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정민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1인 발의)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불합리한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74회 때 사실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에 8개 구ㆍ군 중에 서구가 지난번에 가결이 됐고, 지금 8개 구ㆍ군 모두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임직원 변경 시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제안자의 입장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국가 보조사업인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재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형적인 형태를 가졌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중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도시재생은 물론 재단 경험이 전혀 없는 구청장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을 상임이사장으로 채용하여 민간사무로 운영체계를 전환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당위 조항으로 되어 있고, 재단 정관 5항에 도심재생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 정해진 상태에서 행정만 형식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주민의 관심은 쏠림현상이 있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하지만 안실행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최종 결정권자인 중구청장은 재단으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고,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사무위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하여, 이를 제재시킬 방안으로 상위법에는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발휘하였고 2020년 5월 20일 개정된 3항에 구의회는 재단의 회계 등 법인 운영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과 또한 재단은 임직원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에 통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이 조항을 제정한 이유는 재단의 인사를 언론과 주민이 먼저 알기 전 인사 변경사항을 의원에게 먼저 정보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신설하고 몇 차례 직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주민과 언론이 먼저 다 알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미리’라는 단어가 없어 다 끝나고 보고한다는 집행부의 자의적 조항 해석을 바로잡는 것으로 ‘미리’라고 단어를 넣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2년도 채 되지 않아 재단의 사무는 직원이 오락을 하고, 마구잡이식 예산 밀어주기, 도시재생도 문화도 아닌 소상공인과 관련된 패션주얼리타운의 수익사업을 방치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개정이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억지 주장을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의 권한은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지 의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이 구청장의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이며, 임용에 관하여는 재단의 이사회 등의 절차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의회의 권한으로 출연ㆍ출자금의 예산이 투입된 곳에 인사 변경은 예산과 정책의 문제이기에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하며, 지난번과 이번 조례 개정의 맥락과 같습니다. 사후보고는 의회의 기능상 충분히 가능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의 주요핵심은 임용된 자가 누구인지가 아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변경조항은 안 제7조제8항에 재단의 임직원 변경 시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임직원 변경 시에는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재단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재단의 투명한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는 것은 이사장의 인사권 개입 우려와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