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장님의 개인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한지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정태영 의원이 발의한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혜 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받으신 바와 같이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칙안, 부여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2.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3.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4.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5.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박상우·노승호 의원 발의) 6. 부여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7.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8. 부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9.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태영 의원 대표발의)(이대현·송복섭·윤택영·노승호 의원 발의)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의회 의사과 직무대리규칙안 1페이지, 과장님.

예.

의장이 사고 시가 있을 때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고 돼 있어. 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장이 선거직이잖아요. 근데 선거직이 이제 대리로 하는 거예요?

의장님은 선거직으로서 의장으로 사무과의 행정사무를 대표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 규칙에서 하는 행정사무에 대한 사안을 직무대리하는 걸로 규정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이 대리로.

그러면 행정만 담당하지 예를 들어서 외부 행정도 나가고 할 때도 의사과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의장으로서의 의회의 영역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사과 과장이 직무대리한다면서요.

이건 의회사무과와 관련된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겁니다.

행정사무 처리만 한다.

예.

그 밑에는 맞는 얘기에요.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 직제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한다’는 건 맞는데 위가 그런 의무사항에 있어서 묻는 거고 또 하나 부여군의회 윤리자문위원회 있잖아요. 이건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죠?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해야 맞잖아요? 조례개정…….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요.

여기 16쪽 보면, 검토보고 16쪽 봐봐요.

8번항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부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그건 우리가 윤리 자문위원회 있잖아요.

그건 행동강령 자문위원회입니다.

아, 명칭이 틀려요?

위원님들 행동강령이 있고 윤리……

행동강령할 때 우리 전에 윤리자문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윤리특별위원회라고 명칭을……

그건 명칭이 특별위원회다?

특별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한꺼번에 위원회로 활동을 하시고 자문위원은 위원님 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별도의 자문위원회……

그건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도네.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저기는 유사하지만 자문위원회 자체는 별도로 두라고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문구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태영

의회사무과장,이병현 전문위원,김봉태 사무직원,한지혜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