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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민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1-11-29

신민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명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가. 교육가족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교육가족과, 민원지적과, 환경자원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정미 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가족과장 박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안기전 의장님과 최명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교육가족과 업무를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 주요업무결산과 2022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업무결산,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22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교육가족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가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박영하 실장님도 참석하셨고요. 또 우리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국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8페이지 중학생 자기주도 학습능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관내 중학교가 6군데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김근수의원

아, 7군데인가?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7군데입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 인원수는 어떻게 제한하실 거예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일단은 신청 대상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고요. 이건 학교에서 진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 장학재단을 통해서 금산군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 기준은 몇 명으로? 인원수 제한 없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이 부분이 이제 상반기 저희가 접수를 받아 봐서 1회에 한 50명 정도로 제한을 둬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소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요.

김근수의원

그러면 1년에 몇 회를 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2,500만원으로 지금 2회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중학교 학부모들의 또는 학생들의 성과가 좋다면 추경에 더 추가로 반영하는 부분은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네, 추가를 하셔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이 신경 좀 써주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2페이지요. 서울학사 입사생 확대 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작년에는 몇 명이 됐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작년에는 충남인재학사에서 선발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출연한 기관은 1개실에 2명이었는데요. 저희 금산군 학생들의 성적이 좀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입사하였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선발 기준은 인재학사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5개실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10명에 대해서는 금산군에서 자체선발 합니다.

김근수의원

금산에서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김근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아까 김근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자기주도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하는 건 좋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통합센터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설립을 해서 토탈적인 지원을 하면 오히려 그게 현재 우리나라 교육의 어떤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그런 교육과정을 좀 탈피를 해서 학습자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넓혀가지고 자율적인 교육을 하면 교육 격차도 좀 해소가 되고 창의력이라든가 아이들의 어떠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지금 금산군에는 청소년 미래센터가 자기주도 학습 또는 동아리활동 또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도 지금 아이들 1:1 컨설팅이라든가 학습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을 우선은 운영을 해보고 정말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장하기를 원하거나 필요성이 느껴지면 자기주도 학습센터 구축도 저희가 한 번 검토해볼 사항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아이들이 필요로 느끼는 그 부분은 아이들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차라리 어떠한 행정에 의해서 이런 기구를 설립을 해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면 금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도시 지역의 아이들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해서 워낙 잘 되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가져간 그런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금산에 충남에서 한 번 이런 사업을 선도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한 번 구상을 해보시고 계획을 세워주신다면 국도비 확보 부분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좀 도와줄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한 번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 마칩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16쪽 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종사자 분들이 있는데 지금 15개 시군에서 지역아동센터가 금산군이 국비가, 국도비가 상당히 적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내년도 목에 보면, 예산 목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세이브가 좀 많이 돼서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과장님 부임 하시고서 여러 가지로 참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지금 뭐 비록 300만원 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업무 소진 예방에 힐링 워크숍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더 부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뭔가 좀 15개 시군에 금산군이 좀 뒤지지 않도록 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김근수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22쪽에 충남서울학사 금산군 입사생 확대 선발인데요. 우리 금산군의 출연금액이 얼마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올해 5억2천5백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1개실에 1억4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개실에 1억4천만원?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이게 뭐 전세라고 봐야죠?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출연금을 내고 그 학사를 이제 고정해서 저희가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일단 5개실에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홍보 잘 하셔서 우리 금산군의 이미지를 좀 잘 부각을 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 홍보할 건 뭐 아니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농협 조합원을 상대로 이미 서울 도시에 일단 학사촌은 뭐 거의 한 10년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린 늦었지만 홍보 잘 하셔서 수도권에 우리 학생들이 좀 금산군의 이미지를 가지시고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27쪽에 학교 밖 청소년 대안학교 교육기관인데. 아쉬운 부분이 충청남도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에서 충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해서 뭔가 우리 급식비를 주겠다 하셨는데 우리 금산군의 인구가 내년 뭐 2022년도 가면 5만명으로 추락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미 조례로 해서 충청남도에 한해서 대안학교의 급식을 주겠다라고 했지만, 과장님. 그래도 금산군에 주소지를 놓고 대안학교에 급식을 뭔가 좀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답변 좀 해줘보세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이 부분, 주소, 금산군에 주소두기 운동을 하면서요. 저희가 대안학교가 총 6개인데 초‧중‧고 과정을 담당하는 부분은 4개의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소를 둘 수 있도록 초에 신입생들 이런 부분들은 홍보를 해주고 있고요.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전 학생이, 금산군, 그 기숙사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홍보는 하는데요. 이제 불가피하게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학생들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대안학교 교육기관의 학생들은 몇 명으로 파악 되나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762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금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 올해 이제, 작년에 지원할 수 있는 그 학생이 371명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종학

김종학의원

그럼 약 한 480명 정도.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근데 군비가, 도비가 매칭이 약 한 7:3 아니면 2:8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쨌든 군비를…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30% 지원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억8천 정도를 지출하면서 우리 금산군의 주소지를 좀 뭔가 도에서 일단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금산군의 인구늘리기의 이런 그런 간접적인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셔가지고 그래도 금산군에 주소지를 두고 우리 지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아마 뭔가 좀 로드맵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좀 이 본 의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도 신경을 좀 더 써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박정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쪽에 열 번째 보시면 폭력 없는 가정,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3억2천3백만원 이렇게 쓰셨는데 이거 거진 다 인건비인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김왕수의원

운영비는 얼마, 인건비는 얼마나 나가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지금 세분화 되서 나온 사항은 아직 성가정 통합상담소는 아직 안 됐고요. 인건비… 잠시만요. 성폭력 상담소는 4명의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요. 금산 성가정 통합상담소는 5인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1인당 2∼3백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되겠습니까?

김왕수의원

그러면 성폭력 상담센터에는 4명이 이제 종사자가 운영을 하고 있고, 가정통합상담소는 5명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9명인데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3억2천3백만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능할까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처우개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도에서 추경에 계속 증액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고 있고요. 현재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김왕수의원

현재는 부족하지 않은데,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사건이라든가, 건수가 어떻게 돼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상담건수요?

김왕수의원

예.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상담건수 작년에는 4백여 건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3분기 9월까지 343건, 그러니까 상담소별로 성폭력상담소는 343건이고요. 성가정폭력은 352건이 9월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김왕수의원

인원이 많기 때문에 많은 만치 상담 건수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 군비보다는 도비 매칭을 더 하셔가지고. 종사자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이제요. 4명에서 9명까지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마만치 상담의 역할을 해주려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하기보다는 도비 매칭을 더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정말 폭력 예방 및 원활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상담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도록 우리 이제 박정미 과장님 물론 잘 하시니까 하셔가지고 충분한 미리 예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여가부도 한 번 저희가 방문을 해서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왕수의원

네.

최명수부의장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박정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 사업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6번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7천8백만원이 되겠는데, 대략 몇 가구, 즉 몇 명 예상하고 있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50명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평균 수치가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금을 7천8백만원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연령으로 봐서는 어린이집 들어가기 이전의 아동이 되겠네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양육비, 즉 보육료를 받는 아동은 또 다 제외가 됩니다. 또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을 또 다니는 아이들은 제외가 되고 집에서 순수하게 부모가 케어를 하거나 또는 맞벌이로 인해서 공백이 되는, 돌봄 공백이 되는 이 부분들을 저희가 아이돌봄이가 투입 돼서 돌봄을 해주는데요. 이 부분도 신청을 해야지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대상은 많지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50%를 본인 부담금을 50%를 지원을 해주면 대략 얼마쯤 돼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1인을 1시간 돌봤을 때, 10,400원의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최저 인건비보다 높은 수준이고요. 보통 2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돌봄을 요청을 하고 또 어려운 가정들은 8시간도 가능은 한데 한 사람이 840시간 이상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으로…
정수

심정수의원

만족도 조사를 좀 잘 해가지고 성과가 좋으면 본인부담금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시기 바라겠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양 같은 경우는 4자녀 이상인 경우는 아예 돌봄을 무료로 진행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7페이지, 평생교육강사 학습자 역량강화. 강사가 60명이라면 어떤 전문적으로 관리체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량강화라든지 체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센터, 센터 생각 안 해봤어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저희가 평생학습관은 지금 금산다락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 평생 그 지도사, 지도사는 본청에 평생교육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센터는 아직 저희가 검토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일부 자치단체에서 지금 평생교육센터를 추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이 문제도 한 번 검토해보시고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서 자기개발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번 구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명문대학이나 서울 쪽에 가는 데에는 장학금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최명수부의장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교에 갔을 때 학교하고 우리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한 장학제도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있나요, 혹시?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명문대학을 갔다고 해서 저희가 우수장학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대학교 신입학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생활비 지원을 해서 1백만원씩 올해부터 지원을 했고요. 우수장학생은 학교 별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관내이든 외부이든 점수표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관내 대학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정미

박정미교육가족과장

네, 차별을 두고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육가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나. 민원지적과

10시 42분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지적과를 아껴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21년 주요 업무결산 및 2022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1년 주요 업무결산과 2022년 업무여건과 추진과제, 2022년 업무구상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민원지적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 하나 묻겠습니다. 9페이지 2번, 상하수도 지하정보 정확도 개선사업. 그동안에는 상하수도에 대한 정보관리를 어떻게 했었어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그동안에는 환경자원과에 상하수도 설치하면 시스템이 구간별, 설치구간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통해서 지하 매몰된 지하정보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환경과하고 긴밀한 협조‧유대 관계가 이루어져야 도움이 되겠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예산특위를 많이 하고 있지만 상수도와 하수도, 특히 상수도는 많이 보완이 되고, 하수도가 예산이 지금 계속 집중 투입이 되고 있지만 민원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가 문제점이 많은지 아주 다각적으로 점검하면서 그 정확도를 알아가면서 개선사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상수도, 하수도 한 30㎞ 정도면 우리 금산에 일대에는 몇 %나 이게 해당이 되나요?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글쎄,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2년간 구축한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기준점 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일단 명년도부터 시작을 하면 5년 동안 계획 하겠다는 거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2년 치 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년 치에요, 이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
정수

심정수의원

아, 12년까지. 2012년? 2년 동안?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네, 구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년 동안에 있었던 걸 전부 정보화를 하겠다?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5페이지요. 5번,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공인중개사들한테 그 동안 별도 교육이라든지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금산에 특별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주택은 올라도 토지에 관련해서는 특별히 실거래 신고하는데 문제점, 개선해야 될 경우가 많지 않겠죠?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거의 우리 지역은 좁은 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부동산 거래 신고로 크게 차이 나거나 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그 전에 거래된 내용에 대해서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그리고 국토부와 실시간으로 연결돼서 국토부에서 조금 미심적다면 지적을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상하수도 지하 정보를 2010년하고 2012년 치만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의 연도는 구축할 계획은 없습니까?
홍식

김홍식민원지적과장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사항입니다. 이게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다. 환경자원과

11시 02분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수 부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 환경과에 대한 관심과 보살핌에 감사드리면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김현성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시면 폐농자재 수거‧처리 지원 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로 8천5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사업량은 약 160톤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차광망 때문에 읍면에 가장 어려움이 과장님이 많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8천5백만원 갖고 수거가 가능할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요. 이 정도 갖고서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 회기 때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왕수의원

집하장은 어떠한 식으로 하실 거죠? 남일면에만 하나 되어 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지금 면단위에 1개소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수거할 때만 집하장 설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41쪽에 보니까 4천1백만원을 또 세워가지고 폐비닐과 농약병을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고 5개소를 해놓으셨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 폐농자재는요.

김왕수의원

예. 폐농자재 따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폐농자재는 따로 하는 거고. 무상수거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금산에서 인삼농사를 짓다 보니까 폐차광망하고…

김왕수의원

비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보온덮개.

김왕수의원

폐비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과수원에서 반사필름 그거 처리에 농민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한 번 시범적으로 내년 1월에 해보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동안에야 뭐 농약병은 새마을에서도 계속 수거를 좀 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분기별로. 10개 읍면에 그렇게 해왔어요 새마을에서. 그런데 문제는 폐비닐하고 농약병까지 하신다고 5개소를 설치를 하시는데. 폐비닐은 주로 까는 것도 있지만 깨비닐도 나오고 일반 농가에서 많이 나와요. 이것도 무시 못해요. 무시 못 하는데. 이런 비닐이 또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그래도 지금 가장 어려운 게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차광망인데. 일전에 TV에도 반영 되어서 봤지만. 이게 인적이 드문 곳이나 그런 데다 갖다가 그냥 슬쩍 버리고 가면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적발했을 때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할 건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있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무상수거를 하고. 그렇지 않아도 불법투기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처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상수거를 해주는데도 또 불법으로 어디 갖다가 투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용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강력하게 처분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강력하게 처벌을 하셔야 되고. 이제 5개소를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할 건지. 5개소를 누가 일일이 거기서 인건비를 주고서 관리를 하는 사람도 없을 테고. 보이지 않을 때 예를 들어 폐차광망도 그냥 폐비닐이나 농약병 버리는 데에도 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단속이 안 되면 이게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알아서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잘 하시겠지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일상의 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이렇게 잘 좀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20쪽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이렇게 5억3천9백을 하셨는데 지금 그간에, 금년도에는 얼마나 피해보상을 우리가 좀 해줬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멧돼지하고요, 고라니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는 피해신고가 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피해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가지고 농민들한테 피해 금액을 한 만치 저희들이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런데 농민들한테 지금 뭐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했는데 몇 평에서 얼마 정도를 우리가 그간에 피해보상을 해줬어요? 연간?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건 이제 농작물에…

김왕수의원

농작물에 따라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다 틀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틀린데. 그것은 별도로 감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감정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지난 해 얼마나 해줬어요, 보상을?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난해요?

김왕수의원

예, 2020년도에. 5억3천9백만원을 세우셨는데 내년도에는. 2020년도는 얼마나 보상을 해주셨냐고요, 농작물에 대해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 없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왜 본 의원이 그걸 물어보냐면, 농작물 피해가 적으면 또 뭐 고구마밭을 일구고 나서 멧돼지가 한다든지, 벼도 그렇고, 몇 십 평씩 되는 것은 아예 또 해도 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농촌에서는 나름대로 농민들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걸 뭐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고. 작은 50평이라든지, 20평, 30평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유예적으로 하여금 해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뭐 멧돼지가 들어왔다, 고라니가 다닌다 그러면 즉시즉시 그 동물을 처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렇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이 농작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제대로 좀 활용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철저히 해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누가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료 준비하시러 오신 거니까 과장님 답변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신규사업 두 번째, 악취방지 시설설치개선 지원해준다고 해서 5곳을 계획하셨는데, 사업개요에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1억7천5백이 맞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9억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9억?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누락이 되어 있어가지고 설명 드릴 땐 9억이라고 말씀 드렸는데 자료에는 없었던 걸로. 죄송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9억이 맞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사업예산 조서를 보면 거기에는 1억7천5백으로 나와 있잖아요? 사업예산 조서. 어떤 게 맞아요? 9억이 맞아요, 1억7천5백이 맞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9억이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9억이 맞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요. 영세사업장 있잖아요.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누출이 되는데 사업, 회사가 어려워가지고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를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9억 중에 도비가 21%, 군비가 49%, 자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5개 업소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산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1개소 당 3천5백. 금액이 잘.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것은 개소 당 최대 3천5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9억입니다. 9억에서 5개…
정수

심정수의원

5개소라고 해봐야 2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9억이라고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보세요. 6번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수만 수질검사 하겠다는 겁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상수도 보급을 했는데 지하수를 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게 물이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사업비 1천만원으로 5군데, 아니 50군데, 50군데를 선정해서 음용수 수질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 항목이. 46개 항목을 검사해서…
정수

심정수의원

기왕에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갔고요. 1천만원. 기왕이면 하는 김에 상수도 미보급지역 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미보급.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많고 또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 좀 확대해서 수질검사를 다양허게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가능하다면 한 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5쪽이요. 13번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관리강화. 사실 주유소라든지 폐관정 시설이라든지 특히 주유소라고 하면 운행하고 있는,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는 관리하기가 수월하겠지만 지금 폐주유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면 단위나 읍에도 남산주유소가 있고, 부리면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데는 오히려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 대상지역이라고 보는데 그런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의원 말씀이 맞고요. 오래된 곳은 더 위험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만약에 그것이 대표자가 변경될 때도 토양오염도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만 대표자를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폐관정도 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는 담당이 틀린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니 저희들은 주유소나 아니면 일반 공장에 유류탱크 있잖아요?
정수

심정수의원

주유소하고 사업장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유류탱크 2만ℓ 이상.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어요. 27쪽 17번 환경기초시설 효율적 관리를 하겠다, 현재 매립지가 우리 금산군에 몇 군데 정도나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 매립장은 한 군데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한 군데입니다. 매립장은. 지금 여기서…
정수

심정수의원

쓰레기 매립장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이 쓰레기 매립장을 지금 복수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을 하다보면 빗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면적이 너무 크다보면 빗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배제해가지고 빗물이 조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매립지, 지금 현재 매립지를 얘기하는 거고. 기존 매립지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기존 매립지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금성면에 이슬공원 매립지 거기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금성면에 있던 매립지는요. 연도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서 파서 선별해가지고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다 이송해가지고 그쪽에다 매립을 해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송하고 있죠? 그게 계속 영구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슬매립장에 있던 그것은 폐기물을 쓰레기만 추려내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에다가 매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 지금 침출수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침출수도 지금 침출수 처리시설을 통해서 저희들이 1차 처리를 하고 그 물을 펌핑을 해가지고 이슬공원까지 관로를 연결해놨습니다. 거기를 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아, 그래요. 이게 해가 가면서 양이 침출수 양이 늘어요, 줄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소각로가 없을 때는 침출수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는 소각처리 하기 때문에 침출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침출수는 양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매립면적에 비가 왔을 때 그게 대부분 침출수거든요. 근데 지금은 소각을 했기 때문에 매립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에 비해서 침출수 양이 적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크린하우스 설치, 어쨌든 우리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영농자재와 생활폐기물 부분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산인 건 뭐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시행에 대한 관리가 피드백이 안 되면 사실은 그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런 시설들이 이런 사업들이 마을에서 자율적인 협조가 안 되면 예산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이장이기 때문에 이장님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을 좀 통해서 이런 그 간이적치장소라든가, 공동집하장, 크린하우스들이 무단으로 투기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맞지 않는 쓰레기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저쪽 제원면에 가면 바리실 마을 이장님이 근 6개월을 주민들과 갈등도 겪고 싸우면서까지 그러한 마을 쓰레기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 마을은 쓰레기 적치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을이 엄청나게 깨끗해요. 왜 그러냐면 이장님이 6개월 동안 월별 일반쓰레기, 분리쓰레기에 대한 요일과 시간대를 정해서 그 이장님이 30분이나 나와서 쓰레기 가지고 나오는 거 다 자기가 검사하고 주민들한테 계속 관리‧교욱을 해서 그 주민들이 오히려 쓰레기 배출에 대한 부분의 박사가 됐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런 적치장소를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그런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그 자리는 결국은 더 많은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교육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이장님을 좀 활용해서라도 그 어떤 모범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면별로 다니면서 이장님이.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서 이런 사업시행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효과 좀 날 수 있도록 그러한 그 후속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또 한 가지, 이거는 아까 뭐 이제 과장님 그냥 법적사무라 그냥 넘어갔던 부분. 29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용역 부분. 수질오염총량제가 이제 5년 단위인가, 배정 받는 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이거를 배정을 사실 많이 받아둬야지만이 우리 지역에 어떠한 기업을 유치할 때도 유리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비점오염처리시설이란 게 있잖아요? 그것이 총량을 많이 확보되는 시설이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도 확보하는 거고, 비점오염시설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우리 금산에서 개발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확보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설비를 더 하고 노력을 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총량을 더 배정을 받고 그러다보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금산군이 개발하는데 훨씬 유리한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이요. 15개 시군 중에서 하수처리율이 세 번째고요, 군단위에서는 첫 번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비 중에 6%가 군비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하수처리시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비점오염시설도 아까 설명 드렸지만 금산천 비점오염시설도 있고 이번에 기사천 그쪽에도 비점오염시설 3개가 더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이 저희들이 총량을 확보하는 시설입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그런 국비사업 많이 하셔서 우리 지역의 수질오염총량을 좀 더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오염물질총량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사업량 설명을 못하셨는데 담당자들 자료 준비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보고 전에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사천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개선사업에서 우리 주민들 공청회 몇 번 했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직 공청회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 설계가요, 내년 7월 달까지거든요. 내년 7월 달까지…
종학

김종학의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전개됐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천 사업이 언제 이게 국비, 도비 매칭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냐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2020년부터 사업…
종학

김종학의원

2020년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토목직, 시설직이 언제 파견됐죠? 제가 알기론 2017년도에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그 때 파견된 게 아니고…
종학

김종학의원

이 사업이 6기 때 사업이 됐어요. 아니 저 7기 때. 민선6기 때. 근데 지금 한 5년이 지났는데 주민들 공청회를 안 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주민들은 이 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요. 행정의 홍보가 뭐예요. 기사천이 이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까지 공청회를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과장님?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도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공청회 해야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이거 부지매입 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부지, 땅주인들하고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거 부지매입 하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아직 매입은 안 되어 있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이 사업이 된 게 2017년도에 됐다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
종학

김종학의원

그런데 공청회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냐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죄송한데요. 제가 2018년도 환경과장 할 때…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늦게 오셨는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때 따온 사업인데요. 이 때 확정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2020년부터 실질적인 사업은…
종학

김종학의원

그니까 부지매입도 해야 되고 일단 파견, 시설직에 토목직이 파견된 게 2017년도에 파견됐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가 2018년도에…
종학

김종학의원

제 기억으로는 토목직이 2017년도에 파견됐다고요. 지금까지 주민공청회를 안 했다는 게 이게 뭔가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주민들이 알아야 주민들이 토지매입도 하고 바라는데. 이 사업비가 570억짜린데. 주민공청회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건 참 아쉽네요. 주민공청회 빨리 하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주민공청회 하셔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토지매입 하는데도 또 얼른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공청회를 몇 번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10쪽에 폐차광망 소각장에서 소각할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폐차광망이요?
종학

김종학의원

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소각로에서 소각 못합니다. 저희들도…
종학

김종학의원

어디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위탁처리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위탁해요? 어디로 위탁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대부분 저희들이 익산으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종학

김종학의원

위탁비가 8천5백만원이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좋습니다. 13쪽에 꺼지지 않는 소각운영, 과장님. 이 크레인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준공식 때 가봤지만 현재 크레인을 더 크게 뭔가 키워서 한다는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전국의 소각장이 다 이 수작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다 수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각 열을 밴드 타고 가거든요. 그걸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크레인으로 밑에서 퍼서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크레인이 작다보니까…
종학

김종학의원

크레인을 키워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여러 번 하다보니까 이 피로가 누적이 되게 되면 고장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걸로. 말 그대로 집게를 더 크게 만드는 겁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전국의 소각장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좀 아쉽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보니까. 우리 음식물 폐기물 위탁처리 26쪽하고 병행이 되는 건데. 가축분뇨 65톤하고 음식물 15톤, 하수슬러지 10톤 정도를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가축분뇨, 아니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3,600톤 정도 처리가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지금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이 설치가 되고 준공이 내년 8월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내년 8월인데요. 내년 4월 달부터 시험가동 하면서 하루에 한 5톤 정도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이제 15톤에서, 5톤에서 3,600톤의 처리는 내후년 정도면 한 50% 감이 되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8월 달 지나고 9월 달부터는 밖에 위탁처리를 안 하고요, 자체 가축분뇨처리시설로 반입을 다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00% 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100% 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음식물 처리장을 가축분뇨에다 전체 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다 처리할 겁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일괄적으로 다 처리한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50%가 아니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래서 전번에 말씀 드린대로 음식물 처리시설 예산 절감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00%?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2023년부터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내년 9월부터요.
종학

김종학의원

내년 9월부터?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내년 8월 달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예산도 23억에서 거의 뭐 일몰되겠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여기에서 이제 처리비용은 약 반절 정도 되는데요. 처리비용이 좀 줄어들 겁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23억에서 한 11억 정도는 내년 8월이면 감된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것은, 23억이라는 것은 2022년하고 2023년 2개년 사업이고요. 1년에 한 11억5천 정도 들어갑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1년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11억5천 정도 들어가는데 처리 비용이 약 40%에서 50% 정도의 반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래서 이 반절 부분을 외부로 위탁을 않고 자체처리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잘 알았고요. 25쪽에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지금 그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때도 그랬고 군북에 문제가 많은 넵테클로지(01:53:12)는 도에서 관리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은 현재 환경부로 이관됐기 때문에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우리 금산군에 매뉴얼은 전혀 없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매뉴얼 자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자체 관리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사고 났을 때.
종학

김종학의원

그 매뉴얼 좀 2019년도, ‘20년도, 올해까지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매뉴얼 체크한 것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끔 가서 홍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안전망은 어떻게 관리 하나. 자체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습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군북 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있어서 물 공급은 언제부터 되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물 공급.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이곳이 내년 5월 달까진 사업이 끝나게 되면요. 마을 주민들하고 수돗물 먹는 것.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시는 마을부터 공급을 할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관로만 깔아놨지,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공청회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하고 그 분들이 물을 먹는다고 취수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드릴 수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지금 그 정수장에 산안리, 정수장에 물 공급은 언제 담수 되나요? 담수 기간이 언제에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산안리요?
종학

김종학의원

산안리, 그 물 담수할 수 있는 정수장 설치했잖아요. 언제 담수가 가능하냐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내년 5월 달에 가능…
종학

김종학의원

내년 5월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에 있어서 군수님하고 조정리, 군북 조정리 하수 정비 사업이, 하수도 정비 사업이 내년에 가능하다고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가능합니까?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종학

김종학의원

매뉴얼이 없어서.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가능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내년 1월 달에 설계를 해서 2024년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신규사업 들어갔으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예? 업무 보고, 구상 보고 및 예산 보고인데. 보고를 과장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획 세우면 간담회 때라든가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시설이 기간에 일몰 됐으면, 예? 가축분뇨시설이 3년이든, 2년이든 일몰 됐으면 허가처리, 허가기준에 있어서 허가를 취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판결문을 저희가 봤거든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가축이 들어오는 시점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서류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3년으로 되어…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그러니까 가축분뇨시설이 일단 가축에 대한 뭐 양돈장이나 양계장이나 한우농가나 가축분뇨시설이 예를 들어서 3년의 기간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3년 동안에 축사를, 시설을 접거나 아니면 안 접거나 하면 가축분뇨시설 설치가 일몰 됐어요. 그러면 그 허가를 취소해야 돼요? 어떻게 부활해야 돼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을 원래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환경부 질의사항이나 판결문을 보니까 가축을 넣고 나서 3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가축을 넣고 나서야 아니라. 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과장님? 취소하는 게 맞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뭐냐면 가축 신고나 허가가 있잖아요. 신고나 허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축 신고가 나서 3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건축 준공이 돼서 3년으로 이렇게 판결문이나 환경부 질의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환경부 질의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건축, 준공하고 3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준공 후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준공을 안 했으면? 취소해야죠? 취소하잖아요.

최명수부의장

담당자 있으면, 자리에 있으면 갖다 제출해주세요. 아니면 답변…
종학

김종학의원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건… 그건 자세히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환경부 지침에, 모법에 11조 8항인가, 11조에 있어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요, 저희 직원이…
종학

김종학의원

아니 그니까 그 부분은 이제 행감 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취소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취소해야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금산군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게 환경부 질의답변이나 판결문에 보니까 취소를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하, 참.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행감 때 하여튼 그 부분은 하고. 어쨌든 지금 행정조치나 이 부분이 과태료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우리 행정적인 매뉴얼대로 행정은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해서 업무보고 때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질의 할게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의장님.

최명수부의장

예, 심정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수

심정수의원

본 의원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 중에 의장님이 요구했던 악취방지시설 설치 개선 지원사업 9억 예산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환경지도팀에서 그 9억에 대한 사업내용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예. 아까 말씀 드렸던 자료에 대해서 준비 하셔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배부 다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지금 그 17쪽에 금산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 재이용 사업인데, 실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가 얼마가 되요, 하루에 발생하는 용량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금산 하수종말처리장에 1만4톤짜리인데요. 지금 현재 1만톤 정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그러면 이 1만 톤을 재이용한다 이런 말씀이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전체는 안 될 거고요. 그 24시간동안 풀가동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물이 필요할 때, 그 때만 가동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이 물을 이용해도 주민들이 접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그러면?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예.

최명수부의장

하여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 보고 청취의 건 라. 산림녹지과
오후에는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안기전 의장님, 최명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21년 한 해에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국립시설인 자연휴양림 유치와 다양한 산림 사업에 대한 공모 선정으로 121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75억원, 남산군민공원에 추진될 산림공원조성 25억원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업무결산 및 2022년도 업무구상보고서』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손계원 산림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3쪽에 보시면 금산둘레길 조성, 사업기간을 보면 2022년도에 10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신다고, 3개 노선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군정 전반에 본 의원이 질문할 때는 부리면 수통리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았는데 거기는 제외됐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의원님,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수통리 구간은 내 발로 가는 사업으로 해서…

김왕수의원

내 발로 가는 사업으로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그 구간만 저희가 관광과하고 협업을 하고 있고요.

김왕수의원

협의를 하고 있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주 시행주체는 관광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주 시행은? 그때는 산길 조성을 아마 한다고 해서 뭐 그 얘기가 나와서 본 의원이 한 얘기가 있어서.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죄송합니다만…

김왕수의원

관광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걸로만 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쪽 구간은…

김왕수의원

그쪽 구간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별도로 더 관광적인 특수성이 좀 더 있어서 그쪽에는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김왕수의원

그게 협의가 됐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왕수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8쪽에 계통적 사방사업,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21억4천6백만원?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왕수의원

지금 사방댐 준설사업을 내년도에는 10개소를 하신다고 과장님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지난해에 용담댐 방류로 인해가지고 사방댐들이 준설할 때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에. 맞습니다.

김왕수의원

금년도에 못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왕수의원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사업을 실시해서 어쨌든 사방댐을 해놨으면 준설을 해서 또 피해를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6개소를 다시 또 설치를 하시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왕수의원

이건 어디어디에 설치하세요, 6개소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김왕수의원

잘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지난해마냥. 사전에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잠깐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왕수의원

예?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부연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왕수의원

예, 드리셔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단 사방댐준설은 올해가 4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저희가 지금 할 대상지를 다 못해서 내년에 사업비를 좀 확보를 해가지고 10개소로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사방댐 같은 경우에 아직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별도의 자료를 준비 되는대로 한 번 다시…

김왕수의원

6개소 다시 사업을 2022년도에 들어가 있으니까 대상지가 어딘가, 어디 면에다 할 건가 그거 한 번 제가 본 의원이 좀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확정해서.

김왕수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신규사업, 백년의 인생길 조성. 막현리가 대전에 근교로써 지금도 많이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이 3천만원 가지고서 휴게 정자하고 표지판 비용을 들여서 하시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이 아마 있을 줄 알고 있는데요. 인근 산지를 조금 닦아 달라. 예를 들어 산책로 아니면 등산로 식으로. 그것만 해준다고 하면 대전 손님들이 일단 체력단련을 겸해서 한 번 인근 산책로가 필요하다고 아마 그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고. 지형을 잘 살려서 진입로도 하나만 잘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 지역의 가치성을 상당히 올라가는 그런 사업이 더러 있을 걸로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말씀해주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단 그 막현리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년의 인생길 조성은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신 사업이고, 그 사업내용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 주위에 있는 인도와 산책길에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고자 제안을 하신 내용이고요. 제목처럼 산책길에 등산로 인도에 인생의 어떤,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삶에 대한 명언이라든가 국내의 어떤 유명 인물들, 그 다음에 휴게의 정자, 뭐 이런 부분들을 제안을 해주셔서 이 산촌생태마을에 이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도에 답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산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그 산의 활용은 산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를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3쪽 또 신규사업 하나. 우리 남산산림공원 조성을 이제 1월 달부터 실시용역을 들어갈텐데 지금 엑스포 행사장 주변에서 들어가는 그 진입로가 가장 중요한 걸로 보고 있어요. 진입로 중에.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주차시설도 좋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진입로 상행노선을 실시설계 할 때 잘 반영을 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볼 수 있겠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일단 올해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산림공원조성 공모에 응모를 했고요. 다행이도 산림사업비를 확보를 했는데, 지금 말씀 해주시는 것처럼 엑스포 주변에 관련된 내용들은 축제와 연관을 해서 관광문화체육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갖고 있기는 한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광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 번 조정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48쪽에 개통적 사방사업, 이 사방사업이 산사태 취약지역 사업으로써 가장 바람직하고 사태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특이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위험지역 산지는 사방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권장하고 싶고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최근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상기후 때문인 걸로 알고 있지만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언제 어느 형태로 날씨가, 비가 올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방사업은 그런 어떤 산에 대한, 또는 재산이나 인명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자연 친화적인 이런 사방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예,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 의원 거수) 김종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과장님 우리 정부에서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는 아직 매뉴얼이 안 내려왔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군정 질문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간 부처는 탄소중립위원회가 각종 중앙부처에 어떤 연대된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저희 산림청이나 우리 산림녹지분야에서도 계획이 지금 중앙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지금 도에서 저희한테 내년도 사업을 내시해준 내용으로 봤을 때는 금산군만 봤을 때는 저는 어떤 탄소중립에 많이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중에는 미세먼지 차단숲도 들어가 있고, 학교숲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힘을 쏟고 있는 게 아닌 가. 근데 구체적인 매뉴얼은 저희한테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일단 중앙정부의 방침은 현재 우리 금산군이 73%가 임야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고목들을 제거해서 새로이 나무를 식재하는 게 탄소 중립의 목적이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렇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13쪽에 산림공원 조성에 이 사업비, 총 사업비가 25억인데.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균형발전 사업이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도비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종학

김종학의원

균형발전 예산이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성격은 균발 사업은 아닙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이거 도비가 뭔 예산이에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가 이 산림공원이 금산만 있거나 올해 저희가 처음 공모 낸 건 아니고요. 도내 시군에서도 도에 이 정책사업으로 응모를 하면서 저희도 내년에 사업을 신청하고 지금 확정이 됐고요.
종학

김종학의원

사업비는 균형발전 사업이 아니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재원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25쪽에요. 이제 우리가 예산 다룰 때 물론 더 하시겠지만, 특용수림단지조성.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단지별 지번, 면적, 산주, 뭐 이름은 안 밝히고 김… K모씨, A모씨 해도 돼요. 어떤 세분화 되어 있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어떤 그 산주, 경영주들한테 일몰, 쉽게 말해서 몇 억씩 집행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 들어갈 때 물론 말씀 드린 거지만 지번과 면적과 산주 좀 자료 좀 요청할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만 말씀하시는 거죠?
종학

김종학의원

예.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추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종학

김종학의원

예, 말씀하시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내년에 남이면하고 금성면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저희 공유림입니다, 의원님.
종학

김종학의원

공유림?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사유림은 없습니다. 올해도 진산면 엄정리가 거기가 공유림이 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면 우리가, 금산군에서 식재하는 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관리는 누가 하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실제적으로 나무가 활착을 해서 자연스럽게 자라기까지…
종학

김종학의원

개인이, 개인이 임대한 거 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쪽 부분의 임대는 예전에 엄정리에 일부 산양사임 때문에 했던 내용들이 있었지만 올해 상반기인가, 작년도 하반기에 정리가 됐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남이면은 임대 안 했나요, 누가? 개인이?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남이면 임대는 제가 기억나는 게 없는데. 이것은 의회가 끝나면 바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왜냐하면 산딸기나무나 중나마 이 부분이 소독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아마 개인이 임대하려고 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 이제 금산군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 자료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리고 우리 금산군에, 과장님. 양묘사업 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양묘사업 하는 사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양묘사업을 저희가 사실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종학

김종학의원

지원도 안 되고 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죠.
종학

김종학의원

하고는 있죠?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이유는… 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도에서 양묘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계약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금산에도 도와 계약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한 분 계시는데 그 분은 저희하고 계약한 게 아니고 도하고 계약을 하신 분이고 거기가 정책적으로 수종을 결정을 하고 양묘 수량을 결정을 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제적으로 그 분 한 분 외에 나머지 양묘에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현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도에서 물론 집행을 하지만 우리 군의 예산에 매칭은 같이 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떤 양묘사업의 어떤 금산군의 전환점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전혀 로드맵을 생각 안 해보셨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이제 제 기억에 의원님께서 양묘나 기타 저희 조림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양묘의 지역적 수요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할당되는 조림과 숲 가꾸기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어서 그 조림에 대한 수종을 도에서 결정을 해주시고 하다보니까 나머지 수요는 정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고 그게 해결방안이 좀 따라 가야만 지역 양묘산업을 뭔가 육성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 2022년도에 어떠한 나무를 지정해서 양묘사업 하는 회원들한테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산림청이 휘둘리고 있다 그러면 금산군에서도 양묘하실 분들을 뭔가 양성해서 금산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산딸기나무라든지 옻나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심고 있지만 지금 편백나무도 과장님, 금산군에서 1년생, 2년생을 쭉 식재해서 심으면 그 다년간 키웠던 나무도 그 추위에, 추위에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고목을 갖다가 심으면 고사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관심을 가져주셔서 우리 과장님 계실 때 우리 금산군에 또 맞는 나무를 식재하면 후손들한테도 상당히 산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좋을 것 같아서 제안 한 번 드려봤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육림이나 조림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양묘산업도 꾸준하게 시장을 형성하든지 산업계를 한 번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원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직원분들 지금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특용수림조성 사업 내용을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들마다 배부를 다 해주도록 하세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그린숲에 대해서, 15페이지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근수의원

과장님 저기 남일초라든가 여고 같은 데는 학교 관내 내에다 했잖아요, 숲을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제가 근데 지금…

김근수의원

그린숲.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김근수의원

그런데 이건 도로가에다 하시는 이유가 뭔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최근에 생긴 사업이고. 학교 안에 부지에 하는 거는 학교숲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 지금 질문 주신 그린숲은 학교 경계부근, 인도부근, 또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동 동선이 많은 부분에 어떤 사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중앙초등학교를 관내를 돌고서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2억원으로써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앞에 부분 위주입니다.

김근수의원

앞에? 담쪽?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도로가 바깥, 앞에 부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도로하고 어떤 그 안전성도 좀 확보를 하고, 등교하면서 나름의 어떤 그러한 숲에 대한 인식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초등학교 앞에만 하는 거네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앞에만.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부의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6쪽에 등산로 정비가…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최명수부의장

지금 이제 진악산, 금성산, 열두봉길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그 마을마다 이렇게 둘레길 같은 걸 조성해달라고 하는 데가 혹시 없었나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그게 좀 확장된 개념이 금산 둘레길 조성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간선을 보고 지선 성격으로 마을마다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계속 있어왔습니다.

최명수부의장

이게 아마 그 마을 주변 상태에 따라서 등산로나 이런 숲길 같은 것을 조성해달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수부의장

그런 데에 혹시 얘기 나오시면 참고를 좀 잘 하셔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더라도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성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저기 이 등산로를 개설하거나 정비할 때 저희들이 행정력의 한계라는 부분들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산 둘레길도 120㎞ 정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사후 관리 방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등산로도 여기 보시면 진악산, 금성산을 열거를 했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용률이 높은 등산로 위주로 일단 먼저 시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지역적인, 로컬적인 지역에서 원하시는 등산로나 산책로 정비고 겸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만들고 나서의 관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검토하면서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알고 있으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다방면으로 검토하시고 주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니까. 하여튼 그렇게 감안 하십시오.
계원

손계원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레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