞두고 지하에 쓰레기 매립장 부분이 붉어져서 언론에도 나와 있고 또 시에서도 전체 쓰레기를 처리하겠다 그런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제기는 대구시에 서대구 역사 광장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지만 한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이미 서대구 역사 지하에 9m 이상에 대한 매립 층이 있어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 제가 구정 질문도 했습니다마는 진출입로에 5.7m까지 매립층이 있어서 우려가 된다. 2.5m만 파면 안전하냐 시의 답변은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서 안전하다 그렇게 답변이 된 상태이고 또 앞으로 조성할 광장 사업에 대해서도 시에 입장은 지금 주민들이 좀 우선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광장 조성을 한 후에 나중에 쓰레기를 치우겠다. 하여튼 따지고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역사 밑에 쓰레기라든지 진출입로라든지 앞으로 광장에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전개하면서 이 부분을 사업 주체와 함께 처리해 나가겠다. 그러면 말로는 대구 건설본부 담당자도 안전하게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시민들은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구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반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믿고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5분 발언에서도 공론장을 좀 열 필요가 있겠다 시에서 이야기한 충분한 대변을 우리도 듣고 문제 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 단순히 언론에 보도된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위원회를 개설을 해서 주민 참여단을 꾸리든지 하여튼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과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에서 3월에 문제 제기를 2월 달에 언론에 나왔잖아요. 진출입로 쓰레기 부적절하게 처리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광주 청소년 문화의집 사례를 들면서 이 지역은 자문위원회 공론화에 가까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하다 그 자문위원회는 환경단체 주민대표 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돼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원만하게 처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제 답변이 우리 구하고 사례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공론장을 열어서 전문가 의견, 환경단체 의견, 시민의견 그 부분이 현재 우리 대구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놓고 예를 들자면 2016년에 지반 조사를 벌써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 문제를 좀 공론화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쓰레기가 지금 8m, 9m 있는데 거기에 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저는 누가 최종 결정권자가 일단은 추진하자고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그 책임을 과연 어떻게 질 건지 다만 이제 밑에 암반층까지 핀을 박아서 안전하게 했다고 하는데 또 일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모래를 예를 들면 모래를 친 건 아니지만 기둥을 세워서 지었는데 쓰레기를 폐기물을 처리한단 말이죠. 한쪽에서 파내게 되면 거기에 쏠림 현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쓰레기가 30년 넘게 그대로 두어서 조그마한 집을 짓고 수목원처럼 쓰레기 매립장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그런 시설물과 역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충격이나 그런 게 많은 부분인데 그런 상황에 지하에 8m, 9m 되는 쓰레기를 한쪽에서 파내기 시작하면은 그 지하 내부에는 연약층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릴 수도 있고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그런 부분까지 다 검증이 된 거냐 고려해서 설계가 된 거냐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듣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장이긴 하고 우리가 구 단위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크게 관여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서구에 있는 그런 역사이고 또 대구 시민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시점이 아니면 개통이 되고 나면 누가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월 초부터 의회에서 건의한 자문위원회도 여러 주민 대표나 시에서 주도적으로 구성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어떤 반박이나 다른 견해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지금 발언에 의견을 꺼낸 거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에 관련해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보고 시에서도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열린 장소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련히 하겠지 하고 그냥 믿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우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안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런 공론의 장은 저는 지금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도 어느 정도 파악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언론에 나와서 대구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첫 문구가 화면에 뜬 게 뭐냐 하면 서대구 역사 쓰레기 전량 처리하겠다. 저도 내심 그래도 제가 일조는 했구나 하여튼 그런 느낌을 조금 생각을 했는데 따져 보니까 역사 밑에 그대로 있고 진출입로 그대로 있고 광장은 그대로 두고 나중에 사업하는 주체와 처리하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도 시의 담당자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구조건축사나 이런 데서 담당자들이 의견도 내놓고 이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대안을 했다. 또 시에서도 이런 변명이란 변명이고 주장이라면 주장이고 안전하다는 걸 저는 납득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상황 시에 그냥 또 잊혀질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또 몇 십 년 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 시대에 뭔가 좀 확실하게 해줘야지 만이 책임성 여부라든지 그런 것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 큰 사업에 자꾸 환경단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방해한다 이런 시각보다는 정말 이런 문제를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열린 공론화에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답변도 하고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19쪽 대구경북 지역의 생활 SOC 공모사업에 저조하다고 제가 발언을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내당 평리권역 공공도서관 관리 사업은 국비가 34억 8,500만 원이 확보된 게 어떤 경위로 확보가 됐습니까?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셔서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해외연수 시 일본에 다녀왔던 일을 제가 가끔 얘기 했는데 무사시노 플레이스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가 정말 어르신들이 쉴 수 있고 지하에는 청소년들이 탁구 치고 놀 수 있는 공간 또 위에는 회의실이 있어서 주민들이 여러 단체가 언제나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이 돼 있는 공간이거든요. 말 그대로 복합화 사업이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복합화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사업에 복합화를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단순히 국비, 시비 확보 차원도 의미가 있겠지만 한번 지어지게 되면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한 발 앞서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평리5동도 동주민센터와 평생교육관이 같이 들어서게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환경은 확보된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참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가미 되어서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이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걸 얻어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 되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57쪽 동 종합 감사 지적사항에 여비 지급이 부적정하게 처리가 됐다는 부분하고 반장 활동보상금 지급이 부적정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반장 활동 보조금은 1년에 두 번이지요?

2만 5,000원이요?

각 동에서 이게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나 봐요 정확한 그 시점을,

반장님 활동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도 1년에 2번 반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명예고 봉사직 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각 동에서 통장님도 관리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동에서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65쪽에 보면 적극행정 사례가 있는데요. 적극행정 사례는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 종합감사에서 모범사례가 2건이 전시가 돼 있는데요. 중학교 주차장 개방과 다양한 체험기회 제공으로 생활속에 교육나눔 실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적극행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우수 사례는 잘 신청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독려를 해주시고 평가 기준은 딱히 없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3쪽 서구명소 관광화사업 시의 특별교부금 현황인데요. 2021년 4월 13일 날 받았는데 시의 특별교부금 사업인데 서구의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보면 [제4조] 보조대상 사업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좌할 수 있다고 해서 [제4호]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돼 있어요. 1, 2, 3호는 1호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2호는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는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할 수 없는 경우 4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지출 근거가 되는 조례에 사업이 직접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교부금을 받는 사업인데 조례에서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지요?

예산이 적절히 쓰였는지 여부를 좀 따져봐야 될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사업 자체가 성립전 예산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2억 2,000만 원에 그리고 교부금 현황을 보니까 4월 13일 날 교부가 되었어요. 2차 추경 때 올라온 예산안인데 우리 의회에서는 6월 23일 날 의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업을 다 정해놓고 나서 의회에 추경에 올라왔다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 관련한 긴급자금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관광명소화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긴급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절차상으로 따지자면 의결되는 거는 차후에 의회에서 의결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통 관련해서 실장님도 나름 노력하시겠지만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통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좀 개선된 게 상반기, 하반기 기획예산실에서 주요업무사항 같은 걸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조금 더 지역에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가지고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좀 파악이 되는 개선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적으로 국비까지 받아서 잘 된 상황인데 우리 동료위원님도 같은 내당평리 권역에 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애초에 3층으로 설계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주민이 필요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존의 구립도서관이 규모면에서도 많이 부족하고 규모가 적다보니까 활용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 대비 장기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적극적으로 동료위원님도 같이 힘을 모아주셨는데 청장님이 전화를 한번 주셔서 제가 직접 받았는데 좀 어렵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재정안정화기금도 좀 있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보고 좀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방금 우리 차금영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듯이 우리 의원들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도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과 좀 더 가까이 있고 주민의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대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청장님하고 의원이 이런 차원의 자리를 열어서 했던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원으로 하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실장님 지방소멸 대응기구 이런 부분도 머리를 맞대면 우리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을 해 드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우리 서구 전체를 위한 일이라고 보니까 국장님께서 좀 정기적으로 1년 한두 번이라도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