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 김미경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1년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상담,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는 청소년 노동 인권 친화사업장의 선정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5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청소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및 관계법령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상당수가 불합리한 근로계약, 최저임금 위반 등의 부당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274회 때 사실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대구에 8개 구ㆍ군 중에 서구가 지난번에 가결이 됐고, 지금 8개 구ㆍ군 모두가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해서, 우리 중구에서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담당 과장이 누구시죠? 이운락 과장님이 담당 과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구가 몇 명입니까? 중구에.

중구 청소년 인구가 7,400명 정도 됩니다.

얼마요?

청소년 인구가 7,400명 정도 됩니다.

어떤?

노동인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이 없습니다.

노동인구에 대해서 파악한 내용이 없다, 알바에 대해서 파악한 숫자가 없다.

예.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가 어떻게 되죠?

…….

「근로기준법」 2조가 어떻게 됩니까?

「근로기준법」을 제가 지금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 제32조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외우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청소년 기본법」 3조, 8조, 8조의2, 52조의2, 52조의3 모르고 계시죠?

법령을 제가 외울 수는 없고 필요하면 그때 조문을 찾아서 참고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90조, 91조 파악하고 있습니까?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의원들께서 이런 조례안을 낼 때 담당 공무원들은 거기 동반되고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 법안 그거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뽑으면 A4 용지 2장 하면 다 뽑을 수 있는데 그런 준비도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관계법령을 알아야지 이게.

예. 위원님, 관계법령을 제가 보고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즉석에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 못한다고 했지, 준비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거 말씀하십시오.

「대한민국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2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이 조례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 없죠?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운락 과장님.

예.

노동이 뭡니까?

노동은 제 생각에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겠습니다.

근로는요?

근로도 맨 노동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보수와 진보의 용어의 차이라고 봅니다. 보수 쪽에서는 근로라는 단어를 쓰자는 쪽이고, 진보 쪽에서는 노동을 쓰자는 그러한 주장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께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급여를 받는 가장 큰 대명제 앞에 그냥 노동, 근로 이 단어를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근로 인권 보호’ 이래도 되고 ‘노동 인권 보호’ 이래도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노동 인권이라고 할 거고 국민의 힘에서는 근로 인권 이렇게 할 겁니다. 단어의 선택에 따라서 국민 대다수 특히 근로를 하는, 노동을 하는 청소년들 인권 보호가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임직원 변경 시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재단의 운영에 대한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과 조례 제안자의 입장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은 국가 보조사업인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재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기형적인 형태를 가졌습니다. 2018년 민선 7기 중구청장이 취임하자마자 도시재생은 물론 재단 경험이 전혀 없는 구청장 선거운동을 도운 측근을 상임이사장으로 채용하여 민간사무로 운영체계를 전환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2항에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라고 당위 조항으로 되어 있고, 재단 정관 5항에 도심재생 또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한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다 정해진 상태에서 행정만 형식을 갖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과 주민의 관심은 쏠림현상이 있었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하지만 안실행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최종 결정권자인 중구청장은 재단으로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고, 도시재생 등과 관련된 사무위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강행했습니다. 하여, 이를 제재시킬 방안으로 상위법에는 있는 의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발휘하였고 2020년 5월 20일 개정된 3항에 구의회는 재단의 회계 등 법인 운영 상황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연 1회 실시하는 것과 또한 재단은 임직원의 변경사항을 구의회에 통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이 조항을 제정한 이유는 재단의 인사를 언론과 주민이 먼저 알기 전 인사 변경사항을 의원에게 먼저 정보를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례를 신설하고 몇 차례 직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주민과 언론이 먼저 다 알고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유가 ‘미리’라는 단어가 없어 다 끝나고 보고한다는 집행부의 자의적 조항 해석을 바로잡는 것으로 ‘미리’라고 단어를 넣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2년도 채 되지 않아 재단의 사무는 직원이 오락을 하고, 마구잡이식 예산 밀어주기, 도시재생도 문화도 아닌 소상공인과 관련된 패션주얼리타운의 수익사업을 방치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개정이 인사권자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억지 주장을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임명ㆍ휴직ㆍ면직ㆍ징계의 권한은 임용권은 구청장에게 있지 의원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집행부 공무원이 구청장의 비위를 맞추려는 의도이며, 임용에 관하여는 재단의 이사회 등의 절차적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의회의 권한으로 출연ㆍ출자금의 예산이 투입된 곳에 인사 변경은 예산과 정책의 문제이기에 투명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당연하며, 지난번과 이번 조례 개정의 맥락과 같습니다. 사후보고는 의회의 기능상 충분히 가능한 기회가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의 주요핵심은 임용된 자가 누구인지가 아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재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 달라는 것입니다. 변경조항은 안 제7조제8항에 재단의 임직원 변경 시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9일부터 11월 24일까지 6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9일 이경숙의원 외 1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경숙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0년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새롭게 상정된 안건으로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임직원 변경 시에는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도록 하여 재단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으로 재단의 투명한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미리 구의회에 통지하는 것은 이사장의 인사권 개입 우려와 그 의미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심도 있는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운락 과장님, 지금 도심재생문화재단에 직원 변경이 있었습니까?

예. 변경사항을 변경 이후에 의회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혹시 저한테 통보하신 일 있습니까?

의회에 전체 공문으로 통보하면 의회에서 의원님들한테 통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 바뀌었죠? 사퇴하셨죠?

2명이 지금 사직했습니다.

그분 성함 알 수 있을까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죠?

주얼리팀장 김태형 팀장하고.

잠깐만요. 또 한 분은?

그다음에 문화팀에 이름은 손진슬.

김태형 팀장님은 본 위원이 알기로 꽤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근무하셨어요?

10년 가까이 한 걸로 압니다.

손진슬님은요?

거기는 2년 정도 됩니다.

2년 하고 10년 하셨으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안상호 상근 상임이사보다는 더 전문가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김태형 팀장은 주얼리 쪽에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인데 왜 그만두셨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나간 걸로.

총괄 감독하는 건 우리 문화교육과 아닙니까?

예. 재단 감독하는 거는 문화교육과 맞습니다.

사퇴를 했으면 왜 사퇴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본인이 나간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본인이.

예.

혹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까? 10년 동안 요즘 같이 코로나 시국에 나가면 일자리가 빨리빨리 잡히지 않을 거고 생계가 좀 그거 할 건데 10년 근무하신 분이 갑자기 나가셨다. 그건 틀림없이 제가 보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퇴를 한다, 사직서 쓰는 거는 크게 2가지거든요. 진짜 큰 병으로 일신상의 사퇴, 안 그러면 내부의 헤게모니 싸움에 져서 사퇴,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는 없으시죠?

예. 본인이 의사를 밝혀서 나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진슬님도 마찬가지입니까?

손진슬은 본인이 서울로 간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서울로 가신다.

예.

더 좋은 쪽으로 영전해서 가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미리 구의회에 통지한다, 통지 안 한다. 그전 조례에서 통지에 ‘미리’라는 자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재단의 1년 예산 누가 의결합니까?

출연금은 의회에서 최종 의결합니다.

의회에서는 출연금 예산에 대한 의결을 할 수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죠?

예.

구민의 재산인 구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예산이 투여되어서 업무를 보고 그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는 의원의 책무이고 권리입니다. 미리 통지하는 거는 인사권 개입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는데 미리 통지하는 거하고 인사권 개입하고 무슨 상관있습니까?

대법원 판례에 보면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 그러면 저한테 주시고요.

예.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저희들은 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개입을 해도 되는 게 예산을 의뢰해서 그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되느냐, 그 사무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는 의회 의원의 권한이죠?

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행정사무감사만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인사권 개입이 아닙니다, 미리 통보를 받는 거. 추상적이라는 의견이 뭡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을.

추상적 의견이 뭐죠? 추상적 의견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제가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추상적이라는 말은.

의회의 권한을 제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우리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이정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첫 번째,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 제13조1항에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로서 제13조3항의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2일에서 11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조항을 개정하여 공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은 ‘15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으로 상위법에 맞게 이의신청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은 기금의 해당 연도 수익금으로 운영되는 청소년육성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청소년육성기금 운영상황은 주된 용도인 관내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생활정착금 및 장학지원사업이 부진하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이 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무상교육 지원, 무상급식 지원, 저소득가정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등 추진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이중 수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이자수입이 소액이라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이며 구예산을 활용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운영이 부진한 기금을 폐지하고 그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중구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상위법 근거 규정 「청소년 기본법」 제56조를 삭제하고, 두 번째, 제2조의제3호 청소년육성기금 정의를 삭제, 세 번째, 청소년육성기금이 규정된 제4장에 제19조에서 제31조를 삭제하고, 그밖에 용어 정비로 제1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원에 필요한’으로, 제10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지급하지 않는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ㆍ규제심사 결과는 규제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 조성 이후 장기간 추가 기금 조성이 전무하고 낮은 이자액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률 검토결과 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청소년육성기금이 폐지되더라도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 청소년육성지원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사항은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 이운락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현 동인공영주차장 부지에 중구 구립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목적은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추진배경은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한 건물에 2개의 시설인 도서관, 주거지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구립도서관이 부재한 우리 구에 대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여 구민의 지식ㆍ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독서문화사업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하 2층, 3층은 주거지 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거주자 및 방문객의 주차 편의성을 높이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30억으로 국비 74억, 시비 33억, 구비 223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22년 10월부터 추진입니다. 사업규모는 대지면적 2,499.5㎡ 연면적 12,514㎡이며,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2021년 4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공모 신청, 10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구립도서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의뢰를 10월에 하였고, 11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ㆍ의결을 거쳤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현황으로 신축에 의한 기타취득으로 소재지는 동인4가 405-3 현 동인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추정가액은 330억이며 공사비, 용역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건축기본계획 용역 실시 그리고 현재 이 부지 지목이 주차장이므로 2022년 4월 도시계획시설 폐지 실시, 22년 5월부터에서 23년 6월까지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실시, 23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4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와 취득대상 재산목록, 조성부지 위치도 및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과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운락 문화교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서 중구 동인4가 405-3번지 일원에 지상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카페, 어린이자료실, 자료실, 강좌실, 전시실, 열람실, 레크리에이션실 등의 시설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은 기존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하여 주거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 주민과 재개발ㆍ재건축 등에 따른 인구 유입에 의해 구민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 요구에 부응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대표 구립공공도서관 건립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도서관 지하층을 활용하여 일반주택이 밀집한 인근 주민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구 구립공공도서관 건립)검토보고서)

이운락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330억입니까? 총사업비가.

예. 330억입니다.

우리 구비가 200 ….

2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생 안 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됩니까?

예. 저희들이 재정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아마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이다?

예.

223억을 아마 가능할 것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까? 어차피 중장기계획으로 가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에는 예산 편성을, 투자를 넣어놓고 했고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가능할 것이라 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할 것으로 협의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일단 기획예산실하고 저희들은 협의했습니다.

지하가 몇 층까지 있습니까? 지하 3층까지 있습니까?

지하는 3층까지입니다.

2층, 3층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건립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하 2층, 지하 3층 총 합해서 몇 면이 되죠?

지하 2층은 56면, 지하 3층은 64면 해서 120면 정도 됩니다.

지하 공사하면 돈이 더 많이 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판단에는 아마 지하로 가면 공사비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상보다 지하가?

예.

그래도 딴 데 부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그게 낫죠? 지하로 파는 게.

부지를 매입하는 게 더 유리할 것도 한데 사실 부지 매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 쉽지 않으니까, 지금 중구에 재개발ㆍ재건축이 52군데, 53군데 되는데 중구에 부지 확보하는 게 대단히 어렵다 말이죠. 그죠?

예.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건축을 해서라도 주차면수는 분명히 늘려야 되는 게 맞고, 국비를 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서관하고 주차장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는 최대 확보된 상태고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시비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겁니다.

일단 그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만이, 특별교부금을 많이 받아야지만이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다른 데도 여유 있게 쓸 수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223억은 작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리고 또 우리 권영학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더 신경 써서 국비를 더 교부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주연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람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체험료 반환에 관한 소비자 이익 저해 내용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체험료 반환 가능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105쪽에 있습니다. 체험료 반환에 대해서 3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체험관 사정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한 경우 체험료 전액을 반환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과오납한 경우 체험료 과오납분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험료를 지불하고 개인의 사정으로 체험 전에 취소하는 경우에 체험료 전액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 등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김주연 관광진흥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체험료 반환 규정을 제8조제4항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험관의 사정 및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일 경우라도 체험 전이라면 공제 없이 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주민과 체험자의 입장을 반영한 합리적인 개정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병용입니다. 평소 중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정민 위원장님과 우종필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5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조제4항 비상설 위원회의 위원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과 안 제6조제1항 비상설 위원회 개최 시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그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해당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내용은 없었고, 별도의 예산조치도 필요 없으며,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또한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정병용 일자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중복적인 위원회의 설치 방지, 불필요한 위원회 정비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정비 통보에 따라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위원회는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주민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는 아니며 개최 빈도가 낮아 안건이 생길 때마다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므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밖에 사항은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민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만료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불일치한 조문을 일치시키는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주차시설확충사업의 활성화 및 기금 운영의 안전성,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는 근거 법률 조항 정비를, 제5조와 제13조에는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조문 정비를, 제7조와 제9조에는 현행 조례 내 용어 정비를, 제12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조문 변경이 되겠습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155〜156쪽을 참조해 주시고, 넷째,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대비표는 157, 158쪽, 관계법령은 159〜16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법제ㆍ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시설확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이혜영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정비와 조례 내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기금 활용 시 효율성 증대를 위해 타 회계의 전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주차시설확충 및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주차시설확충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제4항 “「지방재정법」”을 “「지방회계법」”으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리관은 누구입니까?

예. 접니다. 교통과장입니다.

그럼 재무관도, 이 교통과에 대한 재무 업무를 총괄하는 것도 재무관이고 이혜영 과장님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9조입니다. “일비 및 여비를”을 “수당 등을”로 한다. 일비와 여비가 뭡니까? 국장님.

일비는.

잠깐만.

예.

국장님, 일비와 여비가 뭡니까?

일비는 출장 가면은 일일 예를 들어서 직원은 2만원이고, 한 2만원 정도 사용하는 그게 일비입니다.

여비는요?

여비는 외지에서도 올 수 있고 대구시에서도 올 수 있고 대구시에서는 보통 위원회 수당은 여비는 없습니다. 외지에서 서울에서 KTX 기준으로 해서 왕복 그리고 택시비 이 정도로 쓰는 게 여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수당 등을” 하는데 수당은 뭡니까?

수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일비와 여비를 한정되어서 딱 이렇게 하는 것보다 “수당 등을” 해서 좀 포괄적인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당 등을” 하면은 “등을”에 여러 잡다한 게 다 붙을 수가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일비면 일비, 여비는 여비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수당 등을” 하면은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추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말입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가 일비는 일비고 여비는 여비인데.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수당 등”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이 헌법부터 시작해서 시행령, 조례까지 규칙까지도 자구를 갖다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런 자구 하나에 따라서 “수당 등을” 해서 덧붙일 수 있는 게 많고 일비, 여비 이렇게 딱딱 나눠서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에 조례로 만드는 거하고 다르다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수당 등을”이 아니고 일비면 일비, 여비면 여비 정확하게 판별을 짓는 게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국장님한테 여쭤봤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우리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기 인용하여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포괄하는 수당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도 “수당 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비와 여비를 규정했을 때에는 그 일비, 여비 외에는 지출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어디에 차 타고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방문을 해서 또 다른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경비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보고서 다 쓰지요?

예. 씁니다.

거기에 보고서 쓸 때에 추가로 들어간 거 쓰면은 거기에 예비비로 다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쓸 수도 있고 쓸 수 없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있어야 되고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등을”이라고 붙이지 말고 “등을” 하면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저는 이 문구는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등을” 그게 굉장히 곁가지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저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조항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쓰는 내용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좀 포괄적으로 해 놓는 게 집행부에서 이걸 집행하기도 그렇고 이래서 포괄적으로.

집행하기가 편하다?

편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일일이 여비와 이렇게 규정해 놓는 것보다 일비와 여비를 규정해 놓는 것보다 좀 포괄적으로 해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혜영입니다.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남산동 2210-7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난이 심각한 남산3동 주거밀집지역에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거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총 사업비는 19억원으로 시비 9억5,000, 구비 9억5,000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4억6,000만원, 설계비, 공사비 등 기타 경비에 4억4,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규모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자주식 16면 정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취득재산 현황입니다. 부지는 남산동 2210-7번지 외 1필지입니다. 남산동 2210-7번지는 토지면적 469㎡, 건축물 연면적 659.16㎡의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로 가감정 해 본 시가는 14억3,800만원 정도입니다. 남산동 2210-96번지는 토지면적 22㎡의 지목상 도로이며 개인사유지로 주차장 진출입을 위해서는 매입이 필요하며 가감정에 의한 시가는 2,200만원 정도입니다. 토지매입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한 감정가액으로 협의 취득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2022년 2월 중에 대상 부지의 감정평가 실시 및 부지매입 계약 체결, 3월에서 9월까지 실시 설계 용역 시행 및 세입자 이주 완료 후 기존 건축물 철거, 10월 중에 주차장 조성 공사를 시작하여 12월에 준공, 2023년 1월부터 주차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서와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위치도, 관련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3동 일대 노외 공영주차장은 남산향수길 공영주차장 1개소만 운영되고 있어서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

전문위원 유상천입니다. 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21년 11월 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부터 11월 25일까지 검토했습니다. 계획안의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 내용은 이혜영 교통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중구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차수급률이 중구에서 가장 낮은 남산3동 주거밀집지역에 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동차 보유 세대 증가로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주차 문제가 심각하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적정 부지 확보가 어렵고 구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주택을 매입하여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주택가 주차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 부지의 경우 진출입로가 협소하므로 인접한 남산정 뉴딜사업 매입부지와 연계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산동 공영주차장 조성)검토보고서)

이혜영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쪽에 보면 붙임 3 공영주차장 조성대상지 위치도 및 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측 방면은 되어 있는데 남측 방면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서측 방면에는 밑에 주차장 조성 검토부지라고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남측 방면에서는 측량을 안 했습니까?

예. 빠졌습니다.

왜 빠지죠? 남측도 촬영해서 부지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될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남측 방면에 개인 소유 출입로 대상 토지가 있지요?

예.

몇 평입니까?

도로 부분은 22㎡가 되겠습니다.

22㎡면 몇 평입니까?

7평 조금 덜 됩니다.

개인 소유주입니까?

예. 개인 소유입니다.

등기부 확인해 봤지요?

예. 다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게 도심재생사업하고 맞물린 지역이지요?

도심재생사업 대상지는 아닙니다. 그 앞에 약수탕하고는 도심재생사업입니다.

약수탕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부지 매입한 게.

약수탕은 저희들이 따로 부지매입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상 지역 부지보다 큰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예. 이 부지보다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도 그쪽이 더 유리하지요? 약수탕 쪽으로 들어오는 게.

그건 도심재생 파트에서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꼭 부지를 갖다가 잠깐만요. 부지 매입이 총 얼마 들어가지요? 14억입니까?

부지 매입이 14억3,000.

부지 매입이 14억 그리고 공사비는 추후 들어가고 일단 14억이고 지금 앞쪽에 보면은 약수탕이 있는데 약수탕 건물에 지상 3층짜리 그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심재생 파트에서 해서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는 좀 이게 우리 교통과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까 우리 대봉동에 공공도서관 건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지하 3층에 지상 5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4억을 들여서 또 그리고 공사를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없이 이 부지가 지금 앞에 약수탕 부지가 꽤 되거든요. 되는데 거기다가 도시재생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거기 지하 2층 파서 지하 2층에다가 하면 최소한 30면 정도는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하 2층까지 하면은.

예.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매입해서 공사하는 금액보다는 차라리 지하를 파서 지하에 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도 더 편하고. 이 부지 자체가 제일 처음에 도시재생 나왔을 때에 청년들 숙소 만든다고 LH에서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LH에서 매입 단가가 안 맞아서 지금 포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LH에서 포기를 한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걸 갖다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 쓸 필요 없이 매입한 금액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건설비만 더, 설계비만 더 쓰면 된다 말이죠. 그 14억하고 공사비를 다른 데 쓴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14억 제가 보기에는 20억 정도 들 거 같은데 공사비까지 20억 정도 드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일단 부지 매입도 문제거니와 부지 매입 지금 들어갔습니까?

부지 매입은 지금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마을 단위 소규모 주차장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된 공모사업으로서 지금 9억5,000이 지금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남산3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 결과에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고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성이라든지 거주자 우선 주차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일 주차난이 시급한.

과장님.

예.

자, 부지 매입했습니다. 공사하는데 지하 팔 수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는 자주식 16면을 만들기 때문에 지하도 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자주식 2층 못 하지요?

예.

그러니까 말이죠. 지하도 못 파고 2층도 못 올리고 진짜 주민들을 위한다면 지하도 파고 위로 올려서 주민들이 모두 다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요. 그게 조그만 주차장, 공영주차장의 설립 목적입니다. 공사 목적이고요.

예. 이제…….

의원들 발언할 때.

예. 죄송합니다.

14면, 16면이 그게 맥스가 되면은 안 된다 말입니다. 최소한 32면, 64면이 되어야지. 어느 정도는 올려서 어느 정도는 밑으로 지하를 파서라도 주민들이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그 14면을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쓴다? 그건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편성하실 때에는 그런 거 다 보고 하셔야지요. 국장님.

예.

본위원이 하는 말, 발언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참 일리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크게 보면은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노 그게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자주식으로 16면으로 하는 것보다 주차빌딩을 지어서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문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도시 그 앞에 건물이 복합커뮤니티 건물입니다. 4층 짜리 건물 맞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여기에 시간적 차이도 있고 해서 거기도 지하를 팔 수 있으면 지하를 파서 거기에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방문하는 방문객이나 아니면은 마을 주민들이 또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설계 당시부터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게 자주식 16면이 총 사업비가 19억입니다. 19억인데 마을단위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 시 공모사업에 선정해서 9억5,000만원이 시에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나머지 9억5,000 내지 10억은 행안부에서 마을주차 단위기 때문에 또 10억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드는 사업이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주차빌당으로 인해서 그걸 2층이든 3층이든 주차빌딩을 하려고 하면은 꼭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관리인 인건비라든지 조금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냥 누구나 쉽게 마을 주차 단위로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으로 이렇게 댈 수 있도록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의결하는 입장에서는요. 국비 예정, 확정이 되어야지 요. 훨씬 낫지요.

예. 시비는 9억5,000이 내시가 되었고요. 그것도 행안부에서도 국비가 12월 초에 아마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12월 초에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국비까지 다 내려올 거 같으면 저는 크게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과 설계 변경을 통해서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부터 충분한 합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구 예산이 좀 절약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