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송복섭 의원입니다. 먼저 2차 정례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진광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현 군수님, 조대호 부군수님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맡은 업무는 물론 코로나 감염증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의 조직과 업무 중에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개선사항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업무의 유형을 보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처럼 어떤 상황 발생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할 상황이 계속되기도 하며 때로는 계절적으로 한시적 시간을 두고 처리되는 업무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직자 여러분이 맡고 있는 각각의 다양한 분야별 업무는 그 업무마다 부여군민의 삶과 행복을 위한 각각의 자양분처럼 연계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분야의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소중하며 책임감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군민 모두의 실생활에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복‧순환되는 업무, 지원과 보호의 업무, 통제와 허가, 편의 및 기반시설 설치 업무 등 군민들의 다양한 군민 욕구에 반응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감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문분야 중에 전기 관련 업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기는 우리 실생활에서 뗄 수 없는 필수 에너지 자원입니다. 더욱이 전기를 다루거나 취급함에 있어서는 일반 업무와 달리 위험성을 갖고 있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험성이 따르는 타 분야의 업무들은 대부분 전문기관이나 전문조직에게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전기 가로등 관리 업무는 직영 업무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시설과 관련된 생활민원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이 전기뿐 만은 아니지만 타 분야의 관리 업무는 적절한 별도의 조직, 즉 과나 팀 단위와 시스템, 민간위탁 등으로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민원 부분은 업무 처리에서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별도의 전기 관련 팀을 만들어 전기시설의 관리체계화와 가로등 민원 등 증가되는 전기 생활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그 편익이 바로바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난 1차 정례회 시 진행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현재 관련 자료를 보면 전기 전문인력은 공업직 11명, 운영직 5명, 공무직 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맡은 업무로는 가로등 3,903개소, 보안등 11,298개소 총 15,201개소이며 계백장군동상 등 시설에 부속되어 설치된 경관조명 7개소 552등이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위치하고 있는 배수장 관리 4개소와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 발주하고 있는 전기공사‧소방공사에 대한 설계검토, 전기공사 감독대행 등이 있습니다. 타 부서 전기공사 감독사항으로는 문화체육관광과 백제너울옛길 전망대 경관조명 등 10개 부서 26개 공구에 대하여 현장감독 공무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개의 가로등수리반을 연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수리반은 일주일 간격으로 16개 읍면을 순회하며 수리하고 있으며 올 한해 노후가로등 수리만 2,477개소를 정비하는 등 비가 올 경우만 감전사고 위험으로 옥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 위험성을 무릅쓰고 과부화 된 업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관련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 조직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현재 전기 분야 조직은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 소속의 전기 주무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산재된 전기시설과 가로등 업무 등 전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직원들의 사기마저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충남 타 시군에서 별도 팀으로 조직‧구성된 것을 보면 서산시 민원생활팀, 아산시 가로등팀, 공주시 가로조명팀, 보령시 조명팀, 금산군에서는 가로조명팀 등 5개 시군이 전기직으로만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직 만을 팀으로 조직하여 운영할 경우 얻게 되는 장점으로는 첫째 각 실‧과‧소마다 각각 설치하고 관련하고 있는 경관조명시설은 물론 산재된 가로등 관리, 공사감독, 전기 업무를 통합‧관리하여 체계적으로 효율성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둘째 전기공사 감리대행 등으로 예산절감 부실시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기 전문인 팀장이 한 팀이 되어 소통하고 역할 증대로 이어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등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직개편 시 반드시 가로조명관리팀을 신설하여 전기직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처리와 역할증대 및 사기를 진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전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부여군의 업무 재진단과 조직개편도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의 변화와 혁신으로 신속한 행정, 공정한 행정, 친절한 행정 그리고 책임지는 행정이 이루어져 늘 군민을 가까이에서 살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부여가 더욱 지속 발전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과 활기 넘치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9일 부여군의회 의원 송복섭

의회사무과장 이병현입니다. 2021년도 제261회 제2차 정례회 소집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1년 11월 18일 정태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차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2021년 11월 18일 제261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54건입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9건, 총무위원회 29건, 산업건설위원회 16건입니다. 의안이 접수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부여군수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3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송복섭 의원이 제안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 1건, 유기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부여군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2건, 박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건, 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건 그리고 2021년 11월 22일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과 관련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규칙에 대하여 정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칙안, 부여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여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및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 부여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입니다. 이어서 2021년 11월 23일 지방의회 인사 독립권과 관련한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하여 민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총 54건의 의안 중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을 제외한 53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하는 부여군의회 진광식 의장님, 이대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국내 경제전망입니다.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과 투자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경제성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경제성장률을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2022년도에도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재정여건입니다. 먼저 세입여건입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조치, 백신보급으로 내수증가, 투자 확대 등 지방세 여건 개선이 기대되나 코로나19 지속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수수료수입 등 일부 세수 확대가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연금,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증가되고 국내외 경제회복에 따른 국세 세수 호조가 전망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세수 확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여건입니다. 지방재정 운용 기본방향인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살기 좋은 안전환경 조성과 연계한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지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문화예술교육타운 조성,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공약 중점사업 본격 추진 등을 위한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7,040억 원으로 금년도 6, 520억 원보다 520억 원 8.0%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6,180억원보다 520억원 8.4%가 증가한 6,70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와 같은 규모인 34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총 규모의 9.5%인 633억원으로 금년도 524억원보다 1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409억원으로 금년도 357억원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소비세 41억원, 지방소득세 7억원,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 1억원, 담배소비세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24억원으로 금년보다 167억원보다 5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기타수입이 49억원, 보조금 반환수입 12억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 2억원, 사용료수입 1억원, 수수료수입 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9.9%인 6,026억원으로 금년도 5,361억원보다 6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28억원으로 금년도 2,546억원보다 582억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810억원으로 금년도 2,727억원보다 83억원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88억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0.6%인 41억원으로 금년도 295억원보다 25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1억원으로 금년도 295억원보다 25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4.4%인 293억원으로 금년도 431억원보다 13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남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18억, 맞춤형 복지센터 운영 18억,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 경비 14억, 부여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재단 운영 출연금 12억, 백마강 생태정원 조성 실시설계사업비 10억, 제3청사 의회 건립 6억원, 온나라 문서 2.0시스템 구축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총 규모의 1.3%인 86억원으로 금년도 48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현암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13억,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요원 용역 10억,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7억,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5억,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5억,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우리 동네 안심마을 만들기 CCTV 설치사업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총 규모의 0.5%인 33억원으로 금년도 32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군 굿뜨래장학회 출연금 15억,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운영 3억, 고교 무상교육 지원 시군 부담액 3억,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운영 2억, 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3.9%인 935억원으로 금년도 819억원보다 5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부여 문화예술교육종합타운 조성사업 100억, 관북리 유적 토지매입 등 세계유산 정비사업 215억, 반산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44억, 백제왕도 핵심유적 정비 35억, 부여군 국악단 운영 30억, 백마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27억,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20억, 백제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20억, 백제 금동대향로 랜드마크 조성 20억, 부여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13억, 옥산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18억, 서동요 역사관광지 활성화사업 15억, 백제문화제 출연금 18억, 서동 연꽃축제 개최 13억, 금강 누정선유길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10억원, 화지산 백제과원 및 둘레길 조성사업 1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5.3%인 355억원으로 금년도 252억원보다 1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업무 민간위탁비 40억,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48억,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24억,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23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재활용불가능 폐기물 처리용역 15억,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민간위탁금 10억, 분뇨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비 8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7억, 부여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6억,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3억,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6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5.3%인 1,697억원으로 금년도 1,548억원보다 14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참전유공자 지원수당 14억,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비 122억,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3억, 장애인 연금지원 35억, 장애인 활동지원 54억,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13억, 기초연금 지급 635억원, 경로당 신축 및 보수 12억,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10억,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18억,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 37억, 재가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21억, 노인 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 지원 41억,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 137억, 아동수당 급여지급 22억,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21억, 영유아 보육비 지원 32억, 정부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36억, 주거급여 3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총 규모의 2.1%인 138억원으로 금년도 133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진료약품 구입 21억,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6억, 코로나19 백신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11억, 어르신 인플루엔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6억, 응급의료기관 의사 인건비 지원 5억,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4억,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3억, 어린이 예방접종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4.7%인 1,653억원으로 금년도 1,4431억원보다 22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21억,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68억, 충청남도 농어민 수당지원 106억,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3억,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4억,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지원 16억, 벼육묘용 제품상토 지원 15억,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7억, 토양개량제 지원 16억,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76억,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 303억, 스마트팜 콤플렉스 지원센터 조성사업 13억, 양송이 수확후배지 재활용센터 구축 26억, 공동출하 확대 지원 11억, 초중고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28억,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 33억, 조림지 풀베기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4억, 사방댐 조성 10억, 임산물 클러스터 구축사업 25억, 임산물 작업로시설 지원사업 16억, 편안한 물길 조성사업 30억, 용배수로 정비사업 7억, 정주환경개선 26억,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28억, 농촌생활 환경정비사업 17억,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총 규모의 0.9%인 60억원으로 금년도 108억원보다 4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소득기반 경제공동체 형성 12억, 지역화폐 발행지원 19억,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6억,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지원 3억, 가구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설치사업 3억,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규모의 2.7%인 184억원으로 금년도 18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0억,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35억, 택시감차 보상사업 3억,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5억, 버스비 무료화 손실지원 16억, 외산면 공영주차장 조성 9억, 부여읍 공영주차장 조성 6억, 석성면 군도 10호 도로 정비사업 3억, 군도 4호 도로 확포장공사 4억, 군도 2호 도로 확포장공사 7억, 초촌면 리도 206호 고개낮추기 사업 5억,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5.7%인 380억원으로 금년도 302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022년 지적재조사 측량비 5억원,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 기금전출금 43억,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36억원,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사업 14억, 규암나루 도시재생 뉴딜사업 14억, 남령공원 조성 23억, 온수소하천 정비사업 15억, 함양소하천 정비사업 13억, 국도 29호선 세계유산도시 연결도로 확포장 16억, 소규모시설 등 유지보수사업 10억원, 주민숙원사업 37억원, 부여읍 동남리, 쌍북리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3.2%인 886억원으로 금년도 834억원보다 5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56억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7개 특별회계에 3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부여 아름마을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금년도 16억원보다 1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아름마을 조성사업 사후 환경평가 영향조사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금년도 2억원보다 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용역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4억원으로 금년도 2억원보다 2억원이 증가하였고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억원, 불법주정차 고정식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2억원으로 금년도 12억원과 같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9억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1억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 금년도 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212억원으로 금년도 209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하였고 광역용수 사용료 24억원, 부여 농촌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8억원, 홍산‧옥산 농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 28억원, 부여 농촌지방상수도사업 66억,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사업 15억,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설치사업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04억원으로 금년도 94억원보다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3억원,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전력비 12억원,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1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2억원, 왕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보상 4억원,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보수공사 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군이 운용할 기금은 8개로 운용액은 643억원입니다. 내년 기금운용 수입액은 643억원, 지출액은 220억원으로 연도 말에는 423억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6억원, 도비보조금 22억원, 예치금 회수 557억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18억원으로 643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분야에서는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비 등으로 201억원, 농업발전기금 융자금으로 15억원, 재난관리기금 재난예방사업 3개 사업에 3억원 등 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위기극복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운용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재해 대응 등 소상공인‧취약계층 민생안정 개선 등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배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시책에 부응하면서도 지출 효율화 및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는 보통‧평등‧직접 ‧비밀선거라는 4대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 선거권이 주어진 모든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투표권을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투표소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승강기나 경사로가 없어 휠체어로 문턱을 넘을 수 없는 투표소가 아직도 상당수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2022년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두 선거에서 장애인과 노인,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투표권자들이 그 어떤 불편함도 없이 투표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 의지로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완만한 경사로, 출입구 턱 제거, 문 손잡이 위치 변화, 추락 방지턱, 측벽 설치, 사용하기 불편함이 없는 화장실, 낮은 기표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과 유도 안내 설비, 보조용구 비치, 발달장애인과 문해력이 미약한 투표권자를 위한 그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사 배치 등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작금의 현실은 여전이 무장애 투표소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이에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은 2022년 시행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욱 많은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국회가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장애 투표소의 확대를 위한 각 투표소의 시설현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가능한 사전조치를 모두 강구하라! 하나, 국회는 무장애 투표소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라! 2021년 11월 29일 부여군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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